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신하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주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0쪽부터121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처음뵙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처음뵙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상임위가다르기도하지만과장님을처음뵈니까반갑습니다. 집행조서120쪽공동주택관리지원에보면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공모등집행잔액이많이남았죠,과장님? 이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사무관리비요?
오화근위원
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커뮤니티공모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오화근위원
집행잔액조서120쪽공동주택관리지원에보면201-01사무관리비예산이5,388만원이고,집행액이4,569만원이고,집행잔액이818만9,300원이남았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있는데요,이게미리체계적으로민원관리를해서민원분쟁이없게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분쟁조정위원회를한실적이없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실태조사기본사무용품같은경우에는민원이있는아파트단지에하기때문에2018년도에는2개정도밖에안했습니다. 그래서사무관리비는저희가50만원정도집행을안했고요,그다음에공동주택실태조사외부전문가수당도마찬가지이것도2개단지밖에안했기때문에여기서한14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그리고윤리안전교육이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180만원이있는데157만원정도집행을하고집행잔액이좀남았고요,그다음에공동주택자문단운영같은경우에도저희가51명을써서510만원을지출했는데,예산은570만원돼있었고요,그다음에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실태조사를했었습니다. 예산은277만5,000원이었는데저희가269만원정도집행을하고집행잔액76만원정도남았습니다. 그리고주민리더교육컨설팅이396만원잡혀있는데29일해서260만원을지출했고,근무일수가적어서135만원정도잔액이남았습니다. 예상해서저희가총5,388만원이었는데,집행을4,569만원정도집행을해서집행률은84.8%정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최근3년간하나도운영된실적이없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왜그러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실질적으로분쟁은일어나기는일어나는데요,분쟁위원회까지가지않고저희가사전에조사하고,협의하고분쟁조정을잘해서분쟁조정위원회까지가지않았기때문에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가능한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실질적으로분쟁이나타나는것들이거의다대부분이자기요구를받아달라고하는그런사항들이거든요. 실제로법적으로다툼이나이런게없고자기의견을얘기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법적검토를해서그쪽에다가잘얘기해주고하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과장님,제가구의회들어오기전에아파트부녀회총연합회장을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이3년동안실적이없다는게저는이해가안가요. 지금주택가에고소,고발돼있는사건들도많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것은그냥과장님선에서다해결하실수있어서분쟁위원회나이런게필요없었다는얘기신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고소,고발건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하는것들은소송으로했기때문에법적으로다투는것이고요,개인적으로아파트내에서일어난일은자체적으로해결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저희와관련된사항중에서저희한테질의하거나문의하거나하는사항들은저희가법적검토를다합니다. 해가지고해결을해주고있는사항이거든요.
오화근위원
이게왜3년간운영실적이없는지여기나오네요. 당연직1명에다위촉직4명,미정이4명인데위원이없는데무슨위원회가있겠어요? 위원이없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분쟁위원회요?
오화근위원
네,위원이없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당연직은있고요,그다음에위원들은그때발생되는그아파트단지내에서추천을하게끔돼있습니다. 그때그때그건에대해서위원을구성해서하는사항입니다. 아파트별로분쟁이일어날경우에그아파트단지내에서추천을해주게끔돼있습니다,당연직을제외한나머지는요. 그런데거기까지가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추천을받을일이없었고그리고실적이없었던사항입니다. 모든건들을만약에분쟁위원회를한다고그러면상당히많습니다,그렇게되면.
오화근위원
모든건을분쟁위원회에서해야된다는얘기가아니고요,아파트에서분쟁이일어났는데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추천한사람이해야된다는그자체가모순이아닌가하는겁니다. 그리고지금거의다주택과의도시분쟁조정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회들이별로활동사항이거의없네요,주택과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주택과에서지금활성화돼있는것은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하고요,분양가심사위원회는그때그때있을때마다하는사항이고,도시분쟁하고공동주택분쟁같은경우에는웬만하면저희가해결하려고하는쪽으로가기때문에그래서실적이없는경우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우리중랑구에총몇단지나되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의무관리는79개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비의무단지는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70개입니다. 그래서총149개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밑에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영구임대주택공동주택전기료지원등집행잔액인데이것도꽤많이남았어요,과장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것은분기별로실제사용한양에대해서청구를받거든요. 그래서그거에서집행하는사항입니다. 현재시비하고구비가구분이돼있는데,매칭으로돼있는데시비가41%그다음에구비가59%로돼있고요,2017년에는시비가39%그다음에나머지부분이구비로돼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시비남은것은반납해야되겠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번에추경편성해서반납을해야됩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밑에민간자본사업보조요,그게공동주택지원금이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그사업을받아서지원하는게어떻게지원되고있어요? 선별이랄까아니면선정.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일단사업계획을수립해서홈페이지라든가이런데홍보를해서그다음에아파트단지내에도공문을송달합니다. 그렇게되면그쪽에서입대위의결을거쳐서관리주체인관리사무소에서저희한테신청을하게됩니다. 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그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금년도같은경우에는6억이었는데신청금액은한10억이좀넘었습니다. 그래서심의위원회심사과정에서6억을분배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1년에한번씩밖에안열리나요,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상반기때전체금액에대해서심의를해서하기때문에한번밖에하지않습니다.
오화근위원
1년에한번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연초에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게잔액이많이남았죠,과장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잔액이2018년도같은경우에는,
오화근위원
2,600만원남았는데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2,610만7,000원정도남았는데,여기에보면사업포기2개단지가있거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면목현대아파트하고용마동아아파트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뭐가저기하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개다CCTV공사거든요. 그런데저희한테실질적으로신청할때는입대위의결을거쳐서관리소에서저희한테신청을했는데사업을하는과정에서예산자체가부족하기때문에저희가전체액수를다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장기수선충당금을사용하는부분이생기는바람에주민들간에얘기들이있어서포기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선정될때현대나용마동아같은경우에이미선정이됐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서이아파트들이선정되면서선정이안된다른아파트들도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선정안된데는없고요.
오화근위원
그러면신청들어온게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신청은들어왔는데규모라든가그다음에전년도지원실적이라든가그다음에연도라든가이런걸따져서점수화를했거든요. 그래서그점수화에의해서차등지급을했었습니다. 차등지급했는데,그래서47개아파트단지에서신청을해서47개다지원을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79개중에47개가신청해서47개를다지원했다는얘기인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47개를저희가심의했었는데요,사전에2개단지에서사전포기를먼저했었습니다,중간에. 그리고연말에가서면목현대아파트하고용마동아아파트가포기를하고반납을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게아까점수제로하신다고하셨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렇게사업이선정됐는데포기한아파트에대한점수페널티나이런게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내년에는페널티를주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내년에는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금년도는관계가없으니까요.
오화근위원
그러면내년에이아파트들은신청을못하겠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신청은가능한데심의위원회에서그런사항에대해서페널티가주어질겁니다.
오화근위원
네,아파트에분쟁이굉장히많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전문가들이관리하는게아니기때문에,입주민들이관리하다보니까사실은제대로된관리가안되는곳도많고그런부분들이있어서분쟁이많더라고요. 아마주택과도제가알기로머리많이아프실것같아요.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그런상황에놓인경우도많을테니까충분히이해는합니다,얼마나어려우신지. 그런데사실아파트에사시는분들은매월관리비라는명목하에돈을내고있는데그게제대로쓰이는지그런부분이어떨때는궁금하기도해서구청에신청해서회계감사도받아보고,그런데구청에서받는회계감사에대해서는어떠한권한이랄까아니면처벌이나이런건없다고하더라고요. 그냥설명만해주고이러이러한부분은다음에이렇게처리하면안된다는그런것만있다고하는데그게사실입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파트관리규약이나사업자선정지침에위배될경우에는저희가과태료를부과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과태료부과한건도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과장님한테건의드리고싶은건아파트공사금액들이큰아웃라인이라도정해졌으면하는부분들이에요. 어디는1억에한공사를어디는1억5,000만원에하고2억가까이도하고이런부분들이주민들의불신때문에또분쟁이생기고이런부분들이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주택과에서,물론양쪽얘기를들어보면또이해하는부분도있을거예요,그래서잘관리를……. 왜이런얘기들이되느냐하면시중에떠도는말로‘아파트돈은보는놈이임자’이렇게돼버리기때문에그런불신을해소하기위해서도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서노력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저희가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지원할때관리주체에서산출을해서오거든요. 그서류에의해서기능부서에서도한번씩검토를하고요,그다음에2,000만원이상되는부분에대해서는자문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풀제로31명이있기때문에거기다가또산출내역이맞는지안맞는지그다음에시급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다확인해서하는사항이거든요. 단,저희가지금못하고있는부분은우리한테요청하는금액은10억이넘어가는데예산자체는작년에5억이고올해는6억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어느한아파트를배제할수가없다보니까금액이신청금액보다적게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장충금이많지않은경우에는사업을못하는경우도있기는합니다. 저희가잘검토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예전에는격년제,그러니까올해신청한아파트는내년에신청할자격이없고그다음에내년에신청한아파트는그후년에안되는이런격년제를통해서지원하는경우도있었어요. 그러니까아이디어를많이내시고노력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공동주택안전검사,이것은제가나중에실적할때다시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불법건축물행위근절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도아마주택과에아주굉장한어려운민원들이많을거예요,힘든민원들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지금법이강화됐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행강제금부과가강화됐습니다. 2019년4월23일날시행이돼서85㎡이하일경우에는5회만부과를했었는데그게완전히없어졌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평수작은것도안되는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것도안됩니다. 멸실되지않는이상은지속적으로이행강제금부과를합니다. 그리고감경조항이85㎡이하였던것을60㎡로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항간에법이강화됐다는걸모르시는분들도계시는것같아요,건축업자들이. 그래서그냥무조건옛날처럼짓고다섯번만내면된다고,그러고자기네들은분양하고떠나면그만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홍보를널리해야되고,부동산의원래의무죠,그게? 알려야되는의무사항이죠,그게? 불법건축물5회이상부과한다는게의무는아닌가요,홍보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홍보에대한의무사항은아니고요,불법건축물이자꾸늘어나고,그리고그런걸조장하기때문에저희가반상회보라든가그다음에각동주민센터회의때회의자료로뿌려달라고홍보요청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법이강화된다음에는중간에서하시는부동산거래,부동산업자인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공인중개사?
오화근위원
공인중개사그분들한테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쪽에도저희가홍보요청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분들한테도알려야된다고하는그런것도의무사항이아닌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홍보쪽에는의무사항은없습니다.
오화근위원
의무사항은없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시행을한다고해서했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그러면어떻게해서라도내집마련하려고하는사람들이피해가날것같아요. 왜냐하면모르고샀다가,지금은불법건축물이라고다대장에나오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못본사람잘못이돼버리는거라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못본사람잘못이라기보다는위반건축물을하지말아야되는데,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을하면서얻는수익이이행강제금내는것보다많기때문에하는것이고,또한업자들이그렇게유도를하기때문에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안내문도제작을해서신축중인데다홍보도하고요,그다음에건축과에도그안내문을배부해서신고들어올때이러이러한사항을위반하지말라는안내도하고있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하여튼공동주택은여러가지면에서편리한점도있지만사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민원이굉장히많을것같아요. 공동주택에신경을많이,물론어떤주택이든다마찬가지인데분쟁이많으니까애써주시고요. 결산서163쪽을보면주택과의공동주택의쾌적하고편안한주거환경개선이라고해서총7억1,200만원예산이잡혔고요,결산액은6억5,200만원인데,이성과지표를한번보시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서사업포기단체가2개있는데집행률은100%거든요. 그러니까보조금을지원했기때문에100%로잡으신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금액으로보는게아니고건수로해서하는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도이것은정확한게필요할것같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실질적으로각아파트단지에서집행을하다보면집행잔액이또남거든요.
오화근위원
아니요,잔액남는건괜찮은데요,과장님,여기의목표가100인데실적이100이잖아요? 그런데달성률도100%예요. 제말씀은사업포기를일찍이그쪽에서표시했고이후에사업자금도반납했는데이게목표하고실적이사업포기한쪽은빠져야되지않나하고여쭤보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번것용마아파트하고현대아파트는12월달에정산할때그때못하겠다고해서반납을한거거든요. 사전에했으면괜찮은데,사전에공사를안하고있다가정산때가되니까12월달에‘못하겠습니다.’해서포기를하면서반납을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12월달에하셨잖아요. 결산서는3월31일기준인가요? 그러니까미리포기했으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결산은12월말로끝났기때문에그래서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12월말로끝났어도어쨌든나중에는이걸제대로표기해주세요,과장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공동주택안전점검실적이요. 이거목표를너무작게잡으신거아닌가요? 이걸뭐라고,2회라고해야되나요,2건이라고해야되나요? 목표가2이고,실적이3.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법적으로는2회를하게돼있는데요,내부적으로는3회를하고있습니다. 해빙기하고그다음에우기철하고그다음에,
오화근위원
동절기하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동절기하고이렇게해서3회를하고있거든요. 그3회를다했다는사항이고그다음에149개단지하고옹벽하고급경사지해서전체를다3회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걸만약에공동주택이나다주택이나구청에신청을해서‘우리안전점검해주세요.’그러면가능한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는관리주체에서,아파트단지내에서하고요,비의무단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건축사두명과해서저희예산을가지고육안점검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의무단지라하더라도산과연결된절개단지같은게있잖아요. 산하고연결돼서축대를쌓아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급경사지나옹벽같은경우는저희가하고요.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아파트공동주택에있는옹벽은구청에다신청을하면해주신다는거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파트단지자체는관리주체인아파트단지에서하는데급경사지나옹벽같은경우는마찬가지저희가저희예산가지고3회합니다.
오화근위원
3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까얘기하셨던해빙기하고우기하고동절기에?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희는어떻게보면산하고연결돼있는단지들이있어서그런단지들이사실은개인적이라기보다관리주체에서자체적으로하기에는비용이많이드는경우가있더라고요. 안전진단이의외로굉장히비싸더라고요. 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 어쨌든비의무관리대상이든공동관리대상이든어떠한사고든이런일들이안일어나야되니까안전점검철저히해주시고요. 올여름도비하고더위가있으니까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해주세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제가여기1월달에발령을받아왔는데요,실질적으로업무하는거보니까무허가건물이라든가그다음에아파트관리관련해서민원이라든가민원업무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너무고압적이고자기주장만을얘기하는게많습니다. 저희직원들이항상그것때문에힘들어하는그런것도있습니다. 하지만그래도저희본연의업무이기때문에그걸참고해결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윗분들도마찬가지로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하여간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과장님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주택과는질의를거의다끝내신걸로알아서저는궁금한것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163쪽에보시면공동주택자문단운영에서운영횟수를30회로잡으셨어요. 보시고계시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김미숙위원
30회로잡았는데,실제로운영은51회를운영하셨네요? 어떤특별한이유가있어서이렇게운영이됐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게30회가아니고요.
김미숙위원
운영횟수로나와있는데요,측정산식에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30회로잡았는데요,이게점검하는부분이두가지로돼있습니다. 서면점검하고아니면현장점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서면점검과현장점검을병행하는데,작년도’18년도에는서면점검만51회를한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여기수감자료39쪽전문자문위원명부를보니까2011년도에위촉이됐고재위촉,재위촉해서,그다음에’15년도에두분이됐어요. 다섯분이다참여를해서자문단이운영되고있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렇게낮게잡은이유는이게최대맥시멈이라서그런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낮게잡은게아니고요,시예산과구예산50대50으로매칭으로돼있거든요. 그래서600만원잡혀있는데,현장점검을기준으로해서30건을잡은거거든요. 현장점검은2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600만원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서면심사는10만원입니다. 그래서이번에는서면심사만51건을해서510만원이집행된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서면심사하고현장점검하고다른점이뭔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서면은실질적으로서류만가지고보는것이고요,현장점검은현장에직접나가서확인까지하는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건저도알겠고요,과장님. 서면심사를해서장점이있고단점이있을것아니에요. 현장점검해서장ㆍ단점이있을것아니에요. 저희는현장점검원칙이훨씬더효율적이라고보거든요. 효과성이많고직접눈으로보니까더많은걸발견도할수있을것이고,어떤부분문제점제시도했을것이고,거기에대해서더좋은어떤건의사항도나올수있을것같고. 그런데서면으로는사실한계점이있다고보거든요,서면심사를많이하셨다고하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전체가다서면심사로돼있는사항이고요,현장점검같은경우에는위험성이라든가시급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현장을봐서판단할사항들이있으면하지만작년같은경우에는현장에나가서확인하는것보다는그래도서면으로해도가능한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서면으로한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것은그냥제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특히주택과는성과지표에서목표를이렇게낮게잡아서,물론보조금지원은거의100%,100%같은비율로나왔는데낮게잡아서올라가는것의미가있습니까,지금여기에이렇게보고되는게? 이걸보고저희가어떻게판단을해야될지사실은이게어떤의미가있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형식을이렇게줘서하는건지아니면이런의미가특별하게있다고보십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
김미숙위원
국장님이답해주셔도되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
김미숙위원
제가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생각으로는이숫자상으로보고하는형식은사실의미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냥형식적이라고만보이고요. 그래서이런방법은지양해야된다고봅니다,모든과가요,사실은. 지금제가행감을하다보니까이렇게공동주택에대해서만또성과목표를잡으셨어요. 공동주택아니고도중랑구가또다른일반주택도많지않습니까? 훨씬더많은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잡아서마치성과목표를우리는이렇게잡아서이만큼의,해석하기나름이라는거죠. 그러면‘목표를너무하향조정해서잡았지않느냐.’이렇게질문도할수있다는거죠,반대로. 그래서이것은큰의미가없다고보는데,모든부서가지금이거를다하고있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 또설명을요하면그렇게특별하게설명도못하세요,어느부분에대해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내년부터는실적에의해서,현장점검이나서면점검에의해서실적을최근3년치를평균내서잡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정확히좀하시라는거죠. 어떤근거에의해서하셔야지,지금여기는운영횟수로돼있고목표는30회로돼있고51회실적으로,쉰한번이나자문단위원회의를하셨어요. 그래서제가서면이냐여쭤봤던것이고그래서170%목표달성,이대로된다면엄청난일을하신거거든요. 그런데목표치를너무작게잡다보니까이렇게반대로해석할수있다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 그래서이부분은조금지양을하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이미질의를하셨는데무허가건축물에서,아까자료를보다보니까위성으로불법건축물을한다든지아니면민원이두가지에거의의존이되고있네요? 실제로현장을나가서발견되는것,보이는것불법건축물하는그런경우도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현장을나가서하는사항도있고요,그다음에민원도있고그다음에소방서소방점검을하면서적발돼서저희한테오는경우도있고요,그리고건축과에서2년이지난건물에대해서조사를해서저희한테오는게있고요,대체적으로많은게민원이들어와서하는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저는이정책은정말안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민원이들어왔을때이것을해결하려고하면이미서로감정과감정이부딪쳐야되기때문에반드시어떤조치를하셔야만되는입장이잖아요,관에서는. 그런상황이기때문에. 위성에서도촬영해서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정말이건예방이먼저필요합니다. 지금보니까건수로는2017년도보다는훨씬많이줄었어요,606건에서430건으로,’18년도하고비교를해보니까. 건수는많이줄었는데,그래도저는이렇게많이건수가있다고는생각을해보지않았습니다. 중랑구가지금굉장히열악하잖아요. 노후된건물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중랑구전체를봤을때. 그러면이무허가건물에본인들은모르고,아까말한것처럼계속이어져서들어오고세대교체가되다보니까정말모르고들어오는경우도되게많다고들었어요. 그러다보면불필요하게어쨌든책임을져야되는부분은반드시마지막사람이더라고요. 이게돈하고또연결이되다보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저희가적발과동시에건축과에다가건축물관리대장에위반건축물이라고표시를해달라고통보를하고있거든요. 하기때문에,매매를하거나했을때는본인들이확인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을몰랐다고하는것은좀그렇고요.
김미숙위원
그런데요,과장님. 건축에대한전문지식이없으면모릅니다. 파는사람이이것은다합법적이라고그러고공인중개사가이렇게말을하다보면문제없다고그러면그말을믿는경우가지금흐름이에요. 전문지식이없으면몰라요,이부분은제가알기로는. 그래서그부분도적발해서명시해주는것보다는예방정책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홍보를다른방법이라도,피부에와닿는홍보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까도얘기했지만저희가안내문을1만부제작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그리고4월23일부터개정된법이시행되면서강화되다보니까그숫자가줄고있는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숫자는많이준걸로봤고요,어쨌든주택과는우리생활하고굉장히밀접해서떼려야뗄수없는관계라고생각합니다. 모든사람이행복한중랑구가됐으면좋겠습니다,주택과로인해서.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20쪽보시면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에서재건축에대해서면목7동527번지혹시진행사항알고계시나요? 혹시시에접수됐는지,서울시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면목동527번지가공공기반시설이굉장히열악한데이고소방차진입이불가능한계단도로가많은지역이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엄청위험하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도시개발과에서나가서두번에걸쳐주민들모아놓고설명을드렸어요. 신청을하고한육십분모여서얘기를했는데,우리가도시재생사업으로끌고가려고했는데결론은그분들이원하시는건재개발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재개발방식을하려면절차와그게있거든요. 그런부분을안내해드렸고,그분들께서나중에추후에본인들이추진방향에대해서주민들동의를받아서추진위원회가구성되거나그런부분진척이된다면행정적으로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아직접수된상황은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아직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민들은몰려오셔서접수하겠다고하는데그게절차가있으니까안되는거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정비계획이시에수립돼야되는부분인데,주민들께서도서로간에이견들이있는분들이계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겠죠. 이견이있겠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리고특히나일부건축허가들이많이나간부분들이있어서떨어지는부분도있고하여튼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에의해서면목3․8동에배꽃마을이라고있거든요. 거기도비슷한상황이에요. 도로폭이좁고상하수도도별로안좋고그래서지금그런경우도재개발로갈건지아니면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공공인프라를먼저개선할건지이런부분들은주민들하고계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도시재생으로는주민들이원치않는다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결국에다얘기들어보니까오신분들은거기다아파트를지어서분배하는걸로해서재개발방식을원하시는것같더라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도시재생7동에서설명회하시는데제가한번가봤더니많이관심갖고나오셔서듣고계시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관심많으세요. 제가가서봐도어떻게든빨리하기는해야되겠더라고요. 일단재산권은주민들이갖고계시니까정비방향은주민들께서어쨌든방향을정해주셔야지저희도어떻게할수가없어서요. 자꾸접촉하고작년상반기에했으니까하반기때다시또한번모아서설명회해보죠. 아무래도전문가들서울시도시재생이라든가이런센터들전문가를불러서배꽃마을사례를이야기해서다시한번주민들의의견을구해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배꽃마을은그러면진행이잘되고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는도시재생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지정돼서이번에20억에서40억원지원이됩니다. 그래서일단은실시설계용역이들어갈건데요. 안에도로들있잖아요,상하수도,가스그다음에공공인프라도로,계단도로도굉장히위험하고이래서그런정비부터해나가려고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리고보니까위원회미개최로인해서수당잔액이많이남은편이잖아요,금액은크지않지만. 그러면위원회개최가지금이사업자체가정해져있는횟수가아니잖아요,정기적인?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정기적인것은아까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것밖에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여기는사업자체가정기적으로안하기때문에많이남은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또보니까공공운영비에서금액은크지않은데정비사업우편요금에대한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어서,이런부분은홍보비로쓰시는지? 많이남아서,왜사업비를안쓰셨는지궁금하거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공공운영비중에재건축사업우편요금인데요,78만4,000원인데저희가망우1구역주민의견우편발송에6만9,000원을썼고요,나머지는신규수요가없기때문에71만5,000원은지금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시책업무추진비는지금잔액이없거든요. 이런경우에는어떻게쓰이나요? 사업을많이거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사업과관련해서저희가집행해서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공동주택현대아파트CCTV설치지원에있어서한번은반환하셨다고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반환,지원을안받겠다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12월에포기를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얼마전에위원회에서또선정되지않았나요,혹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금년도에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렇게듣고있었는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저희가돈다드리는게아니고CCTV같은경우에는구가30%,70%자부담을해야되는데입주자대표회에서신청받고나중에주민들한테공지를해서투표로부쳤을때반대가나오거든요. 시급하지도않은데왜그쪽에다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돈을쓰느냐,이렇게의견이불분명해서그렇게해서포기하는……. 47개들어와서2개포기가됐는데타구도더많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포기된시점이2017년12월이에요,2018년12월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018년12월.
은하
나은하위원
2018년12월이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저희가페널티를준다고하는데그페널티도사실상보안하고안전에관련된부분은불가능해요. 보안부분입주민들의범죄를예방하는부분하고안전부분을어떻게페널티를줍니까? 그건해줘야죠.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이해를해주십시오. 그사안에따라,
은하
나은하위원
네,페널티는말이안되죠,사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사안에따라저희가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상황에따라. 이부분저개인적으로그냥보고받을게요. 심의위원회에서통과가됐는지안됐는지개인적으로알려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면목현대아파트는이번에추가됐습니다,금년도에.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지금527번지많이위험하다고주민들이막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신속하게신경써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개발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2쪽부터12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24쪽면목복합행정타운명시이월된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당초에저희구에서예산타당성용역과타당성용역조사의뢰비용을전액저희가부담하는것으로추진중에LH하고SH가각각45%를부담하는것으로예산이반영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예산을현재로는기관이전비로해서그쪽에전달해줘야되는데현재는우리구예산으로잡혀있습니다. 향후에추경을통해서현재용역비를전액삭감하고기관이전비로해서우리가부담해야되는10%를다시편성할계획에있습니다. 이것은협의과정에서LH하고SH가늦어지면서현재이런상태로되어있어서추경을통해서전액삭감과기관이전비로정리할계획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추경때는사업비집행이되는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아니요,추경때전액삭감하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삭감을하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새로기관이전비로해서,
은하
나은하위원
편성을?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편성을다시해야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추경때새로편성하고이거삭감하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가2019년2월26일부터2019년9월까지인데지금계획대로진행이되고있는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이건에대해서는지금용역이LH하고SH하고저희3개기관이각각부담해서용역을추진하다보니까SH에서주관해서발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기간이좀늦어지면서저희는내년도에아마이게집행되지않을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원래이게시를통해서행안부까지가서타당성의뢰를해야되는데이게매년한3회에걸쳐있습니다,1월과4월과8월. 그런데현실적으로용역이8월에끝나지않기때문에이것도추경에전액삭감해서내년에신규로편성해야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SH에서주관해서발주하신다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타당성조사나기본구상이아직진행이안된상태,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기본구상은용역을지금시행하고있고요,그거끝나고나서타당성조사의뢰를해야되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내년까지가야된다는거네요. 2019년9월까지는어렵다는이야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아무튼면목4동이그동안너무나어둡고굉장히열악한환경이었기때문에신속하게계획대로진행할수있도록면밀히검토하셔서신경많이써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충분히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건축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5쪽부터126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27쪽부터136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하공원녹지과직원여러분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조금있으면점심시간이기때문에최대한빨리끝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코스쿨조성사업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은학교내유휴공지에수목식재라든지학생들이쉴수있는공간을만들어서학교의학습환경을개선하고주민들의쉼터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학교교실내에는포함되지않고요,운동장주변이라든지이런공터에수목식재라든지쉼터를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민들쉼터제공이라고하면지금개방하고있는학교가,이거시행하고있는학교가어느정도나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사업을시행하면서당초에모든학교가개방하도록협약을맺었습니다. 그런데안전사고가발생하고이러면서개방을좀꺼리는학교가나오고있는데요,현재는거의개방을하고있다고생각하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학교에이렇게진입하기위해서는어떤제약이있을수있잖아요. 물론그학교측의입장은충분히그럴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못들어가는경우도많고이거를몰라서이용을못하는주민들이훨씬더많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지금? 이용은주민들이많이하고있습니까? 전수조사이런것은해보신적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직접전수조사를해본적은없습니다. 없는데일단은주민들이추가적으로시설요청한곳도있고한것보면일단이용은하고있는것같습니다. 향후저희가학교라든지이런쪽을통해서주민이용도를조사하는이런방안도고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에코스쿨사업은앞으로도계속진행되는사업입니까,계속사업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매년해왔고요,금년도에도우리가지금4개교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시행이될예정이고요. 학교에안내공문을보냅니다. 보내서신청하면우리구에서1차로현장조사를하고2차로서울시에서현장을방문해서최종결정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매년4개학교가선정돼서지금예산이거의한1억원이상투입되는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같은경우에4개교인데1억5,000만원씩투입이됩니다.
김미숙위원
사실1억5,000만원이면적은돈은아니거든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것을어차피에코스쿨이기때문에주민들의쉼터잖아요,목적이. 그러면주민들의이용률이많아야지이게효과성있는정책이라고볼수있는데지금실질적으로뭐어떤,‘이용만하는것같습니다.’이렇게답변을하시니까이부분에대해서어떤대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조성사업은근본적으로주민들개방을목적으로하지만실질적으로학교를위한사업입니다. 주목적이수목식재확충입니다. 녹지공간을확충하는그런사업이제1목적이고요,녹지면적을확충하면서학교의교육환경을개선하는게두번째목적이고요. 그것과병행해서주변의주민들한테개방해서같이이용하는목적이세번째정도되겠습니다. 그래서주목적은주민들의휴식공간조성보다는녹지면적의확충이주목적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어떤정책을하면서과자체에서많은어려움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래도주민들입장에서는학교는공공시설이라고인정하기때문에개방하는쪽이옳다고생각합니다. 지금서울시가워낙좁은공간이고놀이터가없습니다,주민들에대한놀이터가. 우리나라가땅도넓고이러면그런부분에서걱정을안하는데특히도심에서,특히서울,중랑구는더할것같고요. 제가동사무소행감을가보니까동사무소자체에서도주차장개방을하지않더라고요. 이것하고조금다른이야기일수있지만왜안하시느냐고물어봤더니너무어려움이많대요. 예를들면거기시설물을파손한다든지관리가힘들다는소리죠. 아마학교측에서도그럴것같아요,나중에어떤책임을물수있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 그런정책이학교도개방을하기위해서주민들이많이이용하기위해서는다수의시설이용장소로바뀌기위해서는거기에따른어떤보상도있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게자연스럽게서로공생공존이될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정책을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두번째,결산서168쪽한번보시죠. 목표성과지표에보니까유아숲속교실프로그램운영을했는데운영을55회로잡으셨어요. 유아숲속프로그램운영이우디안아파트그쪽말씀하시는건가요? 어느쪽에서진행하셨나요? 결산서168쪽,다섯번째한번봐주실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마산하고봉화산에두곳했습니다,유아숲체험장을.
김미숙위원
여기숲속교실프로그램설명해주실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숲을이용해서어린이들이숲에서할수있는식물관찰이라든지또놀이,용마산같은경우에는모험놀이대같은게있습니다,용마랜드뒤쪽에. 저희가신청을받아서선정합니다. 추첨해서선정하는데요,현재10개기관이선정돼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0개기관은어디,어디인가요? 유아쪽인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대부분유치원하고유아원이런데입니다. 관내유치원,유아원입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유치원은있고요,유아원은없습니다,현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유치원하고어린이집에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한번운영할때몇명정도운영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통상1회20명씩신청을받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에요. 제가아는어떤기관도참여하고있더라고요. 반응이너무좋대요,아이들도너무좋아하고. 나가는그자체만으로도행복해한대요. 갔다오면아이들이분노조절이라든지이성적인감정조절에있어서도굉장히안정이된대요. 우리인간이‘자연으로돌아가라’이런말도있듯이한번갔다오면어떤부분에있어서아이들이굉장히차분해진다는효과가굉장히크대요,힐링효과가. 그래서이프로그램은좀더확대하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제개인적으로본위원생각으로는. 그래서예산만된다고하면,지금예산많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사실프로그램이용자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늘어나고있는데우리구에서이것을위탁을줍니다. 전문기관에위탁을주는데그위탁기관에서할수있는예산범위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올해운영해봐서더인기있는프로그램같은경우는내년에예산을더확보해서확대하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반드시확대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예전에는세살버릇여든까지간다고했는데지금은트렌드가바뀌었습니다. 출생부터평생갑니다. 그래서특히유아기에는굉장히중요한시기입니다. 사회적인이슈가되지않으려면유아기때잘안정된생활을유지하고그라이프사이클을유지해줘야만성인이돼서도문제의식이일어나지않고좋은효과를보고있다고연구에나와있거든요. 그래서이런프로그램은예산을공원녹지과과장님께서,국장님이하편성을많이하셔서확대해주셨으면합니다. 사실은예산이저희가거의6,700억원되는예산중에서여기는굉장히미미하거든요,어느부분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오히려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확대를많이해도된다고봅니다. 큰효과,다른어떤것보다도효과가크다고보기때문에,그리고목표를높게잡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매년많이늘어나고있기때문에저희가잡기가좀어려움이있는데요,올해기준해서내년에더많이잡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여러정책을하다보면많은정책을해야될거라고생각은되지만그래도본위원은제가여기전문가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많은할애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30쪽이요. 얼마전에서영교의원님께서사무실로오셔서보고는잘받았는데요. 특별교부금이죠,여기가,서영교의원님이예산보내주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국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가불과3,4년전에한4억원예산으로오거리공원조성을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몇년되지도않아서다시지금공사를시작하는데사실저희야사업상진행하는것을보고좀안타깝기는하지만지역주민들은굉장히많이,‘왜또파고,또파나,허구한날맨날판다.’이런생각을갖고계실분들이많아요,사실은. 그때주변에느티나무자리에벚꽃나무가격이좀높다고해서이팝나무그걸로해주기로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당초에1번이왕벚나무로했고요,수형이좋은나무가없을때이팝나무로하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저희가왕벚나무로알아보고있습니다. 1차로요구하신나무가왕벚나무이기때문에일단왕벚나무로알아보고있고어제경기도일원포천쪽으로해서다녀왔습니다. 우리직원이팀장이랑다녀왔기때문에왕벚나무로식재할계획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신경쓰셔서가능하면왕벚나무로해주세요. 왜냐하면지역주민이그것을보고다시저기하지않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불만을토로하지않게신경써서해주시고여기에대한설계자료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모든자료개인적으로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131쪽이요. 근린공원유지관리에있어서보시면전용된부분이있는데민간위탁쪽으로전용이500만원증액됐더라고요. 공공운영비에서500만원을감액해서민간위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봉수대물놀이공원준공식하면서아마예산이부족해서사무관리비쪽에서행사운영비로전용한게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것은봉수대물놀이장이고어린이공원유지관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어린이공원유지관리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여기는500만원이,야간이용이제한되어서위탁관리비가부족,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어린이공원관리를노인지회에위탁하고있습니다. 노인들일자리창출뜻도있고해서위탁을하고있는데그위탁비가부족해서공공운영비에서민간위탁금으로500만원을전용해서사용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린이공원은어디에있죠,위치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우리관내에45개가있습니다. 45개가있는데2개소는미시설이고1개소는지금재개발로폐쇄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현재42개소가있는데각동에모두산재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요,그리고시공원유지관리여기에서도역시자산물품취득비에서480만원이행사운영비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게봉수대공원물놀이터준공식하면서준공식비용이부족해서전용이된것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준공식언제했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5월18일날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5월18일이요? 그리고면목역광장전부사고이월된부분불용되지않도록사업진행하는데는지장없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역광장말씀하시는겁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면목역광장또보행자보도확장시장미터널길조성이건주민참여예산이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면목천복개천도있고요,광장이따로있는데크게사업추진하는데는지장이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이번에구청의큰행사를아주성대하게잘치르신데는공원녹지과의혁혁한공이있지않나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애많이쓰셨다는인사를제가드릴수없었는데이런자리가마련되어서애많이쓰셨다는인사를드립니다. 국장님,직원들사기살려주십시오. 결산에대한것은앞에서위원님들이궁금해서여쭤보고해서몇가지만제가궁금한것을여쭤보겠습니다. 용마산일대에난립된배드민턴장정비있지않습니까,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게지금어떻게,뭐계획은있으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배드민턴장정비를해야하는것은맞습니다. 맞는데,그게시설된지가정말오래되었습니다. 제가여기’91년도에있을때부터있던배드민턴장입니다,그게.
오화근위원
네,여러군데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봉화산같은경우는한20개소이상이됐었는데지금체육관2개소를건립함으로써정비가된상황이고요,용마산같은경우도사실은그렇게정비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토지보상이이뤄지면,용마산사유지보상이이뤄지면적정한장소를찾아서체육관을건립해서해야하는데아직까지세부적으로계획이나와있다는이런말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
오화근위원
장기적으로준비하셔야될것같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오거리나면목역에대해서는동료위원이질의하셨기때문에저는질의하지않겠습니다. 용마한신1차뒤에국유지있거든요,산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국유지가있는데거기를어린이생태숲으로할계획이있었어요. 그래서산림청인가거기서도여러분이나오셔서검토도많이했고그랬는데이것을한번장기적으로라도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거기에국유지가있는데요,어린이숲을조성하게되면,면목동이사실은좀열악하지않습니까,여러가지로. 그래서아이들이차타고나가거나이런것없이숲에서공부도할수있는어린이생태숲을한다고하다가회의도여러번했거든요. 구청에서한것은아니지만회의도여러번했는데지금아마정체되어있는것같아요. 구청에서도그거에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 옥상텃밭이라고해야되나요. 옥상녹화잘되어있는곳나가서보시기도하고그것에대해서협동조합건에대한건의도드리고그랬던적이있는것같은데그거하실때지금은자원봉사하는곳에서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EM이라고유용한미생물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것은당도도높이고채소의질도높이고하는그런,굉장히저렴한데사실은그게우리네슬로우푸드하고똑같아요. 발효를시키고이렇게쓰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제가예전에는7동에다천연비누도만들어서갖다드리면팔아서불우이웃돕기도하고그랬었는데,그EM이라고유용한미생물이있어요. 그것을활용하시면좀더옥상녹화조성하시는데훨씬더도움이되리라고생각해서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는제가같은상임위가아니어서여태까지행감하고갑작스럽게보게되어서봤더니굉장히하시는일이많더라고요. 이것을하나하나하기에는몇날며칠을해도하신일에대한검토나이런것들이안될것같더라고요,저희같이상임위가다른부분에서는. 그냥저는고생많으셨다고그리고앞으로도하실일들이많은데더운여름직원들건강조심하시고요. 국장님,과장님이하건강하게잘계획하신일이루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한신아파트뒤국유지어린이생태숲조성은저희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제가지금처음듣는이야기입니다. 산림청에유사한사업들이있으니까,공모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챙겨서가능한대상지가되면신청도하고이런쪽으로한번챙겨서가능하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옥상녹화와관련해서유용한미생물활용하는방법이있다고하니까이내용은제가지금처음듣는이야기입니다,위원님한테. 그래서위원님한테별도로자문도받고이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저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장미축제중랑구청모든직원분이수고많이하셨고요. 공원녹지과에서장미축제에들어간예산이대략어느정도됩니까? 정확하지않아도대략말씀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집행예산이총조명예산포함해서4억3,400만원정도가집행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다른쪽에서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장미축제가모든부서에서,저도마찬가지고어느부분에서는굉장히성공한축제라고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전국에서장미를가지고이렇게크게축제를하는데가저희중랑구가유일하다고보고요. 그래서이축제는앞으로굉장히밝은미래를저희한테가져다줄거라고생각하고또행복도가져다줄거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훨씬더발전할것이라는예견을해봅니다. 그런데다칭찬만하기에는,성과만가지고얘기를하는데어느부분에서는더좋은정책이나오려면우리가잘못된부분이무엇인지이것도알아야돼요. 오픈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모든직원분에게물어보면성과만해서성과,성과쪽으로만너무치우쳐져있기때문에,저는그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시행착오를우리가조금더겪지않으려면예산투입에비해서얼마나효과성을많이거둘수있는정책이또나와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국장님이하과장님께서장미축제에대해서이부분은굉장히보완을해야되겠다는것을아마현장에서경험하셨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제가한말씀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가성공한축제다하는것은겉모습에나타났을때모든분들이그렇게얘기를하는것같습니다. 제가전체적으로평가하기에는좀문제가있는것같고요,우리과내부적으로직원들하고토론을했습니다,장미축제끝나고바로. 그때나온얘기가장미식재부터지금관리해온시간들이너무계획적이지못했기때문에현재현장에가서도어디가나비슷한장미가있다그래서이걸체계적으로관리를하려면구간별로테마가있는장미라든지이야기가있는장미이렇게앞으로장미식재배치를변경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과에장미전문요원이금년에1명채용이됐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좀더나아지리라생각을합니다만그동안은우리기간제라든지공무직들이전정을하고병충해방지를하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사실은전문가보다는관리에소홀한혹은미흡한면이있어서꽃을피우는데있어서부족하지않았나생각을해봅니다. 지금현황조사를하고있습니다. 장미전체우리가한165종된다고하는데요,전체조사를해서유사한장미들을테마별로묶어서재배치를하고이런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중랑천장미가우리나라축제장치고면적이넓습니다,가장면적이넓고또현재기록을보면가장많은시민들이찾는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그에걸맞은장미축제장이되도록우리과에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말씀잘들었고요,나름어쨌든보완해야될정책은반드시있어야되고그정책이반영되어야할것같습니다. 어쨌든지금정식직원으로채용이됐다는소리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분은전문가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에버랜드같은데근무한경력도있고그래서장미전문가로해서임기제로채용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임기제로그러면몇년기간으로하시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최대5년인데요,한2년하고또연장하고이렇게해서합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전문가가개입이됐다고하니까저는내년이또기대됩니다. 그부분에서각과마다이런정책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너무성과쪽으로만지금치우쳐서흘러가지않나그런아쉬움이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훨씬더예산에비해서‘이런축제는정말해도돼,돈더투자해야돼.’이런정책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들어보니까돈은이만큼투자했는데이부분에서는너무아쉽다이런부분도상당히많거든요. 그부분을너무간과하다보니까그러면발전이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어쨌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반드시그정책에보완하는정책이됐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33쪽에보시면소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에보시면소나무를어디에심으신건지? 어디에서,산에그때하신건아니죠,용마산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에있는소나무가아니고요,가로변에보면소나무들이심어져있습니다. 녹지대라든지가로변에심어져있는데요,총994주에대해서생리증진제투입이라든지전정하는게있습니다. 소나무는1년만전지를안해도죽은가지가나타나서보기가싫어집니다. 정밀전정을시행한사업이고요,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확보가되어서시비로확보를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왜그러냐하면장소가이건가로변에있는소나무군요,그런데저는한번도보지를못해서. 다름이아니라등산객들이내려오시면서하시는얘기가죽어있는나무들이있다고그래서혹시거기인가해서여쭤본거예요. 저희가식목일날심었던곳이있거든요,용마산에. 그래서거기인가해서여쭤봤고요. 아무튼공원녹지과국장님,과장님이하직원분들너무고생많이하시고장미축제때도너무잘해놓으셔서질서정연하게,다른소관과도다같이고생많이하셨지만녹지과직원분들도아름답게잘꾸며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정말이번에는깨끗하게행사를치렀던그런부분많이찬사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다면본위원장이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겠습니다. 특위를운영하다보니까우리동료위원제안에굉장히공감대가형성되는게있어서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가밝은미래의꿈어린이들에의해서비중이상당히크다는것을느꼈습니다. 지금유치원이라든가민간어린이집에서보면안전사고가뒤따르다보니까,안전사고에자기네들이책임을불러일으킬수있는그런소지가있다보니까내부에서만놀지외부에다가이끌어내는것이없습니다. 어린이들이밝은꿈을가지고서미래를지향할수있는그런놀이터가바로아까얘기하던유아숲속프로그램이런운영장이많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한번거기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숲속유치원이런사업들이있습니다. 있는데저희들이매년이용자공모를합니다. 하는데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를봤을때이사업은계속확대해가야지맞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구에서는지금숲속유치원프로그램운영하면서오존측정기라든지이런것을설치해서학부모님들한테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올해결과를봐서계속앞으로확충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우리가밝은미래의꿈을지향하기위해서는확충하는것이바람직한행정이아닌가본위원도이렇게생각을하면서우리과장님께서,우리부서에서공감대를형성해주신데대해감사를드리고여기에는무엇보다도안전이따라야됩니다. 우리가모순된점이뭐냐하면어린이날어린이집에서모순된게뭐냐하면특히안전때문에외부에서우리어린이들이뛰어놀지못하게끔이런한계가있는데이것을보완해주실분이누구냐. 우리공원녹지과의중책이구나,큰역할하고있구나,이런좋은숲속행정을앞으로지향적인사업으로확충해준다면우리중랑구의어린이들은밝은미래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보면서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앞으로이런지향적이고창의력있는사업을계속이어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갈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맑은환경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37쪽부터140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먼저질의하실위원님준비하시는동안에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가쾌청하고이렇게좋은공기질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맑은환경과과장님,굉장히노고가많으십니다. 직원또한고생이많으신데앞으로좀더맑은환경,그다음에좋은질을위해서더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자주뵙지못하지만이렇게라도인사드릴수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저희중랑구내에대기질측정하는곳들이있죠? 몇군데나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두군데있습니다. 태릉역8번출구하고요,
오화근위원
어디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태릉역8번출구에있고요,구역은중랑구가아닌데노원구인데우리도같이활용을하고있고요,면목3․8동있는데다문화센터옥상에한군데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두군데밖에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두군데뿐이없습니다.
오화근위원
면목3․8동다문화센터위에측정하는곳있잖아요. 그거저희구에서관리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맑은환경과에서도아실수는있죠? 대기질오염에대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알수는있지만거기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보건환경연구원에서수치를통보받아야지됩니다.
오화근위원
한번해보셨나요,그런것?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통보확인해본것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통보확인한게있다고하시니까용마터널개통전하고후하고의대기상태에대해서는아시나요? 혹시받으신것있나요아니면알아보려고하신게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시에의뢰해서받은게있었습니다,받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상태는어떤가요,받으셨으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상태는특별히그렇게문제가없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요? 문제가없으면안되는데. 용마터널에하루에지나치는양이얼마인데그게아무문제가없다,그쪽에서관리한다이렇게하셔서는안될것같은데요. 지금거기에서사는주민들은예전보다굉장히나쁜공기질에살고있거든요. 혹시그거비교해보려고해보신적은있으십니까,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지않아도그전에위원님께서자료를요청하셔서우리직원이드렸거든요.
오화근위원
네,그러니까자료는제가요청해서받았어요. 과장님도한번보셨냐는얘기예요. 그래서그차이점을아시냐는얘기예요. 나중에라도과장님,주기적으로,거기를서울시에서관리한다이렇게만생각하시지말고거기사는사람들은서울시민이면서중랑구민이거든요. 그런데그런게없다가그런시설이생김으로써사실은거기사는주민들은고통스러워해요. 그게무슨어떻게해서,저희가거기용마터널주식회사에도건강증진센터를통행료에다부과해서건강증진센터를지어달라고도했어요. 그런데그게그냥주민들의메아리로끝나버렸기때문에사실은그런불만들이중랑구로올수가있는거거든요,과장님. 과장님이여기맑은환경과에어떻게계실지는모르겠지만국장님,저희주기적으로그걸관리해주셨으면좋겠어요,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면용마터널생기기전과후의대기질을확인해서거기에대한개선조치를하고그터널로인해서주민들고통부분이있으면그걸관리하는회사를통해서주민들건강과연계하는프로그램을만들라는취지인데요. 지금서울시내터널들이많이있거든요,많이있어요. 저희구청에서대기를측정할수있는시설이나능력은없습니다. 그건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통해서할수있는것이고우리가공문을보내서지금3․8동에있는대기측정망이용마터널하고떨어져있거든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터널에서나오는입구부분의대기질이얼마정도인지그부분을의뢰해서확인해달라고할경우에는공문을보내는데비용은들어가죠,저희가대야되니까요. 그런식으로관리를해서만약터널주변부의공기질상태하고그냥일반다른주거지역이나다른지역의일반상태하고바로인접한상태하고현격하게차이가나면그걸근거로해서터널을관리하는부서라든가기관에터널로인한자동차배기로인해서이렇게우리구민들이안좋은대기상태에서살아가야되는환경부분에대해서개선조치의대책을요구할수있는근거는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을오화근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하려면보건환경연구원에전문가를통해서그쪽에서대기환경에대한포집을해야되고요,공기측정공인된기기를갖고,그게나중에구속력이있기때문에. 그렇게하려면절차가있고비용이소요가되기때문에그걸원하시면의회쪽에서그걸저희한테요청을해주시면저희가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난번구청장님한테도제가신년인사회때질의를한적이있었는데요,환경버스가신청을하면와요,주민5명이상이신청을하면. 그런데문제는그환경버스가일주일정도있거든요. 그러면그일주일동안에전기세가부담이되는거예요. 그래서제가전임구청장님한테그전기세를대달라그랬더니하시겠다고해놓고나중에공문으로는예산이부족해서할수가없다이렇게왔거든요. 그럴때그실망감이라는건굉장해요. 내가살고있는곳의공기질을측정하고싶어서구청에다도움을요청했는데도불구하고도움을주지못해서못했다이런것은아주실망감이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지금우리국장님말씀하시듯이저희구에서그렇게해주신다면일이야많겠죠,그렇지만1년에한번이라든가아니면주기적으로그게금방대기질이오늘다르고내일다르고하는것보다2년에한번이라든가이런식으로어느정도체계적으로잡혀있다면거기사는주민들은굉장히신뢰감을가질거예요. 그게생김으로써,우리국장님지금서울시내에터널많다고하지만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터널이시내중심가로그렇게내리꽂혀서뻗쳐있는터널은그거한개입니다. 그래서제가집진시설도바꾼것중에하나가도시로차가공기를싣고내려오는겁니다. 그래서그때도설계했을때보다더좋은걸로집진시설을바꾼이유가그건데요. 국장님,과장님,힘드시겠지만정기적인대기질오염측정을해주셔서저희들이일일이이거잘해주세요,저거잘해주세요하지않아도어느정도내가구청에서보호받고있구나,내가중랑구민인게자랑스럽다이렇게할정도로,물론복지도굉장히중요합니다,이것도일종의복지긴하지만우리들이느끼는아이들부터어른까지공기숨안쉬고사는사람없지않습니까? 터널이개통된이후에공기질이더나빠졌다고하면그것에대해서는충분히구청에서저희들한테관리를해주셔야된다고생각해서한번여쭌것이고요. 집행조서138쪽이요. 꼭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저희가검토를해보는것이고요,의회에서통보를해주시면,
오화근위원
네,138쪽에보면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의예산액8,000만원을다집행하신걸로되어있는데이게베란다형미니발전기를얘기하나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베란다형미니발전서울시에서사업을같이하는태양광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지원금이달라졌을까요아니면처음에구입하는구입단가가달라졌을까요? 작년에아마도서울시에서지원금이안나올것같습니다해서달아놓은사람들은지금다는사람보다한2만원에서3만원정도비싸게달았거든요. 구청에서지원하는지원금은똑같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작년에는10만원을지원했는데요,올해는5만원지원으로,
오화근위원
5만원으로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서울시에서10만원을지원하면지원을더안해주겠다해서5만원으로책정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태양전지판이예전보다는많이보편화가되어서싸졌는지지금다는사람들은한2만원정도가싸요,작년에단사람보다. 그래서한번여쭤본겁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금액이조금내렸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한3만6,000원정도내렸어요. 그전에는56만4,000원인데지금52만7,000원이에요,평균가격이. 그래서좀단가가내려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단가가내렸기때문에고객들의부담금도좀줄어든것같군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사업이지금잘되고있습니까,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우리구는지원해준지가타구에비해서너무늦었어요. 현재열심히계속문의도오고,하시고계십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항간에는그런말들을많이하더라고요. ‘태양전지판이나중에굉장한환경오염물이될것이다.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하려고지금이렇게미니태양광을설치하도록하느냐.’이런얘기들을많이하거든요. 그런것에대한계획은있으신가요? 이게몇년이죠,태양전지판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5년에서20년.
오화근위원
네,15년에서20년인데그랬을때초창기에한분들은거의다되어가고그이후부터하신분들은좀여유가있는데그것을폐기처분하는방법같은것은다되어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폐기처분에대해서산업통상부에서는충청북도에지금착공을해서하고있고요,폐기물처리장을요. 서울시에서는지금용역을줘서올해용역결과가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환경부에서는원인자부담으로해서그것을만든회사에다부담을하는걸로법을지금개정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조답변을하면현재태양광을만약에폐기하게되면저희클린중랑대형폐기물대행업체가있어요. 거기를통해서면목5동집하장에서보관후에재활용업체선정한후에폐기하고있는시스템이고요. 지금맑은환경과장이얘기했듯이환경부에서는태양광을생산하는업체가있으면그업체에EPR,그러니까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그러니까생산했으니까폐기물까지책임을져야된다는그제도를2023년까지법제화해서도입할것이고요,그다음에산업통상부에서는충북에다가2021년까지미래폐자원거점수거해서수도권까지포함해서그쪽으로아마태양광재활용센터를만들려고지금정부추진중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면목5동또중간집하장얘기를안할수가없네요. 거기도폐형광등하고폐타이어,그다음에지금국장님말씀하신폐태양전지판이런것들이사실은그냥일반쓰레기집하장보다는굉장히위험도가높은거예요. 그런데아시겠지만그주위에는전부다주거지역입니다. 다아파트지역입니다. 그중간집하장을둘러싸고있는아파트단지만해도9개가넘습니다. 그런곳에그렇게,말하자면일종의위험폐기물을한다는것도사실은면목동사는주민들로서는좀아쉽습니다. 중랑구에꼭거기여야만되냐이런얘기들도많이나오고저희가어차피그런게있다면과장님,국장님도그렇고요,빨리빨리처리하는,그러니까쌓아두지않고빨리빨리처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운영이라고예산액이사무관리,행사이런것해서1,690만원있는데요,행사운영비가240만원인데75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어요. 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초록에너지교실은강사분이오셔서강의를하는데요,그러면어린이들이와서강의를듣잖아요. 미세먼지가많은날은강의가취소돼서강사료가미지급으로인해서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그건여기도쓰여있는데요,이게어디서어떤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관내어린이집아이들을미리접수를받아서하는데요,구망우본동사무소2층에노인어르신들이활용하는운동하시는그장소에우리가거기안하는날을빌려서하는겁니다. 우리가환경교육장이없어서거기에곁다리로빌려서하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폭염이나미세먼지로인해서강의가취소돼서자그마치예산액이240만원인데집행잔액이75만원남을정도로이렇게많은날들이강의가취소되나요? 거기는안이고망우본동사무소어른들운동하시는곳이니까폭염이어도시설도다되어있을테고그런데도그렇게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요,위원님말씀대로안에서만하면괜찮은데요,옥상의텃밭이런것을활용해서태양광이어떻다는것을자동차나이런것태양광에의해서자동차실험도해보고이러거든요. 그러니까실내에서도하고옥상에서하니까아이들이옥상에서할수가없어서그렇게이게취소되어서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앞에서제가그인사가늦었는데요,저는행정재경위에만있기때문에사실은복지에대한세부사항들을잘모를수가있어요. 그래서여쭤보는건데아이들강의가취소됐다,그러면어디서하냐,어떤아이들을대상으로하냐,그러면세부적으로저희들한테알아듣게,제가잘모르니까상임위가완전히달라서모르니까세세하게설명을해주셨으면좋은데지속적으로질문이하시고나면또해야되고하시고나면또해야되고그런반복되는질문이돼서답하시는분도좀답답하실수있지만또질문하는저희도모르니까상임위가완전히달라서사업자체를모르니까답답한면도있어서잘해소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추후에질문이가면상세하게대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점심맛있게드셨나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맛있게먹었습니다.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다름이아니라작년에라돈측정기구입해서시범운영하셨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각동에.
김미숙위원
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조치결과를지금보니까542명이참여를했고요,측정대여결과보니까10월15일작년기준으로했다고하는데반응이어떻습니까? 실제로라돈이많이검출됐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19군데가안좋은걸로나왔는데요,원자력위원회에다시재검을하시라고안내를해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떤것을재검하라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라돈측정을하면이상있는걸로나오면이게간이측정기이기때문에다시측정을정밀검사를해봐야지되잖아요.
김미숙위원
지금각동사무소에나가있는라돈측정기가16개동다나가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나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한대씩이요? 각동마다한대씩보유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두대씩나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두대씩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게간이측정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간이측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전체542가구가사용이됐단소리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김미숙위원
그중에서19군데가검출이됐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19군데검출이됐는데우리가그것을관리하는게아니고요,원자력위원회에의뢰를해야지됩니다. 그러면그분들한테안내해드립니다,그쪽에의뢰해서정밀검사해보시라고.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그사후관리는그러면어떻게이루어집니까? 그걸로끝납니까,그냥? 알아서그냥.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사후관리는법적으로우리가하는게아니고없습니다,사후관리우리가하는게.
김미숙위원
그러면실제로그사람들이더진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거기서멈출수도있고지금이런상황이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김미숙위원
네,왜그러냐면작년에라돈이국민적관심속에서굉장히이슈화가됐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저희도갑자기추경에편성이돼서라돈을해야될필요성을느껴서우선소량으로일단구매해서시범해보겠다고하다가또다시더구입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19군데나나왔는데그사후관리지금어떻게됐는지는전혀모르겠네요,그러면어쨌든지금진행상황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것은본인들한테그걸확인해보시라고하는것이지사실은이업무를우리가해야되는건아닌데요,구민을위해서,구민건강을위해서계속라돈측정기어디서빌려주냐,어디서빌려주냐,민원이계속생기기때문에우리가추경도하고또올해2019년도예산에도반영을해서구입해서동사무소와우리구맑은환경과에서대여를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물론과장님,라돈측정기를개인으로구입하기에는사실은너무어렵기때문에구민들이구차원에서어떤일을하지않았나건의가들어와서지금라돈측정기시범으로운영하게된케이스인데저는그사후관리도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구자체에서. 저희는여기까지입니다만하는게아니라. 그래야지라돈측정기대여를계속사업을할건지아니면지금이상황으로머물것인지뭔가정해질것아닙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이조금아쉬운부분은있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러면우리가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해서사업을할것인지결정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표본수집하셔서일단어떤부분인지그결과를가지고계셨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그것까지도가능하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요,요즘미세먼지가굉장히국가차원에서어떻게보면위기상황이올,저희가생활하기힘들정도로여러가지질병도지금발생을하고있기때문에미세먼지대기오염에대해서요,지금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조금남았어요. 구매집행잔액이라는데어떤것을구매하고집행잔액인가요,이게? 400만원정도가남은게. 139쪽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뭐냐하면저소득층에마스크를구입해서배급을했고요,우리가예산을책정했는데시에서또내려왔어요. 그러니까시에서내려온예산부터구매를하고활용을한다음에우리것을쓰려고우리예산을좀아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유치원쪽이라든지아니면어린이집쪽에아니면학교쪽에마스크지급한게맑은환경과에서지급한겁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어린이집에도교육용으로1개씩했습니다. 어린이1명당1개씩식약청에서인증된이러이런마스크를써야지됩니다해서그런것을배부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질의를드린것은같은성질의똑같은동일마스크를지급하다보니까실제로그것을사용하는사람도있지만사용안하는경우가훨씬많다고,학부모입장에서그냥전달해드리자면똑같은마스크를주니까아이가안쓰려고한다,우리아이사용하기가그랬다,불필요한예산낭비다이런말이좀있었는데그런건의사항은없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우리한테까지는건의사항온게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앞으로도미세먼지계속발생할텐데마스크지급은계속되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로기초생활자에게만마스크를지급하고교육용으로만이러이런마스크를사서쓰세요하고그러지그냥지급을우리는많이안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에코마일리지사업이있습니다,과장님. 여기에서기타보상금,그다음에밑에바로또포상금이있어요. 금액은크진않은데이게뭐가다른내용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포상금은직원이잘해서시에서에코마일리지우수,최우수고하면포상금을주는게있는데요,그예산에서포상금을쓸수있는금액이있습니다. 그게포상금이고요.
김미숙위원
기타보상금은또어떤내용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기타보상금은에코마일리지홍보단이있습니다. 일반시민이홍보를해주시는분들이있는데요,그분들에대해서몇시간을하면,6시간을하면4만원을지급해주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수고비지급이라고보면되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수고비로보면됩니다.
김미숙위원
맑은환경과에서는하실일이참많습니다. 공기질도그렇고,미세먼지도그렇고이슈화되는게많아서요. 국가적으로어떤게하나이슈화가되면그부분에대해서모든업무가다그쪽에대한정책만나와서그런아쉬움은있지만그래도중랑구가보면저는잘되어있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보니까또석면도있더라고요. 지금석면은의무이기때문에석면건물은거의없어졌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석면건물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직도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105개가있었는데35개는처리가됐고무허가는처리하기가좀힘들고요.
김미숙위원
철거가아니고그냥보완인가요,석면이있는건물은,계속?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큰건물도있지만큰건물은관리인이있고요. 조그만가정집비슷한슬레이트되어있는그런것은본인들이철거를한다그러면철거비를지원해줍니다.
김미숙위원
100%다지원이죠? 100%인가요,아니면자부담이있나요? 그민원을제가받아서여쭤보는겁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제거비용이200만원이고요,개량비용270만원을해줍니다.
김미숙위원
철거비용이200만원한정돼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한정돼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각지자체마다다른사업입니까,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에요,국가에서하는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중앙사업이죠,이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수고많이해주시고요. 앞으로미세먼지나올때대처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37쪽에맑고쾌적한환경조성저탄소녹색성장에서보조금반납금이473만8,250원있는데,어떻게해서이렇게반납금이생겼는지알고싶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은하
나은하위원
결산서에나와있어요.
오화근위원
결산서173쪽.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43만7,000원이거요?
은하
나은하위원
473만,
오화근위원
473만8,000원보조금반납.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죄송하지만페이지를다시,
은하
나은하위원
173쪽.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건나중에저희가확인해서보내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뒤에서도보조금반납금이사업마다,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그다음에수질환경보전하고지하수수질관리까지같이해서알아봐주시겠어요? 보조금반납금이여러가지사업에서도반납금이많이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 같이그럼,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수질은비상급수때문에,그걸관리해야되기때문에이상이없으면그것을반납하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비상급수때문에. 그러면지하수수질관리하고수질환경보전하고똑같은답변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요? 355만5,960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면목2동공영주차장에태양광시설을한집행잔액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잔액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결산서173쪽에보면,이번결산서는좀달라졌죠? 성과지표하고달성현황이들어가있잖아요,이번결산서부터는.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이라고해서구민에너지절약교육이렇게해서참가자목표가200,실적이408해서달성률이204%인데요,이거교육참가자목표를너무적게잡으신것아닌가요? 교육참가자200이라는숫자를어떻게해서잡으신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
오화근위원
이번결산서부터는성과지표달성현황해서달성률이나오는데,아까도다른과에서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달성률은중요하지않은것같아요. 이달성률을높게잡기위해서목표를너무낮게설정하지않았나하는의구심이들거든요. 이200이라는게참가자명수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참가자명수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을구민대상으로에너지절약교육을하는데,200명만목표를잡으신이유가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강사를부르고해서하려면200명씩을모으기가사실은많이힘듭니다. 인원수를모아서하기가,
오화근위원
그런데어떻게실적은408명이나모으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조답변드리면요,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법령이있어요. 홍보를하게끔의무화돼있어서교육을하게끔돼있는데,저번연도에저희도조례를처음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몇명을모을건지교육을하려면강의공간과강사섭외와예산이들어가야되잖아요. 그런데자신이없는거예요,모일장소가. 노원구나타구는교육장소가다있어요. 그래서저희가올해도녹색교육장소를이번에건립하는걸예산을잡았거든요. 그것을잡으면정기적인,저희구재산으로해서구민과아이들을상대로해서신재생에너지교육장소와강사프로그램이런게체계화돼서그때부터는제대로실질적으로교육목표나인원수가정확하게나올건데,아마처음하다보니까교육장소섭외도어렵고그러다보니까한정된공간에들어갈장소를의자수로해서책정하다보니까준것같은데현실화시켜서제대로잡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그렇게해주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왜냐하면목표가200인데실적이408이면지금과장님하신말씀이약간의차이가있는것같아서확인차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에코마일리지가입자수목표가6,000인데실적이6,126해서102%를달성하셨다고했는데요,사실이에코마일리지가입은제가알기로도수년동안계속적으로가입을홍보하고있는것같거든요. 이게6,000이라는게명이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1년동안가입한수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에코마일리지가입을언제부터하기시작했나요,저희구청에서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09년부터시작을했는데요,2010년부터가입을한거죠. 홍보를했고,2009년부터.
오화근위원
거의10년됐네요. 그러면지금까지총에코마일리지가입숫자는얼마나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9만2,200명정도됩니다.
오화근위원
9만2,200명,10년동안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2018년도에는6,000명? 그러면10년동안9만명이면좀적지않나요,과장님? 홍보가좀덜된것같은느낌이드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조답변하면요,각25개구청에서에코마일리지가입하는부분이이제10년됐잖아요. 저희구가계속우수구,최우수구예요.
오화근위원
축하드립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7번째안에들어요. 그만큼노력을해서포상금도많이타왔거든요. 이게생각보다가입시키기가진짜힘들어요.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저도가입했는데요,이게어느정도절약을하게되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포상도나와요.
오화근위원
포상을한다는데,저는그런걸한번도받아본적이없어서. 저는전기세도1만원에서2만원선밖에안내는데도그줄인폭을얘기하는것같더라고요,제가설명을들었을때는. 아마그래서그런가본데,어찌됐든이에코마일리지가입자수는계속늘려서다같이절약하는그런생활이되도록노력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게6,000명이고,10년동안9만명이라면우리국장님말씀에의하면우리구가열심히하고는있지만그래도그렇게많은숫자라고는생각하지않는데,어쨌든이게정부방침이기도하죠,에코마일리지가입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
홍보많이해주셔서가입자수를늘려서에너지를같이다절약하는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한말씀해주시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열심히해서더숫자를늘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감사합니다. 올여름에도폭염이아마올것같아요,지금까지는그렇게큰더위는없었지만. 맑은환경과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들도올여름잘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1쪽부터142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급하게오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결산서176쪽성과지표에부동산중개업관리지도점검을나가셨는데,100개업소를목표로하셔서208개실적을올리셨네요? 문제점없었습니까? 달성률이곱하기2가됐는데,배가넘었는데,지도점검많이하셨는데. 어떤문제점이있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100에서208정도됐는데요,통상적으로아카데미교육을하면서지하강당에서중개업자교육을하고있습니다. 교육을하면서자율점검이라고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720개중개업소인데지하강당에서아카데미교육을할때한500여명이참여를합니다. 나머지참여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자율점검표를받게됩니다. 100명정도로잡았는데’18년도에는208명정도로되어서그분들에게직접우편물로자율점검표를보내서점검표를받습니다. 그래서그개수가208건으로이렇게…….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여기에서말하는지도점검이라는것은서면점검을말씀하시는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서면점검을이렇게성과지표로해서목표를이렇게잡아서달성률이렇게해서올린다는것은저는솔직히진짜과마다이해할수가없습니다. 웃음밖에안나와요. 이게과연맞는행정이라고보십니까? 그냥여쭤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소관으로말씀드린다면저희중개업소지도감독을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700개업소를매년점검한다는것은중개업자자율에조금침해를하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고요. 그리고중개업소가잘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저희들이단속하면문을다닫게돼요. 그래서중개업자1년에한번씩교육하면서참여안하거나아니면민원을유발하거나민원발생된부분에대해서항상현장점검을해서점검하고있지700개를일괄적으로점검하기는,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릴게요. 제가700개점검을다하시라는게아니라요,과장님이여기과에서나갔을때,점검을하셨을때‘문을닫습니다.’라고그런말씀하시는건옳지않다고봅니다,저는요. 말그대로여기지도점검업소수예요. 지도점검이란예방차원에서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문을닫는다는그런답변을하시고,참제가어떤말을드려야될지모르겠습니다. 자율도좋습니다,문제없는것도좋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보조답변드리면표현이잘못된것같고요,실질적으로각부동산700여개소가있는데거기서실질적으로가격표도제대로붙이고공인중개사여건의사무실환경이조성돼있는지는서류점검을했다고했는데요,실질적으로나가서표현대로점검할수있는부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최소한의1년계획안에국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 그래도지도점검이라는말을쓰시려면,행정적인어떤정책을하려면,어떤단어를쓰려면거기에맞는행정을실천하셔야돼요. 물론일이많아서그러셨다고이야기하실수있어요. 그런데더군다나기록에남기는건데이렇게,이런숫자전혀……. 진짜어떻게표현을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만이렇게하신다는건너무안일한행정을하고계시다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대로해주십시오. 부동산에문제가없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 또나가서문닫게해서도안되고요. 그렇죠? 그런데저는서로상생하는그런관과민이,거버넌스,협력하신다면서요. 구청장님공약거셨지않습니까? 그럼거기에따른행정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그밑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저는이것은반드시복지차원에서도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어차피국가가저소득가구보호하지않으면어찌할수가없는것이고또저희가복지를굉장히중요하게생각을하고있고요,이미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 지원건수를150건으로여기는잡으셨어요. 그런데실제로82건을하셨는데,이건또굉장히저조하네요,보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목표의한55%정도달성률을보이고있는데,실제로지원이없어서입니까,아니면몰라서입니까? 여러가지이유가있을것같아요. 특별한어떤이유가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는2010년도부터시작된업무이고요,2010년도에는5,000만원전․월세에해당하는자에게지급을했었고,지금은7,500만원전․월세에해당하는사람에게중개보수를지급해드립니다. 그런데현재부동산이상승을해서7,500만원전․월세가줄어들었다고보면됩니다,그래서대상건수가굉장히줄어든것이고. 그래서저희대책으로내년부터는1억원전․월세에대해서중개보수를무료로지급할수있도록그렇게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정책하고행정은같이가야되기때문에,만약에금액이그래서혜택을못받는다고하면금액이올라가야된다고,상한선이올라가야된다고봅니다. 그것은아주잘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러면제가그렇게이해를하고요,내년정책에지금말씀하신것반드시실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죄송한데마지막으로,저희중랑구에저소득층가구가몇가구정도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기억못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미숙위원님.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처음뵙는것같아요. 저는행정재경위에있기때문에과장님을뵐기회가없었네요.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우리부의장님께서하신말씀도있고간단하게끝내겠습니다. 집행잔액141쪽이요. 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층무료중개서비스라고거기기타보상금에576만4,380원이남았는데요,이게예산액이1,200만원이에요,집행액은600여만원이고. 퍼센티지로치면굉장히많이집행이안돼서잔액으로남아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참고로저는행정위에있기때문에복지에대한사업을잘대면하지못해서이해를못하는부분이좀있을거예요. 질문을하면상세하게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잔액141쪽말씀이죠?
오화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41쪽의,
오화근위원
기타보상금576만4,000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방금무료중개서비스내용같은예산인데요,당초1,200만원예산이잡혀있고요,현재집행은623만5,000원집행을했습니다. 방금말씀드린대로7,500만원전․월세에대해서무료중개서비스를지방비50%지원해주고요,그리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50%를지원해줍니다. 그런데최근부동산경기상승에따라서7,500만원짜리의전․월세가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전․월세가격이올라가는거죠. 그러다보니까건수가적은걸로인해서잔액이574만6,000원남은걸로그렇게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부동산정보과에계시는과장님이시니까7,500만원의전․월세라는그금액자체가너무터무니없다는걸아실거예요. 실질적으로우리가전세를얻으려면턱도없는얘기고,더군다나요즘은월세보증금도워낙비싸니까. 이게현실화돼야되지않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지방비는위원님이예산을편성해주시면가능한데요,방금말씀드린대로50%는민간부동산중개협회에서지원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민간협회에다요구를해야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금년1월에공문으로요청을했고요,그리고2월,3월에구두로두세번요청했는데,그분들예산사정이또만만치않아서올해는예산을편성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꼭1억에해당하는중개수수료를무료로지급해줄수있도록예산편성해달라고그렇게강력히요구하고있고요,내년에는관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애써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그밑에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이거사무관리비는단한푼도집행이안됐는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120만원다집행이됐어요. 이것은어떻게설명이될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부분이굉장히설명이어려운데요,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토지지적측량제도가일제시대1910년도에시작한측량자료가현재지적도입니다. 세월이흘러서지적도의신축이나또한측량제도의성능개발,과거에는평판측량했지만지금은기계로광파측량이나위성측량으로측량수준이굉장히높아졌습니다. 그래서현재이수준으로측량하면과거측량한것하고조금의면적차이나경계차이가나고있습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특별법을만들어서하고있는데요,저희중랑구에해당하는부분이상봉제1지구라고해서상봉동305-1번지일대81필지를’13년도에재측량을해서경계를맞춰보자고해서시범사업으로하고있었습니다. ’13년도에국비1,800만원을지원받아서측량을했고요,지금현재’13년이후’18년도,’19년도돼서면적증감에대해서지방비로편성해서제출하도록돼있거든요. 면적증감이라는것은당해토지를측량해서줄면저희관에서지방비에서보상금을드려야되고남으면남은만큼면적을개인에게저희들이징수를해야됩니다. 그런데마침당해필지81필지에대한자료를조사해보니전체면적이감소가됩니다. 그래서현재의공시지가로했을때,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을했을때는22억정도의증감이됐고요,감소한부분26억정도입니다. 그러면차액이4억정도되죠. 4억을지방비에서주민에게드려야된다는부분이발생합니다. 따라서지방비4억을만들어야되는데,우리중랑구의재정으로4억을투입하기는굉장히어려운재정입니다. 따라서국토부에건의를하고있는데요,이차액모자란부분을국토부특별회계로지원을해달라,이렇게요구하고있는상태에서계속요구한지가한2년되고있고요,예산은편성을하되실제작업은이뤄지지않고있기때문에일반사무비는남고단지추진비만저희들이업무원활을위해서쓰고있는현실입니다. 원활히하지못해서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의찬찬한설명잘들었는데요,모르는사람이보면사무관리비는한푼도집행되지않았는데업무추진비만다집행이됐다는것에대해서사실은좀의아했습니다. 그리고사실은이렇게되면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물론예산을세우실때치밀하게세우셨겠지만이것은좀맞지않는다고할까,이해가되지않는다고할까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여기보면지금특히부동산정보과에는각종위원회들이정말로하나도제대로이루어진게거의없는것같아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방금말씀하셨던지적재조사위원회그다음에중랑구경계결정위원회이런것들이거의3년동안단한번도위원회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좀의아했고요,그다음에아까중랑구지적재조사위원회,지적재조사…….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적재조사입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서사무관리비는집행이안됐고업무추진비만집행이됐다고해서궁금했었고요,아마이런위원회를연말에예산잡으실때위원회를할수있을것같아서위원회수당별로도잡아놓은부분이있으셨을거예요,사무관리비에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수당으로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위원회가열리지않다보니까그부분은집행이안됐고또여러가지업무를추진하기위한그런추진비는집행이된그런결과인것같아요. 사실은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어떠한사업이이루어져서주민에게4억을보상해주실정도의일이라면제생각에는조사위원회가한번쯤은열렸어야되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다음에도예산세우실때치밀하게세우셔서업무에위원회가있어야되는이유가꼭있어요,조례에보면,저희들도조례를만들지만. 위원회를구성하셨으니까위원회를잘여셔서취지에맞게활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한말씀과장님한테드리겠습니다. 물론위원님질의에이해하게끔많이도와주시는건좋은데답변을간단명료하게하셨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당부드리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조서142쪽보시면세부사업의도로명주소시설물정비에서사무관리비와시설비에서전용된부분이있는데,사무관리비에서361만2,000원을시설비로증액을했거든요. 이부분을설명해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시설비내용입니다. 시설비는도로명시설노후화나활용도가낮은지역의안내판을철거하거나또한필요한지역에추가설치하기위해서3,820만원정도를책정했었는데예산이조금부족해서사무관리비361만2,000원을전용해서같이써서4,181만2,000원이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사무관리비에서85만9,000원이자산물품취득비로증액을했는데이같은경우는또어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부분도마찬가지사무관리비중에전용한건데요,자산물품취득비라고해서저희들이도로명주소를조사하면현장에서스마트폰단말기를이용하는데’17년도에하나를구매했는데요,부족해서하나를추가로구매하게되었는데그금액을사무관리비에서85만9,000원을전용해서추가로구매하다보니까전용하게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그다음앞장으로가시면세부사업의중랑부동산CEO과정운영에서부동산CEO과정이올해몇회째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3기진행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예산액이2,196만8,000원인데어떻게지금쓰이고있는지궁금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중사무관리비가…….
신하균위원장
뒤에계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이질의하시면준비하셨다가과장님이답변할수있도록도움좀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1,900여만원에서강사료가820만원,교재비610만원,전자앱사용료240만원,안내책자홍보비70만원,졸업하면졸업석사가운을입게되는데80만원,상장60여만원그리고업무추진160만원정도해서당초에2,190만원을책정했고요,집행내역은104만1,660원잔액,저희가통상25강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중에작년에19강의를진행했고,나머지강의가준이유는특별강좌를초청하지않고오너들자체가스피치활용이라고해서자기소개하는절차를해서특강외부강사를모시지않고자체에서강의하다보니까현재강의료3회정도금액이남았기때문에잔액이한100여만원정도그렇게,
은하
나은하위원
1년에몇회정도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년에19회정도하고요,특별강의를한2회해서21회정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하면3기면시작한지얼마안됐는데주변에서들어보니반응이좋더라고요,부동산CEO과정이. 그래서궁금했고요. 그러면한기에몇명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80명정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80명이요. 네,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시안전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6쪽부터150쪽,결산서의재난관리기금284쪽,301쪽부터302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결산서178쪽을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찾았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도시안전과재난예방및재난대응역량강화해서성과지표가세가지나와있어요. 안전점검참여인원및정비쪽으로해서나와있는데첫번째재난대비교육및훈련참여인원수해서목표를1,400명잡으셨네요. 그런데실적이거의4,300명정도가교육을받았어요,훈련을. 예상을못했나요,처음부터? 아니면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304%달성률을보이고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재난대비역량강화해서교육참석인원목표치를1,400명잡았는데요,재난대비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이런훈련을하고있는데거기에참석하신분들에대한인원을총괄적으로잡다보니까오신분들이저희가예상했던인원보다많아서그렇게인원을잡았습니다.
김미숙위원
처음에예산을잡았을때는1,400명에대한예산을잡았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예산은교육훈련참석하는사람에대한예산은아니고요,그행사자체에대한예산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그래도어떤문제없었습니까? 인원이이렇게차이가많이나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인건비에대한예산이아니고행사자체에대한예산이라서그거하고는,
김미숙위원
그러면변동은없나요,수에상관없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건괜찮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꼭이렇게해서304%달성률이렇게하는게맞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같은경우는서울시합동으로훈련이갑자기생겼습니다. 저희자체훈련이있는데서울시에서화재대비특별훈련이라든지이런훈련을특별히실시하라고그래서서울시와합동으로하다보니까이런내용이잡혔습니다.
김미숙위원
보통,과장님매년원래어느정도훈련인원을지금하고있습니까? 한1,400명쪽입니까아니면4,000명쪽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000명에서1,500명사이정도잡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건굉장히이례적이라고보면되겠네요? 작년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훈련같은경우에특별히내려오는경우가있어서그때저희가계획세워서훈련하다보니까그렇게추가적으로잡히는경우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성과지표목표이것을가지고할게아니라다른것을가지고하시는게맞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 실제로1,400명잡아서하는데이게매년이렇게이루어지는게아니고기본적으로한1,400명내외라고하면이게맞을건데실적이갑자기이렇게올라가버리면그다음목표는어느쪽으로잡을지그것도문제가될것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그런사항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다음에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여기도750가구를잡았는데거의152%늘어났어요,달성률이. 이거같은경우는이미정해져있지않습니까? 매년하고있는사례가,표본집이있기때문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재난취약가구에대해서저희가전기시설이라든지가스타이머라든지이런시설을점검해주고있습니다. 통상해마다한1,000가구에서1,200가구정도가저희대상이되는데이번에목표치는약간적게잡혔던것으로볼수있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적게잡은이유는또어떤이유가있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예산을가구당한7만원정도에잡았는데전기라든지이런시설이한4만5,000원정도선에서소요가됐습니다. 그래서추가적인사항을하반기쯤에더파악해서정비를해드렸습니다. 그래서가구수가많아졌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러면이것은어쨌든과에서적절하게예산을아주잘활용하신정책이되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시에서받은예산이5대5라서가능한한다사용하기위해서추가적으로저소득가정에대해서그렇게혜택을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은저는칭찬을해드리고싶습니다. 어쨌든이렇게찾아서예산집행잔액남기지않고최대한활용하셨다는것에,이렇게설명을들으니까그것은아주굉장히잘한정책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에하나만제가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저희중랑구전체에지금설치돼있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매년CCTV를우리가새로신설하고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를매년40대에서50대정도증액해서신설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기준은어느곳에정해서하고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로특별교부금이내려옵니다,연말에. 연말한12월쯤에특별교부금이내려오는데그런경우연말에쓸수없으니까그다음에이월해서사업을추진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13억원정도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올해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재작년같은경우는9억원정도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작년에한40여대CCTV를설치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019년도올해도9억원이상예산편성이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3억원입니다.
김미숙위원
13억원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작년에내려온특교비13억원하고저희자체예산7억원해서20억원정도,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을신청자에한해서하는겁니까? 신청동네에한해서이루어집니까아니면어떤특별하게심사하는기준이따로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같은경우에한250개소에대해서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영상정보처리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개소수를정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거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민들께서요청하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연초에나가서답사라든지해서선정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로사각지대쪽에,아니면다수가이용쪽에하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사각지대도있고요,또개중에는저희가미처발견하지못한그런지역도있고사각지역도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방범CCTV가있음으로인해서예방에굉장히좋은효과를보고있다고듣고실제로사례도그렇게나타나고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어떤문제가있을때는이걸로인해서경각심을일깨워주기도하고있는것과없는것의차이는되게많더라고요. 어쨌든뭐가있으면조심해서가게되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미리우리가예견하고가기때문에,제가민원을하나받았는데이것은개인적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한테전달해주시면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지역이가능한지동네주민한테제가민원을받은게있어서그것은개인적으로제가요청을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오화근위원입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이이야기했지만제가영상정보심의위원이어서지난번회의에참석해서그회의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그다음에CCTV관련이어떻게되는지를너무나잘알아서,이게지금민원이접수되는대로다달수는없잖아요. 과장님,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접수를대장에기재한다음에검토하는과정을거칩니다.
오화근위원
네,검토하셔서지금안전을가장위주로생각하시죠,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린이학교길하고,안전이가장우선이니까,물론어른들도그렇지만. 민원을받는다고그게다설치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거기서굉장히주민들간의분쟁도많은것같아요,지난번에회의에참석해보니까. 서로주민들이한쪽에서는좋다고하고한쪽에서는우리집거실까지보인다고하기도하고,왜여기다설치하느냐고하기도하고막상설치하러가서기둥세우려고하는데못하게해서쫓긴경우도있고여러가지민원이많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런사례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접수된건은많은데그중에서선별해서그주변에카메라가어디에있는지과연이게여기에필요한지그런심의를현장에나가서다하시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해서정한순번으로,순번이라기보다정해놓고그것에대해서심의위원들이심의도하고그랬지않습니까,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중랑구에지금CCTV가총몇대있습니까,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중랑구에현재CCTV가총940여개소에있고요,940여개소에1,300대의CCTV가설치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이CCTV값이좀비싸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지주로해서설치하면1억원에보통4대에서5대정도설치할수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예전보다좀싸지기는했네요. 예전에는한대에3,000만원정도예상하는데지금은이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한500만원정도싸졌다고볼수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500만원정도싸졌네요. 저는사실깜짝놀랐습니다. 제가CCTV중랑구에설치되어있는도면을자료요청해서보니까정말까맣더라고요. 누구든지그걸보면나쁜마음을먹었던사람들도고쳐먹지않으면안될정도로아주진짜많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도미비해서신청은계속들어오고금액은한정되어있고,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그선별하는게참어렵기도하고또민원에봉착되기도해서애를많이쓰신다는것을지난번회의에참석해서알게됐습니다. 여러가지로애많이쓰신다고인사드리고싶고요,CCTV는그렇게애많이쓰시고,과장님과에서하신거더라고요. 저지금봤는데여름에그늘막펼쳤다가겨울에다포장을씌워주셨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하는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거기에쓰여있는글귀가있었죠? ‘다시봄이오면그때만나요’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사실그거보고저는되게감동했습니다. 포장을씌워주신것조차너무좋았는데그글귀가나는할일을다했고다음에봄이오면그때가서다시만나자는이런글귀가중랑구도남들이이야기하는살기힘든그런것보다정이있는곳이구나,이렇게느끼게돼서굉장히일단과장님한테그런글귀를만들어서씌워주신부분에대해서는참감사하고고맙다고,강남가도없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중랑구만있는것같아서너무감사했습니다. 저는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고끝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이있죠,146쪽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행사비잔액이남았어요,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행사하고나서잔액이좀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 아니면예산잡으실때예산생각하신것보다조금남았나요? 그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작년에3월말쯤에중랑구안전문화체험한마당이라는행사를개최했습니다. 1,500명의주민이나어린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안전체험부스라든지어린이안전관련포스터도전시하고그런사업을했는데,거기에따라서행사비한2,000여만원중에서잔액이좀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쨌든예산잡으실때예산배정받으시려면애써서받으셨는데많은금액은아니지만잔액으로이렇게남아서. 좀더예산세웠던대로잘집행됐으면좋았을텐데잔액이조금남아서여쭤봤고요. 그밑에안전체험장보면기타보상금에도강사수당집행잔액이라고해서조금남았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상봉1동에안전체험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를저희가당초에60회를계획하고예산을편성했는데52회개최했습니다. 그래서강사수당8회분정도가남아서,올해예산에는50회로계상되어있습니다. 앞으로소소한잔액이라도남지않도록최대한알뜰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특히나안전교육체험장이라는것은안전교육을학생들한테가르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6세,7세,취학전아동들한테.
오화근위원
어린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린이들한테안전교육을가르치신다고하니까될수있으면예산세우셨던대로알뜰하게써주시기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위원회도운영실적이없는위원회들이좀있네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같은경우도1년에한번씩밖에안하나요,거기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안전위원회가있고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있는데요,장미축제때는주로안전위원회를개최하고요,그다음에그거보다조금작은규모의,가을에음악회용마폭포공원에서하는그축제는실무위원회를열어서안전에대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니까각행사의안전에관련된것은도시안전과에서담당하는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심의해서거기안전에미흡한사항이없는지그런사항을한번더챙겨보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군요. 을지훈련미실시집행잔액은지난해을지훈련안해서생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작년에는저희가을지훈련이없었습니다. 대신에충무계획은수립을하기때문에예산의절반정도는충무계획수립하면서사용을하였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도시안전이라고해서거창한것보다는완전히중랑구전체의안전을담당하고계신다고봅니다. CCTV를비롯해서민방위훈련여러가지사업을하고계시는데우리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올여름도더운데고생많이하시고체력유지하시기바라겠습니다. 너무고생많이하시고저는여기하고직접적으로회의참석하고해서고생하시는것을알기때문에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과장님,뭐한말씀하실것있으면한마디해주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직원들을격려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46쪽에보시면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세부사업에서사무관리비에보시면한파추위쉼터설치가겨울에텐트쳐놓은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추위쉼터저희가설치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작년에는왜이렇게개수를적게설치하셨는데,처음이라서그러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재작년에저희가인센티브사업비로3,000만원을받아왔습니다. 그사업비를가지고재작년12월에할수없어서1월에이월해서14개소에설치했습니다. 추위쉼터를그때한창설치하는시기라서,비용이약간그렇게책정이돼있어서14개소만설치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너무좋더라고요,해놓으니까. 그래서주민들도해달라고그랬는데예산이없어서못했다고하셨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도많이설치하고싶은데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혹시추경때라도,아,추경예산은안되겠구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도예산은잡혀있습니다만개소수로는아마그정도에서대여섯개추가되는사이로운영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예산편성을증액은많이안하셨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위원님들께서그래도많이편성을해주셔서그정도선에서설치하는데,저희가버스중앙차로쪽으로는설치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서울시에서.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중앙차로는안되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폭이그래서그쪽을제외하고가능한많은곳에설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하실수있으면,너무좋았던것같아요. 주민들도좋아하시고그래서좀더하실수만있으면예산을더편성하셔서하셨으면좋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앞으로더그런부분에대해서세세하게신경을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너무좋아서제가찬사드립니다. 어쨌든감사하고요,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건설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1쪽부터153쪽,결산서의옥외광고정비기금282쪽,297쪽부터298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몸도아프신데과장님그래도조금은제가괴롭혀드린것을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가정역세권먹자골목젊음의거리,그다음에상봉동먹자골목특화거리그것두가지설명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역세권먹자골목젊음의거리조성은사가정역1번출구주변을말합니다. 거기서약210m거리가되겠는데요,도로변에있는구간과그뒤블록에먹자골목이조성되어있습니다. 그구간을환경정비를통해서지역상권을활성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저희가2018년도에기본용역비를1억원편성했었는데유찰되는바람에사고이월을해서금년도에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가정역세권먹자골목젊음의거리는6월말까지기본구상이완료될예정입니다. 그리고상봉동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부분은상봉2동의봉우재로33길이되겠습니다. 거기도먹자거리조성이되어있는데요,사가정역세권과마찬가지로환경개선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하고자하는사업이고이것도또한유찰돼서2019년으로이월해서이것은7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마치겠고총사업기간은2020년까지진행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사가정역이나상봉동이같은해2020년까지인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사업진척이비슷하게가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과장님이지금답변해주신것에조금놀란것은용역비1억원을편성했는데유찰이됐다는것은용역비가적어서입니까아니면어떤문제가있어서입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유찰이된것은사업체들이,저희가접수를받는과정에협상에의한계약으로체결을해야되는데저희한테접수가한곳만들어와서저희가유찰해서다시모집하는과정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월을하게된겁니다.
김미숙위원
금액이적어서유찰이된건아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자격요건이라든가,
김미숙위원
그러면홍보가부족해서업체가안들어왔나요? 사실은관급공사는경쟁률이굉장히치열하다고제가들었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인터넷공고를하고이러는데조건이라든가이런것에부합되는시설이저희한테접수를하다보니까아마그런부분에서한곳만들어왔던것같습니다. 그래서다음연도에해서금년도에계약을체결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다른것은모르겠고일단우림시장맛솜씨길저는거기를꽤여러번방문하면서제가구의원이되기전에는별로관심이없다가실제로구의원이되다보니까굉장히관심이많아서이곳저곳구석구석다눈에보이게돼요. 그런데실제로예산들어간것에비해서이만한효과성이있을까,그런의구심이많이들더라고요. 그래서어떤것을관에서결정할때는굉장히신중해야될것같아요. 그다음에결과도예측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아마구민들모두가그럴것같아요. 맛솜씨길해놨는데실제로원하는,계획했던대로지금효과를못거두고있기때문에이것은예산낭비다하는어느한쪽에서는그런쓴소리가지금나오고있지않습니까? 저같은경우는갑쪽이다보니까제지역구이기도하지만어쨌든을쪽에지금많이치우쳐져있는데상봉동이라든지사가정역개발을한다는정책이나와줘서굉장히반가웠습니다,기뻤고요. 이것은반드시해야되겠다,했으면좋겠다,이런마음이있는데이렇게과장님께서그과에서그렇게해주신다고하니까되게감사한데감사한것에반해서총예산이어느정도들어간다고하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사가정같은경우에는16억원정도예측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서울시역세권보행환경활성화로해서사가정같은경우에는시비10억원을확보한상태입니다,선정돼서. 그다음에상봉동은저희가아직도시경관으로사업공모를신청중에있어요. 그래서오늘도2차심사를받고,현장에서심사를받고왔는데요,그게선정이되면최소한서울시에서5억원에서한8억원그사이는확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나머지구비는어느정도들어갑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나머지사가정같은경우에는매칭비로6대4정도로해서저희가구비를확보해야되고요,상봉동같은경우에도시경관에서는50대50이지만내년도사업으로여기도역세권보행환경개선사업에공모를신청할계획이에요. 그래서거기서좀더예산을확보하게되면구비는좀더적게편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힘드시겠지만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정말분발하셔서무조건정책따오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중랑구가여기두군데만바뀌어도굉장히많은변화가올거라고생각합니다. 또다른큰프로젝트가지금워낙많기때문에,청장님께서지금공약한사업이워낙많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거플러스알파이것까지되면우리갑쪽에도뭔가좀하고있구나,소외됐다는그런생각은안들것같습니다. 그래서젊음의거리또먹자골목이것을맛솜씨길에버금가게,그거보다훨씬큰성과를이루는정책사업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거꼭유념하시고요,몸도힘드시고마음도힘드시겠지만꼭따오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지난번에시민아이디어구현대상지공모너무축하드리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도많이동참을했어요. 단체채팅방에다올려서그랬더니,3개선정이됐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요,3개중에서중랑구가한곳이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사업비가700만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7억원.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7억원확보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7억원,많이확보하셨구나. 그러면언제착수들어가나요,설계착수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설계진행중에있고요,8월쯤에는아마착공이들어갈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너무고생하셨고요,축하드립니다,다시한번.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다도와주신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단체채팅방에많이넣었거든요. 집행잔액조서152쪽보시면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하고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에서10억원이사고이월된부분있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제한경쟁입찰공고는어떤방법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것은저희가인터넷이나이런공모공고를통해서조건을제시합니다. 이러이러한조건으로이사업을진행하니관련된사업체가신청할수있게공모를합니다. 그러면신청이만약에한두세군데들어오잖아요. 그러면저희가외부심사위원단을구성해서그심사위원회에서심의를받고거기서선정되는업체를가지고우리가용역을진행하는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1억원은공사가언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기본구상용역중에있고요,사가정은금년6월말이고상봉동은7월로예정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상봉동같은경우는업체공모유찰로인한변경으로해서업체선정추진이늦어진거예요,이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공모를했는데요,업체공모가한군데밖에없어서유찰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한군데밖에없어서? 어쨌든불용되지않고사업계획대로잘이뤄지기를바라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다음에망우본동안전통학로조성사업에서도1,698만9,810원이지금사고이월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은어떻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사업비는저희가통학로조성하면서전신주에워낙오래된부착방지판이부착되어있었어요. 그래서거리환경을같이조성하기위해서새로운부착방지판을붙였습니다. 그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무튼계획하신대로잘이루어지기를바라고요,앞으로고생많이하시고,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4쪽부터156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위원입니다. 저희상임위라질의할것은크게없는데상임위감사중에BIT관련해서제가질의를안드렸더라고요. 면목동지역에BIT가이번에많이설치되고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몇개소가진행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BIT는평균적으로15개정도신청이되고진행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그때박위원님하고이영실의원님께서시에저희가많이공문보낸요청에대한부응을하셔서현재시에서한60개정도설치예정,확정은아니고예정중에있습니다. 그렇게우리가언질을구두로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
60개정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용자가많은데는먼저우선그전에다되어있을것이고지금순차적으로하고있겠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사해놓은게있습니다. 사람이정류소에타고내리는데이터가다있어요.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원이많이타고많이내리는곳을우선적으로,순차적으로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맞죠. 뭐든지우선순위를정할때기준이분명해야되는것은맞고요. 더불어서하나더당부드리고자하는것은저녁에좀으슥한데있지않습니까? 그런데는당연히사람이적은곳일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서버스를기다리는분들이혼자있다보니까차가언제올지몰라서굉장히어려움을겪는경우들이많이있더라고요. 예컨대당장생각나는데는중화중학교앞이라든가그건너편이라든가이런데는저녁에되게으슥하면서도사실사람이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 그런우선순위,우선순위는분명하겠지만어쨌든주민들의편의를목적으로한다면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적절하게하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박위원님고견을참고해서저희가그렇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수감자료12쪽에보시면전년도행정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서사회적배려대상자의민원처리를돕기위해서띵동자동차관련업무처리가힘들면눌러주세요를타부서구청전체로시행을협의해서하시기로했는데여기에지금통보는하였다고하는데실제로협의가돼서실행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행정지원과에확대검토요청을했는데행정지원과에서는특별한실효성이없기때문에향후그런실효가확대될경우에시행하겠다는구두답변을받았습니다. 저희가구두요청을했고요,그때신하균위원장님께서잘얘기를해주셔서좋은제도기때문에그렇게요청을했었지만지금전부서로확대하기는좀어렵고일단등록계에서잘되고있으면이것을순차적으로해보겠다이런의욕이었으나조금은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실행하는데어떤어려운문제점이나아니면어떤단점이있어서그러는겁니까아니면,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실효성부분에있어서그벨을정문이나주차장쪽에설치할경우에그벨을누름으로인해서해당부서의직원이나응대하는부분이좀실효성이떨어지지않느냐,실제로안내데스크에도상시2명이있고종합안내거기서전화인터폰연결까지다되니장애인들도거기로와서많이물어보시고하니거기서응대를하면좋지않겠느냐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정문까지벨을설치하거나이런것은행정적인면에서는조금실효성이있지않다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어쨌든실효성이없어서지금검토하고차후의논하고아니면생각을해보신다음에행정을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필요하다고생각될때는실행이됐으면하는그런바람도있습니다,약자를위해서. 사회적약자를위해서하는거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결산서보시면사고이월된금액이1억6,000만원정도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에있어서사고이월이1억6,000만원되어있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1억6,000만원중에1억이안전한자전거환경도로개설이작년연말에선정이됐습니다,시비로. 그래서시기적으로발주하고하기가어려워서그것을사고이월했고요,또저희가자전거도로위험시설조사에대해서행안부에서전체적인돈에대한지원이있어서저희가신청을해서3개구가당선이됐어요. 그래서우리구가그돈을얻어서연말11월이후에얻었기때문에작년에집행하기가어려워서사고이월을해서올해현재잘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자전거도로가어느지역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내로에있습니다. 신내동의새우개마을앞에서울의료원뒤쪽에그쪽으로해서현재있는인도를분리해서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새우개하고신내동서울의료원쪽이면거기이용을많이합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양원지구도있고요,우디안아파트까지봉화산역에서가는길목입니다,거기가. 수요도있고해서,또막상대상지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자전거도로가확보되는조건이저희가따져봤을때그래도이돈을그냥신청안하기에는아깝다해서저희가했는데마침당선이돼서그쪽을추진하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마무리가그러면제대로정착이되려면시간이꽤많이걸릴것같습니다,지금신내동도끝나야되고,공사가. 연결이돼서계속사업으로가실건가요,이거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자전거도로는바로올해안으로다마칩니다. 지금진행되고있고요.
김미숙위원
이구간만하지않고계속사업으로더증가할계획이있으신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양원지구가확정이되면그안까지다자전거도로를개설해서주민들불편이없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오화근위원입니다. 조금아까저희동료위원께서얘기하신BIT에대해서잠깐만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굉장히다른곳에비해서면목4,7동에는BIT가많이없었는데요,그래도생겨서그나마다행인데지금면남초등학교앞에오고가는방향이전부다,우리은행쪽하고다이소쪽거기에는2개다없어요. 그런데이유를보니까설치의필요성이없다고이렇게나와있는것같았거든요. 제가보기에는면남초등학교정류장에없어야될정도는아니고필요한데여러가지사정으로못놓는다면,요즘은BIT를보고주민들이굉장히편리해하시고몇분있으면오겠구나그래서잠깐은행에들어가서쉬었다가나오시고이런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굉장히도움을많이주고있는데요즘은핸드폰으로버스앱이있어요. 그러면금방떠난차가어디쯤가고있고뒤의차가어디쯤오고있고아는데이런것도홍보해주셨으면좋겠어요. 우선면목7동다이소,면남초등학교앞에BIT가없는것하고요,버스앱에대한홍보,그런것을젊은사람들은거의다이용하기는하는데몰라서이용못하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그래서그거홍보부탁드리고요. 이것은결산하고약간좀다른건데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다른분들만날기회가없으니까제가이거하나는또말씀드리고싶은게사가정쪽에용마터널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용마터널에서나오다가좌회전이없어졌어요. 경찰서하고해서교통량이굉장히편리해졌다고해서좌회전이없어졌는데거기에사는사람들은참불편을느껴요. 그앞에LG있는데가서좌회전을하거든요. 문제는거기서사는사람들이불편해하지만거기서좌회전하는것까지는좋은데문화체육관쪽에서내려오는차가좌회전차선으로끼어들려면결국엔두차선을건너가야되는데요,두차선을건너가는차선이흰색선이쭉있다가점선이사가정역까지와야만그이후에점선이생겨요. 그런데많이밀릴때는쫙밀려있거든요,차선2개가. 그러면이쪽가의체육관에서내려오는차는계속해서차선2개를변경해서LG있는데까지가야만이턴을할수있는거예요,좌회전을할수가있고. 그러니까밀렸을때는그나마어쩔수없이기다려서어떻게어떻게끼어들어서아니면이면도로를이용해서하지만밀리지않은시간대가있거든요. 그럴때는거기사는사람들은습관적으로체육관에서내려오면서바로차선을끼어드는데거기에파파라치가,저도걸렸습니다. 저도사진하나찍혀서이제곧벌금을내야되는데사진을찍어서신고를하는거예요,차선위반으로. 결국에는거기사는주민들은용마터널로인해서물론편한점도있지만사실은통행량이많아지니까아까맑은환경과에도얘기했지만대기질도안좋고그리고좌회전이없어졌으니까좌회전하려면원래살던사람들은있던좌회전이없어진것이기때문에불편하고,교통체계를위해서거기사는사람들은모든불편을감수하는데도불구하고딱지까지떼여요,차선위반으로. 차가아무것도없어,앞에도없고뒤에도없고. 그런데끼어들었다고해서차선위반으로딱지를떼거든요. 이것은교통행정과에서한번쯤은생각해보셔야될일인것같아요,경찰서하고상의하셔서. 흰색선이있고점선이있는데점선이바깥에있기때문에끼어드는건안되는거예요,흰색선이. 그것은저도운전하기때문에아는데사가정역까지와서차선2개를끼어들어야지된다는거죠. 지금어딘지제가설명하는곳을아실수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거기사는사람들은모든불편을감수하면서까지또스티커발부를받아서벌금을내야돼요. 아까맑은환경과에도얘기했지만여기과는아니지만대기질은나쁜곳에살아. 하여튼그런어려운점이있으니까이것은결산하고상관없이제가과장님을뵐기회도없고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154쪽여기도아까하고똑같은데요,사무관리비는집행이하나도안됐는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80만원을다쓰셨어요. 이것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회의개최를구성하고5년안에회의개최가있을시그분들을초청해서회의를운영하게되어있는데요,정식으로그분들을초청하지않더라도사가정사거리,신내IC,코스트코정체이런여러가지정책에따르는자문위원들개별적으로저희들이자문을하다보면그분들에대한기본적인운영비이런것들이저희가사용한그런내역입니다. 그러니까회의개최는정식적으로15명이되지는않았지만저희가지속적으로경찰서와기타교통체계에대한업무를자문위원들통해서꾸준히하고있어서저희가시책업무추진비는사용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과장님. 이게지금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인데요,이게3월31일자기준이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의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위원장을뺀나머지위원들이전부다재임기간이지났는데이게그대로여기에실린이유는뭘까요,과장님? 그러니까말하자면위원이2015년도에돼서재임기간이2019년3월18일날끝났어요. 그런데이것은3월31일자기준으로했는데도불구하고이분들이그냥여기에올라와계신이유가뭘까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는저희가자료를행정지원과를통해서의회에제출할때는임기중이었습니다. 저희가제출해서의회에도달했을때는임기가지난상태로판단했습니다. 그래서한12일정도차이가나는데요,이분들에대한재위촉이지금안된상태에서자료를제출한것에대해서사과를드리고요,정비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충분히이해합니다. 십며칠의차이는그럴수있는데그러면이분들이다른분들이지금위촉된상황인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위촉안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위촉안됐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런데3년동안운영실적이없었어요. 그리고이분들이지금전부다위촉기간이끝났는데임기도다끝났는데아직되지않았으니까과장님,이분들을잘다른분들,이제임기다끝났잖아요,재임기간이어서그러니까얼른다른분들을위촉할수있게끔작업을해주시고요. 지금제가말씀드린것같이그렇게주민들은살면서사실불편을느끼는교통정책이참많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3년동안한번도안열렸다는데대해서조금유감스럽습니다. 다른분들위촉하셔서활발하게활동하실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고요.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결산하고는상관없지만말씀드렸던그런부분에대해는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운영은회의가개최되지않았기때문에업무추진비는쓰셨고사무관리비는안쓰셨다는얘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자동차관리운영에서공공운영비가있거든요. 154쪽맨밑에보면8,388만5,000원이예산현액이에요. 그런데잔액이조금많이남았죠,과장님? 그것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집행잔액인데요,예년3년치를평균해서예산을잡는데점점우편발송량이감소가됐고반송우편료가감소됐습니다. 그이유를분석해보니까책임보험검사,방치차량이런고지서를저희가발송하는양이단속률이줄었기때문에그렇게발송료가감액이됐다,쓰질못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다른과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예산세우실때얼마나애쓰셔서예산배정받으세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예산세우실때좀더치밀하게세워주셔서이게지금은900만원이지만사실다른곳은900만원이없어서예산못받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과장님? 그러니까예산철저히세워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주차관리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주차관리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7쪽,특별회계222쪽부터227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직원여러분,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결산서185쪽에보시면정책목표가있고성과지표있고측정산식해서성과지표달성현황이있는데요,과장님. 거기에보면불법주ㆍ정차단속건수목표가6만1,200,실적은4만8,969그래서80%달성인데이것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목표가많이잡혔습니다. 많이잡힌것에비해서지난연도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작년9월부터12월까지4개월동안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재래시장주변이라든가상가밀접지역쪽에주차단속을완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목표대비실적이많이부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그밑에주ㆍ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을보면징수부과율이100으로되어있고목표는20.4,실적은20.1,99%라고그랬는데20.4가이게뭐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이것은현년도에부과한것부터지난연도부터쭉한10년이상체납되어있던것까지해서총건수대비해서저희들이한20%정도를징수하겠다는목표를잡은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지금징수못한과태료를20%정도는징수하겠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20%징수한다고그러면너무적은것아닌가요,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현년도같은경우에는징수율이70%넘습니다. 그런데이미체납되어있는경우에는차주가사망을했다든가회사차량이부도가나서못받는경우라든가또재산이없거나이런경우에여러가지사유로장기체납같은경우에는상습체납이라고그렇게저희들도보고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재산이있거나예금이있으면압류를해놓는데그것도할수없는경우에는저희들이받을수있는방법이없어서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보면그렇게보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그러면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재산이없거나예금이없으면사실상쉽지가않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계속차에만부과가되는건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차가있는경우에는차에다압류를하고요,부동산이있으면부동산을압류하고,또은행예금이있으면예금을압류하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압류해서채권을확보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이사람들이한사람이보통몇십건씩상습적으로해놓고차를무단폐차를해버린다든가이런경우가많이있어서그런경우에는사실상채권을확보하기가쉽지않습니다.
오화근위원
우리가상식적으로보면무단폐차가가능한가요? 폐차할때쭉거기에부과되어있는것다내야지만폐차시켜주는것아닌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정상적인폐차절차를밟았을때는그게맞는데요,차값이50만원밖에안되는데차에압류된게몇백만원이되면폐차절차를안거치고그냥아무데나방치해서버려버린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에담장허물기확보주차면수연간목표가40면인데59면을확보하셨다는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초과달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148%를하셨고그리고망우3동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에서100이라는숫자가뭐를얘기하는거죠,면수인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면수가아니고요,한3년에걸쳐서공사를했는데작년도1년동안에몇%정도까지진척을해서공사를하겠다고목표를잡은건데작년에준공을목표로했었는데여러가지사유로해서작년에준공을못하고금년3월달에준공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목표대비한10%정도가지연됐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결산서하고는상관없이뭐하나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진광교회앞도로에주차차선그어서주차면확보하셨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면목천로변말씀하시는,
오화근위원
네,천로변에.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그길을굉장히자주이용하는데지금거기를지나다니면서사람들이불평불만이참많아요. 주차면수는확보하셨는데차선2개로차2대가지나갈수가없어요. 그것은그냥보여주기위한차선이지이쪽차선에차가하나지나가면옆의차선은못가요,자전거나오토바이외에는. 차선을아마알고계실것같아요. 차선의넓이가거기는굉장히좁아요. 그래서지나갈수가없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복개천로변은왕복4차선도로인데차량통행이많지않다고봐서저희들이서울시하고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양쪽에다가거주자주차를설치하면어떻겠느냐했더니서울시나경찰서에서도차량통행대비도로가넓으니까해도좋다고그렇게의견이와서저희들이설치를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과장님,너무욕심내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서울시나경찰서이런사람다소용없어요,거기사는사람이중요한거지. 거기사는사람이거길지나다니지못하면소용이없는도로가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조금아까도제가우리국장님계실때교통행정과에다얘기했지만용마터널이생김으로써이면도로이용이굉장히많아졌어요. 예전것으로생각하시면절대안됩니다. 제생각에는거기전체를양쪽으로주차면을주는게아니고제대로하려면한쪽면을주차면으로빼고나머지차선2개씩,2개씩을확보해주셔야지돼요. 그렇지않으면거긴그냥한차선짜리예요. 거기지나다니면서제가그래서이옆에는왜놔뒀을까그런생각이들정도로,거기서서하루만,한나절만거기지나다니는사람들이야기를들어보시면주차면확보가중요하긴하지만물론구청에서주차면을하나만들려면돈이얼마겠습니까. 그래서확보가중요하기는하지만이것은맞지않다는걸아마아시게될거예요. 추후에분명히그쪽에한번확인하셔서주민들얘기를들어보시고요,주민설명회도하시고그다음에그앞에지나다니는차들의관계가어떤지,그냥한두번왔다가시는분들이중요한게아니라거기에살면서그도로를이용하는사람들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는생각을달리한번해주셨으면합니다. 거기서교통사고나는것을전직접봤습니다. 직접보고이것잘못된차선이구나이렇게느꼈거든요. 그래서제가교통사고나자마자여기계신박열완위원님한테도전화했어요. ‘지금사고났다,여기,이거잘못됐다.내가보기에는우리차로도차선2개를못지나가는데이건잘못됐다.’이렇게말씀드린적이있거든요. 과장님,한번더재고하셔서주차면확보가중요한게아니고안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면수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한마디듣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쪽면목천로에대해서저희들이전체적인교통량이라든가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거기현실에맞게끔저희들이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천로거주자주차때문에차선을실제로한차선밖에이용을못하고있어요. 2차선이거주자주차공간때문에실제로진입을못하는데,그러니까지금당장어떻게개선은안되겠지만일단은위험한게그게차라리안된다면차선폭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왜냐하면그게애매하니까또2차선으로진입하는차들이있거든요. 1차선은1차선대로당연히움직이는데2차선공간에차가거주자주차가되어있고또공간이애매하게남습니다. 그러니까2차선으로무리해서진입하는차가있거든요. 그러면아예거주자주차공간을잘조절하셔서2차선을이동못하게한다든지1차선을넓힌다든지이게필요한데지금억지로2차선을확보하기위해서1차선을좁게만들고2차선진입하니까이게지금그래서아마사고가일어나고거주자주차하시는분들도이용하시고차내리지않습니까,주차하고. 내릴때굉장히위험해요,내릴때. 왜냐하면2차선에차들이이동하기때문에. 그부분은현장가셔서한번보셔야되고요. 그리고특히교차로에인접한거주자주차공간은거기에있으면차량소통이안돼요. 거기가우회전차도안되고직진좌회전차선들이1차선에만다겹쳐있거든요. 그래서교차로에인접한거주자주차공간은삭선을하시든지교차로교통량에방해되지않게끔재조정하셔서현장가셔서한번파악하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이사실상왕복4차선인데평행주차를하다보니까1개차선은확실하게확보가되는데평행주차를하고나면한3분의1정도가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차2대가다닐수도없고1대가다니기에는조금여유가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차선을전체적으로조정을하든지해서한쪽부분에사선주차를하든지그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검토를하고,저희들이면목유수지쪽에9월부터주차장을가지고와서관리를할생각인데그쪽에전체적인공사를해봐서좀여유가있으면면목천로변에있는거주자주차를그쪽에옮기든지하여튼최대한통행에큰불편이없는범위내에서조정을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도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8쪽부터161쪽,결산서의도로굴착복구기금283쪽,299쪽부터300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직원들항상수고많으시고요,원래저희상임위기때문에질문안드리려고했는데상임위중간에제가확실하게답변을못받은부분이있어서하나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기억나시죠? 제가중화역사거리우회전도로확장관련해서질의했는데과장님께서교통행정과소관이라고하셨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차로확장은원래교통문제때문에차로를확장하는것인데교통문제라는것은교통량도조사를해야되고교통지체시간도조사를해야되기때문에중화역우회전차로도교통조사가사전에되어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공사를들어가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답변에근거한다면중랑구교통행정과에서조사했을때그쪽의교통량이라든가교통영향평가를해서중랑구관내에서현재제일우회전이하기어려운,우회전차선미확보로인해서도로가가장어려운부분이라고결론을내리셨단말씀이신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번에질문하신것이관내에우회전차로를확장할곳이많은데이걸어떻게했으면좋겠냐이런말씀으로질의를하셨거든요.
박열완위원
아니요,제가질의할때는좋은정책인것같다고그랬고요,현재이런문제점이있는도로를개선하려고하는도로들이파악된곳이있느냐고제가질의를드렸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파악을하기위해서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파악이됐냐고했더니과장님이저한테교통행정과소관이라고그때말씀하셨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그거파악을하려면교통체계에대한검토를해야되거든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교통행정과에서그런조사를해서자료가넘어오면그때검토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같이협의를하는거죠,저희도로과하고교통행정과하고같이협조를해서해야죠.
박열완위원
그때과장님말씀이저는왜그렇게들리죠? 교통행정과에서어쨌든오더가오면한다고저는들리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차적으로는교통을조사해야되는데항상저희하고협조를하죠.
박열완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과장님말씀에근거하면협의가올때도로과에서는그런도로에대해서같이검토하자고이렇게얘기할수도있는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가그얘기예요. 그러면여기가지금문제니까거기만받는것이아니라그래좋은제안이라고만약에제안한다면도로과에서소관이니까관내다른어떤곳에이런어려움이있는지이정도는같이파악할거아닙니까,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그때질의드린게지금파악된부분이있느냐고질의드렸던것같은데,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파악된것은없습니다,도로과에서는.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거기중화역사거리만문제가있다고보신거예요,아니면뭐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중화역사거리도교통적으로사전에,중화역사거리같은경우는시도거든요. 시도는서울시에서다검토를하고설계하고공사까지하는데이경우는특별하게시비는무조건투자를해야됩니다. 시비자체사업으로시에서사업을할수도있고,돈을재배정예산을줘서저희들한테공사를하라고이렇게지시하는경우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다시제가질문드릴게요. 관내에있는많은시도로중에이런문제점이있다고생각되는도로파악은하셨나요,혹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시도중에서요?
박열완위원
네,관내에있는시도중에. 우회전차선미확보로인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시도중에서는면목로가2차로로교통정체가많이있으니까확장이필요하다는것은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거파악하고계신데요,아까는자료가없다면서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우회전차로가아니고전체도로확장이필요하다는것은서울시에서타당성용역까지했기때문에서울시에서도당연히확장이필요하다는것을같이공감한그런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중화역사거리는확장은안해도되고우회전차로하나만하면거기는해결된다고평가를내리신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우회전차로만하나추가로만드는것이죠.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니까만드는건결론은그렇게났는데거기는전반적으로도로확장이아니라우회전차로하나만해도교통문제가해결된다고보신거고,면목로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확장을해야된다고평가를하신거냐이거죠,제얘기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봉화산로확장은지금서울시에서확장용역을하고있습니다,타당성용역을,타당한지안한지지금서울시에서용역을하고있고결론이난부분은중화역사거리부분우회전차로는타당하다는결론이났기때문에이제설계를들어가려고하는것이고봉화산로전체확장은타당성용역을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같은맥락으로면목로같은경우는어떻게나왔습니까,결론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면목로도사가정역에서면목역사이는10년전에서울시에서용역을했는데요,거기확장이타당하다이렇게결론이나왔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확장이라는것이봉화산로도용역이지금나오고있다고하셨고면목로는용역결과가거의나온것처럼말씀하셨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0년전에했는데아마다시해야될겁니다,오래돼서. 타당성용역을다시해야될겁니다.
박열완위원
다시하려고하는이유는뭔가요,그러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게10년이넘었기때문에오래되면교통흐름의변화가있으니까,
박열완위원
그러면과장님이상식적으로생각할때,저보다전문가시니까. 저야데이터가있어야어떤결과를내는게가능하지만과장님께서는어쨌든그동안계속적으로그런업무를해오신분이니까10년전과비교했을때상황이더좋아졌을까요아니면더안좋아졌을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0년전보다상황이좀더나빠졌죠.
박열완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10년전에도경우의수가상봉촉진지구가진행된다는것을전제했고,또주변개발계획을다전제로했는데상봉촉진지구가지금진행이확실하지않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자꾸말씀을길게하시는데제가지금과장님하고논쟁하자고하는건아니에요. 제가간단하게질문을드리면지금우회전로확보사업같은경우에사실은도로확장이라는것이굉장히장기적인사업이고엄청난예산이들어가야될사업아니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맞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엄청난시간동안에10년전에도용역이이미결과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지난10년동안한게없잖아요,할수있는게또없고. 그렇죠? 예산적인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현실적인부분이있을거아닙니까,어려움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서울시에서모든걸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서울시에다가계속적으로요청을했죠.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러면이번에중화역사거리도서울시에계속적으로요구해서지금결정이된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보는관점에서,제가지금질문드리는요점은뭐냐하면어쨌든도로확장이시간이오래걸리고예산이엄청나게드니우선우회전차로확충이라도해서일부분이라도장애를개선하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조사가됐느냐는것이잖아요,제질문의요지는. 거기에대해서답변을제가듣고싶은겁니다. 어려운질문인가요,과장님,제얘기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확장은전제가교통량조사가있어야되기때문에,
박열완위원
그래요,교통량조사라고하셨는데단순하게비교를해서중화역사거리의교통량과용마터널사거리의교통량어디가더많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아마용마산쪽이더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우선순위가틀렸잖아요. 그런데왜답변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것은제가추측을하는건데,정확하게는조사를해봐야됩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지금저하고말장난하시는건아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말씀을그렇게하세요? 그냥계획이없다고얘기하시면될걸가지고지금말씀을굉장히중언부언하시는것같은데,제가지금과장님하고논쟁하려고하는게아니고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한말씀,
박열완위원
국장님잠깐만계세요. 과장님하고이사안에대해서대비해서다른사안들에대해서도어떤눈으로지금사업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제가듣고싶은겁니다. 이해가되시겠어요? 그런차원에서말씀해주세요,저한테. 교통량도지금용마터널이더많을것같다,물론조사해봐야돼요. 하지만그럼조사도안해보고왜거기먼저선정을하셨습니까,역으로제가질문을드리면어떤근거로,왜냐하면제가저희상임위때질문드렸을때어떤사업이든지우선순위가있을것이고,그우선순위는어쩔수없다고저도말씀드렸어요. 그러면그우선순위를정하기까지다른곳까지도문제점이있는지를먼저파악할것이고그파악이된다음에는교통량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사항을고려해서사업의우선순위를둘것아니겠습니까? 제얘기가틀린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
박열완위원
틀리냐고요,제얘기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구에서는그런것을결정할수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시에서거기를하라고아예결정을하고예산이내려왔다는말씀이신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왜……. 아니,과장님. 시에서그런결정을했으면구의도로과장으로서이런,이런여러가지차원의문제제기는할수있지않나요? 아니면돈준다니까그냥덥석받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도저희구청에서계속제기를했습니다. 제기하고건의하고요청하는것은저희역할인데,최종결정을내리는것은서울시에서내려서사업을진행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계속제기하고요청했다고하셨으니까,그러면왜그곳을특정해서계속제기하고요청했습니까,어떤근거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거는민원이많기때문에…….
박열완위원
민원이많아서거기먼저하신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제상식으로는그렇습니다. 어떤민원이들어왔을때그민원이타당하다고본다면,이런어려움이있는이런민원이들어올만한곳이관내에얼마만큼있을까라고저는생각을할것같아요. 왜냐하면똑같은민원이분명히들어오니까요. 우리가업무를추진할때있어서민원건수가지고업무의우선순위를두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같은얘기인데요,그런민원이들어왔으면저같으면이런민원이들어올만한소지가어디,어디가있는가에대해서파악을할것이고,그것에대해서교통량조사라든가나름의우선순위를세워서그것을요청할것같아요. 그런데지금과장님은민원수가많으니까거기를정했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상식적으로,제가지금상식이부족한건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근본적인건태초에민원이제기됐고그다음에민원이제기되면교통분석을해야되지않습니까? 민원이야기대로과연교통이얼마나지체되고,교통량흐름이얼마나되는지그분야에대해서는교통행정과에서저희들이옛날에용역도하고그랬습니다,관내에. 교통체계개선,어디정체되고이런것들을분석하면저희한테같이협조를하고협의를하는것이죠. 그래서결론이간선도로일경우에는이러이러한사실이있고민원도있고조사해보니까교통량에도시간이많이지체되고확장이필요하다,근본적인건교통문제거든요,도로확장은그다음차후고. 교통문제를건의해서서울시에다가건의를하면서울시에서그걸검토하고타당성용역을해서제대로분석을해서그게구에서이야기하는대로필요한지안한지를판단을내려서결정하는것이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을종합해보면일단시에서돈이오니까시의문제고또결정에있어서는민원이들어오면교통행정과에서교통문제니까서울시와교통행정과가협의를해서결정하면도로과에서는그오더를받아서공개입찰하고공사를한다는말씀으로제가들었는데,이게맞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게는아니고요,교통행정과에서조사를하면저희하고협조를합니다. 교통이이렇게정체가되고어려우니도로과에서는도로확장의필요성이있지않느냐,시하고같이협의해보자그러면저희들이시에다가교통문제가이렇고,그러니까확장이필요하다그렇게저희들이일을진행하고있는거죠.
박열완위원
도로과는그온건에대해서만논의하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교통문제는그렇다는거죠.
박열완위원
교통문제인데요,도로과가같이포함되어있는거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같이협의해서한다니까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같이협의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협의할당시에도로과에서도그런문제점에대해서같이문제제기를할수있는것이고,그리고문제제기와함께사업을벌일때우선순위를같이결정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시에서한다’,‘교통행정과에서한다’,아까는‘파악도안돼있다,아예.’결국은지금파악조차도안돼있다는것아닙니까. 역으로그러면교통행정과라고해요,교통량이니까. 하지만도로에서도도로과에서소관해서이부분에대해서도얼마든지같이논의할수있는거지왜스스로과를하청업체로만듭니까? 교통행정과의하부조직이아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같이협의해서하는거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님말씀이맞고요,도로과에서도판단해서만약에우회전차로든도로확장이든필요하면교통행정과하고합의를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교통량분석을해서거기서타당성이있다고나오면도로과에의뢰를하면도로과에서검토를해서서울시에올려서서울시하고같이도로를확장하든지우회전차로라든지해서결정을하는걸로그렇게,
박열완위원
그러면국장님께제가질문드릴게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국장님,그럼교통행정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파악이되고있는겁니까,지금? 최소한장기적으로집행이안돼서,지금면목로같은경우도확장이라는개념이얘기가아까10년얘기했지만10년그이전부터나왔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거기에대해서용역결과도나왔던것저도알고있고요. 그러면지금관내에그렇게현실적으로도로확장이어려운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회전차로하나를더둬서우선적으로라도좀더교통정체문제를해소하는부분에대해서교통행정과는그러면아예자료도없는건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제가알기로는관내전체적인자료가구체적인건없는걸로알고요.
박열완위원
그러면이중화역사거리는서울시에서그냥찍어서‘여기만넓혀라’그리고‘예산줄게’라고했다는말씀으로제가들어도되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예전에제가듣기로는서울시에서이미타당성용역을해서그렇게해서내려왔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얘기가반복되는데국장님,만약에서울시에서먼저제안을했다는것도부끄러운일이지만,아무리서울시도로라도관내관리위탁하고있는도로라고봐도되잖아요. 그러면서울시에서제안을했더라도관내에이런문제점을안고있는도로가얼마만큼있다는정도의파악은같이했을것같거든요. 왜냐하면서울시에서그런예산이나왔다그러면차후에이런부분의문제가있다고올린다음에또나올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잖아요. 그럼관내의이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더적극적으로행정을하셨어야죠. 지금말씀은전혀그런것이안돼있고너무수동적인거예요.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게예전에그렇게결정됐다고하시는데,그럼예전에는다른민간인들이근무했습니까? 업무연속성도없는거잖아요,지금.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필요하다면종합적인교통용역을발주해서우회전차로라든지전체적인교통용역발주를해서필요한부분은교통행정과에서파악을하고거기서아까말씀하신우회전차로라든지차로확장이라든지여러가지지금안전한통학로하는것처럼필요한부분이있으면도로과에서사업을시행하고,서울시하고협의해서공문으로해서시행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국장님께서국내에유기적으로업무할수있는환경을못만드신거예요,그럼. 그렇지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과는과대로논다고하더라도국장님께서그런부분을아우르셔야되는것아닌가요? 오히려서울시에서그런제안이왔다그러면,저는지금그말씀을믿는건아니지만,저는솔직히거기에대해서합리적으로의심을하고있는데,백번다양보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간다고하더라도국장님께서그러면이번기회에관내의다른도로들도이런사항이어디가어떻게돼있는지파악해서서울시에올려서우리가이문제를해결하자고,저같으면그렇게유기적으로업무를만들것같아요. 제가너무지나친상상을했나요,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도밑의직원한테총괄적으로지시를할수있었으면미리했으면좋았는데,용역발주를그렇게되면저희직원의능력으로는전체적으로관내에있는지역을다파악한다는것은아무리교통전문직이라도한계가있는것이고요,그렇다면안전한통학로처럼또용역을발주해야되는데,저희가거기까지는생각을안하고문제가되는부분은교통행정과에서파악을해서만약에확장이거나여러가지도로사업을할게있으면도로과에협의를거쳐서같이사업을하고서울시에요구할것있으면요구를하려고그런식으로하고있는데,만약에종합적인플랜이필요하다면저희가용역예산을확보해서종합적인플랜을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동료위원께서적극행정과소극행정에대해서얘기한적이있어요,구정질의한적이있어요. 아시죠,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도말씀하시는게‘필요하다면’이라는전제를다신거예요,‘필요하다면’이라고. 아직도필요성을못느끼시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필요성을못느끼는건아니고요.
박열완위원
왜그필요성을주민들만느끼고그고통을주민들만받아야됩니까? 지금말씀하시는게‘필요성이있다면’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국장님이. 그필요성을언제느끼실겁니까? 민원이들어오면? 민원이몇개들어와야그필요성을느끼시고,거기에대해서용역이아니라현장에가서아주수동적이더라도교통량을파악하고교통의문제점을파악하고그렇게하실건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직원이한두명밖에없으니까,그직원이전체적으로그걸파악하는데는좀무리가있으니까지금은저희가하는게민원이들어오거나의원님이말씀하시는얘기가들어오면저희가그지역을하고있지만만약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구청전체적인필요성이필요하다면용역비를확보해서전체적인용역을발주하겠다는말씀입니다.
박열완위원
국장님,제가물론선출이라는과정을통해서주민의대표로여기왔지만사실제가얘기하는게모든주민들을대표하는뜻은아닙니다. 저도인정합니다,그부분은. 하지만저도주민의한사람으로서이런부분의어려움이많이회자되었고얘기가되었고불만이었어요. 그런데관에서는너무지금말씀하시는게왜이렇게괴리가느껴지는지모르겠습니다,저는. 저는그래요. 사람도없고인력도없고여러가지제한이있어서모든사업에대해서집행부에서다제안하고생각하고할수는없어요. 당연히물리적인한계가있겠죠. 그런데그래도어떤사업이제가동의하지는않지만서울시에서이런제안이왔다고역으로쳐도그럼잘됐다,서울시에서이런예산이편성되고있으니우리관내에서우선적으로라도중화역사거리처럼우회로차선하나만줘도개선될수있는곳이몇군데인지정도는파악해서그것에대해서역으로서울시에제안해서우리가이것을시정하자고충분히생각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것마저도지금인력이없다고말씀하시고여러가지제한을말씀하시니까. 그러면오히려역으로서울시에서준아이디어마저도우리것으로소화하지못하는정도밖에안된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 정말그정도밖에안되지는않지않습니까?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말씀하신사가정역에서면목역은교통행정과하고얘기를해서교통량분석을해서처리하겠고요,나머지지역도지금먼저급한교통전문직들한테얘기를해서교통이혼잡하고필요한지역을파악해서작업을지시해서주민의편의를좀더,저희의힘이닿는범위내에서일단최선을다해보고그래도만약에역부족으로생각이든다면위원님들한테부탁을드려서용역비라도마련을해서전체적으로발주를하는그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공을자꾸위원들쪽으로돌리는데요,저는국장님,‘왜여기만하느냐’이게아니에요. 어디,어디에같은문제가있는것같으니저희들이그러면교통량조사라든가여러가지평가에의해서우선은여기를하지만다음에는어디,어디,저번에도장기미집행도로집행하실때제가질문드렸을때우선순위에대해서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저도동의했었고요. 그러면서제가첨언드린게감사하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학교통학로같은경우는더중요하니우선순위가거기서밀려는있는부분이있다면그런부분을좀더참고해주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기억나실지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가지우선순위가있다고한다면제가그거에대해서동의하지만지금말씀하신것은‘다른과의일이다.파악조차도안돼있다.’여러가지지금답변이너무무성의하다는겁니다. 지금또그런와중에저한테‘위원님들이도와주셔서용역비라도확보가되면용역하겠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하여튼지금중화역사거리는용역을하신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역이라는것은설계용역을준비하고있습니다. 시에서시비예산이11억원편성돼있는데이달중으로시비를내려주면설계용역을발주하고타당성용역은옛날에한거죠.
박열완위원
타당성용역은하셨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타당성용역도저희구에서적극적으로봉화산로하고면목로는계속지속적으로서울시에수십번찾아가고요청했기때문에,
박열완위원
과장님,진작그렇게말씀하시지왜이때까지그말씀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까그렇게,저희들이민원도있고교통도복잡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서울시에계속건의하고요청한결과,
박열완위원
과장님,면목로는제가먼저언급하니까그때서야면목로얘기하시고요. 10년전에용역이나왔었는데그이후로다시해야될수도있다고그얘기만하셨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면목로하고봉화산로는저희들이서울시에계속지속적으로요청했습니다. 그래서구청에서계속요청을하니까서울시에서검토를하니까우선중화역사거리를판단해서결정을내린거죠,시에서.
박열완위원
제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제가지금드리는질의의의도는파악하셨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무엇이제얘기의요점인지도아마파악하셨을거라고믿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자료요청으로마무리할게요. 우선은지금중화역사거리에대해서타당성용역하신부분하고,서울시와공문주고받으셨잖아요? 사업시작부터주고받은공문에대해서저에게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설계용역과관련해서지금준비하고계신것같은데요,그것에관한자료도일체저에게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내일까지주실수있으신가요? 어차피다복사만하면되는거니까내일오전까지저에게자료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박열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부위원장님질문이위원장이느끼기에간단하다고느꼈어요. 법과원칙을준수하되현실에맞는행정을우리부서에서우리구를대표해서최선의목소리를높여달라,이런취지가아니었나본위원장은그렇게들었습니다. 그런데우리집행부에서는법과원칙에준해서우리는이렇게만한다,그주장을하시다보니까이렇게얘기가길어지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들면서다음질의있으신분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장시간답변해주시고,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과장님,도로과직원여러분,반갑습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도로과는주민참여예산이다섯건이되거든요. 거기한1억3,000만원정도가되는데,주민참여내용을보니까계단정비가있고그다음에펜스설치한신아파트사거리쪽에,그다음에LED보안등그다음에조명개선그다음에도로정비이렇게해서다섯건이있어요. 다른타과에비해서주민참여예산이굉장히많은걸로생각이되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궁금해서물어보는거니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구비예산으로불량한도로라든지조명등을개선하기에는어느정도한계가있으니까주민들이보도정비나조명등정비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특별히해야될곳이있으면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도로를정비하고조명등을정비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주민참여예산집행한것에있어서중랑구관내업체가,다섯군데다중랑구관내업체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다섯군데는아니고요,두군데는저희중랑구업체로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다섯군데중에서어디,어디두군데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
신하균위원장
뒤에계신팀장님및직원여러분들은위원님이질의하시면대비하셨다가우리과장님이답변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김미숙위원
준비되셨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우범지역LED보안등개량공사하고요,봉황지하보도조명개선을저희관내업체에서공사를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주민참여예산목적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민들이필요하기때문에주민들이참여해서예산을확보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관내업체에서공사를해야된다고봅니다,관내에있는주민이참여를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두군데만저희관내이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부분은관내업체가없습니다. 조명분야는관내업체가여러곳이있어서관내업체에다가계약을해서시공을했고요. 나머지부분은관내업체가거의없기때문에어쩔수없이관외업체에다가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역으로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목적을주민참여예산으로계획을세우셔놓고관내업체가없어서관외기관이참여를해서공사를어쩔수없이시켰다,이것은책임자로서의답변은아닌것같습니다. 계획이처음부터잘못된것같습니다. 주민이참여할수있는공사계획을짜셨어야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은주민이참여하는공사라기보다도주민들이이러이러한것이필요하다,그래서여기는조명이나도로정비를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미의주민참여예산이기때문에공사는주민참여라기보다는공공기관에서공사를맡아서하게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목적은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을세우셔놓고집행은주민참여를할수가없어서어쩔수없이이렇게하셨다고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저는이정책자체를조금다르게봐야된다는거죠. 어차피마찬가지예요. 예산을세워서쓰시되이것은주민참여예산으로,제목자체가잘못됐다는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민참여는시에서,
김미숙위원
주민이할수없는공사를과장님,주민참여예산으로예산편성을해서이렇게하시겠다고해놓고실제로는주민이할수없는공사를발주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을편성했지만주민들이필요한곳이있으면도로가안좋으면도로를,조명이안좋으면조명을해달라는그런주민들이요구하는사업이죠. 그래서이편성은주민들이요구한예산을시에서편성하면여기다가자동으로편성이되는것이죠,저희들이요구하는것이아니고.
김미숙위원
과장님,저이거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민참여다섯건하신것자료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집행잔액조서160쪽한번봐주시고요. 가로등및지하보차도유지관리에서저용량광원교체로인해서전기요금절약을많이하셨어요,두건을보니까. 거의1,700만원정도절약을많이하셨네요. 앞으로도이렇게계속저용량광원교체로하십니까? 실제로어느것하고어떤부분에서차이가나서이렇게절약이됩니까? LED전등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LED와트수가낮기때문에,소비전력이적기때문에LED로절감할수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그러면중랑구의전체가로등이라든지보안등을LED로바꿔야될전등이몇프로정도나남아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은LED가한37%되고요,가로등은한15%정도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거의다,63%,85%는이미교환이됐다는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교환된부분이고37%,15%고나머지는아직LED가아닙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점진적으로예산세워서계속교체해나가야되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교체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할계획이고요.
김미숙위원
공사비는차이가없었습니까? 특별하게공사하는거,진행하는거에있어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공사비는비슷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정도로절약이됐다고하면LED로바꾸는게거의100%맞다고볼수있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이게궁금했고요,자료아까요청한것저한테주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제가행정재경위기때문에과장님뵐기회가별로없는데,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질의를들으면서참답답함을느낍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하고끝내겠습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이얘기한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이주민들이참여해서자기네동네에어떠한것을변화시키기위해참여해서주민참여심의위원들이선택하는거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공사는선택이되면도로과에서발주를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과는저희것을하고,
오화근위원
각자다다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에굉장히답답함을느낀게뭐냐하면,이다섯가지의주민참여예산을우리구에서이공사하는사람이없다? 그게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왜냐하면노후한불량도로정비사업,걷기편한계단정비,용마터널-한신아파트사거리방면펜스설치그다음에우범지역LED보안등개량,봉황지하보도조명개선이다섯가지인데요,여기서두군데만중랑구업체에하셨다고그랬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나머지3개사업은중랑구에업체가없어서선택하셨다고하셨죠,아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거의없다고그랬죠. 거의없는데,
오화근위원
거의없다는것은있기도하지만다른곳을선택했다는그걸로봐야되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업체의능력이나품질이나업체일을저희들이판단도해야되니까,
오화근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잠깐만정지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아까2개업체외에는3개업체가없다고말씀하신걸로기억합니다. 거의없다가아니고,그것은본위원장이듣기에도그렇게들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지금도다른쪽으로해명을하시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정확한부분을오화근위원님질의에대해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부분은제가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장
위원님,계속해서이어주시죠.
오화근위원
네,지금과장님답변을듣고있으면막답답함을느끼면서무슨생각이드냐하면요,죄송합니다,과장님. ‘이자리만모면하면되겠다.’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 왜냐하면저희가결산이라는것을하고또물론과에서행감도했지만이것을아까동료위원이질문하는데제가보기에는이런업체다있을것같더라고요. 그래서제가발언권을얻었고요. 용마터널-한신아파트사거리방면펜스설치하셨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거하셨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설치를한거죠.
오화근위원
설치하고제거하셨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일부제거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일부가아니고거의다하셨죠,제거? 제거할때또비용이들어갔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절반정도를제거했는데비용은안들어갔습니다.
오화근위원
비용은안들어갔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펜스설치는민원인이강력하게주장해서절반이아마,다시또제거하셨을거예요. 적어도그곳에그런걸설치하려면,난참답답한게왜주변얘기를안듣느냐는거죠,주변얘기. 아까우리부위원장얘기도왜그주변얘기를듣고않고,이것펜스설치도주변얘기를듣지않고펜스설치니까앞에상가들이난리를치는거지,‘우리밥을먹고살라는거냐말라는거냐.’이러면서난리를쳐서결국에는저기했는데,그건과장님잘못이아니에요. 어차피주민참여예산이니까.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업체들이중랑구에있음에도불구하고아마제생각은,이건제생각입니다. 어떠한프레임이있을거예요,업체를선정하는프레임이. 그런데그렇게이해해드리려고했는 데,금액이수의계약금액이잖아요. 2000만원,2000만원,수의계약금액이잖아요. 수의계약금액은그런프레임에그렇게크게얽매이지않지않나요,업체선정에있어서? 이제는어차피이건다업체선정이끝나서작업을했던부분이니까앞으로,올해도또있잖아요,주민참여예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도로과에서하시는사업에는될수있으면,될수있으면이아니고꼭중랑구업체를선택해주셨으면좋겠고요. 사실저희도아까우리부위원장도얘기했지만주민의선출직으로와서구청의모든예산과이런것을관리감독할의무가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과장님의성실한답변을요구합니다. 듣고있으면너무답답해서계속한말이되풀이되고한말이되풀이되니까지금시간만가고,퇴근시간이넘었는데. 하여튼이번주민참여예산을또하실거니까,물론자료는드려야되겠지만관내업체를선정해주시길바라겠고요. 한가지제가감사인사를해야될부분은뒤에계신우리팀장님계단만들어주시고,난관세워주시고그러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 저하고여러번통화하고만나고그랬는데,어찌됐든애많이써주셔서감사한데요. 과장님,이런부분들은잘생각하셔서,왜중랑구업체를선택하라고하겠습니까? 어쨌든저희구에계신분들의사업이조금이라도도움이되고그러기위해서그러는거니까프레임을크게잡지마시고수의계약금액같은것에대해서는중랑구업체로선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한말씀듣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최대한위원님말씀명심해서그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하겠습니다. 집행조서158쪽에서쭉내려가면서보면사고이월이많이있거든요. 사고이월이27억3,100만원정도있는데요,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2018년10월부터12월까지내려온예산이라서도로과의특성상동절기라서공사를못한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이부분불용되지않게계획대로신경쓰셔서잘정비해주실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들말씀하시는것보니까좀더소통이잘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신경많이써주시고요. 지금저희면목4,7동같은경우는도로정비가많이,갈기갈기찢어진도로가지금은많이정비가되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감사드리고요. 공사전하고후하고사진을보면정말많이좋아졌습니다. 그부분은인정하고싶고요,고생많이하셨고요. 소통잘하셔서저희동네가깨끗하게발전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미숙위원님.
김미숙위원
자료추가로더요청을하겠습니다. 다섯건주민참여예산쓰신것타견적서비교견적들어온것그것까지저한테자료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치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2쪽부터164쪽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상임위가달라서자주뵙는기회가적어서. 24일날중랑천수영장오픈하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더운데애많이쓰셨고요,여름오기전에공기맞추시느라정말애많이쓰셨습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셨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당연히할일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별말씀을요,저는결산에대한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애쓰셔서감사하다고,그리고이번에큰장미축제를치르시느라애많이쓰셨다고감사인사드리고싶고요. 중랑천물놀이장이잘유지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기를바라고애많이쓰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한마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오화근위원님말씀에답변간단히올리겠습니다. 수영장개장식에맞춰서적기에공사를잘끝냈고그다음에장미축제때치수과에서많은노력을통해서성공적으로개최됐다고칭찬해주시는말씀에대해서우리직원들을대신해서제가감사드리겠습니다. 당연히할일을했습니다만그래도칭찬을받으니까저희도힘이납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중랑천수영장조금있으면개장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24일날.
오화근위원
네,저희는애석하게도상임위때문에참석하게될지,못하게될지는모르겠는데일단은여기서인사드리고싶어서발언권을얻었습니다. 직원여러분들,과장님,국장님애많이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어제매스컴을보다보니까글자를지나가면서힐끗봐서자세히는내가못봤는데우리신내동에서무슨사망사고가일어난게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어제1시경에신내동신내구길쪽입니다. 신내동392번지에서하수도정비공사를하기위해서작업인부2명이들어가서사전조사를실시하고있었습니다. 2인1조로들어가서작업하던중에한분이갑자기쓰러져서119에후송해서서울의료원으로긴급이송을했는데그시간이한1시11분정도됐었습니다. 그런데2시2분에최종적으로사망진단이나왔습니다. 그분이언론에나오기도했습니다만당시에경찰하고소방서가현장에출동해서하수관안에어떤유해가스라든지이런것이있는지검사를다했습니다만유해가스는없는것으로확인이됐습니다. 그리고유족측도그렇고경찰측에서도그렇고부검을해봐야사인을알수있다고했는데오늘부검까지했습니다. 아마부검을하는최종보고서는한일주일정도걸린다고합니다. 들리는소문에의하면하수도의어떤유해가스에의한사망이아니고지병에의한사망,이를테면심근경색이나그런원인에의해서사망한것으로지금이야기가흘러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하수도관리상의형사책임이라든지이런부분은현재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그것은형사책임이나그런것을떠나서우리치수과에서참고생많이하시는데사망원인이아직안나왔지만우리지역에서하수도관로공사하시는데제일고생많이하시는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지병으로돌아가셨더라도사전에한번건강검진을할수있는기회이런것이주어지게하셨다면우리부서에서도좀더좋은정책안을제시한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앞으로도우리치수과에서고생많은데이점유념하셔서맨밑바닥에서고생하시는직원여러분들치수과에서관로에서고생하시는분들이죠. 이분들의안전에최대의관심을가지고유념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21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