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본 위원이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추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위원
저는 장명철 위원이 이번 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홍한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장명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장명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명철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명철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위원
예, 김추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245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규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추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규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규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관·과·소 및 직속 기관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추자
김추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추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결산 예산 현액은 4,149억 1,122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281억 4,632만 8천원, 수납액은 4,255억 6,034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은 2억 4,399만 7천원, 이월액은 23억 4,198만 4천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7억 7,058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7억 4,840만 910원이며, 집행 잔액은 2,218만 6,090원입니다. 지난 해 6.13 지방선거 시 등록 후보 후 선거일까지의 공백 기간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편성목의 집행 잔액이 다수 있었고, 연금 부담금 등 예산 선정이 어려운 편성목은 적정 예산 편성 노력으로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집행 잔액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과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의 행정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먼저 예비심사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총괄 예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4,149억 1,122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4,281억 4,632만 8천원 중에 4,255억 6,034만 6천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2억 4,399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4,198만 4천원입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그 세입 규모는 예산 현액이 5억 8,614만 9천원이며 징수 결정액 5억 6,037만 7천원 전액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989억 7,462만 9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585억 5,643만 4천원, 이월액은 162억 2,061만 2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7억 1,102만 1천원, 집행 잔액은 224억 8,656만 1천원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5억 8,614만 9천원, 지출액은 5억 2,889만 7천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740만 7천원, 집행 잔액은 2,9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360만원이며 지출액은 3,36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태풍 콩레이 수해 쓰레기 위탁 처리비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는 총 48건에 162억 2,061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8건 49억 9,189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4건 48억 6,03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6건에 63억 6,8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135억 9,547만 1천원에서 25억 3,850만 1천원이 증액된 161억 3,3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4페이지, 5페이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4,149억 1,122만 488원이며 징수 결정액 4,281억 4,632만 8,039원 중 4,255억 6,034만 6,699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3억 4,198만 4,050원을 이월하고 2억 4,399만 7,29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예산 현액이 1,494억 8,849만 6,073원이며 징수 결정액 1,453억 1,279만 5,509원 중 1,446억 5,281만 2,399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억 5,998만 3,1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151억 6,600만 3,816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535억 9,976만 4,640원, 이월액 522억 2,734만 4,347원,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6,411만 2,684원, 집행 잔액은 79억 7,478만 2,145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494억 8,849만 6,073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21억 8,653만 362원, 이월액은 146억 6,558만 705원, 보조금 반납금은 42만 2,486원, 집행 잔액은 726억 3,596만 2,52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8건에 266억 110만 6,824원, 사고이월이 86건에 194억 4,113만 4,678원, 계속비 이월이 22건에 208억 5,068만 3,550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에 34억 9,717만 5,745원이 이월되었으며, 수입은 8억 3,553만 3,410원, 지출은 1억 9,502만 4,640원으로 연도 말 현재 101억 3,768만 4,485원입니다. 그 외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차장 조성, 농업 보조금 지원 등 일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 향후 사업 지원에 따른 군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유연한 예산 배정, 합리적인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