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은 제주도 회의 일정으로 박은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은 교육 중으로 한성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귀정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부서성과 분야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환전율은 목표 대비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및 충전식카드 사용 등을 통해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율은 목표대비 90%로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율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승강장 설치 및 보수율은 목표 대비 90%로 사업대상지를 조기에 파악하여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6,836만4천원을 합하여 324억3,883만1천원으로 234억7,114만7,370원을 집행하고 78억208만6,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8,339만6,18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며, 10억8,220만1,06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에 1억5,702만8,540원을 집행하였으며 1,951만1,46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은 사업신청자의 건축행위 불가의 사유로 3,84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에 6,254만6,600원을 집행하였고 기록물제작 용역비 5,62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68만8,400원은 집행잔액 등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3,264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담양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토지매입비 5억원 중 2억164만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분야에서 3,776만원은 국·도비 반환금이며, 1,58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1,147만5천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382만5천원은 군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21만5,210원은 군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22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 전남 청년 내일로사업,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7,706만2,97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일자리 드론전문 인력양성 예산은 드론교육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5억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진도에 따라 4억8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는 하반기 국·도비 예산 확정으로 인하여 2억4,746만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도 같은 사유로 2억5,532만4천원을 명시이월하고 2,362만7,080원은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1,076만원은 집행잔액 및 군비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목표 대비 사업량 미달에 따라 1억1,906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54만4,800원은 집행잔액 등입니다.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4,194만790원은 집행잔액 등입니다. 마을공동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5천만원은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된 관계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비 1,540만원은 하반기 발주로 사고이월 하였고, 4,780만4,870원은 집행잔액 등입니다. 운수업체 군 자체 재정지원 분야에 벽지노선 보상금 등 정산결과에 따라 2억3,574만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수업체 국·도비 보조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업 지연으로 인해 2,32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339만1,810원은 행복택시 사업 등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감차수량에 따라 1억31백만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후구역 개선사업은 남초교와 협의가 되지 않아 6,97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시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2,295만600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53만3,03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토지매입 추진에 따라 10억6,098만610원을 집행하고 29억5,768만9,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19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980만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2018년도 거라 김현동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항상 되풀이되는 말 같지만 보조금에서 국·도비 반환금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공모했든지 우리가 가져왔는데 또 다시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까지 합심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올 한해도 열심히 뛰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은 담양석재 자리에 있는 태양광발전하고 화순에 있는 발전소 해서, 해당 읍면이 정해져 있거든요. 읍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비로...

숙원사업의 개념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많더라고요.

집행률 %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이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쓰담길이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김미심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신혜경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보고는 결산순서에 따라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8년도 친환경유통과 부서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농·특산물의 고품격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특산물 가치 향상, 농·식품 유통, 가공체험 등 융·복합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3개의 정책 목표에 대해 4개의 성과지표로 측정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사업별 조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2,345만원을 포함한 37억1,164만원으로 지출액은 31억7,70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5%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억7천만원을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고 2억2,403만원은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홍보비로 45백만원을 계상하여 4,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9만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6억4,509만8천원을 계상하여 사업비 5억8,26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정산잔액 1,872만1천원을 반납하고 군비 정산잔액 4,368만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담양 고품질 및 친환경 학교급식 쌀 택배비 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75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6,666만6천원을 계상하여 6,599만원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비는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비로 이월사업비 2,065만원을 포함 3,165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제작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750만원을 포함, 2,113만5천원을 집행하고 도비 254만6천원을 반납하였으며 군비 정산잔액 381만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5백만원과 서울시 공공급식 물류비 지원사업 15백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15백만원을 계상하여 1,479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만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1억5,71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정산잔액 114만2천원을 반납하고 군비 정산잔액 114만2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은 1억4,670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2만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은 이월사업비 6백만원을 포함하여 1,949만원을 집행, 도비 정산잔액 140만원과 군비 정산잔액 14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은 3,854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5만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2억6,430만3천원을 계상하여 2억4,605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24만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식품 제조시설의 기계 설비를 지원하는 지특사업으로 9억6,165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8천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등 2,834만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제조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2,970만원 중 7,040만8천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929만2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지원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 집행사업으로 5,690만3천원을 집행하고 도비 정산잔액 3만8천원은 반납하였으며 군비 집행잔액 5만8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1,280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168만원은 반납하였으며 군비 정산잔액 112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공동선별비는 공동출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지원은 가공산업의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532만7천원을 집행하고 도비 정산잔액 76만4천원을 반납하였으며 군비 정산잔액 190만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은 농주산지 토양 및 용수의 안전성 분석비로 6,7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정산잔액 681만2천원은 반납하고 군비 정산잔액 305만8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등 검사비용 지원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비용 3,939만8천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정산잔액 178만7천원은 반납하고 군비 정산잔액 47만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사업은 위생시설 보완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여 3,872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정산잔액 91만6천원을 반납하고 군비 정산잔액 35만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5,224만8천원을 계상하여 3개소에 5,2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24백만원을 계상하여 대덕 운수대통마을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2백만원은 반납하고 군비 2백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4천만원을 계상하여 예산 전액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사업에 3,630만원을 계상하여 1,501만9천원을 집행하고 2,12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 기본경비로 1,494만1천원을 계상하여 1,460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만8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4,918만1천원을 계상하여 4,711만원을 집행하였고 20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잘 관리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줄여주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상지를 다시 선정하든가 해서 최대한 누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맡으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과율 102% 달성한 것도 있고 거의 100% 다 달성됐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 궁금해서, 지난 일인데 물어보기 그렇긴 해요. 산지유통시설 지원 있죠. 예산 성립 후 1억4천인가요? 전년도 이월액이구나. 전년도 이월액으로 올라와서 집행했는데 왜 69백만원이, 산지유통시설 지원 신청하신 분들이 없던가요?

대상자는 있습니다마는 조건이 안 맞아서요.

아무튼 최대한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검사 있죠. 정말 농민에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GAP 안전성검사를 하러 오는 농가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GAP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고, 발생한 것은 아마 입찰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입찰 잔액으로.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농사짓는 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GAP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6개월 동안도 열심히 해 주셔서 내년 이 자리에 앉을 때 완벽하게 15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설명방법은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2018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지난 한 해 동안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기틀 마련을 위해 우수인력 육성과 투자 효율화로 고소득농가 확대, 동물복지 실현을 정책목표로 세우고 13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세부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민박운영자 교육, 가축방역관리 2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10개 지표들도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액 1천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63백만원과 예비비 4억88백만원을 포함한 434억3천여만원으로 지출액은 367억3,050여만원이며 집행률은 84.6%입니다. 30억9,280여만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26억6,370여만원은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자치농정정착 및 안정적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담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개발과 지역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 등 2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810여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 23백여만원의 집행잔액과 농업분야 외국인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3,75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자치농정기반 구축입니다. 담양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395만원을 집행하고 7억3,60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담양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는 올해 2월에 착공하여 12월 12일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으로 2억66여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비 5억4백만원, 유기농 직불금 지원비로 1억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개보수지원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5천만원을 포함한 2억1천만원 등 총 11억5,560여만원을 집행하고 3,59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신규지원을 위한 14억원은 올해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확충 사업비로 19억4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5억34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비로 1억42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텐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억76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2억17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6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77백여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원예 육성지원 사업비로 2억76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비 2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지원기준에 맞지 않거나 신청이 저조한 사유로 24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중도에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1억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46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3백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29만여원을 포함한 65억4백여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9억78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저조로 1억5,440여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 14억65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비로 8억47백여만원,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11억9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3억1,750만원을 포함한 7억89백만원 중 5억35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5천여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지난해 쌀 생산 조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11억93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25억원을 집행하는 등 식량작물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6천여만원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로 18백여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녹색환경과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24백여만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축산육성기금으로 1억2,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1억1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84백여만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억1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81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해 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원은 2억7,4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 5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등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2억1천만원을 사고이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은 1,3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인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은 4,64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비 지원,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축산육성 지원사업으로 축산진흥 지원사업은 예비비2억3,210만원을 포함해 6억3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2억2,889만3천원은 집행하고 96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억1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5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벌산업 신축공사 설계변경 등 착공지연으로 2억85백여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6월 완공하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축산 전업농가 퇴비사 지원사업은 2천여만원을 집행하고 인허가 관련 불허사업 포기로 6,9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1,930만2천원을 집행하고 2,458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진축산 다변화를 위해 기금사업인 승마체험 지원으로 5,040만원을 집행하고 수산업 육성지원으로 1,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은 집행액 9억1,648만여원과 보조금 반납액 2억437만여원을 제외한 3억654만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을 위해 1억1,060여만원을 집행하고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과 볏집처리비 지원으로 1억2,44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11백만원과 3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구입비 31백여만원, 입모중파종비 1억7천여만원, 사일리지제조 지원비 4억2,352만원을 집행하고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과 퇴액비 지원사업으로 각각 3억원과 3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은 580만원을 집행하고 4,42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귀표장착 지원을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비 63백여만원과 가축개량사업 1억5,560만원,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3,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입니다. 대숲 맑은 담양 한우축제는 지난해 개최하지 않아 5천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으며 동물보호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2,188만원을 집행하고 낙농 환경개선 지원 3,150만원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4,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질병 방역관리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을 위한 예방약품 구입비로 6억56백만원을 집행하고 29백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한 차량통신비 지원으로 1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6,776만원과 134쪽, 운영비로 7,795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가축방역사업은 2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가축방역 공수의 활동비 48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확산예방사업을 위해 예비비 1억8,880만원을 포함해 4억3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천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특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23억92백여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비는 논 타작물재배 경영안정 대책비로 3억1,0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6,8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7억92백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8년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3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38억653만9,150원입니다. 236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19억9,044만1천원 중 민간융자 지원금 등으로 7억1,970만원을 집행하고 12억7천여만원은 집행잔액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2,992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3,51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따른 가축피해예방을 위해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69백여만원과 1억26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가축질병 확산예방을 위한 오리 휴지기 휴업...

농정과장님, 설명도 잘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납금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농민과 직접 대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현장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항상 가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려운 부분들은 올 한해도 후반기에 농가에서 잘못했더라도 우격다짐으로 하지 말고 편안한 얼굴로 서로 소통하면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농정과나 유통과나 기술센터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면 우리 담양군은 농업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많이 발생해야만 담양군에 복지의 삶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콩 재배수확기가 왜 이렇게 안 되고 명시이월된 거예요?

수확장비가 작년 3회 추경에 편성돼서 금년으로 이월했는데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논 타작물을 정부에서 권장하면서 김제의 우리 콩 영농조합법인처럼 담양도 콩을 진행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콩 재배면적이 담양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 기계수확장비를 구입해서 영업하려는 농가 주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계 값이 억이 넘는데 내가 사서 경영수익이 맞냐고 고민을 하다가 올해 고서 최봉렬 씨께서 구입의사를 밝혀서 그쪽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계를 주다보면 1년 길게는 2년 영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하더라도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농가는 담양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1년 되다보면 본인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것이 콩 수확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수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정말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하기에도 바쁩니다. 농정과 인력 지원 확충 좀 해달라고 군수님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83명인가 한다고 하더라고 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계약직이 됐든 다른 직이 됐든.

군수님께 떼도 써봤고 울어도 봤습니다.

군수님도 농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무튼 사후 관리하라고 했다 해서 기계 갖다 해놓고 왜 안 하냐고 종지목대지 말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후반기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과다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쓸 수 있음에도 불용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 조합장님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보통 8월 달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7월 달에 농민단체, 농정분야, 원예·농사분야, 축산분야 분야별로 단체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민들이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사업예산들을 충분히 편성하되 냉정하게 분석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놓고 존치, 폐지, 확대, 신규 사업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2,99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3,515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69백여만원과 1억26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가축질병 확산예방을 위한 오리 휴지기 휴업 보상을 위해 1억7,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은 도·시·군 건축공무원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김병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는 부서성과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목표 달성률 100% 미만 인 성과지표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성과지표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담양군 천년기념사업의 계약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목표달성에 미달하였으며 성과지표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사봉실 마을공동공판장 조성과 병풍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의 의견수렴과 부지 선정 지연,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와는 보상협의 지연사유로 예산이 이월되어 목표달성에 미달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기존도로의유지·보수사업으로 신규개설 대상지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주민반대로 인한 설계지연으로 예산이 이월되어 목표달성이 미달되었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중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은 도시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목표달성이 미달되었고 성과지표 중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추진은 일반비 운영예산 절감액으로 인하여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사대보험료 및 환경보존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 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미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7억6,414만원을 포함한 744억9,116만원으로 그중 386억7,4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0억3,799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662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며 7억7,328만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쾌적한 환경도시개발 예산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행정업무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이월액 9,564만원을 포함한 1억8,148만원 중 1억7,45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등 7개 지구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7억3,278만원을 포함 34억9,598만원을 계상하여 9억3,532만원을 집행하고 25억5,817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 등 2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5억2,294만원을 포함하여 335억5,2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124억9,859만원을 집행하였고 208억5,425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9,921만원은 예산절감과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개 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31억2,964만원을 포함 76억9,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억7,479만원을 집행하고 36억6,1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6,41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440만원을 계상하여 조직개편 전 주택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301만원을 포함한 19억9,101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4억6,4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9,564만원을 이월하고 3,067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26억7,131만원을 포함한 26억8,131만원을 계상하여 7억8,806만원을 집행하고 17억4,6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4,689만원은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추진입니다. 행복마을업무 추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45백만원을 포함한 7억8,497만원을 계상하여 한옥 보조금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지출잔액은 4,9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신설 및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32억6,381만원을 포함한 237억7,744만원을 계상하여 189억1,812만원을 집행하고 46억9,219만원을 금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사낙찰 차액 및 예산절감액은 1억6,519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주민편익위주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 등 2개 사업으로 3,204만원을 계상하여 3,0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빈 집 정비 등 2개 사업으로써 2억1,252만원을 계상하여 2억4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31만원은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도비 반납금과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9만9천원을 계상하여 2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768만원을 계상하여 7,5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8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252쪽부터 256쪽까지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52쪽과 253쪽, 건축진흥사업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이행강제금 수입과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써 6억5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3,21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건축진흥사업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4,3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617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60쪽부터 264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6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8,0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을 위해 총 9,608만원을 계상하여 주택사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37만원을 집행하였고 9,171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 많이들 하시고 고충도 많으시고 인력은 부족하시고, 특히나 저는 농담 삼아 최기태 행복마을계장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민원사항이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는 디자인과로 가고 그런 체계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하반기 동안에도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 중에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사봉실 GB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실무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수고한 만큼 성과가 많이 미달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들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거든요. 도시디자인과 경비는 다 쓰세요, 남기지 말고. 아까 조금 남았더라고요. 최기태 계장님 현장으로 나가시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드시라고 주시고, 정말 현장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민원 갖고 많이 가는 쪽은 도시디자인과가 아닐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꼭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달라고 다소 우격다짐하는데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것에 감사드리고 올 하반기에도 많이 노력하셔서 내년 이 자리에서 많이 달성했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에 세웠던 소규모사업들은 거의 추진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계 사업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히 도시디자인계에...

예,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불용액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투자유치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호입니다. 정주권개발담당 신현택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형욱입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 부서성과입니다. 투자유치사업의 조기완공과 투자유치 실현을 통한 생태도시 발전기틀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투자협약체결 실적과 사후관리점검의 성과지표를 마련, 목표 대비 343%와 100%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나 도시민 유치상담, 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보조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와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100% 이상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원마을 기반시설 정비는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유관기관 협의지연 및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워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8억12백여 만원으로 그중 당해연도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해 39억7백여만원이 이월되고 44억8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2억5천여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9백여만원 등 4억95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 레저산업 유치계획 변경 등 48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33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지원 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3억89백만원은 지난 연말에 보고 드렸듯이 도비 보조 예산의 과다내시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었단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3쪽에서부터 20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6억32백여만원이며 세출은 4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당초 잉여금을 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이 1억32백여만원 추가 발생되어 6억32백여만원의 세입결산이 이뤄졌으며 206쪽, 5억74백여만원의 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으로 4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와 집행잔액으로 5억25백여만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에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부서성과입니다.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목표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업무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모금해서 하는데 보통 월 2백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