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집행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829억 5,000만 원 중 1,79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2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9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7억 7,000만 원 중 85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41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1,12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2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39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3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억 3,000만 원 중 5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7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133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1억 400만 원으로, 11억 3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전액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1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11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300만 원이 발생하여 이 중 1,700만 원을 결손 처분 하고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2억 5,100만 원으로 12억 3,9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12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2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281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한 건으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보강비로 2,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 중 2,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시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지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될지. 참 그냥…….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떠나셨으면 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도에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셨습니까?

예.

결산서 및 첨부서류 426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주민복지국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과 초과 달성이 75%, 미달성이 14건으로 25%로 대단히 저조한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6개 정책 사업 지표수 중의 14개가 미달성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6년, 2017년도에도 각각 89.29%와 89.47%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특히 더 저조한데요 국장님, 전반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성과 목표는 보통 연초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표를 설정을 하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연말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초과 달성 하는 부분이라든지 미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주민복지국에 그런 부분이 많은 이유가 거의 다 우리 예산의 50% 훨씬 넘는 예산이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국ㆍ시비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비, 시비 내시 내려온 거라든지 그걸 또 확보를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한다고 목표를 세우는데, 보통 이게 국비나 시비가 제대로 교부가 안 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성과 목표 부분이 건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론은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제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6월 말 되면 나가겠지만, 또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링하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부서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성과 목표하고 이런 거 또 책정을 할 때 국비, 시비 확보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달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정홍숙 위원님 질의대로 그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후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계실 테니까 내년도에는 어쨌든 애초에 비현실적으로 좀 목표치를 높게 잡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럴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일 텐데요. 하여튼 앞의 직전 3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목표치, 애초에 목표치 설정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김복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09페이지입니다. 거제종합복지관이 재위탁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재위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구만의 특별하게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구청장은 민간위탁이나 재위탁의 경우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예외 규정으로 재위탁 사무 중 국ㆍ시비, 전액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구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이런 조항이 없는데 우리 구가 좀 특별하게 이런 조항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마 신설할 때는 모든 민간 위탁을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같은 게 있어서일 텐데요. 본 위원은 종합복지관의 경우 시비가 100% 지원되는 위탁 사업이지만 의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부터는 부산시에서 종합복지관 운영의 10%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인건비 중 10%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아마 구비가 편성이 되었던데요 어쨌든 이제 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위탁 시에는 의회 동의를 받겠지만 다른 위탁 기관들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런 단서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거제복지관, 연제복지관, 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인건비의 일부를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복지관이 기존 옛날의 복지관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짜 주민 생활하고 밀착된 그런 하나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그게 사회복지관인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인건비 부분이 국ㆍ구비가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 우리 담당 부서랑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대부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271페이지에 나오는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 기반 및 네트워크 강화 이 부분을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약간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위탁사업비에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요. 아마 용역비를 좀 절약을 해서 다른 쪽에 조금 이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현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용역비 중에서 1,000만 원은 우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용역비 줬는데, 1,000만 원은 왜냐하면은 대상 가구 400가구에 대한 부산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 16개 구ㆍ군 ― 그래서 1,000만 원을 그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자료 293페이지에 보면은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게 존재하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을 보니까 작년에 집행 내역이 상당히 좀 저조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한 1.5% 내외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은 실제로 당해연도 적립 기금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상당히 적립이 돼 있더라도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비효율적 부분 같은데요 이게 재단이나 아니면 하나의 장학재단도 아닌데 실제로 이자로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존치를 하면서 진행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성액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되는데 1.6%만 사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게 2000년도에 제일 처음에 생겼고 5년마다 연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보면은 노인 계정이나 이런 다양한 복지 사업에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장학 지원,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노인 계정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 그래서 과연 이 기금을 계속 두면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복지 기금은 계속 운용을 하되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이번에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나면은 폐지 후에 이게 일반회계나 다른 기타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거는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 계정 중에서 사회복지기금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계정이라든지 애들 장학 계정 같은 경우에는, 장학 계정은 지금은 거의 다 수급자에서 장학 이거는 다 학비 지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 계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계정은 없어지고요 기초생활계정 그게 이제 지금 지역자활기금인데, 그걸 별도로 떼서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조례에서 운용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 조례 자체가 내년 1월부터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 그것만 움직이고 우리 장학 계정이나 노인 계정이 없어집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예전에 만들어졌던 우리 지원 사항은 지금 이미 복지의 증대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게 잘 우리 제도가 설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십시오.

이대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의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저희 보조금이 대폭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지난해에도 7회였었고 올해도 7회였습니다. 물론, 한 회 더해서 8회를 해서 목표치는 초과 달성을 했지만. 사실은 구 관계자들이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도 워낙 많고 이러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1년에 그 많은, 사실 99개입니까, 어린이집이?

예.

그걸 다 7회만 해서 7회, 8회만 해서 돌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좀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똑같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관례라는 것도 있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온 것도 사실인데 유치원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마는 작년, 금년에 걸쳐서 유치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유치원에 관한 기능은 강화가 됐답니다. 학부모들 기능이 강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 저희들도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조금 더 넣어 가지고, 그렇다고 갑자기 몇 배로 늘리지는 못하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을 조금 더 넣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우리 연제구 어느 과 중에서도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을 하는 부서이고요, 실제로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예산의 거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우리 복지 예산이고 실제로 또 우리 국ㆍ시비로 이루어진 예산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지금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주로 많이 남는 우리 예산들을 보면 주로 어린이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출산 지원금, 둘째 이후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6천3백, 첫돌 축하 사업, 둘째 이후 입학 축하금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조 교사 인건비, 만 3세에서 5세 누리 가정 보육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월이 되면서 반납을 하는 악순환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 출산율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통계 추이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재무과나 기감실에 올라갈 때 예산을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괄적으로 우리 국ㆍ시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연제구 예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보일 수가 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현업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조금 건의를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연제구의 이런 현황들을 상급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실제로 이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저희 우리 예산서 이번에 우리 기금 현황을 보면 지금 결산서를 보면 저희가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ㆍ시비도 시에, 작년에 올 초입니다. 올 초에도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 예산 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를 저희들이 국ㆍ시비가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국ㆍ시비를 일방 교부를 하고 해 버리면 우리는 또 그만큼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일방 교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고 나면 이거 나중에 이 돈은 전용도 안 되고 목적 사업으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뒤져 보면서 순수 구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조금 아까 그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질의를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1,400명을 목표로 했다가 1,310명이 되어서 93% 달성했고요, 올해도 똑같이 1,400명을 목표치로 잡았는데 843명 60%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자체 급식 지원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이제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이제 이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보조금이 계속 반납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보조금도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행정력 낭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적정선을 책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고 목표치도 이제 계속 1천4백 그대로 하니까 60%씩밖에 달성이 안 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목표치도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안타까운 게 4,500원인데 사실은 금년에 3월에, 4월에 도저히 이게 지출이 안 되고 돈이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실상을 파악해 보니까 안 돼서 각 동에다가 제가 억지로 책임지고 두 군데씩 밥 먹는 데를 늘려라,

아, 식당을.

억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이제 결과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편의점이라. 그 이유가 요새 4,500원짜리 자장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최소한 6,000원 선에는 맞춰 줘야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먹지.”라고 하는데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의 고충이 안 있겠습니까? 편의점에 가 보면 제가 한번 4,500원짜리 편의점 물건을 구입을, 먹는 거를 구입해 보면 똑같아요. 요새 도시락 백종원 씨 도시락 4,000원짜리 그거 두 끼만 먹으면 못 먹습니다, 지겨워서. 그다음에 햄버거점 같은 경우에는 또 4,500원 갖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이런 문제는 방법은 각 동에나 우리 구에서 동장님들하고 중국집에 예를 들어서 한식집 사장님보고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당신이 돈 1,000원 손해 보고, 그런데 행정을 그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단가 인상으로 해서 정 안 되면 구비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차액만큼,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는 거를 그때그때 그런 식으로 지방비를 투입을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난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항상 우리 연제구의 복지 일선에 있는 주요한 부서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중에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우리 회계 결산을 살펴보니 유독 우리 장애인 복지 증진의 예산 항목들이 많이 좀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에 보면 실제로 집행 잔액이 1억 5,900여만 원이 지금 남아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장애인 편의 실태 조사라든지 이 장애인들 방문이라든지 이런 상담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12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시간제 사업 등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 반납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 자료 131페이지를 130페이지를 보더라도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도 7,400여만 원의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에도 2,100여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127페이지의 우리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에 보면 실제로 이 예산에 상당 부분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지출액은 6,700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예산액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중에서 거의 국ㆍ시비 전부 보조 사업이고 우리 구비는 9억 정도 한 2% 정도만 구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 이거는 인건비인데 사실 5년에 1번씩 이거 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5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대상수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인건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 집행은 4,4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고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걸 연말에 시에서 보조금을 정산해 가지고 구 간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구 간 조정을 못 하는 바람에 사실 보조금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거는 5년에 1번씩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유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장애인…….

잠깐, 이거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원래 실태 조사할 때 우리 구가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상수를 일단 파악을 합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대상수를 파악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이제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구에서 지금 과대 책정을 해서 올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남았다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금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5년 단위?

예, 5년 단위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우리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5년 마다 1번씩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한 데이터 자료로 쓰이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아까 수치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애인 우리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고용 창출 부분이나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량 투입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잔액이 지금 남는 건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시간제하고 전일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제 중간에 퇴사를 하다 보니까 다 못 줘서 발생되는 금액이고 실제로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은 적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재활 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맥인가요, 아니면 지금 해당 그, 뭐죠 이거는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1억 4천 중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00여만 원이 지금 남고 있는데요. 12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수당은 장애인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337명씩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1,20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1억 4,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한 1,9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시비가 발생됐는데 14%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상자가 사망하다든가 또 전출 간다든가 연초에 다 계산해 놨는데 사망한다든가 전출 간다고 그러면 지급 못 하고,

지금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가 5년 전에 있었던 거고 지금 이번에 2018년도에 하면 2018년도 이후부터 5년은 이제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보통 예산 편성은 한 10월경에 기준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인원을 정해 놨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전출한다든가 사망하면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지금 제가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 산정을 잘 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용이라든지 이런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구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시간제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할 듯한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이 예산이 남는, 보조금이 반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은 지금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81명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이제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수시로 들어오시고 또 퇴사를 하기 때문에 호봉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지금 발생됐는데 사실 예산액은 41억입니다. 41억 중에서는 집행 잔액은 7,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은 좀 적게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연말에 시에서 조정할 때 조정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도 좀,

주로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전체 운영 40억 중에서 이렇게 지금 잔액이 남는, 보조금이 남는 주요 원인들이 보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 보면 인건비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차피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기타 등등의 비용은 충분히 산출이 가능한데 이런 잦은, 뭐죠 이런 인원 이동에 따른 이런 반납금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뭐죠 고용 안정화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운영의 안정화 측면에서 고용이 안정이 되고 조금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드는데 이 잦은 인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분들한테 대한 급여라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이 조금 열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바뀌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수가 좀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ㆍ퇴사가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어두운 곳에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희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적다면 어차피 이건 지금 우리 시장 경제 체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부분들도 상급 기관에 반드시 제안을 하셔서 이분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또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새로 왔다가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또 계속 바뀌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취합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다양한 예산 반납금 중의 상당수가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점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방안을 강구하셔서 좀 건의를 하시고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난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결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2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전수 조사 부분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우리 김형철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 전수 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한 조사였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는 5년에 1번씩 하는데 대상 시설은 이제 공원, 공공건물, 공중 이용 시설, 공동주택 이런 사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의 시설이 얼마큼 되어 있나 나가서 실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시설들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확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적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설명)

예,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올려 가지고 지금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예.

그 실태 결과 전수 조사 보고서를 저희한테 1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잘 취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부분도 저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2018년도 회계 결산을 보면 우리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 53억 중에 지출액 말고 이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집행 잔액 또한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도 지금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진흥과 업무 특성상 이런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우리 구 진행을 위해서는 실제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심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 진흥이라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지하고 우리 경제 이 두 가지 부분을 본다면 복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경제 진흥에 있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제에 있는 기업 실태 조사, 우리 연제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 연제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고용 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치하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우리 결속력 그다음 연제에 대한 애착심을 고조시키는 활동들이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요. 연제기업협의회 활성화에 매번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모여 가지고 몇 번 모여서 지금 간담회를 하면서 70만 원을 소요해서 과연 우리 이분들한테 우리 연제구에 대한 개선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기업 활동을 위한 우리가 보조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기업협의회 활성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던 사회적 경제 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큰 건을 보게 된다 하면 꿈나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工期)가 다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배정 인원 대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중도에 퇴사해 가지고 또 취직을 하다가 취직이 잘 안돼 가지고 또 취업을 못 해 가지고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경제 진흥,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에 등록된 업체가 90개 업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해 가지고 5월 28일 날 간담회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은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자주 만나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취업박람회나 각종 우리 소규모 박람회 때도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 구성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제에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 청년 구직자들하고 매칭하는 아까 취업박람회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금 우리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2019년도에 좀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도 인원을 많이 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1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17명을 하고 있는데 타구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 국가에서 1년간 취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공기관 또 복지기관 이걸 놔 가지고 일반 기업체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업인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연락을 했지만 사실 기업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될 만큼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17명으로 확대를 했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1년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1년 6개월 이상 장기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더욱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게 될 것이고 또 정식으로 2명이 취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생기게 된다 하면 더욱더 많은 수요를 하고 저희들이 연산시장의 공실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민디자인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을 모색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더욱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자리종합정보센터에 저희들이 취업 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수요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38%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진흥과 업무 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그다음에 청년 창업 그다음에 청년 구직,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연제구 관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풀어가야 될 문제들인데 항상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 농업 활성화라든지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3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님이 앞선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회적 기업 지원 부분에서 매년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2016년도에도 70.8%밖에 집행을 못 했고요 다음에 2017년도에는 60%만 집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력 낭비라든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급 기관의 사회적, 뭐 지금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반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탈락을 하는 것인가요? 사전 예측이 어려웠던 것인지?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별로 자기들이 채용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기업은 10명, 어느 기업은 5명인데 실제 처음에 10명을 고용하려고 자기들이 모집 공고를 내도 8명이 온다든지 또 중도에 퇴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들 이게 집행이 100% 다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미고용 인원이 전체 누계로 한 10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사회적 기업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임금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기적으로 일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용상 자기가 이런 데보다는 다른 데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강화를 한다 하면 그쪽에 채용되는 인원이 많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하면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회적 기업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 그거같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만나 가지고 몇 번 토론을 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요구하시는 것이 앞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시 공모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인건비 부분에서 주로 미고용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이라고 하셨으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사회적 기업을 서로 애로 사항이라든지 정보 공유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기업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집행 잔액이 좀, 사실 요즘 고용이 일자리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일자리일지라도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해서 그 인건비 부분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폭염 대비해 가지고 급수 차량을 연간 20대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고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데 온천천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지금 건설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협의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고사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래 가지고 피해목이 발생됐을 경우에 중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피해목을 갖다가 제거를 한다든지 또 크레인을 가지고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해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 남은 부분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복 환경위생과장님, 직원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565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점검률이 84%에 달성률 목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를 보니까 당해 연도 목표치 오류 작성으로 목표 대비 미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똑같이 68건, 건인가요, 이게? 예, 예, 건을 목표로 지정해서 78건을 행해서 115%를 달성했고요,

퍼센트,

올해는, 올해가 아니고 2018년도에는 68건을 설정해서 57.6건, 84%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당해 연도 목표치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약간 전년도에 비해서 점검률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단 기준치가 높여져 있었던 거 같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면 사실 위에가 건수가 아니고 전부 퍼센트거든요. 퍼센트인데 68%를 잡아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한 50% 정도를 잡는 게 적정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은 다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은 그 전년도가 저희들이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조금 내려갔는데 올해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데 있어 갖고 약간 오류가 이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의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에 보면 쿨루프(cool roof)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벌써부터 더위가 오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작년에 1,500만 원 명시이월 된 게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 갖고 그게 작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명시이월 해 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주민센터 7개소에 하는 사업이었는데 완료됐습니다, 5월 달에.

완료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어쨌든 어린이들 중에서도 좀 취약 계층 어린이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도에도 예산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만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그 취약 계층의 어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시든지 예비비를 사용하시든지 지금 계속 미세먼지가 나쁨, 나쁨, 나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저번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어린이들한테 유해하냐 안 하냐 그런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기사가 한 건 정도 있었고요, 관련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린이들도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린이들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사실 시 차원에서 전체를 검토해서 저희들 구ㆍ군청에 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딱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이게 건강상에 해로울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나와 가지고 그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부서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또 사실은 미세먼지가 재난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 기금을 이용을 해도 되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배부를 하도록 한번 점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에 보시면요 쿨루프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사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만능 사업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실제로 이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에도 쿨루프, 온실가스 저감에도 쿨루프, 기후 변화 적응 대책에도 쿨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쿨루프 사업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한 사업의 영역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다양한 목별로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쿨루프 사업하고 기후 변화 대응 또 적응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이나 적응 사업이 사실은 온실가스 저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저감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쿨루프 사업을 하면 실제로 건물 안의 온도가 최대 한 26℃에서 이 정도 많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폭염 대책도 사실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대책도 되고 그리고 기후 변화 적응 대책도 되고 세 가지 다 해당은 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실제로 이게 집중이 되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항목을 나눠 놓다 보면 다음 뭐 별도의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이게 결합도 안 될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안 될 것인데 이거를 하나의 사업에 집중을 해서 사용을 해서 효율적인 쿨루프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이거를 보면 다양하게 지금 예산도 이 한정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작년에 이게 사업이 사실 이게 좀 예산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작년 사업이. 쿨루프 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7개소를 할 때는 예산이 시에서 처음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요 했는데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 시상금 받은 걸 포함해 가지고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예산이 또 마련이 되어 갖고 1,500만 원을 또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도 또 편성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파트에서 같이 뭐 여러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저희 내년에 편성할 때는 총괄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하다가 부족하면 또 쓰고 하다가 부족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19년도 지금 보면 우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의해 가지고 살수차 운영 계획이 있으시죠? 실제로 지금 보면 한 1,000만 원 해서 한 차당 5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때 저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 물 뿌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흥과에서도 물을 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디밭에 물 줄 때도 뿌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 물을 얼마큼 뿌릴 것인지 어떻게 뿌릴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도로변에 어떠한 정책을 할지 작업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노면 살수 차량, 그러니까 도로변의 노면 살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노면에 살수를 하지는 않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차 2대가 노면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은 아니지만 부산환경공단에서 3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앙이다 보니까 우리 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1,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각 구별로 1,000만 원이 내려온 거는 이거는 재난 기금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거로 돼 가지고 이게 언제 하게 돼 있냐 하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명령이 내리는 날하고 그다음에 주의보, 경보가 발령될 시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계약을 단가 계약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는 건 아니고. 그래 가지고 만일 하게 되면 저희는 우리 저희 부서 하는 거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구분을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큰 대로변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장마철이나 온도가 습할 때는 이게 발생을 하지 않다가 9월에서 5월 사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건조해질 때.

저희 오늘도 나쁨입니다.

오늘도 나쁨이에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살수차가 어차피 지금 전체 예산이 들어와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를 들어서 살수를 했을 때 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저감이 될 수 있는 곳을 뿌려야지, 무턱대고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업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시고 실제로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을 하셔서 20회를 뿌리실 때 효율적으로 해서 미세먼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작년은 경로당에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저희들, 아 작년에 열 군데 경로당을 했죠. 올해 일곱 군데는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50개를 취약 계층 일반 주민들 취약 계층을 해 주려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한 35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중에 다 끝납니다, 이번 주 내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구별로 일단은 그게 슬레이트를 2011년도에 전수 조사를 할 때 구별로 몇 개가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됐는데 그거 숫자에 비해 가지고 구별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저희는 1년에 20가구씩 내려오는데 작년에 돈이 남아서 24가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저희는 20가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슬레이트 사업을 지금 2011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한 8, 9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거의 허가 건물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무허가 건물들도 저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하고 그쪽의 주인하고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안 하시려고 그러고 주인은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사시는 분은 안 하려고 하시니까 거기서 이견이 생겨서 신청을 안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만골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유자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게 사실 물만골은 좀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들이 그런 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20가구를 해도 이거 1년 동안 계속 홍보하고 모집하고 하는데도 사실 20가구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150페이지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 항상 나가실 때 보면 밖에서 조금 쉬시고 이렇게 계신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빠른 시일, 예산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도 대우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에서 민간 시설에서 위탁하는 처리비가 7,600만 원 정도 지출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지난해에 우리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쓰레기양이 줄어서 발생한 비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균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

아, 오히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인당 인구를 대비를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란 걸 추산을 해서 했는데 실제 이제 1인당 배출량이 총량은 늘지만 1인당 배출량이 조금 줄다 보면 잔액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집행이 적게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 지원비가 지금 1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설을 못 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저희들 이게 지금 특교세(특별교부세)로 전액 지금 국ㆍ시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구비는 1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액을 떠나서 공간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만 많다면 장소를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 규모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구하기 어려운데, 해서 현재 저희들이 물색을 해 놓은 곳은 저희 구 소유지로 있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한 3개소를 이제 대상지로 물색은 해 놨습니다. 해서 이제 지난번 행감 때 답변드렸다시피 3개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저희가 당부를 드린다면, 이게 구유지 같으면 부지 매입비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미 소공원이고 이러면 주택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평수가 안 나와서 10평, 11평짜리 땅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해서 필요하다면 일단은 부지는 저희들 구유지를 가급적 쓰겠습니다만 기왕에 짓는 거 같으면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권역별로 1개소 정도씩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1층이나 또는 2층까지 올린다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건축비 자체도 솔직히 또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1억 원 가지고 부지 매입과 건축 비용까지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추산이 나오면 혹시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구비를 조금 일부라도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투입을 해서라도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사실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고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쉴 곳이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너 군데 부지 물색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1억 원 예산으로 부족하다 하면 추경으로라도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도 꼭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주요 집행 내역에 보면 화장실 시설 개선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3분의 1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반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반 우리가 관리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될 정도로 금액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당초에 이제 시에서 불법 촬영 관련해서 1,500만 원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내려왔고요. 해서 저희들이 현황 조사 이전에 일단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화장실 시설 개선에서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한 5백 정도 들 걸로 보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원래 정해져 있었던 것은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부분은 저희들이 단가도 나와 있고 수량도 어느 정도 필요 수량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실무에 들어가면서 화장실의 시설 개선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황 조사를 해 보니 이게 물론 이제 개보수라든지 대수선을 들어가면 이 돈이 1개소도 모자라는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개보수를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 돈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불법 촬영과 관련되면 혹시 이렇게 카메라 설치를 했었던 흔적 때문에 구멍이 나 있다든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곳,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멍, 파손된 틈 부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 500만 원 저희도 다 집행이 안 되게 실제 그 정도의 어떤 목적이 맞는 어떤 시설 개보수 대상은 물량이 적게 나오는 바람에 잔액이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멍을 메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의 인력 운영비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안 그러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건가요?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기준 인력이 있는 걸 가지고 예산을 산정을 합니다만 퇴직자들, 그러니까 호봉이 높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신규 연차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면 이게 급여가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작년에 저희들 두 분 퇴직을 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생활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몰래카메라는 총 13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2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세트는 저희 말고도 화장실이 이제 관리가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서와 그다음에 동까지 해서 11개 세트는 각각 배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배분 전에 일제 점검은 저희들 주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수시 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이제 통보를 해서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저의들 총…,

환경미화원분이 마흔일곱 분이 계시는데 지금 가로 청소하시는 분 서른다섯 분입니다. 해서 만약에 저희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1ㆍ8ㆍ9동 쪽에 하나, 그다음 거제지구 쪽에 하나, 그다음에 여기 중앙지구 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한 3개소 정도 최소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른다섯 분을 3개소로 나눈다 치면 한 열두 분 정도는 수용해야만이 규모 시설이 적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침에 집결을 해서 출근부 도장 찍고 확인하고 작업 지시를 듣고 현장으로 나가시거든요. 나가시면 작업 구역은 저희들 주요 간선로변 전역에 관내 전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휴게소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간략한 휴게 시설과 그다음에 탈의 시설 그다음에 샤워 시설 이 정도를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복을 하고 샤워를 하는 것은 하루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작업 후에 한 번 정도씩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혹서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작업 시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틈틈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어디에 들어가서 쉴 데가 없기 때문에 가로변에 앉아서 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또 저희들 이제 민원 고충 사항입니다만 미화원 복장을 입고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잠시 쉬는 틈이지만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보실 때는 ‘청소 안 하고 앉아서 쉬고 있다, 담배 태우고 있다.’ 하면서 뭐라 하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담배 한 대 피운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인적이 거의 없는 구석에 가서 잠시 앉아 계시다가 나온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그런 저희들 근로 환경 개선 지침에 보면 시간당 10분씩 또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시간당 20분씩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을 드린다 하더라도 쉴 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확보를 하면 이동을 해서라도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걷더라도 가서 거기서 앉아서 근무시간 틈틈이 쉴 수 있는 휴게 시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35명을 3개 정도로 나눈다 치면 한 12명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면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샤워도 필요하신 분 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 건물의 규모가 한 10평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평의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 밑의 부지는 최소 한 15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관내에 다니시다 보면 그 정도 빈 땅이 잘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시청 뒤든 연산로터리든 연산1ㆍ8ㆍ9동 과정로 쪽이든 간에 원체 저희들 이게 땅값이 비싸 가지고 10평, 15평짜리 자투리땅도 없을뿐더러 사려고 해도 부지를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면 1억 갖고는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저희들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축 규모도 그 정도로 지으려면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다시피 10평 건물을 짓는다 치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억이면 평당 1,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 하더라도 1억 갖고 한 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10평을 가지고 한 군데를 만든다면 실제 서른다섯 분이 다 쉴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이기 때문에 관내 전역에서 다 오시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그 곳에 만약에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 한 일이십 명 정도는 어떻게든 이동을 해서 휴식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인원을 수용을 하거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하고 난다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세 검토는 아닙니다만 퍼뜩 드는 생각이 저희들 미화원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새벽 4시 반, 5시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하자, 건설과에서 아마 하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이야기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그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보도 부분하고 축대 부분 조금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강은 우선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다시 이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그쪽 화장실 관련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아마 이후에 다른 또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