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예,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375억 578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84% 증가한 87억 84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2000억 8154만 1000원 대비 18.73% 증가한 374억 76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88억 8131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대비 2.69% 증가한 7억 553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278억 3526만 2000원 대비 3.75% 증가한 10억 46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다복동 플러스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 원, 2019년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2790만 원, 공공근로사업 영도구청 4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160만 원, 봉래산 둘레길 정비사업 용역 3500만 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자재 구입 1700만 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1500만 원,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4000만 원, 연안친수시설 정비, 이건 청학수변공원 설치 외 1건 사업비입니다, 6400만 원.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확장 3억, 신선동 2가 65-37부터 80-6 구간 도로개설 7억,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1억 7000만 원, 청학동 삼삼공공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4억, 청학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 2억, 폐가 정비 철거사업 9600만 원, 햇살둥지사업 18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계단 난간 보수 및 배관 교체공사 3800만 원, 흰여울 바다전망길 조성사업 5억,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3억, 영선2동 마을사랑방 조성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분야 5615만 2000원 증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분야 1796만 7000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2억 4115만 9000원 증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분야 188만 7000원 감액,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분야 196만 9000원 증액,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분야 604만 5000원 감액,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 4억 4603만 4000원의 증액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을 계상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였고, 소모성 경비 편성을 최대한 지양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운영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지현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송유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동욱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둘레길 정비사업 있잖아요? 정비사업 용역부분에서 3,500만 원인데 어떤 용역이고 어떤 사업체에 용역을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래산 전역을 자연테마형, 그리고 자연수목원 형태의 공원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봉래산 둘레길만 조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좀 테마있는 그런 시설들 또는,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주민이나 부산시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본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10억 정도 기본 용역결과 자료를 첨부해서 요청하면 가능한 그런 여건조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영도 보물인 봉래산 전역을 자연테마형 공원으로 조성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영도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한 다섯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봉래산 정상부분에 지금 보면 자생하고 있는 진달래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 식재해 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도해서 진달래 밭에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 이 지역은 지금 봉래산 정상에서 자봉 사이에 보면 지금 현재 행글라이더 하시는 그런 위치부분에 어떻게 보면 민둥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부분을 전체 좀 넓게 진달래로, 지금 현재 보면 봉래산 정상에 진달래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밭으로 조성을 해서 진달래 밭을 어느 위치에서부터 올라가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느냐 하는 부분도 이 용역사업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정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래산 둘레길이 지금 중간중간에 편백숲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백숲을 좀 둘레길로 연결해서 쭉 전체 봉래산 둘레길을 한 두 시간 걸을 수 있는데 그 구간을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좀 어찌 보면 치유의 둘레길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조금조금 자투리라든지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는 데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영도방문 관광객이 봉래산 둘레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버스정류소하고 연계된 지역에 맞춤형 안내표지판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둘레길 안내지도를 보고 봉래산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봉래산에 자생하고 있는 자생식물 또는, 나무들에 대한 명찰을 부착을 해서 봉래산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이름과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어가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봉래산 둘레길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의 조망시설을 좀 보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편의시설을 개선을 하고, 지금 현재 안내 표지판들이 만들어진 지가 한 5, 6년 내지 7년 이렇게 되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보강하는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이 봉래산을 완벽하게, 예산 10억이 확보가 된다면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함으로 해서 봉래산을 어떻게 보면 영도에 그런 공원화로 만들어서 봉래산을 가면 자연스럽게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봉래산 둘레길 부분에서 첫 스타트가, 출발점이 있다 아닙니까? 입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열 몇 군데의 등산로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진달래 밭을 만들면 어느 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꽃을 보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목장원 뒤쪽으로 해서 한마음 선원 뒤쪽으로 보면 사실은 숲이 그렇게 우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거기가 경사는 졌지만 그런 부분들을 진달래 숲으로 조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서 자봉까지 연계해서 정상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용역사업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입구를 다니면 기본 주차부분이 있는데 신선동 스카이주차장 쪽으로 그쪽에서 스타트하면 안 됩니까?

그쪽도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대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문화예술회관 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신선동 쪽의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연계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약간…… 양준모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봉래산 둘레길 정비사업 수립계획용역이라고 말하자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실물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관련된 수립을 위한, 아까 10억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것을 위한 사전준비 용역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10억이 꼭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정비해서 봉래산을 전체적으로 공원화 개념으로, 자연수목원 개념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포함된 것은 어떤 식으로 할지 마스터플랜을 잡는 그런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이 좀 아까 네 가지에다가 당연히 검토를 하시긴 하시겠지만 저도 둘레길 다녀보면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함지골 뒤쪽으로 해서 정상 올라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은 고난이도 코스기도 한데 걷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실은 낙석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재해예방과 관련된 부분도 또는 과에서 같이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한 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3억 정도를 좀 해서 기본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상 3억 예산을 편성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일단 잘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3억을 투자를 해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자 해서 그동안에 정치권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안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10억을 좀 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래산 둘레길 부분에 이번에 광명고 위에 데크로드 24m인가 설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그 부분이 긴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사실 반대민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제 그 길을 가보니 아주 자연스러운 편안한 길을 걷다가,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걷다가 갑자기 나무 데크로드가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게 필요했었는가, 물론 그 길이 위험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교행하기도 좀 어렵고 혼자 다니기에도 조금 위험한 길이고 또, 민원이 그만큼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을 꼭 설치를 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봉래산 둘레길 부분에 그것을 ‘너들’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위들이 쭉 연결되어 흘러내리는 그런 구간들이 중간중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바위들이 여러 개 붙어있다 보니까 노약자 분들이 사실은 통행을 하면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 봉래산 둘레길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봉래산이 상당히 좋은데 노약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전체 자연스럽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을 접하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 건강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의 그런 논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영도구에 연세 드신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일부 구간을,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구간을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여기 용역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렇게 데크로드를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자연이 훼손되더라도 바위를 들어내는 게 좋은 건지 하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쪽은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전체적인 영도구민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산악자전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에 대한 답변은 되셨고, 산악자전거가 마음대로 둘레길을 다닐 수 있도록 관계없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간중간에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책하시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나요, 거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은 산악자전거가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산악자전거와 주민이 부딪혀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악자전거 MTB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그 많지도 않은 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데크를 설치했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걸어서 다니는 인원이 더 많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숫자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봉래산 둘레길 정비 사업을 하면서도 용역을 하시겠지만 그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손대고 나면 다시 복구가 힘듭니다. 복구가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둘레길이란 게 뭡니까? 자연환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둘레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환경을 최대한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성급하게 이렇게 바꾸거나 하면 그 자연환경을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데크로드 부분에 불편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데크로드를 하는 사유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하는 부분이 데크로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도 저희 구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이 정비 사업 하는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정을 할 때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3페이지 보시면 산림환경 조성관리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산림환경 조성을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요?

예.

산림환경 조성 관리 부분에 산림보호 관리 부분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증액이 3300만 원이 되었는데…….

3180만 원에서 3080만 원으로 99만 원 줄어드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료 위원과 얘기 후) 아, 미안합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앞 페이지 302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인데요. 설명을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19년 청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시비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을 4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원래 이게 영도구형 말고도 일반 공공근로가 있고, 영도구형은 작년에 특별히 또 추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영도구형을 또 추가를 해서 4000만 원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었을까, 기타 다른 공공근로사업 쪽은 변동이 없는데 영도구형만 늘었습니다. 이것도 좀 사유가 없이 가는 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갈 때 굉장히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매칭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것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한데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사업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02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2019년 청년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100% 시비 27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1100만 원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한일청년 공공예술프로젝트 쿨루프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난 5월 28일 날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흰여울문화마을 지역에 영도문화원과 연계를 해서 청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을 시에 공모신청해서 발표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 공모당선 된 돈을 가지고 279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그리고 여기 한일청년 공공예술프로젝트팀에서 자부담 1100만 원 해서 약 39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흰여울문화마을 지역에 옥상부분에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기 위한 쿨루프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조광페인트하고 한국의 청년, 일본의 청년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해서 흰여울마을 지역의 주민들이 여름에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확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은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11일간 정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중간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약 4000만 원 정도 증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영도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인원은 몇 백 명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1/4분기에 28명, 그다음에 2/4분기에 55명, 3/4분기에 34명 이렇게 해서 전체 1년 동안에 148명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조금 더 인력을 추가하고 하반기에 일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4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백 명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나면 이 숫자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가능하면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돈 자체는 개인에게 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 예산은 몇 천만 원 되다 보니까 부담은 있습니다만, 우리 영도구민의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좀 늘려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앞에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을 제외해서 중장년층 중에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약 50%, 그다음에 시비가 30%, 구비가 20%인데 이게 작년도 부산시에서 20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우수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시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들 구비도 조금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당초에 예산상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4분기, 석 달씩 석 달씩 일을 합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 상반기에 29명, 하반기에 16명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시비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상반기 29명, 하반기 29명 해서 13명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일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몇 사람 늘어나게 됩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 부담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주로 청년들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인가요?

청년들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르신들은 단순 노무에 의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이번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공모를 하고, 26일 날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팀장의견 청취)

그렇지요? 접수를 받아서 인제 선정이 26일 날 발표가…….

아, 선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지요. 이분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26일 날 제가 알기로는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일단 이분들은 3개월, 4개월입니다, 맞지요? 일자리를 주선을 하되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죠? 얼마나 됐습니까?

350명 정도, 한 6 대 1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3개월 하고 4개월 하면 이분들이 또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저게 점수를 계산했을 때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번을 연달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해야……. 그러니까 이게 인제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최대 3번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수제로 하다 보니 그렇게 따지면 앞 순위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의 점수들이 있겠지만 앞 순위의 점수를 받으신 분은 무조건 3개월, 4개월 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후 순위에 걸려있으신 분은 그 기회가 아주 박탈되는 부분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후 순위에 있으신 분은 그런대로 여력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 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분들의 생활여유가 조금 낫다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부터 하되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3번까지 하고, 그분이 3번을 연속하게 되면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며 이게 인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해마다 IMF시절에는 공공근로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몇십 명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만, 일단 금액은 줄어들더라도 지속적으로는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예상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되더라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조금 후 순위지만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현재 3개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형으로 ‘에또와’하고 ‘포힐’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일자리창출형으로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지원 기간이 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키친파이브’가 금년도에 3월 달에 타 구에 있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하반기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최장 3년까지만 일자리창출형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 사회적기업은 지금 ‘에또와’하고 ‘포힐주식회사’하고, ‘키친파이브’ 3개가 있습니다.

예,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30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 금년에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끝이 났고, 그다음에 ‘키친파이브’가 상반기에 신청을 이동을 하는 바람에, 이동을 못하는데 실제 다른 지역의 일자리창출형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일부가 부산시 전체 균등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가 타 구로 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키친파이브가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남은 예산으로는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역에 인건비 예산이 나가지 않는 구에서 좀 삭감을 해서 안배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성명희 장애인 복지팀장입니다. 정성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은 특히 감액된 부분은 특별하게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시에서 추경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서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 과에 모든 예산은 고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대상이 많이 늘어가지고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감액되어도 이것이 고정되어서 지원받을 아이들이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 요구액보다 많이 와서 일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만큼 딱 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대체적으로 아이들 정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통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과액되어서 온 부분들은 정산해서 반환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복지 관련 반환금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경민 위원이 잠깐 자리에 없었던 모양인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9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 부분에서 현재 영도구에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총 몇 명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269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 영도구에서 현재 몇 명 정도가 드림스타트 관리를 하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 며칠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드림스타트는 저희 사무실이 외곽에 나와 있고, 별도로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4개 분야로 해서 24개 프로그램을 하고 연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한 360여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명 중에서 최근에 민원 부분 한 개 있었는데, 혹시나 구에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자 하나가 자기는 취미생활로 야구를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상…… 대충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야구단은 저희가 올해는 애초에 사업 내용에 없었고 재작년에 야구단을 처음에 박정태 씨 그분을 해서 코치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을 받기로 하고 야구단을 편성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삼십 명 이상 운영이 되다가 ― 그때 저도 드림스타트 한 6개월 있으면 토요일마다 제가 계속 나갔는데 ― 점점, 점점 숫자가 줄어서 나중에는 아예 그쪽에서 코치를 안 보내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토요일마다 출근해서 코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실제로 전문가가 와서 코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와서 공 던져주는 수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마지막에는 두 명 이렇게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보내주신다고, 충분히 코치도 보내주고 다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행은 안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이 계속 출근하고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이.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희 구 편성 예산은 아닌데 273페이지 보시면 시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는 게 내려왔는데, 연중행사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장애인 인식 캠페인은 언론에서 보셨을 건데 해마다 ‘담쟁이 걷기대회’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부산시 연합행사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해마다 담당을 주관하는 부서를 구마다 돌리는데, 올해가 저희 구가 이 캠페인 걷기대회 행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장애인복지관 2500만 원만 올해 편성한 거고, 다음에는 우리 구에 편성 안 되고 주관하는 다른 구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주관이네요?

예, 저희 구가 주관이었습니다.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네요?

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제일 하부에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대상은 국공립, 법인 대상이고 저희 구는 1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되어서 9000만 원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와치, 성은, 지성어린이집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면 건축, 보육, 공무원, 전문가가 현장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해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올해 저희 구가 3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거랑 같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공기청정기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국공립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오. 아동시설 공기청정기는 저희 양육시설이 파랑새아이들집하고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번에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노인원스톱지원센터가 당초에는 9월 달 오픈한다, 10월 달 오픈한다, 이야기되면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사업이 되면 그때 공공요금이 포함될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사업 부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얼마 전에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여기 조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센터의 위치가 조금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찾아 오기가 힘들다. 이 부분이 조금 홍보가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홍보를 강화를 좀 해주십시오.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관련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추경 관련과는……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급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서 1인당 1일 1745원이 거진 10년, 12년째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아는 2000원, 영아는 1745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자료를 보니 지금 16개 구군 중에 7개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지역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7개 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가 연간 4500만 원, 급․간식비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동구가 2800만 원, 진구가 2억, 동래구가 5100만 원, 해운대구 1억, 금정구 6200, 기장군 1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항상 예산이 없다는 걸로 지금 다른 구에 절반 가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으로도 사실 이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오늘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5월경에 이 부분을 2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편성자료를 작성하고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본예산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1745원이 2009년 이후에 마지막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를 봐도 급식비가 4500원입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타 구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일 3000원 정도가 들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정원의 90%를 계산하니까 22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2개월로 하니까 예산 거의 8000만 원 넘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항상 안타까워하고 원장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는데, 구비로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사실 정말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리고 추경에 올린다는 건 저희들이 단계가 아닌 것은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 충분하게 자료를 잘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어도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지역과 비교되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약 4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이라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오히려 제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사항은요, 예산안 관련해서 조금 연관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장애인 전동스쿠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스쿠터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이후에 장애인분들이 구청에 오셔 가지고 시위도 하셨고, 그때 구청장님 나가셔 가지고 금방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과연 부산시에서 어떠한 예산, 또 어떠한 계획을 받은 사안이 있으신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주민국 티타임 때 청장님께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도 며칠 전에 한 장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는 조사는 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건설과라든지 도시안전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갑갑해서 시로 전화를 해 보니까 예산이 빨리 오면 7월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와치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은 상반기 것은 다 썼고 이번에 2차 추경에 3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 쪽으로 와치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속하게 정비할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다시 지시를 하셨거든요. 건설과의 입장은 어떠냐면 시에서 예산이 거의 100%, 특히나 와치로는 1순위거든요, 부산시 전체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구비로 먼저 사업을 하면 시비 사용 부분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 일단 현재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실제로 잡힐 만큼 내려온 건 하나도 없고, 저희가 답변 들은 건 7월경에 내려올 거다, 그리고 와치로가 부산시 전체 1순위라고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건 있었던 때가 3월이고 부산시에서 금방 뭔가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사업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지금 우리가 건설과, 건축과, 타 과에 스물한 구간, 우리 지금 복지사업과 쪽에서 열다섯 구간 이러한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기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때만 되면 이러한 보고는 철저히 올려주고 자료도 축적이 되었는데 그냥 세월이 가면 흐지부지 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할 때 시 예산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겠노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사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쪽을 제가 좀 모시고자 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보행도로 예산 문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빠른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환경위생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1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김기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남강입니다. 저희 환경관리팀장 전상희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리에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5년 단위로 각 기초단체별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한 게 제2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이 부분들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용역이 이루어지는 데랑 용역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아직 계획이 없는 곳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13개 구군이 예산 반영되어 있고, 두 군데가 예산 미반영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금 용역을 자체적으로 한 데가 금정구랑 동래구가 자체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산이 미반영 되어 가지고 자체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본인들이 자체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 수립하는데 이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자체 수립을 하다가 다시 용역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구에서 미정되어 있는 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걸로…….

본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도 본예산에 넣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2020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1차 계획 수립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건 전문기관에 의뢰 안 하고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1차 용역사항에 대해서 평가사항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자체 수립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올해 이 부분을 해야 됐으면 작년도에 이 부분을 용역하기 전에 자체 수립하려고 했던 사항도 조금 더 빨리 진행해서 그 부분 판단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게끔 준비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용역 할 때도 이 부분 면밀히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이건 최찬훈 위원장이 어제 보내주신 설명 자료 보내주셔서 봤는데, 여기 올려져 있는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시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보면 385억 8000만 원이 현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요한 부분이 재해재난에서 해수면 상승 시 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개략으로만 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본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나온 건가요?

아니요, 이건 예상으로…….

침수지구 대책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남항지구 침수지역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거죠?

각 과별로 기본계획안을 받아서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요 수립된 계획으로 예산이 중기예산집행계획인가요? 뭐라고 하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자기들이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미흡하면 저희들이 또다시 구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수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아마 가이드라인 외 예측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구비 매칭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생각보다 큰 경우라서요.

그건 저희 과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각 과별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들 사업 세부 시행계획 들어갈 때 계획안을 제출해 주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5년이라고 해도 연간으로 나누면 75억 정도씩은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고 나서…….

대부분 국시비로 반영되고, 구비는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로 합니다.

이게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거기 맞춰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 이 내용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동측정기 구입비 이 부분, 그다음에 살수차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각 가정이나 상업시설에 대해서 전기, 수도, 가스의 절감량만큼 탄소포인트를 줘 가지고 그걸 현금이라든지 그린카드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작년에 상반기의 절약 그걸로 해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1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는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각 가정에 한 세대당 최대 7만 원씩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살수차 임대차 운영 관리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하고 주의보 발령이 자주 되어서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수차를 저희들이 두 대를 임차했습니다. 16t짜리 한 대하고, 8t짜리 한 대하고 두 대를 10회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상 저감 조치라든지 주의보 발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고 그게 내려지면 우리 영도구 관내 도로에 살수차량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측정기는 최근에 경주 지진이라든지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올해 상반기 때 진동 측정을 해 달라고 17건 민원이 발생되었고, 작년에 28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는 진동측정기가 없는데, 10개 구청은 진동측정기를 구입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 700만 원인데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자기들 나름대로 일이 많아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진동 측정을 못해 준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셔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취지에 맞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과, 도시재생추진단, 건설과에 대한 질의, 토론 후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3 명)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일자리경제과장 박 용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추경 검토보고서(복지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