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보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오늘 아침 다리를 조금 다치셔서 제가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 제25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9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 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최근 5년간 재정 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채무 추이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세입 총계는 5,419억 7,200만 원으로 단순비교상 2017 회계연도에 세입 총계 4,955억 5,900만 원 대비 9.3%로 증가되었고 세출 총계는 3,978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44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채무 추이를 살펴 보면 지난해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는 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55억 7,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5,253억 4,500만 원 대비 102억 2,7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4%인 3,970억 2,7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은 1,385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520억 1,900만 원, 사고이월비 325억 7,000만 원, 계속비 42억 4,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3억 3,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7쪽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예산 이월제도 운영 미흡,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액 처리 불합리, 세출 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합리적인 세입 추계 노력 요망,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미흡, 각종 공사비 과다 설계 변경,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특별회계 정비 필요, 공유재산 권리 보존 조치 소홀, 차량 충돌장치 특허자산 취득 관리 미흡, 선박 물품 관리 미흡, 2018년 군민자치대학 운영 미흡, 농업용 중대형 관정 적극적 사후관리 강구, 옥외광고물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다음 결산검사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80억 9,100만 원으로 재난예방사업 외에 16건 19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31 강진군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강진군 조례와 강진군의회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군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제정건 확대 방안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구성의 건으로 구성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9호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0호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근거에 따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9-21호 강진군 영ㆍ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ㆍ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가족으로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영ㆍ유아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2호 강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3호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 등급 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4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가로등 관리 및 보수업무 담당부서를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5호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역개발과 문화, 예술, 사회복지 등 군정 발전에 큰 공로를 한 외부 인사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6호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확립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27호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 재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유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8호 강진군 군민 안전 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주민에 대하여 군민 안전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