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오규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부터입니다. 먼저 423쪽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4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부서공통사항 등으로 대부분 완결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31쪽 한복진흥원 준공후 운영비확보 관련 건은 뒤쪽 482쪽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34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대부분이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 및 공연입장권 판매수익금을 5,006만 7,000원을 부과하고 4,970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나 2019년도 초에 미수액 전액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100%입니다. 또한 지난해 개관한 삼백시네마 임대료 552만 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대부분 문화회관 대관료 영화 및 공연입장권 판매수익금, 삼백시네마 사용료에 대한 것으로 금액상으로는 큰 변동 없이 부과징수 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2018년도 12월말에 대관한 1건이 대관을 완료하고 난 뒤 2019년도 4월에 대관료를 납부하여 수치상 100%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일회성 행사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477쪽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추진현황 보고 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상주사직단 복원사업은 영호남 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비재원 미확보로 사업이 무산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의 산성 문화재실태조사용역 등 사업추진자료 활용 5건으로 2억 4,136만 8,000원 예산을 투입하여 그중 3건은 경쟁 입찰, 2건은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다음 439쪽 예산사전편성현황은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경북도청에서 화북성불사통일기념탑 주변정비사업의 요청으로 편성된 것으로 2건에 3억 7,242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2쪽까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업기간 미도래,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구 내서면사무소 보수사업 등 명시이월 10건과 양진당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등 사고이월 16건에 총 26건에 30억 3,376만 2,000원의 이월사업비중 23건 23억 2,609만 9,000원을 2018년도에 집행하고 구 내서면사무소 보수사업, 옥동서원 경덕사주변정비사업, 화북성불사 주변정비사업 등 3건에 5억 7,823만 8,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5,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원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등 4건에 대하여 45억 7,000만 원의 사업비중 23억 2,00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원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용 3,872만 6,000원을 포함한 18억 1,22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4쪽부터 445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문화재안내판 교체 등 24건에 35억 5,400만 원 중 17건은 21억 3,5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양진당 해체보수사업 등 7건 10억 7,694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한복진흥원은 현재 58%의 공정율로 8월 말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이후에 전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상징문은 현재 40% 공정률로 공정이 저조하나 경관조명설치 전기공사가 착공되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11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취소하였으며 상징문 경관조명설치 전기공사는 계약금액 부족으로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국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진행잔액 반납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대공감 열린음악회는 시비 미 편성으로 인해 도비 전액 반납금입니다. 아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과 한국예총 상주지회 2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소모품비, 인건비 등으로 연도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와 함창의 유림회관에 대한 운영보조금과 문화회관의 청소용역비로 4,500만 원 중 문화회관 청소용역비에서 40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9쪽부터 452쪽까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임란북천전적지 제향행사 등 32개 사업에 7억 2,112만 9,000원 예산중 6억 9,80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3쪽 민간자본보조집행현황으로 북장사 괘불걸이대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500만 원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4쪽부터 455쪽까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원을 활용한 선비정신과 콘텐츠의 어울림 등 11개 사업에 2억 2,957만 3,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 3억 4,032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건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신규등록시 게임관련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간판 미 부착 및 시설기준 부적합으로 인하여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시민대상교육현황입니다. 명륜교실 등 12개 사업에 2억 4,520만 원 예산으로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0,9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부터 466쪽까지로 66개 단체 96개 사업에 15억 3,497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15억 5,159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 문화회관 이용현황으로서 대관건수가 유료 149건, 무료 118건 총 267건에 2,703만 3,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유료는 학교, 단체 등 외부이용이며 무료는 시자체 행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아래 지정문화재현황 및 승격현황입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25종에 116점과 도지정문화재 76종에 2,040점 총 101종에 2,156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외서면 우산리의 우복종택이 민속문화재 296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상주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3쪽까지 문화재주변형상변경 허가내역입니다. 총 27건 신청하여 허가 21건, 조건부허가 5건, 불허가 1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 명륜교실운영현황입니다. 상주향교가 8,500만 원, 함창향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논어, 한시반, 사군자반, 악기, 공예, 인성교육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상주향교 18개 반, 함창향교 11개 반 운영으로 총 1,02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강하였습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나 보조금 및 향교 자체 예산으로는 실제 어려움이 있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부터 476쪽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목조문화재는 보물 1,568호로 지정된 양진당 28개소이며 양진당에만 소화전,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CCTV등의 시설이 있고 다른 문화재에는 대부분이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 소화설비, 경비설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문화재청에 지침시달시 화재방지시설 필요성과 예산소요액 추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77쪽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진행에 불편함의 문제 등으로 우리시의 당면 과제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213억 원의 사업비로 연원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2017년 8월 21일 중앙투자심의결과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13억 원의 사업비로는 제대로 된 문화회관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과 건립대상지가 주변 환경과의 구조와 부지매입비 과다, 접근성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어 사업 착수가 보류되고 있으며 현재 시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행정문화의료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문화예술회관과 병행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축보다는 이전계획이 있는 상주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생활 SOC사업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문화회관 영화상영현황입니다. 하반기에 삼백시네마 개관계획이 있어 6월까지만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상영현황은 꾼 등 12편의 영화를 72회 상영하여 14,440명이 관람하였으며 올해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으로 문화회관에서 영화를 별도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부터 481쪽까지 생활문화센터 이용현황입니다. 삼백예술단 등 7개 단체 회원 117명이 이용하였으며 단체 외에도 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인력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2쪽 한복진흥원 운영비 확보 관련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한복진흥원의 운영비 확보대책은 한복문화사업진흥법 제정에 의한 국비지원과 경북문화재단설립에 의한 방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은 2016년 7월에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법안 계류중에 있으며 경북문화재단 설립은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5년간 각각 5억 원씩 출연하여 운영비를 확충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에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월 30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9월 14일에 개관한 삼백시네마는 공휴일과 목, 금, 토, 일에 영화상영을 하고 있으며 2018년 운영실적으로 81일 477회를 상영하여 19,183명의 시민들이 전국동시 개봉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참고로 개관 후 2019년 5월 현재 182일에 1,067회를 상영하여 42,46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현재 적자운영은 면한 상태입니다. 단장 및 직원을 상주시민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상주상무경기마다 영화관람권과 팝콘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편한 의자배치와 도서 20여권을 배치하여 관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백시네마가 롯데시네마하고 메가박스 들어오는 관계로 운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올수 있는 여건이 올수 있죠?

예. 지금 만약에 일반 극장이 영화관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조금 타격은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 삼백시네마 계약기간은 언제 만료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2년 계약했습니다.

예?

2년.

2년.

예.

2년 후면 여기도 오픈…… 메가박스하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롯데시네마하고 메가박스가 들어온다고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7월에 개관하는 거로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건축과 쪽에 알아보니까 롯데시네마는 12월초쯤 준공이 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메가박스는 아직도 뭐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여하튼 롯데시네마가 되고 난 이후에 삼백시네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객이 준다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여러 가지들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재계약을 한다면 또 연장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대책수립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초에 시네마가 롯데시네마하고 메가박스가 들어온다는 그거를 듣고 삼백시네마 거기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그렇게 걱정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러니까 들어와도 자기들은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금액도 좀 적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삼백시네마가 조건이 그쪽에 지금 농업농촌테마파크하고 경상감영이 들어오면서 그 주위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이 해서 하면 안되겠나 자기들은 그렇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롯데시네마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여하튼 대책수립을 하셔가지고 전에 무용지물의 건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거 한복진흥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경상북도하고 재단설립에 따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게 아까도 내가 보고드렸듯이 도에서는 당초에는 도에서도 안을 경북문화재단을 만드는 거 하나하고 또 대구하고 같이 하는 거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세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안되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예 도에서는 이제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북문화재단하고 하는 거를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5월 30일자로 공포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용추계가 보면 우리 한복문화재단이 상주시하고 경상북도에서 5년간 5억씩 출연해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도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예. 이게 운영비 자체가 이게 적은 돈이 운영비로 투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우리 조각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에 우리 설치를 하기로 했던 조각상이 지금 농촌테마공원으로 위원회 결정이 나 있는 상태 맞습니까?

예. 그게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전화도 한번씩 드리고 했었는데 당초에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경천섬에 하려고 하다가 안되었고 또 우리 농업농촌테마공원 거기도 하려고 하다가 농림부에 질의를 하니까 좀 부정적이라서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남산공원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에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설치할 장소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또 거기가 경사가 많이 져 있어서 도로 옆으로 하는 경사가 많이 있어서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또 뭔가 하면 공원녹지법에 공원녹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해가지고 전용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개월, 연중해서 6개월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새로 물색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농촌테마파크 거기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하니까 농림부에서는 그러면 현재있는 그대로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조각만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회를 거쳐서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셨는 거는 맞은데 우리 이제 조각상이 농촌테마공원과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농업농촌테마파크 공원으로 저희들이 봐서요. 거기 이제 산책로도 있고 조경도 되어 있고 잔디밭도 잘되어 있고 또 어린이체험장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치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또 평지로 되어 있어서 넓은 공간에 현재 나무만 좀 심어져 있거든요. 놀이시설 하나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각을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물론 농촌테마공원에 조각상이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시기하고 여러 가지 조각상이 그쪽으로 이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미리 그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하신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남산에 그게 설치가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위원회를 설치를,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남산에 전체 시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면서 볼 수 있는 공간 새벽에 일찍부터 다니면서 볼수 있는 시민들이 우리 농촌테마공원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또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절반이라도 이쪽에 남산에 설치하고 절반은 그쪽에 설치하는 내용들을 협의를 해 보려고 했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결정이 다 나 있는 상태는 정확하죠. 그쪽에……

예. 지금 현재는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번 제가 위원회 심의회 때 한번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절반 나눠서 하는 거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전체를 하는 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결론을 낼 때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남산에 설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몇시간 정도 토의를 하셨습니까? 위원회 하셨을 때.

한 한 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 하셨으면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조각상 위원회 회의자료 전체 발언하셨는 분들 내용 회의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조각상에 대해서 우리 공원법을 따르는 것은 농촌테마공원은 공원법을 따르지 않죠? 이름만 공원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법은 공원은 아니잖아요. 공원법을 저촉을 받지 않고 남산근린생활공원은 공원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미리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공원법이나 여러 가지 대두를 해서 이런 상황이 왔었는 거 같은데 여하튼 결정이 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많이 하면 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했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여러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징문 건립에 대해서.

예.

그 상징문 지금 설치가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40% 정도, 우리가 그러면 골구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더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예. 저번주에 저희들이 위에 기초하고 위에 철판이……

예. 올라왔습니다.

하려고 저희들이 일주일동안 차량을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위에 빔을 설치해 놓고 그 위에다 거푸집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칠 그 상황까지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 되었을 때 그 양쪽으로 양쪽방향으로 한번 다녀 보셨습니까? 차 타고 혹시……

예. 지금 거기가 2차선인데 한 차선만 지금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되었을 때 이쪽에서 오든지 가면 도로에 도로가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 상징문이 운전을 하고 갔었을 때 위화감을 확 주는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와이드가 넓이가 폭이 좁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가변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넓이가 좀 좁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시각적인 색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미지메이킹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다닐 때 그 상징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위화감을 좀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다녀보시면 그게 시야에 이게 양쪽 토가 시야에 확 들어와서 운전하는데 조금의 지장을 주는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 자료를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상징문 도면 전체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477쪽 문화예술회관.

예.

이게 결정이 언제 여기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결정이 다 나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거.

당초에는 이게 문화예술회관이 용역도 몇 번 주고 해서 장소가 최종적으로 연원 낙양 그 위에 그쪽으로 한번 용역해서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600석에서 700석 정도의 다목적 회관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된 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행정문화복합타운으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 싶어서 지금 계획이 있어서 현재는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문화복합타운 이거는 갑자기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이거.

예. 이번에 시 계획이 시청사이전 뭐 계획에 의해서 그게 이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 이전 계획에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이 우리 뭐 복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행정복합타운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뭐 말씀 한마디로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중지하는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가 당초에는 뭐 이렇게 용역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금액이 당초에 202억에서 213억으로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단독으로 하면 너무 적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그 안에 행정타운하고 문화타운, 의료타운 같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계획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시에서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뤄진다면 같이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완전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걸 다 권장을 하고 뭐 이래 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복지를 충분히 일찍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게 행정문화복합타운 이게 그러면 완공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몇 년도쯤에 완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보면 그러면 우리 행정문화복합타운이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복합타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단독으로 따나 추진을 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이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행정적인 절차가 일률적이지가 않고 일관성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복합타운 때문에 그 우리 그러면 이런 것도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것도 다 짓지 말고 행정복합타운 지을 때까지 기다리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상주에 발전하지 말고…… 이 내용이 그 이게 전부다 선거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전부다 흐트러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각 과에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국장님들이나 주시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진행을 하던 사항들이나 용역을 했던 돈을 헛돈을 자꾸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진행을 했던 내용을,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접근성, 부지매입비 과다, 주변환경과의 조화, 건립비 과소 등 문제로 신축예정지 변경이 필요하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 하셨는가요? 상주시에 어떤 이름 한번 대 보시죠? 어디 과에 어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

회의에 거쳐서 이것도 변경한 겁니까? 위원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 어느 분이 했다고 말씀을…… 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회의자료, 전체 검토하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엇인가를 이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래 참 뛰어가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데 전부다 저지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아닙니다. 금방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 들으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일어나서는 좀 문제성이 많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좀 행정적인 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8년도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응대 친절증대에 대해서 금년에는 응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이 적지 않아 처리결과로는 친절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로 처리내용이 나오는데……

예.

지금 친절교육을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 친절응대교육은 우리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친절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과는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대 1 민원 친절 응대방법 이런 것도 하고 각 읍면에도 하고 있고 우리 부서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고객이 응대 시민이 무시당하면 민원인이 불만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예.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2018년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15억 3,4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시비가 13억 4,500만 원이고, 그리고 지난 17년도에는 16억 8,000만 원인데 시비가 13억 7,300만 원이고, 16년도에는 15억 1,100만 원인데 시비가 12억 2,2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서로 금액 차이가 나는데 뭐 계속 시비는 비슷하고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7년…… 전체 금액이 우리가 15억 3,497만 원은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비는 뭐 13억 4,500만 원이고 17년도는 16억 인데 시비도 13억 7,000만 원이고 뭐 차이가 좀……

17년도……

자료를 보니까 17년도에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뭐 안 계신 거 같은데 인근 시군 대비해가지고 문경이나 김천, 영주,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가지고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문경, 김천, 영주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로 비교되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이 이야기하신 거처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게 제가 자료 받은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해가지고 나온 게 132개 사업에 국비가 2016년부터 해서 국비는 계속 줄다…… 아! 2016년에는 5억, 2017년에는 3억 7,000, 2018년에는 4억, 도비는 4억 2,000, 그다음에 17년에는 3억 9,000, 그다음에 3억 3,000 이렇게 줄었어요. 계속.

예.

그런데 시비는 계속 늘고 있어요. 22억, 그다음에 19억 확 줄었다가 2018년에 28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님이 새로 이제 7기 민선시장이 다시 부임하면서 취임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예.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소모성 행사는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뭐 이래 보니까 또 그다음에 저한테 또 제출한 자료가 행사축제성사업 심의결과 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 또 있어요. 이 내용은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걸 무슨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폐지를 하고 격년제로 넘어가고 다시 시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행사 이거를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폐지를 하고 안 그러면 격년제로 가고 아니면 계속 시행을 하는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늘어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그럼 자료를 잘못 주셨죠. 저한테…… 자료를 그러면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라고 딱 적혔어요. 그러면 자, 예산은 그만두고라도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축소 폐지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격년제로 하는 거도 저희들이 뭐 문화총서라든지 또 인물 우리 상주문화 이런 거는 격년제로 이제 매년 발행 안하고 격년제로 하는 거로 돌렸고요. 또 몇 개는 완전히 폐지한 것도 있고요. 또.

아니 그러니까 폐지 이거를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폐지를 하고 격년제로 가고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거는 상주시 전체 거고요. 문화예술과거만 해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같은 성격인데 어떤 거는 살아 있고 어떤 거는 폐지가 되었 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힘이 좋은 사람은 살아남고 힘이 없는 사람은 폐지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중복된다든지, 좀 또 활동하는 게 좀 미비하다든지 이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예산계로 올리고 심의,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제 또 감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되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죠. 활동을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 말씀이 많이 나올 거 같아서 단체는 지목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는 예산이 3배로 올랐어요.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러데 어떤 단체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도 폐지가 되었어요. 그 라인이 있어야 되죠. 가이드라인도 없이 마음대로 폐지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되었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활동성을 보고 성과보고를 보고 또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이런 걸 다해서 정해야 되지, 그리고 또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 했는 내용을 다시 올려오고 그다음에 도비 갖고 왔다고 해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그 건에 대해서 욕을 먹어 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걸 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끼? 그래.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는 제가 뭐 여기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정확하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번 추경때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도비사업을 올렸던 거를 도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대부분 올렸습니다. 그 정기룡장군 탄신제라든지, 존애원 관계, 또 뭐 백화산 문화제, 우천현인 이 정도만 저희들이 올렸고요. 추가로 했는 거는 동요대회 그거 하나 더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건이 아니고요. 추가되고 이거 뭐 도비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단체, 단체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몇 년 씩 같은 금액을 지원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두 배로 늘고 세배로 늘은 데도 있고 아예 폐지된 데도 있어요. 그래 그 라인을 어떻게 과장님이 정하셨는지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활동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 있어서 활동부분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좀 활동을 잘하고 또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올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수준은 뭐로 하셨는데요? 평가보고를 받아 보셨어요. 제대로……

행사를 했을 때 시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실갱이 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자료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뭣 때문에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하실 때는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앞으로는 이 단체 들어오는 거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예. 저희들이 그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대충 가이드라인이나 이거를 정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을 보면 평생교육 쪽에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이거는 과장님 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명륜교실 있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원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교육을 보면 과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예. 좀……

이제 명륜교실은 조금 다르기는 달라도 또 같은 게 섞여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데가 아닌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예.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세요. 같은 교육을 노인복지회관에도 하고 여성회관에도 하고 또 순회교육하는 데도 하고 다 이래 돌아가면서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뭐 수요도가 진짜 월등히 많으면 그걸 몇 반을 운영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 이제 강사 수급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다양화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좀 이렇게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개 더 446페이지 보면 자료가 예산미집행해 가지고 밑에 상징문 건립 시설비해서요.

예.

미집행 사유가 계약금액 부족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불용처리 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거 산정하실 때 의논을 안 해 보고 했습니까? 어떻게 대충 저거 견적을 받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관조명 부분인데 당초에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새로 세워서 했거든요.

예.

그 당시 제가 알아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설계해서 모자라가지고 못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금액을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해가지고 마땅하게 해야 되지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모자란다. 그래서 불용처리했다. 이거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아! 예. 그거는……

예. 대충 어느 정도 산정해서 그 금액에 맞는 금액을 예산을 세워야 되지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상징문을 세우는데 2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0억 세우면 당연히 불용처리 되죠. 20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대충 잡고 20억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예.

그러니까 이거 예산 자체 세울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예. 당초에 38억을 세울 때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강위원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욕구불만이 뭔지 아세요?

문화향유……

예. 지금은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사실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예.

먹는 거에는 거의가 해결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욕구가 문화적 욕구에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다음에 시내 그 젊은 엄마들 학부모들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는 영화관이 그래도 그나마 생겨서 조금은 해소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오폐라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렇게 한 개 볼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외지로 나가야만 되요. 대구나……

예.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문화회관이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삼백시네마 영상관 만들 때 잘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는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무대도 설치를 잘해 놨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잡아뜯어가지고 영화관으로 만들어 놓고는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하다가 문화행정복합타운 그거 한다고 그래 중단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하전시, 지하에 전시실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건을 들고 내리기도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는 습기부분도 있어서 작품에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몇 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회관은, 그런데 이제 문화회관을 일찍 짓다 보니까 뭐 없는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건이 어려운 점은 알아요. 알지만 계속 문화적 욕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행하다가 다시 또 중단을 시키고 그거는 아니죠. 그 인구가 절벽이라고 인구 늘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는데 여건상, 환경여건이 교육문화는 확실히 되어야지만 사람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교육 문화는 확실히 되어야지만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453페이지에 그 북장사 명부전 단층으로 2억 5,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보조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비는 어떻게 되고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453페이지요.

예. 북장사 명부전 단층.

예. 그러면 자부담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찰에서 5,000만 원 자부담할 능력은 되나요?

이게 이제 보조분 2억 되면 20%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억에 우리가 보조를 주면 5,000만 원은 사찰에서 보조 자부담을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비 책정요?

네.

책정은 거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합니다. 사업비를……

그러면 다른 곳이나 비교를 해본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책정이 된 게 맞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바로 우리가 달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이 부분은 문화재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8년도 민간자본보조 현황을 보면 한 사찰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사업 설정이라든지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17년도에는 8,4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7,200으로 이렇게 줄었네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따라서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고 중규모가 있거든요. 그 실천할 때 따라서 저희들이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뭐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는데 그게 또 갑자기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받았었잖아요? 문화……

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대해서.

예.

그런데 경북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문화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안동이고 안동이 18억 정도가 되요. 그런데 상주는 4,200만 원 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 시 군 중에 군 단위보다도 못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사업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부분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많이 적은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 좀 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공연이나 이런 거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상주 시민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일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정말 전체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요. 여기 충효교실을 보면 3회에 500만 원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문화학교는 총 11개 강좌를 하고 53회에 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문화원 쪽에……

그런데 이거를 보면 3회 500만 원 책정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요?

이거는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데 무슨 자재가 들어가나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충효강좌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건 알고 있는데 학교 교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이 보통 강의료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강의료하고 거기 학생들한테 자료, 들어가는 자료 자료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자료랑 강의료에 3회 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으면 그러면 53회를 하는 11개 강좌에서는 왜 6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되나요?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이거는 한 군데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 회원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 정해진 일정 시간에 와서 듣는 내용이 비용이 많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업비, 그리고 다른 사업 횟수에 비해서 3회를 함에도 500만 원 책정이 된 거는 좀 과다 편성이 된 거 같아요.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60페이지에 그 상주향교랑, 함창향교에서 각각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기로연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예.

이부분은 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향교가 두 군데가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향교가 함창도 있고 함창하고 여기 우리 여기 상주하고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지역에 있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서 하기도 장소도 그렇고 이동거리도 멀고 그래서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륜교실이라든지 석전대제 이런 문화예절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의문점이 안 들었는데 기로연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로 이렇게 합동을 해가지고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로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시민화합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둘 다 시비가 각각 570, 6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가향향교에 제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세계유교문화축전으로 저희가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건 세계유교문화재단 안동MBC하고 같이하는 그……

경북 북부권이랑 같이 다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2010년도에 이렇게 생겼던데 재단이, 2010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매년 2억 3,000씩.

예.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시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낙강시제하고 또 그 라디엔티어링, 낭만콘서트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18년도에 보니까 낙강시제랑 인문학콘서트를 상주시에서 이 재단이 주관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낭만콘서트 낙동강변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사, 뭐 세 가지, 네 가지 행사로 2억 3,000만 원 10년도부터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 우리 북부권에 유교가 있는 전체 자치단체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체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로 안동이 제일 많이 내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 우리 문경이나 상주는 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뭐 특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같이 한다고 그래서 뭐 저희 지자체가 판단, 전액 시비로 2억 3,000이 들어가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을 못하는 건가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상주시가 누리는 혜택에 비해서 매년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고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북북부권만 있고 경북 남부권이나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냥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미리 양해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다가 이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얼추 맞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닌 것도 좀 있는 거 같아 가지 고요.

예.

이게 하단에 작은영화관사업 내실화에 보면 이게 저희들이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을 보면 이게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적지 않음. 이는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건립한 대형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뒤쪽에 이거는 뭐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셔틀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 이제 교통편의를 한번 제공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내용 기억이 나는데.

예.

처리내용에 보면 이게 추후 대응시설물 건립시에 충분한 사전검토 후 추진하겠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은영화관을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여기에 시정처리내역하고 이거는 작은영화관이 아니고요. 삼백테마파크 관련 내용이죠. 그죠? 작은영화관 관련해서는 그 뒷장은 작은영화관 관련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처리내용이 보면 이게 대부분의 관객이 자가용 이용자 및 가족동반형식의 관람 경우가 대부분인 바 현재 여건상 셔틀버스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향후 이용 관계 증가추세를 보아가며 시설접근성 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내용을 해 놓으셨거든요.

예.

여기가 가족동반이라든지 승용차를 가져 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자전거 끌고 가거나 아니면 택시타고 가거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한번 교통에너지과에 한번 알아 봤습니다. 7월 1일 현재 터미널을 출발해가지고 동문 우방아파트 지나서 동문지구대를 지나서 우리 마리앙스 쪽으로 가는 그 버스가 이제 낙동으로 가고 사벌로 갈수 있는 그런 버스가 시내버스가 42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앙스 쪽 동문지구대나 그 옆에서 내리면 거기 옆으로 가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경상감영 정문이 그쪽으로 생기니까 들어가면 좀 가깝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오는 것도 반대로 오는 것도 한 40회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고 또 7월 1일자로 우방아파트에서 계룡교 사거리 쪽으로 가서 거기서 국민체육센터 시네마 쪽으로 오는 이 노선을 하나 7월 1일자로 하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내에서 화개 쪽으로 나가는 게 하루에 6회고요. 다시 들어오는 게 7회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지금은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안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드린 거는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답변을 드렸고 또 대중교통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네마만 그런게 아니고 거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거 이번에 노선을 하나 그쪽으로 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그러면 어차피 이 교통에너지과가 아닌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지 모르겠으나 자. 일반 시민 분들이 차량노선이 이쪽으로 운행하는 게 어디에 대충 어디쯤에 서고 어디쯤에 서고하는 것들이 학생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죠. 그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노선도라는 게 이런 것들도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주시는 버스가…… 그죠?

지금 예. 뭐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 노선이 그리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버스터미널에 와도 버스터미널에서 낙동, 사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만 정해져서 노선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거는 알기가 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노선도도 하나 없는데 그렇게 버스가 40 몇 대가 지나가니까 그걸 타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면……

예. 저희들이 시내버스만 운행이 된다면 이 안에만 다니는 시내버스가 운행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이 노선을 이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내에서 면단위까지 나가는 그 시내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버스가 준공영제인데 예산을 시에서 다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버스노선 하나도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북대학생들, 제가 극장을 몇 번을 가 봤었는데 경북대 학생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오긴 오겠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안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안 온다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없다라는 거는 접근성이 일단 벌어진다라는 이야기 밖에 안돼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뭐 여기 맨 끝에 보면 삼백시네마 관련 이렇게 내용이 죽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작년에 이거 가지고 한참 이야기 되었는데 보통 2016년도 문화체육부 자료내용에 따르면 경북 5만 이상 인구에서 영화관 관람횟수가 연 몇회냐, 2.5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작은영화관을 해서 적자를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무조건 흑자납니다. 현재가……

예.

초기에 작은영화관이 적자가 났었던 초창기 사업했었던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워낙 이제 인구 3만 짜리, 3만 미만 뭐 5만 미만 이런 곳에서 처음 한번 테스트 삼아서 생겨보니 시민들이 잘 모르고 해서 좀 덜 가고 이랬었던 건데 거기도 지금 전체다 흑자로 해서 지금 적자나는 데가 전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당연히 흑자가 나요. 영화관은 무조건, 현재는…… 그런데 지금 연 인원이 여기 보면 한 19,000분이 다녀가셨는 거로 나오는데요.

예. 그거는 작년 2018년 9월 14일부터 12우러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 올해 1년 풀로 가동한다고 쳐도 5만이 될까?

현재 5월 현재 42,463명이……

4만.

예.

그러면 다해서 그냥 10만 간다고 합시다. 그냥 아예. 그러면 상주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이상 도시인데도 연평균 관람횟수가 1회에요. 그죠? 2016년 통계치보다도 굉장히 낮은 이용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통계치 자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게 뭐가 초창기부터 그냥 잘못된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적으로 이 사업을 한 거는 좋아요. 왜냐 하면 시민 분들이 저렴한 관람료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건데 이게 급박하게 시비사업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에서 6억을 세워서 그중 3억을 기존에 있는 삼백테마파크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되었던 거지 이게 단순히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리 지적내용과 처리내용이 너무 상이하여 작년의 감사내용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조금 의아해서 동학일기번역사업 학술용역 해서 사업비가 1억입니다. 계약금액은 8,728만 6,000원, 이게 정확한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 상주동학에 있는 동학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매년 저희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번역을 하는데 소요된 용역을 줬는 용역입니다.

그럼 저기 은척에 있는 그쪽 동학교당 말씀하시는……

예. 유물로 된 그거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 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동학 이야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려니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그 동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해야됩니다. 당연히, 하나의 동학 조금 다른 동학이기는 하나 그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의미는 있으니 해야 됨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동학 125주년인가요? 그 동학기념재단에서 초청장이 와서 광화문에를 다녀왔어요. 처음 국가지정 기념일로 되어서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동학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예. 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상주시에서 뭐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은척 동학하고 그쪽하고 같이 연계매칭한다든지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한 거는 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그게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재원 국회의원님이 해서 한번……

예. 김재원 국회의원님이 했더라고요.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거기 정읍에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발표도 하고 하셨거든요. 김병학 사무총장인가 그분 오셔서 했는데 좀 이렇게 아직은 거기 동학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동학하고는 조그만 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역적이라든지 또 보면 지역적인 것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예.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이 동학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는데 올해 한번 토론회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더라고요. 지역이라든지 또 종교, 거기 시대 그 분 말로는 농민 동학혁명하고 여기 은척에 있는 동학하고는 시대가 조금 농민동학은 먼저 이뤄졌고.

예.

이거는 뒤에고 이런 식으로 저도 이번에 처음 그런 걸 알았거든요. 아직은 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주에서 전국동학농민혁명 110주년 기념행사인가 제가 정확하게 몇 주년인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10주년인가 100주년인가 행사를 했었어요. 대규모로, 굉장히 크게 그게 전액 국비하고 재단에서 내려온 비용가지고 전국단위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상주에서……

예. 뭐 옛날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몇 억 들어가지고……그 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예.

상주가 상주읍성까지도 점령이 되었었던 동학의 역사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못 살린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역시 동학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으나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드라마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정읍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정읍에 지금 뭐 그쪽에……

전국의 여러 역사적인 현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말씀 안한 것들로만 좀 할게요. 앞서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서 아! 저희 그 아까 전에 민지현 위원님께서도 민간집행 금액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집행내역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한군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있어 가지고요. 463페이지에 담수회라는 단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유림단체입니다. 박약회하고 담수회하고가 유림단체입니다.

그러면 유림단체면 별도로 또 저희 지원 나가는 게 있지 않나요. 유림단체 쪽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거 말고 별도로……

여기는 단체고요. 아까 유림회관에 나가는 거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 봐도 잘 모르신시고 하셔서…… 그리고 468페이지에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가내역해서 이제 있는데 그 여기 우복종가 대산루 부계정 이렇게 해서 우산교 재가설 때문에 형상 변경한 내역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종손 분하고 이거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죠? 그 도로 나는 문제 때문에 그 다리에 위치하고.

거기 방향 이런 거 때문에 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이러나 저러나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불이 나면 소방차가 접근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거기 다리 끝부분에서 우복종가로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진입하는 데가 조금 안 좋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검토해서 한번. 이게 문화재 쪽에는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하면 형상변경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변경을 별도 또 요청을 하셔서라도 그걸 해야지, 일단 불이 나면 소방차 불을 끄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화재진압 자체를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껏 문화재 다 지정해 놓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지역의 미지정 문화재 같은 것들이 지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럼 지정된 것도 올바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까지만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고 지난 연도에도 또 지적을 했어요. 중복되지만 점검차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유사 중복행사의 통합해 가지고……

400……

433페이지.

예.

유사중복행사의 통합해서 처리내용에 보면 단체 의견청취 및 협의후 통폐합 및 격년제 추진 점차 늘려가겠음 해가지고 처리결과 완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사실은 이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민요경창대회나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고 해마다 행사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 중복에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국민요경창대회는 짝수년도에 하고 또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홀수연도에 해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가요? 이 행사 성격상 대개 보면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이해하나 단체와 협의해서 격년제로 권유 또 협의를 통해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이제 민요경창대회는 말 그대로 민요만 해서 경창대회를 하는데 이게 민요경창대회는 좀 큽니다. 그래서 상을 대통령상 최고 대통령상까지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악은 보니까 거기 말 그대로 국악 자체가 우리나라 판소리, 민요도 있고 무용도 있고 기악도 있고 가야금병창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전체로 하는 게 국악이고 민요경창대회는 딱 민요만 해서 그 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성격이 다르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459페이지 죽 보면 상주민요합창단지원 또 전국민요경창, 또 상주종합국악제.

예.

현재 보면 전통민요 육성지원, 영남민요아리랑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성격의 행사내용 아닙니까?

예. 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데가 저변이 아니고 넓지는 않은데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좀 이게 단체가 그래도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거의……

예. 그 행사성격상 이렇게 지원을 자르듯이 이렇게 지원을 끊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예.

집행부나 우리 행감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한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다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적하는 우리도 이해를 해야 돼요. 집행부도 그 중간에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그 민간자본보조를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조비율이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장사나 동학교당 초가이엉잇기나 명부전 단층 지원비나, 청룡사 단층 종각보수나 453페이지 그 보면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집행내역이 보면 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어떤 거는 9대 1, 어떤 거는 8대 2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이게 북장사하고 청룡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국비가 들어왔는 겁니다. 국비로 보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동학교당이나 북장사 괘불걸이대 이런 거는 시비로 했는데 국비는 이게 20%를 무조건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자부담이 20%이고 시도비는……

뭐 시비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부담분이 금액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 분을 적게 했는 거로 알고 있습 니다.

그거는 뚜렷한 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국비지원된다고 해서 20% 자부담하고 도비는 그러면요?

도비도 우리 지방비하고 같이……

10%에요?

예.

아니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가 만약에 20% 자부담 비율이라면 시도비도 20%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니 설명해 보세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 북장사하고 청룡사 두 군데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국비가 와서 20%, 전통사찰에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장사 명부전하고 동학……

예. 동학교당 초가이엉, 지붕에 초가지붕 잇는 내용입니다. 그래 그거는 저희들이 네 군데 동학만 해도 네 군데 지붕 잇는 겁니다. 초가지붕 잇는 이엉 하는 거라서 그거는 순수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전통사찰만 20%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북장사 괘불걸이대 설치는 국비지원되는 거잖아요?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고 그래서 10% 자부담이고.

예.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어느 거예요?

그게 이제 북장사 명부전하고 청룡사.

국비라서 20%.

예. 이거는 전통사찰에 국비 지원되는 거 20%.

그러면 저쪽에 상주향교 프로그램 운영 이거 100%는요?

이건 우리 시비입니다.

순수시비.

예. 400만 원 프로젝트 설치.

예. 상주향교 프로그램 운영비지원은 100%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국비는 20%고 시비라고 해서 10% 이거는……

이게 전통사찰 지원해주는 데 국비 20%를 자부담을 해야만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비도 지원해 줄 때 20%로 일률적으로 하면 안되냐 말이에요.

예.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비지원하는 사업과 시비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다 시비를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뭐 국비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들 시비로 받으려고 하면 많은 금액을 받기가 힘듭니다. 국비를 해야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이게 되면 특별한 그게 없이 내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한 사업이 국비가 예를 들어서 5억 지원 중에 시비가 자부담이 10%다. 그러면 5,000만 원이에요.

예.

금액이 커요.

예.

자 시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이다. 그러면 10%면 200만 원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시비가 20%를 한다 하더라도 400만 원이라요. 적은 금액의 10%는 20%로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예산지원해 줄 때 이 기준과 원칙을 20%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제가 어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과에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자부담 비율을 높임으로서 또 그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잘하려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조비율이 낮게 되면 좀 소홀하다고 그럴까요. 애정이 없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안하무인 어떤 성격이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를 보조비율을 맞추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만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향후 운영계획 그다음 459페이지 내용인데요. 존애원 애니메이션 영상 및 캐릭터 개발지원해서 따른 사용실적 및 효율성 그리고 민간보조경비사업 중에요. 452페이지 이게 조금 의문가는 게 있어서 예술단체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상주예술제지원, 거리예술제 이거 집행 상세내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전국단위 대회에 시조경창대회, 국악대회 있잖아요. 그죠?

예.

타 지역 참여단체 비율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전국단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입니다. 543쪽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쪽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3쪽부터 559쪽까지 2018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4건 총 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56쪽 민간단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7쪽 재활용품모으기 운동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모으기 운동사업의 수익금은 2018년도의 경우 87%는 읍면동으로 배분하였고 13%는 상주시 새마을회로 배분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읍면동 평가 시상금 및 새마을회 행사경비, 새마을회 기금조성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8쪽 상단 전국단위대회 유치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대회유치시 면밀하게 대회를 검토하여 대회를 최대한 줄이고 내실 있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8쪽 하단 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전체적인 동네체육시설 상태를 조사하여 녹이 슬거나 고장 난 동네체육시설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나친 읍면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각 읍면동의 설치 대수와 활용도 등을 따져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 관련 위원회는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는 자금지원대상자 심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상주시청실업팀 운영위원회는 연봉책정 및 예산심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561쪽 일반회계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의 행정재산 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보조금정산 이자수입으로 7억 1,100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기타사용 및 지난연도 수입은 5,89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62쪽 일반회계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징수액은 5억 1,823만 9,000원으로 운동장 및 체육센터 행정재산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입니다. 다음 563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또 공공요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5억 9,770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188만 5,000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564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63만 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44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민체육대회 경북도민생활대축전 등 총 5건이 금년에는 어르신체육대회 등 총 2건입니다. 그리고 566쪽 중기재정계획으로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17년에는 시장기종목별 대회 5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2건, 18년에는 도민생활체육대축전,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경북장애인체육대회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7쪽부터 573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중동면 복지회관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총 48개 사업으로 계약금 7억 2,693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 사전편성현황입니다. 시청여자사이클 실업팀 운영으로 국비 8,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부터 577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은척 황령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12건이 명시이월, 외남 소상2리 마을회관 개축 등 5건이 사고이월 되어 총 17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78쪽 5,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모동 정양리 마을가꾸기 사업, 중동 복지회관 건립 등 8건의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 53억 9,000만 원 중 8억 8,7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 테니스장 보수공사 등 8건의 사업으로 위에 있는 6건은 18년도 준공을 마쳤으며 낙동강 축구장조성 및 부대시설공사는 금년에 준공 예정이며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80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중동면 복지회관 건립은 연간 운영비 2,200만 원,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은 3,000만 원,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낙동강 축구장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580쪽 하단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화남 중눌2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포기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상주체육회, 장애인체육관, 상주시민프로축구단, 명실상주스포츠클럽 등 6개 단체에 12억 3,38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 및 행정인턴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위해 영농대학교,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에 위탁하였고 총 13억 8,697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3쪽부터 584쪽까지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등 10건의 행사로 8억 8,441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5쪽 하단부터 586쪽 까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으로 총 12개 읍면동에 자재비 2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지도자들의 노력봉사로 집수리를 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동면 정양리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9쪽 마을회관 신증개축 현황입니다. 낙동면 승곡리 정강마을회관, 모서면 지장리 마을회관 신축, 외서 관현마을회관 개축 등 총 3개소에 1억 5,60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90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총 7명에 원금 1,457만 6,000원, 이자 98만 9,000원이 미회수 되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1쪽부터 592쪽까지 새마을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총 14개 사업에 2억 2,5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93쪽 21세기 새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사무국운영비 등 인건비를 3,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94쪽 바르게살기운동 지원현황입니다. 여기도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등에 6,6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새마을이사회운영실적입니다. 총 4회에 걸쳐 결산 및 재난업무보고 등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596쪽부터 597쪽까지 전국단위 유치현황입니다. 충무정기룡장군탄신기념 궁도대회부터 곶감배 클럽대항 볼링까지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주시 이미지 제고와 특산품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98쪽부터 601쪽 중간까지 우수선수 지원현황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가지고 육상을 포함한 25개 종목으로 학생 일반부에 3억 2,670만 2,000원을 종목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1쪽 중간부터 605쪽 시청 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감독, 코치등 총 9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 훈련비 등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시안게임 및 전국단위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06쪽 상주시체육회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체육회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사무국장, 간사 및 인건비,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중간부터 609쪽까지 각종 물품구입 및 체육행사 주관 개최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0쪽부터 614쪽까지 동네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51건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5억 1,293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15쪽부터 16쪽까지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입니다. 체육센터는 지난 한해동안 250,432명이 이용하였고 4억 6,338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시민운동장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하단 실내체육관 이용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8쪽부터 619쪽까지 상무프로단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성적은 5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도 전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4쪽 하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77페이지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예.

인조잔디 안 있어요. 게이트볼장에……

예.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이 자체적으로 노인네들 명의로 되어 있어야지 인조잔디를 해 줍니까? 우리가 보면 회관 지어줄 때 보조줄 때 땅은 동네에서 구입하듯이……

아닙니다.

구장이 동네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개인으로 되어 있어도 동의만 하면……

동의만 하면.

예.

동의만 하면 해 준다.

예.

그래 안 그래도 일부 다른 데는 보니까 동네주민으로 안되어 있어서 인조잔디를 못해 준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뭐 다른 법에 저촉만 안 되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예. 그리고 또 623페이지에 제일 끝에 보면 문제점 이래 가지고 문체부 지원금 중 유소년지원금 전액삭감으로 우수선수 발굴 및 운영에 어려움 및 관내 선수수급의 한계 이거는 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전에까지는 문체부에서 유소년 지원비가 일부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덜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수 선수를 영입해 올 때는 어차피 돈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우리 여자사이클클럽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상당히 성적도 좋고 참 그래요. 상당히 좋고 이런데 또 몇 년 전에 뜻하지 않은 비통한 사고가 있어 가지고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 여기 우리 사이클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참 생각을 많이 안 해 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기회에 3년 치 실적은 다 나와 있고 예산 쓴 내역.

아! 예.

예산 쓴 내역을 자료 요청 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566페이지요. 그 여기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을 보면 다목적생활체육관건립이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심사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결산 때 답변을 하시기로는 복싱장협의가 안되어서 그 옆에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심사결과랑 심사를 할 때 받았던 내용이랑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건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게 되면 국비 기금사업 7억을 또 반납하게 되어가지고 그 옆에다 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할 때부터 조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예.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에 상주시체육회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 1억 4,000이었는데 2018년도에 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9,000만 원이나 2년 사이에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이 이유는 혹시 어떤가요?

아! 여기서 2018년도에 넘어오면서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되어가지고 또 증액된 부분하고 이때 인건비가 계속 안 되다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원 1명이 들어온 거 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갑자기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인건비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뭐……

예. 그러면 인건비 책정기준이랑 그리고 경상북도 각 시군의 체육회 인건비 현황을 직급별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3일 동안 열리는데 8억 2,000만 원이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상주시민체육대회는 하루 행사에 4억 800만 원이 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예.

이렇게 하루 하는데 과다비용이 잡힌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저희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보조금을 1,000만 원 지원해줍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 상주시의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900명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데는 12,000명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조금 시민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걸 또 어떻게 세분화해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해서 갑자기 변경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인구수도 비례하지만 행사를 하면서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뭐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정말 어떻게 세분화해서 구분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민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체지원비는 저는 제 생각에는 민지현 위원 생각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면 단위에 1,000만 원씩 주는 것도 부족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주는 것도 막말로 뭐 화남면이라도 상주시의 제일 적은 면이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선수들 한 50～60명 모집하고 이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단복이라도 주면 그 돈 다나갑니다. 지원비, 1,000만 원 그건 제가 봐서는 올려줬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뭐 협찬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618페이지에 우리 상무 프로축구단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는데.

예.

상주상무축구 운영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본 편성시 우리 2억 원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억 편성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문경 국군체육부대에 1억을 증액해준 부분이 있고 1억은 저희들이 승리수당 또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부분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율도 상당히 좋고 지금……

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하여튼 상무축구도 지금 잘 성적이 좋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U20 남자 월드컵 축구도 준우승도 하고 축구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예.

운영의 활성화를 좀 잘하셔 가지고 보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상무가 더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아름 선수 다른 데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금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재계약했나요?

예.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줘 가지고 지금 2년동안 저희들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상주시 소속이 시겠네요.

예.

자, 이렇게 훌륭한 재원이 있는데 저희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몇 페이지?

그러니까 608페이지.

예.

예. 보면 저희가 체육행사 주관 개최실적 이렇게 죽 있어요.

예.

나아름 선수를 쓸 만한 대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상주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사이클 말고는 다른 게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예. 다른 실업팀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체육행사 주관은 안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자전거도시고 하면서 금년 아까 5월에 학생들 사이클 대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여성실업사이클 대회를 저희들이 뭐 유치를 못했는 거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육행사 주관 개최 실적만 죽 보면 저희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실업볼링팀 있어야 돼요. 볼링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기존부터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해 왔고 그런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볼링대회 이런 거는 유치해 보니까 금액에 비해 가지고 이 분들이 대회를 보통 한 5일 이상 10일 정도 대회를 하는데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고 또 사전에도 이분들이 와서 레인점검이라든지 해서 5일 전부터 하고 해서 지역경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대회는유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뭐 볼링은 저거한 거 같지만 저희들이 이걸……

그럼 이건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대회유치 실적에 보면 축제라는 말을 쓰는 대회가 2개가 있어요. 국제남자퓨처스 및 상주국제여자서키트테니스대회.

예.

그다음 상주곶감국제마라톤대회.

예.

해외참가선수들이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러면 출전국 대충 몇 개 국에서 출전됩니까?

테니스대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고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사실 제가 알기로 명목상 국제대회지 외국인들 몇 명 대회 할 때 몇 명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 명칭이 그럼 국제대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왕 대회하면서 타이틀을 조금 다른 지역에도 마라톤대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또 동일 날짜에도 많이 개최를 하고 이때쯤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래 대회를 많은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그래 좀 붙였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게 그래도 지금 이게 곶감마라톤대회 같은 거는 벌써 16년째 올해 같으면 17년째를 하고 있는 건데 위상을 조금 더 높여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맞습니다.

명색은……

시기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 같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하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전마협하고 상의해서……

이게 단순히 시내 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낙동강 쪽으로 해서 하시거나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 놨는데 이런 거 하면서 단 뭐…… 아니면 어디 방송국하고 요즘에는 그 마라톤 중계를 잘 안하죠. TV에도 그죠?

예. 잘 안 해요. 잘 안하는데……

예전에는 꽤 많이 했었는데 그죠?

예.

TBC에서 주관하거나 그런 것들은 또 보니까 해요. 하기는 어쩌다 한 번씩.

예.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름 있는 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일단 이러나저러나 활성화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608페이지 상단에 궁도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상주 충의정에서……

예.

그런데 지금 상주에서 궁도가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하나가 충의정 하나가……

상무정.

그렇죠?

예.

상무정이 그 남산에서 하고 있는……

예.

그런데 상무정에 토지 소유가 시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향교……

향교에서죠.

예.

그거 빨리 좀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향교부지를 어차피 공원일몰화 때문에 내년되면 매입하기도 힘들어 질 거 같은데……

예. 해당 부서인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거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해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그래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아예 일반인들이 못 가게 막혀져 있고 해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전체가 공원 산책로이고 이렇게 있는데 가시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향교에도 그 토지가 굳이 소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보면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교하고 시하고 어차피 유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지원도 가는 마당에 그리고 시민 편의성을 위해서 향교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는 매각할 의지가 있으실 거 같은데요. 잘만 협상해 보시면……

예.

최소한 그거 협상을 하셔 가지고 매각하셔서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야죠.

예. 그렇게 위험성 때문에 사실 이쪽 충의정을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분들이 같이 다 안 가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해야죠. 그래도, 안 간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번에 뭐 얼마 전에 또 회장님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단체 간에……

단체 간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일단 옮기셔야죠.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 계속해서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상주상무 운영비 보다 보니까 622페이지에 활성화 및 자산취득비 해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319만 3,000원.

예.

이게 프로축구 붐 조성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돈 가지고 붐 조성이 됩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프로구단을 활성화하려면 어차피……

서포터즈도 솔직히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서포터즈도 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약합니다. 약하고 지원해 주는 경비도 좀 약하고 다른 구단에 가보면 경품도 대대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건상 좀 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지금 5위를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적은 돈으로 솔직히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가 상주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장 뭐 지금 선수단 인건비를 안 주고 있는……

그 금액 때문에 확 줄잖아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큰 게 축구 붐 조성비 이렇게 해서는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또 그 앞 페이지에 경기운영비해서 사회공헌비 쪽에는 서포터즈 지원비 해서 5,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서포터즈를 보면 저희가 딱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별 차이가 납니까? 혹시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보통 저희 원정팀들이 와서 상주에 응원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모습들이 저희가 눈에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홈 경기할 때 이렇게 보면 서포터즈들이 딱 눈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5,100만 원 여기는 책정되어 있고 붐 조성비해서는 300만 원 되어 있고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서포터즈 지원비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원정경기 갈 때 버스 임차해 주고 이런 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정경기 뭐 크게 많이 가서 응원하고 그런 여건도……

안 되죠?

예.

서포터즈 원정경기 응원단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계속 보면 상무단 거 보면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몇 명거만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죠. 축구센터 유치할 때는 시민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니 그거 결과 발표 나고 나니까 바로 그다음 경기부터 관람객이 확 줄었어요.

예.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이제 축구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 동원 좀 시켰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을 여러 번 시켰었는데……

당연히 일정 부분 오라고 해서 인원동원도 하셨겠죠.

예.

하셨겠는데 앞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이외 것들이 나온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한번 시작한 거 계속해서 뭐 동원하고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료 관중이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한번 보러 갔다 온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할 거고.

예. 맞습니다. 축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번 와서 이기는 장면 보고 이러면 좋아서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농번기지만 지난 경기도 한 1,200여명이 고정 팬들은 한 2,000명 정도는 있는데 지금은 또 보면 저희들이 방송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TV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와서 사실 오기 전에는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오는데 이 조금 이래 뭘 당근을 던져줘야 되는데 우리는 영화티켓, 피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경기장에 가보면 한 20만 원 상품권을 중간 중간에 뭐 다섯 명 정도 추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하고 우리가 당초에 제가 오기 전부터 읍면동이나 이래 가지고 통닭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그런 예산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걸 못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자하는데 위원님 좀 도와 주셔 가지고 예산을 천상 좀 도와주시면 활성화시키는데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예산부분이 많지 않으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가면.

예.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왜냐 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거 같아요.

예.

왜냐 하면 우리 연간 해봤자 시에서 나가는 비용이 총 얼마죠?

실비로는 12억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2억 가지고 축구단 절대 운영 못합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말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실업팀 사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사이클팀은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 상무가 12억 하면 상주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비하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적은 경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10억인데 사이클 가지고 상주를 알릴수 있는 거 보다는 상무가 더……

예.

아예 상주 이름을 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언론 방송 이런데도 굉장히……

효율성도 더 높게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예산은 예산이긴 한데 그건 추후에 논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 이거 어차피 여름 되면 대부분 야간경기잖아요?

예. 지금도 야간경기하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들고 뭐 맥주 한잔 드시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통 야구장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홍보에 조금 더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너무 올해 1월부터 한 5월까지 축구종합센터 유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도 축구종합센터가 상주에 왔으면 하는 많은 바램으로 축제분위기도 여러 번 있었던 거 같고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2위에 거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위에 거쳐 있지만 진행상황이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진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뭐 시민들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2순위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축구협회하고 천안시 1순위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협상을 해서 1차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협상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협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 달 더 연기를 해서 8월 3일까지 협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같지만 유치 했는 거도 그쪽에서는 노력하려고 안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천안하고 축구협회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켜보고 또 혹여나 그쪽에서 결렬이 된다면 다시 상주시로 다시 협상이 되면 좋을 듯합니다.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처음에는 희망적이고 어떻게 했었었는데 뭐 헬기도 사주고, 버스도 사주고 별의별거 다해준다고 우리 상주시에서……

예. 맞습니다.

했었음에도 참 계획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 놓았는데도 그렇게 되었죠.

예.

우리가 다음에 어떤 다른 유치를 할 수 있는 협회가 있다면 참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590쪽 보면 이거는 뭐 590쪽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미회수현황 이게 각 과마다 이런 것들은 좀 올라오는데 이거 결손처분을 해도 되는 내용들이 이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져 올라오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뭐 결산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결손처분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안 됩니까?

예. 결손처분이 계속 이렇게 해서……

아! 계속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망이 되었는데도……

예. 사망이 되었는데도 이게 뭐……

아! 결손을 할 수 없다.

예.

그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따로 그러면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예산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한 18억인가 금년도 해가지고 매년 한 5억 정도 이분들한테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그래 우리가 18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면 쓰여지는 돈은 한 뭐……

5억 정도.

뭐 5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산을 18억 계속 보니까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이 이제 뭐 조금 이런 금액들을 전출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금년에 5억 주고 또 회수를 하면서 내년으로 돌리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잡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애면 이 자금이 주민소득자금이 계속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아! 18억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예.

아! 저는 이거를 좀 줄여서 전출을 해서 다른데 유용한데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거만 쓰고 나면 내년에 줄 돈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615쪽 국민체육센터 시설별 이용현황에 보시면.

예.

우리 수영장 쪽에 보시면 우리 경로, 어린이부분에서 사용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용을 우리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요즘에는 어른들 우리 수영장 가셔 가지고 수영도 하시지만 물에서 걷는 연습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예.

그런 것들 많이 하시고 하셔서 어른들은 걷는 연습을 하는 수영장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수용인원이 이제 과다하게 지금 너무 많다.

예. 맞습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그전부터 고민을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주민밀착형 SOC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한 30억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빼고 근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공무원들 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하는데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운동장 옆에 새로 더 건립을 하더라도 붙여 가지고 몇 명 인원만 투입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그쪽으로 지금 부지하고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이고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행정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우리 체육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함께 균형을 똑같이 나란히 달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건립을 해주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는요.

예. 맞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할게요. 그 지난 2018년도 행정감사시에 상주상무프로축구단 단장 선임문제를 그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예.

그때 상무축구단의 활성화.

예.

또 그다음에 발전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이고 또 전문가를 선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예.

또 그래 하자고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단장님이 상주 지역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현재 이 모든 결정사항은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 이 선임과정에서도 한다 안한다. 누구를 지목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결국은 현재 있는 단장이 선임되었어요.

예.

그런데 좀 전에 우리 FC축구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참 단장의 역할이 의회에서 요구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좀더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앞으로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주상무프로축구단 광고수입료를 보면 총 26억 정도 되요. 그래 그중에서 상주시에서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또 기타단체에서 고정적으로 해주는 금액하고 또 후원사인 유니폼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상주프로축구단에서 자력으로 유치한 광고수입료는 2억에서 3억 밖에 안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 광고 및 물품후원사를 보면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광고를 원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장을 선임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 그 지적사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무단 중앙에서 프로축구연맹에서 우리 상주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예.

뭐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상무프로축구단을 지금 9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구단으로 하루빨리 전향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민구단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요?

안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죠?

예. 반납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도 반납을 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주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반납해요?

지금 상무구단하고 저희 시하고 이거를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민구단을 했을 경우라든지 뭐 다시 반납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 장단점 파악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무단 총운영비가 약 40억 들어가요?

예.

맞잖아요? 그에 따른 혜택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시민구단을 상무를 반납하고 시민구단을 운영했을 때는 가상금액을 예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판단을 한번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어요. 우리는 2부 리그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2부 리그를 하게 되면 현재 상무를 운영하는 경비, 운영비.

예.

40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주상무가 여러 가지 지금현재 난제에 처해 있어요.

예.

반납하느냐 안하느냐.

예.

또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시민구단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와중에 이거는 행감과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어제 축구이사회 회의를 열었죠?

예.

그 이사회 제목이 뭡니까?

이사회는 어제는 광고대행수수료 관련 손해배상청구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하고 또 사무국장 본부장 선임관련해가지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광고대행수수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은 전번 이사회 때 결론이 난 사항이죠?

예.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해서 뭐 본인이 어차피 변제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어제 두 번째 안건으로 상무단 본부장입니까?

예.

사무장 선임을 의결했죠?

예. 맞습니다.

그 추천을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성만 이야기하세요.

손……

누구누구.

손 모모하고……

거기서 누가되었습니까?

손 모모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축구연맹에다가 본부장을 사무국장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단하고 견줘 가지고 좀 지금 주는 경비보다도 비용보다도 좀 많이 올려가지고 한 9,000여만 원 주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이 상무에 상무구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단 자체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또 오랜 시간 비워뒀고 이래서 또 저희들이 이분들은 추천이 되었지만 사실 뭐 솔직하게 축구 이런 관련해가지고는 경험도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어쨌든 간에 2년 주는 게 아니고 또 전임 했는 사무국장의 잔여기간 지금 12월 말까지만 우선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새로 하든지 다른 분을 추천하든지 하려고 어제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추천해가지고 선임을 했습니다.

그 선임이후에 체육회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그 개인, 선임된 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프로축구상주상무 프로축구단이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역할을 중요시 하는 본부장을 비정치인 또한 비체육인, 비체육인을 선임했고 또 비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형평성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을 추천해서 시장님이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임되었어요. 거기서도 난상토론이 일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 임기기간이 해봐야 6개월이고 그러니까 아직 상무축구단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연기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선임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회자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시장님은 상무단을 어떻게 뭐 제대로 이끌어갈 생각으로 그렇게 선임을 하고 추천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뭐 비체육인이고 뭐 운영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이고, 일단은 기존 했는 대표하고 팀장들하고 저희 뭐 부서하고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로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자기 능력을 발휘해 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중심에 과장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체육인들이 지금 현재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세요. 왜,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실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려가 아닌 정말로 잘했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상주시에 체육시설 이제 운동기구.

예.

그거에 관련해서 녹슬고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혐오스러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정비를 새로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상주시에 새마을부녀회가 많잖아요?

예.

예. 그리고 동네마다 다 조직이 잘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새마을체육과니까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동네마다 정리를 수시로 청소도하고 이런 그거를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해보시고요.

예.

578쪽에 모동면 정양리 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지금 진도가 6%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578……

578쪽 위에……

아! 예. 이 사업은 마을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마을에 정자도 조성하고 데크 같은 것도 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을 좀 더 꽃밭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해서 마을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뭐 50%, 50%해가지고 6,000만 원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게 도비가 추경에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넘어와서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다 완료는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예. 완료 다되었습니다.

마을산책길, 산책로 만드는 사업이데요?

예. 산책로도 만들고 뭐 하여튼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해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금년에도 공성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추진……

완료되었으면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보니까 상주상무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유소년축구단 육성반.

예.

예. 거기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돈 4억 8,000입니까?

예.

그게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에요?

예……

623쪽에 보면 문제점에 문체부 지원금이 이제 삭감되어 가지고 전액.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삭감되어 가지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게 또 프로연맹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명목으로는 이제 안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문체부에서 주는 명목은 4억 8,000은 없고……

예.

대신에 다른 쪽에서 그만큼 들어보니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그거하고 연계해서요. 사실은 우리 상무축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주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

다른 뭐 어디 우리 홍보예산 우리 상주시에서 홍보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50억 가까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상무축구단만큼 홍보를 많이 시킨 건 사실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체육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등 뭐 이제 축구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주상무를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홍보효과가 난 만큼 우리 상주상무에서 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사실은 그래요. 뭐 워낙 아까 이야기하신 거처럼 본부장님이 유명하신 분이 와서 그만큼 활동을 하면 더 많은 홍보효과가 생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유명인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연봉이 워낙 새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상주에 지금 베트남 가 계시는……

예. 박항서 감독.

예. 박항서 감독이 계시면 또 더 많이 부각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

예.

예. 그래야지 그런 분들을 보고 또 광고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역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또 이번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진짜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덜한데 많이 알게 되면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아마 반란은 더 커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지방세고액체납자 현황해서 500만 원 이상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보면 총 뭐 업체하고 개인하고 다해서 80개소 밖에 안돼요. 그런데 체납 건수가 2,053건이에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이 5년 치 하면 한 사람이 두 번하고 10건, 한사람이 하면 자동차세가 10건 정도 됩니다. 보통 체납된 사람은 2대, 3대 되기 때문에 한사람은 보통 밀리면 5년치 밀리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사람에 비해서 좀……

5년 치 해 봤자 10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자동차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691페이지 조성욱씨 같은 경우는 43건, 자동차세입니다. 최연복씨 같은 경우는 33건, 그리고 주식회사 나드리 이거는 111건이에요. 임성규시 112건 전부다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자. 112건이면 5년 동안 해서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10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이거는 여러 대를 했겠죠.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다 라고 그러면 이분이 뭐 자산규모가 적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 112건을 체납하신 분의 자동차세 체납액이에요.

112건 누구 건지……

691페이지입니다. 임성규 씨.

예.

개인이 112건이에요.

그 이제 자기가 사업도 하고 이래서 차는 많은데 이분은 뭐 사람 만나기도 하면 조금씩 받기도 하고 잘 낸다고 하는데 조금 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아니 사업을 하시는 분이 꼴랑 54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밀린 게 그렇고 중간에 또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징수가 되었어요. 이 분거.

임성규 씨 건 말씀입니까?

예. 하도 제일 많으셔가지고 이분을 대표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도 어마어마해요.

냈는 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또 말로는 자꾸 낸다고 하면서 중간 중간에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국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684페이지 건수가 502건인데 대포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있고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그분들 자동차세는 상주시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몰고 이래 가지고 좀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그럼 한국모바일 여기는 말 그대로 대포차 때문에 못하고 있다.

거기……

그러면 고발조치 하셨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하고 하는데……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자, 502건이면 몇 대가 지금 대포차로 운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포차로 운행……

그럼 이 분들이 이 회사가 대포차를 양성해서 팔았다는 거에요. 그죠?

그렇죠. 대포.

이 회사가 지금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장 소재지는 화개 거기 있는데 실제로 사업장은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만 상주시로 되어 있고……

그냥 유령회사네요?

그렇죠. 우리시로 봐서는 유령회사고 어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죽 있는데 거기에만 주소지만 두고 실제로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과장님? 자, 이게 대포차를 양성하는 회사에요. 이 회사가 이러나저러나……

예. 대포차 가지고 운영 돈 버는 거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뭐 폐쇄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주소지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동차세에 대포차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자동차세도 문제지만 차 모는 사람이 차의 소유주는 A로 되어 있는데 모는 사람은 B로 되어 있어 가지고 책임보험도 안 든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도 다하고 그런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이러나저러나 유령회사로 판명이 났어요. 시에서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검찰에 고발조치 하셨습니까?

검찰고발조치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세청이나 이런데 고발조치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러나저러나 이거 양산회사인데 대포차 양성회사인데.

하여튼 그건 새로 그거까지 제가 새로 그거까지는 제가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공대에서도 이제 사람을 못 만나고 뭐 이렇게 소유주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누가 모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는 자체가 실체 파악하는 자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과장님 이게 개인 소유주 같으면 그 명의자하고 실운행자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찾기도 힘들고 이런 게 있어서 그분들한테 뭐 힘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회사잖아요. 그죠?

예.

회사 같으면 이 회사에 따른 고발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게 한 두건이 아닌 거 같은데요. 502건이나 체납 건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양산한 대포차가.

하여간……

이건 범죄 집단이잖아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