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표 의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은 황영희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9건, 개선 16건 등 총 31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5월 14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7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6월 4일부터 양일간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660억원, 수납액은 7,815억원, 지출액은 6,44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8,196억원 대비 징수율은 95.4%로 2017년 95.1%보다 0.3%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1억원으로 지방세가 195억원, 세외수입이 16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7 회계연도 361억원 대비 5억원이 감소한 356억원이며,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의 4.9%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7,660억원으로 집행율은 84.1% 수준이므로, 전년대비 0.6% 감소 하였으며 세계잉여금 1,373억원 중 2018 회계연도 이월액은 804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42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527억원으로 예산성립 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18%에 달하는 것은 철저한 예산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209건 787억원, 사고이월사업 37건 82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일반회계 1,157억원 기타특별회계 21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잉여금이 예산현액의 18%에 달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 회계연도의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8억원, 수입결산액은 490억원, 지출결산액은 287억원, 수납액은 447억원으로 징수율은 2017년 90.4%에서 91.1%로 0.7%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3억원, 수입결산액은 955억원, 지출결산액은 699억원, 수납액은 942억원으로 징수율은 2017년 98.0%에서 98.7%로 0.7%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은 458억원 중 287억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율은 62.7%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은 923억원 중 699억원을 지출하여 예산 집행율은 75.7% 수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403억원은 2019 회계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체납관리, 예비비 지출, 주민의견 적극 수렴,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 개선 대책 마련 등 총 11가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양주시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건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인구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열악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19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으로 사용되었던 삼숭동 176-5번지외 3필지 토지 31,565㎡와 삼숭동 176-5번지 건물 4,977.4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 183억원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부재 보강이 필요하여 여러차례 협의를 통하여 735백만원을 감액한 175억원에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통한 건물 리모델링으로 유아 부터 노인까지 폭넓은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공간 배치계획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시민들의 의견과 실무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한 용역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9년 제2회 추경에 해당 공유재산 매입비중 계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2019년 8월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후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 하여 양주시복합커뮤니티설치 등 사업을 추진 2021년까지 연차별 매입비에 대한 잔금 상환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고읍지구와 2기신도시 옥정지구 준공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수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할 사회복지시설의 부재 등 사회복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금번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다목적 복지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의 설치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민만족을 통한 감동양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삼숭동 176-5번지 일원에 위치한 舊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인 토지 31,565㎡, 건물 4,977.43㎡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75억원이며, 토지매입비 151억 8,000만원, 건물매입비 23억 2,000만원, 리모델링비 100억원으로 舊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실버행복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민행복관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의정협의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완료 하였으며, 매입금액을 재협의하여 건물매입가를 감정가에서 7억 3,50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고읍지구 및 옥정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수요도 다양화됨에 따라 문화·교육·복지 등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예방 등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으로 주민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총 사업비 275억원 중 건물 리모델링비를 100억원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과정에서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실수요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타 지자체의 유사시설 건축 및 관리·운영 관련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본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