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 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2번, 5번, 6번, 7번, 10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5번, 16번, 17번, 19번, 18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2018년도에.예산확보를 위해서 방문한 국회방문 4억 3천 이후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다니셨는데요 결과가 원하는 성과만큼 다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다행히 저희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다녔는데요 다행히 성과가 좋았 습니다. 먼저 작년 1월 24일날 하고, 이때는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을 위해서 방문해서 결과적으로 국비 4억 3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작년 3월 24일, 이때는 재활헬스캐어 힐링스파 다각화 사업을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110억, 총 110억 중에서 국비 66억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8월 21일하고 10월 26일에는 헬스캐어 관련 업무협의 차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연관해서 155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겠 습니다. 지자체 공모사업을 2018년도에 총 몇 개를 하셔서 3개가 선정되신 건가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18년도에 이 3건 모두 이것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3건 신청하셔서 3건이 다 된 거네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156페이지, 질문드릴게요. 행정소송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승소를 했고 밑에서 두 번째, 5월 25일 것,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가 지금 패소됐거든요.이 부분이 어떤 행정소송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이것은 우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유소라든가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단속을 다니는데요 거기에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우리 아산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된 내용은 면세유 사용농가에 대해서 단속을 나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주유할 때 잘못했는지 사실상 석유관리원에서는 등유하고 경유가 섞어서 판매를 했다. 이렇게 단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속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가지 가게 됐는데요 결국은 개인이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사유가 보니까 등유를 사용하던 통에다가 모르고 경유를 주유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패소하게 됐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주유 관련한 것은 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그 처분에 대한 것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행정처분....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처분만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단속은 안 하시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이벤트광장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벤트광장을 지금 2018년부터 운영하고 계신데 이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잘 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그 이벤트광장 운영 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그 이벤트광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그 주변에 푸드트레일러, 당초 처음에는 6대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초에 8대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총 14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있고요, 명절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건강힐링장터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음식도 개발한 것을 시식회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은 거기에서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플리마켓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 동안에 샘솟는거리에 대해서 이벤트행사를 진행한 결과 주변 상인들께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푸드트레일러 메뉴에 대해서는, 이 푸드트레일러 들어오시는 분들의 메뉴는 정해서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어떤 관리차원에서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업종으로 가급적이면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고요, 또 같은 업종이 계속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소비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음식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선정할 때.
수영
김수영위원
시장 안에 있는 메뉴랑 겹치지 않게 하시느라고 메뉴선정에서는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보니까 물론 작은 공간에서 하고 약간 빨리 해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전통음식 관련보다는 외국음식을 막 인스턴트간소화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메뉴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행사 때 저도 가서 보면 줄 서서 구매를 해야 되고 사람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없는 데는 없잖아요?그런데 이 부분에서 푸드트레일러 분들끼리 무언가 협조를 좀 해서 계속 줄 서서 있다가 하나 사고, 또 가서 하나 사고....이게 여럿이 갔을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을 때는.그래서 먹는 방식과 그 음식을 받아서 먹으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것은 푸드트레일러 들어온 분들과 시장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돼서 좀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무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 번 정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뿌리산업 관련으로 언론에 나온 시장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이 뭔지, 저희는 아직 미리 전달받은 것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산업들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추후 방향이 어떻게 갈 예정인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 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은 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 정부기관이죠.거기에서 갑자기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전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저희들도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난 14일 월요일날 방문했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이고요, 그리고 산업부 차관님하고 중기부 관련 기관하고 기업체 관계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거든요.그래서 우선 이 뿌리산업이란 무엇이냐 하면 주조 ·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이렇게 여섯 개 업종에 대해서 지난 2011년 7월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정의를.그래서 왜 뿌리라고 했느냐.그 용어의 어원을 보면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뿌리라는 의미를 부여했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조율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건의하신 말씀은 그 참석자 중의 한 분이 우리 뿌리산업지원센터를 많이 좀 전국 곳곳에 건립하면 뿌리산업이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 지역에도 지금 뿌리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총 뿌리산업인 우리나라에서 이 6대 업종은 2만 500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에서 선정이 된 업체는 867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충남 ·대전 지역에 69개가 있는데 대부분 대전에 있고요 우리 아산에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아산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뿌리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인력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 또 마케팅 지원 같은 여러 가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에 유치하려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 습니다. 163페이지에 전통시장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부속서류랑 본 서류랑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저께인가 요청을 했습니다. 구역별로 보수한 곳에 대한 것 좀 죄송하지만 새롭게 정리해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유유자적 카페 공간이 자료에 보면 ’17년 11월에 사업종료가 부속서류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한 자료가 없 습니다. 이 유유자적 카페가 지금 2018년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유유자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카페를 시에서 만들어놓고 누군가 입주해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요, 그쪽 상설시장 내에 활성화 차원에서 유유자적을 운영하는데, 개설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줬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7년도인가부터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장 안에서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자율로....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에 이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 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154페이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듣기로도 지금 거기 이벤트광장?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쪽을 이용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서부터 2016년도에는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한 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은 하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돈들이 국가에서 따온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 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차후에 그 거리가 더욱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아이들도 많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거리는 특색 있는 거리가되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차후에 노력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시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그 시기에 맞춰서 주차장이 ’22년도에 생기니까 그 때 가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어차피 사업 주차장 부지는 돈을 따왔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부터 천천히 긴 시간을 들여서 지금 아산시, 어쨌든 시장이 그 동안 낙후돼 있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이 이벤트광장으로 해서 조금 활력을 찾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상인들하고 긴밀하게 하면서 주차 부지가 완공되면서 그 부분이 같이 상인들도 동조하고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원안이 먼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꼭 지금부터라도 찾으셔 가지고 아산시에 오면, 아산시 전통시장에 가면 이런 특색 있는 거리가 있고 거기에 가면 먹을거리, 볼거리들이 다양하다 라는 게퍼져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상인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쪽 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접촉을 계속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함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타타워가 생기면 여기까지 차를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오고가고, 또 이벤트 각종 행사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게끔 만들어야 전통시장이 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함께 홍보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거기에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이 이제는 그쪽에 2010년도에 문화형 시장, 해 가지고 시설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이제 와서 시간이 ‘10년 정도 가까이 오니까 보수공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맞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여기가 발달되면서 시민들은 어차피 시장으로 구경하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설보수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아산 전통시장의 큰 틀에서 여기는 문화와 같이 하는 거고, 이쪽은 또 상인들만을 위한 전체적인 틀에서 아산시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아산시장에 가면 너무 좋더라. 장 볼 거리도 풍성하고 공연, 이런 것도 풍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속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11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애로 자문위원단을 확대 구성해서 2명에서 4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자문위원단 활동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중에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이 중소기업 자문단 운영은 저희들이 사실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님께서 기업을 방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접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자문단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좀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이 분들의 활동은 금융, 회계, 인력, 뭐 모든 전반적인 경영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재정문제에 기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그렇지만 그 사장님들은 1인 2역, 3역,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 만한 정보도 체득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자문단을 통해서 그런 루트도 알게되고 지원을 받게 되고, 또는 특허를 만들어 놓고서도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그런 문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너무나 호응이 좋고이 두 분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2명을 더 추가해서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자문위원단님들은 어쨌든 전문인력인 거잖아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맞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 프로필이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주로 그쪽, 옛날에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그런 컨설팅 회사를 직접 차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경영학 석·박사, 이런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게 됐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금지원에서 졸업생 예정자를 대상으로 또 전문인이 파견돼서 지금 일자리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 ’18년 운영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어쨌든 맞춤형으로 해 주고 나서 이 청년들이 그 이후에 이직에 대한 관련 자료도 갖고 있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와 별개로 지금 둔포에 옛날 둔포고등학교라고 인문계 학교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전자 ·기계 고등학교로. 그런데 그 학교에서 연 20명씩 도제부 학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그 도제부라고 하면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제도인데요 일주일에 한 이삼 일은 기업에 가서 실제 실습을 하면서 배우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이렇게 또 배우는 그런 제도인데요 엊그저께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방문했던 기업 영광YKMCA 같은 경우도 도제, 그 제도를 그 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근로자들이 계속 장기 근무를 함으로서 기업한테는 연속성이 있고, 또 제품에 대한 불량률을 좀 줄일 수 있고 하잖아요?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금방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경영애로 자문위원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지금 자문결과를 과장님이 결재를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결재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계속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 기록 관리부로 해 가지고 상담내용, 조치사항, 뭐 이렇게 해서 결재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상담유형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영, 자금, 기술, 인력, 도로, 환경,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분들의 ‘18년도 활동내역을 보면 도로·환경 쪽의 민원 내지는 이런 자문활동이 꽤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그때 상황에 맞게 비가 왔거나 눈이 왔거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로 부분의 이런 부분에 자문단을 요청해서 자문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인가요?활동내용이 어떻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원래는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다른 자문을 하러 갔다가 애로사항을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문제까지 도출이 되게 된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상담내용 및 건의사항에 있어서 저희는 상담을 하러 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듣기 위한 상담을 나가는 과정인데 공장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협조, 또 중앙공원의 제초작업 관리요청 등등, 뭐 이렇게 상담내용을 기록해서 과장님의 전결을 받는 것은 맞지 않 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분들이 하루에 두 곳,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25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8년도 활동결과를 보면 하루 1회 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 하루 1회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담내용을 봐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아산시의 경영자문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추후 안전 외 노무분야에도 확대해주길 바란다.”이렇게 상담내용과 건의사항을 기록하셨어요.그런데 이 날 그 분은 하루 한 곳만 방문하셨어요.이건 맞지 않죠.그래서 자문단을 활용, 우리가 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네 분인데요 세 분이 타지 분이에요.그리고 한 분만 지금 탕정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인이 유류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타지 분으로 해야 되는, 저희가 선정할 때 어떤 기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관내에 있는 분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되는 분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응모를 안 했다거나.설명해 주십시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찾기가 힘들었 습니다, 그 만한 인력을. 그러다 보니까 또 보수관계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내서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알음알음해서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데에서.그래서 그 분들은 외지에서 부득이하게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유류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없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17년도에 저희가 이것 또한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자문활동을 했던 우수사례들 발표하겠다.” 라는 향후 계획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우리 과에 오시기 전일 텐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우수사례를 갖고 발표했던 자료가 있으신가요?잘 모르시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저희가 “아,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8년, ‘19년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참고로 발표회를 뭐 한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개별로 기업체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특색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한 번 합동으로 국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서로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번 그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러셨어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예,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취지에 맞는 활동들이 정말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자료번호 2번입니다. 152페이지, 각 부서별 보험가입 현황이 있 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수출기업 단체보험을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게 지금 43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예산금액은 1000만 원이었었는데 집행잔액이 꽤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수출기업들이 없어서 잔액들이 남은 건지, 발굴을 못 하신 건지.어떻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뭐 발굴보다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수출보험공사에다가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또 제약이 있거든요.1년의 수출액이 천만 불 이하 업체만 또 해당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이렇게 좀 적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공모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홈페이지에 하십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수출보험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직접 합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신청하십시오 하고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또 수출을 직접 하는 업체에다가 공문도 발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희영위원장
아, 그러면 이 수출기업에 해당되는, 수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데는 뭐 이렇게 별도로 공문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김희영위원장
그럼 수요가 적은 거네요. 그렇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또 별도로 기업체 내에서 이렇게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또 안 할 수가 있죠, 이쪽에다가.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 보험을 중복해서 들을 수가 있고 필요치가 않아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실·과로 저희가 이번에 공통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알려주고 꼭 필요한 보험을 과에서 선정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수혜받을 수 있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24번, 162페이지.... 과장님, 농공단지 기업입주 현황이 1년치 겁니까, 3년치 겁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입주현황은 지금 현재 입주현황입니다, ’19년도.
김희영위원장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몇 년치입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
김희영위원장
3년치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3년치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거 맞지 않는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3년치 다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형태도 이렇게 하면 저희 감사 못 합니다. 하단에 있죠, 지원형태.지금 보십니까, 과장님?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거 별도로 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세세하게 준비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26번, 167페이지 도시가스 지역별 설치계획인데요 지금 우리가 2년마다 이 계획을 잡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 잡는 기준은 어떻게 그 범위를 하고 있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우선은 법적인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구역은 수시로 하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JB 회사하고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안배를 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안배하는 과정에서 혹시 수익성에, 사업성에만 치중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많죠? 그랬을 때는 아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려고 하십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런 것 없도록 하는데 또 이게 개인업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너무 강제할 수는 없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도시가스를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런데 의원인 저희들도 답변을 할 때 중부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실·과랑 문의한 결과 “사업성,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은 너무 답변의 답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봉착될 수는 있으나 시에서는 별도의 인구대비 지금 현재 필요성들의 근거를 찾으셔서 지금 이 JB라는 곳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의 보급을 받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있는 것이고, 그 JB의 그런 것들만 계속적으로 우위가 돼서 얘기가 된다 라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그런 근거에 있어서 예산수립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갈 수 있도록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19, ’20년까지....20몇 년까지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20년까지....
김희영위원장
예, 돼 있죠? 그럼 그 이후에 근거를 좀 만드셔서 많은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참고로 우리 아산시가 86.3%입니다, 현재 보급률이.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천안 다음으로 높은데 그래도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를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22번요. 15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 습니다. 이게 우리가 ’17년도에 받았던 자료보다 사업규모가 작아진 곳도 있고 커진 곳도 있어요.물론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이쪽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것은 왜 범주가 이렇게 작아진 거죠, 그 당시보다? ‘17년보다 작아졌는데 그 파악은 잘 안 되셨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이게 산동지역에 지금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부지 면적은 당초에 이 만큼, 천 평방미터 하려다가 뭐 9백이나 아니면 천백이나 이렇게 늘어나든가 줄어들 수는 있 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니면 보상협의를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다든가 할 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거기까진 파악을 못 해 봤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좀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현지의 초등학교 계획 반영검토가 있어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초등학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인근이 천안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그래서 바로 경계지역에 얼마, 몇 달 전에 아마 초등학교 신축과정에서 불이 난 그 학교인데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 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보급계획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이 분들도 그쪽에서, 천안 쪽에서도 그러고 학교 신축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여기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중학교 복합 그것도 검토 중인 거예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중학교도 그것은 그 지역에서 더 좋아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천안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 쪽에 중학교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가 있는 걸 원하고, 또 우리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아산시 산업단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움직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만큼은 어떤 특이사항이 변동됐을 때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만큼은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명심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159쪽 좀 봐 주시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맨 위에 아산디스플레이시티 2일반산업단지, 여기가 지금 삼성코닝 건너편에 명암 용두리, 중지돼 있는 그 부분....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 부지입니다.
맹의석위원
그 부지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부지조성사업이 90% 완료가 된 거고, 그렇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현재는 정지돼 있는 상황이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도 부지조성사업은 하고 있 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기초만 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것은 저쪽 삼성 쪽에서 투자계획이 확정 안 돼서 지금 그 상태고, 투자계획이 발표되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기초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외부에서 보면 예전에 크레인이라든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돼서 지금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마 건축행위를 하다가....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중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공사는 되는지, 제가 세정과 세무 쪽을 확인하다 보니까 기업체, 아산시 관련된 대기업들의 세수가 상당히 줄었더라고요.그래서 디스플레이 2단지 같은 경우에 중지가 됐는데 뭐 진행상황이라든지 뭐 시에서 다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시 관계자들이 2공구와 관련돼서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 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또 미래자동차, 바이오,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있다 보니까 투자를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초에는 지난 상반기에, 훨씬 지났는데요 이미 발표를 하려고 옛날에 했었다가 지금 글로벌경제 시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지않아,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되면 공사가 곧 착공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세수라든지 이것이 다 확충되어야 하는데 일부 뭐 전부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시민 분들께서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글로벌경제 시황이 지금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듯이, 무역전쟁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유동적이라 투자계획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맹의석위원
뭐 그런 사항은 대략 아시겠지만 좀 어려울 때 아산시에서 기업들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뭐 추후에라도 바람직할 것 같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음은 166쪽 좀 봐 주시죠. 10번 사항에 온양온천시장 족욕체험장 발마사지 펌프교체 및 보수공사.이게 해마다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이게 사실 뭐 소모품 정도의 설비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재설치를 하는 사항입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이 족욕체험장은 여러 사람들이 또 야외에서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낀다든가 해서 배수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영구시설 자재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족욕체험장 상단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의원회의 때 말씀을 드렸나요?제가 두 번 정도 그쪽을 방문했더니 날이 궂은 날 차양이 짧아서 확장을 좀 요청한 경우가 과장님,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혹시 팀장님들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맹의석위원
글쎄, 그렇게 앉는 의자에서 처마 끝에 바로 돼 있다 보니까 처마를 좀 확장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둥 자체가 거기까지 나가 있고 천막이 막혀 있어서 혹시 큰 투자비용을 안 들이고 라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다음은 179쪽 좀 봐 주시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관련된, 제가 이건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은행업무에 관련해서는 이 금융업은 은행연합회 쪽이나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만 유독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건가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이게 정부 위임사무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큰 은행권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고, 또 전국망이다 보니까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금융계통으로 새마을금고에 관련된 것은 위임사무로 시에서 보신다는 얘기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정관변경, 인과관계거든요.
맹의석위원
새마을금고에서도 기본적인 틀은 그 은행연합회 규칙을 따르겠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맹의석위원
그 업무만 위임을 받으신 거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 습니다. 183쪽,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조성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잘 진척되고 있죠?제가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여쭤보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110억 이미 확보가 됐고요, 국비 66억.... 그래서 거기에다 복합지원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1층하고 2층에 증설할 부분이 한 40억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7월 중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정부에서.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청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까 우리 안정근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주차타워 관련사업이 아마 우리 전통시장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 구 경찰서 주차장 완성이 됐고요, 중간의 상설시장 쪽에 주차장을 완성해야 되고요, 저쪽 목재소 있는 쪽에 지금 그쪽 다 추진을 하시잖아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목재소 있는....
맹의석위원
원예농협 쪽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그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맹의석위원
그렇죠, 이 주차장 관련해서 그 정도가 형성된다면 아마 무리하게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노력을 안 해도 아마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것 같 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계속 우려의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상설시장이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상황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황 자체가 많이 좋아졌고요.제가 가 보면 상설시장 내부에는 본인 자가 상가가 있고요, 세를 들어가 있는 세입자 분들이 계신데 생각들이 여러 가지 다 틀리더라고요.우려도 많고 연세드신 분들은 개발이 싫다. 나는 그냥 몇 년 하다가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팔고 보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2층의 상가 분에 대해서는 또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계속 잘 시켜서 비용을 좀 더 창출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그런데 그게 일관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방향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쪽저쪽 방향이.한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러 번 똑같은 질문을 자꾸 드리는 부분이 저 역시도 제가 거기를 가면서 우려가 돼서 지금 이쪽 기존의 자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세입자들하고 이런 관계라든지 향후 대책, 현재 동향 정도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크게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일부 몇 분이 강력하게 반대한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선 한두 분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발하기를 원하고요.문제는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사업이 일단 첫 삽을 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돼 있으니까.그래서 그 상인대표, 주민대표, 상설시장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대표, 이렇게 해서 대책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서로들 우리가 필요성을 좀 설득시키고, 또 우리 관에서만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 습니다. 또한, 거기에 주차장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쪽 현재 있는 주차장 역할, 그것밖에 못 하거든요.그래서 복합지원센터가 꼭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 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 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산디스플레이시티 2일반산업단지 1,3공구가 준공이 됐어요.1,3공구가 준공이 됐으면 이 준공이 된 부지, 거기는 우리 시에게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부채납이 됐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그 기부채납 거기까지는 제가 ....
남수
전남수위원
기부채납이 된 걸로 알고 있겠 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는 우리 팀장님들은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공구가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용두리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곳, 그 공구가 2공구입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하고 중지된 데가 2공구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지금 1,3공구가 준공이 됐고 그러면 그 부분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뭐 건설행위라든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인·허가권이 우리한테 있나요, 도에 있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준공되기 전이나 준공된 후에나 그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준공돼도 인·허가권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계속?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일 잘 하는 김창환 팀장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바쁘신 데도 제가 모시고서 도를 같이 갔다왔 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녹지 부분이에요.녹지 부분인데 그때 얼핏 들었을 때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기를 들었을 때.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모든 것이 준공이 나도 그 녹지 부분 같은 것 따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부분도 모든 인 ·허가는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 습니다, 아산시장의 의견을.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기업경제과의 소속이니까, 관한 사무니까 말씀을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중해마을이 있어요. 지중해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당장 주차장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도 녹지가 앞에 있 습니다, 그 이순신도로 옆에.그 부분을 어느 정도 통과되게끔 열어만 줘도 교통이 혼잡하지 않지 않겠느냐.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준공이 나면 우리한테 인·허가권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뭐 도로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녹지를 따 줄 수 있으면, 중간중간 따 줄 수있으면 그래도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혼잡하게 막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김창환 팀장님이 그 담당인데요 김창환 팀장님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의 자문을 같이 구해서 이런 부분 좀 한 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한 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탕정일반산업단지하고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이렇게 탕정에는 두 군데의 산업단지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탕정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다 수용이 안 됐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다 수용이 안 됐습니다, 100%.
남수
전남수위원
어느 정도 수용이 됐을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한?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수용재결로 들어가면서 많지는 않은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주택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이주택지를 정말 받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도 저도 목소리를 내서 이쪽 사업을 관장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달을 했는데 우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경제과에서도 꼭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 습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의 서류가 미비됐든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 안 났던 이런 사람이 발생돼서 피해자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억울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해 줘야 한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아직도 이게 보상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표면적으로 지금 나타난 건 없는데요 저쪽 1공구 쪽은 한 80% 가까이 보상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2공구, 이쪽 지원단지 쪽은 한 이삼십 퍼센트 지금 이루어졌는데....
남수
전남수위원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된 건가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됐다고 봐야....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50% 이상 되면 수용절차를 할 수 있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60%이상이면....
남수
전남수위원
60%?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건 다 되겠다는 얘기네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PF를 구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PF가 돼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감이 좀 더 있거든요, 보상 관련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농지다 보니까 많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상이나 이 수용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이 용지를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냥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땅값이 올라가고 개발이 되는 줄 알고 있 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돼서....그런데 행정이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보상을 원하는 사람의 편도 아니고 보상을 반대하는 사람 편도 아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행정이 해 주고, 한두 사람의 반대의 소리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정말 우리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 되고 정말 이 시가 발전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 주기 바란다면 시가 중심을 잡아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중심을 잡고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최할 때는 사실상 큰 소리가 오고갈 정도로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아무리 지금 비싸다고 소유자들이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산업단지 외에는.도시개발이나 개인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데다가 아무리 땅값이 높다고 본인들이 해도 그 만큼 받을 수 없는 땅이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좀 부각을 시켜드렸 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조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좀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소신껏 해 줘야만 그 힘에 끌려서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180쪽에우리 맹의석 위원님하고 좀 관심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 최근 3년치를 이렇게 여쭈었는데 2016년도와 ‘18년도를 통해서 한 30억에 대한 반납을 했다는 자료를 이렇게 자료로 주셨어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유도 이렇게 사유를 들어보면 확 와 닿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인 시비가 투입은 됐나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이 전체가 취소가 되면 다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반납을 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를 우리가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시비 투입이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서 투입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시비가 투입됐는지, 투입이 됐으면 얼마 투입이 됐는지, 아니면 전혀 투입이 안 됐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이것은 전체적이 매칭사업으로 지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만약에 내가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줄 때는 70%만 줍니다. 우리가 100을 준다고 했을 때 70만 주고 나머지는 정산 끝나고 난 다음에 30을 주거든요.그런데 70을 준 거에 대해서 다시 다 반납....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뭐 들어간 건 없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저희가 갖고 있다 보면 뭐 도비나 국비를 이렇게 반납할 때 전체적인 도비나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우리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도 발생이 되는데 그 이자도 어느 정도....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반납을....
남수
전남수위원
반납이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했고 지금까지 현재 이상이 없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 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지출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부속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해서 급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몇 가지 여쭈려고요.저희가 대학에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순천향대학교·선문대학교·호서대학교,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 줬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매칭해주면 거기가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옵니까?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먼저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의 매칭사업으로 일정비율을 해 주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비, 시비죠. 시비를 안 해 주면 그 국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받을 수도 있 습니다. 다만 선정을 할 때 가점을 우리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선정할 때.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만약 이 사업비가 얼마다. 얼마의 국비를 받고 우리 지방비 얼마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 안 해 줬을 때는 그쪽에서 패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선정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하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자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팩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줄 때 학교는 지역의 주민과 어느 정도 많이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학교에 보면 시설물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었을 때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는 골프연습장이 있어요.그러면 그 골프연습장을 주민에게 어느 정도 열어주느냐 이거지.또 대학에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회의장소라든가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행사를 할 때 체육관을 좀 빌리고 싶어 해요.그랬을 때 그쪽들이 그 만큼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해 주느냐.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시도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경상사업보조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후에 이 사업을 해 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과 학교가 주와 학이 서로 간에 잘 얘기가 돼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문을 열어주고 있느냐.문을 열어주고 있을 때는 이 돈이 아깝지가 않지만 자기네들만 울타리로 싸서 자기네들만의 이기주의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셔야 학교에서도 움직인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그런 사항도 함께 요구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천만 원 보조에 보면....6페이지에요.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6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인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자문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의 내용을 보면 이게 1일에 25만 원씩 개인에게 줘서 108일을 주는지, 이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누계로 보시면 됩니다. 1일 기준은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총 4명이 1년 동안 근무한 날짜가 108일이다. 이런 식으로....
남수
전남수위원
아, 4명이 합해서 108일?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08일? 그러면 안 나올 텐데? 나와요?아, 그래서 2700만 원?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임**씨, 최**씨, 곽**씨, 윤**씨가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이 분들이 중소기업경영회로 자문단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으로...자문위원이죠? 자문위원으로 바람직합니까? 아니, 뭐 그 만큼 레벨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제가 금년에 와서 이렇게 네 분을 다 따져봤 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중에 공교롭게도 윤**씨는 최근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 분은 용인 분인데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만뒀고, 지금 곽**씨가 여기 관내 분이고요, 임**씨나 최**씨는 관외 분인데 이분들 두 분은 처음부터 했던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또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말대로 경영애로자문단 운영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꼭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25만 원, 얼마큼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 습니다. 뭐 금액이 비싸다 싸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어떤 분들은 90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시 최저임금의 천 배인 1300여만 원을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25만 원?절대 많지 않습니다. 아니, 90분 일하고서 1300만 원 타 간 사람도 있는데 이 금액을 뭐 많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2500만 원 타 갈 수 있다고 봐요.그런데 여기의 취지에 맞는 전문적인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 행정이 정확하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자문위원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혹시나 다음 행감 때는 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에 참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릴게요.
국환
조국환기업경제과장
예,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 못 한 것 사과드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3번, 5번, 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20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후 관리는 솔직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어울림센터에서 그 청소년센터도 해 놨잖아요, 이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랬을 때에 청년들이 많이 오려고 하면 청년들에게 진짜 혜택이 됐다 라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자료 없이 그냥 청년들만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아산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만큼 시의 보조를받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피력해 주신다면 청년들이 더 많이 센터를 찾아오고 아산시에 더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역 청년들하고 우리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행정력이 그 사후관리까지 다 하기에는 담당 직원이나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런 여력이 충분치못 한데 그 부분 직원 충원보다는 연 단위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용역을 한 번 시행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8년도 것 하나만 받아봤는데...2017년도 겁니다, 이게. 17명 중에...17명이 취업을 했거든요.2명 빼고서, 2명이 대학교 복학했지만 나머지 15명은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 가지고 이것들은 좋은 실적이거든요.이런 것들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19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신 것은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이라서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2017년과 ‘18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같은 사업 명목으로 ’17년·‘18년 같이 선정이 됐 습니다. ’17년과 ‘18년, 같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역점사업들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017년도 우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공모신청을 하고 또 시행을 하다가 공모신청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과로 넘어온 것이 사실상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우리 마을을 5개 마을을신청했다가 3개 마을이 탈락을 하고 2개 마을만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2018년도에는 5개 마을이 다 선정이 됐고 그 중에 10억짜리 마을이 2개, 5억짜리 마을이 5개...아니, 3개. 그리고 신창면이 기초생활 거점사업 40억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17년도 것은 3개 마을만 된 거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개 마을이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개 마을....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5개 마을을 신청했다가....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도 추진...12월 마무리네요? 지금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2020년도.... ‘19년도인 금년도 것은 이미 평가신청을 다 마쳤고 평가도 마쳤고 발표만 9월달쯤에 있을 예정이고요, 2020년도 평가는 배방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하고 나머지 5억짜리 5개 마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보통 이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2018년도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모신청이 되고 신청이 되고 나면 다른 연계부서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선정까지만 하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 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2개 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도 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잘 진행이 되려면 개선사항을 좀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지금 공모가 됐는데 사업추진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단기로 12월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원래 일자리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거고,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전국적으로 한 2만 6000명, 한 2086억을 투자하는 거고 일단은 2018년부터인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그 사업은 금년 내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행안부 사업이 있는 한은 2021년도 것까지 유지가 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럼 유지가 되는 것은 계속 보조를 받아 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비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 25%라서 75%를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되는 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으로 창출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공모할 때 35명이 선정이 됐고요, 2019년도 사업으로 추가로 선정이 돼서 총 선정 인원은 108명...73명이 추가로 선정돼서 지금 현재 108명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충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청년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관리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 업무가 당초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선정받았는데 기존 직원들이 뭐 본연의 업무에다가 추가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단 우리 인사관리 부서에다가 정부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요청해놨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앞으로도 더 발굴을 하고 관리를 잘 해서 이 의도 자체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하는 사례들을방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사후관리가 꾸준히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도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그 부서 안의 인력에 대한 어떤 부족이든지 지금 어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어느 부서나 인력은 다 부족해서 그걸 일일이 다 100% 채울 수 없고, 지금 현재는 정부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했고요,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지원센터...마을만들기 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지원 조직에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좀 충원되면 도시지역 마을만들기 사업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이 공동체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가장 주 사업활동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 어느 부분인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에서 마을단위로는 뭐 처음에 5억, 5억 사업을 잘 마무리 지으면 10억 사업을 주고 있고, 읍·면 단위로 일반적인 읍·면은 40억 사업을 주고 있고, 배방처럼 큰 읍·면이나 다른 시·군청 소재지가 있는읍·면은 150억까지 주고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할 마을들을 발굴하는 게 주 업무고, 그 발굴하라고 농림부에서 각 시·군이 신청하면 최대 5억까지 역량강화 사업비라는 것을 주고 있 습니다. 비율은 국비 70에 도비 9%이고요,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들의 역량을 높여서 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적인 부분에서 활동대비 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 중의 한 분은 우리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요,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직원은...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공무직 근로자라서 업무를 하는데 좀 범위의 한계가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지역적으로 마을 관련해서 지역의 성장하고 가장 연관되는 활동들인 것 같아서 조금 인력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관돼서 205페이지,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관련으로도 하나 여쭤보겠 습니다. 지금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추진현황을 뒤에 보면 ’18년 대비 ‘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거의 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이렇게 주민참여 활동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다른 분야에서 많이 하다가 작년 8월부터 사회적경제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희 업무 자체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귀속행위 업무가 아니고 대부분이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업무들이라서 시민들하고많이 접촉을 해 보니까 예전처럼 뭐,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 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나 마을만들기 공동체나 또 우리 청년업무를 금년부터 기획실에서 받아왔는데 청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욕구가 많다는 느낌을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이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홍보를 좀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대상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 할 만큼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 단위사업으로 주민참여마을이 처음엔 소규모로 잘 되다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나 공모사업의 금액이 커지면서 장점도 있고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 안에서 약간 또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CB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CB센터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또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자료번호 5번, 195페이지 실·과별 중앙부처, 도청 예산확보 및 시범사업 협의 등을 위해서 방문한 건수와 내용실적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 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이런 출장을 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2건 정도, ’17년이 4건이고 ‘18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중앙이나 도 공모사업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농림부 사업이 고정적으로는 그 사업뿐이고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농촌활력 신활력사업에 다시 한다는의미에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두 개에 대해서 출장을 했고요, 고정적으로 공모사업하는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보려고 3건 정도는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3건이 다 탈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좀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새로운 공모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출장내역을 보면 협의, 회의 정도의 내용이지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 갔다 라는 흔적이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특히나 이 담당자 분이 주사보·주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것도 맞는지 실·과에서 검토해 주셔서 적임자가 출장하면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부서장 차원에서 열심히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자료번호 29번, CB센터 운영 세부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겠 습니다. 지금 여기에 네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거기에 계신 분으로 임기제 공무원인 이봉섭 주무관이라는 분은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사회적경제팀 소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하는 분들에 대한 상담업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108명인데 대부분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본인이한 40명 정도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 분 또 임기제 공무원인 윤흔상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마을만들기, 그 역량강화 사업비가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다 기획부터 집행하는 부분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공무직 근로자 두 명은 이 윤흔상 임기제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이런 부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인력이 좀 부족함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 번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 농림부에서 그 역량강화 사업비, 그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돈을 내려주는 거에 중점을 뒀더니, 돈을 내려줬더니 오히려 마을의 갈등을 초래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역량이,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확실하게 정립된 마을에 지원금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인데 그 역량을 높이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역량강화 사업비라는 건데 국비 70에 도비 9%를 주는데 그게 최대 5억까지, 저희가 공모신청하면 5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담당하는 직원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이라서 금년도엔 3억 5천만 신청을 한 거고, 내년도에는 4억만 신청을 했 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면 5억까지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마을 역량강화를 높이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임기제 공무원의 충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가능하면 임기제 공무원이 왔으면 좋겠 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시에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민들과 계속 관계형성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희영위원장
잘 들었고요, 여기가 ’15년 9월 21일날 설립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센터장이 계신 걸로 됐는데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공석이 된 이유와 이후의 이 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당초에 그 공동체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이 사업 자체가 공무원이 끌고 가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마을의 리더 분들이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된다. 소위 활동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센터장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추진했던 건데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민간조직, 수탁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뭐 그런 움직임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또 서로 간에 각 분야별로 좀 주장이 강해서 하나로 통일이 되지 못 하고 그런 분열의 과정에서 수탁을 받을 만큼의 조직력을 갖추지 못 해서 현재까지 위탁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뭐 일이년 된 조직이 아니고 ‘15년도에 설립이 되고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 때문에 센터장이 충원 안 되는 것은 조그마한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 명분 있는 조직에서 이 말이 많은 것, 하나로 이루어내지 못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마을만들기 공동체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과제는 이것이 지금은 직영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으로 할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후의 이런 중심적인 센터장의 이런 충원에 있어서 좀 움직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4년여 동안 이 자리가 비었음에도지금까지 자리를 잘 하고 왔지만 센터장이라는 어떠한 중심적인 인물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이런 것들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니 남다른 열정도 있고 신념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꼈 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센터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그 동안에는 기관단체장 위주로 그냥 임의로 구성을 했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지원센터, 이 마을공동체 업무를 끌고 갈 수 있는 민간조직을 형성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의 형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본인이 마을만들기에 앞장서 보겠다고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이번 기회를 그 분들하고 같이 그런 민간조직을 활성화하는 데에 그 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여기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 결집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센터에.그렇죠?그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활동가라고 이렇게 딱 저희가 정의할 만한 분들은 현재 제가 못 뵙고, 지금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우리 마을만들기팀하고 이런 활동가 분들을 우리가 정식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억 원의 그 역량강화사업비를 활용해서 이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활동가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네트워크라는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군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 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장
203페이지도 보면, 자료를 보면 마을참여만들기, 희망마을만들기, 주민참여마중 사업 등등 매년마다 굉장히 많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없고요, 이 또한 그 CB센터의 허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얼마 해 줄 테니까 너희가 어떤 공모를 하라” 하기 보다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 라고 하지만 이후에는 이것들이 좋은 사례로 전파되고 이 마을도 했으니 우리 마을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이 역량들이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소소하게 시작된 것들이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역공동체들이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마을활동가가 우리 CB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 줄 알았어요.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는,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 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내년에 다시 한 번 감사하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 습니다. 210쪽 좀 봐 주시죠.제가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체킹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보시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지금 아산시청년위원회하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하고 2건은 조금 다른 위원회보다 금액 지출이 많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게 횟수가...각 지출은 7만 원씩 공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아산시청년위원회 같은 경우 ‘16년도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17년도에 130명, 그 다음에 ‘18년도에 30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생활임금위원회하고 같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먼저 청년위원회 설명을 드리면 청년위원회가 금년 1월달부터 저희 업무가 된 거고 그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된 건데요, 저희 훈령에 의해서 청년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는데 2기, 작년도 1기 때는저희가 38명이 구성돼 있었고요, 2기 때인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33명을 위촉했다가 중간에 11명이 사직을 해서 22명이 청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청년위원회는 어떠한 행정사무를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 청년정책을 같이 만들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대신 청취해서 시에 전달하고 이런 청년활동가 성격의 위원회라서 모임하는 횟수가, 개최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하면서 도출된 내용이라든지, 이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시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 그 청년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은 저희가 청년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자료 있으시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별도로 정리가 돼 있는 것은 아니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지금 현재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개최하니까 수당이 이렇게 많이 지급됐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2기가 인원이 더 줄은 거예요, 1기보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2기 때는....
맹의석위원
줄고 횟수는 많아지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저한테 정리 좀 해서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3회, 12명의 위촉위원이 수당지급 대상 위원이 되겠고요, 2017년도에는 4회, 2018년도에는 2회 개최를 해서 수당이 많이 지급됐 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 맞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맞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제가 제 느낀 바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생활임금위원회를 제가 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한 피로감이 생기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두 번 참석하고 아마 열 번 참석했던 그런 정도의 심적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께서는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각종 시 정책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하고 발제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직접 가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 습니다. 제가 삐딱하게 잘못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회의뿐만 아니고 다음 회의도 있으니 오늘은 이 얘기만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생활임금위원회든 청년위원회든 모이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충분히 위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서 너무 길게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 길게 가서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솔직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위원회를 개최하시기 이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고요, 해당 실 ·과에서 검토하셔서 간소화할 수 있으면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청년위원회만큼은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니 만큼 청년위원회는 지금처럼 가급적이면 자주 개최해서 많은 청년들이 아산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무조건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불필요한 부분이 생길 경우에 단속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한 시간 넘으면 7만 원 더 주시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두 시간이 넘었을 때 10만 원입니다.
맹의석위원
두 시간이 넘었을 때? 저번에 생활임금위원회 두 시간 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다음에 꼭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체킹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더 공정을 기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공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수 위원님하고 제가 요청한 천만 원 이상 자료에 대해서 부속서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산단형 카풀서비스....시작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산단형 카풀서비스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 기업에 이야기를 해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자기 직장에 채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해서 그러면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이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속은 아니지만 그 관련 부서와 협의했을 때 노선을 또 기존의 사업자와 협의하는 부분, 또 출·퇴근시간에만 배차하게 되면 그 차를 낮시간동안에 활용하는 등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출·퇴근을 같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출·퇴근을 카풀을 통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해서 천만 원을 가지고 앱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테크노밸리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맡겨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해서 운전자와 탑승자가 있을 때 월 20회를 같이 운행하면 1인 당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원은 한7백 명 정도로 가입해서 많이 됐는데 3개월 동안 실제 월 20회 이상 운행을 한 사람은 30명에 불과해서 210만 원밖에는 지급을 못 했고, 그리고 뭐 최근의 택시업 하시는 분들이 카카오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해서 일단은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종료를 한 거고 금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 계속 질문의 결과에는 “’19년도에는 시행 안 하시죠?”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 습니다. 지금 사실 카풀이 뭐 좋은 정책이긴 하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뭐 시험하기 위한 사업도 있어요.있는데 앱은 그냥 앱만 살아있겠네요, 천만 원 들인 앱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앱은....
맹의석위원
이 앱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앱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실제 작동은 안 해 봤는데요 앱은 설치해서 활용할 수는 있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맹의석위원
돼 있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이용한 근로자들에게 7만 원씩을 이용하긴 하고서 주신 거잖아요, 7만 원씩?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 앱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위치정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시스템이라서 그건 검증이 된 시스템으로 개발했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거 개인정보의 유출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본인이 회원가입을 할 때 그 부분 동의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뭐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요. 지금 앱 개발하는데 천만 원, 출·퇴근 보조사업으로 해서 3천만 원 세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210만 원밖에 안 쓰셨더라고요.나머지는 반납을 하셨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불용처리를....
맹의석위원
불용처리하셨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좋은 취지로 하긴 하셨는데 이게 좀 현실하고 안 맞아서 잘 안 된 사업 같아서 체킹했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더 신규사업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 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실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저는 안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결과 추정치를 대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처음 이 부서에 와서 일자리센터 업무를 제가 연찬하면서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 충남도내에서 우리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천안보다도 저희가 많고, 근무하는 것도 지금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소속 직원은 15명 중에 5명이 근무하고, 본부에는 5명이 근무하고 읍·면·동에 6명, 터미널에 1명, 대학에 3명, 이렇게 근무해서 왜 이렇게 시행이 됐나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전까지는고용노동부에서 그 취업지원 실적을 평가할 적에 일단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본인이 알아서 취업한 것을 본인취업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역할을 해서 컨설팅이나 뭐 연결을 해서 취업한 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구직등록한사람 중에서 무조건 취업이 잡히면 취업실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구직등록을 많이 잡으면 취업실적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이 돼서 구직등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있는 구직자 있는 곳에 많이 배치한 것 같 습니다. 금년부터는 평가방식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연결해서 취업한 실적만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울림경제센터에 청년내일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상담사 5명을 배치하고요, 저희 공무직 근로자 2명까지 해서 7명을 기업전담 상담사로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전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전담하는, 한 명의 상담사가 기업 10개, 30개를 계속 전담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떤 기술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시기에 필요로 하는지 까지 다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내일센터 내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요령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려고 저희가 늦어도 9월 정도엔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업률도 늘고 어려운 부분인데 무조건 뭐 인원대비 실적이 안 난 부분을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열다섯 명의 인원이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고, 이 방법이 뭐 인력 가지고 안 될 부분이라면 지금 뭐 회사를 전담해서 한 인원이 30개 전담을 하는 방식이든 교차 방식으로 하든 전문가 집단의 그 직종에 분류를 하든 이렇게 전문가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제 의견을 내고 싶어서 이 부분 질문을 드렸거든요.다소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 취업 관련해서.이 부분은 뭐 비단 아산시 문제일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나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성과가 나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료를 준비하신데 대해서 감사한데요 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 행감을 하기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 행감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자료를 보고서 몇 가지 또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 습니다. 이 자료 8페이지인데요 제일 하단에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워크숍 운영 용역이 이렇게 있죠?보셨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지출액이 천만 원밖에 안 가서 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천만 원만 지출했고 천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예산 2천만 원의 예산을 해 놓고 천만 원 지출하고, 천만 원 남은....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천만 원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마을만들기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부서 13개 부서를 묶어서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각 읍·면·동에 이런 마을만들기 담당하는 산업팀 공무원들이 11명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한 40명 이상으로 워크숍을 하려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은 그렇게 해 놓고 막상 출발할 때가 돼서 그 인원들이 다 참석하지 못 하고 22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호텔이나 이런 예약한 부분들을 인원이 줄었으니까 취소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 정도만 지출하게 됐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0몇 명이라고 그랬죠? 42명?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40명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남수
전남수위원
40명 정도인데 22명만 참여했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2100만 원은 40명에 대해서 원가산출을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실제 지출은 그 정도에 그쳤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워크숍이죠, 워크숍?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워크숍에 가서 저희가 공동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토론, 뭐 분임토론, 토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선진지를 한 두 군데 정도 방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박 2일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1박 2일....
남수
전남수위원
이걸 한 번에 걸쳐서 했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에만....
남수
전남수위원
하반기에만 한 번 했는데....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장소는 충북 제천 2개소를 들러 오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많이 참석 안 해서 반만 했기 때문에 반만 했다? 그러면 올해 사업도 이게 지금 잡혀 있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도 잡혀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도 잡혀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이 같이 한 20명만 참여할 것 같다 생각하시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이 마을만들기 업무를 다른 부서나 읍·면·동 직원들도 공감을 해야 저희가 업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려를 하고 부탁을 해서, 또 직원 분들이 그 기관장이나 그런 분들이 혹시 싫어할까봐 하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읍·면·동장님들을 좀 설득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3개 우리 시 행정부서가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아까 주셨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3개 부서면 최소한 한 명씩은 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참석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뭐 13개 부서라 그래도 사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13개 부서만 잡아 놓지 말고.... 그래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정해 놓고 확실하게 사람들이 참여하라.이 사업도 남들이 밖에서 볼 때 더 잘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딱 갈 수 있는 직원들을 다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미비점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 및 업무공유를 통한 국비확보 도모”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 행정협의회나 읍·면·동 직원들이 특히 읍·면·동 직원들이 마을만들기 참여하는 마을들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해당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그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많은 마을이 참여해야저희가 국비를 따 올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읍·면·동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많이 모르고들 계세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 읍·면·동을 다니다 보면 이장협의회든 그 주민자치든 기관단체 등 회의가 있는데 이런 회의에 대해서 유인물만 이렇게 주실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팀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가셔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 동참했으면 좋겠다. 해 줬으면 이 사업이 더 좋겠다 하면 그 사업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뭐 팀장님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는 대로 저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 사업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인주지방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그게 올해도 하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까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작년도 했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3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금년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보통 출·퇴근용이...인주산업단지는 가는 게 맞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출발은 시내입니까? 아산시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시내에서 출발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버스 한 대를 이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버스 한 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한 대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22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에 2200만 원이면 이게 열 달 정도 하는데 많지 않을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200만 원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운행하는 것이 횟수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남수
전남수위원
차량 한 대 운영을 하는데 열 달의 과정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지출액을 보니까 2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00만 원꼴 들어가는 건데, 버스 한 대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많지 않느냐. 물론 제가 이 내용 파악을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여쭈는 거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 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월 평균 262명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24일 일한다고 봤을 때 한 10여 명 조금 넘게 이렇게되는데 버스 한 대에 10여 명이 넘게 이 사업이 물론 뭐 적은 사람의 소리도 듣고 적은 사람의 불편도 들어주는 게 행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올해가 마지막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지막에 정산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보통 누가 운영을 하죠?산단에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 인주공단 입주기업?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주산단의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라는 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20%, 고용노동부가 80%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산단에서 매일 교통편이 없어 가지고 직원 채용이 힘들다고 하는데 일단 또 운영을 해 보면 그렇게 이용객은 또 많지 않은 거라서 지금 테크노밸리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으로 한 번 전환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자, 내가 하는 사업인데 해 보니까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 지금 대안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특수용접 명상과정, 이것은 폐지를 작년에 시킨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부턴 안 하는 거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018년도까진 한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몇 년 동안 했어요, 이걸?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작년도까지는 했던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덕우직업전문학교에서 그 시설, 용접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직업훈련과정을 계속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렇게 장기간 해 왔던 것을 올해 사업으로 안 하고 ‘18년도까지 마감을 하고 폐지를 한 이유가 뭐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덕우직업전문학교가 사실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업체 쪽에서 일단 사업포기를 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 덕우직업전문학교에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 전에 덕우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년에 5300명이고 16명의 그 교육생이 있으면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교육생 18명 중 16명이 수료한 거고요, 예산이 5300만 원 투입이 됐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 물론 뭐 이 사업이 올해 2019년도에는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부서장은 파악을 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도 이런 것으로 좀 데이터를 봐서 그것도 좀 선정하거나 중심을 잡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단형 카풀서비스하고 앱,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볼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산단형이라는 것은 보통 이 산단을 출·퇴근해서 같이 카풀로 가는 건데 산단이라고 그러면 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에? 전체적인 산단을 다 얘기하는 건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형이라는 건데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같은 동료 직원은 아니더라도 같은 산업단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이 카풀을 통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자기 차량이 없는 사람도 원거리에 있는 산업단지에 취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8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2018년도에 처음....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안 하고 있는....
남수
전남수위원
안 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 앱 천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안 한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이걸 좀 미리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앱 같은 것도 하기 전에 미리 심도 있게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신규사업을 할 때 더 신중을 기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인데요 제일 하단입니다. 이 사업이 이월됐어요, 2018년도 것이 올해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선정기업이 있어요. 선정된 기업이 AK모터스하고 영광YKMC, 삼화인터내셔널....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냥 근로환경 개선금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도비 100%, 도에서 100%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고용을 늘리면 자격이 주어지고 선정이 되면 근로환경개선에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천만 원씩?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늦어서 그러나?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도에서 늦게, 말하자면 1억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선정을 해 보니까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4천만 원을 지출했고, 6천만 원은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더 추가로 선정을...선정도 도에서 하거든요. 선정을 해서 3개 기업이 선정돼서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과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부서를 봐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이렇게 몇 번 부서를 방문하게 됐는데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 습니다. 참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보시면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하신다. 정말 사회적경제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올해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질의 과정에서도 많이 연찬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꼬집어 내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부서가 더욱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다. 항상 사회적경제과가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더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10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4번, 21번, 22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22페이지,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2018년 시행되고 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 제도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6급 세무직 공무원이 그쪽으로 배치가 돼서 각종 세금상담이라든가 또는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납부액이 많을 경우에는 6개월에 분납을 이렇게 하는 걸로 전적으로 세정과 말고 다른 별도의 기관, 부서에 설치해서 그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 주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담당 공무원님을 만나기 전에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우선 과세를 하면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사전에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이해관계가 아닌 제3자 공무원이 민원을 상담해 주고 그 세법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18년, 지금 운영된 결과에서의 어떤 영향적인 거라든지 효과라는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과세부서로 방문하는 게 민원인들은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전문가를 고용하려면 금전적인 부담이 있 습니다. 그 납세자는 기본적인 세무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또 편의 같은 것을 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분은 어디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시는 거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요청이 오면 일단 이 분을 먼저 만나고.... 보호관 이 분을 먼저 만나는 거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죠. 이의신청 같은 것이 그쪽을 거쳐 옵니다, 세무과에 접수하기 전에.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마을세무사 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2016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그럼 세무사제도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러 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분들도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을만나시는 건가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마을세무사는 전문가입니다. 세무사 분들은 저희가 6명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위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전세무사협회에서 이게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그 세무사님들이 그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대전세무사협회에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개개 마을은 찾아가기 어렵고요, 주로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연 한 천 건 정도 전화상담을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복이라든가 어떤 부당한 것이 있을 때는 상담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다 라는 홍보는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 해서 됐나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위원님,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런 리플렛 같은 것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요, 금년에는 또 이런 스타일로 제작해서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때도 홍보를 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하나 해도 될까요?
김희영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223페이지에 행정소송 현황에서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연속으로 같은 단체인 부분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맨 위에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온양민속박물관 직원 후생복지용으로 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은 주민세 재산분인데요 평방미터에 250원씩 주는 건데 박물관은 직원 후생용이 아니고 입장료 수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그 박물관측에서는 이게 공익성을 갖는데 과세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저희가 승소를 했 습니다. 두 번째 것은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을 저희가 5배 중과를 하는데 지금 대중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것은 일반 과세를 하는데 이 분들에게는 중과세를 하니까, 회원제 골프장은.이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건데요 현재 헌법소원이 같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은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 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구락부라고 써 놓은 것은 전부 다 골프장 관련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산시에 있는 골프장 중에 이곳만 지금 이 부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가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아름다운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만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장에 있는 골프장.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 습니다. 218쪽,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좀 봐 주시겠습니까?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어제 저에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은 국외연수 보고서인데 도에서 시행한 연수는 안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체 연수만 주신 것 같아요, 내용이.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맞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4건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받고자 했냐 하면 국외연수를 다녀오시면 새올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되고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세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4건 이외에 도에서 실시한 국외연수도 있더라고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4건 주신 것, 제가 질문을 어제 드렸어요. 새올시스템에 등재를 하셨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등재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등록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어떻게, 다 하셨나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새올에는 어디에 드린 자료대로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어제 급하게 막 10분 동안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찾는 데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안 올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니까.
맹의석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쪽 세정과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실·과 것을 제가 몇 군데 점검했 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조치결과에 따라서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실 ·과별로 새올시스템, 홈페이지까지 기록을 다 잘 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어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도 ’16년도, ‘17년도 것은 아산시 홈페이지에....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어제 확인하셨죠?제가 직접 계실 때 아산시 홈페이지를 열어서 들어가는 절차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까지 하고 여쭤봤 습니다. 제가 “이거 다 입력하셨습니까?” 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하셨다고.거짓말 하셨죠?안 보시고서 그냥 대답하신 것 같아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자료 뽑을 때 새올에 한 것만 같이 봤는데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세정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16년도, ‘17년도, 또 세정과도 이렇게 제가 파란 부분에 노랗게 붙인 부분은 다 입력을 하신 부분이에요.그리고 ’18년도에 들어오면서 다른 실·과들도 홈페이지에 등재를 안 한 부서가 한 50% 안 했 습니다, 50% 정도.이 부분 저희가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리고 어제 이 자료 받으면서 제가 부수적으로 결과보고서, 형식적인 작성 마시고요 충실하게 작성을 좀 해 주셔서 누가 봐도 좀 배울 점이 있는 그런 국외연수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확실히 안 보고 오신 것 맞으시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220쪽 좀 봐 주시죠. 내용에 대해서 뭐 사실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세정과에서 지금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시는데 노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정기적으로 과세되거나 수시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은 저희가 납세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수월한 측면이 있 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안 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자료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세무조사팀이 10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과세를 하는 그런 사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골프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무를 신고 안 하고 탈루할 그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경농민 같은 경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매각하거나 농사를 안 지으면 50% 감면했던 것을 추징을 이렇게 사후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과세에서 누락될 수 있는 그런 데에 착안을 둬서 매년 100개 법인 또는 비과세 감면, 유흥주점, 이런 것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연 5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도 뭐 각자의 세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그 행정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그렇 습니다.
맹의석위원
226쪽 좀 보겠 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 및 목표달성 현황, 최근 3년치 자료거든요.이쪽에 징수율 있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징수율 산출은 어느 근거로 산출을 하시죠?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면 전체적으로 납세자가 다 내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체납되거나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납을 해서 세입을 잡은 거, 부과한 거 해서 수납을 해서 세입으로 잡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전년도에 잡은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과년도 것은 따로 맨 밑에 있 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목별로 징수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5월달에 100원을 과세했는데 90원만 내면 징수율이 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원은 체납시키는 거죠.이렇게 돼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 본예산에 맨 앞에 ‘16년도 것을 보면 징수율 본예산 103.7%, 추경예산 102.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산 대비해 가지고, 부과액은 예산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산액은 주로 징수액, 실질적으로 세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납된 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프로테이지를 목표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100%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산대비....
맹의석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지 이걸 좀 위로 상향하면 징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어쨌든 저희는 돈이 들어와야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100%는 무조건 나왔다는 얘기죠. 부족하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맹의석위원
알겠 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 좀 봐 주시죠.2019년 지방세 감소 상세내역 및 최근 3년간 추이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요 위원님들이 같이 보고 계시지만 지금 전년대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그렇죠?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이 부분은 세정과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전 시간에도 사회적경제과에서 활동하는 내용 중에 기업체 관리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산시의 경기가, 뭐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됐기때문에, 아산시 경제도 침체되기 때문에 세금 역시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심각하다. 이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가야 될 부분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정과에서 이 부분을 대처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 우리 아산시를 관장하는 뭐 공무원뿐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기업지원에 적극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지금 2019년도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750억 정도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법인 소득세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특히 삼성전자가 2/4분기에 2조 5천억의 매출감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하반기에도 그런 감소가 이어질 거라는 그런 경제동향이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아산시 예산부족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4월달에 법인 소득세를 징수한 것은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돼 가지고 징수가 됐었습니다. 먼저 1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세입증가가 예상되는 350억 정도의 추경예산에 반영해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또 어려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현재 굉장히 어렵고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자체는 그 기업관련 세수가 50%가 넘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도 상당히 내년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 정도의, 현재 상태로라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맹의석위원
예, 지금 세정과에서 사실은 데이터만을 관리해서 지금 기록하시는 부분, 아까도 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데이터만 보시고 느끼지만 마시고요, 이런 데이터가 발생한다면 협조부서, 실·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부서와 협업이 돼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정도 역할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기영
한기영세정과장
예, 협업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35번, 36번, 3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2번, 3번, 23번, 2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52페이지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을 여쭤보겠 습니다. 2018년 체납건수가 125건이거든요.지금 이렇게 영치를 하신 거에서 생계형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조치한 상황들을 좀 설명듣고 싶습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다시 한 번....
수영
김수영위원
252페이지, 번호판 영치실적이 있죠?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영치된 번호판을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시잖아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계형과 이렇게 ’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구분이 돼서 된 실적을 여기는 지금 총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걸 좀 구분해서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아, 생계형이나 납세가 곤란한 사람들은 납세의지에 따라서 일부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확약서를 받고 넘버를 내 주고서 점차적으로 징수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날짜 기간을 하고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125건 중에 몇 프로나 그렇게 되나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지금 생계형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관련해서 249페이지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249페이지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지방세 과오납이 보면 자동차세랑 그 다음에 지방세가 대부분이잖아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오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현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하는 방법하고 그 부분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거의 연납으로 신청해 가지고 연초에 납부했다가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체육관이 이전됐으면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 환불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로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타 정부에서 부과했다가, 자진납부했다가 그게 자료가 한 열흘 정도 있어야 우리 아산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했을 때 이중 납부한 거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환급은 거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거의 환급해 주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환급해 주는 방법은 뭐 어떻게....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통장입금해 주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통장입금으로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유별 환급현황이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기 소송 및 구제도 작년 대비해서...아, ‘17년 대비입니다. ’17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그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는 주로 재산세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재산세 같은 것은 과세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그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가 6월 1일날 과세하게 되는데 그 전에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미미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는 한 14만에서 15만 건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발생하는 소수의....
정근
안정근위원
작년도에 건축물....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건축이죠, 건축.
정근
안정근위원
건축 자체가 많이 늘었다 라는 얘기죠?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부과는 한 14만 건 부과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증축이나 뭐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멸실이나 이런 게 그 정도 부과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소송 등 구제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소송은 본인들이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정근
안정근위원
보면 우리가 이거 환급한 거잖아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17년도에는 197건이고, 2018년도에 2657건입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행정에서 착오를 많이 해 가지고 소송을 많이 당했다 라는 얘기잖아요? 환급을 했다 라는 얘깁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일부 그렇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에서 착오가 많이 있었다 라는 얘긴데....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행정기관 착오라고 그래서 별도로 뽑고 소송은 본인들이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부과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아까마냥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본인들이 종합소득세 납부해서 지방소득세 납부하고 이중,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부과해서 이중적으로 부과된 것을 나중에 알고서 소송이나 금액 큰 것 같은 경우에는....적은 것은, 우리가 확인 되는 것은 환급해 주는데 그런 것은 소송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자료번호 37번, 253페이지에 기동징수팀 활동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산시만의 특별한 이런 활동에 있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징수기동팀에 우리 시간제 근로자가 세 명 있어서 그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자동차 영치라든가 열심히 근무는 하고 있 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징수과와 세정과 직원,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근무조를 편성해서 매일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 이렇게 하시죠?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영치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얼마 전에 천안시에서 징수활동했던 부분 뉴스시간에 나온 것 못 보셨죠? 새벽시간 대에 이렇게 조를 구성해서 징수팀을 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성과로 냈던 부분이 보도자료로 나온 게 있 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시간 외에 어떠한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알겠 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우리 김희영 위원장님 질문에 같은 맥락 같은데요 245쪽을 좀 봐 주십시오.“강력한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중간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액 현장에서 징수하거나 분할납부 받는 등의 성과가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진사항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가택수사는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 나머지 징수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느낀 점이 실질적으로 아산시 징수팀이 가택까지 들어가서 징수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따로 메모했는데 추진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미추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은?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가택수색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냥 서류 제출하시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냥 앞에 있는 실적만 메모해서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은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인데....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계획은 최악의 경우 가택수색을 포함해서 징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이지 실제 한 적은 없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의 차이인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아까도 방송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언론에 보면 타 시·군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그런데 자꾸 경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을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어려운 줄은 알겠지만 아까 뭐 인원도 적다고 하시고 사실 좀 많이 어렵 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누락되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내내 같은 부분이네요.256쪽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의 지출현황이 있 습니다.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사업효과 및 미비점에 보시면 중간에 “실적 우수 부서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세수확충, 임기제 공무원 포상금 5명 5000만 원으로 포상금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7900만 원 섰고요, 지출은 7572만 7000원 사용하셨네요, ’18년도에 보니까.그러면 2천만 원은 기타 경비로 쓰신 거죠, 나머지 2500만 원 정도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기타 경비로 쓴 게 아니라 이 지방세 징수 포상은 세목별로, 목 중에서 지방세 징수 포상금하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하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예산액이 7천9백인데요 다섯 명에게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셨으면 쉽게 다섯 명에게 천만 원씩 주신 거 아닌가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징수 건수,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한 1%,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 그 전에는 5%로 징수요율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있 습니다. 직원들이 징수 포상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징수활동은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제 질문 드린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여쭤보자고 하는 내용 중에 예산 관련해서 밑에 포상금 5명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급했다고 하는 내용 아닌가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아, 징수 공무원한테 5천만 원 예산 서긴 했는데요 이 분들한테 지급된 것은 4600만 원 지급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포상금으로 46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지금 지출액이 757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나머지 돈은 어느 부분으로 사용됐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부서에서 징수한 부서 포상금, 그리고 세외수입, 그 다음에 지방세, 그거 포함돼서....
맹의석위원
아, 그러니까 각 부서에도 포상금이 나가고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섯 명에 5천만 원이 아니고 다섯 명에 4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임기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아예 기본수당은 없습니까?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기본급은 있 습니다. 징수독려를 위해서 별도의 징수 포상금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마지막 줄에 “ 소 부족한 실정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저하게 부족한 내용이지 이게,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지금 징수활동 하는 거에 비해서, 징수에 비해서는 지금 부족하는 실정입니다.
맹의석위원
일전에 지금 뭐 가택이라든지 이렇게 번호판 영치라든지 현장을 움직이는 직원들은 몇 분이 움직이신다고 하셨죠, 아까?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시간제 공무원 선택제가 3명이 있고요, 직원들 별도 징수과와 세정과 3명 1조로 해 가지고 매일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수팀하고 특별징수팀하고 별도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두 팀으로 나눠서....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네 팀....
맹의석위원
네 팀으로요?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예.
맹의석위원
팀으로 네 팀이면 적진 않은 것 같은데요, 팀은.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적진 않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맹의석위원
알겠 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징수과장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 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