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 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효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효림입니다. 양구군수가 제 출한 2018 회계 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 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은 지방 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철호 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6월 19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4,622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270억원입니다. 이 중 회계 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174억원, 특별회계 448억원으로 미 수납액은 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결산액 3,270억원 중 일반회계 2,948억원, 특별회 계 321억원이며 이월사업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853억원이 이월되었 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83억원입니다. 다음, 재무제표의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8년도 말 자산은 1조 7,786억원, 부채는 66억원이며 순자산 규모는 1조 7,72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10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89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81개의 사업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43%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2018년도 말 채권은 48억 원으 로 전년도보다 6.6%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1개의 기금으로 당해 연도 수입금 25억원 중 11억 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당해 연도 말 현재 금 액은 243억원이며 공유재산은 9,838억원, 물품은 5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8년 회계 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은 세입금 징수 및 결손 처분 철 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대책 강구,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배정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결산 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 회계 연도 세 입 · 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효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박귀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 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