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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 예산안 14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있어서 1,840여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기금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해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7대를 구입해서 북부경찰서, 어린이교통공원, 복지관 5개소가 되겠습니다. 7대를 구입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급 지원하였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공동주택 쪽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북구 쪽에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 북구 관내에 113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72대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그런 공동주택이건 아니면 의료기관 또 구포 국철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의무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의무기관이 41개소, 이번에 7대 지원한 것도 전부 비의무기관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1,840만 원에 대한 7대가 보급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비싸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기계 하나가 250만 원 정도 보면 되고요. 기계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패드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패드인데 패드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패드 구입비가 또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리고 현재 보급되어 있는 심장충격기에 소모품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지요? 소모품이 대략 어떤 식으로 소모품이 발생이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소모품은 거의 100% 패드가 되겠습니다. 피부에 갖다 대어서 충격을 주는 패드가 되겠습니다. 패드가 유효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생명과 직결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관리 그다음에 소모품 교체라든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결산과 추경으로 인한 긴 회기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행정홍보용 현수막게시대 신설 45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화명동 롯데마트 앞에 화명역 1번 출구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현수막게시대가 하나 하는 비용이 지역을 막론하고 이 정도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보통의 경우는 6단 정도 해가지고 8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번 것은 3단으로 450만 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계신데요. 담당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수막게시대를 더 늘릴 자리가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서 계속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기본업무만 하시더라도 사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양쪽의 이런 많은 시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많은 방해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면 현수막게시대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올해 추경이 끝이 났으니까 내년에는 더 계획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정상적인 현수막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게 혹시 가능하신가요? 장소가 지금 마련이 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장소를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고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서는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 군데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도로가니까 잘 보일 수 있는 자리를 각 동마다 잘 좀 찾으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식위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보면 A형간염 약품 구입비가 1,7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A형간염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 A형간염 발병률과 예방접종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예방접종 6월 현재 670건 정도가 예방접종이 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맞은 접종횟수하고 거의 같은데 서울, 경기도 쪽으로 해가지고 A형간염이 전국적으로 해서 감염이 많이 되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도 상당히 최근에 와서 한 달 이내에 접종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루에 40건 정도 보통 때 하루에 2~3건 하다가 엄청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 신고 건수는 18건입니다. 18건인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검체를 확인을 해가지고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주변 접촉한 사람들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전파력이 큰 감염력이 큰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확진 판정이 난 환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확진이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김태식위원

18건만 의심환자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조금 의심이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A형간염 예방접종이 원래 6개월 주기로 해가지고 두 차례 정도 맞는 걸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투여할 때 개인부담금이 4만 4,0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인부담금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요청을 해야, 비단 우리 구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걸 해야만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올해 또 홍역도 한번 유행을 하고 A형간염도 유행을 했었는데 유행빈도는 저희들이 감염병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게 또 올해는 유행할 것이다, 내년에 유행할 것이다 하는 게 상당히 예측이 힘듭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그게 났을 경우에는 시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 주관부서에서 풀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어차피 8만 8,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게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면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 조금 경감을 시켜줘야 되는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A형간염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정도는 거의 뭐 면역력이 다 생긴 경우고 20대에서 40대 사이가 그 전까지는 지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의무접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접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낀 일부 연령대가 취약한데 하여튼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A형간염 예방접종이 보면 접종을 한번 하려고 보면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휴무를 내거나 안 그러면 휴가를 내어서 해당 주소 보건소를 찾아가야만 접종이 되는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리저리 보면 조금 전에도 의료비 부담이 8만 8,000원뿐만 아니라 하루 휴무를 냄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내 어느 보건소에 가서라도 다 일괄적으로 좀 편리하게끔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해당 구에만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부산시 차원에서 조금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라도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번에 A형간염이 전국적으로 전파가 터졌을 때 부산시에 절반 정도는 A형 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 우리 구를 비롯해서 한 8개, 9개구가 A형간염 접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자율적으로 또 어떤 보건소는 우리가 접종 안 하는 다른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A형간염 터지면서는 시에서 일괄 그거를 해가지고 전 보건소가 다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각자 다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약품의 분량을 비치를 해놔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면 당연히 거부를 할 것 아닙니까? 해당 약품이 떨어졌다, 다른 쪽으로 가라.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사를 투여하고 정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A형간염이 간염뿐만 아니고 모든 예방접종약이 거의 한 100% 가까이가 수입입니다. 그런데 A형간염 보면 쭉 접종별로 시약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정치를 해가지고 수입대행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하는데 올해 A형간염 터졌을 경우에는 각 보건소별로 비축해 있는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것도 수년 만에 처음 터진 게 되어서 너무 부족 해가지고 그때 긴급히 수입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다 수입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이 A형간염은 보통 보시면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사율도 굉장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광열 과장님께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이 약 한 1,100만 원 감액 편성되어있습니다. 며칠 전에 결산 심의할 때 보니까 작년도는 한 3,000만 원 정도 거의 다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정도 감액이 되고 나면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동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도 그렇게 예산이 풍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당초 매년 5억씩 편성되어 있다가 작년에 또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비지원금이.
효정

김효정위원

보니까 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시에 당초에 해마다 해 오던 5억으로 나누다가 예산이 1억 줄어가지고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줄인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약품하고 의료비는 저희들이 구비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동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기계장비 수리 관련해서 소모품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쓰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물량은 일정 비축이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물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많게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잘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만큼 또 아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안내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리고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이런 보급 같은 것도 좋은데 제가 통장님들 회의를 한번 가보니까 통장님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아무도 거의 못 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폐소생술이다 자동심장충격기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전파도 시키고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홍보나 그런 교육측면에서도 많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동에 통장 회의 때 동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통장들하고 해서 지금 6개 동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주공하고 이런 데를 개별적으로 나가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데가 4군데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의논 중입니다. 일정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시간은 풀로 하려고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것은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니까 교육은 계속해서 1년에 1번, 2번 받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한 번 실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짝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많이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지역사회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3,600만 원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는 준수 인건비는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저희들이 채용함에 따른 4대 보험료를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시에서 올해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3,600만 원 4대 보험료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시비 25% 매칭 비율을 갖다가 시에서 줄였다 그 말씀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기본급여에서는 줄인 게 아니고요. 기본급은 그대로 5대2.5대2.5 이런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4대 보험료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김명석위원장

4대 보험료가 인건비에 포함 안 되냐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본봉하고 4대 보험료하고는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다 구분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서 상에.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4대 보험료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기본급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채용,
광진

강광진위원

매칭비율에 포함이 안 되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구비부담분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에 이야기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시책에 보면 국가에서 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예산을 풍족하게 내려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또 새로운 시책이 생기면 그쪽으로 또 예산이 흘러가고 기존에 있던 이런 건 자꾸 또 등한시 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확보하도록 16개 보건소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전담인력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현재 몇 분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신고제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전담인력의 인원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10명, 영양사 1명이 되겠습니다. 신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취약계층 현장가정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적치물보관소 간이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에 1,756만 원 신규예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난해에 부산시 주관으로 도로정비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2,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로 우리 구에서 상사업비로 30% 내에서 직원업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744만 원 정도는 하반기에 직원 15명과 도로관리원 16명이 각각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고 1,756만 원은 지금 우리 구에 적치물보관소가 낙동고등학교 주변에 1개소 있고 그다음에 덕천동 적십자 무료급식소 부근에 또 1개소 있습니다. 거기를 기간제근로자들이 비상근무 시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동식 화장실에 878만 원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이 적정한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조달 구매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조달 구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744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워크숍을 가시는 모양인데 도로정비팀 담당부서에 대한 노고에 대한 치하가 따로 있습니까? 이 상사업비를 받게 된 특별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우리 과가 직원이 1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팀원에 대한 보상보다도 전체 직원이 함께,

이영란위원

아, 15명이 전 팀원입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인데 많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이 국‧시비 다 합쳐가지고 약 3억 9,2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국가예방무료접종 대상자가 당초 만 5세에서 만 12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면서 국비하고 시비지원금이 상당히 더 내려왔는데 저희들 예산추계를 하다 보면 전년도의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연도에 풀어쓰는데 저희들은 2017년도 말과 2018년도 말의 인구를 비교하면 인구가 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구도 줄고 출산율 저하 이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우리 구 물론 인구도 좀 줄고 출산율도 좀 줄었지만 혹시나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대상자 발굴에 있어가지고 미흡한 면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집행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주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만 12세 이하가 되다 보니까 영유아 빼고는 전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요즘 취학할 때도 전부 보면 예방접종확인서를 다 끊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가지고 몰라서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만 12세까지 17종의 접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