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TOP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829억 5,000만 원 중 1,79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2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9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7억 7,000만 원 중 85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4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1,12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2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39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3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억 3,000만 원 중 5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7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13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1억 400만 원으로, 11억 3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전액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1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11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3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1,700만 원을 결손 처분 하고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2억 5,100만 원으로 12억 3,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2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2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281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한 건으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보강비로 2,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 중 2,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시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대부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271페이지에 나오는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 기반 및 네트워크 강화 이 부분을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약간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위탁사업비에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요. 아마 용역비를 좀 절약을 해서 다른 쪽에 조금 이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현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용역비 중에서 1,000만 원은 우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용역비 줬는데, 1,000만 원은 왜냐하면은 대상 가구 400가구에 대한 부산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 16개 구ㆍ군 ― 그래서 1,000만 원을 그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자료 293페이지에 보면은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게 존재하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을 보니까 작년에 집행 내역이 상당히 좀 저조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한 1.5% 내외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은 실제로 당해연도 적립 기금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상당히 적립이 돼 있더라도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비효율적 부분 같은데요 이게 재단이나 아니면 하나의 장학재단도 아닌데 실제로 이자로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존치를 하면서 진행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성액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되는데 1.6%만 사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2000년도에 제일 처음에 생겼고 5년마다 연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보면은 노인 계정이나 이런 다양한 복지 사업에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장학 지원,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노인 계정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 그래서 과연 이 기금을 계속 두면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복지 기금은 계속 운용을 하되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이번에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나면은 폐지 후에 이게 일반회계나 다른 기타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 계정 중에서 사회복지기금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계정이라든지 애들 장학 계정 같은 경우에는, 장학 계정은 지금은 거의 다 수급자에서 장학 이거는 다 학비 지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 계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계정은 없어지고요 기초생활계정 그게 이제 지금 지역자활기금인데, 그걸 별도로 떼서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조례에서 운용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 조례 자체가 내년 1월부터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 그것만 움직이고 우리 장학 계정이나 노인 계정이 없어집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예전에 만들어졌던 우리 지원 사항은 지금 이미 복지의 증대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게 잘 우리 제도가 설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먼저 하십시오.

예, 그러면 정홍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우리 연제구 어느 과 중에서도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을 하는 부서이고요, 실제로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예산의 거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우리 복지 예산이고 실제로 또 우리 국ㆍ시비로 이루어진 예산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지금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주로 많이 남는 우리 예산들을 보면 주로 어린이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출산 지원금, 둘째 이후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6천3백, 첫돌 축하 사업, 둘째 이후 입학 축하금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조 교사 인건비, 만 3세에서 5세 누리 가정 보육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월이 되면서 반납을 하는 악순환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 출산율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통계 추이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재무과나 기감실에 올라갈 때 예산을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괄적으로 우리 국ㆍ시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연제구 예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보일 수가 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현업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조금 건의를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연제구의 이런 현황들을 상급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실제로 이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저희 우리 예산서 이번에 우리 기금 현황을 보면 지금 결산서를 보면 저희가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ㆍ시비도 시에, 작년에 올 초입니다. 올 초에도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 예산 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를 저희들이 국ㆍ시비가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국ㆍ시비를 일방 교부를 하고 해 버리면 우리는 또 그만큼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일방 교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고 나면 이거 나중에 이 돈은 전용도 안 되고 목적 사업으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뒤져 보면서 순수 구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조금 아까 그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난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항상 우리 연제구의 복지 일선에 있는 주요한 부서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중에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우리 회계 결산을 살펴보니 유독 우리 장애인 복지 증진의 예산 항목들이 많이 좀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에 보면 실제로 집행 잔액이 1억 5,900여만 원이 지금 남아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장애인 편의 실태 조사라든지 이 장애인들 방문이라든지 이런 상담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12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시간제 사업 등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 반납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 자료 131페이지를 130페이지를 보더라도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도 7,400여만 원의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에도 2,100여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127페이지의 우리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에 보면 실제로 이 예산에 상당 부분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지출액은 6,700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예산액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중에서 거의 국ㆍ시비 전부 보조 사업이고 우리 구비는 9억 정도 한 2% 정도만 구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 이거는 인건비인데 사실 5년에 1번씩 이거 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5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대상수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인건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 집행은 4,4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고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걸 연말에 시에서 보조금을 정산해 가지고 구 간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구 간 조정을 못 하는 바람에 사실 보조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거는 5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유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장애인…….

잠깐, 이거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원래 실태 조사할 때 우리 구가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상수를 일단 파악을 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대상수를 파악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이제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구에서 지금 과대 책정을 해서 올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남았다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금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5년 단위?

예, 5년 단위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우리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5년 마다 1번씩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한 데이터 자료로 쓰이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아까 수치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애인 우리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고용 창출 부분이나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량 투입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잔액이 지금 남는 건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시간제하고 전일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제 중간에 퇴사를 하다 보니까 다 못 줘서 발생되는 금액이고 실제로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은 적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재활 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맥인가요, 아니면 지금 해당 그, 뭐죠 이거는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1억 4천 중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00여만 원이 지금 남고 있는데요. 12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수당은 장애인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337명씩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1,20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1억 4,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한 1,9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시비가 발생됐는데 14%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상자가 사망하다든가 또 전출 간다든가 연초에 다 계산해 놨는데 사망한다든가 전출 간다고 그러면 지급 못 하고,

지금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가 5년 전에 있었던 거고 지금 이번에 2018년도에 하면 2018년도 이후부터 5년은 이제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보통 예산 편성은 한 10월경에 기준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인원을 정해 놨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전출한다든가 사망하면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지금 제가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 산정을 잘 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용이라든지 이런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구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시간제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할 듯한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이 예산이 남는, 보조금이 반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지금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81명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이제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수시로 들어오시고 또 퇴사를 하기 때문에 호봉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지금 발생됐는데 사실 예산액은 41억입니다. 41억 중에서는 집행 잔액은 7,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은 좀 적게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연말에 시에서 조정할 때 조정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도 좀,

주로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전체 운영 40억 중에서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는, 보조금이 남는 주요 원인들이 보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 보면 인건비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기타 등등의 비용은 충분히 산출이 가능한데 이런 잦은, 뭐죠 이런 인원 이동에 따른 이런 반납금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뭐죠 고용 안정화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운영의 안정화 측면에서 고용이 안정이 되고 조금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드는데 이 잦은 인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분들한테 대한 급여라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이 조금 열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바뀌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수가 좀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ㆍ퇴사가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부분도 저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2018년도 회계 결산을 보면 우리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 53억 중에 지출액 말고 이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집행 잔액 또한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도 지금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진흥과 업무 특성상 이런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우리 구 진행을 위해서는 실제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심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 진흥이라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지하고 우리 경제 이 두 가지 부분을 본다면 복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경제 진흥에 있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제에 있는 기업 실태 조사, 우리 연제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 연제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고용 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치하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우리 결속력 그다음 연제에 대한 애착심을 고조시키는 활동들이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요. 연제기업협의회 활성화에 매번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모여 가지고 몇 번 모여서 지금 간담회를 하면서 70만 원을 소요해서 과연 우리 이분들한테 우리 연제구에 대한 개선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기업 활동을 위한 우리가 보조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기업협의회 활성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던 사회적 경제 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큰 건을 보게 된다 하면 꿈나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工期)가 다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배정 인원 대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중도에 퇴사해 가지고 또 취직을 하다가 취직이 잘 안돼 가지고 또 취업을 못 해 가지고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경제 진흥,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에 등록된 업체가 90개 업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해 가지고 5월 28일 날 간담회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은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자주 만나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취업박람회나 각종 우리 소규모 박람회 때도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 구성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제에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 청년 구직자들하고 매칭하는 아까 취업박람회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금 우리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2019년도에 좀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도 인원을 많이 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1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17명을 하고 있는데 타구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 국가에서 1년간 취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공기관 또 복지기관 이걸 놔 가지고 일반 기업체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업인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연락을 했지만 사실 기업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될 만큼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17명으로 확대를 했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1년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1년 6개월 이상 장기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더욱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게 될 것이고 또 정식으로 2명이 취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생기게 된다 하면 더욱더 많은 수요를 하고 저희들이 연산시장의 공실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민디자인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을 모색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더욱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자리종합정보센터에 저희들이 취업 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수요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38%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진흥과 업무 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그다음에 청년 창업 그다음에 청년 구직,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풀어가야 될 문제들인데 항상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 농업 활성화라든지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에 보시면요 쿨루프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사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만능 사업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실제로 이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에도 쿨루프, 온실가스 저감에도 쿨루프, 기후 변화 적응 대책에도 쿨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쿨루프 사업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한 사업의 영역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다양한 목별로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쿨루프 사업하고 기후 변화 대응 또 적응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이나 적응 사업이 사실은 온실가스 저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저감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쿨루프 사업을 하면 실제로 건물 안의 온도가 최대 한 26℃에서 이 정도 많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폭염 대책도 사실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대책도 되고 그리고 기후 변화 적응 대책도 되고 세 가지 다 해당은 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실제로 이게 집중이 되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항목을 나눠 놓다 보면 다음 뭐 별도의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이게 결합도 안 될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안 될 것인데 이거를 하나의 사업에 집중을 해서 사용을 해서 효율적인 쿨루프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이거를 보면 다양하게 지금 예산도 이 한정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작년에 이게 사업이 사실 이게 좀 예산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작년 사업이. 쿨루프 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7개소를 할 때는 예산이 시에서 처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요 했는데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 시상금 받은 걸 포함해 가지고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예산이 또 마련이 되어 갖고 1,500만 원을 또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도 또 편성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파트에서 같이 뭐 여러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저희 내년에 편성할 때는 총괄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하다가 부족하면 또 쓰고 하다가 부족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19년도 지금 보면 우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의해 가지고 살수차 운영 계획이 있으시죠? 실제로 지금 보면 한 1,000만 원 해서 한 차당 5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때 저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 물 뿌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흥과에서도 물을 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밭에 물 줄 때도 뿌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 물을 얼마큼 뿌릴 것인지 어떻게 뿌릴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도로변에 어떠한 정책을 할지 작업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노면 살수 차량, 그러니까 도로변의 노면 살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노면에 살수를 하지는 않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차 2대가 노면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은 아니지만 부산환경공단에서 3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앙이다 보니까 우리 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1,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별로 1,000만 원이 내려온 거는 이거는 재난 기금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거로 돼 가지고 이게 언제 하게 돼 있냐 하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명령이 내리는 날하고 그다음에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시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계약을 단가 계약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건 아니고. 그래 가지고 만일 하게 되면 저희는 우리 저희 부서 하는 거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구분을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큰 대로변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장마철이나 온도가 습할 때는 이게 발생을 하지 않다가 9월에서 5월 사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건조해질 때.

저희 오늘도 나쁨입니다.

오늘도 나쁨이에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살수차가 어차피 지금 전체 예산이 들어와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를 들어서 살수를 했을 때 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저감이 될 수 있는 곳을 뿌려야지, 무턱대고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업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시고 실제로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을 하셔서 20회를 뿌리실 때 효율적으로 해서 미세먼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쿨루프 사업 이거 일곱 군데 하셨다고요?

예.

어떤 곳에 했습니까, 어떤?

작년은 경로당에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예, 그리고 올해 저희들, 아 작년에 열 군데 경로당을 했죠. 올해 일곱 군데는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50개를 취약 계층 일반 주민들 취약 계층을 해 주려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한 35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중에 다 끝납니다, 이번 주 내로.

그걸 나중에 한 거 보면 사진 같은 거 있죠?

있습니다.

그거 좀 갖다주고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여주기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거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주민센터 일곱 군데 또 했다는데 따져 보면 주민센터부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부터 어떻게 보면 해서 제대로 되는가 안 하는가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상에 하는 일이 돼서 우리가 옥상에 방수 같은 작업을 해도 잘못하면 일어나고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쭉쭉 바르고 오는 거 아닌가. 같은 값이면 1년이고, 몇 년이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한 해 반짝 하도록 가서 이렇게 페인트 바르듯이 줄줄줄 발라 오면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돈 1천5백 갖고 이거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 하더라도 진짜 이게 돼서 나중에 돈 있는 분들이 주택에 사는 분들이 이거 좋더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다 구청에서 못 해 주니까.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불우한 분들한테 먼저 해 주면 그 사업이 제대로 돼야 옆의 분들도 구청에서 저거 바르는 게 저렇게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 뭐가 좋더라 하면 자기들도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이게 1년에 얼마를 하라고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6,720만 원,

일단은 구별로 일단은 그게 슬레이트를 2011년도에 전수 조사를 할 때 구별로 몇 개가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됐는데 그거 숫자에 비해 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저희는 1년에 20가구씩 내려오는데 작년에 돈이 남아서 24가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저희는 20가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슬레이트가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산을 해서 20가구든 이렇게 하면 이게 남아 있는 것들이 한참을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구비를 투자를 하든 해서 할 때 일괄로 깨끗하게 해 버리면 그냥 단기간에 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거를 1년에 몇 가구씩 해 가지고 이거 10년 가면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슬레이트는, 오염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들은 좀 해서 아니면 구비를 책정하든가 해서라도 일괄해서 몇 년 안에 우리 구는 슬레이트를 몽땅 없앤다, 이런 생각 아래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슬레이트 사업을 지금 2011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한 8, 9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거의 허가 건물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무허가 건물들도 저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하고 그쪽의 주인하고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안 하시려고 그러고 주인은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사시는 분은 안 하려고 하시니까 거기서 이견이 생겨서 신청을 안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만골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유자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게 사실 물만골은 좀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들이 그런 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20가구를 해도 이거 1년 동안 계속 홍보하고 모집하고 하는데도 사실 20가구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살펴봐서 먼저 조기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인가 한번 보고 20가구도 겨우 신청을 해 가지고 한다 하니까 참 어떻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슬레이트 사업을 한 10년 동안 했다니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150페이지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 항상 나가실 때 보면 밖에서 조금 쉬시고 이렇게 계신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빠른 시일, 예산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도 대우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