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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덕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손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손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지난해 영덕군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의 결산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란 영덕군에서 예산운용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의 최고의 기능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심사 시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전례에 따라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 직제 순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78p) 총 211억5,897만1천원으로써 이중 120억235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억6,604만4천원이며, 86억9,03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83억 3,489만 3천원 포함) 보조금은 총 3건에(부속서류 77p) 총 1억7,296만1천원으로써 이중 5,776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1,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19만4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78p)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43p) 군정시책전략홍보 사무관리비에 ‘영덕배경 영화제작지원’ 협약 조건 충족에 따른 지원금 순차 지급에 의해 4,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남부권역 발전계획 수립용역’ 외 4건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1억6,300만원 이월하였고, 저출산극복사회분위기조성(도비보조) 시설비에 1억1,300만원(생애 맞춤형 출산육아 상담지원센터 구축)을 설계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56p) ‘광역교통망 대비 영덕권역 복합유통단지 계획수립용역’ 외 4건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5,004만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은(결산서 78p) 예산액 4억3,011만8천원 중 4억18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99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3,221만8천원 중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등으로 2억7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446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법무행정은(결산서 79p) 예산액 3억2,911만원 중 2억4,476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8,43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사무관리비(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등)는 예산액 1억9,576만원 중 1억6,768만원을 집행하고 소송발생 예측 대비 순수 집행 잔액 2,808만원 발생하였으며, 법무행정 배상금등은 1억700만원 중 5,660만2천원을 집행하고 법원판결 지연으로 집행 잔액 5,039만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언론매체운영은(결산서 79p) 예산액 3억5,073만6천원 중 3억1,937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135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언론매체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억287만6천원 중 2억7,652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품의 대비하여 실집행액 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2,635만5천원 발생하였고, 언론매체운영 공공관리비는 예산액 3,836만원 중 3,451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84만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군정시책전략홍보는(결산서 79p) 예산액 8억7,200만6천원 중 8억5,064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135만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군정시책전략홍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억1,789만원 중 8억69만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품의 대비하여 실집행액 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1,71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는(결산서 79p) 예산액 1억2,225만5천원 중 예산 관련 책자 제작 등으로 1억1,426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98만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664만원중 7,234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429만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정운영관리는(결산서 79p)예산액 14억7,827만9천원 중 연구용역비 집행 등으로 10억8,233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8,289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14억107만5천원 중 10억1,449만5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7,353만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관리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500만원중 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미집행 사유로 집행 잔액 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관서기본경비지원은(결산서 79p) 예산액 2,880만원 중 소모품 구입 등으로 2,450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29만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관서기본경비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780만원 중 371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사유로 집행 잔액 408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전략투자는(결산서 79p) 예산액 1억6,233만6천원 중 호보트 홍보사업, 민간 투자협의 추진 등으로 1억5,482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50만 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전략투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900만4천원 중 호보트 홍보관 운영 등으로 7,228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71만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82p) 총 712억9,908만4천원으로 이중 686억1,984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건 12억1,908만7천원이며, 14억6,01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3건에(부속서류 78p) 총 645억5,795만8천원으로 621억9,694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6억7,339만6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은(부속서류 p330)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국고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사업, 장난감도서관 설치(도비보조)사업 등 4건으로 경로당 신축 추가 예산 확보 지연 및 공사 공기 부족 등으로 총 11억2,635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p330) 노인복지시설 확충 (도비보조)사업 등 2건으로 경로당 부지선정 및 주민 합의 지연 등으로 9,273만7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82p) 예산액 4,200만원 중 2,081만원을 집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2,1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82p) 예산액 4억6,200만원 중 3억8,832만원을 집행하고, 전출 또는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7,3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82p) 예산액 9,945만원 중 9,642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30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82p) 예산액 1,440만원 중 75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6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4p)은 저소득중증장애인(1급-3급 중복)에게 월 4만원-3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억9,574만3천원 중 14억8,744만7천원을 집행하고 장애등급 재심사 미이행,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82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4p)은 저소득장애인(3급-6급)에게 월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9,120만8천원 중 1억8,422만원을 집행하고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탈락,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69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4p)은 저소득장애인(3급-6급)에게 월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9,847만7천원 중 1억9,412만원을 집행하고 차상위장애인 탈락,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43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84p)는 예산액 2억2,346만원 중 1억9,832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포기 등으로 2,5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84p)는 예산액 3,353만8천원 중 2,919만1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읍면에 대상자 참여가 저조하여 43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입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희망통장,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85p)은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17만8천원 중 625만원을 집행하고, 청년수급자 감소로 1,59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 시설비(결산서 85p)는 예산액 10억4,402만9천원 중 10억14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2017년 35명에서 2018년 31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감소 및 탈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4,2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생계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5p)은 예산액 64억9,575만원 중 61억7,297만원을 집행하고, 기존 수급자 탈락 및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2017년 2,144명에서 2018년 1,743명으로 감소하여 3억2,2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5p)은 예산액 16억4,437만원 중 15억8,16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급여 대상자가 2018년 811명으로 기존 수급 대상자 주거 유형변경 등으로 인하여 6,26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결산서 85p)은 예산액 1,722만원 중 1,210만원을 집행하고, 교육급여 대상자 수가 2017년 339명에서 2018년 319명으로 감소하여 51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6p)은 예산액 6,550만원 중 6,060만원을 집행하고,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수가 2017년 85명에서 2018년 79명으로 감소하여 4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6p)은 예산액 3억4,438만원 중 3억4,113만원을 집행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수가 844명에서 830명으로 감소하여 3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복무요원보상금(결산서 86p)은 예산액 4,501만4천원 중 4,154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2018년 9명이었으나 3명 제대, 1명 배치되어 7명으로 34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국고보조) 사무관리비(결산서 87p)는 예산액 3,780만원 중 2,645만원을 집행하고, 강구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가 2019. 1. 1.로 늦어져 1,1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7p)은 예산액 3,780만원에서 2,486만원을 집행하고, 강구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가 2019. 1. 1.로 늦어져 1,2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중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88p) 예산액 5,704만3천원 중 5,175만4천원을 집행하고, 읍면 노인복지회관의 각종 공과금 절감 사유로 52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결산서88p)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2억6,335만9천원 중 31억3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용률 증가를 예상하여 2018년 2회 추경에 1억3천만원 증액하였으나, 장기요양 적정급여 관리로 1억4,8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결산서 88p) 예산액 268억3,309만원 중 268억563만6천원을 집행하고, 월별 확인조사에 따른 자격중지 및 수급자 사망 등의 사유로 2,74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88p) 예산액 26억6,095만2천원 중 26억4,927만8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참여자의 중도포기 및 참여자격 부적합 등의 사유로 1,16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결산서 88p)는 예산액 4억8,605만원 중 4억1,996만5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 절감 사유로 6,60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산서 89p) 경로당 공동밥상 운영과 이에 따른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에 대한 12개월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도중 포기대상지 발생 및 교체 사유로 예산액 7,500만원 중 250만원을 성립 후 감하고, 6,520만원을 집행하여 7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결산서 89p) 예산액 15,552만원 중 11,241만2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난방비 절감 사유로 4,31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국고보조) 자산취득비는 (결산서 89p) 군비 확보가 늦어진 관계로(3차 추경시 군비 확보) 연내 사업 추진 불가능하여 예산액 5억5,430만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관리 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89p) 예산액 17억8,000만원 중 11억9,501만2천원을 집행하고, 경정2리 경로당과 구미리 경로당의 2층 신축 예산 추가 확보 요구에 따른 주민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액 4억9,7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옥계리 경로당의 부지 선정 및 토지사용승낙절차 지연으로 8,793만7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 시설비는 (결산서 89p) 예산액 8억3,100만원 중 34개소 경로당과 9개소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로 8억2,646만4천원을 집행하고, 45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분야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0p)은 예산액 6,397만3천원 중 5,190만3천원을 집행하고,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월동연료비, 자립지원금 등이 감소되어 1,20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회관등 시설관리 사무관리비(결산서 90p)는 예산액 1,466만원 중 1,029만8천원을 집행하고, 문화체육센터와 공동운영 부분 부담분을 절감하여 46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운영 시설비및부대비(결산서 91p)는 예산액 1억 중 청소년문화의집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청소년야영장 보수로 9,634만원을 집행하고 3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분야입니다.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92p)는 예산액 1억1,149만7천원 중 1억34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0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2p)은 예산액 1억1,860만원 중 1억655만원을 집행하고, 1,2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92p)는 예산액 2억1,121만5천원 중 2억 619만4천원을 집행하고, 상반기 대비 아동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축소로 5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2p)는 예산액 7억243만6천원 중 6억7,642만9천원을 집행하고 전년대비 연평균 지원 가정양육 가구 감소로 2,60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92p)는 예산액 10억2,880만3천원 중 10억2,090만5천원을 집행하고 78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아이행복도우미인력지원(자체)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92p)는 예산액 3,971만5천원 중 1,861만5천원을 집행하고 도 추경에 따른 예산확보로 2,110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93p)는 예산액 4,692만1천원 중 3,803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과다 배정으로 88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3p)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방학중, 학기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일 4,500원의 급식 및 부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7,160만8천원 중 3억6,348만8천원 집행하였으며, 졸업아동 및 전출아동 증가로 8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3p)은 예산액 4억5,280만원 중 4억3,2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과다배정 및 만 6세 생일 도래 중지 아동 증가로 2,0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결산서 93p)는 예산액 2억3,395만6천원 중 2억3,02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배정으로 37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19인 시설 4,700천원/월, 29인시설 4,950천원/월)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93p)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수당(월15만원), 교복비(30만원), 학습재료비(12만원)지원하고, 가정위탁 및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최대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2,680만원 중 1억25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및 양육시설 보호 아동 중 대학교 미진학자 발생 및 위탁아동 대상 4명 감소로 2,42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 93p)는 예산액 10억3,502만9천원 중 9억9,011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인력(1명) 미채용 및 기본 운영비 중 시설 아동 퇴소로 인한 반납분 발생으로 4,49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93p)는 예산액 6,317만8천원 중 5,53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복비, 기능교육비, 교육자재비 등 지원아동 감소로 78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설치(도비)사업은 예산교부결정이 12월에 이뤄짐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잔여보조금반환(결산서 94p)은 영유아보육료 지원관련 도비 집행 잔액 및 예탁 이자액 반납금이 정리추경 이후 478만9천원으로 정정함에 따라 1억4,059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건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결산서 199p) 예산현액은 8억2,800만원이고,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8억3,216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결산서 213p) 예산현액은 8억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3,699만8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9,100만1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p)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783만원 중 2,242만4천원을 집행하여 5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1억6,536만3천원 중 1억1,232만원을 집행하여 5,30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며, 예산의 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결산서 189p) 예산현액 2억9,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7,716만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결산서 214p) 예산현액 2억9,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결산서 293p, 298p-299p)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결산서 293p) 예산현액 15억7,060만1천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5억7,023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매출금 및 이자수입 등 3,782만5천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4억3,788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고등학생 3명에게 1인당 35만원씩 총 10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 1억에 대한 정기 및 보통예금의 이자소득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35만4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소득 및 복지기금 예치로 4억8,618만8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 8억756만5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입금 및 예금이자 1,178만8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7,338만4천원입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6p) 총 410억958만원으로써 이중 243억9,38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63억2,955만6천원이며, 2억6,99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2건에(부속서류 111p) 총 103억7,231만8천원으로써 이중 38억6,52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4억8,721만6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983만6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9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43p)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균특보조)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사업이 연기되어 4,000만원, 관광개발및운영관리사업{웰빙문화테마마을 황토마을(숙박동) 물품구입}은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지연으로 4,100만원, 태풍피해복구사업{(국고, 국고추가), 해파랑길 재해복구사업}은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6,014만3천원, 블루로드 미개설구간 개설사업(블루로드 남정 부흥구간 개설사업)은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8억원, 관광자원개발사업(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 지특보조)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47억8,582만9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장사관광지정비, 지특보조)은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실시설계협의 지연으로 25억5,753만원, 관광자원개발사업(해달뫼와 함께 하는 동해안블루로드 조성, 자체사업)은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3억9,675만9천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3,0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 국가지정문화재보수(국고보조)사업은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8억2,174만6천원, 3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추진(지특보조)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0억7,998만7천원, 3대문화권전략사업(동해안연안녹색길, 지특보조)은 태풍 콩레이 관련 덕곡천 하상고 조정으로 22억1,810만6천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국고보조),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유지관리(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기금보조)은 시스템보수사유 미발생으로 2,058만원, 총 15건에 132억5,168만1천원이 태풍 콩레이 영향 및 추경사업 편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56p) 관광지개발사업(장사관광지 정비, 지특보조)은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실시설계 협의 지연으로 9억2,048만 2천원, 신정동진사업(축산블루시티 개발구역수립용역)은 개발구역수립용역 준공 미도래로 4,715만원,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2억5,273만9천원, 3대문화권 지역전략사업추진(지특보조)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8억5,750만3천원, 총 4건에 30억7787만4천원이 협의지연 및 설계승인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운영 사업(결산서 106p)은 예산액 3억1,456만3천원 중 2억9,783만2천원을 집행하고 1,67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향교 전통혼례 신청자 감소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4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사업은 예산액 3억200만원 중 2억9,594만3천원을 집행하고 60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박람회 참가 예산절감에 따른 행사운영비 452만5천원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결산서 107p)은 예산액 1억5,198만5천원 중 1억4,062만5천원을 집행하고 1,13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510만원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사업은 예산액 4억2,503만8천원 중 3억9,948만1천원을 집행하고 2,55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조명 포그머신 미구입 및 입찰잔액 2,081만5천원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 사업은 예산액 1억7,133만7천원 중 1억6,294만4천원을 집행하고 83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공공운영비 713만8천원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장 관리사업은 예산액 3억660만원 중 3억93만2천원을 집행하고 566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공공운영비 374만7천원입니다.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예산액 11억5,870만 3천원 중 11억3,424만원을 집행하고 2,4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공공운영비 절감액 371만2천원, 행사운영비 372만5천원, 하반기 SNS서포터즈 워크숍 미개최로 인한 행사실비보상금 473만6천원, SNS 서포터즈 활동비 예산 절감으로 기타보상금 308만원입니다. 문화, 관광축제지원 사업은 예산액 6억7,662만5천원의 예산액 중 6억6,884만9천원을 집행하고 77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행사장 장비임차비 미사용에 따른 시설비 39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기금보조)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증가에 비해 해설활동요청횟수가 예년과 비슷하여 예산액 7652만원 중 6767만5천원을 집행하고 88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 지특보조)(결산서 108p)는 예산액 72억168만 6천원 중 71억9,752만1천원을 집행하고 41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감리비 입찰잔액 416만6천원입니다. 관광개발및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6,517만8천원 중 2억923만3천원을 집행하고 1,49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589만4천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은 예산액 4,354만6천원 중 1,537만9천원을 집행하고 2,81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결산서109p)은 예산액 5억4,637만2천원 중 5억3,007만6천원을 집행하고 1,629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문화재보존 영향성검토 신청건수 감소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411만8천원과 공공운영비 759만2천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타보상금(도비보조)은 예산액 8,560만원 중 7,825만원을 집행하고 전수장학생 이수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7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시설비(기금보조)는 예산액 8,794만원 중 7,35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1,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결산서110p)은 예산액 1억1,223만원 중 7,356만원을 집행하고 3,86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지연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749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848만원입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1시47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0p) 총 47억6,848만5천원으로써 이중 35억16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0억2,904만6천원이며, 2억3,92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건에(부속서류 108p) 총 16억3,254만3천원으로써 8억2,614만4천원을 집행하고 8억631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만9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총 3건에 7억2,527만6천원입니다. 지적관리일반/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연차사업으로 6,000만원(결산서 100p) 지리정보구축사업/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으로 타사업과 중복방지를 위하여 1억6,273만6천원(결산서 101p), 간판개선사업(도비보조)/경상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보완사항 지연으로 인하여 5억254만원(결산서 101p), 사고이월은 총 3건에 3억337만원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사업(국고 보조)/지적재조사사업 계속사업으로 측량비 9,000만원(결산서 101p), 한옥건립지원사업(도비보조)/지원대상자의 공사기간 지연으로 8,000만원(결산서 101p), 유해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경찰서 및 초등학교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억3,377만원(결산서 101p)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00p) 예산액 1,152만2천원 중 751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등의 사유로 400만4천원,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00 p) 예산액 6억원 중 4억535만9천원을 집행하고, 보상금 미수령으로 1억9,464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01p) 예산액 300만원 중 허위 실거래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01 p) 예산액 6,989만2천원 중 5,929만2천원을 집행하고,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잔액 1,059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05p) 예산현액 5억6,700만원으로 수납액은 융자금 회수와 이행강제금 수납으로 6억272만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41p) 예산현액 5억6,700만원으로 이중 2,308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5억4,39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입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3p) 총 321억1,080만1천원으로써 이중 317억7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4억1,07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건에(부속서류 110p) 총 2억6,550만5천원으로써 2억6,412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38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04p) 예산액 5,550만원 중 4,839만2천원 집행하고, 사무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710만8천원 발생하였고,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를 위한 행사운영비는(결산서 104p) 예산액 5,000만원 중 4,651만8천원 집행하고, 몽골텐트 운영비용 절감 등 348만2천원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결산서104p) 예산액 1억4,645만원 중 1억3,363만3천원 집행하고 공용차량 구입 집행 잔액 1,281만7천원 발생하였고,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04p) 예산액 2,640만원 중 1,922만5천원 집행하고, 사무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717만5천원 발생하였고, 인건비를 위한 보수는(결산서 104p), 예산액 277억6,973만4천 중 274억8,827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8,145만9천원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결산서 105p) 예산액 1억1,411만6천원 중 9,311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역일수 변동으로 인한 2,099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8p) 총 148억3,399만8천원으로써 이중 106억8,957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6억3,190만9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2,961만4천원이며, 4억8,28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0건에(부속서류 125p) 총 36억7,553만4천원으로써 15억5,610만1천원을 집행하고, 20억5,177만4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765만9천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 보상금 지급신청 감소와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17p)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공사 부도로 공사지연과 축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실시설계 기술검토 등 협의 기간 소요, 태풍쓰레기 처리 및 피해복구 등 총 8건에 30억4,01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17p) 축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비로 총 1건에 8,4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형하천사업장 관리의 시설비는(결산서 118p)예산액 3,200만원 중 2,491만1천원을 집행하고, 금호습지원 시설보수 최소화 등의 사유로 70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18p) 예산액 1,400만원 중 1,090만7천원을 집행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합봉 처리 및 예산절감 유보 등의 사유로 36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공원기반조성의 시설비는(결산서 119p) 예산액 1억5,349만2천원 중 1억4,027만6천원을 집행하고 계약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1,32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19p) 예산액 3,940만원 중 2,781만원을 집행하고 지질공원 홍보비 절감 등의 사유로 1,1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19p) 사고이월예산 1,250만8천원 중 210만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사업대상자 보조금 미청구에 따라 1,04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사업은(결산서 120p) 목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억509만6천원 중 8,901만9천원을 집행하고 1,60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잔액 2,881만9천원과 국내여비 잔액 397만2천원은 집행 잔액과 유보액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6억6,268만2천원 중 6억4,188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자부분 지급 금액 조정에 따라 2,07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금액 조정에 따라 2,07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사업은(결산서 120p)목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억2,337만원 중 4억1,960만5천원을 집행하고 37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사무관리비는 5,999만2천원 중 5,532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로 4,6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은(결산서 120p) 목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807만2천원 중 845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이용 대신 예산절감을 위해 식품감시원 활용으로 집행 잔액 962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는 4,650만원 중 4,047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 등으로 60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상거래 질서 정착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21p) 예산액 3,132만6천원 중 2,496만5천원을 집행하고 호객행위 감시카메라 확대로 인건비 절감 통해 63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의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21p) 예산액 3,300만원 중 920만원을 집행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 저감에 따라 2,3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사업은(결산서 121p) 수렵장 운영 홍보, 총기보관시설 관리비 등 운영상 효율화로 수렵장운영 군비사업을 최소화하여 사무관리비 1,071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시설비 4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포획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22p) 예산액 5,000만원 중 3,039만원을 집행하고 수렵장 운영 등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단축으로 1,9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역별순환수렵장 운영사업은(결산서 122p) 목별로 사무관리비 5,960만원 중 5,374만2천원을 집행하고 홍보현수막 및 유인물 집행 효율화로 585만8천원의 집행 잔액과 공공운영비 787만원 중 432만1천원을 집행하고 수렵인 보험료 절감으로 354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결산서 122p) 예산액 22억1,036만5천원 중 19억8,611만7천원을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잔액 2억2,424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결산서 296p)예산현액 1억3,127만5천원으로 수납액은 1억3127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3p) 총 347억8,299만6,220원으로써이중 208억5,976만4,506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2억6,238만7,9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억8,284만8,922원이며, 12억7,799만4,82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8건에(부속서류 132p) 총 146억5,408만3,000원으로써 97억7,267만4,51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3억3,513만2,377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2,627만6,113원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269p) ‘해수욕장운영’ 및 ‘수산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한 전용으로 총 2건에 4,29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3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17p) 어구실명제 부표 지원사업 외 18건으로 금액은 89억9,443만1,140원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18p)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 외 6건으로 금액은 32억6,795만6,8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건수는 52건에 집행 잔액은 16억441만9,741원입니다. 해양정책일반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23p) 예산액 1,988만원 중 957만8,160원을 집행하고, 오징어 어획부진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이 저조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1,030만1,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정책일반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3p) 예산액 2,572만원 중 2,189만1,2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82만8,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정책일반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23p) 예산액 828만원 중 321만6,46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06만3,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직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결산서 123p) 태풍 ‘콩레이’로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예산액 7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정책일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서 123p) 예산액 1,000만원 중 619만3,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80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3p) 예산액 870만원 중 66만원을 집행하고, 태풍 ‘콩레이’로 행사개최 및 참여를 지양함에 따라 8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게홍보의 행사운영비는 (결산서 124p) 예산액 1,500만원 중 243만8,000원을 집행하고,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참가를 포기함에 따라 1,256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어가인력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산서 124p) 예산액 1,600만원 중 24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 공고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1,3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사업의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결산서 124p) 예산액 1,000만원 중 29만8,900원을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970만1,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기타보상금은 (결산서 124p) 예산액 300만원은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 대상건수가 없어 300만원 전액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기타부담금은 (결산서 124p) 예산액 500만원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해양경찰 등 단속기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 요구가 없어 500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의 시설비는 (결산서 124p) 예산액 1억2,583만8,000원 중 9,871만9,300원을 집행하고, 2,711만8,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근해구조조정 대상어선 : 2척) 유류비등 소득생산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는 (결산서 124p) 예산액 7억6,800만원 중 7억6,415만7,090원을 집행하고, 384만2,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25p) 예산액 1억5,525만원 중 1억4,615만1,6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 재공고 하였으나, 추가 신청자가 없어 909만8,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25p) 예산액 1억4,160만원 중 1억1,628만9,1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 재공고 하였으나, 추가 신청자가 없어 2,531만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대게자원보호의 민간경상보조는 (결산서 125p) 예산액 2억원 중 1억4,733만2,890원을 집행하고, 해상기상 악화 및 경비절감 등의 사유로 5,266만7,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 황금은어 축제의 재료비는 (결산서 125p) 예산액 1억원 중 은어 및 민물고기 구입을 위하여 7,444만원을 집행하고, 2,55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의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결산서 125p) 예산액 3,120만원 중 32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남정면 부경리 어선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동원비 지원을 위해 1,440만원을 이월집행 하였으며, 이후 해난사고가 없어 1,3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형 어획물 인양기 설치사업의 시설비는 (결산서 125p) 예산액 1억920만8,000원 중 1억34만1,960원을 집행하고, 886만6,040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는 (결산서 125p) 예산액 1,140만원 중 221만8,500원을 집행하고, 3톤 이하의 지원대상 선박 중 신청자가 적어서 918만1,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산업육성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26p) 예산액 15억원 중 6억9,35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수요부족 등의 사유로 2억6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식장기자재공급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26p) 예산액 2억3,100만원 중 2억2,584만1,000원을 집행하고, 남해안 우렁쉥이 종묘가 고수온으로 폐사함에 따라 종묘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515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26p) 예산액 804만원 중 438만4,010원을 집행하고, 어항시설 내 가로등 및 화장실등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365만5,9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 정동진(축산항)미항 건설사업의 시설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20억4,136만2,310원 중 8억2,791만9,150원을 집행하고, 8억9,078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이 미추진 됨에 따라 3억2,266만1,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운영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2,324만2,000원 중 1,875만7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49만1,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1억6,013만3,000원 중 1억4,979만원을 집행하고,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034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결산서 127p) 예산액 1,780만원 중 1,336만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43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정비사업의 시설비는 (결산서 127p) 하저해수욕장 정비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액 2억8,000만원 중 화장실 및 수도배관보수공사를 위한 8,010만3,770원을 집행하고 1억9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정비사업(도비보조)의 시설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6억560만8,000원 중 2억7,787만670원을 집행하고, 2억3,539만원은 해수욕장특화개발사업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234만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27p) 예산액 2억4,250만원 중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로 1억5,555만2,060원을 집행하고, 기상악화 및 조기폐장으로 8,694만7,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 인건비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7,240만원 중 인명구조요원 근무복 및 안전장비 구입 지원을 위하여 5,700만3,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539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파리수거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지원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1,000만원 중 해수욕장 해파리 발생으로 수거 장비, 약품지원으로 184만5,000원을 집행하고, 815만5,000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파리수거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지원의 시설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4,000만원 중 해수욕장 해파리차단망 설치비로 3,463만3,200원을 집행하고, 536만6,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27p) 예산액 5,421만6,000원 중 5,114만3,760원을 집행하고, 해파랑공원 관리인부의 성수기 및 비수기 탄력적인 운영으로 307만2,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27p) 예산액 1,454만4,000원 중 948만1,000원을 집행하고, 해양광광개발 홍보책자 제작 및 연안침식등 연안 지장물 조사장비 임차 미실시로 인하여 506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27p) 예산액 2,596만8,000원 중 2,046만6,800원을 집행하고, 해파랑공원 및 연안시설물의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550만1,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환경 일반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28p) 예산액 6,144만5,000원 중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5,018만80원을 집행하였으며, 태풍 ‘콩레이’로 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1,126만4,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안폐어망수거사업의 시설비는 (결산서 128p) 예산액 3,000만원은 201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해양 쓰레기정화사업(지특보조)의 사업비를 우선집행 함에 따라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의 시설비는 (결산서 128p) 예산액 1억4,760만2,950원 중 4,948만1,260원을 집행하고, 어황 부족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등의 사유로 7,812만1,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해생물구제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8p) 예산액 2,350만원 중 적조 미발생으로 2,3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해생물구제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28p) 예산액 2,318만원 중 고수온 발생기간에 액화산소 지원을 위하여 1,837만원을 집행하고, 4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28p) 예산액 1억8,130만원 중 1억7,742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3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28p)예산액 12억7,893만5,000원 중 12억288만 6,300원을 집행하고, 대게조업 불황 등으로 7,604만8,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28p) 예산액 1,0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28p) 예산액 4,640만원 중 2,957만4,9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682만5,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재해예방및방제비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8p) 예산액 2,300만원 중 고수온 현상에 따른 살수차 임대 및 얼음 구입을 위하여 1,514만500원을 집행하고, 785만9,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8p) 예산액 4,000만원 중 1,414만4,000원을 집행하고,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피해복구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2,58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의 시설비는 (결산서 128p) 예산액 6,000만원 중 4,831만4,000원을 집행하고,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피해복구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1,168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콩레이피해복구(해양쓰레기, 국고)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29p) 예산액 4억원 중 2억2,190만900원을 집행하고, 1억7,366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443만4,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콩레이피해복구(해양쓰레기, 국고)의 시설비는 (결산서 129p) 예산액 7억5,568만원 중 4,895만9,700원을 집행하고, 공기 부족으로 6억9,253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418만2,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여보조금반환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결산서 129p) 예산액 3억1,881만8,000원 중 2억6,881만2,910원을 집행하고 해수부의 고지서 발행 지연으로 5,000만5,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여보조금반환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결산서 129p) 예산액 1억2,052만1,000원 중 1억1,471만9,549원을 집행하고 경북도의 고지서 발행이 지연으로 580만1,45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회의중지

15시 회의시작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36p) 총 1,353억9,208만8천원으로써 이중 527억1,352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08억7,712만6천원이며, 7억9,1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7건에(부속서류 153p) 총 746억6,654만6천원으로써 이중 165억3,010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84억7,436만6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6,20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4건으로 명시이월은(결산서 136p) 총 39건에 743억374만7천원입니다. ※ 1천만원이상 사업/사유, 재해예방 관리 운영은 태풍 콩레이 재난백서 발간, 재난관리시스템 설치, 침수지역 원인분석 용역, 침수흔적도 조사용역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3억7,000만원 이월하였고(결산서 137p)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지특보조) 중 “상직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904만2천원(결산서 137p)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 중 “기성제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4억5,881만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37p)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국비보조)는 각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9억5,587만8천원 이월하였고(결산서 137p)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수리교․조항6교 재가설사업, 금곡2 재해취약지구 정비, 칠성2리 조항7교 재해위험교량 개체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2억1,716만8천원(결산서 137p) 소하천 정비사업(자체) 중 “가마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원(결산서 137P)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국고보조)은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9,904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7p) 영덕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4,700만원(결산서 137p) 마을별대피소 안내지도등 제작(도비보조)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4,000만원(결산서 137p) 지진,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도비보조)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323만원을 이월하였고(결산서 137p) 제25호 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국고추가)는 주택침수 피해자 주택 개축이 지연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미지급 금액 6,950만원(결산서 138p) 제25호 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공공시설-급경사지, 국고)는 강구2리 산사태 및 배수로 재해복구사업,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00억7,953만4천원(결산서 138p) 제25호 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공공시설-급경사지, 국고추가)는 강구2리 산사태 및 배수로 재해복구사업,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52억8,815만2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8p) 제25호 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소하천, 국고) 및 제25호 태풍콩레이 피해복구비(소하천, 국고추가)는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20건”에 대하여 제3회 추경편성으로 168억2,718만 2천원(결산서 138p)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은 “못골천 노물제 재해복구사업 외 6건”에 대하여 제3회 추경편성으로 2억6,917만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8p) 태풍피해복구사업인 “군도 24호선(오보1구간) 재해복구사업 외 5건”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으로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 복구계획 확정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21억3,979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5개 지구는 6월중 준공예정이며, 축산 부곡교 재해복구사업은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결산서 138p)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태풍피해복구사업(국비 및 국비추가)에 대하여 제3회 추경 편성예산 5,464만3천원 전체를 이월하였고(결산서 138p) 제25호태풍콩레이피해복구(소규모시설, 국고)인 남산2리 세천 재해복구 외 31건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23억2,2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38p) 제25호 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공공시설-강구, 오포배수펌프장, 국고)는 강구배수펌프장 및 오포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95억2,432만3천원(결산서 138p) 제25호 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공공시설-강구, 오포배수펌프장, 국고추가)는 강구배수펌프장 및 오포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50억9,01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8p) 하천관리운영 중 “하상정비사업” 대하여 제3회 추경편성으로 1,364만원(결산서 138p) 영덕읍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지특보조)은 행정안전부 자문회의(7회)와 주민 및 상가의 사전 의견수렴 등으로 12억6,404만8천원 이월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최종자문 및 경상북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6월 착공 계획입니다. (결산서 140p) 덕곡사거리 회전교차로설치사업(지특보조)은 피서철(7월-8월) 공사중지와 민원발생으로 인한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2억3,7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초 준공하였습니다. (결산서 140p)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15억3,812만7천원으로 “군도,농어촌도로 개선사업”의 보상금과 부대공사비 3억6,140만7천원, “교량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 5,672만원, “괴시-대진간 명품길 조성”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자체예산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은 도비 재배정예산(5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자체예산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영덕 삼계도로공사” 보상금 6,000만원과 “봉전-쟁암간도로(농어촌 201)사면 안정화 개선공사” 보상금 6,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0P)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 6억5,804만2천원으로 “동해선 철도역사 통행환경 개선사업(강구역 진입로 개선)”은 공사중으로 1억9,348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표지판 정비 및 개선사업”은 역사(강구, 장사) 진입로 개선사업 공사중으로 2,084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장사역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3억9,447만3천원을 이월하여 5월말 준공 하였으며, “포항-영덕 고속도로 남영덕IC 타당성평가”는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타당성평가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140P) 성장촉진형 지역개발지원사업(지특보조)인 “고속도로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으로 노선변경에 따른 협의 기간 소요로 57억6,522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40P) 낙후형지역개발사업(도비보조)은 “영덕 풍력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8년 6월 총괄분과 1차분을 착공하여 공사중이며 2억을 이월하였고 지난 3월말에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35%입니다. (결산서 140P)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지특보조)인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해양수산부) 및 대진해수욕장 추진위원회 협의기간 소요로 6억2,10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0P) 지역개발지원(주왕산 탐방로, 균특)사업인 “주왕산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협의기간 소요로 4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0P)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 사업으로 추진한 도시 재생 용역 외 2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390만원(결산서 141p) 도시계획시설유지 보수 사업으로 추진한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3-2)개설 외 4건에 대하여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6억3,284만5천원(결산서 141p)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 추진한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편입 토지 협의 지연으로 2,640만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1p) 농촌생활환경정비(지특보조) 사업인 축산 도곡지구 외 1건은 농번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2,730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결산서 141p)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비보조)인 “화수1리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외 9건은 토지보상, 주민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2,573만7천원을이월하였고(결산서 141p)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용덕2리 소교량 재가설공사”외 27건은 제2회,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토지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1,5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41p)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인 “오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은 농번기, 토지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6,334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1p) 사고이월은(결산서 136p) 총 16건에 65억7,338만원입니다. ※ 1천만원이상 사업/사유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 중 “영덕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537만9천원(결산서 137p)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병곡면 언곡 2교 개체공사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4억836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결산서 137p)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오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미 청구분에 대한 5억2,083만9천원(결산서 137p) 소하천 정비사업(자체) 중 “가마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등으로 2,251만원(결산서 137p)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국고보조)은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3억3,570만5천원(결산서 137p) 고향의 강 사업(국고보조)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3,383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8p) 지역현안도로개설(도비보조)인 “장사역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잦은 강수량 및 영농철 수확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1억5,525만6천원을 이월하였고(결산서 140p) 영덕읍지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자체사업)은 안전행정부 자문(7회)과 주민 및 상가의 의견수렴,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2억6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 착공 계획입니다. (결산서 140p) 도로유지, 보수사업인 “영덕 풍력단지 활성화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하여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40p) 광역교통망 도로개선사업인 “강구역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화전지구 종합복구사업과 공사구간이 중첩되어 용역완료시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1억8,241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0P) 성장촉진형 지역개발지원(지특보조)사업인 “고속도로IC-해양생태 자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노선변경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로 6억6,341만2천원(결산서 140P) 낙후형지역개발사업(도비보조)인 “영덕 풍력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사중으로 11억8,305만5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40P) 도시계획시설유지 보수 사업인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3-2)개설 외 3건에 대하여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5,732만3천원(결산서 141p)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비보조)인 “지품 송천리 솔명재 농로확포장공사 외 1건은 토지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6,398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41p) 주민숙원도로사업(도비보조)인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진입 교량 개체공사”는 부대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3,264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1p)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운영은(결산서 136p) 예산액 1억7,443만2천원 중 1억4,27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의 경우 물놀이지역 안전지킴이 인부임 및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도비 보조 예산 증가로 군비 3,163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는(결산서 136p)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4,205만원 중 3,23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산간자동우량기 유지보수 및 지진해일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97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예방관리운영은(결산서 137p)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등으로 예산액 7억3,234만6천원 중 3억1,79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3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비 및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비, 재난관리용 CCTV 설치비 등 4,435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국고보조)는(결산서 137p) 예산액 72억1,306만4천원 중 51억4,52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9억5,587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부경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1억1,19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정산 후 국비 및 도비 7,277만4천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예방 풍수해보험(도비보조)은(결산서 137p) 예산액 1,200만원 중 579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이 줄어 도비 반납금 310만1천원을 포함한 풍수해보험 보조금 62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자체)은(결산서 137p) 예산액 10억9,800만원 중 5,0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태풍 콩레이를 제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10억4,7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금은(결산서 138p) 예산액 1억5,000만원으로 사회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1억5,0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39p) “백록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예산액 9억8,257만2천원 중 8억2,400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5,85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39p) “아곡천 원황제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 중 1억8,644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5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는(결산서 139p)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2,400만원 중 1,8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 및 운영은(결산서 139p) 예산액 5,986만원 중 3,99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인한 을지연습 유예로 1,99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관리는(결산서 139p) 예산액 1억1,140만원 중 9,54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수요인원보다 적게 배정되어 1,59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는(결산서 139p) 예산액 2,061만2천원 중 1,183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동파방지 및 모터, 시설물 등)의 예산절감으로 877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지원은(결산서 139p)예산액 6,5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태풍 “콩레이”로 자율방범대 방범직무경진대회가 취소되어 행사비 1,5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는(결산서 140p) 예산현액 58억7,897만 3천원 중 시설비, 부대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33억2,32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5억3,812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사무용품, 도로망도 제작, 국내여비 및 건설기술자문회 미개최 등으로 1,756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는(결산서 140p) 예산액 6,997만3천원 중 5,09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토지보상업무보조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존 편성 인건비 1,445만8천원 전액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 1,906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는(결산서 141p) 군계획조례 책자 인쇄비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공고 등의 예산으로 3,200만원 중 2,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은(결산서 141p) 전체 5,840만원 중 4,35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48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수당 지급 예산으로 1,968만원 중 1,42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유상 사용료 및 유지 관리비로 3,872만원 중 2,92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결산서 141p)도시재생용역 및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 등의 예산으로 5억3,008만3천원 중 2억1,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390만원을 이월 87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유지 보수는(결산서 141p)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3-2)외 6건의 도로개설 사업 예산으로 73억5,920만3천원 중 49억6,22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9,016만8천원을 이월하여 67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자유치 인프라구축은(결산서 141p) 1,102만1천원 중 4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9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일반관리는(결산서 141p) 예산액 3,637만2천원 중 2,124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설계프로그램(업그레이드) 미구입, 편입토지 기부채납건수가 줄어 측량 및 등기비용 1,51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42p) 예산액 1억3,642만4천원 중 1억3,300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미집행 잔액 34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도비보조)는(결산서 142p) 도로보수원(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5,277만4천원 중 2억4,26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위생비, 피복비 절감 등 1,011만3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결산서 142p)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992만8천원 중 5,61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201만6천원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3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03p) 예산현액 3억7,9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7,884만2천원이며, 차액분 15만8천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16p) 총 3억7,900만원으로써 이중 1억8,292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9,60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04p) 예산현액 9억8,500만원이고 수납액은 9억8,495만2천원이며, 차액분 4만8천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17p) 총 9억8,500만원으로써 이중 6,095만9천원을 집행하고 9억2,404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09p) 예산현액 3,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498만원, 수입액은 7,544만원입니다. 수입액 중 4,170만원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21p) 총 3,900만원 예산으로서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11p) 예산현액 200만원이고 수납액은 184만3천원이며, 차액분 15만7천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22p) 총 200만원으로써 이중 183만9천원을 집행하고 1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결산서 284p) 전년도 예산액 5억2,795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3,790만원, 보조금 1억5,000만원, 이자수입 133만원 등 2억8,923만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은 8억1,718만원입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결산서 144p) 총224억6,272만2천원으로써 이중 130억165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7억6,543만6천원이며, 26억1,1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3건에(부속서류 162p) 총 29억2,813만1천원으로써 28억132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2,680만1천원입니다. ※ 집행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량 감소로 인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비 360만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1,888만8천원, 치매안심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4,831만원, 고위험임산부 대상자 감소로 지원금 311만3천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자 채용시기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등 681만8천원, 결핵 집단발생 감소로 인한 의료및구료비 929만6천원, 출생아 감소 및 전출아 발생으로 인한 출산장려비 2,37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에는(결산서 144p) ※ 보건소 이전 신축비 56억4,103만 4천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11억2,440만 2천원으로 공사기간 연기로 인한 67억6,54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8,373만6천원 중 7,525만9천원을 집행하고, 유류 및 전기료 절감 등의 사유로 84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운영 국내여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1,848만원 중 1,37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74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운영 연구용역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2,500만원 중 2,061만5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시 낙찰 차액으로 인한 43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지소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1억340만1천원 중 9,302만원을 집행하고, 난방 및 전기료 절감 등의 사유로 1,0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국내여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3,408만원 중 2,829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의 사유로 57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비및구료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6억6,360만원 중 6억5,804만1천원을 집행하고, 진료 소모품 절감 등의 사유로 555만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1억1,282만9천원 중 1억107만1천원을 집행하고, 난방 및 전기료 절감 등의 사유로 1,175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 의료비및구료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2억280만원 중 1억6,120만7천원을 집행하고,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절감 등의 사유로 4,152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국고보조)는(결산서 144p) 예산액 63억887만1천원 중 49억9,933만6천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기간 연기에 따라 13억953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시설비 11억7,072만7천원, 감리비 1억2,831만원 시설부대비 1,049만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결산서 144p) 예산액 72억2,913만1천원 중 4억9,770만7천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기간 연기에 따라 10억9,03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시설비 10억7,024만4천원, 감리비 1,660만원입니다. 진료실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2,704만8천원 중 2,350만8천원을 집행하고, 건강검진지정기관 변경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5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실운영사업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873만1천원 중 35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출산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45p)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액 10억9,380만원 중 10억8,696만7천원을 집행하고,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683만2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45p) 예산액 8,110만원 중 5,740만원을 집행하고, 출산아 감소 및 타 지역전출 등의 사유로 2,37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결산서145p) 예산액 3,170만원 중 2,601만7천원을 집행하고, 채용시기 지연 등의 사유로 568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45p) 예산액 400만원 중 88만6천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311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기금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46p) 예산액 1억540만원 중 8,651만2천원을 집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결원에 따른 근로자 보수 1,88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 자산취득비(결산서 147p) 예산액 5,000만원 중 2,034만3천원을 집행하고,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기 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2,96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148p) 예산액 3,780만원 중 3,42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3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 의료 및 구료비(결산서 148p) 예산액 1,947만원 중 1,017만4천원을 집행하고, 결핵 집단발생 감소 등의 사유로 92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결산서 149p) 예산액 7,128만원 중 6,366만1천원을 집행하고, 인력 감소 등의 사유로 76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51p) 총 403억5,705만6천원으로써 이중 329억9,57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5억7,413만9천원이며, 17억8,714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64건에(첨부서류 176p) 총 257억570만6천원으로써 200억3,892만5천원을 집행하고 39억7,842만9천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6억8,835만2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269p) 과수생산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원, 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100만원을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용 수매지원을 위하여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건으로(첨부서류 350p)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기금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5,840만원은 3회 추경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절차 준수로 이월 태풍콩레이피해복구지원(농식품부,국고) 시설비 22억8,234만2천원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태풍콩레이피해복구지원(행안부, 국고) 시설비 11억7,728만2천원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수리시설개선 시설비 1억4,642만2천원을 가을추수 후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첨부서류 351p)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지특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1,930만원은 행정절차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특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4,178만7천원은 경리정리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노후위험저수지정비(도비보조) 시설비 8,506만4천원은 태풍발생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증축공사(국고보조) 5억8,01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2회추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323p)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지원 연구용역비(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용역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150만원 이월,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지원(도비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 포기로 사업대상자 변경 추진으로 3,500만원 이월, 벼육묘장설치지원(도비보조) 2,100만원은 농가 사업지연으로 이월, 거점소독시설지원사업(국고보조) 시설비 5,334만원(거점소독세척시설설치사업(추가사업분))을 동절기 시공중지에 따른 준공일 미 도래로 이월,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을 무채종(매마리) 공동선별창고 신축공사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해외수출물류비지원 기타보상금 2억2,325만원을 4/4분기 수출실적이 다음연도 1/4분기에 집행되므로 이월,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아열대 과수보급 사업대상자가 하반기 선정되어 1억원을 이월, 농업인학습단체육성(도비보조)는 하반기 사업자 선정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p) 청사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8,355만원 중 7,501만원을 집행하고 854만원 예산유보액 절감으로 854만원, 농정관리지원 연구용역비 예산액 7,000만원 중 3,115만원을 집행하고 3,15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735만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비보조)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액 1억8,880만원 중 9,784만원 집행하고 농어업인 자녀학생수 감소로 9,096만원, (결산서 152p)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3,200만원 중 2,400만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800만원,농어가도우미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3,600만원 중 360만원 집행하고 농어가도우미 수요감소로 3,240만원, (결산서 153p)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8억9,120만원 중 8억3,834만원 집행하고 비료 수요감소로 5,286만원, 농업재해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예산액 1,000만원 중 367만원 집행하고 잔액 633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1,680만원 중 706만원 집행하고 친환경인증농가 감소로 974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6,000만원 중 2,275만원 집행하고 재배목표 미달로 3,725만원, (결산서 154p)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생산조정제)(국고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4억1,139만원 중 4억393만원 집행하고 잔액 746만원, 벼육묘장설치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8,450만원 중 3,850만원 집행하고 2,10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잔액 2,500만원, 농작물피해방지포획기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억250만원 중 9,867만원 집행하고 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 383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6억1,920만원 중 5억8,395만원 집행하고 벼 재배면적 감소로 3,525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국고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3,200만원 중 1,210만원 집행하고 재배면적 감소로 1,990만원, (결산서 155p)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 예산액 1,800만원 중 1,422만원 집행하고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 감소로 378만원, 축산경영관리지원 이차보전금 예산액 9,800만원 중 7,321만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2,479만원, 축산경영관리지원 기타보상금 예산액 1억3,400만원 중 1억1,740만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1,66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1억487만원 중 7,324만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3,163만원, 조사료 생산용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3억726만원 중 3억57만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669만원, 축산물신뢰제고사업(도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액 1,000만원 중 집행은 없으며 사업 미신청으로 1,000만원, 송아지생산안전사업(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400만원 중 집행은 없으며 사업 미신청으로 400만원, 축산기반개선사업(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3,478만원 중 2,548만원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930만원, 축산기반개선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400만원 중 840만원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560만원,• (결산서 156p) 축산사육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900만원 중 500만원 집행하고 사업 미신청으로 1,400만원, 축산경영경쟁력강화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억11만원 중 5,748만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4,263만원, 축산경영경쟁력강화사업(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7,798만원 중 7,078만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720만원, 축산경영개선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5,500만원 중 4,500만원 집행하고 사업자 포기로 1,000만원, 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예산액 1,694만원 중 56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대상자 포기 및 없음 등의 사유로 1,134만원,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891만원 중 320만원을 집행하고, 등록대상 축산 차량 부족 등의 사유로 571만원, (결산서 157p) 거점소독시설지원사업(국고보조) 시설비 예산액 58,722만원 중 53,388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시공 중지에 따른 준공일 미 도래로 5,334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예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6,644만원 중 1,443만원을 집행하고, 통제 초소 인부 부분 일시 사역에 따른 채용으로 5,201만원,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국고보조) 기타보상금 예산액 2,600만원 중 1,434만원을 집행하고, 브루셀라(결핵)채혈 두수 등의 부족사유로 1,166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예비비) 공공운영비 예산액 350만원 중 통제 초소 미운영에 따른 불용 등의 사유로 전액 350만원, (결산서 158p)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지특보조) 시설비 예산액 3억7,023만원 중 6,670만원 집행하고, 이월예산의 국비 세출과목 변경에 따른 8,423만원, (결산서 159p) 농기계임대사업(본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3,036만원 중 2,584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원감소로 452만원, 농기계임대사업(본소) 공공운영비 예산액 5,208만원 중 4,299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수리를 늘려 수리비 절감으로 909만원, 농기계임대사업(북부분소) 공공운영비 예산액 2,727만원 중 1,105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수리를 늘려 수리비 절감으로 1,622만원, 농기계임대사업(북부분소) 재료비 예산액 1,300만원 중 986만원을 집행하고, 소모품 구입감소로 314만원, 농업인단체육성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044만원 중 2,039만원을 집행하고, 각종행사참여 축소 및 수요부족으로 1,005만원, 생활자원개발 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액 9,432만원 중 4,836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 사고이월예산 지역특산베이커리 및 브랜드 개발 용역비는 기술이전 신청자 부재로 4,000만원, (결산서 160p)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 시설비 예산액 2,200만원 중 1,82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71만원,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4,780만원 중 4,36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419만원, (결산서 160p)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9,404만원 중 9,03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유보액 절감으로 373만원, 농수특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4억4,500만원 중 4억2,699만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 및 사업량 감소로 1,801만원, (결산서 161p)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 3,000만원 중 2,308만원을 집행, 사업대상자 감소로 692만원, 농산물 유통효율화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2,250만원 중 125만원을 집행하고, 컨테이너상자 운반지원사업대상자가 없어 2,125만원, (결산서 162p) 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6억2,487만원 중 5억4,802만원 집행하고 과수기자재 지원 사업량 감소로 7,685만원, 과수품질유지지원(저온저장고,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1억7,000만원 집행하고 사업포기로 1,000만원, 과수생산경쟁력제고(승용예초기외3종, 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6,900만원 중 6,600만원 집행하고 보행SS기 사업포기로 300만원, 과수농업신기술시범(로열티절감기술, 국고보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600만원 중 52만원 집행하고 국내육성 품종보급 사업량 감소로 548만원, 과수농업신기술시범(로열티절감기술,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1억9,000만원 중 7,897만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1억1,103만원, 병해충예찰방제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도비보조) 사무관리비 예산액 1,500만원 중 97만원 집행하고 돌발병해충 발생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1,403만원, 병해충예찰방제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도비보조) 재료비 예산액 900만원 중 175만원 집행하고 돌발병해충 발생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725만원, (결산서 163p) 식량작물기술보급 기타보상금예산액 4,140만원 중 3,421만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719만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680만원 중 95만원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585만원,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7,000만원 전액 버섯재배사 시범사업대상자 미신청으로 7,000만원,채소특작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4억8,850만원 중 4억1,710만원 집행하고, 채소분야 농기자재 지원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감소로 7,140만원,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2억206만원 중 1억2,625만원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감소로 7,581만원, 잠업기반확충(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 6,717만원 중 5,871만원 집행하고 양잠산업육성사업 포기자발생으로 846만원, 잠업지원 기타보상금 예산액 3,000만원중 2,567만원 집행하고 누에고치 물량감소로 인한 433만원, (결산서 164p)핵심농업인양성교육 사무관리비 예산액 2,464만원 중 2,01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유보액 및 사업량감소로 695만원, 핵심농업인양성교육 공공운영비 예산액 660만원 중 2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42만원, 핵심농업인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예산액 2,762만원 중 1,731만원을 집행하고, 수요부족으로 1,031만원, 핵심농업인양성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액 1,9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고, 4-H 야영대회 취소에 따라 600만원, 핵심농업인양성교육 민간위탁교육비 예산액 2,000만원 중 950만원을 집행하고, 수요부족으로 1,050만원,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국고보조) 사무관리비 예산액 390만원 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군지방보조금심의회로 대체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390만원,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국고보조) 국내여비 예산액 350만원 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미시행으로 현장확인 여비 350만원, (결산서 165p)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액 2억126만원 중 1억7,038만원을 집행하고, 정규직전환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 소요로 잔액 3,088만원, 기본경비(농촌지도과) 국내여비 예산액 2,088만원 중 1,734만원을 집행하고 354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6p) 총 554억4,416만원으로써 이중 254억7,773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9억6,428만7천원이며, 33,95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9건에(부속서류 215p) 총 309억8,485만원으로써 35억5,51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74억2,972만1천원 중 274억1,362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1억 6,09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건으로 명시이월은(부속서류 351p)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마을주민간 협의지연으로 2억8,920만원 지방상수도정비사업 시설비 1회추경으로 1억7,802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주민협의지연으로 5억원, 노후 상수관망정비사업 시설비부대비 계속사업으로 1,150만원, 태풍피해상수도시설복구비 시설비외 2건 3회추경으로 1억1,256만원, 대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속사업으로 4,210만원, 구미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9억6,594만 9천원,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속사업으로 3억원, 축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계속사업 시설비 외3건으로 89억원, 영덕전통시장 침수 재해복구사업 계속사업 및 우곡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계속사업시설비 외3건으로 168억4,500만원, 영덕, 축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도곡마을하수처리장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외1건으로 3억8,799만4천원 총 20건 285억3,232만3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59p)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6억9,639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 시설비 주민분쟁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지로 2,000만원, 우수관로 및 맨홀 교체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7,603만5천원, 노물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제어반 교체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3,900만원, 옥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2,411만원 총 5건 8억5,55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66p) 예산액 4,557만원 중 1,840만5천원을 집행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가 절감되어 2,71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재료비는(결산서 166p) 예산액 792만원 중 356만2천원을 집행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으로 마을상수도 소독약품이 절감되어 43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166p) 예산액 2,970만원 중 2,272만7천원을 집행하고, 마을상수도시설 감소로 69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는(결산서166p) 예산액 4억4,300만원 중 3억4,097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된 가뭄대비 암반관정개발공사 4건에 대해 1억20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사업은(결산서 167p) 공공운영비 예산액 4,691만7천원 중 전기사용료 절감으로 4,314만7천원을 집행하고, 3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4,641만2천원 중 오포배수펌프장 긴급보수사업비로 4,319만6천원을 집행하고 321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은(결산서 167p) 사무관리비 예산액 1,005만5천원 중 국유재산 대부료로 555만9천원 집행하고, 449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5,270만원 중 전기사용료 절감으로 1억3,111만5천원을 집행하고, 2,158만5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6억4,760만원 중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 5억3,724만5천원을 집행하고, 구계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수리비 및 여과기 설치비가 절감되어 이월액 8,110만원을 제외한 2,925만5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은(결산서 167p) 민간위탁금 예산액 5억6,000만원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비로 5억2,809만8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정산액 3,19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26p) 세입결산액 102억3,853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억4,432만원으로써 23억9,42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결산서 54p) 영덕읍 석리 노후관로 및 급수전 교체공사 시설비 가스공사 연계로 인하여 1억7,645만1천원 회리 식수전용댐 준설공사 시설비 추경사업으로 4,000만원 지품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추경사업으로 9,194만2천원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463만4천원, 사고이월(결산서 54p) 병곡정수장 급속여과기 증설공사 시설비 집행 잔액사업으로 2,565만5천원 남정면 부경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설비 준공일 미도래로 1억8,937만6천원, 병곡면 거무역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시설비 관급자재대 2,103만6천원 영덕정수장 차염소독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준공일 미도래로 1억8,019만8천원 영덕읍 석리 배수지 교체공사 시설비 관급자재대 3,531만원 2018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예산 결산회계 감사용역 연구개발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1,000만원 총 10건에 7억7,46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및 취수비 보수는(결산서 34p) 예산액 6억7,007만원 중 6억506만7천원을 집행하고 6,50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무기계약근로보수는(결산서 34p) 예산액 8억8,706만6천원 중 8억7,274만9천원을 집행하고, 1,43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기간제근로보수는(결산서 34p)예산액 1억111만원 중 8,198만9천원을 집행하고, 1,91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34p) 예산액 2억4,234만2천원 중 1억6,340만9천원을 집행하고, 7,89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공공운영비는(결산서 34p)예산액 4,717만1천원 중 3,751만5천원을 집행하고, 96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일반재료비(결산서 36p) 예산액 7,800만원 중 6,486만1천원을 집행하고, 1,31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약품비는(결산서 36p) 예산액 2,570만원 중 1,598만6천원을 집행하고, 971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교육훈련비는(결산서 36p)예산액 654만원 중 69만5천원을 집행하고, 58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시설장비유지비는(결산서 36p)예산액 2억4,300만원 중 1억9,790만7천원을 집행하고, 4,50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동력비는(결산서 36p) 예산액 6억4,200만원 중 6억2,618만3천원을 집행하고, 1,581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행사실비보상금은(결산서 36p) 예산액 42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36p) 예산액 1억273만8천원 중 5,244만1천원을 집행하고, 4,02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는(결산서 36p) 예산액 2,510만원 중 1,427만5천원을 집행하고, 1,082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는(결산서 38p) 예산액 2,977만8천원 중 2,649만원을 집행하고, 32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는(결산서 38p) 예산액 596만원 중 114만4천원을 집행하고, 48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는(결산서 38p) 법정예산편성액으로 예산액 1,0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감가상각비는(결산서 38p) 예비비 3,389만1천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는(결산서 44p) 예산액 38억1,700만원중 25억7,592만9천원을 집행하고, 5억1,64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시설비는(결산서 44p) 예산액 6억6,500만원중 4억3,444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2,52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시설부대비는(결산서 44p) 예산액 419만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는(결산서 44p) 예산액 1억3,860만원 중 5,338만5천원을 집행하고, 8,52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27p) 세입결산액 199억4,255만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1억8,089만5천원으로써 17억6,166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결산서 50p) 영덕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시설비 계속사업(환경부검토승인지연)으로 3억6,558만원, 하수관로기술진단에 따른 관로 및 맨홀 교체 시설비 공사시기 미도래로 3억원, 총 2건 6억6,55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50p)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민간위탁금 절대공기부족으로 6,115만2천원, 2018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사무관리비 계속사업으로 1,000만원, 별영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사업중지)으로 1억8,843만7천원, 총 3건에 2억5,95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4,900만원 중 4,071만2천원을 집행하고 82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거비 기타교체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1억4,000만원 중 1억2,760만6천원을 집행하고 1,23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거비 민간위탁금은(결산서 32p) 예산액 4억7,000만원 중 4억5,038만3천원을 집행하고 1,96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사무관리는(결산서 32p) 예산액 1,660만원 중 1,297만3천원을 집행하고 36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약품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7,440만원 중 6,313만3천원을 집행하고 1,126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수선유지비는(결산서 32p) 예산액 1억3,800만원 중 1억3,145만4천원을 집행하고 65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민간위탁금은(결산서 34p) 예산액 29억2,320만원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폐기물위탁처리 및 TMS 위탁운영비로 27억3,861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2,3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보수는(결산서 34p) 예산액 2억5,396만6천원 중 2억3,441만4천원을 집행하고, 1,95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국내여비는(결산서 34p) 예산액 1,632만원 중 1,114만1천원을 집행하고, 517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감가삼각비는(결산서 34p) 법정예산편성액으로 예산액 1,983만4천원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결산서 40p) 예산액 44억9,300만원 중 37억5,174만6천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6억6,558만원을 제외한 7,56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결산서 40p) 예산액 6억7,570만원 중 4억3,454만2천원을 집행하고, 2억4,11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결산서 40p) 예산액 8,300만원 중 예비비 미사용으로 8,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130p) 총 110억5,697만원으로써 이중 90억8,277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6억4,760만9천원이며, 2억6,32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6건에(결산서 첨부서류 143p-153p) 총 66억5,744만1천원으로 57억1,128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5억3,456만2천원과 집행 잔액 4억1,159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결산서 130p)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에(결산서 130p-131p) 명시이월 총 16억4,760만9천원입니다. 산림레포츠단지조성(지특보조) 건은 조달청 업체선정 지연으로 이월예산 10억4,343만2천원이며, 군립자연휴양림조성(지특보조) 건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예산 2억9,784만원이며, 가로수 및 수목관리(자체) 건은 타 과 연계사업 공사지연으로 이월예산 9,985만3천원이며, 목재문화체험장조성(지특보조) 건은 실시설계(건축설계) 및 기본계획변경 지연으로 이월예산 1억9,808만4천원이며,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국고보조) 건은 보조사업자 공기부족으로 이월예산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조경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30p) 예산액 1,500만원 중 90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5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131p) 예산액 3억967만1천원 중 3억673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36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국고보조) 감리비는 (결산서 131p) 예산액 948만3천원 중 616만3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3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131p) 예산액 8억9,838만9천원 중 8억9,245만6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593만3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상품화지원)조성(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결산서 131p) 예산액 9,249만2천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임산물상품화지원 포장재)의 사업포기 사유로 7,84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31p) 예산액 4,200만원 중 699만7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미신청 사유로 3,50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 기타보상금은 (결산서 132p) 예산액 2,500만원 중 463만7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2,03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행사운영비는 (결산서 131p) 예산액 1억원 중 9,599만5천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사유로 400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32p) 예산액 4억9,708만8천원 중 4억4,421만7천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탑, 산불초동진화요원의 보험료 정산사유로 5,28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32p) 예산액 400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고 산불 및 소나무류 불법굴취 등의 신고가 없어 3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132p) 예산액 7억1,776만9천원 중 7억386만5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1,39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32p) 예산액 9억2,167만2천원 중 9억1,761만3천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탑, 산불초동진화요원의 보험료 정산사유로 40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결산서132p) 예산액 6,780만원 중 6,357만8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42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32p) 예산액 5억541만6천원 중 5억87만6천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탑, 산불초동진화요원의 보험료 정산사유로 4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33p) 예산액 2억4,462만7천원 중 2억3,022만4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1,44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시설비는(결산서 133p) 예산액 5,512만5천원 중 5,173만2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사유로 33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33p) 예산액 4,178만2천원 중 3,423만5천원을 집행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보험료 정산사유로 75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지유지, 관리일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33p) 예산액 4,850만4천원 중 4,539만1천원을 집행하고, 불법산지전용 양성화에 따른 군유임야 경계측량 대상지 변동으로 인한 311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산림자원과) 직접인건비 보수는 (결산서 133p) 예산액 1억1,518만8천원 중 1억1,059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사유로 4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덕수

손덕수위원장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