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 제성현 예산담당. 이경모 법무감사담당.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성과보고서 분야입니다. 재정 신속집행률은 목표대비 85%를 달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속집행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부양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에 우리 군에서도 선금집행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승소율은 목표 대비 86%로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 증가 등 일부 패소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법률 연찬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규제 감축 및 개선율 분야와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분야는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39백만원, 2018년도 예산액 562억9,180만원에 예비비 목적으로 사용된 8억810만원을 제외한 총 556억2,260만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교육훈련비, 해외연수 지원 등 효율적인 예산지원 3억5,470만원과 인력운영비 잔액 16억68백만원 등 예산절감과 각종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조정 분야입니다.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1,930만원, 군정현안보고서 제작에 2,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군정 정책의 평가 분야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2,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홍보 강화 분야에서는 대나무골 담양 소식지 제작에 1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지원분야입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 지원에 1억3,510만원, 군정현안업무 추진에 89백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에 1억2,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1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행정 관리강화 분야에 소송업무 수행에 4,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16억5,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지원에 730만원,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지원에 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 제2장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지역생활 SOC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167억3,290만원을 회수했고 그에 대한 예금이자 2억3,97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금수입 10억6,010만원, 이에 대한 예수금이자 1,64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입니다. 조성된 180억4,930만원 중 127억1,51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고,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50억7,76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5,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안들이라 또다시 말하는 것도 입 아픈 일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이월액이 많죠.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우는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 소관 상황을 보더라도 공무원해외연수 지원이나 직원능력향상 교육을 위한 지원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1억35백만원, 1억28백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1천만원 단위 정도면 이해되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수요조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집행시기를 사전에 요구하는 단계에서 집행시기별로 예산편성하는 문제라든가 집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데 다시 투입하는 노력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을 추진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지만 아예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부터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많은데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 매년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다음연도로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짠다면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보통 8월부터 9월에 시작하는데요. 이번 제2회 추경도 그렇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예산편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책자로 제작해서 보내드렸는데 주요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조절이 필요한 예산부분이라든가 서로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화되는 문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사업은 그래도 이월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직원업무능력향상 교육부분에서 달성률이 55%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직원들 교육을 당초 계획한 것은 능력을 더 강화해 보겠다고 계획 세우신 것 아닙니까?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은 잘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왜 이렇게 교육능력이 떨어졌는지.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교육훈련 분야에서요. 금년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기관에 실과장급들 5명을 1년 단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공직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요조사에서는 희망을 했는데 안 갔다는 말입니까?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도에서 대략적인 인원만 배정되거든요. 실제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못가는 교육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무튼 도쪽에서 했다 하더라도 잘 판단해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해서 사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검토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철원,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용진. 주민자치 관련 구미형 담당이 제주도 워크숍을 가서 차석 조상우 주무관입니다. 인문학교육담당은 교육 중으로 김현아 차석 주무관입니다. 박근주 담당은 지역정보화 워크숍에 참석해서 빅데이터 통신담당 차석인 박희택 주무관입니다. 직소민원담당 이만기입니다. 8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는 활력 넘치는 행정조직 운영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확대로 자치역량강화, 그리고 찾아오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교육 활성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제공으로 미래를 선도 있는 청소년 육성 6가지 지표를 100% 성과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바탕으로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현액은 154억6,486만원으로 110억1,804만3천원을 지출하고 22억8,826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5,787만2천원입니다. 이는 보조금정산잔액 1,293만9천원과 예산절감액 2억585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7,976만2천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4억5,931만4천원입니다. 공무원포상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국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경비,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비, 공직자 건강검진비 등으로 14억9,770만원을 편성하여 13억5,014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4,75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 민간이전경비로 1억63백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 등으로 지출하고 8,91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4,856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노조 전남연맹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및 노사관계 자문 노무사 수당 등으로 3,530만3천원을 지출하고 1,325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에 1억4,081만원을 편성하여 6,975만2천원을 지출하고 3,505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치분권 강화 구현에 3,450만원을 편성하여 2,275만8천원을 지출하고 1,1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1억2,585만원을 편성하여 이장단 국내외 산업시찰 및 이장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9,083만5천원을 지출하고 단체보험 예산절감분과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5백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유공민간인 시상에 1억5,86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으로 1억3,524만5천원을 지출하고 대나무축제 주무대 활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33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은 68백만원을 편성하여 4,970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82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비로 3억169만원을 편성하여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에 2억9,052만1천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1,116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사업으로 5억9,825만1천원을 편성하여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과 14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5,724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DB구축사업에 명시이월액인 6,528만5천원 포함 9,225만5천원을 편성하여 시스템 보완강화비용으로 2,090만원 지출하고, 국비 공모사업 취소에 따른 7,13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4억6,544만원을 편성하여 전화요금 및 통신 회선사용료 등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4억5,244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9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비로 사고이월액 관제센터설계용역비 1,833만원을 포함한 10억8,878만원을 편성하여,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외 7종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9억557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1억2,517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방송장비 설치 및 기능보강에 4억3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 도비보조금 사업목적변경 신청을 통한 반납처리 후 농업용수개발 및 농로포장으로 타 부서 안전건설과, 도시디자인과에 재교부 후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3,236만6천원을 편성하여 위탁교육비 등으로 1,944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9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비로 51백만원을 편성하여 국내교류 및 외빈초청경비 등에 집행하고 3,728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사업비로 8,955만원을 편성하여 4,891만6천원을 집행하고 4,063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사업추진을 위해 36백만원을 편성하여 220만원을 지출하고 청년정책 연구용역비 1,9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2억3,954만원을 편성하여 1억3,125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추진을 위해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828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운영비로 5,066만원을 편성하여 21C담양포럼 개최 등에 3,919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146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에 2,680만원을 편성하여 1,012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6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 5,950만8천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드림페스티벌 등에 4,265만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85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로 2억7,081만4천원을 편성하여 1억9,854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22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8,948만9천원을 편성하여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직원 일숙직비 등으로 2억4,217만원을 지출하고 4,73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선거관리운영에 11억7,693만4천원을 편성하여 5억2,955만8천원을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운영경비 반납액인 6억4,737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선거환급금액으로 4대 지방선거 이후에 선관위에 당초 예산을 줘서 반납 받은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일주일 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결산 심사를 한 달 전에 하죠? 그때 아마 책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책자를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을 일주일 전에 줬는데 누가 서류를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결산감사를 한다면 한 달 전에 서류를 줘야 보고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데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15분~20분 만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음에는 한 달 전에 책자를 줘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가 끝나고 결산보고까지 끝나는 마당에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책자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낙찰차액 과장님, 15억, 사업이 어떤 거예요? 81페이지, 첫 번째 줄.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전체가 낙찰차액은 아니잖아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83페이지,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이나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고요. 그 외에 집행잔액들을 합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합해서 14억이. 통신계에서 각종 정보화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나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나와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합해서 14억이.
철원
정철원위원
알았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83쪽 마을공동시설 방송장비 설치 및 기능보강 도비로 4억32백만원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도시과로 돌렸다고 하셨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저희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현장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의회하고 상의도 제대로 않고 원래 목적이 마을방송장비를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시설 방송장비 설치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에 와서 보니까 개인집에 군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선거법이나 각종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4억3천만원이 왔는데 도비를 반납할 수가 없어서 목적사업을 변경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서 사실 목적사업 변경해서 주민숙원사업인 배수로 정비나 이런 사업비로 다시 도시과나 건설과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의원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셨잖아요. 이후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원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저희는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에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부분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것도 있네요. 집행잔액 절반을 넘어버려요. 당초 예산을 세웠던 사업에 절반도 안 되게 일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대비 100% 달성하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0% 달성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화와 관련이라든지 주민자치 관련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이월사업들이 있는데 금년에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게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CCTV관제센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차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월액이 다시 사고이월됐던 것들 명시이월 됐던 것들 잘 살피셔서 금년에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정정애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박은희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김진례 담당입니다. 건강장수 조정이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정영란 담당입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행복과 부서 성과를 말씀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단체운영 활성화,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 등 총 6개의 정책목표에 대해 18개의 성과지표로 측정한 결과 대다수의 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8,894만6천원을 포함한 728억5,564만원으로 694억84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14억8,312만5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6억7,534만4천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12억1,316만9천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예산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41만원을 포함한 115억1,150만원을 계상, 112억3,664만원을 집행하고 1억1,594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억5,89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추진을 위해 19억2,347만원을 계상하여 복지재단 운영,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18억6,603만원을 집행하고 5,08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89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4억3,889만원을 계상하여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위문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억1,346만원을 집행하고 2,28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254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8억3,331만원을 계상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종사자 특별수당, 노숙인 여비 등 8억1,378만원을 집행하고 1,734만원은 보조금 반납, 21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1억8,784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복지 증진,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 등 1억2,708만원을 집행하고 6,07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계속해서 89쪽, 하단에서 91쪽까지 취약계층 보호‧복지 증진입니다. 79억7,697만원을 계상하여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 일자리 및 각종 급여 등 사업에 78억6,527만원을 집행하였고, 6,916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4,252만원은 정산잔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1,898만원의 반납금과 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추가 예산이 확보로 추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2,799만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1쪽입니다.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이월예산 3억원을 포함한 11억4,224만원을 계상하여 6억423만원을 집행하고, 2억5,26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809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2억4,725만원은 미집행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7억8,624만원을 계상하여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을 위해 5억3,839만원을 집행하고 2억4,719만원은 미집행 및 집출잔액입니다. 다음 현충시설 확충을 위해 이월예산 3억원을 포함한 3억6백만원을 계상하여 1,584만원을 집행하고, 2억5,265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744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천년기념사업비 5천만원은 호남의병 역사재현 행사 등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80억7,267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정부양곡할인, 자활사업, 주거급여 등 77억2,531만원을 집행하고, 3억21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4,525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5,775만원을 포함한 393억2,056만원을 계상하여 373억3,409만원을 집행하고, 12억3,0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1,19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6억44백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지원 추진을 위해 23억1,847만원을 계상하여 방문요양행정추진, 경로무료급식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례관리전달체계 등 23억1,847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5,991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계속해서 93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2억2,335만원 포함 325억4,427만원을 계상하여 장수복지업무추진, 기초연금지급 및 노인일자리 지원, 경로당 운영비, 양곡비 지원, 경로당 시설지원,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제품 보급사업 등 312억6,599만원을 집행하고 10억4,8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41만원은 보조금 반납, 1억2,401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9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3,794만원을 포함한 36억2,101만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농어촌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 담양군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에 34억7,136만원을 집행하고, 1,50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95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억9,646만원을 포함한 3억6,715만원을 계상하여, 군립묘원 유지관리에 2억7,825만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88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여성 잠재능력배양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이월예산 5억2,077만원을 포함한 79억6,229만원을 계상하여 78억9,108만원을 집행하고, 3,376만원은 보조금반납금, 3,745만원은 보조금정산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 11억3,402만원을 계상하여 여성회관 운영, 여성가족업무, 성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등에 11억1,304만원을 집행하고, 2,00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96쪽,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58억8,347만원 계상하여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누리과정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8억502만원을 집행하고, 1,919만원은 보조금 반납, 1,055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9억9,348만원 계상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9억73백만원을 집행하고, 1,368만원은 보조금 반납, 679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계속해서 98쪽까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25억5,928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아동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아동수당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등에 24억1,430만원을 집행하고, 7,345만원은 보조금 반납 7,153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주민행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31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9,024만원을 집행하고 285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1억9,398만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 21억8,808만원을 집행하고 589만원은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200쪽까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4쪽,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을 위해 설치된 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국도비보조금 및 군비,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으로 10억4,707만원입니다. 198쪽, 세출결산입니다. 의료보호대상 의료보호사업을 위해 총 10억4,707만원을 계상하여, 무기계약 보수,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 위탁사업비 등에 10억4,331만원을 집행하였고 344만원은 보조금 반납금, 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많나요? 이유가 뭐나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보조금 반납액은 예를 들면 노인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국도비가 어떻게 보면 매칭하는데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려 와버려요. 그러니까 수요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산과정에서.
철원
정철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4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은 견적서 받아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나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
철원
정철원위원
5,250만원 지출했는데?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18년도 사업...
철원
정철원위원
어떻게 지출잔액이 1원도 없이 정확하게 맞나 이 말이에요. 견적서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서 계산해서 준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세웠나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도에서 650만원, 7백만원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내려오는데 5,250만원이 잡혔잖아요. 5,250만원을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낙찰차액이 있을 것이고, 잔액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제가 챙겨봐야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잘 쓰셨네요. 성폭력상담소도 전부 경상보조지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철원
정철원위원
95페이지. 다 0으로 나왔기에. 금액이 끝수까지 다 맞나 해서...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보조금으로 주니까 그렇지.
철원
정철원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이 처음에는 예산 없이, 예산을 895만4천원을 세웠다면 895만4천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산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 있기에. 그대로잖아요. 숫자가.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100% 다 써버릴 수도 있어.
철원
정철원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떤식으로 세우냐고요.
내려오면 금액을 그대로 줍니까?
결산서도 없이 줍니까? 그분들한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결산은 당연히 받죠.
철원
정철원위원
금액이 끝수가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좌석에서)나중에 정산해서 들어오면 이것은 잡수입으로 넣어버리지 이것하고는...
철원
정철원위원
보니까 끝수가 처음 예산하고 지출하고 맞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태양광도 예산이 5,25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지출이 그대로 5,250만원이 될 수 있는지, 낙찰차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담당
수담당건강장
조정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작년 같은 경우 1개소에 75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도에서 내려줄 때는 태양광발전시설에 적합한 단가기준을 마련해서 줍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기준 7개소만 선정해서 지급하면 잔액이 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낙찰차액은 없나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조정이 낙찰차액 없이 전체 보조금 다 주고 정산서만 받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알았습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참고로 금년도에는 650만원 내려 왔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왔잖아요. 금년에 다 됐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1차 완료됐고요. 2차가 회계파트에서 확정됐다고 저희들이 돈만 집행하면 되고요. 우리 예산이 8억2천이거든요, 금년도. 3억1천만원 정도만 완료한다고 합니다. 경로당은 다되는 거죠. 다되고 나머지 5억을 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시설을 파악해서 쓰려고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월된 금액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대상자들을 폭넓게 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군립묘원 이월액은 뭡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군립묘원관리비는 환경개선비 그리고 편의시설개선비 이런 것 5천만원...
미라
김미라위원장
금년에 다 추진됩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다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염려 안 해도 되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결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먼저 100페이지, 성과보고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문화수준 제고는 73억88백여만원 중 25억45백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성과달성률은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활동 지원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00%를, 문화회관 이용 증가율 86%, 문화시설 점검률 150%를 달성하였습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88억51백여만원 중 59억77백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전국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 횟수는 100%로,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율은 85%를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보존 및 관광자원화는 57억49백여만원 중 26억99백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사업 발주율 과 준공률은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의 전승보전 및 활성화는 3억76백여만원 중 3억57백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방문객 증가와 참여인원증가율은 각각 73%, 75%를 달성하였습니다. 담양지명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한 군민 자긍심 고취로 6억여원 중 2억45백여만원을 집행하였고 담양천년 기념사업은 105%,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활성화는 120%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363억8백여만원으로 198억2,505만5천원 54%를 집행하였으며, 143억7,475만3천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7억35백여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잔액발생 원인별 분석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46백여만원, 예산절감 81백여만원,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 2억82백여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는 1억24백여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 총 예산은 64억59백여만원으로 16억7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9억37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49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1억1,230만원 중 우수공연 개최 보험료, 홍보물 배부 및 공공운영비 등 8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8백여만원 예산 절감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사업 7억4,345만원 중 문화예술 공연 홍보물 제작, 담양문화재단 출연금, 읍면지 발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6억95백여만원을 집행하고 47백여만원을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절감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담빛예술창고 운영은 4억65백여원 중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유지보수, 정기연주 등 3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담빛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지연으로 4억28백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우수공연, 행사개최 지원 1억75백만원 중 전국노래자랑, 가요베스트, 군민을 위한 연말 열린음악회 개최 등 1억6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천여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관방제림 경관조성 게스트 하우스 조성 사업비 8천만원은 6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1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 사업비 2억28백만원은 선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으나 2018년 공모사업비 확보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동주조장 문화재생 운영 6억4천여만원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과금 납부 등 7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5억35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 25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61백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24억38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은 10억원 중 실시설계 및 현황측량 용역비 37백여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9억62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우수공연 행사 개최 지원 5천만원은 ′18년도 각종 공연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사업비 전액 절감하였으며, 지역문화활동지원 사업비 32억74여만원중 29억2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억44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1억32백여만원 중 4억5천만원은 담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하고, 담빛길 1구간 테마거리 조성, 청소년 담빛문화광장 조성 등에 3억37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관사 공사 및 정원정비사업 지연으로 3억44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분야입니다. 우수 체육선수 관리를 위한 보상금 2억97백여만원 중 2억54백여만원을 집행하고 42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5억27백여만원 중 5억36백여만원은 집행하고 고서, 봉산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6천만원 이월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백여만원과 일반운영비 3백여만원, 재료비, 자산취득비 250여만원, 예산절감하였고 시설비 18백여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5억6천만원 중 5억27백만원은 집행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33백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보상금 1억34백여만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보상금 1억7백여만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정산잔액 4,50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담양체육회 지원 2억1천여만원 중 1억7천여만원을 집행하고 4천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유치 사업비 59백만원 중 35백여만원은 집행하고 23백여만원 사업계획변경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운영 관리 1억68백여만원 중 1억73백여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공공요금 등 12백여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14억75백만원은 월산초교 다목적체육관 보수, 고서중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4억75백만원 집행하고, 봉산양지분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승인지연으로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야외수영장 조성공사 12억44백여만원 중 17백여만원을 집행하고 헬스장 증축공사로 11억92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백여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고서생활체육공원 조성 9억96백만원 중 47백여만원 설계비로 집행하고, 주민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9억48백여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담양복합레저 휴양타운 조성 30억8천여만원 중 23억3백여만원 집행하고, 토지매입 지연으로 7억78백여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담양 궁도장 건립사업 추진 18억 중 3백만원 집행하고, 하천점용 불허로 17억97백만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개보수는 6억3백만원 중 3백만원 집행하고, 야외음악당 설계 지연으로 6억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7억75백여만원 중 4억67백여만원 집행하고, 3억8백여만원 집행잔액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객사리 석당간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98백여만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67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승인 및 계약 심사 등 기간소요로 공사비 5억96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백여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산성 정비사업으로 2억68백여만원 중 충용문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2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관방제림 정비사업 4억2천만원 중 관방제림 수목보호사업으로 8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관방제림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와 협의 불가로 매입비 및 집행잔액으로 3억31백여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미암일기 보존처리사업 1억3천만원은 2019년 사업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총괄 발주를 위해 1억3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조역대통재 항온항습기 설치사업 16백만원은 2019년 수장고 설계 용역비 확보로 규모 확정 후 설치를 위해 16백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 5억97백여만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6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승인 및 계약 심사 등 기간소요로 공사비 4억96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2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9억24백여만원 중 2억1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7억1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백만여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 2억32백여만원 중 1억1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18백여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2천만원 중 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문화유산 보수 및 문화재 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1억11백여만원 중 79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백여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 육성 보존 20억28백여만원 중 13억3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7억6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5억6천여만원 중 4억5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백여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백여만원은 2019년도 상반기까지 유지보수 계약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으로 3억39백여만 중 2억45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천년 조형물 설치예산 부족으로 2억19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38백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33백만원 중 1억21백여만원을 집행하고 반납액 변경 건으로 도에서 고지서 발급 지연됨에 따라 12백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소쇄원 보존관리 특별회계 수입결산입니다. 2018년 소쇄원 입장수입 등은 2억3천여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백여만원입니다. 245페이지, 소쇄원 보존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98백여만원으로 1억8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억15백여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소쇄원 보존 및 관리를 통한 관광자원화 성과는 51% 예산집행하여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으로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20억85백여만원으로 이자수입이 3천여만원이 발생하였고 21억16백여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0억42백여만원에서 이자수입이 18백여만원이 발생하였으며, 9백여만원을 집행하여 10억51백여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 결산입니다. 가사문학 학술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7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느 과보다도 이월액이 많은 것 아시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월액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이 부족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월된 공사들이 금년에 다 추진되고 있을까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완료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하나하나 다 짚어보셨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몇 개는 궁도장설치사업이라든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착공되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다시 이월되는 사업은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작년 것 예산할 때 금년 예산하면서 우리 군의 이월액이 문화체육과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려했던 바도 한정된 인원과 기간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걱정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다 추진되고 있다면 문화체육과에는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많다고 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주조장도 잘 되고 있고 담빛역사관광도 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야외음악공원은 지금 아직 안 보이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7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10월중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체육시설이라든지 말해서 궁도장 건립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가사문학관에는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맞이하나요? 혹시 학생들 수학여행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가사문학관
임윤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교육청 또 각 대학교 국문학 관련 그런 데나 학교, 공공기관에 홍보물을 분기별로 1년 4차례 정도 보내고, 정부자유학기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문학관에 오셔서 체험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해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사문학관에 가고 있는데도, 업무에 도움을 드리자면 갖고 있는 곳에서도 약간의 가사문학을 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어디를 보니까 간단한 한자를 해 놓고 그것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가사문학관 하나만 덜렁 있다는 인상이 있어요. 거기에 도움주면서 학생들이 오면 보면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도움 되시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소쇄원은 해설사집이라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거주하죠? 해설사들이 앞에 안내소 표 받는 데서 있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던데.
뒤에 숙직실이라고 있지만 이불이랑 뭐가 막 지저분해 있단 말입니다. 관리를 하시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