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하여 3개부서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민복지실,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백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31억 4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1억 4,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1억 4,600만원으로 21만 3천원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세출은 515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5억 4,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액은 25억 1,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9,400만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6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과 14쪽에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관리요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잔액발생이 700만원되었으며, 잔액발생 사유는 당초 11명에서 8명으로 감된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로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참여 등 실비보상 잔액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 내용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정인승기념관 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공공요금 사용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정인승기념관, 시설비로 사랑채 보수공사 사업비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현충일행사,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대상인원 대비 참석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호국보훈수당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전해산기념관 관리,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공공요금 사용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지역센터운영,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당초 16명 계획에 14명이 참여함으로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지역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 참여자 감소로 인한 발생액입니다. 당초 65명에서 56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부량인 등에 대해서 교통비 쪽으로 주는 금액인데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당초 23명 예산 세웠는데 8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 인정액 변경 및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해서 개인급여가 예상 불가한 탓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보조금지원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로 인해서 도교육청 보조금 신청이 감소로 인한 발생입니다. 다음 통합조사지원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우편료 및 차량 유지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태양광충전기 사업대상 인원 감소로 당초 20명에서 계획은 20명이었는데 8명이 신청한 관계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15개 사업 중 태양광충전기 사업대상만 잔액이 발생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장애인 연금지원 대상 감소입니다. 320명에서 311명으로 9명 감소된 상황입니다. 장애수당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대상자 감소로 당초보다 7명이 감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회관운영,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 상수도 요금 등 사용절감에 따른 금액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중간 탈락과 전출 등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발생액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33명 나라별 항공 운임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착지원사업, 행사실시보상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행사하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던 것인데 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군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종사자 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수당이었는데 전환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미집행액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과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시설비로 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감사 지적에 따른 산업안전 보험료 반환금입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서 대표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화장실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초연금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당초 6,090명에서 수혜자는 9,078명으로 12명 감된 상황입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수행인력 1명을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2개월 미만 사역에 대해서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 보험금으로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상해보험료 및 전담인력 보험료 기관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대비 과내시 되어 매칭분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사업량은 49명으로 계획되어있는데 집행인원은 24명이었습니다. 다음 화장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장려금 대상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량 계획은 120명에 수혜자는 90명이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지원센터 관리요원 인건비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댁내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댁내장비 조달청 구입 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동전자혈압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대비 미회수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당초 배분은 21,051매를 배부했으나 회수가 60.6%로 12,758매가 회수됨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지원으로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운동처방관리사 1명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증축, 시설비로 7,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입찰 및 정산보험료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구 기본계획 용역 시설비로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용역 입찰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6개소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당초 62명에서 61명으로 1명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교사 채용 어린이집 2개소에 보조교사 30명 계획에 13명으로 잔액발생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영유아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05명 계획에 182명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로 18년도 장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0만원이 발생했는데 내용은 옥상 방수와 도장, 외벽 방수 등으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로 100만원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2018년도 장계어린이집 용역 설계비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로 1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17년 장계어린이집 1층 및 2층 화장실 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으로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당초 53대의 계획에 50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수혜아동의 전출 및 아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혜아동의 전출 및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계획은 410명인데 256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 지원에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수혜아동의 전출 및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0명 계획에 5명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에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발생 및 수혜아동 전출 등으로 400만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발생과 수혜아동 전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발단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디딤씨앗 통장 대상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종결아동이 21명 발생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지급으로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동수당 미신청 및 신청 아동 전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에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역아동센터 시설당 29명 정도로 7개소로 계획했으나 이용아동의 변동으로 평균 24명 정도가 급식 지원을 받아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홍보용 황사마스크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잔액과 반납요구액 불일치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액으로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결산잔액과 반납요구액 불일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반납금으로 보건복지부 정산오류로 인해서 고지서 발급 지연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로 반납예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일반형과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에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1억 1,483만 2천원과 시간제 일자리는 1,033만 6천원, 복지 일자리는 5,334만 6천원을 사업목적에 맞게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던 것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 전용한 내용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세워있던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10만 6천원, 사무관리비로 73만 8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59만원을 사업시행 주체 변경에 따라서 장수군 장애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장수군으로 예산 전용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8년 9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이관이 일자리경제과로 감에 따라 1억 3천만원을 이체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시설비를 예산현액 24억 62만 7천원에서 지출을 21억 4,988만 9천원을 하고 명시이월 잔액인 2억 5,13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청소년 문화센터 준공이 2019년 1월 14일에 됨에 따라 부대공사로 주차장 재조성 또 후두공사, 인테리어 보강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사업기간이 아직 미도래 돼서 이월한 것으로 이 내용은 개관식에 사용할 금액입니다. 다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며 6억 3,200만원으로 공개입찰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2018년 9월 2회 추경에 성립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시설 사업비로 17억 1,100만원 중 15억 4,621만 6천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한 사유는 주변 부대공사 사업기간 미도래입니다. 별관 뒤에 포장공사와 간판 등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600만원을 12월 중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 중 준공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별관에 필요한 사무가구, 전자제품, 탁구용품, 당구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 시설비로 14억 7,500만원 예산현액인데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19년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 감리비로 3천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그래서 2019년 사업기간 미도래인 관계로 명시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백용성조사 유적지보수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건설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사업 중지 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이 1억 3,498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456만 4천원을 집행하고 40만 3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및 여성문화회관에 미디어실과 1 ,2층에 가구,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700만원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댁내장비 추가구입에 따른 납품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에 시설비로 6,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납품기간 미도래로 사업내용은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이며 동절기로 공사 중지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감리비로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27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억 7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또한 3억 7천만원이고, 실제수납액도 3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억 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300만원으로 보조금반납액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18년도 당해연도 발생될 수입금에 대한 세입·세출 총액 일치를 위해서 세출 과목에 세우는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결산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58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중 예산현액은 268억 8,349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0억 4,924만 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억 3,597만 7천원으로 장수군 세입에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10억 463만 9천원이며 862만 9천원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세출 중 예산현액은 444억 7,270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91억 7,191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으로 18억 600만원과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34억 9,3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요설명서 5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외 5개 과목으로 예산현액은 소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5개 과목으로 예산현액은 70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억 6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5억 3,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9개 과목으로 예산현액은 90억 1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9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에 따른 실제수납액은 96억 3,9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98억 6,676만 6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2억 8,266만 8천원으로 동일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2억 859만 9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개요설명서 60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억 6,283만 9천원이고, 1억 6,194만 1천원을 지출하여 89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관리 예산현액은 1억 933만 6천원이고, 1억 279만 2천원을 지출하여 492만 1천원의 집행잔액과 162만 1천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관리 부분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예산현액은 3,319만원이고 3,301만 4천원을 지출하여 1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세입관리 예산현액은 8,944만 2천원으로 8,902만 1천원을 지출하여 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890만원이고, 7,588만 4천원을 지출하여 30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4,709만 8천원이고 13억 8,662만 8천원을 지출하고 산서면 종합복지관 증축사업 15억 600만원과 천천면 공영주차장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 5,4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97만 6천원이고 3,685만 8천원을 지출하여 11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07억 1,371만 5천원이고 372억 8,556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34억 2,782만 5천원과 보조금반납금 9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1만원이고 20만 9천원을 지출하여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군비하고 국비 50:50 매칭 부분이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군비 3,216만 8천원, 국비 4,296만 8천원이고,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군비 2,789만 9천원이 집행되고, 국비 4,137만 7천원을 지출하여 군비 426만 8천원, 국비 1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회계운영, 회계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74만원이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에 1,206만 5천원을 지출하여 26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산관리 부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743만 8천원이고, 청사 공공요금 및..(청취불능)..등에 5억 884만 4천원을 지출하여 2,85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이고, 작은목욕탕 수선비 등으로 9,794만 9천원을 지출하여 205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원이고 의암송 주변 공사 등에 3억 7,623만 2천원을 지출하고 2,37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4,988만 4천원이고 공무원 보수 등에 237억 1,780만원을 지출하여 14억 3,10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및 퇴직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8,831만 5천원이고 청원경찰 등 보수에 22억 2,890만 5천원을 지출하고 4억 5,94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퇴직자 및 의원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6,330만 9천원이고 무기계약직등보수에 40억 1,513만 8천원을 지출하여 12억 4,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직책급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80만원이고 이중 6,403만 1천원을 지출하여 37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예산현액은 9억 4,062만원이고 9억 794만 4천원을 지출하여 3,26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으로 2억 4,696만원이고 2억 3,862만 8천원을 지출하여 83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및 퇴직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예산현액은 10억 1,222만 5천원이고 8억 2,120만 7천원을 지출하여 1억 9,10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예산현액은 1억 392만 1천원이고 5,333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05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경상전출금 예산현액은 200만원으로 21만 2천원을 지출하여 178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당금 불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요설명서 62쪽 중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으로 개별주택가격관리, 사무관리비 중 900만원을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 지급을 위해 지방세 부가 및 징수지원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와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 6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당해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이월시키기 위해 18년 3회 추경에 군비를 편성하고 이월하였고, 사업시행 대상지 토지매입 지연으로 천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개요설명서 6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은 7,821억 2,233만 1천원이고, 당해연도 106억 3,515만원이 증가하고 98억 3,216만 6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829억 2,5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4억 9,593만 5천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8억 6,397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2억 1,562만 6천원이 감소되어 2018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1억 8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개요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주민복지실 예산이 515억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조금반납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일부씩 매칭사업비도 남고 또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한 6억씩이 남았는데 분석 보면 16쪽에 자활근로사업에 엊그제 현장 확인도 있었습니다만 참여 인원이 적어가지고 1억원 돈이 반납이 되고 역시 읍면에서도 자활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2명이나 이렇게 당초보다 계획이 좀 적게 잡혀서 이렇게 반납이 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적극적 발굴을 좀.

직접적 발굴을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더.

신청만 앉아서 사무실에서 받지 말고 좀 부단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7쪽에 다문화가족센터에 엊그제 현장 확인 때 전입하고 결혼을 했을 때 센터하고 연계가 좀 안되는 부분을 요구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결혼신고를 했을 때 센터에 통보를 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도 월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보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좀 센터에 통보를 주민등록 담당이 읍면에 그런 식의 요구를 하던데 왜냐하면 관리를 물론 신청을 한다더라고요, 회원 신청.

예, 회원 신청을 하는데.

회원 신청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의무사항으로는 아닐지라도 저희가 전입신고 되면 대략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할게요.

그러니까 통지를 센터에다 알려줄 수 있도록 또 읍면에 주민등록 담당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앉아있어요, 그런 부분이.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거기서 별도로 통보 안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 하고만 해서.

그런데 요청을 했으니까 그날 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요청을 했으니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더불어서 고향방문 이게 조금 액수로 남는 액수를 보면 한 3명 정도가 추가로 다녀올 수 있는데 조금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면 추가로 더 받아서 어차피 이런 잔액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후보자를 뒤에다가 한다든지 좀 그런 금년부터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해요, 후보 순위를 정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물론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

60.6%밖에 회수가 안되고 이용률이 좀 활용도 제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요청을 해왔어요. 그리고 노력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 군산인가 내가 뉴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되는 매칭사업이 아닌 자치단체마다 고유한 시책들이 있어가지고 지급한 돈들을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것이 방송에서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구상을 해주십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다됐어요? 하나만 더 노인복지관이 사실 이용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은 한 4억 남짓, 금년에는 5억 그중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한 2천만원 정도 나머지 2천만원 정도면 한 4%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 운영비 쪽을 내년에라도 조금은 더 한번 그쪽에 의견을 좀 간담회에라도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에다가 예산 5억 2천만원 정도가 가는데 프로그램 쪽에 배정된 돈이 2천만원 남짓 밖에 안돼요. 실지 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버리고 정작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사회 참여나 아니면 여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김진 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한번 좀 그 분야에 한번.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말만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만 많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 전용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예들이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내려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비가 사용이 돼버려요, 매칭 비율에 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 예산은 많이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비현실적인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사장이 되고 또는 예산만 많이 복지 예산을 늘려놓고 실지로 쓰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시키게 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 아까 부위원장님이 한 얘기들은 제가 빼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25페이지 지금 기금에서 조성은 계속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 지출이 적어요. 이유가 뭐지요? 지금 기초생활보상금인 같은 경우는 조성은 5,700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금액만 많고 집행이 적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유가 뭐지요? 이게.

지출에 주 항목이 융자잖아요. 그런데 융자를 했으면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융자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몇 %지요? 이율이.

2%.

2%?

예.

이게 그전에 보면은 보증제도가 있고 그랬었는데 참 그래요, 이 관계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사위원들이 한 것인데 지금 6.25 참전 유공자에 지금 10대 같은 경우가 품의가 없어졌어요.

예?

내부 품의가 없이 지급이 됐다고요, 10대 같은 경우가 지적사항을 보면은 그런 상태고 참석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산 감사위원들이 지적해놨던 것이에요. 철저히 해가지고 품의를 넣어가지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출 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이것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너무도 많아요. 37억 됐다고요, 37억 정도. 물론 어떻게 보면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데 혹시라도 감춰두고 쓸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안돼요, 과장님! 인건비나 이런 것들 너무도 과대하게 잔액이 발생됐다, 불용처리가 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산출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모든 예산들이 100%에 맞출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90% 정도는 인접해야 돼요, 90% 정도는 예측을 해줘야 돼요.

하여튼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아니요, 발언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거리더라도 한 10분씩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늦게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지 한 10분씩은 주고 우리 아는 분들은 둘이는 5분 더 주던지 이렇게 하고 10분씩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5분 해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장수군 전과를 통틀어서 정말 한 과도 소홀하지 않는 과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에 쓰여질 예산이 명시, 사고이월이 거의 27억이 명시,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 쪽에 좀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중에 명시이월 된 예산은 시설 건립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태반이고요, 긴급하게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되고 그런다면 복지 쪽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예산 잘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0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그대로 잔액을 남겨놓고 그랬어요. 이것은 가령 발생사유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같은 곳에 쓰여질 예산이 사용이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해서 예비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잔액으로 남겨놨습니까?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미리 프로그램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두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만약에 예산이 많이 잡혔다면 그만큼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되고 예산을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교육 같은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도 시행하지 않고 이대로 잔액을 남겨놓으면 안되지요. 그렇겠지요?

예.

그리고 또 봅시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도 독거노인들 이것도 예측할 수 없나요, 충분히 파악이 되지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파악이 되지요?

그 예산은 예산 세울 때는 단가가 37만원으로 알고 세웠는데 입찰이 17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인가요?

예.

그다음에 기본경비 21페이지 홍보용 황사마스크 구입 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9천만원을 세워서 지출을 8,900만원 정도 했어요. 황사마스크 8,900만원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까?

황사마스크 총 예산 집행을.

지출액을 8,900만원 정도 했잖아요.

예, 8,900만원 집행했습니다. 황사마스크 홍보용 마스크 구입해 가지고 총.

황사마스크를 황사 때문에 구매 했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구매 했습니까?

미세먼지 관련 해가지고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에다가 전부다 배부를 했어요.

황사마스크를 미세먼지에 근거해서 황사마스크를 구입을 했지요?

예.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틀리지요. 황사는 눈에 보이는 먼지가 황사이고,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미세먼지입니다.

예, 맞아요.

황사마스크 가지고는 미세먼지를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구입을 해야 실용성이 있게 사용이 되는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마스크를 착용해봤자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을 때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먼지가 차단되지 황사마스크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무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예산이 거의 한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팀장님! 마스크 무슨 마스크 구매했습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했습니까, 일반 마스크 구매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마스크 구입했어요?

표현 자체가 황사마스크로 되어 있는데 보통 마스크 구입하는 구입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체에서 기준을 인증한 제품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로 인증을 한 마스크로 구매를 했습니까?

KF 80이상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KF 80이상 그 제품이 미세먼지를 차단시킬 수 있단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앉으세요. 일반 마스크를 아무리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줘서 착용을 해도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장수도 예외 일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분명히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분명히 배부를 해줘야 되고 또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쪽에만 보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일반 노약자들도 분명히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만 배포를 할 것이 아니라 장수군에 살고 계시는 노약자들한테 전부다 배포를 해주셔야 한다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황사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예비비로 나갔습니까, 기본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예비비로 나갔어요.

예비비로 나갔지요? 예비비는 지출이 7,300만원 정도 잡혔고요, 7,100만원. 그다음에 설명서에는 지출이 8,900만원 잡혔어요. 황사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설명서에서는 8,900만원 지출했는데.

지금 예비비는 7,100만원.

7,100만원을 지출했고, 설명서에는 지출을 황사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8,900만원이 지출됐어요.

예비비는 그 금액.

예비비는 7,100만원 설명서에는 8,900만원 황사마스크를 구매하는 목적으로.

예비비는 지출을 실질적으로 7,300만원했고요, 이건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이 더 들어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예비비만 9천만원이 아니고 다른 사무관리비가 있고 예비비로 황사마스크 들어간 것이 7,335만원이에요.

예비비 지출 잔액하고 잔액발생 사유하고 사유가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통계목도 같고 다 같은데 예비비는 7,300만원을 결정을 했고 7,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설명서에는 8,900만원 지출했어요. 1천만원 정도 개입이 생기는데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주민복지실은 한 가지만 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사실은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복지실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장수군 예산에 전체 예산에 주민복지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1/7입니다, 500억이 넘어요, 예산이. 그래서 사업명을 정해놓고 통계목 대로 500억원에 대한 예산을 나눠서 지출해주고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발상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수군이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장례문화가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늘 화장하기 위해서 전주 승화원이라는 곳에 풀로 차있으면 대전, 청주까지 알아봐야 되고 이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부권에 설립하고 있잖아요, 고창, 부안, 정읍 서부권에서 3개원에서 묶어서 화장장을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 진안, 장수 지역도 이런 화장장을 설치해서 3개 군이 공동투자를 해서 적정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무주, 진안, 장수 군민들이 그 화장장을 이용할 때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실에서 할 일 아닙니까? 통계목대로 주어진 예산 배분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런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복지를 이용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책무지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세요.

예, 시설 자체가 지역사회 내에 일단은 분위기부터 조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또 틀려서 일단.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한테 할게요. 우리 주민복지실은 결산개요 세출은 총예산이 515억에다가 지출이 475억 반납금이 6억, 집행잔액 6억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한 12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했어요, 반납하고. 그것은 우리가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려면 복지제도가 잘 되어야마니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하지마는 집행잔액은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을 못했다 하더라도 수요를 좀 예측을 해서 보조금이나 잔액이 발생이 덜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개요 15쪽에 보면은 호국보훈수당 있어요. 그것이 사유로 보면 전출 및 사망 등으로 대상자 감소에 의해서 400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1,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호국보훈수당이 18년도에는 얼마였었지요? 지금 금년도부터 올랐지요, 8만원으로.

예,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원이었던가요?

예.

그래서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전출과 사망 지금 호국보훈수당이라 하면은 노인양반들 거의 해당이 되시는데.

7개 단체에 560명입니다, 인원은. 그런데 해마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연세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세워놓은 예산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맞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고향 나들이 자체사업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을 하는데 18쪽에 보면은 또 화장장려금이 있어요, 지금 예산은 3천만원인데 지출은 1,750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한 120명이 넘지마는 한 120명 정도 화장할 것으로 감안을 했는데 한 90명이 지금 화장을 했어요.

30명 정도에 개입이.

그러면 1인당 화장했을 때에 지원 금액이 20만원인가요?

화장하고 나서 금액에 따라 틀리잖아요.

수혜자가 90명 이면은 1인당 1,700만원 나누기 90이면 19만 4천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똑같지가 안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화장장 터에서 얼마 한 거에 50%.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딱히 금액하고 인원하고.

그런데 화장하는 금액도 전주 승화원에서 화장하는 것 하고 남원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세종시까지도 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틀려요.

거기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미용권이라든가 목욕권도 마찬가지지만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미용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갖고 있으면 분실건 때문에 이미용권을 이발소에 가가지고 몽땅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나브로 와서 한다고 하던데요, 저기 이발소 사장한테서. 그래갖고 다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꺼번에 다 올리면 안되지 않냐 한 달에 몇 권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초과되면 안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참 문제더라고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머리 안 깎았는데 돈을 현금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또 이발소에다가 이미용권 다 줘가지고 깎아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다 있겠더라고요. 목욕권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를 어떻게 사용하라 이렇게까지 제약을 두면 너무 어르신들한테 줘놓고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주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드리는 것을 최대한 적정하게 쓰실 수 있게끔 시기를 맞춰서 드리는데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 사용하셔서 쓰면 좋겠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데 편법을 써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장단점도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면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이 있어요. 명시이월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3천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은 6,100만원을 사고이월 식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17억 1,100만원. 지출액이 15억 4,600만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하면 한 9천만원 정도 총 금액 합해보면 16억 3,700만원인데 차액이 7,300만원 나오는데 왜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가요? 총예산이 17억이 돼야 되는데 지출액을 지금 현재 지출액에다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면은 16억 3,7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7,300만원 정도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은. 기재를 잘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

예.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재무과는 그렇다 치지마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34억 9천만원 중에서 우리 인건비가 한 98%를 차지하네요.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500만원 정도가 다른 거고 나머지가 다 인건비입니다. 최대로 하여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도 근사치는 가게끔 해가지고 불용액이 안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결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재무과가 지방세가 수납액이 75억원, 세외수입이 96억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가 순수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금고약정이 지금 금년까지지요, 3년간 해주고.

예.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금고약정을 해야 될 텐데 협력 사업비나 거기에 따른 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왜 그러냐면 경쟁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전에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그래서 경쟁사가 좀 없더라도 면밀히 그런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자나요, 협력 사업비를.

협력 사업비요?

협력 사업비.

우리가 세입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 아닌가?

예, 세외수입 중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세외수입이 오히려 지방세보다 많다 그런 의미에서 금고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통계 결산을 보면 지금 체납액이 작년도 기준이니까 작년도에 발생한 것이 3억이고 그 이전에 넘어온 것이 7억 5천만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작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0억 5천만원이나 되는 체납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걸 또 분석을 해보면은 또 못 받을 그런 돈이 많아요. 장기간 이월이 계속 이월이 된 돈이 많은데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재산 압류나 공매 이런 그런 체납처분을 강력히 좀 해야겠다는 내용을 좀 주문을 하고, 두 번째로 체납액이 있는 사람 연계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보조사업.

예.

제제하는 거? 그거 철저히 해가지고 성실하게 내는 분들은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체납하는 사람이 꼭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가서 안내고 그냥 떼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대부분에 우리 군민들은 많이 내지만 이게 또 외지에 나가계신 분들이 많이 그런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좀 체납처분 강력히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결손처분도 과감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우리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도 그 부서에서 하는데 소규모 부적합 재산 등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서 과감하게 조금 매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시간이 일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이 이제 이미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예산 과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에요. 꼭 이미용권에 아까 계속 얘기하니까 상품권으로 주던 이분들이 왜 주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쓰던 안 쓰던 머리 전략해서 내가 한 달에 한번 꼭 가야 해요, 두 달에 한번 가고 한 달분은 뭐 좀 사 먹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요. 그거 바꿔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니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하고 해서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좀 제도로 바꿔보시라 그 얘기에요. 안 쓴 돈 그러면은 사장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티켓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 과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자체가 어르신들이 좀 깔끔하게 좀 계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 딸이 미용사도 있고 그래요. 이를테면 꼭 이유를 따지자면 그런 돈을 다른데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한국희 부의장님이 군금고 얘기를 했어요, 금방요. 했었는데 아울러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금고를 갖고 있는 군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증까지 다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을 내릴 수 있는 방법 어려운 분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같이 군금고를 재계약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위원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이미용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목욕권은 지금 인하를 시켰어요, 5천원 짜리를 4천원으로. 5천원씩 했었어요, 그런 걸 4천원으로 인하를 시켜가지고 2,500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1,500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미용권은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그전에 했었어요. 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때문에 올렸다고 하면은 그렇겠지마는 1만 1천원 했던 것이 그렇게 올라버렸어요, 이발비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방 우리 한국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돌리면 이발비 내릴 수 있어요. 이발비 적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발비나 이미용비만 지금 올라있는 상태란 말리에요. 그 지점에 올랐어요, 하여튼 우리 얘기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 민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금방 우리 한국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을 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목욕권 같은 경우는 1천원 내려가지고 5천원 받고 있는데 4천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좋은 일인데 이미용권은 이거 발급한다고 막 얘기하고 어쩌다가 미리 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가지고 금액 인상만 시켜놨다고요, 지금.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이발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남원 같은데 가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발할 수 있다니까요, 9천원 안주고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너무나 비싸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실장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은.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이 화장장려금 말씀을 하셨었어요, 본위원이 이거 발의해가지고 한 거예요, 원래 요구를 해서 처음에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41%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화장장을 보유할 때까지는 좀 더 인상 50% 좀 더 해가지고 이것이 해년 보면은 계속 불용처리 된 예산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원이나 전주를 가면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는 10만원보다 싸던지 이쪽, 저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은 금액도 금액이지마는 자기들이 원할 때 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못한다면 지금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본위원이 그때 제시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화장장이 있어야 돼요, 원칙은 있어야 돼요, 무진장화장장 이랬든 어떻게 됐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납골당 하나가 없어요, 납골 그전에는 남원이나 전주 같은데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조례로 딱 막아 나가지고 납골하나 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일반 납골당 가면은 훨씬 비싸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을 겪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보니까 화장 비율이 20%씩 올라가더라고요. 좀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이 화장장이 없음으로서 다른 지자체는 전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돼야 돼요. 시민들은 어느 시간에 간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화장장에 가려고 하면은 시간 없을 때만 해주고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지금 기왕에 해년 화장장려금 이것이 불용처리 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예측을 사람이 죽는 것은 예측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좀 비율을 50%인데 좀 더 올려가지고 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62페이지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200만원 예산 세운 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 대출은 거의 없나 봐요? 지금 이자지요, 이게요. 이자 보상해준 것이지요, 대출받은 이자.

제가 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보니까 이자에요, 이자. 우리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출 이자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것이 없나 봐요. 이것이 2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21만 2천원 집행이 됐네요.

집행액은 아주 적은데 이건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수뿐만이 아니고 무주, 진안도 아마 화장장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북권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성공적인 롤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무진장 적정지역에 화장장이 산속 깊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프라를 공동 투자해서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걸로 사료가 돼요. 적정지역에 무진장 공동 화장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3개 군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화장장이 정말 그럴듯한 화장장이 설치가 될 수가 있는데 무진장 지역에 진안이나 무주 쪽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가져 보신 적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에서부터 얘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물론 내집 앞에 마을 앞에 화장장이 설치가 되는 것은 극구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무주, 진안, 장수 적정지역에 산속 깊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동부산업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을 설치 시도를 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예 발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는지.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청취불능)..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장수에 화장장이 아닌 장례식장을 건립하는데도 10년 가까이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실장님 그러니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내집앞, 내마을 앞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위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화장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진장 적정지역인 산속 깊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장수군이 청정지역이라고 농산물 판매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그것이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하대명년이에요. 주민들이 약간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쳐나가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요즘 시설은 옛날같이..(청취불능)..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찾아서 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입니다. 정말 위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이렇게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불만 있는 모습으로 퉁퉁거리고 말이야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말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인력 운영비에서 보수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 사안이 거의 한 7,800만원 정도가 지금 있지요. 감한 부분을 빼더라도 한 8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여기는 토지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 토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할 때도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조건 매입만 해놓고 어떤 사용 계획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매입만 해놓고 장차 이 토지를 매입을 해놓으면 어떠한 시기에 가서는 꼭 필요한 토지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가정하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지금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좀 거리상에 문제가 좀 가능하다면 가지고 있는 그 부지에 충분히 어떤 시설물을 맞힐 수 있는데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새롭게 매입을 해서 계획도 없이 그것도 향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매입을 하지요.

그 말씀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고 맞는 말씀인데 하려고 하는 사업과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하여튼 유후재산은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7,800억 정도의 공유재산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사용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그 목적대로 이행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가지고 있는 토지에 계획안을 잡아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 과목 해소를 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출산 관련해서 꼭 병원에 가서만이 주는 돈은 아니에요. 집에서 출산을 했을 때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기 때문에 조례만 좀 바꿔보면 일단은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들어 봐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러면은 전주 가서 쓰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걸 조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예,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재무과 소관의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관광과장 류지봉입니다. 개요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단체육성, 논개선양사업, 시설비에서 315만 5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논개사당 구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비에 19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번암작은도서관 작년에 이중창 및 방범창 교체공사 낙찰차액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88만 6천원이 남았는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임금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에 기획공연에 행사운영비에서 155만원 낙찰차액입니다. 문화예술촌 운영에 시설비에서 장안문화예술촌 작년에 시설을 조금 했는데 193만 7천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국민체육활성화 중에서 장계국민체육센터운영에 공공운영비 125만 9천원 집행진액이 되겠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시설비에 31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시설을 조금 보수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공설운동장, 공공운영비도 171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제초작업학고 잔디깎기 인부 사역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92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에 재료비 140만원은 매년 지금 잔디관리를 위해서 비료 및 풀약을 사주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고, 체육진흥시설지원, 시설비가 장수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시설비 중에서 500만원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있고 밑에 장계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완공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낙찰차액이 355만 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시설 지원 중에서 1,100만원 낙찰차액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이월사업이 11억 5,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뒷장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공설운동장 시설보완사업에서 664만 3천원 이것은 조명기구 설치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되겠고, 장수공설운동장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수종합경기장 족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1억 9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에 종합체육관을 거기다가 지금 현재 족구장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넘어와서 금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장운동경기기부 훈련장에서 공공운영비 463만 2천원 잔액이 발생이 됐고, 직장인운동경기부 운동부 보상금에 인건비 5,6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선수 영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관광자원홍보 중에 행사운영비가 125만 2천원 이건 행사하고 난 후 잔액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 256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여행사 인센티브지급 조달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숙박하는 여행객들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잔액이 256만원 발생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수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97만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기타보상금에 9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신규 문화관광해결사가 지원자 미달로 인해서 1명 활동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에 145만원,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 자체분에서 낙찰차액이 311만 9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논개사당관리에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115만 5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논개사당관리 공공운영비에서도 373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고, 시설비에서도 2,3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논개사당 주변정비 전기시설 개선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입찰차액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국가지정관리에 공공운영비 489만원 장수향교에 공공요금 내고 난 잔액이 되겠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에서 156만 8천원이 의암송 보호 사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125만 6천원 발생이 됐고,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도 416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배치, 기간제근로자에 327만 2천원 인건비 잔액이 발생이 됐고, 문화재일반관리, 시설비에서 4,2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향토문화재하고 시설보수 하고 나서 안내판을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판 시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가야문화유산 보전관리에 연구용역비에서 496만 4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삼봉리 봉수 발굴조사 예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문화유산보존,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전문가 의견청취하고 난 지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발생이 됐고,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발생됐는데 고지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이 되고, 고지서 오면 금년도에 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이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설사업소로 업무 분리된 것을 쭉 나열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을 1억 7,7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한누리전당 내에 옆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철문이 망가져서 안전 차원에서 철문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계국민체육센터 보수비도 조금 포함이 돼서 1억 7,700만원 이월을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에 시설비에 11억 5,700만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수종합운동장에 우레탄 교체공사를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서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7,400만원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가상현실 VR 시스템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것은 장수초등학교에 VR 시스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논개사당관리에 시설비로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논개사당 주차장 안에 사유지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개인 땅이.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왔는데 그것을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월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관리, 시설비에서 1,400만원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장수향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에 그것이 향교 측하고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시설비로서 3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 돼가지고 향교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서 8,600만원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장재영 가옥하고 신광사, 대웅전 담장 보수공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활동 지원사업에 1,200만원 이건 유형에 전승관에 보수정비 하는 사업인데 작년 3회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에서 성관사 사업비인데 감리비에 1,600만원 또 2억 7,7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중지로 준공기간이 금년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이것도 영월암 산서 영월암에 1억원 영월암 화장실에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가야유적 정비사업에 행사운영비에 3천만원 하고 시설비에 1억 2,600만원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홍보관이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활용할 예정으로 이월을 했고, 또 장수가야유적 토지매입비 선포식 관련 예산을 전부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수가야, 연구용역비에 도비보조금에 2억원하고 시설비에 2억 7,100만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삼봉리하고 제철유적 금년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원정비공사도 금년도에 의원님들 사업장 갔다오셨습니다마는 계속 이월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6,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축제 때 특별전시관 하려고 하는 금액이 되겠고, 또 연구용역비에 지금 13억 3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27억을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삼고리 침령산성 대적골 건물지 삼봉리 봉수 일괄적으로 지금 연구용역 사업하고, 유적정비공사는 지금 함미산성하고 침령산성하고 주변정비하고 탐방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도부터 전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일반에 사무관리비에 149만원 이것은 지금 한누리전당에 부가세 기장신고 대행용역사 계약기간이 미도래 돼서 금년도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473만 2천원 했는데 이것은 소방업체 폐업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소방업체에 줄 돈인데 금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도 5,500만원 이월했는데 봄에 마무리 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 4,600만원 이월했는데 이것은 문화재 수리업체가 폐업을 해서 지급시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연구용역 도비보조사업에 연구용역비 7,200만원 이것도 삼봉리 봉수 시굴조사 비용인데요, 금년도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5,800만원 장수가야유적 정비사업 똑같습니다만 이것도 준공기간이 미도래 한 것인데요, 종합정비계획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4월 달에 보고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산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로 저희 산림과 세입이 예산현액 121억 6,200만원 중에 미수납액이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로는 예산액이 219억 6,100만원 중에 지출이 135억 6,800만원, 명시이월이 59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5,500만원, 보조금반납금으로 2억 4,6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는 18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조림사업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시설비로 경제수조림에 1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00만원,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100만원, 지역특화조림으로 900만원,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로 400만원과 조림지 가꾸기 100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서 군유림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0만원, 임산물 상품화지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으로서 3,5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으로 2,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9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500만원, 재해대책추진으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보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보호수정비, 시설비에 100만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 시설비로 100만원, 산불방지 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400만원, 사방사업, 시설비에서 100만원, 산불예방체계구축,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산림재해대책비 이건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는데 시설비로는 9억 2,600만원, 감리비로는 2,7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정책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비로 100만원과 큰나무 100만원, 큰나무, 시설부대비로는 2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민간자본이전이 2,9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회복지용으로는 1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비로는 4억 2,900만원, 감리비로는 800만원이 각각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휴양림 운영으로는 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00만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룡휴양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는 근로자 40명을 사역을 했었습니다만 정산 보험료가 잔액이 1,800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방화동휴양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도 40명을 사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정산 보험료 잔액으로 3,100만원, 방화동자연휴양림, 시설비로는 계약잔액으로 1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정산 보험료 잔액으로 3,700만원,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로는 계약잔액으로 400만원, 숲 해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잔액으로 1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원 및 녹지증진사업으로 자연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보험료 정산금액 200만원,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100만원,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시설비로는 계약잔액으로 200만원, 가로수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명상숲, 시설비로는 계약잔액 300만원과 부대비 미사용액 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산림조경숲, 시설비로는 계약잔액 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명상숲 코디네이터로 근로자가 조기에 퇴사하는 바람에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기본경비로 보전지출로서는 보조금반납 잔액으로 6,200만원과 6,40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42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이체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시설사업소로 조직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도시 및 녹지관리 사업비가 예산이 이체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태풍 피해복구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산림청 국비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군비는 집행을 않게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6천만원이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사업기간이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달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민간자본이전 2,200만원 12월말까지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을 지금 하지를 못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연장을 기간 연장을 승인해주고 명시했습니다. FTA폐업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3,200만원 3차 추경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사업완료가 기간 내에 안 됨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여기는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습니다, 4개에 항목인데 여기 또한 사업이 늦게 책정이 되면서 설계, 사업완료까지 지금 금년도 완공된 것도 있지만 8월 달까지 완공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책숲가꾸기 큰나무 사업에서 3,6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145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은 700만원으로 사업 중인 금액으로 아직 보조결정이 안된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한바 있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됨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1억 4,400만원, 감리비는 400만원입니다. 등산로관리 사업비로 1억 5,300만원이 덕유산국립공원과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을 준공해야 되는데 금년도 내에 준공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토옥동 관광자원화사업 1억 7,600만원이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이 됨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남덕유산 관광개발사업 이것 또한 준공기한이 금년도 4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숲길조성으로 금남호남정맥 영대산 숲길조성 5,700만원이 준공기한이 안돼서 이것 또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와룡휴양림 조성지원으로 900만원이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이 되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146페이지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시설비로 시설보완사업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 바람에 5,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 또한 지금 조성계획 승인절차가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절차가 이루어지는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10억에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방화동 노후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는 금년도에 정비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60만원입니다. 도시숲 관리, 시설비로는 금년도 도시 숲 조성 사업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 3,200만원, 가로수 명상숲 조성 가로수 6,6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100만원,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평지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었는데 3차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교부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2,5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14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유림경영계획 작성이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700만원, 임산물 작업로 포장공사 공사기간이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900만원, 사방사업은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 이월로 그래서 2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은 승인절차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절차 완료 후에 추진하고자 8,900만원, 부대비로는 100만원, 산림조경숲을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 4,500만원 각각 사고이월을 시킨바 있습니다. 기금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저희 부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의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예산액은 113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억 7,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15억 8,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물 유지관리에 먹는 물 수질관리 부분에 사무관리 부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 남았고, 먹는 물 소독약 재고가 있어서 이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에 공사기간이 준공기한이 부족해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가뭄지역 생활용수관정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1천만원이 이 부분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정펌프나 전기보수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 등입니다. 이 부분은 시특법에 의한 상수도 시설물 진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포함해서 보조금 150만원을 반납을 해서 잔액이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수영장에 유류대 잔액이 남아서 3,300만원 남았습니다. 재료비에 집행잔액 1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논개생가지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 남았고, 시설비는 논개생가지 돌 판석 설치공사가 끝나고 계약잔액이 5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이 23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관광지 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58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2명이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3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한옥단지와 도깨비 전시관에 전기 및 통신사용료 잔액이 2,50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쓰레기 분류 수거장 저희 부서가 아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던 쓰레기 수거장 설치 부분에 4건이 계약잔액이 5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시설비에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4억 2,4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에 6,200만원 남았습니다. 또한 도시 및 녹지관리에 장수 소공원 분수조형물 설치 부분에 잔액이 남아서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장수 한누리전당에 LPG 보일러를 설치하고 교체가 늦어졌습니다. 계약이 작년에 좀 늦어져서 금년도에 설치 완료해서 현재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공사기간 부족해서 현재 시설비는 3,100만원, 부대비는 500만원 남았습니다. 논개생가지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 부분도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도 이 부분은 76만원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예산액은 61억 4,100만원이고, 지출은 57억 4,900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1,400만원, 사고이월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집행잔액 사유발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잡초제거 인건비 10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상수도 중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기부족에 의한 집행잔액이 7,300만원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남았습니다. 또한 상수도 유수율제고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상수도 검침원 산서면 부분에 3개월이 검침원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바람에 약 400만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에 상수도 누수복구 소모품 집행잔액 100만원 남았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상수도 누수복구차량 유지관리 잔액에 500만원 남았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부분에 장수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집행잔액 1천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용료, 사무관리비 부분에 수도요금 고지서제작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상하수도 요금 징수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상수도시설, 시설비 부분에 개인급수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액이 1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제고 부분에 누수복구 부분도 1억 1,300만원 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상수도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용역기간이 공기부족해서 3,900만원 이월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부분에 개인급수공사 부분입니다.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5,100만원 사고이월 하였는데 금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제고 부분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부분입니다. 7천만원이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현재 아직은 한 90% 준공이 실적이 됐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00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5,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624억 4,1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22억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6,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 부분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기금 부분으로 4천만원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은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부분에 관리대행 성과평가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오수처리시설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수질검사 수수료 및 정화조청소 안내엽서제작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 부분에 인공습지 정비공사로 인한 3개월 늦게 사역을 하는 바람에 기간제 인건비 3개월 부분 99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부분에 저감시설에 공공운영비 인공습지 물품 사용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인공습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구암마을 하수정비 시설부대비가 이월이 돼서 준공기한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19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장수하수처리장, 장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가 현재 준공기한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170만원 장계는 19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상수원감시차량 유지관리비 37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광역상수원지킴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보험료 환급금이 13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등보수 부분에 환경미화원 부분이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5,090만원 남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부분에 본예산 부분하고 이자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4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26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 부분 시설비 부분에 3억 6,5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긴급유지보수 공사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부분도 기술진단 실시용역 준공기한이 남아서 6,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부분에 시설비 및 민간위탁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관련 준공기한이 남아서 1,400만원 이월하였고, 민간위탁비 3회 추경에 2억원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은 장수, 장계 부분에 공사를 실시하여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부분에 정화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계남지구 하수관거 장계4단계 부분인데 시설비 부분을 금년도에 9억 6,200만원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기한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장계지구4단계 하수지구 계남지구 감리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감리비 부분 명시이월액을 1억 2,200만원, 시설비에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구암마을 하수도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에 시설비 부분을 6억 7,5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 확충사업 부분에 장수하고 장계하수처리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금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부분에 3억 9,800만원, 장계하수처리장 부분에 7억 1,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계남양돈단지정비 부분 시설비 부분입니다. 작년에 추진에 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인한 13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장수지구 노후하수관로정비 부분 시설비 및 감리비를 납품기한 부족으로 인한 금년도에 이월을 하여서 추진하고자 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억 8,200만원이고, 감리비는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남지구 장계4단계 하수관로정비 부분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6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구암마을에 16억 6,500만원을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분도 시설비 부분에 4억 2,8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공공하수처리장 부분 시설비 부분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부분에 협의로 인한 11억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장계공공하수처리 부분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현재는 다 완료를 하였으며 7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결산심사 부분 개요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난번에도 현장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설명해줄 때 가야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한다는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가야라는 명칭을 못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홍보관이나 전시관 같은 경우가 지금 못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야라는 명칭을.

예, 지금 전시관을 지난번에 가야를 붙여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참 걱정입니다. 우리 장수가야에 어떤 명맥을 얻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고 했는데 가야라는 명칭을 못 썼을 때 피해는 알 수가 없어요. 가야라는 명칭을 못 쓰고..(청취불능)..이런 걸로 됐을 적에 참 걱정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앞으로 학회에서 관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정립은 될 겁니다.

지금 81페이지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요. 실질적으로 성기 때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방화동이나 와룡은 시설이 없어서 못쓴다고요, 성수기 때는.

예.

지난번 우리 감사할 때 보면은 대곡관광지는 평소에는 10%, 성수기 때 20% 활용도 밖에 안 나타났더라고요, 2018년도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산림과도 마찬가지예요, 산림과에서도 지금 방화동이나 와룡은 지금 성수기 때는 시설이 없어서 못쓰잖아요. 좀 그것을 차량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대곡관광지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는 시설을, 시설이 없어서 지금 못 받잖아요? 성수기 때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관련 돼가지고 그것을 방화동이나 와룡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단 말이에요, 외지 분들이 성수기 때는. 그러니까 지금 대곡관광지 같은 데는 2018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성수기 때는 20%, 평상시 때는 10% 밖에 안 되더라고요, 활용도가.

지금 성수기 때는 거의 주말에는 다 찹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라 성수기 때 주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2018년도 자료를 보면은 10%내지 20%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평일일 때도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 경우는 시설이 모자라서 못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차량 지원을 한다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차량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활성화를 시켜야지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안되고 지금 세외수입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지난번 결산감사를 할 때 보면은. 그래서 기왕에 손님들이 장수를 찾고 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이 예약이 차버리고 난 후에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대곡관광지를 좀 안내를 해서.

위원님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휴양림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게 예약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래서 휴양림도 다 찼으면 대곡관광지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휴양림이 다 차면 대곡관광지로 하고. 작년에 사실 처음에 운영을 해봤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좀 에러가 요즘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실제로 전화 문의들이 상당히 오지요, 그쪽에. 전화 문의가 올 때는 우리 시설이 다 끝났다고 하시지 말고 대곡관광지 근교에 대곡관광지 시설이 있으니까 서로 연동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를 안내해줄 수 있는 방법 같이 상생을 해야 돼요. 우리 실과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안해서는 우리 장수군에 큰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상생해서 문의 전화가 올 때 우리가 시설들이 다 매진이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대곡관광지나 또는 지금 말산업 하잖아요, 노하리.

예, 포니랜드.

포니랜드에 게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안 찼으면 서로 연계가 돼야 돼요. 실과가 틀리더라도. 그런 데를 안내해서 거기 와서 좀 숙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런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 지금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활용하면은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느 과에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좀 연계를 시켜서 아침에 서로 회의를 한다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아니면은 거기에 시설이 많이 이용이 안된 데는 좀 지금 산림과나 이쪽에 전화를 담당이 해가지고 좀 이것을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하고 서로 전화라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같이 좀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무룡고개 가로등이요, 지금 기존에 돼있던 시설 무룡고개 위에 있는 주차장.

그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화동에 숲 해설사가 남원분이 와서 하고 있는가요?

지금 그것이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했었는데 해설사 계약 방법을 산림청에서 위탁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남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남원분이라고.

예, 남원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남원분도 잘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장수분이 해설사를 해야만 우리 방화동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안내를 해줄 수 있고 그러는데 남원분이 와가지고 해설사를 남원분이 와서 하더라고요, 남원에 사시는 분이. 이런 것들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장수를 잘 아는 분 그리고 또 장수 분이 하면 더 좋고 그러잖아요?

지금 산림복지진흥원이 생기면서 숲 해설사 관계는 거기에서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합니다.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산림만.

산림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했던 거 결산감사 했던 거들 조금씩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상수도 미수금 관리가 부진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미수금이 한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좀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것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하수도 요금을 같이 받기 때문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부진하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얘기했던 대곡관광지 얘기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같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결산감사 할 때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금방 아까 말씀드렸지요.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농림부 사업에 농촌다움 가꾸기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대곡관광지 부분에. 그쪽에 해서 올8월 달에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붙여서 저희기 활성화 부분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이에요.

아닙니다, 농촌다움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일단 주민 주도로 하긴 하지만 그게 대곡관광지하고 대곡저수지하고 연계해서.

대곡저수지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때 거기다가 원래는 거기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실지로 농업기반공사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때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떻게 할는지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대곡관광지도.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이 지금 저수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을 고려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옥단지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와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주십사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등산로가 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한 140km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급경사지 같은 데는 시설이 조금 적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익시설 같은 것들이 지금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고.

상당히 많이 했고요, 편익시설로 의자 같은 거 그런 거 좀 필요한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산림에서 하던가요, 지금 덕산 상동간 임도.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지금.

지금 금년도 하면은 나머지 구간에서 한 70~80% 지금 하고요, 추경에 조금 더 한데요. 그러면 한 10% 정도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내년에 하면 완결이 됩니다.

덕산서 상동까지 길이 뚫을 수 있다?

예.

그게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멀어요, 군청 소재지하고 지금 동화나 지지 쪽이 빙빙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합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빨리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방화동 교량하고 위험도로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입찰자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고 지금 성수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성수기가 끝나면 8월 한 중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9월,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방금 한누리전당에 빨간 맛 콘서트에 가서 식전행사로 번암초등학교 학생들 전교생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가슴이 찡했는데 전교생 1인 1악기 다루기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문화에요. 그쪽에는 보강 좀 시켜주시고, 장계군민체육센터 시설비에서 쭉 나와 있는데 체육센터 시설에 체력단련실에 지금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폐기된 것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많이 좀 갈아줬는데요.

지금도 또 불만을 표출시키더라고요.

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약 한 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잔디깎기 이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모정 팔각정 옆에 조그마한 도랑이 흐르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제오늘 발생된 잡초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무성해서 참 보기 흉하게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보수 잔액을 남길 정도면 작년에도 분명히 잡초가 무성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종합경기장 족구장 조명시설에 국한되어 있지마는 지금 체육관 예정 부지 검토로 사업이 미추진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북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목 족구장으로 애시당초 출범을 한 부분 있지요, 어르신들이 지금 그라운드골프하시는 그 장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많아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시당초 목적으로 한 다목 족구장에 어떤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점령을 해서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는 분들로 인해서 뒤로 떠밀려져서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시당초 목적대로 풀어주던지 풀기에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니면 장수 구장 같은 경우는 여러 조명시설까지 아주 훌륭하게 해주는데 아니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만한 구장을 마련해줘서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시설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차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산림과장님! 산불방지대책에 기간제근로자에 2,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는데 7개 읍면에 재배정을 하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7개 읍면에다가 감시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시원?

예.

애시당초 예산대비 2,4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재배정을 하니까 2,400만원이 남는 거예요?

재배정이 아니고 읍면에서 사용을 하다가 보험료 같은 게 지금 사실은 정산을 하다 보면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4억 4천만원 중에 2,400만원이면 보험료 정산액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지금 기간제근로자 나머지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목재펠릿 신청자가 많이 부족하지요? 3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금년도는 물량을 대폭 줄였고요, 작년도에 지금.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시설은 없지요? 외부에서 구입해 오지요?

예.

과거에 목재펠릿 생산하는 생산시설 지원해준 적 없습니까?

무주만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목재펠릿을 지원해주면 더불어서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인근에 있으면 구입하기 쉬우니까 많이 이용을 할 텐데 펠릿은 무주 원근에 가서 구입해 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펠릿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겠지요?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펠릿 생산시설.

지금 무주가 시설한 것이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간 20억 들어갔어요.

지금 장수군에 펠릿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상당히 있지요.

지금 한 150가구쯤 있습니다.

그 정도면 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도 괜찮겠는데요, 20억 정도면.

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203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중에 한 30%는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산림재해대책비로 시설비로 잔액이 남아있는데 올 8월에 완료합니까?

이거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왜 남아있냐면 국비를 우리 재해대책비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했다가 국비가 지금 산림청에서 세워지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용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8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 작년에 재해를 입어서 올 8월에 완료를 하면 그동안에 영농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대부분 산간지역에 있고요, 영농 있는 부분은 지금 아직 착공은 못하고 영농 끝나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해를 입은 지역은 일부 올해 영농 차질이 발생이 됐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아주 긴급하게 복구를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재해를 조사하면서 실지로 재해가 있는 부분보다 그동안 저번에 설명 드렸듯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 취약한 부분에 있던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영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이 재해로 인해서 영농이 피해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긴급하게 이런 것이 간혹 또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면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토옥동 관광자원화 사업에 시설비로 2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겁니까?

지금 작년에 철제 다리를 교체를 지금 했고 그건 완공이 됐고, 금년도에 입구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등산로가 남덕유산 가는 길에 등산로가 토옥동 계곡 거기를 말합니까?

예, 그렇지요, 토옥동. 저번 일요일 날이지요, 제가 장수에 올일 있어서 거기 한번 가봤더니 원래는 거기가 지금 등산로 지금 폐쇄구간이거든요.

폐쇄구간이었지요.

예, 그런데 엄청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붙잡고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폐쇄구간인지 아닌지 인지를 한번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몰라요, 그냥 모르고 내려오니까 내려왔다고 그렇게 하시던데요.

19년도 10월중에 개방을 합니까? 등산로.

지금 양악하고 밑에 마을하고 지금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원이 된 다음에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원이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한 2020년 아니면 2021년쯤 될 것 같아요.

사업소장님! 오연지구 광역상수도 내년에 계획 있지요?

오연지구는 됐고요, 산촌마을만 지금 안 들어가고 월현지구까지 들어왔는데요.

월현지구 그러니까.

예, 월현마을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밑에 산촌마을만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원촌, 양악, 당전마을.

원촌이요? 지금 내년도에 환경부에 사업이 지금 반영이 거의 확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20년 완공은 아마 21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을 하면 그러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개방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산림과장님! 지금 본위원 욕심은 토옥동 계곡 입구에서부터 저수지 끝부분까지 이팝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도로 양변에 전답이 있어서 농가들이 피해가 있어서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고속도로 교각서부터 시작해서 저수지 끝부분까지 이팝나무 양쪽에 심는 것은 옆에 전답이 없어서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팝나무 꽃이 필 때쯤이면 아마 전국에 꽃구경할 만한 꽃이 없어요, 그런 시기는. 그 정도 구간만 돼도 이팝나무가 양길 옆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아마 조그마한 마을 축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는데 어차피 또 등산로도 개방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거기가 지금 중간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서 없이 벚나무 조금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고속도로 교각서부터 토옥동 진입로 입구까지는 전답이 있어서 아마 반대할 거예요. 아마 식재를 하더라도 모르게 다 제거하고 그럴 거예요. 거기는 불가능하다면 교각서부터 시점으로 해서 저수지 끝부분까지만 해도 상당한 거리에요, 거기가. 이팝나무가 필 때쯤이면 아마 전국적으로 그때 꽃구경할만한 꽃이 없어요. 이팝나무 축제를 마을 축제로 가능한데 연계해서 계획성 있게 그럴 계획이 없냐는 얘기지요. 이것도 벚나무 조금 심어놓고 여기에 철쭉 심어놓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한 종으로만 해놓으면 상당히 볼거리가 될 듯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보겠는데 중간에 벚나무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심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보호수를 계획은 이미 잡아놓고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지요, 이거 파곡에 있는 소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정도 무게에 못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강전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농이 시작되니까 강전정을 할 수 없어서 거의 정말 약전정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기나 태풍 때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버팀줄을 두 개 정도를 당긴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마가 곧 시작되고 또 태풍도 올 것인데 지금까지 이걸 방치해 둡니까? 그걸. 나중에 사후에 약방문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으로 다시.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곧 이어서 태풍이 따라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무게 중심을 못 이겨서 쓰러져 버리면 조심 좀 해주십시오.

예, 버팀줄 같이.

그다음에 산림감시원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나중에 산불감시원이나 신청을 할 때 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을 해서 100명이 넘게 신청을 했지요?

이번에 우리 산림지킴이 신청을 해서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건비랄지 아니면 최소한도의 어떤 보상금이랄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산림감시원 증은 가지고 있는데 활동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감시원도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또 산에 마음대로 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출입을 해요.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두 가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을 좀 보충 질문하기 위해서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실지 지금 상하수도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는 차지할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공원관리 일부 있고 아까 저기 대곡관광지. 대곡관광지를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식당 문제 또 관광지 대곡관광지만 해도 지금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는데 수입을 꼭 창출을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 직영을 해서는 서비스 면이나 여러 면으로 봐서 손을 조금 다른데다가 놔주는 것이 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용역도 하고 공사랄지 우선 출연기관 검토를 하는데 그쪽에서 좀 담당을 했으면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논개생가지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돈이 또 인테리어 부분까지 많은 걸 요구도 하고 있고, 임대료 그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그전에 주촌마을에 주막이라고 한 동을 우리 공공시설로 지어놓은 것을 팔았어요, 저 그 업무 볼 때 지금은 일반인이 들어 와가지고 그게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그게 주막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논개생가지 식당도 민간에 넘겨주는 것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더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낫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 업무가 하수도야 물론 고도차이 물론 상수도도 그러겠지만 지금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독립가옥들이 좀 많아요, 많아졌어요. 그 분들도 차츰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뜸이 수십년, 수백년 동안 오면서 왜 산지기집 같은 경우가 계속 있는데 아까 같이 우리 산서 예를 그때 한번 내가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한바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다가 어느 본 노선에서 들어갔을 때 비용 부담을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부 지침인지.

조례로 되어 있고요, 급수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가능하면 해주고요, 급수구역이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데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가 됐다 나는 그래서 조례개정도 예를 들어서 농가가 몇 백만원 부담해서 끌고 가서 또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들어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봐서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은.

아니 금방 수백명 됐다니까 아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귀농, 귀촌해서 집을 짓는 건 그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가구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할 때가 왔지 않냐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좀 해서.

산서는.

비단 산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지요, 지금 우리 장수군이.

지금 저희가 89%입니다.

89%로 10% 남짓이 아직도 간이급수나 이런 물을 먹는데 참 그 부분에 물론 100% 급수를 해줘야 되겠지만 어쩔수없이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을들은 또 있어요, 가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 노선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 좀 우리 군민들의 수용자 부담을 좀 최소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조례개정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업무도 많고 가지 수도 많고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221억원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에서 그중에서 72억원이 명시가 됐고 일부 좀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이 한 3억 8천만원 단위 사업으로 가서 보면 체육시설 확충에서 16억, 문화재 관리에서 8억, 가야문화유산에서 47억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 관리에서 특히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300만원이 불용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뒤에 강론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예산운용을 더 신중히 했더라면 군민들한테 수혜가 갈 부분인데 좀 지적을 할게요, 넘기면서.

예.

그러면 우선 79쪽을 보면 기획공연이 나오지요. 1억원을 세워서 내용은 일부 큰 기획공연을 문화관광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랄지 그 외에 두 엄마 여러 가지 한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유영애 선생님이 하는 분야가 있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 교차 순회공연이라고 할까 읍면에 일부를 좀 해주시는데 비단 유영애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도 조금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이며 학교 강당이며 시설들이 제법 괜찮아요. 너무 크지 않는 공연이더라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번 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애 선생님은 지금 그나마 읍면을 순회공연을 해주시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0쪽 끝에 보면 물론 족구장에 조명시설을 예산을 집행을 안한 것은 잘한 것이지요, 1억 1천만원을.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불용으로 털지 말고 추경에 정리를 이런 것은 좀 전체가 사업이 중단이 된 사업인데 정리를 했어야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중에.

그렇지 마무리가 됐든 그 안에 추경에 좀 해줬더라면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2쪽을 보면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던 문화재 관리에서 4,290만원인데 이게 또 향토문화재에요. 그래서 조금 매칭사업이라 하면은 다행히 어쩔수없이 남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향토문화재에 보수를 좀 해야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순위별로 쭉 조사된 게 있을 텐데 차라리 이월을 좀 시켜도 괜찮을 판인데 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예산운용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하나 더 남았네요. 89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어차피 상위법이 폐지가 돼서 우리 기금도 없앴는데 그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1,900만원이에요, 지출액.

예.

이것을 일반 예산에서 이렇게 좀 알파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지금 2억 3천만원에서 겨우 2억 5천만원 금년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오늘 토크 콘서트를 다녀와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문화욕구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이자 계산하지 말고 조금 증액을 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농사만 짓고 살지 않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지금은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주세요.

예.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팔공산이 어떻게 보면 군청 소재지 명산이에요. 그런데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좀 큰 것 해결이 어렵다고 정상 부위에 표석을 놓고 뭐 하는 문제는 지주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등산로를 가다 보면 위험구간들에 데크 시설을 조금씩만 해주면 아주 등산객들이 그렇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서 큰 것부터 해결할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좀 해나갑시다. 물론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서구리재에서부터도 하고 뭐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쪽에 대성리에서도 올라가는데 보면 위험구간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함미성하고 합류지점에서 조금 한 500m나 300m 정도 가면 위험구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을 운영하는데 1억 7천만원 그렇지요?

예.

거기가 9명이지요, 국비 인건비가 내려오고 패트롤이 그 비슷한 1억 6천만원인데 5명 예산상에는 그래요. 그런데 국지방도 내지는 군도 농어촌 도로변에 칡넝쿨이 있지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 알잖아요, 그때. 그래도 보는 시야에 보이는 부분이라도 좀 칡넝쿨 제거랄지 숲 가꾸기를 좀 해서 우리 아름다운 장수를 좀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그때 주문을 한 사항이 있는데 패트롤 단을 하나 더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 도로 주변에 있는 잡목 제거하고 칡넝쿨 제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하신다고 했다가 어떻게 예산 확보를 못하시고.

지금 추경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고요, 금년도 본예산에도 사실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로 와서 139쪽에 보면 그때 수해 피해로 예비비를 예산부서에 요청을 한 금액이 15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뒷장에 가서.

임도도 있고요.

임도 쪽에 임도시설에 15억원 그런데 예비비를 미집행한 금액이 9억에다가 4억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13억을 예산을 사장을 시켜버렸어요.

아니 사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장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인데 왜 사장이 아니에요. 15억을 예비비 편성을 했잖아요, 국비가 왔지, 국비가.

그렇지요, 100억에서 국비 부분이 70%고 도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얘기에요. 국비가 그 뒤에 왔으면 변경결정을 해서.

감액을.

했어야 맞다 이렇게 조금 남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13억원을 그대로 산림과에서 사장시켜놨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결산이에요, 현재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맞췄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82쪽에 보면은 시도지정문화재 재보수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비 400만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보수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갖고는 안 되지마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계남의 수혈비가 언제에요? 금년에 했던가요?

작년에 했지요.

그런데 수혈비가 지금 비석이 침해가 돼가지고 내려앉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는 정자 같이 생긴 거 그것도 기우려져 있어요. 그런 것을 봤으면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니 이돈 가지고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토문화재 시설 완료하고 잔액 문화재 안내판 사업으로 해갖고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다가 못한 건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안내판을 전체적으로 바꿔요. 그런데 디자인을 도에서 전체 통일을 하게 돼있어요. 디자인을 안 내려 줘가지고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에 이걸 지우지도 못했지요, 그러니까 연말이라도 디자인이 내려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았어요.

향토문화재라 하면은 도지정문화재가 됐든 우리 장수군에 향토문화재 전부 전체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내판에 보면 설명서 얘기에요, 설명서.

안내판이 아마 각 문화재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일 된 디자인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안 나와서.

작년에 연말까지 디자인 용역을 줬던 모양이에요, 도에서.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좋은 발상이네요, 나오면 우리 장수군의 안내판을 동일 디자인으로 해갖고 유례 같은 것을 쭉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부다 잔액 발생사유는 많다고 하는 것은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안하고, 138쪽에 산림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사업 또 생산단지 모든 것이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왜 신청자가 이런 것은 그러면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지금 각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 초에 만약에 한 40명분을 신청을 해놨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한 30명이나 한 35명이나 이렇게 조금씩 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남았었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들은 뭐예요?

사업 내용은 다양해요. 건조기부터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박스, 관정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청자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예, 그리고 또 장수가 또 보니까 관정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 안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알겠습니다. 139쪽에 소액이지마는 보호수 정비사업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호수 정비사업 이런 것은 누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호수 간판 있잖아요, 보호수 안내판이요. 그게 보호수 안내판 그것을 파손된 데가 많이 있다 해가지고 보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된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호수가 한 40몇 개소가 지금 되거든요. 올해 지금 싹 정비 끝났습니다, 전체를 다 해가지고요.

이것은 이 사안은 업무 하반기 때 보고할 때 질의할 사항이 되겠지만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명상숲 가꾸기라든가 전통마을 숲 가꾸기 사업들 있잖아요, 이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잘 되고 있는데 그런 해당된 마을이 지금 쉽게 말하자면 제가 자꾸 계남이 고향이다 보니까 계남을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고정마을 아시죠?

예, 고정이요.

고정마을 그 앞동산이 공동묘지지마는 동네에서 전면으로 봤을 때에는 쓰지도 못할 밤나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경관을 헤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싹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마을 숲 가꾸라든가 지금 말하자면 번암 봉화산, 진안 잔디꽃 그런 식으로 가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마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어설피 심는 것보다 산림청에 예산을 좀 10억 단위 이상 신청을 해가지고 완결 위주로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66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갖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에요. 타면은 아직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지만 계남면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됐어요. 그런데 계남 노인당에 가든 농협에 가든 며칠 전 우리 면민 체육대회 때 율평마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산간오지 있어도 해줘야 하겠지만 하필이면 도로변, 국도변 가에 바로 소재지 인근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마을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 빨간 맛 해가지고 콘서트 하는데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왜 유독 소재지 인근이고 국도변 바로 19번 국도변인데 왜 그 마을이 누락이 됐느냐, 왜 뺐느냐 이렇게 막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회도로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했으면 좋을 텐데 어차피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청취불능)..때문에. 그래서 그거 참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사항이지 아닌가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부분은 장계 명덕지구에 하수관거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율평지구도 같이 설계를 일단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 장계간도로 선양사업을 하는데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로가 3차선, 4차선 도로가 될 건데 그러면 그 도로를 유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되기 전에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사전에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그때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계공공하수처리 확충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남면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전부다 하수관거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확충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사업을 거꾸로 했다고 지금 원성이 많아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공공하수처리사업이 확충을 해놓고 나서 차라리 사업을 했으면 모르는데 이거 확충사업이 되지도 않고 마을 것부터 해놓고는 딱 막아져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쓰지도 못하고.

그 부분이 우리 국무총리실에 부패척결단에서 하수처리장 공법이 작년에 했다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새로 하는 바람에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선정도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환경부에 저의 최종적으로 마무리 다 됐습니다. 바로 처리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이 되면 내년쯤에 유입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제일 커요.

그동안에 불편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난번에 계남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기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백용성조사 생가지 거기에 대해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누가 지적했냐면 도민스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전에 있다가 없어가지고 도민스님이 지금 백용성 조사에 대한 손자뻘 되고, 법륜스님이 증손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체계가. 그리고 죽림 생가지를 부지는 거의 군비가지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시설할 때. 물론 국비 조금 받기는 받았지만 시설도 국비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앞으로는 표지라도 좀 훼손이 안될 수 있도록..(청취불능)..없어지고 그랬어요,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물빛공원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빛공윈 지금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고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물비린내거든요. 이게 한번, 두 번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다른 시설한다고 그래도 지금 거기에 분수나 이런 것들은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비린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셔야 돼요. 고인 물을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물비린내가 나는데 지금 댐에서 유지수를 흘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댐에서 유지수를.

하천 유지수.

그 물을 이용해서라도 좀 분수를 올리고 물이 환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그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안되면 사람들 오지를 안아요. 특히 하절기 때는 물비린내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거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오셨으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주민들이 일부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있어요.

주민지원사업비요.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농자재나 전자가구 이런 것들만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 이분들은 사다가, 사다가 살게 없어요, 전자제품이나 계속. 그래서 계속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전기료나 겨울에 쓰는 난방비 이런 걸로 써야 되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저소득층 지금 두세 농가가 그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전기제품이나 농자재는 못쓰잖아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요. 그런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전자제품하고 에어컨사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힘은 드는지 알아요, 이것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금강환경청에나 그쪽에 지침부분을 좀 많이 보완토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림과장님! FTA폐업지원금으로 된 산림작목이 무엇이에요.

도라지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작목 중에서 지금 FTA지원해줄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 있어요?

그때마다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품목이.

해마다 틀려요?

예, 틀려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농업 FTA자금 같은 경우는 FTA지원을 받는 작목은 중앙정부에 지원이 안돼요. 그리고 지금 남원 같은데 포도를 보면은 군비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소수의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못하게 하지요, 중앙에서 FTA. 그러니까 해년 바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해년 바꿔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해줘요.

FTA 체결을 지금 할 때 이걸 지금 지원해주던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품목이 수출을 할 때 많은 격차가 생기면 그걸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

그 얘기는 똑같은데 농업에 대한 작목하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농업의 작목하고 똑같은데 지금 농업 작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FTA지원 작목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이 안된다니까요. 남원시도 시비 가지고 지금 포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 산림과장님 답변한대로 해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해년 이게 바꿔버리면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작목을 해년 바꿔버리면 이것이 지금 농업에 대한 FTA자금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 FTA자금은 뭔 얘기냐면 들어보세요. FTA자금이 뭔 얘기냐면 과잉생산이 된다든지 수입을 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같아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다시 했습니다.FTA피해보상하고 그다음에 FTA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도라지 품목을 다시 심겠다고 그러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비 가지고는 지원이 가능했어요, 농업 자금을 보면은. 농업 자금 같은 것을 보면 그런데.

저희도 지원 가능합니다.

농업 자금을 보면 그런데 그럼 임산물 작목에 대해서는 FTA자금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에 어떤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한을 안두고요,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부처에 예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국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러니까 우리 농업 작목 같은 경우는 FTA지원을 해주는 작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안돼요. 그런데 산림작목만 유일하게 해준다 그 얘기에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건 아닌 걸로 본위원이 파악이 되고요.

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로수 정비를 많이 잘 했어요.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그때 배로 불리라고 그래가지고 가로수 정비로 예산도 그때 배로 불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임야하고 많이 끼여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아요, 하지마는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가끔 보면은 칡넝쿨이 올라가는 가로수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대곡 이쪽에 그전에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완전히 거기가 산하고 같이 되어 있었어요, 단풍나무. 그래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관리가 됐잖아요.

지금 한 구간 한 구간씩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아울러서 한해 때 물주머니라든지 그때 많이 새롭게 식재해놓은 것들이 고사를 해요. 이거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업자가 우리가 피해 보상해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철저히 해가지고 그때는 그분들이 심을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현지에서 제가 전화 드리고 그랬었는데 좀 그것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옥동 관광자원화 예산이 있는데 지금 포장은 못하지요, 그때 예산을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포장은 못하지요? 그쪽 길을 지금요.

개인 토지 지금 매입이 안돼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배정했다가 불허해가지고 그때 못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조금은 아스콘 포장이 좋은데 하여튼 좀 해서 관광객들이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성수기 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지금도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봉화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봉화산 거기에 임산물 같은 것이라든지 농산물 일부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산림과에서 몽골텐트 쳐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농가가 200~300만원씩 팔기도 그랬어요, 단기간에 농산물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옥동이나 봉화산 같은 경우 관리만 되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쓰레기하고 전부다 그런 식인데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장수에 특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인접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생산되는 산채가 됐든, 농작물이 됐든 지간에 그 봉화산 같이 이런 것들이 되면은 우리 장수군에 떨어진 것은 소소한 것이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산골에 있는 지자체가 도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름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쓰레기 치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밖에 못해요.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라도 토옥동이나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 때만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몽골텐트를 쳐서 그 금방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장수 군민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을 지으면서 옆에 토지에 몽골텐트를 지금 설치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는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이상하게 밑에 있는 마을 이장님 그분이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네요. 왜 몽골텐트를 설치 하냐고 그래서.

한번 여기에 두 분 계북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반대를 뭣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봉화산 쪽을 쳐다 보면은 상당히 주민들 소득이 높거든요. 한 7~8명 정도는 계속 하는데 300이상 500만원 정도 한 20일 판매를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토옥동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동료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토옥동 계곡에 지금 사유지 매입이 상당히 산주가 수요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건이 있는 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구간을 포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솔직히.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은 방화동 휴양림이나 와룡리 보다는 오히려 개발 안한 토옥동 계곡에 더 많이 유입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늘 차들이 얽히고설켜서 도대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버려요. 그래서 그 매입을 할 목적이라면 꼭 매입을 해야겠다면 그걸 매입해서 포장을 해주고 회전차로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흐르듯이 차가 빠져나가지 그 상태에서 정말 힘들게 매입을 해서 그 구간만 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여름철에 주로 오는 손님들이 차가 막히는 이유가 송어장 때문이에요.

송어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화전차로만 있다고 한다면 빠져나오는데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서로 얽히니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교통통제요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통제요원 둬도 관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입할 필요가 꼭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회전차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또 다른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그 구간을 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아무 실용성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마을 상수도가 전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예.

소독도 제대로 해주고 수질검사도 제대로 하고?

예, 소독시설도 되어 있고요.

먹는 물 소독약 제고가 한 150만원 남았네요.

예, 재작년에 구입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그걸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진 없도록.

유효기간 없나요?

유효기간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쓰니까 그전에 소진하는 바람에 작년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산심사랑은 관계없는 얘기지마는 우리 사업소장님 기억 속에서 지워질까 봐서 얘기를 하렵니다. 지금 다른 읍면을 보면 하수관거 처리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북에 분동이 생겨서 16개 부락이지만 거의 반절 정도 마을이 하수관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어느 어느 마을인지.

예, 알고 있습니다.

계북면 전체 마을 수에 반절 이상 마을이 하수관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면은 정말 성실하게 잘 해주면서 계북면만 이렇게.

그런 일은 없는대요. 그래서 지금 양악에 상수도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수관거 처리장도 지금 하려고 거기는 2021년도 사업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2021년?

예, 21년 사업에.

전체마을?

예, 전체입니다.

계북면 지금 외림은 되어 있고요.

저 밑에 을곡까지 해서요.

지금 압곡, 월현, 내림, 백암, 화곡, 원촌, 을곡 7개 마을이 안되어 있어요.

예, 7개 마을인데요, 일단 양악하고 을곡하고 원촌하고 화곡까지 일단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내림하고 백암하고 묶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면 연차적으로라도 몇 개 마을씩 끊어서라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을 엄청나게 겪고 있어요.

예, 원촌, 양악지구는 그렇게 추진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면 문제인데 마을까지는 하수관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약간 떨어진 곳에 두 가구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시설 안 해준대도 물론 두 가구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하수관거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주민이.

아까 한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수도도.

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부분도 떨어진 부분을 저희가 조례개정이나 그걸 감안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동화댐 주변에 있는 동화 지지 쪽에요, 거기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지금 하수관거 작업은 다 되고 삼거리만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삼거리만 남았는데 삼거리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물만 대주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광역상수도를 먹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이 언제쯤 그쪽에 상수도.

삼봉은 오늘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을 상수도가 아니고 광역상수도 그것이 지금 그 마을 그쪽에 마을이 5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마을들이 전혀 지금 상수도는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안되어 있고, 지금 번암 쪽을 보면은 물론 면적이 넓어요, 번암이. 넓어가지고 그런 줄은 몰라도 마을마다 지금 안된 마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특히 국포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이 국도변인데도 하수관이 전체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국포리. 그러니까 그쪽에 하여튼 5개 마을이 전체가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마을이라든지 지금 거기가 백포 정도 되거든요, 백포리 전체를 따지면은. 왜 그때 19번 국도변인데도 전체가 누락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지난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때는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그쪽으로 포함해서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제외가 됐어요.

왜 그런 것이지요?

국비를 더 지원해줘야 되니까 가구 수는 적고 관로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 지금 국포 쪽에 같은 경우 물론 조금 관로 매설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국포리 전체가 빠졌어요, 국포리 전체가. 그것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때 시설관리사업소가 환경과에 있을 때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5개 5호를 마을로 보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 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얘기를.

상수도 급수 조례 때.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5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마을 전체가 빠진 데가 상당히 있어요. 마을 주변에 대성방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진 상태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좀 거리가 멀다고 그래가지고 마을이 빠진 거예요. 한 개 한 2호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번암 같은 경우는.

대성방 마을은 수자원공사에서 중간에 거기 관을 해서 통솔을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마을들 좀 우선 한 개호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다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번암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이 빠진 데가 많아요, 하수관이나 상수관이.

지역 여건이 좀 어려운대가 있습니다.

여건이 그런다고 하지마는 주민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을 전체가 빠지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멀리 떨어진 한 5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차츰 차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참 문제에요. 보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하시지요? 항상 매년에.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한우 고기 우리 장수 주민들이 주로 하고 외부에서 많이 드시고 가시잖아요.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셔요. 좀 그걸 내려주십시오, 내려서 좀 판매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농협하고 축협 선정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주관해가지고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품질과 가격에 대한 것을 낮춰 달라 이런 얘기는 매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중 가격보다 싸다는걸 이렇게 전광판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장 앞에다가 증명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뢰를 좀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를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3만원 이상 물건을 샀을 때 1일 상품권 한 5천원 권을 주시면 그 사람들 5천원 이상 먹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누리전당 계단을 좀 잘라서 없애고 노인들이 올라가게끔 힘들어 하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여기 사업소장님 와계시지만 현장 같이 봐가지고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백두대간이 지금 장수 덕유산이라고 불려요, 서봉이라고 불려요?

서봉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장수 덕유산이라고 해야 맞다고 하는데 서봉은 가로처서 서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수 덕유산 그리고 가로처서 서봉 그렇게 나와요. 잘못 표기됐다고 말씀을 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장계에서 장수 할미봉으로 해서 육십령으로 해서 올라가면 장수 덕유산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덕유산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할미봉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급경사지가 있어요. 거기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좀 노빠라도 놔아서 거기를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게끔 좀 보수 좀 아무리 산림청 소속이라도 장수 덕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백두대간 저희들이 손을 못돼요.

그래도 거기는 장수 덕유산이니까 한번 거기 노빠도 묶어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가 겁나게 위험하거든요.

그것은 임시방편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미봉에서 지금 서봉 사이 구간 말씀이시지요?

할미봉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알아요, 거기를.

지금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데크 밑에 말씀이신가요?

아닌데 없어요, 거기는.

데크 없어요?

예, 사람이 잡아주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야만이 돼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이 해당되시는가 모르지만 장계 동산의원에서 농협사이 그리고 계남 면사무소 앞에 소나무가 화분에 있지요?

지금 저기 토옥동 말씀이신가요?

토옥동도 있고, 장계 연세의원에서 농협사이 그리고 계남 면사무소 앞에 소나무 그리고 양악 가는 길에 소나무 몇 그루가 있어요, 다 죽고 거기도 다 죽었어요, 몇 그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화분이 너무 작아서 앙상하게 있어요. 거기에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땅에다 심고 거기에는 화분에다가 단년생 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이쁘지도 않고 앙상하게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양악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계 것도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이 말씀을 해요, 저도 그냥 보고만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장수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요. 대곡관광지처럼 사업만 해놓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대곡관광지는 작년 일 년 한번 운영을.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있어요, 대곡관광지 뿐만 아니라. 사업 많이 해놓고 지금 문을 개장을 했어도 내방객들이 안 오니까 장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잘 활용해서 인터넷이나 좀 많이 해서 오게끔 그리고 거기가 딱 한옥하고 논개생가밖에 없어서 좀 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볼거리 있게끔 해서 도깨비 전시관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연계해서 거기만 있을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보고 와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 언급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농림부사업에 농촌다움 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8월 달에 확정을 받거든요. 그걸로 하게 되면 대곡저수지까지 포함해서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그쪽으로 운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