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우리 의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5조와 제9조에 명시된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그 대상자는 군수 이하 모든 공무원이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답변석에 서지 않고 회피하는 등 성실한 수감태도가 보이지 않은 공직자가 있을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조치할 것을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담당과장님과 여러 번 상의했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직접 저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비리길에 핑크뮬리라고 분홍색 억새가 있습니다. 그 식재비로 5억여 원 사용하였는데 개비리길은 천혜의 길입니다. 외래종을 자꾸 식재하면 생태교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개비길 고유의 길이 훼손될 수 있는데 아마 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개비리길을 문화체육과에 하니까
김경위원장
생태관광하고도 연관됩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핑크 뭐라 했습니까?
김경위원장
핑크뮬리라고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김경위원장
분홍억새를 인위적으로 외래종을 식재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외래종이 퇴치되어야 되고 우리 것이 좋지만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퇴치해야 될 것은 퇴치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위원장
참고로 자연발생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사와서 심는 행위를 말합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축제 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대한민국에 축제를 많은지는 저가 파악을 안해 봐서 많다 적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답변 안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통상 하루에 7곳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2,500개 축제가 열립니다. 그 예산이 수십조 원입니다. 그럼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2017년, 2018년에 부곡온천제 축제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7,000만 원인데 축제 예산이 이렇게 자꾸 증액될 때 그에 대한 증액된 만큼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축제라는 것은 수익사업하고 바로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지역에 와서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역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고, 어제 말씀하시는데 서울의 어떤 구(區)하고 우리 군하고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구(區) 해봐야 우리 면 1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서울에는 인근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이 우리 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우리가 서울시 면적의 한 85% 정도 되는가 그럴 것인데 우리 보다 면적이 서울 전체 시(市)가 우리 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인근 구(區)에서 하는 축제들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교통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개성을 살려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행정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련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가 어제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거기는 인원이 면적만 보시면 우리가 월등히 큽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구를 비교하면 거기 동 1개가 우리 군민 전체보다 더 큰 동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재원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희 친정이 은평구에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얼마든지 큰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하는 것은 주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하는 것이지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현지 행정하는 주민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제가 지적한 관악구의 형편을 세세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식 문화시설담당주사와 김수경 가야사복원TF팀장은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관한 2019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 장소는 중국입니다. 현장교육에 참석하여 불참하였습니다. 담당주사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송필남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어진수 체육담당주사입니다. 유철웅 문화시설담당주무관입니다. 김옥화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윤철현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장미화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김주란 가야사복원TF팀 주무관입니다.
김경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김인옥위원
페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규모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은 건립 중에 있거든요.
김인옥위원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까?(예) 완공이 안되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창녕군립수영장 공조 소음문제 발생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의 원인 및 이후 추진형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립수영장 민원 원인은 소음문제입니다. 소음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근에 사시는 분이 소음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매입을 했습니다. 민원제기한 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영장 보면 실외기가 있고 배기판이 있는데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고 그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완료했고, 혹시 나머지 분들이 3가구가 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당초에 이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심하게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민원 문제는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느끼는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향후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 시에 제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다음은 창녕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창녕국민체육센터 용도와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페이지를 찾아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7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7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국민체육센터 용도는 우리가 유도나 태권도, 정구 등 전지훈련 장소나 아니면 헬스장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행사나 대관이 있을 시에는 평일, 공휴일, 야간 관계없이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현재 운영인원과 센터운영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운영인원은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산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인옥위원
좋습니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99건으로 3만 여명에 수입이 424만 2,700원인가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96건에 29,431명이 사용을 해서 수입이 576만 4천 원 정도 되고, 2019년도는 4월말 현재 34건에 13,254명이 이용을 하셔서 수입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수입이 1,000만 원 남짓 되네요. 그렇지요?(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녕국민체육센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그 일환으로 일단 부곡에 운동경기를 하려 오시고 하루 숙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에서 1박 이상 체류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곡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국민체육센터도 물론 부곡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명제이기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종 체육센터라든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방문도 해보았는데 들어서면 답답합니다.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더 고민을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작은 도서관 완공될 때 그에 대한 수량, 종류, 책자 권수, 소요예산까지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이왕이면 편의상 자료책자 있으면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재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합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아레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운동장 추진을 하게 되면 모든 주차장 확보가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확보 대수가 댈 수 있는 것이 한 50대 밖에 댈 수 없다 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공설운동장인데 50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대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운동장 완공과 동시에 더 주차장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예산으로 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냥 운동장도 아니고 공설운동장에 조명등이고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고 한되 조명등이 설계가 안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 올려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조명탑 관계는 일단 운영하는 그것도 지켜보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우리가 지역을 따져서는 안되는데 북부에는 지금 미니복합타운과 영남일반산업단지와 기존 또 40만평 되어 있는 영남산업단지 공단도 있고 한데 이것을 잘 살려 가지고 지역 인구도 증가할 수 있도록 운동장 시설에 만전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너무 지역구를 많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립수영장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잘되고 있다 싶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간단하데 한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창녕군립수영장 어떤
은숙
신은숙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잘되고 있다 과장님으로서 평가를 했을 때 많겠지만 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군립수영장은 개관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지금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설비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해서 그런 면에서 보완하고 해서 지금 우리 군립수영장은 경남도내 어디 내놓아도 좋은 수영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또 잘되고 있는 반면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불편하고 부족한 점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쿠아로비라고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수영장 안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60명이 하고 있는데 60명을 더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아무래도 수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갈라지면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다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담당자로서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팀과 B팀이 접수를 30명 받아놓고 실제로 회원님들이 오시지 않지만 혹시 다음달에 선착순에서 밀릴까 봐 등록을 해놓고 활용을 안하신다는 말씀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통계적으로 몇 개월 지속적으로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러면 10명이 빈다. 선착순 대기자를 한 10명 내지는 5명을 우선 더 합류를 해서 원활하게 정말 하고 싶어하는 회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계시는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대기자가 사실상 많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못할까 봐 끊어놓고 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현장방문했을 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 5명으로 자르든지 10명을 넓게는 그리 해서 하고 싶어하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일도 많으시고 행사도 많으시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108건에 55억 8,800만 원 정도, 2018년도는 125건에 64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도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만 따지고 보더라도 지방보조금 관련 정산기일을 미이행한 것이 125건 중에 대충 본 위원이 볼 때 한 70여건이 정산기일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이렇게 지연 정산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겼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대표적으로 저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창녕군수배 전국태권도 대회 1억 4,000만 원을 창녕군 태권도협회에 지원을 했는데 2019년 5월 31일 정산을 했습니다. 이것 몇 개월입니까, 상당한 기일이 지난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57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이 2억 2,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2018년 4월 27일에서 4월 30일까지 도민체전을 마쳤는데 정산은 1년 후에 2019년 5월 31일 정산을 마쳤습니다. 맞습니까?(예) 기타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한 것 경남도민체전,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군민체육대회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산기일이 지났습니다. 정산했습니까, 아직 안했지요?(예)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창녕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정산을 늦게 한 것도 제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목이 있다고 보는데 제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있는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원부터 집행, 그 다음에 정산 등 모두가 중요한 행정사항입니다. 행정 진행사항인데 행정절차를 할 때 관리감독도 특별히 해야 되지만 정산을 할 때 집행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정산을 몇 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면 설령 잘잘못이 있더라도 이미 때가 지나갔습니다. 수정하기가, 보완하기가, 그래서 비록 문화체육과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녕군 각 과에 지방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정산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보면 행정수행 내용을 보면 관리감독이 소홀한 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 감독 즉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건수도 많은데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면 올바른 집행이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한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합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42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현공정은 몇 프로로 보십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40%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준공예정이 금년이 12월인데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12월까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토지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면 공사하는 것은 한 이삼개월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매입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매입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6월 18일 우리 위원님 전체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안된 것이 1명에 2필지이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춘석
김춘석위원
2명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3명에 3필지인데 1명은 기공승낙을 해주어서 1명이 2필지를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명에 2필지가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응해 주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감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재감정을 빨리 해서 보상협의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보상협의에 불만을 가지고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수용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공설운동장을 12월말까지 준공을 꼭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일요일도 없이 일도 광범위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점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은숙 위원님께서 창녕군립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것이 본 위원이 작년 10월달에 촬영한 것입니다. 계속 넘겨 다 넘겼습니까, 간담회에서도 그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달인가 개장을 하셨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6월달에 했습니다.
조미련위원
6월달입니까, 그러면 4개월도 안되었는데 저런 부실공사가 나도록 그러면 공기를 늦추어서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저것은 부실공사는 아니고 하자가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저런 부분은 안에 온도하고 밖에 온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해결할 그런 부분이지 저렇게 일단 그림에 보니까 나왔으니까 잘되었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오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수하고 정비하고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부실공사가 아니고 하자다. 과장님 하자와 부실공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부실공사라 해야 되겠지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조미련위원
하자는 부실공사에 안속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가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
조미련위원
저것을 그냥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변명하실 필요도 없고, 저것을 보는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자다. 저것이 사업이 103억 5,000만 원 중에 군비가 46억 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46억 5,000만 원 저가 오늘 받은 내용에 따르면,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부곡에 작은 영화관 때문에 5억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군수실에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5억 원도 준비가 안되어서 못했는지 아예 신청서도 못넣고 말았습니다. 기억나시지요?(예) 부곡 살리기에 5억 1,000만 원도 감당이 안되는데 46억 원이 저 돈이 들어가 가지고 4개월만에 저래가 하자보수는 하면 됩니다. 기간이 있어서, 그러나 저것이 만약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저런 것이 났다고 하면 공무원은 그냥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4년도 아니고 4개월에 다시 말하면 정말 책임감 가지고 감리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하셔야 되지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몇 달 뒤에 2월달인가 공사하셨지요. 그때 보수공사하는 바람에 수영장 대기가 아니고 전면 올스톱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 보면 일요일 마주치면 시도 때도 없이 행사에 동원되어서 저가 물론 담당과장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런 것은 비단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은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없지요?(예) 그러면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조례까지 다 있는데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예술 관련 단체 사무실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렇지요?(예) 회관 안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화재발굴단체 사무실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을 이끌어 나가고 그것을 보급하고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본점 안에 다른 지점이 들어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비교를 하면, 그런데 그것은 박물관 앞에 사무실이 발굴단체는 거기로 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앉아 있으면 사용료는 받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안받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발굴단체는 박물관 있는데로 가시고 여기에는 정확히 말하면 거기를 담당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는 문화재 관련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고분군이나 이런 것을 발굴할 때 전체 국비를 따와서 합니다. 1억 원, 2억 원, 수억 원씩 지방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고분군이나 이런 시굴이나 발굴하고 조사를 할 때 전부 국비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와 드린 것이고, 여기에도 올 연말까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더 잡고 싶어도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문화재 기관이 만약에 간 뒤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련위원
12월까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어차피 지금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쪽에 보시면 창녕 소재 고분군 발굴 유물형황 및 타 지역 보관현황이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5,223점입니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고분군에서만 출토된 것이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고분군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이것은 자료입니다. 여기는 보유기관도 수량도 차이가 납니다. 저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창녕 지역 출토유물인데 8,46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고분군만
조미련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고분군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빠지고 고분군 출토물만
조미련위원
그러면 8천여 개 중에서 고분군만 발췌해 가지고 여기 하신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세계문화유산에 우리 가야유물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미비한 점이 보이니까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부탁을 하겠고, 참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조미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책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계성고분군에서 발굴된 귀고리라든지 굉장히 소중한 국보급이 쉽게 말하면 보물들이 분명히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지금 책자에는 그것이 있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고분군이라 말씀하셨는데 1/10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좋은 시기에 좀더 유물이 현재 환수는 못하더라도 위치라든지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계속하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과 못지 않은 방대한 조직으로 또 행사로 수고 많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대합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된 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부터 토지매입을 하신 것 맞지요?(예) 그때 토지매입을 하시고, 2016년도에 보상협의 불가로 불용처리된 것 맞습니까?(예) 다시 또 2016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위치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고심하는 끝에 2017년도에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데도 2017년도에 8,684만 2천 원을 지출했는데 이 지출은 무엇 때문에 지출한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가 알아보고 답변을, 저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사고이월도 되고 이렇는데 2017년도에 왜 설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2017년 8월달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합공설운동장 건립부지는 저희들이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계획 변경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17년 8월달에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결정 용역 추진인데 이것을 해야 사업에 대한 고시를 해놓으면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추영엽위원
과장님 저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부터 자료에는 2015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2014년도부터 2013년 2월에 대합공설운동장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군수님 읍면방문 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2014년도부터 나름대로 지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부지가 당초대로 운영에 안된 것 맞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당초대로
추영엽위원
당초에 어떤 집안에서 땅을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맞습니까?(예)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위치가 안맞다 그래 가지고 지금의 위치로 옮겼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저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7년도에 설계된 어떤 부분이 처음에 원했던 자리에 설계를 하신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그쪽에 확정이 되어서 한 것이지요.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부지선정이 되었던 자리를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 설계한 설계비를 지출한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여기에는 확정된 위치에 설계를 한 것인데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되고 완전하게 군 계획에 입안이 되고 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도 100% 나지도 않은 장소에 설계를 하셔 가지고 설계비를 지출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체육시설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은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조금 늦어도 관계없고 대신에 사업추진에 우리가 원활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체육시설로 결정을 안해 놓으면 나중에 부지매입을 할 때 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 안될 때는 수용재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저가 올해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하신 것 아시지요?(예) 저가 그에 대한 자료들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설계비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대로 2018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부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의 부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갔는데 물론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위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에 있는 공장들 그분들의 어떤 운동장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창녕군민은 맞습니다. 다수의 어떤 분들이 창녕군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대합면민들이 주로 대합면민들이 행사하는 행사장에 참여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워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의 생각들을 잠시 과장님께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창녕군의 행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지으실 때는 접근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당초에 정리된 부지가 이것은 저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처음 당초에 농림지역이었는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 맞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바뀌었을 때 당초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농림지역의 어떤 자산가치와 계획관리로 바뀌었을 때 자산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가 좀 지금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도 잘 아시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추영엽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될지 안될지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전부다 지나간 것이고 현재 위치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가 원활히 되어서 공기내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추영엽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책 잘 아시지요. 창녕군 스포츠대회 파급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여기에 보면 용역하신 분의 어떤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체육회 등을 활용한 전담조직 구성, 스포츠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담당부서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스포츠대회와 관련된 전문담당부서의 구성, 두 번째 전문화된 스포츠마케팅 담당자의 배정, 세 번째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 네 번째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도입, 다섯 번째 관내 공공기관을 활용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 지역별 특별화된 스포츠시설 육성, 스포츠 시설의 양적인 확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를 통하여 전문화된 지역스포츠마케팅을 수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창녕군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제6조에 군수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체육진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조금만 집행하기 보다는 좀더 발빠르고 능동적인 형태로 우리 군의 위상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더 관심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아니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담당에서 고생도 하고 하는데 일단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1년에 전국 규모 대회나 이런 것을 보면 13개 14개 정도씩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힘이 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고민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가 판단할 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능력들이 더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우리 창녕군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문화체육과에 여러 행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그렇는지 질의에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다음부터는 간결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우리 창녕양파가요체 개최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3회가 진행이 되었고, 행사하고 나면 평가하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평가합니다.
안홍욱위원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1월 30일날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하고 MBC경남하고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하고 했는데 일단은 평가된 부분이 트롯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로 참여자와 스토리텔링이 풍부하다. 또 3회된 가요제답지 않게 성숙미가 느껴진다. 정풍송 작곡가님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등으로 해가지고 창녕양파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안홍욱위원
대체적인 흐름 그것은 나중에 해마다 1회 2회 3회 하면 평가 다 한다 아닙니까?(예)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 가요제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농산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홍욱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것이 3회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MBC에서 계속해 가지고 녹화방송을 합니다. 하는데 단 1회에 한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오시는 분들이 창녕군민들 밖에 안옵니다. 거기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하고 아마 이 가요제라는 성격을 보면 유명한 가요제도 있습니다. 목포가요제라든지 유명하지만 거의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보면 군부에서 주로 하는 행사거든요. 행사인데 이것 말고 우리가 양파를 홍보하는 것은 다양한 경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에 창녕양파라는 브랜드가 가요제로 인해서 상승된다고 저는 절대 안봅니다. 상품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것 창녕양파라 해가지고 가져가면 돈을 1천 원, 2천 원 더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축제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싶고, 행안부에서 어제도 축제에 대해서 많이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창녕에 개최되는 축제가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가
안홍욱위원
아까 우리 행정복지국장도 그렇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아마 군부로 따지면 상위랭킹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창녕에서 개최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양파가요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제 심정으로는 이런 1억 7,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그냥 하루 흥행성입니다. 그냥 우리 군에 들어와 가지고 노래자랑 구경하고 가는 그 형태밖에 안된다고 판단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파나 우리 농산물로 하려고 하면 우리 하고 있는 우포누리 그 행사에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문화제 공감을 더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 좋은 것 있잖아요. 저기에 조금 더 투여하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공연도 보여주는 것이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꼼꼼하게 잘 챙기십시오. 진짜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16일 상급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축구대회 개최지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는 시정처분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훈계를 받았지요. 이 내용이 자료 3페이지에 KBS N 제14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 보조금 집행부적정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단은 부적정하게 집행되어서 집행된 금액만큼 회수를 했고, 지금은 연맹에서 주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부분 아니고 도감사에서 지적됐네. 그렇지요?(예) 실질적으로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파크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대회 유치 좀전에 이야기했던 13개, 14개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해서 온천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자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지요?(예) 부곡이 그나마 여자축구단 버스로 많은 관중들과 대회관계자들이 있어서 부곡이 지금 상당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이 하나만 보면 대회유치를 위해서 유치지원비가 적정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딱 이것만 보면 2억 4,86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6,800만 원은 이미 창녕축구협회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1억 8,000만 원이 축구연맹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중에 1,000만 원을 또다시 군협회에 준 것으로 지적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이로 인해서 13개, 14개 대회유치 지원비에 예산이 적정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원비가 과연 적정한가 고민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유치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치르고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동료위원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도감사 지적사항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예) 이것이 우리가 지방보조금집행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19조에 감독도 있고 법 제2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해당되면 제한이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경우에 앞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셨던 내용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고 일단은 연맹에 보조금을 줬는데 연맹에서 체육회로 그렇게 준 사항이기 때문에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니까 제가 스포츠로 비유를 하면 지방보조금 정산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스포츠로 치면 감독입니다. 주무주사님들 다 선수들이고, 우리 군에서 국비든지 군비든지 어떤 행사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행사 치르는 사람들은 저희들 집행부공무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결국은 정산 관리감독 잘못하고 행사 잘못하면 피해는 공무원들이 다 봅니다. 과장님 감독으로서 책임감을 안느낍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느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곡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보면 엄청 어렵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이용건수는 96건에 수입이 570만 원 정도이고, 2019년도에도 그렇고, 근무하는 사람은 2명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예)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진짜시설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지금 비견한 예로 창녕 퇴천에 있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은 안에 면적만 폭이 26미터 정도 되고 길이가 39.6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곡 국민체육센터는 폭이 28.9미터고 길이가 47.1미터입니다. 평으로 하면 창녕은 316평이고, 부곡 국민체육센터는 411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을 좋은 시설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2018년도 5월 달에 전국종별태권도시합을 창녕실내체육관에서 했거든요. 엄청난 인원들이 왔다갔는데 거기가 좀 좁아서 다음연도에는 유치를 못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놀리지 말고 용역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사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고민은 하고 또 방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듣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다시 다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자축구 있지요?(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올 연말 같으면 지금쯤 벌써 내년에 운영을 끌고 갈 것인지 계약을 그만둘 것인지 벌써 물밑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더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 여자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창단 때부터 관여를 해서 했는데 지금 3억 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3억 원에 올해 위원님들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을 더해서 올해는 3억 5,000만 원
성두
홍성두위원
5,000만 원은 선수(그렇습니다.) 추가로 도입하는 선수 비용 때문에 5,000만 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화면에 띄우지를 못하는데 여자축구단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8개 구단인 줄 알고 있는데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창녕에서 하면 다른 데 가서 하고 하는데 버스가 우포늪부터 해서 따오기부터 해서 그림을 버스자체 전체를 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광고효과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언론이나 매체를 이용해서 창녕군을 홍보하는 데도 1년에 6억 원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용만 해도,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여자FC 계약문제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감사자료 체육담당에 제일 밑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예) 스포츠마케팅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국규모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대회가 유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회가 유치되는 그런 장소에 가서
성두
홍성두위원
잠깐 스포츠마케팅 지금 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종목하고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과장님 설명을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축구분야이고, 예를 들어서 전체 전국규모 축구대회가 열리는 그런 장소에 저희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성두
홍성두위원
공무원이 직접 갑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문화체육과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갈 시간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마케팅은 사람이 가서 하는 마케팅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대회가 평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도 열리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마케팅이라는 말은 여기에 넣으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마케팅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고, 앞에 추영엽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케팅을 하려 그러면 좋은 시스템이 많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에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나 모든 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전체시스템도 그렇고 뭐든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데 국장님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특히 소관 담당주사께서 많이 챙겨서 과장님을 좀 서포트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석상훈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희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승규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구본수 부동산담당주사입니다. 전각수 가로등담당주사입니다.
김경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보면 이것이 1억 8,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신은숙 위원님의 지적도면 정비사업 중에 용역비 1억 8,000만 원의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2004년 8월 1일 종이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지적도면의 축척간 도각간 접합이 안된 그런 사항을 전산화만 한 상태에서 이 사항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정비가 완벽히 되고 난 이후에는 제3의 기관 측량기관에서도 일반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올 4월 9일날 남지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위원회와의 설명회 및 추진 현황설명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추영엽 위원님의 남지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과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 제1지구는 201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12월에 원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미협의 또는 높은 토지가격에 따른 조정금 부담으로 장기 보류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9일날 토지소유자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해서 재추진 동의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연장하여 올해 7월, 8월에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후에 9월에 주민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재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1장제1조에 보면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고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제2항에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계획에 준하는 토지에 앉은 건물들이 본인 소유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유인데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지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의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기존에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있는 그런 분들의 반발이 다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종이에 구현된 지적이 현재 이용현황과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소유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소유자분들도 계시고 전혀 이웃 간에 모르고 있다가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경우에 서로 끝까지 조정금을 납부를 할지 현재 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현금을 금방 마련하지 못하는 또 시골에서 오랫동안 인정으로 이웃 간에 살고 있다 보면 그 면적을 줘야 될지 아니면 돈을 내야 될지 그 부분을 상당히 갑작스런 조정금이라고 하는 이 현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합의해서 재조사조정금이 현재 소유자들한테 부담되지 않도록 국공유지는 면적이 줄더라도 조정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을 줄여서 개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만약에 자기 땅인데도 찾지 못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빨리 국가에서 그분의 어떤 자산을 되돌려주어야 되고, 또 자기 땅인 줄 알고 건물을 지어서 오랜 기간 동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큰 목돈을 한꺼번에 지출하지 못하니까 장기 분할납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많은 배려와 빠른 시일 내 자기 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효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토지소유자협의회 참석을 했습니다. 현황도 파악했는데 지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지주민입니다. 이 사업이 빨리 결론이 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토지분할측량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토지소유주 간의 경계 및 조정금부담 등에 따른 협의지연도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위 분들에게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대신해 드렸으니까 과장님 주민의 설득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김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건설교통과에 농업기반에 이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측량이 하루속히 빨리 되어 주어야만 그 도로 확장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2019년 현재 1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빠진 읍면이 있으면 조속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김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6곳이 5월 18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읍면에 다 고루고루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야 되지 어느 면에는 되어 있고 어느 면에는 안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 담당부서에서도 좀 수월한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빠진 읍면이 있으면 골고루 챙겨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다 설치되도록 해주세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의 칭찬이라고 할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결과를 보면 2017도에 종합점수 97.68, 전반적인 만족도 97.80, 2018년도는 종합점수 94.26, 전반적인 만족도 92.28입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주셨기에 만족도조사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봉사과는 우리 창녕군의 얼굴입니다. 또 창녕군청의 관문이면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잘해 주시고, 5S실천운동을 창녕군 전 공직자들이 잘 실천하고 이행한다면 다음 만족도조사할 때는 100점이 안나오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격려를 합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 단속 현지확인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규정에 감독 및 제재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창녕군내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 업소가 되겠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130여개 됩니다. 매일 전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는 130여개소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부동산중개업 단속실적과 위반사항 건수 조치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추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없으면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지도단속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좀 실시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사법기관과 의논해서 지도단속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부과징수 현황에 금액이 큰 건수만 보더라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징수액 9건에 1억 5,683만 5천 원입니다. 전체 부과액의 42%를 차지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가 6건에 5,265만 원입니다. 전체 부과액의 67.4%를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미징수 사유는 납세태만이 대부분입니다. 전체가 납세태만입니다. 체납조치처분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체납처분을 했는데 징수는 가능하겠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액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금을 확보한다는 현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담금을 분납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서 지금 현재 분납하는 소유자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19년도에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 위반 과징금 미징수액이 5건에 2억 1,683만 5천 원인데 그중에서 1건이 큰 건입니다. 7,133만 4천 원이 이것도 납세태만으로 체납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6월 9일날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이제 2차 독촉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압류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이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납처분 부동산압류가 이 건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분 15건 2억 948만 5천 원과 2019년 1건에 7,133만 4천 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조치만 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독촉 여러 번 보내는 그것도 본 위원이 알 때는 소용없습니다.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카드납부도 되고 분할납부도 되고 이런 방법이 있고 경매절차도 있는데 이런 절차를 빨리 신속히 진행해서 체납처분된 이 내용을 압류만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행정업무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징수의 가장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도 국비가 잘 배정되어서 저희들 무사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2020년 12월입니다.
김인옥위원
총 투입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국비가 15억 9,900만 원, 도비가 3억 2,000만 원, 군비가 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특별히 GIS와 연관된 지적도면 정보사업에 관한 용역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던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현재 지적도면이 일제시대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입니다. 그것을 2004년 8월 1일자로 전산화를 하고 그 종이도면은 폐쇄하였습니다. 폐쇄하였지만 전산화도면도 전산화만 됐다 뿐이지 그 정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각간 축척간 접합을 해서 전체 1대1로 한 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가 완벽히 되고 누가 측량을 해도 동일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국가가 다른 측량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치화된 지역은 다른 측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업무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가로등은 남부읍면, 북부읍면 이렇게 해서 정비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런데 이것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좀 낮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용역업체가 인원이 적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평소에 근무하시는 대로 참 솔직담백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참 명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지적재조사 사업은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 제출하기 바랍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영홍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덕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성경희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신선정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성혜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경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업무도 방대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조미련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희망복지어울림데이에서 수지침, 뜸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초부터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원하는 수요도 제일 많았고, 또 강사 중에 회장님 하실 분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폐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애써 폐지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하동동어울림데이 이동복지관에 봉사활동 하시는 것 중에 수지침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모 봉사단에서 이동복지관 행사에 한방뜸 재능기부를 해오셨습니다. 3년 동안 하셨는데 봉사단의 단장님이 늘 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연세가 80세 가까이 되시고 연세가 많으십니다.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회원이 한분 할 때마다 모시다 드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동복지관 올해 시작하기 전에 3월달에 관계되는 봉사단체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참석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어렵겠다 그런 의사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또 건강상담 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인기도 있고 이래서 건강관련은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지침, 한방뜸 하는 것은 올해 제외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동복지관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 가지고 봉사활동하실 분들 찾아 가지고 늘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어느 종목이든 간에 하시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시면 저희가 현장여건이나 오래 하지 않고 보통 오전 정도 이래 하고 장소도 크게 넓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스 개수라든지 봉사활동 종류라든지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 좋은 일이니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저가 서두에 길게 말씀을 답변을 질의 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회장님이 못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내부의 강사 중에서 하신다고 의견이 나왔었고, 또 수요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지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불만이고 거기에 수지침 하시든 분도 불만이고 여기에 뭔가 석연찮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그런 폐단 그런 잡음이 안 나려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믿을만하고 잡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 군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그것이 맞고, 어쨌든 같은 지원금이 나간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요조사를 해서 있으면 계속 다음 차후에도 하신다니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처음부터 없었을 때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했고 아쉬워하고 있다 이것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도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그 봉사단이 다시 단장님을 새로 뽑고 구성이 되었다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 정도로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만 하려고 했는데 하실 분이 있다고 카톡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하셔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를 통해서 지역에 많은 일들과 창녕군 2019년도 시군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복지 분야에 5관왕을 수상하시는 등 많은 일들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추영엽위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에 봤을 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내역들을 한번 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들은 굳이 잘못하셨다기 보다는 앞으로 좀더 진취적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제1조에 경상남도 저소득층 계층 등 무주택 가구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희들도 결국은 도민 아닙니까?(예) 제8조(재정지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시기·예산편성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임대보증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이것과 연계해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창녕군에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경상남도에서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만든 결과에 맞추어서 같이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 외에 주택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이 관련해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영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무래도 활동이 잘 되어 있고, 창녕군에서는 어느 타 시군보다도 연동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요즘 사회이슈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저히 달세도 못내고 이런 실정에서 목숨을 거두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찾아봐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조간신문 보셨지요. 놀라실 것은 없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경남일보, 창원일보,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이렇게 네 군데 신문에 났던데 제목이 뭔가 하면 창녕군 남지읍 복지우수사례 벤치마킹 발길 이어져 통영시, 부산시 등 복지리더 역할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이 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발 빠르게 하고 또 창의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읍면에서도 모범을 봐야 될 그런 사례들이고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님 남지읍에 담당자들 격려 한번 해주세요.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열심히 하는데 많은 격려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7년도 24개 보조사업, 2018년도 25개 보조사업, 2019년도 5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집행 적정성을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 처분내용이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예) 이렇게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정말 지적이 하나도 없고 한다면 올바르게 집행한다면 진짜 우리 창녕군에서 주민복지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은 정산하면서 지도점검 했다는 내용입니까?(예) 그래요. 나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각종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사람이 집행하는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전교육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애로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든지 정산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잘잘못이 발견될 때는 항상 바른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서 올바르게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더 상세히 챙기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는 우리 2006년도에 창녕군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주민복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조금 좋은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험체제가 개편이 되었지요?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의료보험, 예
안홍욱위원
1만 원 이하 저소득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13,100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지요?(예)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 시군이 다 조례 개정했지요?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저희만 남았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군만 안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 안한 것 같더라고. 저가 한번 우리 담당계장한테 이것을 물어보니까 2020년도에 2단계 보험체제 부과 변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2022년도에
안홍욱위원
조례를 개정 안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자료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왔는데 우리가 감액이라든지 한시적인 일시적인 감액 체계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보험 체제를 하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 아마 맨 처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적에는 이 법 체제를 변경함으로써 인원수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는 늘어난 것 같더라고. 지원 대상되는 것이, 저가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해놓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한 것이 보면 2017년도에 5,500만 원, 2018년도에 7,000만 원, 2019년도에 우리가 발 빠르게 9,000만 원 예산 수반을 해놓았더라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다 해놓았더라고, 상당히 저가 우리 왜 전 경남도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만 왜 안하느냐 하니까 우리 담당주사가 성경희 계장님이지요?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성경희 계장님
안홍욱위원
아니 강단이 있더라고, 이런 체계로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 문제도 자기가 다 확보를 다 해놓았더라고. 정말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저가 정말 보고를 받고 이런 공무원이 더 많았으면 안좋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희 주무관 일어서 보세요.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남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관과 철학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어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철학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모든 업무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홍
정영홍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인데 너무 훈훈해 가지고 저도 가슴 뭉클합니다. 정말로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외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신영기입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 윤정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현미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정재호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전미자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고재규입니다.
김경위원장
어제 실시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과 소관, 생태관광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언제든지 다시 질의할 수 있고, 다시 자료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에 어제 조미련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긴급히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한 번 더,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유아부터 노인까지 방대한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미련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어린이집 비리 관련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이 우리 군에 몇 개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영아전담이 3개소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영아전담은 아이들 15명이 되면 교사 지원금이 나오지요?(예) 그런데 15명이 안되면 지금 이런 제보가 어제도 다른 과에 말씀드렸는데 15명이 안되면 이 교사 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다른 원에서 아이들을 아이는 놔두고 서류만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서로 해준다는 꼭 창녕군이라고는 저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아를 가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보는 정보를 바르지 않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매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아전담시설에는 18명 미만일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3개소 다 20명 이상 수용을 하고 있고 입소현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파악한 자료 중에는 지도점검하고 있는 중에는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것이 작년 말이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올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것이 방금 명수를 말씀하신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5월 현재입니다.
조미련위원
5월 현재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5월 현재 20명이상이 입소되고 다니고 있는 아동수입니다.
조미련위원
그것을 확인하시려면 CCTV는 3개월 동안 보관이 됩니다. 만약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되겠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 시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예산이 엉뚱한 데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군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수행기관이 군을 포함한 3개소입니다.
조미련위원
총 4개지요?(예) 그러면 시장형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시장형과 공익형을 서비스형과 노인일자리 제공기관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시장형이 대한노인회하고 창녕시니어클럽입니다. 그렇지요?(예) 각 운영비로 5,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그리고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타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지금 고상마을회관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어도 카페 부지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임대를 하든지 해도 되는데 이렇게 미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노노카페 저희들이 실버카페를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니 호응이 좋아서 노노카페를 창녕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장소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습디다. 조금 시간은 딜레이 되더라도 함께 노력해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창녕군에 일자리 어차피 사업이고 이러니까 속히 그것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기에서 편익도 도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대합에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조리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간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법하게 모집공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고발 중에 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발을 했을테고 이런 제보도 여기에 밝혀 달라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 채용비리가 아주 큰 엄벌로 처해지는 것인데 창녕군에서 이런 채용 관계에 불법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사건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채용이 안되었다는 것은 관리감독하는 창녕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보는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조사 완료 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사 완료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체용 문제에 더욱더 조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안일어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고소 고발이라든지 이런 현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아니 더 이상 저가 그 사건에 묻는 것은 아니고 창녕군에 이런 다시는 재발 상태가 안나도록 이런 이야기가 안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분과도 폭이 넓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 사업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구현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양성평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7월 1일부터 기존에는 여성주간으로 명칭이 있다가 2015년 7월 1일부로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녕에는 주간행사를 함에 대상자가 500명 정도 하셨는데 남성이 함께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남성 참여를 저희들이 유도를 하였으나 남성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최시간이 1시 30분에서 4시 30분입니다. 그러니 참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2019년 개최 시 참여를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남성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기 바라고, 담당자님 3월 8일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의 날
은숙
신은숙위원
대통령령으로 3월 8일이 여성의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행사를 창녕군에서 했을 때 기간이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주간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한 3년치를 저가 보니까 2017년도는 7월 11일, 2018년도는 7월 10일, 2019년도 계획서를 봤을 때는 7월 4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는 15일날 할 것으로 확정이 난 것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로 여성주간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만 7월 한달 동안 내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무방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제38조 여성의날 양성평등 주간은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은 여성의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1년 중 1주간 양성평등 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에서 7일까지 통상하지만 토일요일이 끼여 있기 때문에 1일에서 10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도에서 주간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날만 다른 날로 정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이날만큼은 정말 정해진 날만큼 365일이지만 이날만큼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당부를 드립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양성평등주간 내에 저희들이 조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추영엽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와 유사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고, 제6조(프로그램 개발)에 보면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말에서 6월초 각 경로당 별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셨지요?(예) 요즘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도 되어 있고,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 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놀이 삼아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고스톱, 장기, 바둑 이런 것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 한궁을 제한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경로당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궁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꼭 한궁은 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연령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도 연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와의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당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3차례 정도 구분을 해가지고 50명이상이 계시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먼저 지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명에 50 명 정도 사이에 계시는 경로당에 또 2차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40명 이하로 계시는 경로당에 그런 식으로 3차례 정도나 안그러면 더 낮추어 가지고 5차례 정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 예산에 우리 군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또 역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7조에 보면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65세부터 노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65세 어떤 연령들을 보면 동료위원 중에서도 한분 계시는데 정말로 활동이 왕성하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강관리를 잘하신 활동적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자리창출은 다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자리창출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국도비 반납현황 34페이지 보면 국비가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지만 제법 됩니다. 1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역시 5,500만 원 정도 되고, 사실은 힘들게 사업운영을 하시면서 또 머리를 짜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지역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남지읍 소재 모 센터가 이 자리에서 센터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원확대를 위해서 시설증축과 장비보강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배치 기준 위반을 하여서 지적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되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교부해서, 참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처분일부터 5년 동안 국고지원을 기능보강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가 되니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하과장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노인, 여성, 아동 포괄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다소 추상적이고 우리 하과장의 마인드를 조금 질의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헌장에 보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기에서 강조하는 창의적인 업무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군에는 다른 시군에 없는 창녕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예전에는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녕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노인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이 최고 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김인옥위원
좋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는 우리 군 복지행정의 중심축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요람에서 무덤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김인옥위원
지금 현재 여성과장님은 한분이시지요?(예) 지금 후배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복지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복지철학은 지금 현재 노인이나 여성이나 청소년, 아동, 영유아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한 맞춤형으로 복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큰 화두가 복지다. 그렇지요? 그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하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기 수립되어 있는 복지시설 관리계획의 핵심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 군의 지금 복지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200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28 19년 2월말 기준에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복지사업 발굴 및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밀착형 돌봄으로 군민중심의 생활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노인복지시설 위탁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탁의 기본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위탁은 업무수행능력과 재정능력과 그 다음에 위탁업무를 목적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노인복지시설 위탁관리 업무의 핵심은 철저한 감독이라고 봅니다. 지도감독한 사실은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지도감독 조사결과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면 한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보통 문제점이 인력배치에 아까 국도비 기능보강 사업도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왔다가 바로 미교부하고 반환을 했는데 인력 미배치가 제일 큽니다. 촌에 인력들이 공고를 하면 모집을 하면 응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과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군 이야기는 아니고 타 지자체의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바자회 등을 개최하면서 수익금을 횡령한 일이라든지 복지시설 직원 채용 시 안좋은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사실들이 수탁업체가 해서는 안될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공기의 질이 앞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그렇지요? 우리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기존 지금 시설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이것을 먼저 인지하고 본인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수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경로당과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은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보급을 다 하였습니다. 경로당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올해 기준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다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설치보다는 지원 후에 서비스가 문제입니다. 관리문제가 있는데 필터교체 등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후속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도점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해서 창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요?(예)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센터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상담지원팀 그리고 통합지원, 학교밖청소년, 학교폭력원스톱지원, 청소년 동반자 이런 부서에서 활동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몰랐었는데 현장방문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상담청소년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 신상은 다 제외하고 상담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성인이 고민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에게는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심리, 청소년 변화하는 심리를 정말로 어떻게 상담교사들이 잘하고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여 차례부터 해서 20차례 이상 장기적으로 교화라는 표현이 안맞습니다마는, 심리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정말 우리 상담센터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창녕군 청소년들의 미래를 조금은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생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비단 그런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려운 문제점들 그래서 아르바이트자리를 구해 준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센터에서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례를 한번 챙겨보니까 2017년 4월 3일날 창녕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 2015년도 8월 7일날 개정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례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7년 4월 3일 개정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도 좀 개정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칠봉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 절차를 밟으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본 위원이 자치법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확인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나라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사건이 많았습니다. 관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채용비리 같은 부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니까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방금 질의하신 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도 시대가 바뀌고 계속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조례를 지원해야 그분들도 편하고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