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현재 저희가 무상주차장 내에 CCTV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민원인들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견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견인 차량을 가지고 견인차 보관소로 이관을 시키기는 하는데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하는 계획은 없고요. 신고가 들어올 때, 또 아니면 주·정차 단속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될 때는 하는데 현장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그게 장기 차량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것만 지금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제언도 포함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캠핑카 부분이 신고 들어오는 것이 적지 않거든요.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상습주차지역이라고 하면 대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 공간이 있는데 아직 입주민들의 입주가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상습적으로 많이 주차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민이 많은 데는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 받고 나가면서.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터 같은 데라든가, 인적이 드믄 데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은 시에서 공영주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 사각지대라든가, 학교 주변에 상시적으로 불법 주기하는 데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계도도 하는데 그 외 지역, 서로가 어떻게 보면 찾아다니는 거죠.거기를 피해서 또 다른 데다가 하면 다른 데를 또 찾아가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그런 불법 주기장 쪽으로 검토를 못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기장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사람들이에요, 그분들 건설기계는.그런데 시내 권에는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주기장 확보를 못하고 지가가 싼 쪽에다가 주기장을 만들어놓고 임대로 들어가는데 생활권은 시내다 보니까 거기다가 주기를 못하는 거죠.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공식적으로 주기장을 만들어주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이라면 제일 좋은 것은 불법 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공영주기장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제가 주기장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개 봤더니 전국에서 한 네 군데 정도가 공영주기장 내지는 관공서에서 주기장 부지를 국공유지 같은 데를 확보해서 설치를 해서 불법 주기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시내권이 아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것은 주기장 부분은 하려면 마땅히 그분들이 주기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가라든가, 도시의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또 내지는 굉장히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주차단속 내역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마중버스, 마중택시를 도입한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민원 건수가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 위주, 또는 학생 통학 부분으로 해서 사실 집밖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탑승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원하시거든요.그런데 막상 버스 운행도 시장 논리에 의해서 승객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마중버스 같은 경우 승객이 꽤 있는 노선도 있지만 대다수 시간대가 통학이라든가,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는 운행에는 보면 사실 빈차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빈차가 아니고 또 간혹 한 두 분씩 타시니까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이고요.그런데 한 번 서비스는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후퇴하는 사실 그런 서비스는 없는데요.이번에 저희가 여러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기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노선개편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재정 지출을 더 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정 안 되면 마을까지 설명회를 가져서 이해 설득시킬 부분은 시키고, 또 운행을 해야 될 부분은 운행을 꼭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서비스가 안 된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잘 이해 설득을 시키는 과정을 꼭 거쳐서 사회적인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준공영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영제를 직접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공영제가 안 됐을 때 사실 준공영제로 이렇게 보조금 재정투입을 해서 하는 선진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이미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사항은 시내버스 업계의 서비스 요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서 실수입은 그렇게 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적자 폭을 메워주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행하는 방식은 민간 운행형에 시에서 보조금만 투입하는 그런 어떤 보조금 투입형인데요.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협약을 체결해서 적자 부분은 보전을 해주는데 보전해주는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목적과 용도가 결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정산을 다 보게 되어 있어서 그것 또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지금 자체수입까지도 전부 저희가 공동수입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서울 쪽, 인천 쪽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병폐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정책의 시행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고 저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회피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그래서 저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회사에 132대의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한 200억 정도 중에 140억 정도는 자체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나머지 시에서 유가보조금까지 합하면 한 90억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안 될 텐데 주 52시간하고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사 한 분이 17시간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52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9시간 이상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결국은 2교대를 해야 되는데 2교대를 한다고 하면 버스 1대 당 2.3명이 필요합니다. 2.3명이 필요한데 100여 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100여 명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그게 한 50억 이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해봐야 값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억에서 50억 사이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조금에서 이렇게 단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노선 관련하고 아주 이상적인 버스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재정투입하고 비례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저희가 이번 개편을 하면서 시내버스 노선하고 마중노선하고 경계를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무조건 마중 노선으로 해야 된다, 저것은 시내 노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희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고 벽지노선 쪽, 그리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그런 쪽은 마중버스가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그리고 또 마중버스 노선 중에서도 승객이 조금밖에 없는 그런 노선은 마중택시를 확대해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중버스를 시작할 때 원래는 지간선제로 해서 환승 개념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버스를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장날 짐을 옮겨 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시내까지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이돼서 결국은 환승 시스템을 버리고 저희가 시내까지 나오게 됐던 상황인데요.그것은 지금 현재 시내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시내버스하고 마중버스하고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대, 저녁에 하교 시간대, 그 다음에 아침 9시에서 10시 여기 어르신들 병원 다니시는 시간대, 이런때는 마중버스를 시내까지 급행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 외 시간대는 저희가 가능하면 환승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하고 52시간 적용 등등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교통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서비스는 결국 재정 투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불필요한노선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삭제를 하고, 아니면 횟수를 줄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늘어나는 재원을 조금 줄여보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00명 추가적으로 기사들 채용하고 등등 하면 제가 보기에는 50억 선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인력입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버스 132대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노선을 운행할 때 시간이 이미 50분이면 50분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사 분들이 막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그런데 시간을 좀 늘려준다고 하면 버스가 늘어나야 되는 논리거든요.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50억에서 100억,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제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한 50억 정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산은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마중버스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2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겠죠.

예.

마중버스는 이게 1대 당 한 7,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올해 3대를 구입하거든요.3대를 구입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류대 등등 해서 25억에다가 1년에 대략 3대 정도 추가로 구입하고 폐차하고, 이렇게.......

탑승 인원요?

그것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연속해서 주차를 해놓은 경우 이게 적발 대상이 돼서 저희가 12시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쪽 촬영을 하고 다시 1시간 후에 와서 또 찍습니다. 그때 그 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 차량이 되거든요.지금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주요 도로에 밤샘 불법 주차를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는 장소에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것은 처벌을 위주로 하고요.그런데 이분들도 주차할 공간이 일부 있어야 되니까 조금 민원 야기가 안 되는 그런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적발을 하고 처분을 하면 여기저기 이의제기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정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다가 초사동에 공영차고지를 만들게 되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행정에서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충실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용지가 있다고 하면 소규모라도 해서 거점별로 차고지는 앞으로 저희가 지속해서 건설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완성될 때까지 심각한 부분은 처벌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처벌을 하기 전에도 계도를 여러 번 해서 “앞으로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도를 몇 번 합니다. 그래도 거기다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런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재영·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