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본 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제출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말씀을 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거 봤을 거잖아요? 이런 사유로서 못 나온다는데 이게 사유가 되나 안 되나. 우리 의회에서 안 올 수 있나 판단을 해달라고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기 좀 해봐요. 본인 생각. 의사팀장으로서 사유가 되나 안 되나.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됐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정당한 이유서는 자기가 봐서 정당한 이유서지. 우리가 봐서는 이유가 아니거든.첫째, 주)어울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수탁운영업체로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매월 문화관광과에 보고하고 있다. 이건 통상적인 업무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통상적인 업무지, 의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회 의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매월 문화관광과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됐고요. 그리고 둘째, 별첨1과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산시 자체 감사로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이에 주)어울림은 아산시 자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나머지는 뭐라고 돼 있는데, 아산시의회에대해서 답변이 아니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는 별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는 감사한 일정이고 의회에서의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따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에 변명이지. 어떤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참고인으로 해서 정당하게 자기가 못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시 증인으로서 변경신청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전에 의결된 사항이잖아요. 참고인으로 의결된 사항이고 그때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참고인은 올 수 있다 없다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인데 다시 증인으로 하자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법적사항이 다릅니다. 참고인은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고 해서 나와야 되지만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제재하기가 그래요.증인채택으로 다시 해서 우리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일단 언론에 나온 것으로 볼 때는 시장이 오세현 시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복기왕 시장이 4월 28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몇 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심상복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이름은 저기 하고요. 전임시장이나 전보라고 하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언론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증거가 없는 사항이니까요.
기승
장기승위원
증거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나중에 쭉 보면서 인용한다는 말씀이지만.
기승
장기승위원
또 여기에 대한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액수의 금액을 지금 얘기하기는 여하튼 억대 이상 몇 십 억 이상일 정도로 되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증인출석을요구해서 의회가 감찰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인에서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지금 100% 위탁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는 당연히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보조사업은 자기 자본이 들어가서 안 할 수도 있다지만 이것은 10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무감사를 나와서 자기가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리고, 두 번째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영수증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잘못, 행정상의 과오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행정에 관한 집행부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때 출석요구를 하신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어울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증인으로 하신 사유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고 싶다 이렇게 아마 회의록에도 남아있을 거라고 갈음해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님들이 같이 의결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만약에 참고인으로 가면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저희들이 토의시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되짚어보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에 대해서 다시 하기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보세요.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장기승 위원님. 제가 그날 답변한 이유는 여러분과 말다툼하기 싫어서 했어요. 난 여러분하고 위원님들하고 말다툼해서 그냥 넘어가자 했지. 내가 그날 있잖아요. 꼬치꼬치 따졌으면 시간이 길고 나는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했고, 또 한 가지어떤 이유인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관 있어요? 연관 없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증인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에요?(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관성은 1도 없고요, 어울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이 분을 부르지 말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이 자리에 세우더라도 인권적으로 이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증인이라는말은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불러내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산시와 협조를 같이 해가는 위탁사업자이든 아니면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아산시의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의회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출석하시는 다른 분들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다 죄인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인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시 재신청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승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참고인으로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유도 없는 이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승 위원님이 증인으로 다시 오늘 회의를 해서 의결해서 하자는 거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안 하니까. 반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했을 때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기승 위원님이 말했듯이 아산시 위탁받고 나서 의회에 진술·답변할 권리가 있어요. 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서 갖고서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참고인으로 해도 나와서 하면 나온다는 전제하에 참고인으로 했는데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증인으로 다시 한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무죄추정의 원칙 좋아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지 감사를 해서. 그래서 증인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날짜 별도로 잡아서 문화관광과는 아니죠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다시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기승
장기승위원
참고인으로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심상복위원장
다시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연기를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참고인으로 권고를 해서 나올 수 있게 좀. 이게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심상복위원장
전화를 안 받고 있데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어제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참고인으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거 날짜를 변경시킨다고 그러면은?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통화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오늘이어서 못 오시는 건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경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어울림 대표하고 통화를 했고요. 오늘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를 변경할 경우에 참고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는 그때 상황에 봐서 본인의 의사를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자기가 안 오는 확실히 참고인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위원
가능한 날짜를 얘기해 주신 부분도 없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기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연기 했다가 그분이 안 오면 그분 때문에 노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일 것 같으면 만일 증인으로 부르면 그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시는데?
심상복위원장
증인으로도 안 나온다는 거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인으로 안 나오시면 상임위원회 상황에서는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현재 못 나오시고 앞으로 참고인 출석요청이 있을 때도 그때도 확답을 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시간 계속 끌 필요 없이 그 분은 제가 봐서는 민간위탁으로 100% 받으면 무조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고 안 나온다면 아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장기승 위원은 참고인으로 해서 안 나왔으니까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해서 만약 증인으로 채택을 한 다음에 회의 날짜를 제일 마지막 6월 28일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합시다. 증인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 말씀해 주세요. 증인으로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증인으로 채택을 할 경우 6월 28일로 잡힌다고 했잖아요.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저 태도면 증인으로 해도 안 나온다는 건데 의미가 있어요?
기승
장기승위원
있죠.
상덕
이상덕위원
보내온 사유서 보니까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산시 자체 감사가 있어요.
심상복위원장
예, 그거와 상관없어요. 의회에서 오라면 요청하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상덕
이상덕위원
자체 감사는 안 받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기승
장기승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의회가 우선입니다.
심상복위원장
6월 28일로 변경해서 증인으로 해서 회의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안 한다니까 그거만 토론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증인으로 하면 그때는 오시겠다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증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는 출석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미룰 의미가 없죠.
기승
장기승위원
상황이 다릅니다. 참고인하고 증인하고.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오늘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저희가 행감을 진행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도덕적이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할 수 있지 않아요?
심상복위원장
없어요.
상덕
이상덕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어차피 장기승 위원님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다루실 거죠?
기승
장기승위원
어울림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미영
김미영위원
만약 참고인으로 해서 안 나오면?
기승
장기승위원
안 하죠. 여기는 큰 틀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참고인으로 오면 그냥 큰 틀만 넘어가면 되지만 증인은 따지겠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오는 게 좋은 거잖아, 그분도.
상덕
이상덕위원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보니까 자료를 열 가지를 보내오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거예요?
심상복위원장
이건 시 감사자료에요. 우리가 보낸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위원
어울림에 관련돼서는 자료 요청하신 게 없으세요?
심상복위원장
장기승 위원님이.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지금 결정하기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상덕
이상덕위원
행감을 하셔서.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 장기승 위원님의 의중은 지금 그게 아니니까 제 의견은 지금 우리가 일단은 문화관광과랑 경로장애인과 행감은 하고 오늘 끝날 때 쯤 이현경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 상황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참고인으로 오면 큰 틀만 다루지만 증인으로 오게 되면 완전 디테일하게 다루게 될 거다라고 이런 것도 이야기하셔서 한 번 더 회의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아니, 결정하고 해야지.
기승
장기승위원
위원님 왜냐 하면 그것은 다릅니다. 참고인은 문화관광과 감사를 하는데 참고인으로 오는 것이고 주가 문화관광과고 거기가 부가 되는 거야. 증인으로 올 때는 거기가 주가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는 그냥 배석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미경
조미경위원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지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지금 참고인은 안 한다니까 증인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만 하면 돼요. 참고인은 안 온다고 거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위원님들이 증인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그거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한다면 문화관광과 사무감사를 연기시키고 증인으로 채택 안 된다고 하면 순서대로 일정대로 진행하고 그런 거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의견을 한 명 한 명 이야기해요?
심상복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어차피 시 감사 있으니까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 날짜를 하루를 더 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날짜를 하루 더 하다니요?
미영
김미영위원
증인으로 오면 하루 더 날짜를 또 따로 하는 거잖아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줘야지.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증인으로 하게 되면 28일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심상복위원장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하면 문화관광과를 전체를 다 그날은 넘긴다는 거지. 문화관광과를 전체를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그날 다 다시 전체를 우리가.
미영
김미영위원
장기승 위원님은.......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심상복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장기승 위원님은 제가 해석한 게 맞잖아요.
심상복위원장
문화관광과를 두 번 하자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죠. 문화관광과는 오늘 하고 어울림만 따로 하자는 거죠.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위원장님이 문화관광과 전체 다 넘기겠다고 하면 그러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권한이에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를 하고 어울림만 그쪽으로 만약 증인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울림만 우리가 완전히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심상복위원장
만약 안 나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상대로 다시 하면 되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시 감사 어차피 있는데 저기 해야 되나. 물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기는 하는 데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미영
김미영위원
두 번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지만 장기승 위원님이 행감자료 요청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는 오늘 행감에서 다룰 수 있는 자료나 목이 있으니 다루시고 또한 보니까 증인, 증인이 아니죠. 사유서를 보니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산시 자체감사를 한다는 시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증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생활하면서 이게 어떤 게 참고인이고 증인이고 어느 위원님이 증인에 있어서 어떤 이유 없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의회를 무시하고 1년에 수십억씩 갖다가 위탁을 했고 그러면 아산시 문화재단에 많은데 증인으로 참고인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정활동 하는 게 뭐야. 다 답변을 왜 받아요? 서면으로 제출받고 말죠.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출석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를 나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셨는데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인으로 수위조절을 해 주셨는데도 불참석한 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입찰시 어울림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좀 부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내겠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보다는 지금 오늘 이것으로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가.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고. 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고요.(손드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번호 14번, 21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운영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214쪽 보시면 우리마을 총명배움터 만들기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찾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경로당에 치매예방 도모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을 보니까 농촌지역 거주 어르신들 총 90명, 사업장소 보니까 배방읍 소재지 경로당 3곳으로 돼 있어요.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여인원을 좀 더 확대하고 사업장소를 증가할 수는 없나요? 꼭 한정이 돼 있어야 합니까? 배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세 곳, 딱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치매예방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배경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금으로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각 경로당 별로 50명 이내에 대해서 다양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올 12월까지 진행을 해서 중간평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나 또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삼성에서 지원하는 후원금 외에 이 사업 자체가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까지 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로는 치매선별검사, 우울증검사, 자아존중감 이런 것을 하기 전하고 시행한 이후하고 평가를 해봤는데 변화정도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치매선별검사에서도 사전하고 사후하고 상당히 좋게 변화는 나오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은 노인정가면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으로 가장 많은 게 고스톱을 치거나 민화투을 많이 치세요.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17쪽, 자료번호 16번입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에 있어서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아산시에서 100% 관여를 해서 모든 경로당에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다 가입을 해드리겠다는말씀이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경로당 운영비를 통해서 책임보험하고 화재보험의 가입을 독려를 하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을 가입하는데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 자체가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재계약하는 기간을 놓쳐서 문제가 발생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394개소를 일괄 가입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125개소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돼 있어서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한 일반경로당은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험기간이 1년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현재 예산에 따라서 3년짜리도 되고 하는데 일단 1년 단위로 해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아산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사업이고 권장할 사업 중의 하나고 이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분들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각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인지능력이나 사고능력이 떨어지세요.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도 우려하는 게 거기서 또 어르신들이 불을 사용해서 식사나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음식도 조리하시고 그래서 저도 가장 우려되는 게 화재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은 아산시에서 관장해서 한다고 하니 정말로 감사드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다시 이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18쪽, 자료번호 17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체육시설 관리실태 및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물품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물품번호 165번 봐주시겠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165번 보면 모종7동 캐슬어울림 3단지 경로당에 안마의자 2대 지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보니까 지원보조금이 170만 원 돼 있어요. 맞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봤는데 안마의자 2대가 아니라 안마의자하고 김치냉장고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 1대, 김치냉장고 1대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개당 가격 알 수 있어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가격이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안마의자 얼마, 김치냉장고 얼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안마의자는 170만 원으로 가고 있고요, 김치냉장고 가격은 포함은 안 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다만 저희 직원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품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니까 타 경로당에 지원비품을 보니까 보통 안마의자가 170만 원인데 이것은 2대로 잡혀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앞 쪽에 보면 사이클 있습니다. 사이클이 보니까 가격대가 경로당마다 지원한 보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7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제각기 다른 이유가 뭐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도 그 부분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사이클이 종류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실제 사이클을 구해서 1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면 그 올라온 가격에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정한 기준가격을 단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 적용을 했고요. 그전에는 단가를 적용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224쪽 봐주시겠어요? 경로당에 비품 지원한 거에 대한 비품대장하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6곳 경로당에 대한 사진이 게재가 돼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샘플로 한 것이고요. 2017년도부터 경로당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비품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자체적으로 자율 관리시스템을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리카드, 비품관리대장, 회계장부 이렇게 해서 게시하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자고 해서 분기별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1년에 두세 차례씩 모임을 하면 직접 나가서 이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품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자연부락이 많아서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비품대장과 관리카드를 제가 잘 못본 것 같아서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일부 아직.......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화이트보드판으로 돼 있네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 보드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일부 게시를 하고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520개소 중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일부 가다보면 일부 시골지역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것을 작성을 해서 게시를 해야만 나중에 비품도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면 매년 아산시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운동기구를 비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운동기구나 비품들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AS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체육 운동 관련된 시설은 3년간 지원되고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어르신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또 위험요인으로 해서 런닝머신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 나가면 사용여한이 다 지났거나 아니면 뭐 했을 경우 바로 폐기처분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한 3∼4년 정도까지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동기구 AS수리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마의자 같은 경우가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고장이 잦고 또 그러다보니까 한번 출장을나오면 보통 30∼4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현재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단 AS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많다고 노인회 쪽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현재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짚어보면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무상AS 기간이 1년 정도잖아요. 그 외에는 어떻게든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일단 모터를 갈아야 되고 어르신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안마의자를. 그러다보니까 천갈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에서 35만 원 비용이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봅니다. 가서 “왜 운동 안 하고 계세요?” 하면 “고장나서 안 쓰고 있어.” 그러면 “AS 하셔가지고 고쳐서 쓰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돈이 없어서 못 고쳐 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갖고는 있어요? AS에 대한? 수리비 지원에 대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별도의 예산은 갖고 있지 않지만 기능보강이나 비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사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안마의자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구연한보다는 사실은 더 당겨질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AS기간을 좀 더 할 수 있다거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경로당에 제가 찾아가면 “뭐해줘 뭐해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굴 보면 필요한 게 많이 생기시나 봐요. 그런데 “이런 거 없으세요?”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본인이 또 초선이다 보니까 몇 년 동안에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봤던 게 아니어서 없다고 하십니다. 지원을 안 해 주셨데요. 나중에 보면 저 구석탱이나 아니면 창고에 있으세요. 고장이 나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자체비용으로는 고칠 엄두가 안 나니 한쪽에 치워놓으시고 없다하고 새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AS비용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자료번호 3번, 177페이지입니다. 2018년 공공기관 및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산시는 2018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있는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100%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를 다 보급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8년 3월에 행복경로당 17개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선제적으로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이 안 되고 일부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먼저 시행한 시·군에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다 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두 대씩 있고 어떤 곳은 한 대씩 있고 해서 서로 비교를 하시면서 저희 경로당만 하나다, 한 대 더해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자 수, 경로당에 위치되어 있는 노인의 인구분포수로 해서 경로당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세 분류로 대략 50명, 80명, 100명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지,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원기준은 면적 당 15평 이내에 15평 초과, 면적기준으로 우선적으로 기준을 삼고요. 경로당이 일반 모형을 보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또 거실에서 이용률이 높으면 거실, 이렇게 해서 면적하고 실제 이용하는 방 수 이런 것으로 따져서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912대를 최종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 보급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만약에 필요로 하고 실제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있고 비품지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요즘 경로당에서는 식사들도 많이 하십니다. 식사를 많이 하시니까 거실에 식사나 음식물냄새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면 그쪽에 비치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으로 나눠지고 분류되는 곳이 많다 보니 할아버지 방에 대부분 흡연하시는 흡연자들이많다 보니 거실에 비치되어야 할 공기청정기도 할아버지 방으로 가져가서 할머니들이 많이 불편사항이 얘기들도 오가거든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사업에서 보육실내 한 보육실에 하나씩 다 공기청정기를 다 비치하도록 또 유희실은 또 따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를 지급하실 때 보급하실 때 각 방별로도 가능한 지를 한 번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혹시 노인복지관에는 공기청정기가 혹시 보급은 혹시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 기존에 남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부 6∼7대 있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아서 8∼9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시설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요구를 수요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지원계획은 없지만.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프로그램 실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경로당도 같은 취지의 목적성을 가진 노인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곳 아닙니까? 복지관도 분류를 해서 빼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에는 많은 다중 이용시설이다 보니 이런 곳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발 빠르게 공기청정기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필요 수요조사를 하시고 필요분에 대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당부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6번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어제부터 실과별로 상수도 급수시설의 필요성과 지하수를 급수시설로 이용하시는 분들, 곧 기관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지금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해서 공기질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에 대해서 충분히 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와 같이 공기질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급수시설에 관해서는 열악한 환경이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에는 발 빠르게 최우선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수도과와 협의를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경로장애인과도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꼭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유기적인 관계 형성하셔서 상수도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15번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의무사항 해당기관 및 건물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대해서 엄청 많은 자료들이 왔습니다. 방대한 자료들이 왔는데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가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코드번호로 다 적혀있었기 때문에 코드번호를 분류하고 분석하는데 열흘이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나름대로 챙겼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무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 다행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발표자료에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결과서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 확보가 2018년 해서 2019년 2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자료.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의무기간에 전국적으로 80.2%로 정말 98년부터 근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80.7%로 분석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정말. 80.7%로 전국의 편의시설 설치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애쓰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의 발 빠른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충남은 78% 로 나왔습니다. 78%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건물이 1,072개소가 나왔고 승강기 설치 같은 경우는 274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지만 아산시가 80.7%에 머물게 아니라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분발해 주셔서 건물에 관계된 분들과 협력관계를 하셔서 장애 없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꼭 칭찬해드려야 될 부분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입니다. 자료번호 16번, 2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보험 미가입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배방읍 쪽에 7개소가 분석을 했고 본 위원이 따로 분석을 해보니 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3곳은 신창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재보험 미가입 경로당이 왜 화재보험 미가입을 했는지 7개소가 그 이유가 건물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등기도 안 되어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한 건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설건축물, 또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로 경로당 기준에 맞는 규모로 만들어졌을 때 일단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등록경로당으로 지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다만 건축법상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화재보험이 가입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가입이 가능한 건지 정말 불가능한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경로당 이용객들이 노인 분들이고 어르신 분들인데 사실적으로 경로당이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가건물이 아니라 지정된 등기부 등록 상의 등록된 지정된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하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무허가 건물이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화재의 위험도는 더 많이 노출되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노출되어 있는 곳에 건물등기부도 등록되지 않는 부분에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등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소가 있어야 보험을 가입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짓든지 경로당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냐. 특히 절실하지 않냐라는 말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경로당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도 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꼼꼼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창면에 있는 3개소가 책임보험 가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로당에 그동안에 기본운영비로써 보험가입을 했지만 이제 일괄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그전에 본 위원하고도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일괄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관리체계를 하셔라 라고 제가 부탁 말씀도 작년 연말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의무가입으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한 무허가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유나 사유가 있지만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사유 없이 미가입하는 곳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1회 추경해서 전체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하겠다라는 부분을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로당 회장님들이 시에서 가입해 주니까 우리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신창 같은경우는 그 요인으로 인해서 책임보험이 일부 가입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신창면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더욱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런 사유로 미가입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가입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과장님께서 어떠한 페널티 제공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부여를 하든지 해서라도 꼭 빠른 시간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꼭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은 부탁 말씀도 아니고 당부 말씀도 아니고 꼭 책임지셔야 합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첫째는 책임보험, 둘째는 화재보험에 대한 어떠한 결과서를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차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17번, 2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체육시설 관리실태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한 관리대장 비품대장은 저희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 보급한 체육시설만 기재해 놓으신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내에 있는 비품 전체를 다 기재를 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소나 일반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후원한 물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내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물품은 비품관리대장에 다 넣어서 동일하게 다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에게 주신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에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보급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체육시설관리현황이나 안마기, 벨트마사지 지원한 것은 저희가 실제 지원한 사항이고요. 경로당별로 비품관리대장에 기재하는 사항은 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전체 기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참고자료로 224페이지에 몇 곳의 경로당에 대해서 비품대장 게시한 사진을 관리카드 사진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셨습니다. 앞서 이상덕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칠판형태. 그렇죠? 형태의 이 자료들은 언제든지 지우고 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게끔 돼 있는 거고 쓰는 게 아닙니다. 직접 작성을 해서 거기다 다른 회원 분들도 누가 와도 볼 수 있게끔 게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 비품대장 안에 체육시설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료구급함이나 심폐소생술기 이런 기기 종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비치물품들에 대한 비품대장도 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을 전체를 이 비품관리대장에 다 작성을 해서 게시를 하게끔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해서 폐기할 때는 꼭 폐기처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게시는 하지만 비치가 서류상으로 비치는 안 되어 있지 않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따로 대장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물품이 사실 한 장 두 장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비품이 많다고 해도.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해서 관리카드 게시함에다가 넣어놓는 그런 절차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관리카드함에 게시용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면 관리대장을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로당이 많습니다. 외지인 곳에 시골권이 많다 보니 경로당 방문해보면 비품대장 관리대장이 게시 안 된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 한 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비품대장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부터는 처음 시도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비품대장 관리대장 이런 것 자체도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경로당 그만큼 많이 가봐도 제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2017년부터 자율관리시스템을 만들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매년 보급률도 높이고 전에는 게시대가 없었는데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게시대도 해서 자연스럽게 정착해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설치율이 상당히 더 많고요. 일부 경로당에 아직도 게시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노인회장님, 총무님들 전체 모이는 공개석상에서도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가보면 비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상 지도점검을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없지만 관리주체가 아마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사실은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대장과 비품뿐 아니라 관리카드 뿐만 아니라 관리대장을 따로 준비를 하셔서 정리해서 누구든지 수시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안에 되어 있는 모든 비품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시스템을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가 관리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로당 비품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이 사항을 꽂아놓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을 더욱 더 철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 얘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급함 열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료 연고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가면 다 하나씩 꺼내봅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그거 누가 관리해야 되죠? 알고 보면 그 자체에서 얘기를 하셔야 된 거잖아요. 총체적인 통합적인관리체계 시스템을 누가 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셔야죠. 상세하게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함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급함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냐 그거 하나하나가 다 유통기간이 언제까지냐 이런 상세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과에 가셔서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감사진행을 할 수 없어 본 위원이 위임을 받아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자료번호 2번, 16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노인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집행잔액 사유가 노인교육 휴지 및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당초 8개소에서 7개소로 1개소가 휴지가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그 프로그램율이 저조하다거나 운영하는 거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지를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경로당프로그램 이런 부분들과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서 일부 폐지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운영의 어려움이라 함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강사섭외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부 폐지하는 사례가 있고 매년 하나 정도씩 이렇게폐지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노인교실운영 자체를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자체가 조금 무리된 계획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사섭외나 이런 것까지 다 어르신들이 하시기 에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당초 예전에는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거의 중복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략 84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강사섭외나 매주 5회 이상을 해야만 그 돈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과장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처음 노인교실이 시작한 년도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8개소 정도 10개소 정도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4개소인가 5개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축소돼 있는 상태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좀 활성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나름대로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중간 중간 가보고 하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울 때 4개소, 5개소에 해당하는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있는 노인교실만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2018년 경로당 신축(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공수2리 같은 경우가 당초에 패시브공법으로 하기로 했다가 일반건축으로 변경이 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례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 변경이 됐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패시브공법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사실상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인주 근방에 그쪽에 패시브공법을 하면서 비교견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패시브로 가는것은 어렵겠다 판단해서 일반건축으로 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패시브공법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가기준이 2억 1,000만 원으로 했지만 사실상 2억 1,000만 원 가지고 패시브공법으로 하기 에는 무리가 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부족하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예산 자체가.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패시브공법과 일반공법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요? 금액적인 거 말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일단 패시브로 하면 열효율이나 난방비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공법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좋은 것으로 해 주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실제 마을에서 추진하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과 꼭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패시브 공법으로 했을 때와 일반공법으로 했을 때 아까 열효율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쓰여지는 에너지를 대비했을 때 이 패시브공법으로 신축하는 거가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패시브공법으로 신축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일반공법으로 했을 때 에너지사용률이랑은 비교는 혹시 해보신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당초에 처음 1호 패시브공법으로 인주에 있는 경로당을 지을 때는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하면서 패시브나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탕정하고 배방 청사를 비교해보면 탕정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800만 원 나오면 배방은 한 500만 원 나오거든요. 패시브공법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일반건축에서 최소 30∼40% 금액이 업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포기한 것 같고요.장단점을 따지면 일반인들이 패시브하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하로 최소 200m 심지어는 300m까지 뚫거든요. 뚫어서 열을 이용해서 히팅펌프라고 해서 열을 일정온도로 유지해서 하는 건데 공공의 목적에서 보면 패시브하우스가당연히 맞는데 워낙 일반공법에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아까 보니까 경로당 신축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경로장애인과에 계시는 동안은 패시브공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한번 지을 때 1∼2년 쓰고 말게 아니라 10∼20년 쓰잖아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고액이 들어가더라도 에너지효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환경문제도 그렇고요.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14번, 노인복지회관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에 경험중심형 강사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관 특성화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도 그렇고 좋은 데 이게 체계적인 강의기술을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려서 어르신들이 자체강사로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양성이 될 때 까지 출강률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열 분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관 자료에 의하면 외부강의가 45회, 양성교육이 8회, 강의교육이 12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열 분이 처음에 신청해서 열 분이 다 수료를 하신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실제 수료를 해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열 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나이 대는 보통 70대 정도 이렇게.......
미영
김미영위원
70대? 그러면 같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강의를 나가시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한 달 출강율이 얼마나 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평균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경험중심형 강사활동이 재능기부하고 같이 연관해서 진행이 되고 또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급은 안 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강사료 일정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원봉사활동 기준해서 조금 실비는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비 정도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잘 양성하셔서 강사료 정식으로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복지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배우자 사별로 인한 심리회복프로그램 ‘따스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뒤에 대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실감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혹시 있는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대개 돌아가셔서 한 부분은 조금은 현재 그렇게 까지는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무래도 배우자 사별의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가족에 대한 상실을 겪으신 분들이 자살사고가 많잖아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다가 갑자기 혼자 시간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자살사고가 갑자기 또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임이나 프로그램 진행된 후에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과제를 내주시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좋은 프로그램 해놓고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 부분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사후에 집으로 돌아가셔도 진행이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자료를 디테일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너무 보기가 좋았었는데 2017년에 실인원이 51명이었고 실적이 957건, 2018년도에 실인원이 35명이었고, 실적은 977건입니다. 실인원은 감소했는데 실적이 증가된 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모집을 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원래 50명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51명까지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됐던 거고,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실제모집을 해본 결과 당초 50명 계획보다는 적게 왔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게 잘 운영됐던 그런 사례이고, 경험치가 누적되다보니까 오히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위의 실인원은 참여인원이고 신청한 인원이고 밑에는 프로그램 운영 건인 거군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누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사례 집단유형별 사업추진 실적 중에 은둔형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발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관기관한테 추천만 받나요, 혹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들 54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산시에 있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독거노인을 관리하면서 우울형이나 자살형이나 이런 유형을 분류해서 모집하는단계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독거노인이면 모두 다 해당 대상자가 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병원 진단에 의거해서 이분은 은둔형 고독사위험군이 있다, 아니면 자살위험군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이런 대상자를 선별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신병리학적 진단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인데 진단을 받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만약에 진단을 필요로 해서 근거로 해서 모집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을 하시면서 어울리지를 못하고 혼자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참여를 시키는 거죠. 꼭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딱 원칙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집행현황을 보면 은둔형은 집행률이 높은데 90%가 넘는데 오히려 활동제한형이나 우울형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뭘까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은둔형이나 활동제한형이나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친구관계를 맺어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덜 진행되는경우가 있고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오히려 사람 사귀고 하는 건 은둔형이 더 힘들 케이스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은둔형이냐, 활동제한형이냐, 우울형이냐에 따라서 사례관리가 다 다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미영
김미영위원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개입을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는데도 이게 활동유도가 안 되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왜냐 하면 실제 진단을 받았어도 당사자들이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당사자들이 조금 꺼려한다거나 하면 텀을 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집행률은 아무래도 사례관리사들의 의지여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이끌어 주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맡겨놔서는 집행률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을 잘 케어를 해 주셔서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다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글로벌 愛너지패밀리’ 있잖아요. 보면 핵심 대상자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이 정말 포커스를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다문화 교육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보다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낯선 곳에서 적응할 수 있게 우리의 정서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우리 마을 청년배움터 만들기 이것은 너무 잘된 게 1, 2차 검사로 추이변화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잘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것은 업체로 계약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개념인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강사개념, 프로그램 투입을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강사를 투입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가요?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남양주로 돼 있던데?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강사개인을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생명 연구원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계약이 없이 그럼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삼성에서 일부 후원을 받아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3개소 정도 1년간 운영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인지건강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치매예방차원, 이런 것을 다양하게 음식만들기나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업체선정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업체선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자료를 보고도 알 수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가능하면 아산시에서 그런 업체를 아산시에도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발굴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향후 확대가 되고적극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것은 업체와 계약을 정식적으로 맺어서 근거자료들을 마련한 뒤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하고 후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삼성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은 그렇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번호 19번, 227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시설 이용현황에서요. 주간보호센터, 거주시설, 직업재활, 공동생활, 학교재학 중인 것으로 시설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시설별 대기자수와 대기기간 좀 알려주십시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부설이나 두리사랑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많게는 두리사랑은 25명까지 대기를 하고 있고, 좋은복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10명 미만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를 보면 중복대기자도 한 7∼8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 대기자 문제를 3개 기관이 같이 간담회도 개최해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단위로 퇴소를 하고 다시 대상자를 받는데 두리 같은 경우는 중증이 좀 많다고 봅니다. 중증이라고 딱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중증으로 분류하는 대상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 이용을 하게 되면 계속 변동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관이 오픈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부설 같은 경우는 인력도 증원을 하고 공간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조금 대상자도 늘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리사랑 같은 경우는 파악한 바로는 신변처리 미흡이나 폭력성, 자해 이런 중증이라고 분류되는 이용자수가 12명 중에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용자 1명당 종사자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2.5명 당 중증장애인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종사자를 늘리려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대기자라는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입소상담이 오고 전화상담도 이런 부분까지도 다 메모했다가 사실상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소대기자다라고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간보호센터 위주로 대기자 부분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1년 6개월이면 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에 1년 6개월 돼서 퇴소를 하면 그 퇴소한 분은 또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두리사랑은 1년 6개월을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다 많은 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분들은 한 시설에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람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몇 년에 입소했으니 퇴소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기 보다는 대기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 예정?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재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확대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볼 때는 하반기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종사자 인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체육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체육관에서 일부 운영을 하면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늘리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나.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26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위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입니다. 280페이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광 수요 증가·유도를 위한 과제로써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온천관광특구에 대한 주변 관광지, 지역축제 및 이벤트, 온궁상품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정상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희 아산시에서는 관광자원에 온천을 이용하여 화장품 개발이나 화장품 상품화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온천수를 이용한 관광상품이라고 해서 온궁제품을 상표권과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로마디텍이라는 곳에서 이 화장품을 제조를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산시가 현재로 온궁화장품 판매와 관련돼서는 기술 특허권 사용에 따른 기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온궁화장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온궁화장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한 이후로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국내에서는 크게 유통망을 확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 차원에서는 온궁화장품 외에도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동안 온천수라는 아산시의 천연자원을 이용하여서 화장품에 주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에 대한 판매량이나 그리고 아산시를 홍보하는 효과로서는 본 위원이 단언컨대 실패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라는얘기를 그동안의 노고와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해보자면 실패작이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유무형의 관광물에 대한 결합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유형적인 관광물을 생산할 겁니까? 당연히 관광객들의 욕구하고 그리고 현시대에 맞는 판매를 목적으로해야겠죠.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유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관광상품만 주력을 해왔던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결과 내용에서 이제는 지금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추진과 앞으로의 계획서에 대해서 조치 결과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또한 드립니다. 그동안에 아산시에서 주력을 했던 아산시 관광상품을 유형이 아닌 무형적인 유무형의 결합적인 어떠한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난 4.28행사 때 이순신 일생을 뮤지컬로 공연을 담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공연을 보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관광상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산시의 관광캐릭터가 이순신이 있고 이순신 일대기를 뮤지컬로 나타내는 이런 작품 또한 유형적인 아닌 무형적인 어떠한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듯 그동안에 주력해 있었던 유형이 아닌 무형과 유형의 결합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과에서는 논의나 추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요즘 관광상품을 어떻게 다양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형의 어떠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성웅이순신 축제 때 했던 것이 ‘이순신 미래를 품다.’ 라는 이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 대규모 공연도 있겠지만 아산시의 의미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소소한 공연들을 아산시에 왔을 때만 볼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상품들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코미디홀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어느 곳에서 위치 적절한 곳에서 상설공연을 함으로써 그것도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광문화콘텐츠에 같이 함께 걸맞게 걸음을 맞춰나가야 됩니다, 아산시도. 지금 너무나 낙후된 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감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비중도 관광에 대한 아산시 관광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양의 예산으로 큰 결과물을 어떠한 결과물을 원하는 것도 요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예산수반 부분에서 작은 예산으로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논의가 실과에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할 때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줘서 기술개발권이나 보급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절차적인 부분이나 상품에 대한 부분을 그냥 다 위임을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상품아이디어 공모전, 개발, 상품화, 판매, 경로, 그리고 홍보활동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부터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시고 관여를 하시고 좋은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상품개발비에 대한 부분에도 예산이수반될 수 있는 상품의 가치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논의과정에서부터 예산이 바로 쓰여서 적재적소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8월, 9월 문화관광과 직원들끼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8월, 9월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2020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부분을 한번 반영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더생각해보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 올리면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실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는 똑같습니다. 1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정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안과 함께 조례,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복,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해설사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재채용이 아닌 새로운 인력분에 대해서 한번 채용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나오기까지 질의가 그거였습니다.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보면 제2외국어, 지금 현재 아산시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 늘어나는 관광객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일본어 한 분, 다문화 외국어 능력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해설사 중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현재 배치가 네 곳에 돼 있고 추가적으로 한 두 곳이 더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다문화가족도 많고 다문화센터의 좋은 인력 분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외국어 능력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2018년도에는 새로운 인력이 채용이 안 됐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인원이 13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올해 2개소가 추가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지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총 5개소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이 그 당시에도 13명이었습니다. 2018년 그때도 1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13명이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없었습니다. 신규채용이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외국어가능자나 수화가능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관광해설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관광객들의 만족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관광해설사 배치장소를 더 늘릴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관광해설사도 추가적으로 더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2020년도 초에는 관광해설사 배치지 확대와 함께 해설사도 인원 증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작년 감사할 때 기억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외국어능력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요구가 있을 때 급하게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가능자를 급하게 불러와서 그분이 해설사의 역할을 하도록 했답니다. 그분이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알고 있겠습니까? 문화재에 대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알리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똑같이 또 자행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이유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제가 봐서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더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외국어가능자를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수화능력자, 장애인분들이 수화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데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장애인분들은 문화관광도 하지 못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그게 아니니까 수화능력자도 최소한 한 분은 하시고 그 외에 외국관광객들이 중국 쪽에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중국어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두 어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논할 때 기본적인 관광해설사가 이렇게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민낯이 들어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실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20번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아산 여행 블로그 공모전사업 결과서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해 아산 여행 블로그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299페이지입니다. 아산 여행 블로그 공모전을 시행할 때 그때 관광객들이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관광객 수 증가에 대한 집객정보는 없고요.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요. 블로그 공모전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때 블로그 공모전에 참여했던 건수가 54건입니다. 54건이라는 블로그가 제작이 됐다는 건 54명의 블로거가 아산시를방문하고 아산시를 다니면서 인터넷에 기록을 하고 노출을 시켰다 라는 얘기거든요.54건이 접수가 됐었고 그리고 당시에 공모전 진행기간 동안에 각 블로그의 이용자 방문자 수를 봤을 때 8만 4,0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아산시 관광블로그에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은 돈 소요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상금은 320만 원이었고요. 적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노출 효과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고기간이나 접수기간 동안 노출되는 정도와 블로그들의 활동한 정도 이외에 그 결과 이후에 이분들의 활동량이나 그리고 외부에 노출된 노출정도에 대한 파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 카운팅은 안 했어요. 선정된 블로그들의 재방문수에 대한 부분을 카운팅은 안 했고요. 현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그때 블로그 공모전에 참여해서 입상 선정됐던 블로그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블로거들이 게시했던 사진이나 동영상자료는 저희가 공모전을 개최할 당시에 공동소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 내에 시정갤러리가 있어요. 갤러리에 공공저작물로 등록해서 사진들을 시민들이 누구든지 갖다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더 많은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도 여행 매니아로서 요즘은 여행객들이 대부분 다 SNS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공모전 이후에도 아산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2019년에도 블로그 공모전 개최나 홍보, 입상자들의 블로그 파일들을 외부로 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논의나 2019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2019년.......사실 블로그 공모전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19년에는 현재 예산이 블로그 공모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건 없고요. 대신 사진 공모전이 올해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선정된 블로그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블로그를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들이 한 곳에 다 모아져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를 누르면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같이 블로그를 공유하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아산시청 홈페이지, 아산시 블로그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SNS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면 노출빈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관광객들에 대한 통계치나 계절별, 월별 이런 통계치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한 해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블로그 활동에 대한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았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산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면 이 블로그 공모전이 그 매개체를 조금의 소량의 예산만 수반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수립을 못했다고 하시니 많은 아쉬움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해보기를 당부는 아니고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통계도 있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21번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아산관광이나 관광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얘기만 있는데 시티투어가 나오니까 참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료번호 21번, 304페이지 아산온천 시티투어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을 꼼꼼히 봤습니다. 시티투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딱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선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티투어의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그저 경유형, 시각 지향형의 시티투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문화형, 역사형 어떤 스토리와 콘텐츠를 담고 있는 것을 소비자들이 원하거든요.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순히어느 곳을 들려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곳마다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고 무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요.지금 문제가 시티투어가 1일 한 번 출발하고 있습니다. 1일 한 번 출발하고 있다 보니까 출발을 10시 40분에 해서 5시까지 시티투어버스를 타고서 같이 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내리거나 아니면 이 관광지에서는 좀 더머무르고 싶은 사람한테 결정권한이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이런 부분에서 순환형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한 버스가 지나가면 그 다음 버스가 왔을 때 타고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즐길 수 있는 방향이 되거든요.차량이 시티투어버스가 현재 1대이기 때문에 순환형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데 시티투어를 같이 활성화한다라고 한다면 콘텐츠형, 스토리형의 코스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따른 시티투어 버스도 증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시티투어를 현재에 한 마디 더 표현한다면, 한 가지 단면으로 표현한다면 관광지 교통의 편의시설로만 전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관광지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작년 한 해 이용객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11월 은행나무 축제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반짝 잠깐 이용객이 있었고 2017년, 2018년 한 해 동안 이용객수가 20%나 감소했습니다. 2%도 아니고 20%나. 아마 19년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그 20%가 시티투어의 이용객들의 수치가 1만 명 단위로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로 한번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2018년은 4,000명이 넘었습니다, 한해. 아마 2019년에는 이런추세라면 아마 3,000명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용객이. 시티투어의 어떠한 목적성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시티투어입니까? 그렇죠? 어떠한 특성화적인 부분도 하나도 없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지 관광지를 이동하는 경로의 교통수단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수반 좋습니다. 예산수반에 따른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 오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산시 시티투어 없애는 게 낫죠. 시티투어의 관광이용객들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티투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산시 10대 관광지나 여러 가지 관광지를 경유해서 머물다가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뭔가를 아산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아산시를 알리는 수단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꼭 재검토가 필요하고 시티투어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으로는 이쪽에는 예산수반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예산이 아깝습니다, 이렇게는.다시 한번 좋은 어떠한 아이디어와 함께 검토를 하시고 실과에서 꼭 이 금액에 맞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급되는 예상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시티투어 다운 시티투어. 여수 같은 경우는 연예인을 이용한 버스커버스커를 이용한 시티투어 낭만버스 하잖아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김광석 골목을 이용한 김광석 버스 이용하지 않습니까? 시간여행이죠, 거기는 이름이.이런 아이디어를 가져 오십시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아산시 아울페스티벌 진행됐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울페스티벌하고 아울란드 사업하고 개략적으로 시간대 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울페스티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페스티벌은 2013년도에 온천대축제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축제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 2014, 2015, 2016, 2017년까지 아울페스티벌이 지중해마을에서 두 회, 그리고 신정호에서 한 번, 그리고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한 번 해서 개최가 됐었고요.이 당시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이 있어서 진행됐던 것은 아니고요. 기획사에서 직접 이 아울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장소 등을 섭외해서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울란드 사업 말씀하셨는데 아울란드 사업은 아울페스티벌과 연계가 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울란드 사업은 2016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도 매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 아산시가 함께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명은 아산시조 수리부엉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시조인 수리부엉이를 콘텐츠화, 아산시를 대표하는 자원이다라고 보고서 그것을 콘텐츠화 하는 그런 수리부엉이를 활용한 융복합VR공연콘텐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시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기업체 참여기업과 셋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주관기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주관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공모에 참여를 할 당시에 내었던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제를 생산해내겠다는 그런 부분이나 유통이나 판매경로를 확보를 하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기업에서는 했었고요.그리고 아산시는 전체적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참여기업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행사나 다른 프로그램, 지역축제나 그런 곳에서 사용하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 아울란드 사업이 시행이 됐던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울페스티벌은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에 비유한 컨셉을 잡아서 청년들한테 힘을 주고 이런 페스티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뮤지션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 SNS나 블로그에 홍보를 해서 아산시가 저절로 홍보가 될 수있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아울란드 사업과 같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진행이 이제 안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에 이 콘텐츠개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 당시에 콘텐츠개발 사업에서 과제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3D비디오나 3D VR비디오, 캐릭터상품, 패션상품 그런 것들을 산출해내고 그 산출물들을 기존에 자이언트라는 기획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아울페스티벌에 이 산출물들을 아울페스티벌과 같이 연계시키면서 공연콘텐츠 대표적인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리부엉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에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받아서 당시에 아울페스티벌에 사용할 수 있는 3D비디오, 3D VR비디오 가상현실비디오나 축제 때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상품이나 의상이나 소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었고요. 2017년도에도 동일하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사업에 다시 한번 자이언트가 선정되면서 다른 사업을 따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리부엉이를 활용한 융복합 VR공연콘텐츠를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D애니메이션, 그리고 3D VR애니메이션 등을 만들어 냈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는 2016년에 만들어진 비디오, 그리고 VR비디오, 그리고 2017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3D애니메이션, 3D VR애니메이션 등을 함께 활용한 아울페스티벌을 개최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아울페스티벌이 2017년도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콘텐츠개발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 아울페스티벌도 2018년, 2019년도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의원님들한테도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문화관광과하고 의원님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됐으면 이게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의원님들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지금 이 사업이 지정공모 신청을 할 때 벨기에 투모로우랜드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했었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아울페스티벌 조차도 아울란드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함으로써 더 도태되게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투모로우랜드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황 중입니다. 티켓팅이 시작이 되면 10분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성황 중인데,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겠다고 해서 다른 오히려 돈을 콘텐츠진흥원에서 33억이라는 예산 지원을 해 주기도 했지만 시비도 9,0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몇 가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실적에 거꾸로 아울페스티벌의 아울란드 사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울란드 사업에 아울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처럼 성과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서 과업지시서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결과물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취한 것이 뭐가 있죠?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남아있는 것은요. 그때 개발했던 3D비디오, 3D VR비디오,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소품들이 있어요. 패션상품이나 피규어, 캐릭터상품 등이 있는데 그런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3D애니메이션 긴 애니메이션은아니에요. 한 3분짜리, 2분짜리, 1분짜리 이런 식으로 되는 애니메이션인데 3D애니메이션, 3D VR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저작권은 저희와 당초 계약 당시부터 아산시와 개발자였던 자이언트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사업에 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활용을 하고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결과물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업 자체가 공연콘텐츠개발 사업이거든요. 아울페스티벌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만들었던 3D 비디오나 가상현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캐릭터상품들이 아울페스티벌이라는 공연과 함께 되어야만 하거든요. 아울페스티벌이 개최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화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아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이언트에서 2016년, 2017년에 본인들이 직접 주최했던 아울페스티벌에 저희 콘텐츠개발 사업에서 나왔던 여러 콘텐츠를 활용했던 거거든요.아울페스티벌이 2018년부터 추진이 안 되면서 받았던 산출물들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자이언트 측에 저희들도 이것에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 아산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업연도가 다 끝났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아산시의 처음에투자목적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울페스티벌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곳에서는 아울페스티벌이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아니라 아울페스티벌이 시즌오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아울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를 통해서 아울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다시 개최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관내에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들을 이용한 페스티벌을 별도로 저희가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럴 계획과 의지는 있으신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콘텐츠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들을 봤을 때는 그냥 사장시켜 버리기에는 굉장히 아깝다라고 주무관이나 담당팀장님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같이 일치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살려보자라는데 그리고 살려보고 또 자이언트 측에서도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을 활용한 공연콘텐츠를 진행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이언트라는 회사에 책임소재를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과제를 보면 추진목표에 이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선도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상품 개발을 해서 지역제조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대표 콘텐츠 창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유일 글로벌축제 콘텐츠로 도약과 OSMU 문화상품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자원의 시장성 있는 장르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과업수행 의무에 보면 참여기관은 콘텐츠의 개발완료와 완료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의 성과에도 보면 단기고용창출 50명 이상이라는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이 시각에서는 아울란드 사업이 아산시의 문화콘텐츠, 공연콘텐츠 개발에 기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 단기적으로 정말 그냥 사업비챙기기? 이런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VR제작을 위해서 제작이 된 것 같은데 크로우함대 라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철재로 제작된 10m 가량된 조형물입니다. 이게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이거 철재로 제작해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갈 조형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녹슬어가고 있고 어디에 조형물로 설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창고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또 다시 보수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일회성으로 우리가 아무리 시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콘텐츠진흥원에서 3억 3,000 국비를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그 국비 또한 세금이거든요. 결국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어느 한 업체, 또는 세 업체 지금 여기 참여한 업체는 세 업체지만 세 업체에 단기성 사업비 챙기기에 아산시가 같이 일조를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콘텐츠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다시 한번 책임을 물으셔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주시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많이 투자했고 콘텐츠진흥원에서도 고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이 계속 2018년도, 2019년도 되면서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속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이것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자이언트 측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힘이 자이언트 측에서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지금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산시 관내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졌던 산출물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이것을 활용하는 다른 콘텐츠를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다시 시작하시더라도 아울란드 사업과 연계해서 있는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새로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후로 과장님이 오셔서 맡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위생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