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249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화천골프연습장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며, 회부된 안건 중 심의할 안건은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병 및 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겸직 신고기간, 신고서식 개정,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추가, 관리인 등 겸직금지 추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겸직신고 신고기한, 신고서식 개정,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독서문화행사 운영 시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역할, 작은 도서관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위의 역할 개정을 운영위원회 역할을 ‘도서관 운영 및 발전개선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으로 명기하여서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독서진흥정책 시행 시 행·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독서행사,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사업, 독서동아리 운영 등 활발한 독서진흥시책을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등록·운영을 위한 기준안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접근이 쉬운 곳에서 주5일 이상 운영하는 방안을 안 1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저희가 붙임을 하였고요. 관계법령도 붙임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정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인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행·재정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30조 국립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지원 등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제5조의 개정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심의·의결 권한을 단순한 정책제안 및 자문의 기능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측면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시면 개정이유에 효율적인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검토의견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것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주요기능이 심의·의결 권한을 정책제안 및 자문의 형태로 위원회 역할을 축소하려는 측면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서 도서관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5개 조항인데 다 생략을 하고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제안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운영위원회 기능을 봤더니 원주시만, 제가 파악한 바대로 원주시만 자문에 응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춘천, 강릉, 동해, 속초, 태백, 홍천, 영월, 평창, 횡성, 인제 다 심의·의결 및 심의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보면 13조에 보면 개정안에 신설을 하는 것에 보면 우수자에게, ‘참여우수자에게 관련 자료 및 기념품, 상품권, 폐기대상 자료 등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게 보면 관련 자료, 기념품, 상품권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천군에 작은 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설치 돼 있죠?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는 게 하남에 있는 옹달샘도서관하고요. 간동 파로센터인가, 거기에 지금 옆에 우리가 책을 비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네요.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 주 5일 개방할 운영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특별히 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파로센터 같은 경우는 주 5일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옹달샘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책은 자유롭게 빌려가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원천리에 있는 거기 작은 도서관에 한번 들려봤는데 거기 관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어떠한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행복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작은 도서관에 인력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지어질 당시에는 필요한 것 같았는데, 지금 그 후에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을 지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도서관이 안 돼 있는 데에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택배서비스까지는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객이 없어서, 우리가 기간제가 됐든 또 하면 최소한 인건비만 한 1년에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현재 방법대로 진행을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복일자리 같은 것으로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원천 같은 경우에는 양세훈 목사님이 그냥 관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군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지어놓고 어떤 이용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해서. 적극적인 좀 이게 시민... 아니, 주민들의 품으로 파고들어서 주민들이 진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작은 도서관 위치하고 있는 원천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책 지원하고 관리비 정도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목사님이 그것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편향되게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행복일자리라든가 이런 분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진행을 하면서 개정안을 낸 우리 교육복지과에 하여튼 목적이 상당히 잘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이 준비를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그냥 보편적으로 본인들이 좋아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도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만, 이 다독자 포상, 독사문화 유공자 표창, 이런 것들이 포상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도서 대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점수라든가 아니면 독후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상위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서관법」 12조에 보면 독서의 날 행사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선거, 이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조례가 지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2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2조 2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포상이나 표창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인데, 이런 것이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객관화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주관적인 것들로 잘못해서 이 포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포상이나 장학금을 수여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들로 인해서 객관성을 띄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지급할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들이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성인들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승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된 질의를 드리는데 객관화된, 개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초등학생에 포상을 하든 표창을 하든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 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는 또 13조에 독서문화진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진짜 독려하고 장려해야 될 문화진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전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하는 것은 독서문화에도 동기부여도 되고 애들한테도 책을 많이 읽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것은 뭐 독서분위기도 좋아지고 이것은 장려할만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의 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화가 담보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는 그냥 살려두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안... 5조는 현 상태로 놔두시고 나머지 13조, 15조는, 16조, 17조까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님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이 조례가 2016년 12월 12일에 도서관 지어지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조를 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들이 저희가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린이도서관은 강원도 처음으로 지자체 직영을 만들어놓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의미가 없어져버렸다고 저는 본 거예요. 지금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 받는 것 다 동의, 의회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조항들이 특별하게 한 게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책을 구매하는데 의결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행정을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3년이 됐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개정을 좀 하자, 이런 의미였고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보시면 30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도서관법」에도 보면 그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지, 거기를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빠르게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교육복지과장님께서 수정 발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2월 12일에 제정을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이 이후로 심의·의결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해 보지 않고 지금 폐기, 애초에 잘못 만드셨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만들어놨으나 효용성,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때문에 삭제를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큰 틀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저나 이게 문구 작구의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큰 틀에서는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관련 자료 및 기념품, 상품권, 폐기자료 이런 것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군수님으로서도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갖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인해서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구가 살아 있는 것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문구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다 보면 조례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도 그런 고민은 많이 했어요. 놔둘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지 않는 조례를 굳이, 우리도 심의위원회 없는 것을 자꾸 없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새로 발의를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자, 라고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에 내놓은 겁니다. 이게 뭐 별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는데요. 13조 5항에 보면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것에서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게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독서의 달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다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도서관에서 제일 대출을 많이 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상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할 수가 없,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라.”

그래서 제가 13조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를 하지 말자는 아니고요.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13조는 신설을 하는 건 동의하고요. 5조를 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 기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저는 김동완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행정이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끔 도와 달라. 굳이 놔두고, 없는, 그 심의·의결을 계속 놔둬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이 좀 편리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주민들한테, 개정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어떤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행정이 좀 일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 조례를 문구를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과 또 교육복지과장님께서 행정에 대한 복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 위치에서 다른 의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 안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시행하고, 제13조부터 17조까지 조항을 개정한 그대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의견에 제청하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저는 행정에서 올라온 것 개정안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할 것을 제청합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하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시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청하는 위원님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이 법령 불부합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안 제5조 제2항 제4호에는 일정면적 가격요건의 행정재산을 용도변경 폐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에서는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공유재산 대장의 작성·관리에 대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의 법령 명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와 27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제4항 제2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 삭제로 인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에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2조 제1항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2조 제2항에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2조 제7항은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제1호 및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의 2에 토지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교환차금의 분납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0조 제4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0조 제7호에 농경지 수입 매각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농경지 매각 시에는 대상을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용어정비와 조문번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항,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의료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상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고 내원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어 이용자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는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부터 7조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운행노선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읍내 주요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 및 임산부의 보호자를 이용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무료이며, 운행범위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1일 8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적 여건상 보건의료원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의료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경쟁관계에 있는 관내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업체와의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천군수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번에도 이 사업을,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수요에 대한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통계가?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 의료원의 내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개인신상정보 관계 때문에 외래진료 환자분들의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함부로 볼 수 없어서 짧게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읍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70% 되시고요. 그다음에 하남이나 상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25% 정도 되고.

과장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보건의료원 내원하는 환자 일평균 인원수를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셔틀버스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거의 지금 한방 쪽으로 지금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루에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정형외과 쪽으로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쪽으로 이용을 하셔서 보통 하루에 한 150~160분 정도 내원을 하시는데요. 한 100분 이상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진료 보시는 분들만 그 정도고 또 치매 쪽으로 그다음에 모자보건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면 100분 정도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전 수요조사에 대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 이런 새로운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한 이후 이런 사업이 또 시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평균 운행횟수가 8회로 되어 있는데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 운행한다고 평균 1시간에 한 번 운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진료시간이, 보통 우리 한 분이 오시면 진료시간이 얼마나 되죠?

과목마다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15분 이상은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20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40분 이상을 대기를 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셔틀버스를 또 다시 타려고 하면.

그 정도, 한 30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0분 정도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할 때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조 2항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평가를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애초에 질의를 했듯이 이 조례는 좀 더 많은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례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혹서기나 동절기에 관내에서, 읍내에서 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임산부분들, 내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약간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미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시행을 하는 게,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실은 복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관내 산천어운수를 통해서 노선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업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폐기될 수 있다는 이런 전제조건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어떤 이 사업이 폐기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부담이 상당히 덜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산천어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경영 악화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 내 운수업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천어운수 업체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또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관계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보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셔틀버스를 저희가 운행을 하는 게 지금 일단은 여기 읍내 지역을 운행을 하고 주로 또 이용하는 지역이 또 읍내지역이라서 운행을 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일 8회하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외래진료가 6시에 끝나잖아요? 시간이 몇 시에 끝나죠?

5시 반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고.

5시 반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진료는 6시까지 끝나니까요. 그때 돌아가시는 분들도 저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5시 반까지지만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고요, 네.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절기 같은 경우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조정을 한번 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노인 어르신분들이 좀 일찍 나오니까 시간을. 운행횟수를 좀 더 많이 늘리든가, 시간을 좀 줄이고 운행횟수를 약간 늘려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그것은 계절별로, 시기별로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고 수요를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네,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시간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뭐 1시간씩 대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리가 가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행을 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서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게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터미널에서 그 동부터미널에서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여기 보건소까지 거기 갈 때 어르신들이 보통 한 세 번에서 네 번을 쉬었다 가요,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진료소까지. 왜냐하면 버스에 보행기를 싣고서 여기까지 오면 한 번에 갈 수가 있는데 보행기 없이 걸어 가시려니까 허리 구부리고 하는데 한 세 번, 네 번을 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그때 읍사무소에 보행기를 한번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했는데 버스터미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갔다가 또 다른 데 들려야 되는데 또 왔다가 반납하고 또 가야 된다고 힘들다고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에도 추진을 안 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아마 아프신 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신아아파트나 또 새로 증축하는,

네, 아모리움까지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네, 실버주택까지 준공이 되고 행복단지가 되면 동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참 몸이 아픈데 버스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오게 되면 한나절 걸려야 돼요. 오전에 나오시면 그냥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걸어가시고 아니면 차 시간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환자분들한테 많은 편의를 주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우리 환자분들이라는 게 다 고령화되셔서 다 뭐 허리 아프시고 다리 아프신 것 밖에 없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저희가 노선을 그래서 이쪽 의회 앞으로도 통과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가 촘촘하게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잠정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나 좀 약자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것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만약에 이게, 상반기 밖에 안 남았잖아요. 상반기 때 운영이 잘 되면, 사실 또 차도 그게 승하차 하기가 좀 많이 불편해요.

네, 그런 어려운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현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서 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요자 파악해서 이용하시는 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곳에서 승하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목적지가 우리 의료원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아모리움에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 걸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번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종착역인 거기다 안 내리시고 여기서 내리셔도 그런 부분도 이용이 가능하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동종업종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택시나 또 시내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하고 이게 잘못하면 마을버스가 되는 그런 꼴이 될 거니까 원래 취지가 맞질 않으니까 무조건 보건소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승차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저쪽 의사협회하고도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의견을 저희가 들어가면서, 무조건 그쪽 거쳐서 한다는 게, 원칙은 의료원 쪽으로 오는 것으로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내리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또 교통약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또.

그것을 오픈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은 아까도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운행하시면서 좀 참고를 잘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원안 폐기를 상정합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은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폐기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없으셨습니다. 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3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서, 이 중 토지 취득은 4필지 8,267㎡에 재산가액은 6억 8,125만 원이며, 토지처분은 6필지 9,277㎡에 재산가액은 4억 6,385만 원이고, 건물취득은 1동이며 313.92㎡에 재산가액은 9,9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업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소방서 신축부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이 업무는 당초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현재 하남면 위라리에 신축 중인 화천소방서 부지의 군유지와 도유지인 화천119안전센터의 부지와 건물을 교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할 도유재산의 감정가는 4억 3,057만 9,000원이고, 처분할 군유재산의 감정가는 4억 6,385만 원으로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인 약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 소관인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인근 토지 매입 건은 신축할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에 인접된 개인토지 1,021㎡를 매입하여 청사광장과 연계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인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부지 매입 건은 현재 농공단지 내에 신축 중에 있는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센터와 화천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부지의 소유주가 재단법인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약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격기준으로 1건당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화천소방서 신축 부지 교환 건은 화천소방서 신축 부지와 화천119안전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화천읍 상리 2-19번지 1,325㎡의 부지와 건물 1동 313.92㎡를 하남면 위라리 380번지 이외 5필지 9,277㎡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인근 토지매입 건은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인근의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천리 981번지 1,021㎡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센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부지 매입 건은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 재단법인 화천청정산업진흥재단의 1146-16번지 3,418.7㎡, 1146-10번지 2,502.1㎡의 부지를 매입하여 유용미생물을 농업에 적용하여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순환농법 체계를 구축하고,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