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도시환경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덕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7,600만 원을 포함한 330억 9,300만 원이며 그중 255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8,900만 원을 2018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과 이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울주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용역 수립하는 용역 추진사업에 용역기간 부족으로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6억 7,200만 원을,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는 20억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 2,62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17억 5,31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집행잔액 1,053만 9,000원이, 청소 및 운영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2,06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 사업에 취약계층 슬레이트 처리 지원 집행잔액으로 1억 2,0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유통관련업소 관리사업 추진에 집행잔액 37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9%인 7,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7,022만 6,000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7,652만 3,000원, 지출액은 7,03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2,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7,300만 원이며 사용액은 8,7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들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보면 인구 30만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2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마스터플랜 실시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착공해서 용역기간이 올해 11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서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1억 9,3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억 2,000만 원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4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억 7,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하면 7,6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다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예산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중간보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아직까지 중간보고는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인구 30만을 목표로 해서 울주군에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이렇게 할 적에 30만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울주군에 3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당장 저희들은 30만이 된다고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놨을 때 경기가 풀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인구유입이 바로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 중간보고는 언제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중간보고는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도시환경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과장님, 계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당초예산은 저희 7대 의원들이 한 게 아니라서 혹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사업 내용에 관한 질의나 예산 수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579페이지를 보시면 GB관리지원사업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 원에서 증액되어 지금 7,000만 원 잡혀있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시설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설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18개 시설이 있는데 도로 부분이 전체 도로개설하고 교량하고 해서 11개 시설이고 나머지 농산물 저장창고라든지 그런 것 3개하고 담장하고 그렇게 전체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18개 시설 이것을 유지보수한다는 말씀이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해당 GB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련 업무부서에 시설물을 이관해주는 게 맞는데 이관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비로 그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7,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도로나 교량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을 했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보통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데크로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데크로 설치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니다가 보면 데크 시설이 파손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파손된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데 경비가 듭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2017년에 5,000만 원, 2018년에 7,000만 원, 2019년에는 7,250만 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게 도로나 교량, 창고 같은 경우는 다른 주관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떤 시설 기준에 안 맞는, GB 하다가 보니까 전담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협의해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확인한 것은 3년간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이전에도 해왔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모양이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허은녕위원
결산에 관해서는 평이하게 지출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설물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관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두현저수지에 20억을 전체 시기 미도래로 해서 예산액을 계속 이월시켰는데 지금 현재 설명 내용에 보면 2018년 7월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기간 시기 미도래로 20억을 전액 이월시켰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시에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20억이 내려와서 시비는 받아놓고 우리 군비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3월에 내려오고 5월에 내려와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먼저 성립전예산 수립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기간이 1년 동안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계속비이월로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 구간에 편입된 보상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비 20억에 우리 군비 20억, 40억인데 이게 지금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끔씩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밥 먹으러 가보면, 점심식사 시간에 가보면 교통량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빨리 공사를 착수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들을 보면 군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도 국‧시비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두현저수지 일원에 이 부분은 우리는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시에서 먼저 예산이 잡혀서 내려와서 추경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미리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어서 3월에 내려왔으면 사실 시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액 모두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것은 좀 미리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울주 인구 30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도 이것도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이월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반영된 것이고 또 11월 착수하셨다고 하지만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약도 안 하고 착수를 했다는 것은 착수로 보기 힘든데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마스터플랜 전체 총 예산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인데 계약을 하면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금액이 1억 9,379만 9,000원입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11월에 계약을 해서 1월경에 올해 넘어와서 선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두현저수지 관련해서 제가 추가 더. 20억 계속비이월 한 것은 시비가 작년에 내려온 건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시비 20억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전에 설계는 우리가 하고 있었고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전에는 어떤 설계라든지 한 것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2018년 7월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시비가 그때 내려온 것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2018년 3월경에 10억 내려왔고요.
김시욱위원장
20억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10억 내려왔고 5월에 10억 내려와서 전체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왜 당초예산 때 안 잡으셨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용역이 올해 11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해 추경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김시욱위원장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도로과라든지 산림공원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될까봐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당초에 용역하면서 일부 구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될 것인지 그것은 협의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동네 안에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 한 8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서 동네 입구에 보면 식사시간이라든지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대부분 다 가든이라든지 식당가인데 우리 관에서 주차장까지도 다 마련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것을 안 만들면 통행하는 분들이 너무나 불편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도 다니는 사람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주차장을 마련하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일부 식당에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고 있어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가에 대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도로까지 2차선으로 확장 해주는 상황에서 주차장까지 해주면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2차로를 설치하면 도로변에는 주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이라든지 도로변에는 주차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사실상 주차장 해놓으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식사시간 대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하루 24시간으로 따지면 한 4시간 외에는 거의 차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평상시에는 공간이 빌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오로지 식당가를 위해서 저희가 해주는 그런 행정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도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김시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혜 시비나 예산 낭비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주차장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교통 부서에서도 동네 중앙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에도 일부러 땅을 구입해서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혜 시비와 관련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결산서 235페이지를 보시면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3억 2,124만 원이고요. 지출이 16억 4,864만 원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도 당초예산에는 19억이 잡혀있었는데 1회 추경에 요청이 있어서 공사비 9억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26억 7,260만 원이나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 사업이 지연되고 부진했던 데 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좀 지연된 것이 뭐냐 하면 청송사 입구에 산에서 청송마을하고 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화재 관련해서 협의 관계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측량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측량을 해서 실제로 지적공사에서 측량했을 때와 좌표를 받아서 일반 건설회사에서 측량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혹시 그럼 토지매입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토지매입은 불부합 관계로 일부 구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보상을 주고 보상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율리∼삼동간 도로의 부속도로하고 불부합으로 인해서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것은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게 전체 공사비 80억 중에 2016년, 2017년 해서 국비가 16억이 투입되었고요. 2019년에도 5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국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게 지급 못 받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GB관리비를, 저희들은 이 공사가 계속비공사로 하고 있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 보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전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에서는 계속 확보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 군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예산, 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한 거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런데 이렇게 80억 들어가는 공사에 군비 60억만 투입해서 그렇게 한다면 초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이 좀,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영해마을에서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일부 구간 정상까지 확장되어있고 청송마을 부분에는 확장이 안 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시는 분들도 일부 구간은 확장되어있고 일부 구간은 확장이 안 되어있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해마을에는 확장해주면서 왜 청송마을에는 확장을 안 해주느냐’ 그런 확장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군비로라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시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도 됩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허은녕위원
예산서 581페이지 보시면 정명천년 울주군 도시계획사 발간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계획사가 발간되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마무리 되고 준공되어서 도시계획사 책자가 나왔습니다.
허은녕위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작년 12월 19일자로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실 계획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것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은 어디에 비치해서 누가 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군이라든지.
허은녕위원
발간하시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잘 나왔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특별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모아진 책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서 도시계획사를 발간해놓으면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5년 후에 재발간할지 10년 후에 할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모아서 도시계획사를 발간해놓고 그다음에 2차로 증편한다든지 하면 추가로 자료를 모으면 되니까.
허은녕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아래 쪽인데요. 도시계획시설사업장 불법행위단속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단속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용과 실적도 예산집행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장 불법행위단속용역.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이게 4,000만 원인데 이게 뭔고 하면 자수정, 불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대집행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대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대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은 지출이 안 됐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지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허은녕위원
자수정동굴나라 한 사업장에 대한 내용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아직까지 소송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허은녕위원
기다리는 중이라고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대집행 취하소송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것은 형사 관련해서는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됐습니다.
허은녕위원
법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수정동굴나라 같은 경우는 울주군의 어떻게 보면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소송을 하고 있더라도 또 대집행을 하더라도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결정 사항은 시에서 결정사항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결정하려면 불법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불법사항이 없고 시설결정을 자수정에서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충분하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님 말씀하신 정명천년 도시계획사, 지금 책이 다 나왔다고 하셨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계장님 건축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보시면 명품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예산집행은 원활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2019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이 중단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마디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명품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년 6기 지방선거에서 군수님께서 명품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사업은 온산, 언양, 웅촌 3개 마을에 대해서 비상벨, CCTV, 마을길 도색 등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허은녕위원
비상벨 설치하고 CCTV하고 도색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마을길 도색입니다.
허은녕위원
마을길 도색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이것 말고 셉테드 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셉테드 사업하고 거의.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유사한 성격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안 잡으신 것입니까? 사업이 없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이게 전체 마을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응을 타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을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셉테드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셉테드 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허은녕위원
셉테드 사업은 지금까지 계획하고 진행된 것은 넓은 면적에 자금도 많이 투입되는데 안심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소소한 부분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비상벨이라든가 CCTV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다 싶은데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지금까지 셉테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소규모마을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주민들 요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아마 2018년도 건축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보니까 20세대 이상 노후된 아파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경계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20세대에서 다세대주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2세대, 16세대, 18세대. 아마 20세대보다 18세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소규모 아파트 18세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18세대하고 20세대하고 공동주택지원을 할 수 있는 경계에 딱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적정선, 물론 18세대까지 한다면 16세대가 또 그것 하겠지만 그런 법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안그래도 올 초에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업대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한 사항이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05년부터 이 조례를 운영해왔는데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전면개정을 한번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 지원대상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타 지역에는 보면 지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기주의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했지만 또 받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지원 조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지금쯤은 한번 전면개정을 생각해볼 시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고층이다 보니까 이런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보면 소규모 한 10～20세대 사이가 보면 저층아파트이고 공동주택이고. 또 그런 데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대형아파트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자체적인 예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에 좀 여유가 있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사각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부분 세대수보다는 꼭 필요한 그쪽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명시이월된 17억은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17억을 확보해서 38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6일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18억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1월에 발주해서 6월에 모든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였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 2,400만 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1년에 한 번 공모합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 번 공모하고 나면 결산까지 하면 보통 언제쯤 마무리가 되지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한번 하고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했는데도 2,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 잔액은 공사잔액, 집행잔액인데요. 그게 보험료라든가 공사하고 나면 보험료,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 잔액이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 정산이 저희가 올해도 이미 공모사업 상반기에 다 했지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공사가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정산을 최대한 빨리 해서.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올해 1차분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이면 발주를 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그게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산을 빨리 해버리면 저희가 보통 아파트에 운동기구 설치해달라는 그런 소규모사업도 신청을 많이 하잖습니까. 잔액을 남기지 말고 1차 사업을 빨리 정산하면 잔액이 얼마 남는지 빨리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또 요청한 사람들이 있으면 2순위, 3순위 더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2,400만 원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정산 좀 빨리 하시고 남는 것은 추가공모하셔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사장시키지 마시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239페이지 밑줄에 보면 범죄예방도시디자인에 예산액이 5억 4,500만 원 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없이 지급을 다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입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부산디자인센터에 사업위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산디자인센터.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대상이 아마 온산읍에 덕신1차, 2차 시장 사업입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1차 시장은 준공이 되었고요. 완료가 되었고요. 2차 사업은……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하고 있는 중이고.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덕신1차 시장에 1차 사업을 준공하고 난 뒤에 지역상인들이나 기타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최근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결과분석을 할 만큼의 시기, 기미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1차 사업을 할 때 우리 1차 시장의 상인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상인회에서는 주로 앞에 가게를 가리니까 그리고 가게가 너무 밝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불을 켜지 말아달라. 또는 안심보행통로라고 해서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여달라는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소소한 부분들요. 대게 큰 문제점은 아니고?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2차 시장도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아마 이 이재형 계장님 그때 우리 현장에서 한번 저 봤지요? 거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문제가 일어난 사항들이 건축과에서 범죄도시디자인 쪽 차원으로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물으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과에서도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범죄도시디자인의 목적사업보다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장소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2차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2차 사업은 올해 진행을 해서 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던데.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2차 시장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예산서 590페이지 빈집정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을 철거해주고 일정 기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예산서 보시면 150만 원씩 5개소해서 7,500만 원 잡혀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원자나 대상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5,000만 원만 남기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거의 100%가 집행이 되었는데 세부사업내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작년에는 3개소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공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요.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3개소가 어느 읍‧면이지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작년에 온산하고 상세한 사항은 기억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언양읍 반곡리 그리고 청량, 상북, 언양 이렇게 3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청량, 상북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게 2019년 예산에도 없던데.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2019년은 1억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있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예.
허은녕위원
지원자가 잘 없다는데 더 증액을 하셨네요.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으니까 5개소에서 신청해서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석면조사와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동욱
정동욱건축과장
그래서 7월 중으로 공사시행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정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결산서 244페이지 밑줄에 보면 수질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해가지고 계속비이월로 4,000만 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 사유가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5년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축사육 제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을 고시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일괄 고시를 못하고 2015년도에 일단 5개 읍·면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7개 읍·면은 다음에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3년 지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거리 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3년에 한해서, 그러니까 작년 초에 5개 읍·면은 먼저 하고 추경 때 돈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7개 읍·면이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올해 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게 4,000만 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내 사업장, 대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가축사육만 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7페이지 보시면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예산서 597페이지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이게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시에 884만 원으로 감액했고, 결산 내용은 어떻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잠깐만요.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은녕위원
결산서에는 편성목들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보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당초예산 1,0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 시에 884만 원으로 감액했고요. 이것 결산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설치했습니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하는 걸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제가 담당 계장은 아닌데 작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지금 운영 중이네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예.
허은녕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제가 알기로 거름망에 걸러서 정화가 되면 식수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정원수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예, 제가 알기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설치가 된 데가 있는 걸로. 시에서 하는 데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우리는 2019년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예,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운영상 효과가 괜찮은 모양이죠? 좋은 평가를?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일단 정원수나 이런 것은 따로 상수도 안 쓰고 그걸로 쓰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올해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올해는 두동 쪽에 개인 집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청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알겠는데 일단 개인주택도 신청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올해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신청 받고 진행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예.
허은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601페이지에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료가 잡혀있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관내에 8대 되어 있는데 고정식 2대, 이동식 6대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고정식 2대는 서생과 온산읍사무소 옥상에 있는데 항상 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생기면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악취를 포집합니다. 악취를 포집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합니다.
송성우위원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지금 2018년도에 운영하면서 실적이라고 할까요?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채집현황이나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2018년도에 122건, 그중에서 117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취를 했을 적에 분석은 어떻게 하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분석이 오염도 검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건이 기준치를 위반해서 우리가 조치명령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20건이 위반이 돼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죠? 벌금으로 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올 7월 13일까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벌금을 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단지 행정권고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7월 13일까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언제까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올 7월 13일까지요.
송성우위원
올 7월 13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작년 2018년도까지는 악취에 해당되는 그게 민원이나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권고 정도로 끝났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올 7월 이후로는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6월입니다.
송성우위원
6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부터는 바로 악취가 되었다 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공단입니까? 아니면……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온산읍하고 서생면사무소 있고요. 그다음에 6대는 공장, 사업장이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사업장. 두전이라든지 삼동, 두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올해부터는 원격조정 한 것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출이 되고난 다음에 채취가 괜찮은데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사 부분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죠? 축사 주위에 했다고 하면 거의 1년, 12달 항상 악취가 날 것 같은데 거기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죠?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상태고, 건축은 합법적으로 났는데 악취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축사는 매일 걸릴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대기관리담당 박미진입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악취배출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시료채취를 부지경계선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초과가 되거나 악취가 좀 심하게 나왔다하면 시설개선 권고 정도로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은 사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공단은 행정처분의 대상이고 축사나 이런 것은 악취는 나지만 권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악취법으로는 그렇고요. 축사 쪽 수질개선이라든지, 축사 분뇨처리 쪽에 있어서는 시설관리 미비로 해서 과태료가, 다른 축사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군수님이 보니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온산공단 전체에다가 악취무인채취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던데 얼마나 추가가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올해 악취, 이번에 하고 있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두전하고 이런 쪽 악취상습지역에, 지금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부지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에 굴뚝에서 채취를 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서 굴뚝에 채취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공단 지역에는 중간 중간 센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습지역에는 굴뚝 배출구에 직접 붙이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간단하게 무인시스템을 설치한다 하는데 일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박미진 지금 무림P&P에 하나 달려있는데 여기서 원격으로 누르면 바로 실시간으로 포집은 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로 해가지고 방한복, 안전화 이런 것 7벌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비치를 해둔 겁니까? 아니면 일반협회 같은 데 지급을 하는 겁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야생동물 구제반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 구제반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송성우위원
한쪽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예산 3억을 잡아놨고 한쪽에는 야생동물 피해를 해서 예산을 잡아놨고, 한 쪽은 보호를 해야 되고 한 쪽은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러니 쌍방을 같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명보호 부분에서 보니까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해당하는 보상금 2,2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집행이 안 돼서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실상으로 인명피해가 나야 되는데 나지 않아서 이번에 반납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항상……
송성우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예산서 60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가축분뇨저장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대곡댐 상류. 이게 지난 2017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돼서 20개소를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3,000만 원 중에 얼마 지출됐습니까? 전액 집행됐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2,935만 원이 남았습니다.
허은녕위원
올해 2019년도에도 40개소 정비대상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2017년 이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이게 2015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2015년부터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사업량이 꽤 될 것 같은데 전체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2019년도는 일단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 2015년부터 ’18년까지 71개소 했고요.
허은녕위원
몇 개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71개소.
허은녕위원
예.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올해는 3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총 전체 769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설치됐던 게 2003년도에 대곡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언양하고……
허은녕위원
전체가 몇 개라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전체 769개소요.
허은녕위원
예, 계속 하십시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렇게 있는데 이걸 당초에 할 때는 이쪽이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 소위 말해서 소의 똥, 오줌이 그대로 하천변에 흘러가서 대곡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저장조를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시에서 하수관거를 다 깔았습니다. 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오수 뿐 아니고 모든 가축분뇨를 언양 수질개선사업소 쪽으로 끌고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정집 안에 어떤 구조물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탱크가 들어있거나 그래서 없애주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15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대장으로 잠정 파악하기로 200개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총 769개소이기 때문에.
허은녕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분뇨가 땅속으로 유입이 되거나 빗물에 씻겨서 오염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런 것을 장기간 사업으로 진행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릴 것 같은데 이러면 이미 유입되거나 유출되거나 빗물에 씻기거나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을 것 같은데 200개소 정도가 남았다고 예상하신다면 지금 30개, 40개 이렇게 하더라도 한참 걸리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게 769개에서 관로가 거의 한 420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용 안합니다, 지금. 이게 2002년도 그 당시에 집에서 소 한두 마리 키우고 하던 그 사람들 대상이거든요. 10마리 미만 대상이거든요.
허은녕위원
예.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분들이 지금 소를 30마리, 40마리 키워버렸다든지 안 하든지, 나이가 들어서 안 해서 사실상 소를 안 키우고 방치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는 안 좋은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에 오염된다, 그건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일단 2019년 올해 40개소, 이걸 정비공사를 하시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빠른 기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602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 소음신호등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4,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죠? 3대를 설치했는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소음신호등 설치된 곳은 범서읍 문수산 푸르지오아파트하고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더샵아파트 그다음에 삼동에 내·외양마을회관, 온산에 금암마을 주변,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소음신호등은 웅촌에 지안스건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고 삼남에 일군토건이 설치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설치된 사유가 굴화 거기는 보니까 고속도로 때문에 설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거기는 고속도로 교통소음 때문에 그랬고요.
송성우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것을 설치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삼동면 내·외양마을회관은 KTX선로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송성우위원
삼동에 설치한다 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한 겁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런데 실제 재보면 법적으로 방음벽 설치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소음이……
송성우위원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설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한 것은 굴화는 고속도로 소음이고, 삼동은 KTX소음 그다음에 한 지역은?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온산읍에 금암마을은 S-Oil……
송성우위원
S-Oil의 소음이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신규로 하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금암마을 그쪽에서……
송성우위원
일단 가까운 예로 보니까 소음을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그런 쪽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면 울주군 입장에서는 이걸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은 문수산 푸르지오하고 동원하고 더샵, 이쪽의 것은 올 초에 다시 소음 측정하니까 기준치를 넘어서 우리가 통보했습니다. 고속도로관리공단에다가 하고 부산지방 교통순찰대 그다음에 도로공사 이런 데 해서 “소음이 이렇게 되었다. 방음벽을 설치해 줘라.”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소음신호등을 설치한 것은 민원들, 소음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거고요.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기야 계속 자료 수집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 이게 2회로 잡혀있는데요. 반기에 한 번씩?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되는 만큼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런, 저런 사유로 바쁘고, 민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12개 읍·면을 다 못하고 일단 두동, 두서라든지 5개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해에 7개 읍·면을 했는데 그게 3년 지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조례에 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다시 이걸, 지형도면을 고시 하는데 일단 먼저 됐던 5개 읍·면을 본예산 해서 먼저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 때 4,000만 원을 다시 우리가 편성해서 늦게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시해놨는데 나머지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허은녕위원
다시 전체 12개 읍·면 모두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것은 어디로 고시를 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홈페이지에……
허은녕위원
홈페이지에 고시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게 실제 축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것 가지고 우리 업무를 합니다. 업무의 기준입니다.
허은녕위원
직원들이 먼저 사용하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가축 제한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열람하려고 하면 홈페이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책자가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단 저희 과에 와도 되고요. 홈페이지 가도 되고 이렇습니다.
송성우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누구나 제한지역을 확인할 수 있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지형도면도 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622페이지 보면 효 헤어샵 참여업소 기술교육에 해당되는 예산이 1,000여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울주군 효 헤어샵에 참여한 업체 수가 몇 개 됩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현재 효 헤어샵을 201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업소는 50개소입니다.
송성우위원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죠?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관내에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요금의 25% 정도를 할인해 주는 효 헤어샵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400명 정도 다녀간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9,400명 이용했다 하면 참여한 업체에서 할인만 해줍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보조를, 교육이나 간식 외에는 지원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행정기관에서는 미용신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미용가운이나 타올 같은 것, 이런 걸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효 헤어샵에 참가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신기술이나 소모품, 위생품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안 해 주고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보니까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20∼50%까지 해 주는 데도 있던데 이런 것을 확대한다면 여러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60개소 지정해서 표지판을 붙여줬다던데 제가 다니면서 위생등급 표지판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업소에 지정을 해 줍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당초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할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식약처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보니까 저희 군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음식점이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아예 평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계획은 60개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제작한 부분에서.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죠? 보니까 시비, 군비를 합쳐서 450, 450 해서 900만 원을 잡았는데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위생등급업소 지정을 하려면 신청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식약처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식약처에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두 사람이 내려와서 직접 체크리스트 보면서 점검을 해서 85점 이상이 돼야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하고,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를 업주분들이 선택을 해서 ‘나는 매우 우수에 도전하겠다.’, ‘나는 우수에 도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다른데 우리 군 같은 데는 ‘몇 번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참여하는 업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데고 음식점은 헤어샵하는 업소하고는 또 별도죠?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울주 음식문화축제, 사실 위생과가 사업부서도 아닌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저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맛집을 찾아라’가 소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반식당 사업자들을 위한 행사나 축제로는 다른 어떤 사업이 없죠?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축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2019년도 예산이 또 잡혀 있죠?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2019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증액편성을 해서 1,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사업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서류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임덕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도시환경국장
’18년도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