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정길수위원장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택련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에서 771쪽은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772쪽에서 776쪽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중간부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으로 총 83건이며 당초금액 147억 2,326만 2,000원에서 149억 9,034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792쪽 진정, 건의, 고발 등 민원처리 내역은 총 8건 중 진정 6건, 건의 2건으로 전부처리 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3쪽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은 4건으로 2건은 승소, 1건은 화해권고, 1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 각종 인허가 사항은 총 492건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22쪽 예비비 집행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비 임차, 암반관정 정비에 9,32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예산 전액 미집행 은 없습니다. 다음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152건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0쪽 201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은 총93건 중 명시 62건, 사고이월 31건으로 이월액 228억 9,288만 4,000원 중 82.3%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앞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1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총 38건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0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건으로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12건에 55억 9,9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61쪽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673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아래 읍면별 도로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6쪽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은 88건 중 공유재산 15건, 국유재산 73건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5곳을 개선정비 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농로 포장 현황과 87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은 304건에 1억 2,642만 7,000원을 부과하여 1억 2,34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및 876쪽 상단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6쪽 골재적치장 운영은 3곳이며 판매 수익으로 시행한 곳은 2곳입니다. 다음 877쪽 하천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은 2.580건으로 1억 8,065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17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78쪽에서 881쪽까지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소하천 18건, 세천 23건, 지방하천 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81쪽에서 887쪽까지 공사중지 통보 사업은 65건으로 사유는 동절기 품질관리와 편입 토지 보상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88쪽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16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각종 건설공사 추진에 있어 민원 해결과 보상협의에 많은 도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절대 공기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이월사업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항상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우리 그 낙동강 주변하천변에 장기 투숙 낚시꾼들이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 어떻게 뭐 좀 해결이 되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심지어는 내용에 가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수십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일정 부분은 또 뜯어내도 다시 가서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편달……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법적 조치라고 이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강제 집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이제 우리가 낙동강 주변에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거기 장기 투숙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판넬가지고 지금 집을 다 지어 났죠. 지금? 그 안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일부……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가지고 차광막으로 덮어놨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거기 화장실하고, 식사 전부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낚시를 하러 오면 하루 저녁 낚시를 하고 가는 거는 이해가 가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뭐 1년도 좋고, 2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많고 또 낙동강 주변에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은 환경과나 건설과나 뭐 하천이기 때문에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건 어떻게 하든간 장기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분들은 철거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하여튼 그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포장을 하고 맨홀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어떤 지역에는 가면 맨홀이 푹 빠져있어 가지고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고 다닐 때 만약에 거기 아다리 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할 때 미리 좀 노면을 고르게 해서 그런 요철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감리나 우리가 감독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해야 안 됩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제 맨홀하고 포장면 하고 그 낙차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성이 많고 해서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연 2억씩 해서 지금 동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면단위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촌부분에 이런데 이제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백 개씩 되는 맨홀자체를 다 들어올리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그런 현상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맨홀이 빠져있는 거는 차가 지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타고 넘어갈 때는 잘못하면 사고가 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노면을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 공사감독도 계시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 분들이 그래 이런 것들을 공사감독을 해서 그런 불편함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없고요. 옛날에 사업 시행했는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성에 가면 지금 한전선로 해가지고 지중화 해놓은 거 있죠? 도로를 쪼개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엄청나게 지금 저질러 놨어요. 했으면 빨리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요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해서, 그래 하고 지금 한쪽에 보면 한 한 자 정도 지금 맨홀하고 차이가 나요. 오토바이 들어가면 대부분 사고가 납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이제 해놓고 나서 임시포장하고 했는 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준섭
조준섭위원
임시포장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런 것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감독을 잘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매번 부탁을 드리는 이야기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해서 우리 우하 쪽 지금 6개 동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효곡하고, 신곡 양수장……
준섭
조준섭위원
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효곡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신곡지구를 따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두 군데를 한 군데로 묶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봉산2리 보면 터널을 뚫어 놨죠. 지금 물을 공성 쪽으로 빼기 위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그 터널 속으로 물이 지하수가 따 빠져 내려가지 때문에 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 올라와요. 이렇게 그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물은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흘러 내려가지고 그 물을 가두는데 고작…… 손해는 그 지역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물을 필요한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펌핑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예산 얼마 안 들건데?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래 거기 물 양이 적어서 물을 못주겠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치에 안 맞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
준섭
조준섭위원
그 물을 다 빼서 들어가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는 부분이라서 저수지를 일단 두 개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하여튼 그 지역분들이 가뭄대책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농어촌공사 거기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접촉을 해보니까 자꾸 인사이동이 있어요. 인사이동이. 지사장님은 해주기로 약속을 다했어요. 인사가 되고 나면 또 백지화라……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안 그래도 내일 전국 지사장들이 여기 상주지사에 전체 모여가지고 농촌공사 기반공사 사장이 와서 내일 회의를 하는데 시장님하고도 잠깐 티타임을 하고 하실 겁니다. 하는데 저희들 낙동 수정부분하고 그쪽부분하고를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저것도 해놨고요. 농촌공사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다해서 그 부분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하여튼 그 지역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낙동강 낚시객들 부분에 말입니다. 그 부분에 국가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게 맞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관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776쪽에 보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인 거 같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환경관리과에서는 이제 오염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천 전체를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천 관계는 하여튼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조치결과에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이라는 이런 말씀 지적을 드리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런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사실은 환경관리과에서 사실은 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어놨는데 전체적인 관리부분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저수지 작은 저수지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으로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그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낚시객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22쪽에요. 예비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이 예비비를 사무관리비에 어디다 쓰신 거예요? 822쪽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 예비비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가뭄 때 이게 시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전체 하다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가뭄관계가 그래서 이게 국비가 일부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시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국비를 전체 먼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이제 이게 사업비 내려갔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지금 예비비 집행 잔액 발생하고 했는 거는 전체 다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시비를 남겨둔 그런 부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지출 결정액이 2억 6,600이고, 집행 잔액이 2억 3,578…… 그래 국비가 나옴으로써 이제 집행 잔액은 이해가 가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사무관리비도 전체적으로 이게 쓰는데 그게 보면 시설비만 전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업 집행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일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항목에 들어가서 그렇지 큰 저거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사실 시설비가 주가 한 90%는 80∼90%는 시설비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게 예산 항목에 그런 쪽으로 좀 표기가 되어서 그렇지 그거는……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해 놔가지고 예비비 집행내역에 이게 해당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부분 아닌가 싶어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오해 없게 다음부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래 놓으면 사무관리비에 2억 6,600을 썼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대포재 우리 도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대포재.
안경숙위원
우리가 이제 보면 겨울이면 상당히 빙판으로 인해서 그 길이 모동과 모서 공무원들이 다 통행을 하는 도로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자동염수살포장치 도 사업소에 건의하셨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지금 전에 석산 쪽에 기지개재는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했을 뿐더러 이제 도의원님들 통해서도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그쪽 대포 구간을 지금 상부 쪽에 저희들 도로 일부 선형개량하는 사업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재있는 부분에는 자동염수살포기를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계속 몇 번 건의 하셨습니까? 답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도 회의하는데 가서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도 전체를 사실 시행했는지가 근 3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이제는 사실 선형개량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쪽에 실질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예산 자체를 그 실링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 도에서 추경을 하면서 한 400억 정도를 북부사업소에서 확보를 했는 거 같습니다. 남부사업소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방도 관리하는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차선도색관계는……
안경숙위원
그러면 400억이 우리 상주시로 배정되는 예산입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경숙위원
아니 그래 전체 400억이면 우리 상주시로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알 수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북부사업소 관할하는 데가 13군데입니다. 13개 시군인데 지금 건설소방위 김진욱 도의원님이 배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선형 개량을 요청을 해왔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또 선형개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염수자동살포장치라도 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그……
안경숙위원
이 요청만 우리 시에서 도 사업소에다 요청만 하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하면 결과를 좀 얻어 내주시길 바라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이렇게 건의를 하면 회신이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제 제일 상류 쪽에 정상부 근처 쪽에는 이번에 주민들하고 전부다 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승낙 관계도 다 해결이 다 됐고요. 그거는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할 거고 전체적인 구간 자체가 그게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화동 양지, 평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선형개량사업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만 일단 확보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터널은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선관계를 지금 두 군데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되느냐? 안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두 군데 안을 잡아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면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일부 좀 정취를 하고 난 이후에 올 가을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확보를 하도록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확보를 해놓고, 뭐 용역에서 1안, 2안 어느 안으로 가든지 간에 용역해서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해서 거기가 이제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셨지만 겨울이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화현에 소규모저수지는 어디까지 진행 되어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게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 절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착공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보상협의 참 착공이 아니고 보상협의부터 지금……
안경숙위원
보상협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 진행되는 과정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수시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지난해에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덕분에 하천굴착해서 이제 양수기 해가지고 요즘 포도밭하고 밭작물에 관수를 아주 용이하게 잘 하고 있다고 많은 농민들이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 오시는데 그 말씀을 대신 과장님께 전해드립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그렇고 지금 어제 우리 모서에서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 과장님들 와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자, 오늘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은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경계지역에서 전주 설치작업을 하고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자, 소수의 사업주 이익보다는 다수의 민원인을 위한 정책이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지역민을 위한 게 길이고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보셨지만 많은 지역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주 선로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지역분들이 나가서 좀 시끄럽지 싶습니다. 아침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부서에서 허가를 낼 때 좀 더 신중하게 내시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지금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기허가가 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번에 선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반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선로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피해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런 부분을 지역 농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어제 충분히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하는데 한번 더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어제 주민들과 대화하고 나서 은성솔라 총괄하는 부장을 사실 아침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업무보고가 있고 이래서 일단 오후에 그 사람들을 한번 더 불러서 어제 말씀드렸던 지하 구간도 집 있고 한 구간은 지하로 가는 걸로 이런 거 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기 우리 부서에서 허가를 냈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찾으시고 더 이상 지역주민이 이 바쁜 농사철에 모여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안경숙위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전체를 다 2안으로 지역주민들은 전체를 다 지중화를 하라는 안들인데 하여튼 과장님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773쪽에요. 오태저수지 용수공급 확대를 보니까 불가로 나왔는데 왜 이거 불가로 나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저쪽편에 상판지관계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올해 4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못물을 이용해가지고 공검면민 전체가 사용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거기서 이제 병암하고 동막쪽 일부 사용하는 거는 오태지에서 하류되는 물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설계하고 모든 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오태저수지가 있지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벌로 다 갔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제 사벌에는 덕가못에 낙동강의 물을 유입을 시켜서 사벌은 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태못이 있으면서도 공검에 있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봤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는 덕가못으로 내려갈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병암에다 양수장 하나해서 공검 전체하고 외서면에다가 같이 좀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주민들이 그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건 지금 예산 4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병암에 조그마한 양수장 짓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올해 추경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 지으시는분들이 지금 물 때문에 애 먹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데 대해서 말하지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 872쪽, 873쪽에요. 우리 경지정리지구 내외 현황에 이래 보면 우리 용배수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시 전체 용배수로가 지금 배수로 된 데가 오래 되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다 갈라지고 노후화 되가지고 물이 다…… 제 활용을 못 해요. 용수로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당면해야 100%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대형 용수로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사실 했는데는 큰 문제가 지금 없는데 저게 수로관이나 흉관 시공했는 부분은 이게 워낙 두께가 얇고 하다보니까 저게 이제 양쪽편에 얼고 부풀고 하면서 이게 작용도 있고 이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이 좀 파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신청 들어오는 부분부터 지금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연초에 공사가 집중되다보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콘크리트 하는 회사가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성을 덜 시킨 것도 막 오고 이런 상태라 이러다 보면 막 부서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러냐?” 이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한몫에 일이 몰리다 보니까 유관공장에서 그걸 대처를 못 해서 그렇게 됐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이제 물하고 수로관이 주로 접촉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같이 작용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품질관리하고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전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거는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우리 상주시가 몇 년전부터 SOC사업이 없죠? 큰 사업이 없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화개에서 경북대학교 쪽 우회도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상주 서보냇가에서 화서까지 도로 확장 공사……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25호선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25호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 놓은 거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계속 누차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게 지금 상주 청원간 고속도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25호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당성 자체가 아예 자체가 안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국도로 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지금은 차량이 저도 조금 이제 증가가 됐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사실 국도로 이제 가면서 추월할 수가 없어서 앞에 좀 차가 가고 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리 건의를 해도 이게 BC분석이 안 나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우리……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최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건설과는 아시다시피 어려가지로 큰 사업이 있어야지 예산도 늘어나고 또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앞으로 SOC사업에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경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불편하고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막는 게 맞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경옥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목소리가 크면 했는 그런 사업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꼭 좀 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하시는 과장님 되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775쪽에 상주-신도청간 도로확장에 대한 추진 중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 부분이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내년 한 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용역 설계는 일단 금년 중으로 완료를 하는 걸로 며칠 전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문제가 저희들이 당초에 건의를 계속 드렸던 4차선으로 했으면 좋은데 BC분석 자체에서 안 나오니까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서 그 노선만 유일하게 해가지고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 상향을 시켜달라고 경상북도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도에서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체다가 무효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국비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을 도비로 구태여 투자할 그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도에 건의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경옥위원
저는 우리 상주시를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통팔달의 상주시 교통망을 합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편리하고 하는 거는 좋다는 걸 다 인정을 하는데 사통팔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를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은 갖춰났는데 돈을 들고 들어오는 게 많이 없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경옥위원
나가는 경우에 쓰이는 게 사통팔달이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쉽게 옷 사러도 구미나, 김천이나, 대구나 막 이렇게 가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 버는 게 너나가 없이 전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줘야 되는 게 어떤 방법을 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돈이 들어오는데 사통팔달을 쓸 수 있도록 전 공무원 동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몇 프로를 해가지고 티켓을 발매하는 우리 왜 했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거 어디 부서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길 난다는 소리 들으면 길에 대해서 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좋아서 시간이 단축되고 하는 건 좋은데 다 쓰러 다니기 바쁘니까 그 영덕간 했을 때도 회 먹으러 가기 바빴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공무원 행정 동원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방법을 연구하세요. 나는 건설과장이니까 신경 안 쓴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거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지금 국장님도 같이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청취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냥 관심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행하셔야 됩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916호선 신도청간 도로 말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문제점이 낙상교 지금 기존 공청회를 한번 했잖아요. 낙상교 다리를 위에 산 있는 절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얹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겨울 되면 빙판이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사고 많이 납니다. 절개 해가지고 거기가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또 하나는 묵하에서 시 고개, 중고등학교 시 고개 만디에 안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서부터 쭉 나눠 줘야 돼요. 우회도로를 안 그러고는 지금 현재 도청가는 도로를 확정을 해나봐야 선형이고 뭐고 그렇게 개량이 안돼요. 폭만 구도로 라서 폭이 좁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번에 면에서 일단 주민 공청회를 할 때 그런 의견도 쭉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일단 의견 피력은 전체 다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묵하 이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 묵하 거기만 묵하 이장님한테 이야기 했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는 선형개량도 안 되고 태양광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묵하 고개 매협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그래서는 선형개량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거를 전체적으로 신설노선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또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또 의원님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뜻을 모아서 도청에 일부 전화도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저희들도 거기 직접 찾아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예를 들어 한 번 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술센터에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아, 거기에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해봐야 도로가 나쁘니까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도로가 신설되고 잘 되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량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최고 빠른 길이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BC분석하는데 있어서 항목 자체를 일부 조정을 지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분석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건의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다 되고 나면 사실 저희들이 도청에 출장 갈 때도 이쪽 지금 국도 3호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로 다니면 훨씬 더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차 저희들도 도청에 이야기를 했는 부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그게 조사가 말입니다. BC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기존 교통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안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하여간에 편도2차선으로 따나 못 하면 우회도로가 돼야 됩니다. 우회도로가 돼야 되고 어차피 예산은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어차피 이제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상주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유념을 하셔야 돼요. 낙상다리 있는 부분에 거기는 어차피 산을 절개해서 하더라도 거기는 음지니까 곤란하다 안 그러면 그 다리 교량을 위로 조금 당겨주는 것이 안 맞느냐 싶고 또 하나는 묵하 시 고개에서 바로 나눠서 그래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옳은 도로가 되고 아직 묵하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다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되는 부분을 제가 도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지 하는 거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사벌 도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상주 시민이 도청간 가는 도로를 다 이용할 부분이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그 도로가 완공되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차질없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병성천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는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지금 고향의강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종료가 다됐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잡초가 거의 1m정도 컷던데 또 제가 이틀 전에 다시 가봤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갔더니 그냥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만 했지 잔디는 작년에 우리 잔디 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잔디를 심는 걸 봤어요. 여러 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지금 가봤을 때 잔디의 생육 상태가 아주 안 좋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잡초는 오히려 더 생육 상태가 좋은데 그냥 예초기로 처기만 해서는 그 하천정비사업이 제대로 투자금액대비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의강정비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잡초를 예초기로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좀 하셔서 제거해 주시기를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풍물시장에 예전에 낙양동에서 내려오던 하천을 소하천을 복개해서 지금 풍물시장 도로로 만든거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그 도로를 우리 과장님은 계속 도로로 존치하는 게 나으신지요? 아니면 어떤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로 바꾸는 게 나은지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참,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사항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실은 차량 완전히 통제해서 차량이 물건하는 것만 들여놓고 차량은 완전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신순화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지금 내려가는 수로도 다른 시도에 보면 이제 복개했던 거를 원상태로 돌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장단점이 보면 어느 한쪽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저도 풍물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이렇게 그 장에 가보면 정말 안타깝고 차는 여러 대 있는데 사람은 차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고요. 거기 보면 옆에 또 도로가 많이 마모되어서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어떤 여성분이 옷가게 옷 사러 왔다가 이를 네 개나 부러뜨리고 가셨데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정말 너무 죄송하고 그런 사항이 생겼다고 하는데 도로 관리 상태도 제대로 안 되고 주차 오히려 풍물시장 그 도로는 주차공간으로써의 역할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주시든지 공청회를 하셔셔 거기를 다시 재생 복개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전통시장 관계는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일단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풍물시장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도로 부분만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포장 관계하고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부 훼손됐는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거기 제일수산하고 이쪽편으로 보면 이게 얼음하고 염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겨울에 사실 영업하면서 이제 물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사실 빨리 부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고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포장면에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재포장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 거기가 재포장이나 아스콘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도시과하고 경제기업과하고 좀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거 처럼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포장을 하는 임시방편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재래시장을 어떤 상주 그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 도시과, 경제기업과, 개발지원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거를 조치……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면단위에 제가 청리면 삼괴리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도색이 가다가 조금 되어 있고 또 한참 안 되어 있고 도색상태가 지금 농사철에 흙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도색상태가 너무 지금 미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도에 지금 도색비가 많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서 쪽도 그렇고, 화북 쪽도 그렇고, 청리 쪽도 그렇고 제가 다른 면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좀 일제 이게 상주시 전체 차량 차선도색관계를 점검하셔서 좀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이제 차선도색을 그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시내 동 구간 같은 경우에 소통이 많은 부분에는 융착식으로 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지금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일반 페인트로해서 도색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비 자체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융착식하고 페인트로 하는 거하고 그래 되다보니까 사실 페인트로 했는 거는 이게 1∼2년 지나고 나면 또 지워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마을 앞이나 이런 좀 중요한 부분은 융착식으로 전체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페인트도 일단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빨리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청리면에 도색을 하셨는데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중앙선은 하고 양쪽가에 그 흰선 있죠. 경계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색을 주셨을 때 확인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구간을 예를 들어 도색 구간을 사업을 주셨으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중앙선은 하고 양쪽가는 안 하고요. 또 어느 부분 띄어 놓고 한 2km 띄어놓고 또 그다음부터 하고 청리에 지금 한번 가서 보시면 제가 2∼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 시행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담당하시는분 감리라고, 도색도 감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까지는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한 구간 중에서도 저희들이 진짜 우심하다하는 부분만 설계를 해서 했는 것이지 그거 전체 설계를 다했는데 그 일정 부분을 이 사람이 빠져놓은 거를 공무원이 몰라서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 일정 부분이면 중앙선만 하고 양쪽경계선은 그런 사업 계획도 있나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설계 방식이 전체다 하려다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신순화위원
예.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우선적으로 중앙선이라도 이거를 똑바로 해 놔야지만이 사고나 이런 게 예방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물량은 많고 돈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선만 설계를 해서 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에 도색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충분하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주시에 면단위에 차선 관계를 좀 점검하셔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
도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793쪽에 각종 인허가가 우리 감사 자료에 의하면 492건인데 참 상당히 양이 많으네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도로, 하천, 구거 부지 점용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이제 과에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구거 점용에 있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816쪽에 보니까 전체 각종 인허가 492건 중에서 구거 점용인가 92건인가 대충 세어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구거 점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이 점용허가 할 때 현장 조사를 하시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김태희위원
하고 그다음에 구거 점용이 일시점용이 있고, 영구점용이 있는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영구점용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영구점용으로 해줘야 되고요.
김태희위원
예. 대다수가 용도가 보니까 진출입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뭐 전주를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제가 현장에서 한번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는가 하면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그 뒤로 지나가는 길을 막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영구 같으면 손을 못 대는 가요? 일시로 했는 건지? 이 점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를 위원님 좀 말씀을 차후에라도 해주시면……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하나의 사례인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한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 구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그 뒤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길을요. 이런 거는 행정하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태조사를 해서……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사람의 허가를 행정기관에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길은 열어줘야 되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당연한……
김태희위원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 농로도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농로였는데 그걸 막아 놨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장소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822쪽에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저도 아마 이거는 한번 알아보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 과장님 설명 과정에서 3억 3,900만 원의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한 건 보니까 27.5%를 했어요. 그 집행 실적에 9,300만 원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비를 줄였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국비 내려왔으면 시비는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시비를 쓰는 과정에서 국비가 뒤에 내려왔는 건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저희들 시비를 일단 배정을 읍면에 했는 상태에서 이게 상주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이 되다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국비를 지원을 해줬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거기 하나 조금 아쉬운점이 그건 이해가갑니다. 국비를 읍면으로 자금을 배정했는데 참 예비비를 배정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기가 10월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10월이던가요? 그 사업 시기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뒤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거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를 반납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863쪽에 군도 포장에 저희 저하고, 안창수 위원 지역구 됩니다만 낙동 수정 군도 3호선에 3km에 3km 100%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 이거는 그 구간만 이야기 하는 건가? 3km 하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3차로 나눠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2018년 저희들이 조서입니다. 그래서 1, 2차는 지금 준공이 다됐고요.
김태희위원
그럼 1, 2차 구간만 3km? 이 3.00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물량이 난 모르겠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이제 1차분 빼고, 2차분이고요.
김태희위원
2차분 3km만 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3차분은……
김태희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차 마치고, 2차 마치고, 3차는 추진 중이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연말까지 거의……
김태희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됐고요. 마지막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을 하나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16건 되어 있는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원도급이 16건인데 이 사람들이 상주 사람이 있는 가요. 없는가요. 원도급에? 전부 외지 사람들인가요? 업체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게 지금 공사 금액에 따라서 의무 하도급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보면 지금 전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사업이 됐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법적 하도급을 줬는 그런 상태고요.
김태희위원
이제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제 우리가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자치시대인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상주에 와서 공사하는 거를 이 하도급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묻고 있는데요. 외지사람이 상주 업을 따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건가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거는 법정 하도급 줬는 상태를 지금 나타 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주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 같은데 하도급 준 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하도급이 이제 예를 들면 포항에 있는 업체 A라는 업체가 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A라고 하는 회사 내에서 자기들끼리 그 회사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일반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는 거 같으면 회사는 보면 소유자는 같습니다만 한 상주사람이 아니고 그런 객지사람들이 같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해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타자치단체에 가면 시장군수가 타지역 되면 불러가지고, 이건 뭐 감사하고는 별개에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지금 우리 상주는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아서 “당신들 그 사업 잘 땄는데 우리 지역사람한테 줘라!”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압력이지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할 일인데 그런 사항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시장이 상주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외지사람 되면 가능하면 상주사람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좀 있었나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감사 지적하는 게 아니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김태희위원
그 거 할 사항은 아니죠. 아닌데……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건설과장이나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감독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특정 업체를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하도급 자체를 상주 지역 업체에 주라고 하는 거 까지는 무조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하고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거 잘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감사 업무하고는 별개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상주를 위해서 상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즘 시장님은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장, 회계과도 이런 얘기 이만큼 못 할 거 같고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좀해야 될 거 같아요. 개발지원과장하고. 예. 이상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별도 감사 업무가 아닙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국가 하천에 상주시 지역을 그러니까 낙동강이 상주시를 지나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국가 하천 업무를 우리가 시에서 위임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부산지방국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이제 전체적인 사업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단 전체를 하고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국가 하천이 되다보니까 경상북도 다시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하천 점용이라든가 일정 관리하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위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하고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상주 시민이 하려고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편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나 이런 거 관계되는 시를 통해서 일단 그쪽편의 협의가 다 되고 나서 모든 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정길수위원장
제가 작년부터 건설과에 여러번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 했는데 뭐 이야기를 하면 법이 이러이러해서 된다, 안 된다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 하면 그게 끝이에요. 뭔가 하면!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경천섬에 우리 상주시민들이 수상보트, 수상스키 동호인들이 한 60명이 지금 5월 말부터 이분들이 9월까지 하는데 수상보트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는데 30여대가 이 사람들이 동호회에서 레저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햇볕가리개나 의자 몇 개 갖다놓고 앉는 시설도 못 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가를 저한테 여러번 질의가 와가지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제가 작년부터 건설과에 담당자한테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도 하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럼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 하라고 하든지 물으면 그때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그게 끝입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직원들 관리를 잘못했는 거 같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통 담당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번 했어요. 여러번 했는데 이분들이 올해도 자꾸 낙동강을 관리하고 감시하는분이 있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있죠.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분들이 자꾸 간이시설 해놓은 거 철거하게 하고 보트계류장도 못 하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는 상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상주시민 60명이 30대만 가격으로 쳐도 엄청난 금액인데 한 30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길수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절기에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장님 원칙적으로 이제 하천 구역 내에는 일단 영구시설물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일단은 설치가 안 됩니다만 일시 점용을 받아서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이게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은 되고,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가서 직원들하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되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우리 동호인 60명 되는 분들이 하절기에 잘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 좀……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강조 드리는 거는 우리 조준섭 위원님께서 요철부분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제가 3일 전인가 출근하다보니까 우방아파트 주민이 붙잡고 요철을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제일은행에서 농협까지 구간에 지금 출근하면서 차타고 한번 지나가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의회 출근하면서 하니까 그 요철이 나가지고 차가 덜컹덜컹해요. 그 부분이 몇 부분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기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주 시민 두 분이 경천섬 가을에 가니까 경천섬에 잡초만 무성하다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경선첨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 코스모스나 이런 거 심는 거를?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그 안에 지금 화훼나 이런 거 심는 거는 지금 사실은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본회의에서 일원화 방향을 좀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그거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죠?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정길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올 봄에도 이제 유채를 해가지고 작년에 심었던 게 얼어 죽는 바람에 사실 유채가 조금 늦게 개화를 했습니다. 다시 심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옛날에 하중도보다도 새로 그거를 하면서 미터이상 돋우다 보니까 이게 사실 화초는 옆에 강물이 있어도 이게 거의 이틀도리로 물을 안 주면 말라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녹지 부분은 전체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화훼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나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작년에 상주시민이 경천섬에 가보고 가을에……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오면서 “잡초만 무성하네요. ××”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업무가 일원화되기 전까지는……
정길수위원장
건설과 소관이니까……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올 가을에는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우리 상주 시민이 경천섬에 갔을 때는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898쪽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락유치원에서 원예조합 쪽으로 벌써 예산이 이게 참 오래 됐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이제 감 공판 때문에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데 이 보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인 거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협의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안되면 수용을 하든지 가을 되면 거기가 교통대란이에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제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그 현황파악을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기존 8m에서 12m로 확장을 하는 거로 변경을 2015년도 했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8m에서 12m하는 거 본위원은 알고 있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 계속 협의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수용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일단 거기는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세 동이 있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도시계획 선에 아마 맞춰서 이미 벌써 진행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협의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그러면 농가에서 공판 계속적으로 또 가을 되면 거기에 또 교통대란 납니다. 밤새도록 서있어야 되고 차선은 막혀있고 그럼 조치를 하셔야죠.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복룡 작물나라하고 상락유치원 있는 부분에 922쪽입니다. 진도율이 3%에요. 3%! 그리고 사벌 덕담 도로 안 있습니까? 소로2-2!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전자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2를 잘못해가지고 다른데다가 깃발을 꼽아놓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자에.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빨리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 이제 현재 건강원 한 집만 철거 했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철거 그 한 집만 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안 되면 뭐 수용을 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것도 그 위에……
창수
안창수위원
자꾸 행정으로 검토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야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 위에 두 필지하고 그다음에 한 필지 건강원하고 안 됐는데 이번에 재감정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차피 말입니다. 1년 지나면 다시 재감정하고 그거는 뭐 법상 그런 부분 그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 수용 절차를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도로나 마찬가지에요. 안 되면 수용하셔가지고 하셔야 돼……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체 다를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아,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이월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전체 다 부분에 지금은 이제 보상비를 이제 책정을 하고 나서 보상이 다 되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예산이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적십자병원 옆에 도로 올해 안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지금 발주를 현재 하려고 설계도 완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발주합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러면 적십자병원 보상 안 된 거 두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일단……
신순화위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적십자병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신순화위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장례식장이 이제 그걸 함으로써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좀 그거를 해야 된다고 가서 설명은 했는데……
신순화위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일단은 발주해놓고 그거 한 건밖에 안 걸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이번 7월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공사 시작이 7월이란 말씀이십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화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적십자병원 그 장례식장이 미간상 안 좋아서 적십자병원에서 협의를 꺼려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방호벽을 치면 그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적십자병원장례식장으로 인해서 미관이나 협오시설의 어떤 그런 거를 느낄만한 거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하고 적극적인 협의도 해주시면서 또 나머지 적십자병원을 협의하시면서 공사도 병행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남산주차장 앞에 철거는 산림청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그거는 이미 현재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안됐고 이제 그것도 현재 우리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일반 사계절꽃집 있는데 거기가 현재 보상이 거기 한 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7월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신순화위원
철거하는데도 산림청의 허가나 협의가 필요합니까? 땅은 산림청 땅이고 건물은 지금 다 폐허가 돼서 다 무너져있는데 철거하는데도 산림청의 협의가 필요합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건물 철거하는 거는 산림청하고 굳이 협의할 필요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벌써 살지 않은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고 집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분들 이사 비용 조금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분이신데 그 분들은 보상을 희망하시는데 왜 그게 지금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그 돈 다 해서 세 번 다 보상해도 한 집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이면 그게 철거가 되고, 철거 비용까지 해도 많으면 4,000만 원이면 되는 일을 왜 1년이 되고 이제 우기가 와가지고, 태풍이 오고하면 그 밑에 집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데 제가 지금 작년에 회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거의 10개월 한 열 번 정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산림청하고 협의한대요. 제가 봐서는 도로를 내는 거는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건물을 폐허를 철거하는 거는 상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게 지연됐는 이유가 그 노선이 저 밑에 사계절꽃집 있는데 까지 가는데 그 부분이 일부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남산 옆에 있는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도로를 지금 빨리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기가 태풍이 오기 전에 폐가를, 폐가를 빨리 철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시과에 갔을 때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폐가를 철거하는 것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철거는 이제 그 밑에 가면 일부 다른 집도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때 한 몫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거 철거하는데 제가 봐서, 아까 봐서 예산 3,000, 4,000이고 보상까지 해서 예산 3,000, 4,000이고 철거하는데 이틀 정도면 가능한데 왜 위험물을 지붕 위에, 뒷집에 두고 제가 1년 동안, 10개월 동안 계속 가서 민원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분도 그걸 철거해야 되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면서 왜 그걸 자꾸 지연시키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노선을 건물 철거는 한 건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집 철거하는 거를 또 용역발주하고, 그다음에 또 한 집하는 걸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그 집은 한 집이 아니고요. 세 집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이미 세 집 폐가 앞에 도로가 2차선으로 나가있고요. 그 도로가 계속 그 높이로 가면 그 지붕 위 높이하고 같이 가는 높이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거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약간 도로를 집 지붕 높이의 중간쯤으로 지나가도록 설계를 하시고 이거는 철거를 해주신다고 얘기하신 게 지금 8개월이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왜 이렇게 저는 그거 철거하는데 저한테 천만 원 주세요. 제가 가서 포크레인 기사 제가 이틀 동안 거기 현장 점거해서 철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남으면 다시 반환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지금 이 철거를 제가 알기로 6년인가, 7년을 계속 민원을 제기했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의원이 되고 10개월을 도시과에 가서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검토하고, 계속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제가 철거하고 다시 그 경비를 요구 할까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제발 우기가 오기 전에요. 7월까지는 여기 철거하시고 철거하시는 사업계획 잡히면 제가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현장감독을 해서 제대로 치우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6년 걸려서 집 세 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를 치울 수 없는 시 행정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십자병원 거기는요. 통장회의 가면 계속 얘기해요. 7년이 걸렸대요. 김진욱 도의원님한테 여쭤봤더니, 공무원한테 저한테 책임을 물으라 하시더라고요. 선배 의원님께서 계속 제가 이 두 가지는 10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검토하시고 끊임없이 협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7월 지금 다가오는 7월 이내로 시행하시고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94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을 여기 실적을 봤는데요. 이동조치, 이동조치, 철검 및 보관공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누가 단속하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과에 단속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며칠에 한 번? 어떻게 돌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거는 뭐 수시로 합니다.
이경옥위원
수시로 하는데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는가하면 여기에 보니까 중앙시장 인도노점상 조치결과 이동조치를 해놨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갔어요. 뭐 구입을 하나 할 게 있어서 갔더니 그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분들이 다 이렇게 내놨어요. 밖으로 내놨는데 첫째 불편해요. 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상주시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모두가 목소리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동조치, 이동조치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 부과금 하는 건 없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 부과금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뒤에도 부과금 내역은 없던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면 한 번 돌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이거 하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부과 내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우선 개선하는 방법에서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무조건 구매하러 가시는 고객이 편리하게 해야지 활성화가 되든지 물건을 구입하든지 하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정말 철저하게 그냥 대충 갔다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두 명이나 된다고 하니 그 분들에게 과장님이 정확한 어떤 안을 내 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냥 왔다갔다만 하면 되겠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사실 특히 이쪽에 양쪽 인도변에는 좀 이렇게 내놓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만 좀 반발이 상당히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옥위원
그분들을 돕는 일인데요. 그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무조건 그게 아니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를 잠깐 세울 수도 없던데요. 가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오늘이라도 오후에 가보시고 그냥 인정에 끌려서 예예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데 가장 어려움이 토지보상이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위원
어렵죠? 그래서 과장님 부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저희도 보면 작은 것만 하려고 그래도 내 땅은 요 만큼도 못 내놓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거의 집행 못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면 조금씩만 챙기면 되는데 저희가 쭉 이렇게 보면서 추경에 세워서 그 해 공사를 못 하고 이월 시키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922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이 53건이고, 사고이월이 20건해서 전체 73건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6개월동안 지금 6월인데 현재 전체 진도가 진행되지 않은 게 0%가 명시이월이 7건, 사고이월이 2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죠?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사업이?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보상비인데요. 이게 이제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데 이거는 현재 여기 현재 전부다 0% 나온 거는 올해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집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자료에서는 전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진척을 하고 있어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이제 이거는 2018년도에 안 나간 겁니다. 이거를 올해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 자료가 우리 감사 자료 받을 때는 집행한 걸 적어줘야 안 됩니까? 금액을, 진도를? 그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944쪽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몇 등 정도 되어 있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가요? 금년도에? 작년도는 211 되어 있네 설치 한 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전체 총괄은 생략을 하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금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있는데 그래 계획은 얼마 정도 되어 있는가요? 금년도?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많습니다. 올해는.
김태희위원
이거 할 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수요는 많잖아요.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위원
시비 예산이 적어서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통계를 보니까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읍면의 형편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요구하고, 독촉한다고 해주고,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안등은 이제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김태희위원
예.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합니다.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면에 두세 등씩 하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또 민원 생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배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방문해가지고도 한번 당부드린바가 있는데 저는 24개 읍면동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보다 공무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설치할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조사를 해서 읍면 수요 들어오면 우리가 그쪽에 요구하는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시의 계획대로 좀 추진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편에 안 맞거든요. 숫자가요. 면이 작은데는 많이 들어가고 면이 큰데는 안 들어가고 낙동에서는 굉장히 항의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과장님 굉장히 일이 많죠? 상주의 도시계획이 있어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데 상주가 자전거도시라고 그래서 도로변에다가 펜스 하고 경계석을 설치했다가 최근에 철수를 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비난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요. 막대한 예산 투입했다가 또 철거하고 쓸모없이 됐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게 많이 있는가요. 어떤가요. 이 관계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펜스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자전거도로 자전거 경계석하고 한 거 있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 해가지고 펜스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경계석 했다가 철거하고 지금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건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지금은……
김태희위원
다 끝났는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올해는 그렇게 철거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고 지난번에 굉장히 여론들이 안 좋아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자전거도로 업무가 교통에너지과에서 올해 1월 1일로 도시과로 이관 됐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아직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됐겠죠? 그런데 개운궁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있잖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같이 있는데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비가 오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자전거도로하고 사람 다니는 인도하고 같이 페인트나 이런 거로 경계선만 표시하고 저도 그 민원을 두 번 받고 가보지는 못 했는데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 공고 앞 개운궁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경사가 지고 차이가 나면 경사면을 없애고 평탄하게 인도하고 차이없게 비가 오면 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례가 두 건이 있다고 그래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은 우리가 이후에 무양청사사거리에서부터 상주대학까지 이거를 도로를 할 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한 5cm정도 이렇게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해놓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처럼 그런 사고도 좀 있고 해서 지금 고려숯불 앞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저 위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도부분을 5cm 정도를 이제 칼라아스콘이나 그런 걸로 시공을 지금 하려고 안 그래도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박병우 팀장이 그거 담당하시죠? 그거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아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새뜰마을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 진행되는데가 몇 군데 있죠?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은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맞습니다.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사람이 원하는 그 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지역이 어디어디죠?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지금 호음, 정산하고요.
안경숙위원
예.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모서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안경숙위원
예. 거깁니까?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저쪽에 새뜰마을사업 화북 용화는 다 이제?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거기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안경숙위원
정리가 됐죠?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후에 우리 사후관리도 합니까? 안 합니까?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경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우리 부서에서 좀 어렵지만 당분간이라도 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호음 정산지구 새뜰마을사업 문제 없습니까?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다 되고 95%되고 마무리사업하는데 담장이라든지 대문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거기에 떨어진데가 많던데 그것도 보완을 했고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안경숙위원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하면서 제가 다니면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접착이 잘 안 됩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연말에 내려와서 다 소진을 해야 돼서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봄에 1월, 2월 가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관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새뜰마을사업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왜 안 하시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사업은 있는데 그 대상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대상지가 없어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대상지 왜 저쪽에 화북하고, 화남 쪽에 찾아보면 화남이나 이쪽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왜? 화남 쪽에 도 경계지역이고, 약간 낙후하고 이래서 여하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지를 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개운동 저수지 데크는 어디서 하셨어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경옥위원
뭐 어때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부교가 좀 저거하고 안 그래도 주차장부분이라든지 라인마킹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미흡하고 다시하고 이런 거는 둘째고 제가 3일 전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잡초가 너무 많아서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옆에 앉으라고 해놨는 벤치가 너무 지저분해서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정리를 아무리 좋은 시설하면 뭐해요.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밖에서 봐도 멋있고 거기가도 멋있고 그리고 그거 얼마 들었죠? 한 20억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그정도 들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들여서 그 휴식공간 힐링의 장소를 그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가는데 처음 올라가는데 주차장 있는데……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거기 다 풀이고 그 옆에는 언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칡넝쿨도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 달에 한번씩 이렇게 제초하시죠? 제초작업 안 하세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 예산은 없는데 저희들 다른 사업인따나 해서 제초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남원동이라도 좀 부탁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 하니까 좀 어디든지 가면 깨끗하고 해야지 그렇게 가고 싶고 한데 올라가니까 경관은 좋은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 낚시꾼밖에 없던데요. 그리고 거기 쓰레기를 처리 할 데가 없니까 그냥 막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 쓰레기통을 막 갖다 놓는 거는 사실 어느 관광지를 가도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돈을 들여놓은 부분을 사후관리하는데 좀 철저를 하셔야 되고 특히 그거는 어떠세요? 위에 중간에 큰 느티나무 있는데 휴식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거기에 앉아 벤치에 앉으니까 간판 크게 해놨잖아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게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경관이? 왜 거기 세우셨어요. 그 옆에 좀 세웠으면 휴식 하면서 앞에 경관 보면서 정말 힐링 장소로 멋있는데 그게 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에러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한번 살펴보고 이전 가능한 거 같으면 이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래 한번 보시고 거기가 참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후관리가 너무 허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오늘이라고 가보세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후관리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특히 이제 읍면동에 3,000만 원이하 수의계약하는 부분 있잖아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제가 읍면동에 통장님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하는 이야기가 농로포장 하는데 끝마무리가……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잘 안된다고 ××하게 했다고 네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차원에서 읍면동에 제가 개발지원과 소관인가는 모르겠는데 지시 공문을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 소규모공사에 끝마무리 깔끔하게 끝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든지 공문하나 한번 지시 공문 하나 내 주실 수 있죠?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제가 통장님 이장님 네 분 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서 한 통장님은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 했는 업체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수의계약 그런 거 까지 이야기하는데 끝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개발지원과 소관인 거 같으면 그런 공문을 24개 읍면동에 한번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예.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저희들 읍면동 합동작업하고 있는데……
정길수위원장
예.
도희
권도희개발지원과장
거기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