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홍보체육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군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지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육료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별도로 어떻게 지원하겠단 말씀이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국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을 500인 이상, 300인 이상, 500인이, 300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영암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라든지 그런 저기 지금 뭐, 아동 감소 현상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못 만들게 되는 그런 이치가 있다 보니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또 저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이중 지원을 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모든 어린이집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58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중 지원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 지금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청에 다니는 자녀들한테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형성이 됐으면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더 좋은 혜택이라든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부모하고 같이 함께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걸 지금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 지원 저기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영유아보육법 제7조가요. 아마 저기 모든 어린이들은 보호 대상이 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 지원이지 않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그래서 좀 더 쾌적한 우리 직원들의 저기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 7조에 의하면 그건 뭐, 더블로 지원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힘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장 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 부분에요.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과 이장단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얘기를 했듯이 의원들이요. 일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민간인들하고 접하고 마을에 순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뭐, 실태 파악도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또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최선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장들이거든요? 근데 이장들이, 우리 이장님들이 정말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이장님들이 많이 계셔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우리는 영암군 같은 경우는 뭐, 영암군뿐만 아니라 시골의 전반적인 정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신단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양반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은요. 다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말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양반들이 생활하심에 있어서 한 2, 300만 원만 이렇게 해주면 남은 여생 생활하시는데 정말 유익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그 어르신네들이 이장을 통해서, 또 내지는 면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철이 안 되고 폐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면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일선에 나가고 실태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런 역할을 이장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 하는 이장님들이 계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이장단 회의를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두서너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나리오 좀 야무지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그 양반들의 다수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장님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경 쓰는 이장님들은 잘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이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만 요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요. 그 민원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꼭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라는 얘깁니다. 그런 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다 손이 못 뻗치죠. 그럼 그걸 이장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이장단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좀 반영이 되고 좀 각인이 돼서 실전에 옮겨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회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보통 한 전반기, 후반기, 최소한 제 생각은 한 두서너 번, 서너 번 해서라도, 그거 그 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역량 강화교육. 이걸 충분히 생각하셔야 하고 좀 신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위제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5개 부문 10개 직이라 했던가 그렇게 표현하셨던가요?

실제 그렇게 그 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그 직위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 그런 뜻이군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면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우리 군 하반기 인사가 임박해있죠?

이번에 인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뭐 어느 정도 되는지?

100명 이내로요? 인사철이 되면 안팎에서, 군청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사가 만사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사가 잘 되면 조직에 활력이 붙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될뿐더러 대민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도 사실은 우리 내부 청렴도에서 그게 아주 박하게 평가된 것이 공무원들 사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식 상으로요. 뭔가 이렇게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사가 왜곡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 수치에 반영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인사원칙을 밝히실 때 네 가지 화두를 제시를 하셨어요. 하나는 소통,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공정, 투명.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다양하게 연구를 하시고 그동안에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있다고 보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 항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인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명문화돼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류의 분들 계시죠? 변호사랄지 법관이랄지 대학교수랄지 뭐, 학교장이랄지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4번 항에 가보니까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직의 장이라고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이 항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시민단체랄지요. 주민들한테 신망을 얻고 있는, 또 검증되어있는 그런 단체의 대표자들을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아마 기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부논리뿐만 아니라요. 주민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한번 기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혹시 우리 군이 그동안에 인사를 해오면서 이 4번 항과 관련되어있는 인사위원을 추천해서 활동하게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항에 해당되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퇴직공무원이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직 내부의 사정에 밝으실 거고요.

직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자료를 활용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읽어지고요. 읽히고요. 반면에 이제 대학교수나 뭐, 이런 법조인들이랄지 또는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뽑은 이유는 그분들의 눈으로 보는,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보는, 또 학식과 덕망이 이렇게 충분한 분들의 입장에서 아마 어떤 도덕성이랄지요. 성실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4번 항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공무원사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눈높이로 보는 공정한 인사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기업도 마찬가지고 인사에 대한 방식들이 굉장히 참 입체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학력이나 경력을 우선했다고 하면 요즘은 뭐, 다면평가 같은 걸 통해서요. 상급자가 하급자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상호 간에도 평가를 반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평판도 같이, 능력에 대한 평가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인사당사자뿐만 아니라 대기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신호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이렇게 좀 다스리는 이런 길들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제가 듣기로는요. 현재 구성되어있는 9명 인사위원들이 대다수가, 외부인사 빼고요. 내부인사 중에서는 우리 군청의 실과장들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직원 대표, 평직원 대표가 인사위원회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과거에도.

운영해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전 적극적으로 아마 지난번에 공무원노조하고 법내 노조로 들어온 뒤에요. 첫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단체협약 내용에도 합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9명 이내 주민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최고 20명까지 두게 돼 있더군요.

좋습니다. 소수 직렬들에 대한, 소수 전문 직렬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장에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도 각 사업소들을 방문하시면서 직원들 의견을 청취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군데를 다녀보고 있는데 들은,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소수 직렬이 갖고 있는 전문성들이 제대로 이렇게 고양되고, 또 발휘되어서 우리 군 행정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일들이 좀 자꾸 가로막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 또는 소외감, 또 그로 인한 사기 저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소수 전문직렬에 대한, 이 직렬들이 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직장환경을 만드는 일에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주말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 우리 사업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가 도서관하고 여기 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그런 시설들이 오히려 주말에 가도 활기가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는데 여기 근무 환경을 보니까 여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사전에 이렇게 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삼호 도서관 같은 데는 가보니까 외부에서 사실은, 외부하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격리돼있다고 그럴까요? 단절되어있어서 그쪽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위험한 상황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특히 거기가 주로 청소년들이 주로 이렇게 출입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평일 외에 주말에는요. 그래서 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파출소 직원이 이렇게 출동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의 통제에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아찔한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직원이, 여성 직원이 근무하는 주말 근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제 시험 기간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도서관 열람실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역시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도 좀 대응을 잘해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서관이랄지 미술관, 박물관들의 정기휴무를 한번 따져보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지정해가지고 그날은 문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국경일 며칠하고 명절 제외하고는 휴무, 정기휴무가 없어요? 휴관일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았더군요. 중간에 무슨 민원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단체장 지시에 의해서 휴무, 휴관일을 아예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다른 타 지자체의 도서관들을 보니까 일반적으로요. 정기휴무를 두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연중 개방하는 게 좋겠지요.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즘 흔히 말하는 일과 생활의, 가정의 양립. 워라밸이라고 하는 이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같은 팀 직원들 내에서의 회식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주말에도 가족들과 무슨 행사 한 번도 마음대로 치를 수 없는 그걸 그냥 당연히 그렇게 주말 근무가 돌아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같은데 100번 양보해서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중 개방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는 정기휴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이 흐름들을 좀 우리 직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관광과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걸 깜박해버리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 교육지원청에 교육참여위원회가 구성된 거 아시죠?

과장님도 그 위원으로 계시더군요? 저희 군에서는 감사실장님하고 두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던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저하고 고천수 의원으로 거기 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름만 올려놓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화순 다녀오셨단 말씀 듣고 반가웠습니다만.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역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도 함께 고민을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이건 제 부탁 말씀이 아니고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지역교육계 인사들이 영암군청을 향해서 드리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매체에 군정 홍보 보도자료 580여 건 제공과 방송, 통신 언론사를 통해 86회의 군정 홍보 방송·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78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기획 홍보는 물론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 월출산 국화축제, 농특산물 등을 수시 홍보하여 우리 군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군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암군 SNS 홍보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등 뉴 미디어 보급에 따라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 지금까지 영암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2019 영암 왕인문화축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군정 시책 등을 매일 1회 정기 게재하였으며 앞으로 SNS 홍보 서포터즈 모집과 월출산 국화축제 등 주요 행사를 기획 홍보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성과 및 의정활동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군정 소식지 봄호 2만 부를 발간하여 기관, 사회단체, 군민, 향우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겨울호 등 2회를 추가 발간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오는 202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40억 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고 설계 공모 작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공모 작품 심사 완료되면 설계업체를 확정하고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 오는 2021년까지 수영장 건립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기찬랜드 주변에 전시실, 바둑체험실, 수장고 등이 시설된 조훈현 바둑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장고의 바둑 소장품을 활용한 기획 전시와 기념관 이정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둑 산업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설치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 족구장 3면과 본부석 1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 설치 국고지원 건의를 통해 국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완료 후 사업부지 토지 매입과 공사 계약 및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암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영암읍 역리 소재 영암야구장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지난해 연말 착공하여 금년 4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야구장 베이스 및 그물망 교체 후 전지훈련팀 유치와 스토브리그를 개최하는 등 양질의 체육인프라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조성 체육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암군 우수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지금까지 영암 교육지원청 학생 육상대회,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장기념 대회 개최와 전남게이트볼 협회 주관 심판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44회 전남학생육상대회 개최와 영암 파크골프장이 오는 8월 말 완공되면 개장기념 관내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영암읍 대신리 일원에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18홀, 관리동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차분 조성공사 완료 후 시설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난해 11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장 실외구장과 관리동을 오는 8월 말까지 완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변경과 스프링클러 설치, 인근 농경지 배수로 설치 요구 민원 해결 등에 추가사업비 4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11개 읍면과 관내 학교에 10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외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학교체육시설 설치·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서호 장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덕진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설치, 미암 게이트볼장 외벽설치 및 인조잔디 교체, 신북 게이트볼장 외벽설치, 삼호 바다마을 등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삼호 현대 3차 아파트 생활체육시설 비가림 설치와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및 노후 체육시설 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4월 보성에서 개최된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우리 군에서 개최된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제14회 전라남도 어르신 체육대회 등 3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 생활대축전에 참가하여 군민 화합과 체육 강군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제6회 국수산맥 바둑대회가 오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영암, 강진, 신안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대회 준비 회의를 참가하였으며 한국기원에서 현지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막식은 8월 2일 신안군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폐막식은 8월 5일 강진군에서 개최됩니다. 참고로 3개 군을 순회하면 개폐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 시니어 바둑리그 참가입니다.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가 오는 12월까지 정규리그가 포스트시즌이 개최됩니다. 앞으로 시니어 바둑리그 선수 선발과 리그 개막식 및 정규리그가 진행됩니다. 선수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선수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씨름협회를 방문 업무 협의하였고 대한씨름협회에서 영암 실내체육관 경기장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우리 군 방문 도민과의 대화 시 추석장사 씨름대회 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3억 원을 지원토록 확정하였으나 행사성 경비 집행 불가로 도비는 도시개발과 사업으로 변경하고 군비로 재원 대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석장사 씨름대회 개최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업무 협의 후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영암군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주셨으므로 부족 예산 1억 2,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씨름, 야구, 배드민턴, 배구, 축구 등 8개 종목에 대하여 전국 규모 및 도 단위 대회 전지훈련팀 유치,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중고등부 선수권 대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 2019 영산강 전국 학생 수상레저 스포츠대회와 중학교 야구 9개 팀 전지훈련, 지자체 및 대학교 씨름 5개 팀 전지훈련, 중고등부 태권도 15개 팀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아시아 모터 사이클 대회와 월출산배 축구대회 등 5개 대회,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스토브리그 개최 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감독, 선수 등 14명 규모로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속 씨름 2개 대회에서 장사 2회, 민속리그 3개 대회에서 장사 3회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민속씨름대회에서는 달마지쌀, 민속리그에서는 매력한우, 황토고구마, 무화과, 대봉감 등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을 분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속씨름 2개 대회와 민속리그 2개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영암군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14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31회 전라남도 생활대축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 강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은 영암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과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등에 산재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 수영교실 운영과 장애인체전 대비 시설물 정비, 종합스포츠타운 쉼터 조성 및 조경수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암 실내체육관 노후 조명 LED 교체 및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외벽 오일스텐공사를 실시하여 체육시설물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장애인 도민 체육대회가 5월에 했으니까 지금 혹시 4,000만 원 지원예산에 대한 정산이 끝났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7월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5월이면 한 달, 두 달 걸립니까? 4,000만 원 예산을 정산하는데?

홍보체육과장 바로 어르신 체육대회가 이어져가지고요.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정산을 제대로, 바로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저한테 하나 찍어서, 세부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이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난 5월 18일 날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날, 거기서 영암지역 아동센터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축하해주러 자리를 같이 갔었는데 갔다가 나오다가 정말 황망했었는데 그 본관하고, 정면 말고요. 측면에 들어가는 출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본관 밖에 현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빗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던지요. 그 앞에다가 양동이, 다라이 줄지어서 세워놓고… 참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학부모들 오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준공해서 사용한 지가 몇 년 차나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지금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몇 년이요?

홍보체육과장 2년 정도.

그럼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런가요?

홍보체육과장 준공하고 하자는 아마 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누수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거기 누수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장애인 BF 때문에 밖의 물이 안으로, 그러니까 휠체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편리하기 위해서 물이 못 넘어가도록 막아야 되는데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장애인 관련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놔서…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새는 게 아니에요. 지붕이 샌다니까요?

홍보체육과장 지붕에서요? 현지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물이 막 줄줄줄줄 새는군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도 있었고요. 질책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추가사업비가 또 4억이 필요하네요?

홍보체육과장 2015년부터 계획을,

아까 그 물가인상에 따른…

홍보체육과장 예,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이 좀.

그런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올라간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한 번도 물가 변동 조정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비용이 40억대가 되네요.

홍보체육과장 예.

그러면 40억짜리 파크골프장을 지어놨으면 이거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예.

그 동호인들 몇 분 가서 그렇게 이용하는 시설로 되면 두고두고 손가락질당하게 생겼어요.

홍보체육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보면 잘해놓으면 전국에서 다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정식으로 지금 군정 질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씨름단과 관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씨름단이 해온 활동에 대해서 눈여겨봤고요. 그다음에 응원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씨름단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말씀하셔서 많이 반영도 하고 그러시더만요. 그런데 모든 게 넘치면 문제지 않습니까? 도를 넘어서면 볼썽사나워지는데 제가 이 씨름단과 관련해서 매우 볼썽사나운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요. 지난 6월 6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때 군수가 참석 안 하셨어요? 왜 참석 못 하셨죠?

홍보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양해를 구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홍보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 군 출신이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사전에 행사장을 참석, 전일에 참석을 하신다고 이제 알고 군수님께서 우리 군 문화관광체육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설명을 하시려고, 설명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상이라는 것이 공로상이잖아요? 민속 씨름 발전에 기여한 공로.

홍보체육과장 예, 그건 그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전날 참석하실 걸로 알고 오셔서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수상은 6월 7일 날 금요일 날 하셨다는 얘기죠?

홍보체육과장 예. 그게 착각을,

6월 6일 날은 6월 6일 날 수상한 줄 알고 갔는데,

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장관님이 전날 참석하실 걸로 알고 우리 군 관광, 문화관광체육 계획된 사업을 설명을, 사전설명하고 국비를 좀 가져오시려고,

자, 알았습니다. 경위는 그렇다고 칩시다. 국가기념일에 지방단체의 장이 그 중요한 행사를 비워놓고 문화체육관광자원부 장관인가요? 문화부 장관한테 표창받으러 가는 것이 이 공직자가 해야 될 온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민의 눈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누구 주위에서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비서진들에서 비서실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울 일이에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6월 7일 날도, 그날도 자리를 비우셨어요?

홍보체육과장 6월 7일은 공식적으로 행사,

그러니까요. 지난 2018년부터 19년까지 우리 씨름단이 몇 개의 대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죠? 참가를 하고 있죠?

홍보체육과장 금년에 5개 대회에 참석했고요. 작년에 4개 대회 이렇게.

총 9개 대회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그 9개 대회에 군수가 참석한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금년에 정읍 민속 씨름, 정읍 대회 민속 씨름하고 횡성하고 이렇게 두 곳 참석하셨고요.

지난해는요?

홍보체육과장 미처 그것까진, 제가 작년에…

정리해서 보고해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씨름단 전지훈련에도 참석을 하셔서, 참가를 하셔서 격려하러 가셨죠? 작년에요.

홍보체육과장 예, 작년 연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어떤 비아냥까지 나오냐면요. 영암군수는 영암씨름단 단장인 줄 압니다. 감독인 줄 압니다. 더군다나 군수가 씨름대회를 핑계로 참석하는 기간들을 한번 봐보시면요. 군정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을 때요.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요. 농번기가 한창인 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거기를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씨름단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의회에서 씨름단 운영에 관해서 결정을 의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홍보체육과장 예.

올해까지 연장이 여기, 저기 뭐야? 씨름단 운영에 대한 기간이 끝나는 거니까 연장을, 연장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때가 임박해있다는 얘기예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군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요. 2018년, 19년 씨름대회 기간 동안에 이 씨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계를 낸 팀장급 이상, 팀장급, 과장들 관외 출장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기획감사실, 팀장급까지만 받아본 겁니다? 일반 직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홍보체육과는 담당 부서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이런 부서의 과장과 팀장들은 왜 그 자리에 출장계를 내면서까지 가야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예선을 거쳐서 8강에 선수단이 올라가면 저희 공무원과 군민, 출향 향우들에게 TV가 방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응원과 시청을 바랍니다,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씨름단이 오르기 때문에 현지까지 가서 응원을,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마 출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직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출장계를 내고 출장을 갔다는 얘깁니까?

홍보체육과장 강요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1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조항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요.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요. 출장 목적이 다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응원차라고 되어있습니다. 응원차. 군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실장, 과장, 소장, 팀장. 이런 분들이요. 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요. 군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때를 가리지 않고 씨름대회에 참가한 씨름단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요. 출장을 가요. 이 사실을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아시겠네요, 오늘. 아시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이 한가하게 이 씨름대회에다가 온 힘을 쏟을 때가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앞으로 공무원 공직자들의 응원, 현장응원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이 한둘이냐고요. 그런 일에 집중하고,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야 되고,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럴 위치에 있는 분들이 평일에 업무시간을 비워두고 출장계를 버젓이 내고 응원하러 갔다! 이게 될 말입니까?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 출장여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그건 어떻게 됐어요?

출장여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거 자료, 여기 자료 제출하신 부서가 어디였죠? 전문위원님, 어디서 이거 제출하셨죠? 이거? 관외 출장 현황을,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어디요?

각 실과에서.

수집 저기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함께 저기 했습니까?

법무의회팀.

법무의회팀.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은 추가자료 내놓으세요. 여기 출장 가신 분들 출장여비 수령 여부. 만약 수령했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 것까지 다 명기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씨름단 얘기가 나오면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판단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냐면,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요. 영암씨름단이 어쨌든 아무도 거두려고 하지 않는 민속 씨름의 전통을 우리 그래도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가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인기 종목들의 설움들을 이런 우리 공공기관들이 일부라도 떠받치지 않으면 이런 전통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생각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조언도 하고 주변에서 좀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영암씨름단하고 영암군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 군수부터 아래 실과장, 팀장들 제대로 일 못 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포기해야 돼요. 이런 정도면요. 씨름단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다시 넘겨주십시오. 삼호중공업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뭐야? 내뱉어버린 것을 덥석 받아가지고 그것으로만 끝난 줄 알았더니 의회하고 지난 7대 의회에서 연간 15억 원 예산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던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16억 1,000만 원 쓴다고 돼 있죠? 올해 예산으로? 무슨 16억 1,000만 원입니까? 추석장사 씨름대회 한다고 지금 4억 예산 세워놨잖아요? 그것도 군비 100%로 했네요. 그런 예산 포함하고요. 제가 작년에 이 단체장하고 실과장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요. 어쩜 그렇게 씨름단한테는 관대합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밥 먹이고, 참가한다고 밥 먹이고, 참가해서 잘했다고 밥 먹이고. 누가 보면요. 영암군 군수하고 실과장들은 온통 씨름단만 품에 안고 어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보나, 일정을 보나, 동선을 보나, 홍보를 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어떻게 의원들하고 군민들로부터 씨름단 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내실 거냐, 그 말이에요.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

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회에는 되도록이면 현장응원을 공직자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공휴일 날, 쉬는 날 자비를 가지고 출장해서 응원하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수칠 일이죠. 근데 평일에 특별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출장계를 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14쪽인가요? 제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지난번 도지사와의 대화에서 현장에서 씨름대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지원 3억을 요청하셨죠?

홍보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네요, 5월달에?

홍보체육과장 예.

근데 그 아래 설명이 행사성 경비 집행 불가로 삼호읍 소재지 도로 개설공사 군비 재원 대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알기 쉽게 해 줘보세요.

홍보체육과장 씨름대회 도비 지원 3억을 건의했는데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씨름대회 비용은 집행이, 지원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다시 해라, 일단 3억은 줄 테니까.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셨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예, 그래가지고 보조금 신청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 주겠다. 행사성 경비로는 못 주겠,

홍보체육과장 신청까지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니까 행사성 경비는 되도록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3억 원 영암으로 건의사업을, 건의한 3억은 영암에 줄 테니까,

사업비 3억을 갖다가 삼호읍 소재지 도로 개설공사로 예산을 옮긴 거군요?

홍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틈을 우리 군비 추경에서 다 반영하시겠다는 거네요?

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3억을 도비로 올 것을 씨름으로 건의를 했는데 왔으니까 이놈을 사업 예산으로 돌리고 군비로 좀 보전하겠다.

사전에 도하고 입 맞추고 한 일 아니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사업비가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만큼만 승인해주면 된다, 라고 지난번 1회 추경 때인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홍보체육과장 이게 처음에 도비로 씨름대회 주기로 했었는데 저도 며칠 전에서야 확인을 했었거든요.

앞뒤 스텝이 다 꼬였네요.

홍보체육과장 변경이, 도에서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변경을 했었습니다.

보세요. 살림살이가 훨씬 규모가 큰 전라남도조차도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무슨 경우인지 살림살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심사해보면 천만 원 하나 깎은 것 가지고도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의원들 아주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몇억씩 되는 이 행사성 경비를 그냥 이렇게 덥석덥석 그냥 세우고 요구하고 집행하고 그럴 수 있는지 그 배짱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사실은 씨름대회는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영암에서 올리고, 10여 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특히 명절에는 KBS1 텔레비전에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그래서 지역 이미지나 이런 게 훨씬 홍보가 널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홍보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십시오.

홍보체육과장 예.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씨름단에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팀장들까지 이렇게 지금 정신 팔 만큼 제가 보기에는 영암군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각 언론사에 제공하는 홍보비 관련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홍보체육과가 현안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당면사업들이요. 여러 가지 대회 치르시느라 고생하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일 처리를 과장님이 그거는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쪽에요. 지금 SNS 홍보하나요?

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암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2개가 등록이 돼있어가지고요. 매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홍보체육과장 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과장님,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SNS 전문 강사를 한번 초빙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번에 어떤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홍보를 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가면 정말 괜찮겠다, 라는 생각인데. 또 관계자만 하지 마시고요.

홍보체육과장 별도 다른 타 실과하고 협의해서 교육 한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러니까 그런 전문 강사를 한번 초빙해서 하자고요.

홍보체육과장 한번 교육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원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민원실에 사계절 초화류 화분을 설치하고 있고 바닥 청소와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민원 장비 5종 11대를 교체하였고 금년에 여권 발급 건수는 742건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현재 4만 7,522건으로 접수돼서 이것도 민원 접수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편람을 정비하고 민원 만족도 조사와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쪽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민원 처리입니다. 현재까지 개발행위는 신청이 962건, 완료가 418건, 진행 중이 528건, 불허가가 4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는 2017년 920건으로 전년 대비 한 530건이 증가됐고 작년에는 1,692건이 접수돼서 전년 대비 77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군 계획위원회는 7번 개최했는데 대상이 509건 중에서 상정이, 상정한 것이 90건, 그다음에 미상정이 419건이 되겠습니다. 2쪽, 3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지 관련해서 부적합 사유 등으로 불허가 처분한 것이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1건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선임 등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 개정 전에 기업형 돈사가 18건이 자체적으로 접수돼서 인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쪽에 지적경계 분쟁 해소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개년 계획으로 대상은 5만 4,33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4,330필지 8%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210필지를 할 계획으로 기준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토지경계 바로 잡아주기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500필지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100필지 중 현재 8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잔여 필지 조사와 지적공부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관내 28만 8,150필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검증 후에 이의 신청이 10건이 접수됐는데 수행이 2건, 기각이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는 5월 30일 날 했었고 그에 따른 지가가 3.25%, 개별지가가 3.2% 상승이 됐습니다. 현재 7월 말까지 이의 신청 중에 있으며 참고로 공시지사 결정은 전국이 한 8% 정도 되고 전남이 6.7%, 영암이 3.2%로 좀 적게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분할 등 변경토지는 12월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77년 특조 이례 세 차례 특조법이 있었는데 대상은 1,399권이 되겠습니다. 1차 작년에 449권을 DB 작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950권을 할 계획입니다. 스캔 및 DB 작업은 지가조사 요원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2차연도 950권에 대해서는 5월부터 DB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조법 문서 전산발급은 2020년 1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 관련 시설물은 26,782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명판을 62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고 있는데 13,983판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 망실이 23, 훼손이 31, 신규대상이 101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행정입니다. 금년도 건축 인허가 추진상황은 건축허가가 89건, 건축 신고가 107건 등 총 961건이 접수되어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현황을 보시면 전체 410농가 이행 농가 중 완료가 70건을 했습니다. 실적은 17% 실적입니다.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동식물 관련 돈사 건축 허가현황입니다. 9쪽 현황은 참고하시고 10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읍면별로 보시면 삼호읍이 영산강 간척지 주변에 5건이 집중적으로 접수가 됐고 신북면이 1건, 도포면이 3건, 학산면 묵동 일원 7건, 미암면이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 기간별로는 2018년 6월에 1건이 접수됐고 12월에 2건, 다음에 2019년 1월, 2월에 8건, 3월과 5월에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돈사업으로 신축건의가, 신축 민원이 16건, 축종이 우사에서 돈사로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허가가 1건, 반려가 1건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2건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고요. 검토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별 법령 검토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권과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군정 조정위원회, 의회, 그다음에 해당 읍면장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봐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다수인 진정 민원 현황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올해 9월로…

종합민원과장 9월 27일 날 끝납니다.

예, 그렇게 지금 만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접수돼서 처리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지금 17% 정도 됩니다.

17%요?

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3달 남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건축 신고를 들어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주요업무는 축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아마 사유재산 침범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경계에 있는 땅에 축사가 신축이 돼서 그런 처리하는 것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지금 설계, 건축설계 업소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관내 접수한 것은 좀 맞춰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축협이나 한우 관련된 협회에서 다른 시군에 있는 설계업자하고 단가를 낮춰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한 50% 이상돼서 한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한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가 좀 늦은, 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곡성에 소재지를 둔 DK라고 하는 그 건축사를 말씀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서 그쪽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 건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허가 민원을 제출한 건수가?

종합민원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40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한 반틈 정도 하고 될 겁니다. 녹색한우 관련된 것을 아마 그쪽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100건 이상이 그쪽 건축사무소에서 잡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 민원에, 우리 영암군 민원과에, 허가민원팀에다가 제기한 민원은 몇 개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접수한 거요?

예, 접수한 건수로는 몇 개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3, 40?

3, 40건이요?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한참 남았네요.

종합민원과장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25% 정도 되는데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영암이.

이게 지금 보니까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DK에다가 인허가과정을 전부 다 지금 대행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냐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나중에 어제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아예 허가민원 자체가 제기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사무소 서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지금 그런 경우가 100건 이상 되는 모양이죠?

종합민원과장 거의 많습니다. 거의.

나중에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가 지금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양성화 기간이 좀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만 연장이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양성화 끝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추후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구체적으로 아마 기간연장 같은 건 아직 구체화 돼 있지 않아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시도나 다른 우리, 우리 전라남도 관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 지금 양성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이?

종합민원과장 지금 도가 25% 정도 됩니다.

25%고요?

종합민원과장 예, 좀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좀 적극적인,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개별농가에 대해 축산과에도 일단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해당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이라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쩔까 싶은데요. 마냥 그렇게 시간 가는 걸 지켜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서는 양성화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축산 쪽에서 이행 계약서는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연락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관내에 네 군데 건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대행하는 또 몇 개 업체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예.

혹시 건축사나, 일부 건축사나 일부 개발행위 대행업체에서 갑질을 일삼는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군을 상대로 갑질한다는 겁니까?

민원인들을 상대로, 허가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대체 이제 보통 우리 민원인들이 종합민원과에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을 쉽게 말하면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된다. 이 사안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겁부터 주고 엄포를 놔놓고 놔서 그 뒤로 민원인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서 추가로 수수료나 뭐, 흔히 말하는 진행료, 급행료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민원인이 그 사무실에 상담하러 갔는데 3, 40분 동안 응접실에다 앉혀놓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게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복수의 민원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이런 대행업체들의 갑질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종합민원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마 처리할 계획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토목업체가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그다음에 건축이 한 7건 정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개발수요하고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사업량이 많아서 아마 그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업체가 많고 신청할 사람이 적다 하면 얼마든지 아까 그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개발수요는 많고 한정된 업체가 있다 보니까 별로 새로운 신규 설계 건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제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등록하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군민들하고 직접 되는 또 그런 업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열 몇 개 정도 되니까 한번 직접 한번 돌아다녀서 갑질이라든지,

한번 점검하시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종합민원과의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질의한 것 더불어서, 지금 민원실에서 또 다수의 민원인들 얘기에 의하면 건축, 아까 허가 대행해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오면 업무를 딜레이시키고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해주니까 관내에서 내 배 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거기는 또 어떻게, 우리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 삼호 민원이다, 그러면 목포 무슨 건축설계사나 뭐, 주택설계사한테 나주 쪽에다 해갖고 맡겨갖고 하면 아주 더디다, 행정이.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종합민원과장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 관련됐든 개발행위가 됐든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또 하고, 또 절차가 우리 내부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통해서 하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거쳐서, 내부 위원장이 있는 거쳐서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 그렇게 편중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불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종종 민원실을 가서 이제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걸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관내 건축사가 됐건 무슨 토목 무슨 설계사가 됐건 그쪽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밀착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뭐 그려갖고 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내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관내 업자들이 배짱 팡팡 튕기고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관내 업체는,

아니, 그러니까 기우였으면 쓰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관내 업체는 가까이 있고 상시 대하는 사람이라 상당히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될 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은 뭐, 전국이 일원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사가 하든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선량한 피해자가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그냥 뜬소문이겠지 하겠지만 이런 밀착이 됐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 생각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관내 업체를.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관내 업체가 관내 주민들한테 배짱이나 튕기고 아까 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꼭 좀 어떤 방법이 됐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쓰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스스로 자성하고요. 직원들하고도 한번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나도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 건축사나 토목 설계사무소 허가는 도지사죠?

종합민원과장 등록일 겁니다. 사업체 등록만 한번 봐봐.

전라남도지사가 지금 해주고 있죠? 나도 그걸 한번 알아봤는데 도지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바삐 급하게 빨리하고 싶은데 이거 뭐 하려면 한없다는 거예요. 가면 내일 오시오. 그다음에 언제 오시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걸 도에 건의한다든지 어떻게 좀 알아가지고 우리 각종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설계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 기간을 정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확실하니 이건 언제까지 끝낸다는 것을 딱 나타나게 그래야 그 기간을 기다리고 할텐데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기다리고 한정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도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한번 방향으로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지역적으로 아마 과부하가 걸려서 그럴 겁니다. 신청 건수가 300건 이상 되는데 4개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100건을 거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건 어려운 정말, 내가 민원인이라고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려움이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돈이 되면 더 많이 등록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배짱이라니까, 배짱.

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저희가 한번 열한 군데 되니까 한번 관련 팀장님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정말 걱정이 돼요. 이게 설계사무소 있죠. 우리 갑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갑질도 갑질이려니와 돈의 문제가 결부가 돼요. 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사람 그냥 방치해놓고 몇 시간 방치한다는 이유가 애가 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는 얘깁니다. 천 원 같은데 2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빨리해주시오, 라고 한다란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근본적인 무슨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기도 할 거예요. 뭐, 축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부분.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것 또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지자체에서 또 내지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주민 보호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책을 절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985103;

여성가족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조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여기는 아동 양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또 가정위탁·입양아동 47세대,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등에 국도비 등 총 45억 1,700만 원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양육시설 지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키즈 세이프, 아이가 안전한 영암 만들기 보육정책 운영으로 어린이집 40개소, 종사자 347명, 이용 아동 1,377명. 여기는 2,557명 정원에 대비해서 한 53.8%가 되겠습니다. 대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또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각종 사업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6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중 39개소에 대하여 국비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192대를 금년 3월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전남 지원단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정 기탁을 받아 센터당 2대 이상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설치가 필요한 센터에 대해서는 6월 중에 국비를 신청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비 신청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모든 군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및 발전 방향 연구용역을 전남 여성가족재단에 용역비 1,78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 금년도에 신규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 회원 수가 3,742명으로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사업이라든가 아이 돌봄 지원사업,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지원 등에 차질없이 현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비 3억 1,6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새일여성 인턴사업, 직업교육 훈련 운영 등으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458세대에 1,613명이 현재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등 6억 6,8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출산용품 지원, 국적취득비 지원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70세대, 그리고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으로 자녀양육비 지원, 또 생활 지원금 지원, 또 자녀 교육비 지원, 대입 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 가족의 정서는 물론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가 1,458개소,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238개소 등 총 1,69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80개소를 점검 완료했고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450명, 그다음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라든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일반음식점은 총 815개소로 지금까지 위생업소 시설 개선사업으로 13개소에 6,6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배포,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실시,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또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등을 통해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 한정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선정을 통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집단 급식소 영양·위생관리입니다. 우리 군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는 62개소에 대하여 국비 등 2억 400만 원으로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영양 식단 관리로 영양·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근로보호활동단, 동아리 등 4개 분야와 청소년이 주도하는 문화행사 개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수련시설은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은 1일 평균 한 195명, 그리고 삼호읍 청소년수련관은 18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 수련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개발과 문화체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상담 복지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상담사 6명으로 우리 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수련관 위층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과 부모 상담 복지와 또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또 또래 상담 지원사업인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또 검정고시라든가 수학여행,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으로 위기청소년들이 조기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입니다. 우리 군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인원은 199가구에 316명으로 선정기준은 0세, 임산부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로 매분기 1회 가정방문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라든가 건강, 인지·언어, 또 정서라든가 행동, 부모·가족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속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식당 저기 종사자분들한테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라든지 그런 것 한번 저기 내보셨나요? %를?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분들을 또 2차적인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교육 자체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아마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의회 오면 먹거리가 없다.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먹을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사실적으로 먹을 것이 참 많거든요? 오늘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짱뚱어탕만 해도 정말 맛있게 잘하고 잘하는데 그게 이제 홍보가 안 되고, 또 일반적으로 큰 식당을 가다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뭐, 열 가지, 스무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은 있지만 맛을 정확히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떤 음식을 맛깔스럽고 정말 디피라든지 그런 것들 잘해가지고 영암군 음식 사업에 있어서 개발하자는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엄청난 돈을 받아, 돈을 들여서 1차, 2차까지 교육을 시키고 나면 식당에 오면 다 똑같아 져버려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런 중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아, 이 식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집중육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의견을 제시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저 식당에 가면 저게 정말 좋더라. 이 식당 가면 이게 정말 좋더라. 이런 특색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서빙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 몇 년 됐죠? 한 몇 년 됐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화된 저기가 없어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영암 음식점은 음식 맛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 떨어집니다.

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안 떨어지는데 문제는 친절도 문제거든요? 대체적으로 영암음식점이 좀 불친절하다. 그런 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이제 벤치마킹을 가서 보면 정말로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생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또 영암이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대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요식업 조합하고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 들여가지고 중저가. 중저가 한정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금년 한 7월부터 해갖고 한 10월까지 4개월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중저가로? 그러면 이제 1차는 우선 친절도 문제니까 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2차는 한 2개 업소나 3개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1대1 컨설팅으로 딱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메뉴개발도 해나가고 그래갖고 뭔가 한번 중저가를 키워보자. 이제 그런 사항으로 지금 부군수님하고도 많이 지금 협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장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장어타워를 만든다고 장어교육을 엄청 열심히 시키셨죠. 그런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리셨다시피 음식 맛 면에 있어서는 어디에 뒤지지도 않거든요? 뭐, 성전이라든지 뭐, 강진 같은 경우에 한정식? 우리보다 훨씬 비싼데 여기,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한정식이 훨씬 더 싼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홍보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로서 친절 서비스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영암 오면 아, 정말로 참 저기 잘 먹고 간다. 정말 좋더라. 그런 이미지를 저기 하실 수 있도록 이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육을 끊임없이 계속 4년째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제일 저기 하는 게 영암 한 사람이 가면 안 팔아요, 그런대요. 1인 식단도 조금 고민해가지고 요즘 1인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아유, 저희 안 팝니다, 이런대요. 얼마나 저기 그분들이 또 자괴감을 느낄 것이고 아, 저 사람 하나가 둘이 되고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나가 오더라도 친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프로그램을 좀 더 저기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는 애들이 저소득이라든지 국기초라든지 그런 애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맞는, 요즘에 이제 애들이 굉장히 교육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1대1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애들이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저기를 하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냥 뛰쳐나간대요. 애들이 무조건 뛰쳐나가서 그 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코디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말 안정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애들이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은 그런대요. 초등학교 애들도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렇게,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들이 거의 케어를 하기 때문에 잘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에 가면 아무리 해도 공부가 뒤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요. 여태 초등학교 때는 모든 것들을 부모가 해주니까 그게 다 충족이 됐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 그냥 저 공부 안 해도 돼요. 엄마 일하죠? 애들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요. 그런 애들이 아주 많아요. 절대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는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조금 이제 우리들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 애들이 극기라든지, 극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저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영암에 문화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저희 요즘에 젊은 애들이 거의 나주나 남악으로 문화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애들을 데리고. 왜냐하면 자기들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 가서 자기들은 차도 마시고 애들은 애들끼리 놀게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막 도시나 좀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라 하더라고요. 영암에는 왜 문화센터를 건립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게 질문드릴 일은 아니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이제, 이건 심도 있게 제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질의를 할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앞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한두 달 있으면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할 때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애,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리를 못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여성가족과장 해외도 보내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요. 요즘은 보면 전부 스마트폰이잖아요. 부모하고 따로따로 있고 어떤 뭐, 막말해서 부모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이게 아마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기왕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프로그램 정말 멋지게 써갖고,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월출산 워터파크도 개관하잖아요? 운영을? 그럴 때 한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서 우리 자녀하고 부모하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야구 관람도 있고요. 또 저기 서울, 대도시 그런 관람, 그런 벤치마킹도 있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은 연중 세워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공교롭게 앞에 존경하는 두 의원님들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요. 아까 하루 이용하는 청소년 수가 한 17, 80명 육박하신다고 그랬어요. 육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주말에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중이, 또 왕성한 이 세대가 이용하다 보니까 안의 시설관리가 쉽지가 않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망가지기도 하고요. 손 볼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 앞에서 제가 이제 총무과 상대로 질의할 때도 이제 이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주말에 근무하는 우리 여직원들, 공교롭게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보니까, 직원 구성을 보니까 대다수가 우리 여자직원으로 구성되어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설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안전사고 같은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안전한 시설관리, 또 사용관리를 위해서,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 조금 연구를 좀,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지금 이제 등록된 다문화가정만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실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군에 등록하고 하는데 지원은, 다문화… 외국인들 하는 지원하는 센터라 할까? 이런 소규모 그런 시설들이 꽤 여러 군데 있죠?

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저기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갖고 하고 있대요? 외국인 관련 지원센터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동자들도 있고, 근로자들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쪽도 있고, 또 입국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그러면 놔두고. 지금 다문화가족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 보면 국적취득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특히 대체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죠? 여자가 남자 데꼬 와서 사는 것은 별로 없죠? 그런 가정은.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가정을 버리고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요?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만 따라 살다가 돈 다 받고 국적취득이 되면 그냥 자기 쪽에서 같이 온 사람들끼리 눈이 맞아서 나간다거나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러던데 간혹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외교부에다가 신고를 하면요. 외교부에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국적취득 해버렸는데 관리를 하면 뭐해요? 주민등록증 갖고 다닐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제 영암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갔을 때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좀 적을, 많은 건수는 아니겠죠. 자기들도 양심이 있을 건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일어난다는 우려 섞인 얘기가 있어서 이거 기왕에 관리하고 이렇게 지원할 때, 교육 시킬 때 그런 부분도 조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에서는 국적취득 하면 떠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걸 조치를 취했으면 쓰겠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입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중심 청소 책임제를 실시하고 불법방치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제 수거활동을 함께 하는 등 감시카메라 활용과 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인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 시기에 맞게 주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감시원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군 단위 행사에 대비하여 환경 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량은 총 25대입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후 순위자로 대체하여 추진하는 등 현재 22대를 완료하고 3대가 후 순위로 해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한 신규 확충도 환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총량관리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의거, 하천의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영산강과 탐진강 수계의 3개 단위유역이 포함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총량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사업 부하량은 연차별 할당 부하량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개발사업 협의 시 오염 저감시설을 반영하여 부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축산계 오염원의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축산시설에 대한 개발사업 총량 협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등 주요 하천 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 보전관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흥댐 상류인 영암읍과 금정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중 직접지원사업으로 115세대에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접보조사업으로는 마을 단위로 26건을 확정하여 보조금 결정하였으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 중에는 간접지원사업 추진을 마무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2020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 오염원인 도로변 비산먼지를 감축하고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해 노면 청소 차량 1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5월 중에 구입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관리전환을 거쳐 대불산단 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올해 참여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196동이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면적 조사 및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폐차에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까지 사업신청을 통해 289건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 확정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대기 개선사업으로 500대 물량이 추가 배정될 계획으로 있어 사업확정 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종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추진입니다. 관련 사업장은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조은산업 3개소입니다. 호남자원의 경우 정기검사 및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과 6개월을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씨알 유기농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여 허가취소를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대법원까지 항고하여서 최종확정판정을 받았으며 대표자는 현재 실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조은산업은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정기지도·점검과 환경감시원을 상시 배치하여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시종, 신북과 시종, 도포, 군서, 서호면의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에 10건으로 농로 포장 등, 농로 포장과 배수로 포장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군서면 근린영농조합법인에 총 80억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의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이며 이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면 총 마무리되는, 총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금년에는 축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고 이달 중에 준공 처리하면 총사업비를 정산하고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거쳐 금정면 안노천 3.3km에 대해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1차연도인 18년도에 설계 발주하였으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늦어지면서 연계검토가 필요하여 설계를 중지하였고 현재는 재개하여 설계용역이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설계 협의와 군비 미부담금 9억 8,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운영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는 1일 처리용량 30톤의 소각시설과 70톤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톤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소각시설 정비 기간을 두어 여과집진기를 교체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에 시설물 기술진단을 의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악취 방지시설 등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6,000입니다. 연초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재원 협의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어 2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 착공을 통해서 연내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영암군 관내에요. 자원센터 있죠? 일명 고물상.

환경보전과장 예.

거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업체가?

환경보전과장 고물상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삼호 쪽에 굉장히 많고요.

많죠?

환경보전과장 예, 많습니다.

그 숫자가, 실무진들, 몇 군데나 됩니까? 모릅니까?

환경보전과장 숫자는 별도로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몰라요? 왜 제가 이걸 묻는고 하니 모른다, 라는 부분은 고물상, 자원센터에 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고물상 관리는요. 예전에는 환경 쪽에서 많이 관리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게 관리가 환경부에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워낙 2,000평방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안 되다 보니까 줄여서 한 데도 많고요. 하다 보니까 거의 관리가 다른 오염에 비해서 많이 등한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에요. 고물상을 말입니다. 한번 주변에 가보세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자, 우리 관내 폐차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폐차장이요. 신북하고 또 한 군데 어딨죠?

환경보전과장 삼호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한 번도 안 나가봤다, 라는 얘깁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환경지도팀장님이 있으면 좀 저기 하는데 지금 소송때문에 법원에 가 있어가지고. 호남자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관련 소송 지금 수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심각하네. 고물상이나 폐차장 주변에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얼마만큼 오염물질이 많고 얼마만큼 오염이 돼 있는가를. 그리고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 신북 폐차장을, 이제 삼호하고 신북하고 두 군데만 있으니까 신북 폐차장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13호 국도 선상에 있죠?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변 옆에 폐차장 쌓여있는 거 미관상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여러분, 그걸 못 느낍니까?

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폐차할 때 기름 부분 나오는 거,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폐차장을 점검을 하다 보면 주변이 아무래도 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그때 폐차할 때마다 눌러갖고 나가고 나면 그 부분은 특별하게,

그럼 환경과에서는 미관상 부분은 상관이 없다, 라는 얘깁니까?

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미관,

경관이나 미관상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환경보전과장 영암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과에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아니죠. 그게 그런 게 법적으로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고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 선상에서 있는 고물상들이 즐비해있는데 거기를 지나칠 때마다 느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법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고물상과 폐차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도하고, 또 안 된 부분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들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점검을 나가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합니다. 그렇게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방 우리 유나종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 삼호에 보면 목우촌하고 저희 마을 구간에가, 그러니까 중간 그 환경폐기물 하는 업자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돈 몇십만 원 벌금으로 끝내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의회 들어오면서 한번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자체가 없게끔 할란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좀 한번 가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듯이 엄청 진짜 심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그 앞에서 무화과를 따고, 가면 또 불을 지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지나가면서 저도 계속 보고 감시하고 있지만요.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환경감시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8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이나 있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작년에 10명 있었습니다.

10명. 아, 그래요? 왜 내가 이걸 물었냐면요. 저희 삼호에서 환경감시원이 정말 그분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지나가다가 어떤 사진을 좀 찍었는데 어떤 그분들하고 또 실랑이를 하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주민들 간의 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환경감시원인데 이거 불법쓰레기 아니냐? 이러면서 싸우는데 참, 자기 임무에 충실하더라고요. 그분하고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은 아침에 왔다가 또 저녁에 가고 그러네요?

환경보전과장 예.

삼호에서 여기 오는데 아침에 27km, 54km. 거의 110km 정도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는가를 모르겠지만 올해 그분을 보면서 상당히 아, 110km면 돈으로 치면 하루에 한 16,000원? 군에 올 때 16,000원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또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한 2, 3만 원은 기름값으로 없어지구나. 그것이 참… 한 10일 전에 만났지만 혼자 여기 오면서 고민을 좀 하는 것이 올 때는 군에다가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오후에 어떤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디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같이 또 거기서 읍장이나 그쪽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걸 설명해주고 그다음 날 아침에 와도 어떤 그런 관계를 좀 해서 해주면 좋지 않나.

환경보전과장 지금 작년에 감시원, 작년까지 많이 느슨한 게 사실이었고요. 올해는 좀 더 바짝해서 아침 출근하고 또 퇴근하기 전에 실적보고 하고 이렇게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 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선 출근을 계속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출근하고 거기서 어떤 지시를 받고 나가게 되면 실제 이제 그 읍면사무소에는 저희처럼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시를 받고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유선상으로 보고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그분 한 분을 봐서 그런가 몰라도 여러 분, 이분 같은 경우는 감시원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애로사항은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만들기 라는 슬로건 하에서 영암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내 쪽은 날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쓰레기차들이 날마다 다녀요. 그런데 시를 벗어나게 되면 조그만 외곽지역은 일주일에 뭐, 음식물쓰레기 두 번, 저기 뭐,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바꿔서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쓰레기들이 널부러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재활용도 그렇고요. 그 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외곽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그걸 매일 수거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읍내나 삼호읍이나 영암읍내 같은 경우는 매일 수거를 합니다만 저희가 차량을 예전에는 읍면 단위로 차량을 운영을 했어요. 영암읍이면 영암읍. 이렇게 소속을 두고 음식물 차량 따로 쓰레기차량 따로 이렇게 해갖고 운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전체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은, 영암읍하고 삼호읍은 어차피 계속 날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 읍면 지역은 금정에서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거의 뭐, 삼호까지는 안 가지만 미암까지 전체를 수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암읍 시내 쪽은 날마다 하고 있는데 시내를 벗어난 뭐, 동무리 안쪽이라든지 역리 안쪽이라든지 그쪽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두 번, 뭐 두 번.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시내 쪽을 벗어난 그 지역 쪽이 거의 널부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변에 요즘에 웬일인지 제가 다니다 보면 고양이하고 개 시체들이 참 많아요.

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바로 신고하면 저기 한다고 하지만 아침에 제가 영산포를 갔다 오면서 그쪽 지나다 보니까 고양이도 죽어있고 큰 개도 죽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섬&;52255;해요. 우리 특히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뭐가 이렇게 큰 게 죽어있으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팍 밟고, 이런 경향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거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쓰레기, 외곽지역 쓰레기 부분은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지정된 요일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변의 사체, 동물 사체가 저희도 다 운전하고 다니까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주말에가 제일 어렵습니다. 주중에는 그래도 저희 환경미화요원도 있고 우리 환경실무원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해서 이제 어찌 됐든 그건 시간이 지나더라도 대처가 되는데 주말에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경우 참 어려워서 저희도 지금 무지 많이 직원들 간에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좋은 방법은 뭐, 어쨌든 영암에 이렇게 주말에 계신 분들이, 우리 환경 관련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중에, 아니, 주말에 동물 사체들을 수거하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겠냔 생각은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깜박 잊어서 몰랐는데 우리 신북에 광주자원이라고 알죠?

환경보전과장 예.

거기 민원 들어왔죠?

환경보전과장 예.

그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뭐, 계획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가장 환경보전과에서 가장 시급하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불법 폐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소 수로는 한 5개 군데 정도 되고요. 무게로는 한 4,000톤 정도 됩니다.

몇 톤이요?

환경보전과장 4,000톤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제 신북 쪽은 그래도 양이 적은 편이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어쨌든 정책을 실패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이에요. 그런 폐기물들이. 예전이라면 그것을 전부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보조 연료로 사용했던 그런 원료인데 환경부에서 이제 보조 연료로 만들어서 불을 때면 아무래도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전제하에 그것을 이제 그쪽을 계속 사양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로 수출, 쓰레기 수출했지 않습니까? 수출하다가 수출길이 딱 막히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이제 저희는 환경부의 담당 사무관한테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할 때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환경부에서 알아서 치워줘야 되는데 왜 돈은 조금밖에 안 준다고 하고 치우긴 우리한테 치우라 하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4,000톤을 치우려면 얼른 잡고 한 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자체에다 다 쓰레기는 지자체 관할이니까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정책을 잘못한 부분은 당신네들이 좀 처리를 해주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시군이 지금 다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이제 환경부에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은 뭐, 톤당 65,000원씩은 지원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려면 톤당 한 35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제가 묻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 라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밤에나 남의 눈을 피해서,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그 장소에다 계속 투기를 하고 있다, 버리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이걸 뭡니까?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여기에 CC카메라, 감시카메라 지금 설치하는 데 대한 사업비 부분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행정부에서도 행정도 행정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암행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눈에도 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새벽 한두 시, 두서너 시에 들어와갖고 또 투기를 하고 간단 말입니다. 저도 듣는 바에 의하면 방송에도, 뉴스에도 상당히 몇 번 나왔었죠? 그이네들이 상습적으로 한다, 라는 얘깁니다. 영광에도 있고 고창에도 있고 그중의 한 군데가, 그 일행들이 투기한 지역이 우리 신북인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투기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니 계속 그이네들은 버리고 정부 돈 갖다가 그것을 나중에 해소하고 뭐, 처리한다는 처리비용을 한다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차원에 있어서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계속 이렇게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 우리가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발견하기 쉬우니까 저기 해가지고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홍보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뭐, 저쪽 어디야? 서호 태백에도 엊그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잠복해서 일단 은 잡았거든요? 잡고 이제 그다음 절차는 또 이제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은 경찰서로 지금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부분을 정말 관심갖고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잊을만하면 그 사람들 대형차로 막 두서너 차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주자원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해가지고 수질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 추진계획을 밝히셨어요? 아직 시작하신 건 아니죠? 대상지역이랑 선정하고 측정방법이랑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지금 먼저 시작한 것은 묵동저수지 세 군데 물 뜨고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총량을, 총 오염발생량을 실제로 나온 데이터보다 더 낮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양식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보고된 자료보다 실제로 오염량이 그보단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인 수질 분석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양식장이나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데는 추경에 수질 분석사업비 6,500만 원을 지금 요구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해서 그 데이터를 총량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맥이 닿아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사진을 몇 개를 찍어왔습니다. 준비돼있죠? 사진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운 사진을 보며) 여기는 지금 미암면의 호포리에 옛날 농업가공시설 창고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거든요?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가서 서호 방금 말씀하셨던 금강 백운동 마을,

환경보전과장 태백.

산속에서요. 산속에서 백운동 마을이죠? 거기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준비를 했냐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미암 호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이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상태고 투기했던 업체 대표는 구속되어있고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다음에 창고를 임차해줬던, 임대해줬던 주인은 저 사실에 대해서 관련 사실을, 관련 혐의를 쉽게 말하면 부인한 거죠? 검찰도.

환경보전과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아마 받아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대책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저거를 톤당 65,000원의 운송비를 지원할 테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식이죠? 그 양을 3,000톤 계산하셨어요. 그랬던 가요?

환경보전과장 토탈해서 약 4,000톤입니다.

저희 지금 우리 군서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1일 소각이 30톤이 소각되는데 실제 그 소각량이라고 하는 것이 영암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양을 하루하루 그냥 그대로 이렇게 소화하기 바쁜 형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영암에서 발생되는 소각해야 될 쓰레기를 뒤로 미뤄놓고 해야 되니까 영암 군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 모를 쓰레기를 태워서 생기는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같은 오염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호는 이제 보니까 범인을 검거했더군요. 그다음에 이 범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우리 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신만철 팀장님을 비롯한 환경과보전, 환경보전과 우리 직원들이 잠복근무를 하셨고 마을 주민들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까지 날뻔했던데 결국은 범인은 잡지 못했고 차량은 확보한 이런 상태라고 제가 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 영암 구석구석 산자락에 저런 류의 불법 쓰레기들이 투기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까 이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감시도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 활동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망을 통해서 마을 단위로요. 일제히 한번 저렇게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양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기자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두 군데 CCTV 설치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지능적으로 서호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달 넘게 아마 저게 들여온 모양인데 정작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우연하게 저기를 발견해가지고 대응을 했던 모양인데요. 그렇게 보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다른 방법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암 같은 경우는 상당량이 실내 공간에 야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덜한데 오늘 가본 서호 마을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계곡이 있고 그 물이 바로 한 100m 밑에 있는 논과 밭으로 그대로 다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게 돼 있더만요, 구조가?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영산강 수로도 거기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심히 걱정돼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침출수들이, 또 빗물에 씻겨 나가는 여러 가지 폐수들이 농작물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또 주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들이 굉장히 앞서더라고요. 냄새 자체가 워낙 지금 가서 보니까 심각해서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업자를 찾아내고 원상 복귀를 하는 과정까지 기다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민 생활 건강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을 따로 이렇게 추징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조금 신속하게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 어쩔까 싶어요.

환경보전과장 어렵긴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가, 장마가 시작되면 거기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양도 많은 데다가. 환경과가 굉장히 사실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어려운 일을 맡고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많이 드는데 그에 반해서 마을 구석구석에 일어난 환경문제는 끊임없이 확대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악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도록 더 세밀하게 그렇게 관리·감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여하튼 좀 솔선수범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하고요. 특히 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을 주로 이제 이쪽 폐기물 쪽으로 집중하도록 해서 최대한 양도 줄이고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