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님, 이재용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부티 펜스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철거를 하실 겁니까?

펜스를 철거 안하고 철거된 부분만 이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연속해서? 이어가는 것...

예.

그러면 이 기존의 펜스는 스파유통 업체 소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이 펜스 자체가 이제 스파유통 펜스였는데 아마 자기들이 그 공간을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펜스가 추가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파유통 소유의 펜스랑 우리 구청 펜스랑 같이 설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공간만 이제 설치를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 반영 사유 중에 그 업체가 임의로 펜스를 철거하는 등의 민원 발생가능성이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을 봤을 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철거를 하고 스파유통 건을. 그리고 저희 것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부가 한 22m가 지금 철거가 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만 별도로 설치를 한다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철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무단경작도 또 하게 됩니다. 또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 염려도 있고 해서 좀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졌던 것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이 부분 지금 저번에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추진계획에 의하면 이 부분 조건 달아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어디까지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시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시 보조금을 준 바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원을 건립 계획 하에 이것이 총사업비가 45억 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15억 토지매입비만 지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그 부지에 필지 매입을 했고, 한 238평정도 됩니다. 건축비용을 지원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사실 그 부지 자체가 땅 모양이라든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복합건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복합건물을 계획을 하고 그때 당시에 시에서도 작년 연말까지는 좀 구두협의를 했습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또 작년 말에 조직개편이 되고 시에 장애인팀이 또 새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래 그 부지가 중증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을 하더라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전체적인 계획 하에 들어오면 그때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에 시에서도 장애인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라 복합시설을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지을 수도 없고 또 시에서도 바라지도 않고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해서,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반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인시설을 지어야 되느냐. 또 대체 부지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시에서 장애인시설 지을 때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지원 가능한 장애인시설이 있는가 등등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계획 중에 상반기에 일단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그 부분도 지금 이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213쪽에 보훈 명예수당 지급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300명이라는데 우리 금정구민이 3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300명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254명 정도... 좀 추가로...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다보니까 30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던 보훈가족들에 대해서는 집에 어떤 문패 비슷하게 그런 것을 표식을 해가지고 달아준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집 해가지고 문패에 팻말을 지금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214쪽에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노숙인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이 분들이 교육을 해서 그리고 또 교육을 어떤 휠체어 수리하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든지 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예, 우리 금정구에 노숙인 쉼터라고 금정희망의집이 서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신청을 해서 당선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정희망의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또 직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를 뽑아서 그 분이 교육도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인데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재활 활동에 그런 흥미와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을 해서 더 큰 일이 되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시작하시는 것은 그런 분들의 소외감도 해소해주시고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협조가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예, 이사업은 지금 자체 예산가지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또 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이제 우리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그 다음에 사업성과는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어떤 기술습득을 해서 취업까지 가능한가 까지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직장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은 전에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조금 법이 강화되면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작년부터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5월달부턴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례조례 때 11월달에 300명을 대상으로 조례 끝나고 나서 직장교육 때 동영상 방송으로 교육을 갈음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정상적인 교육을 하라고 또 작년 연말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과태료 부과...

동영상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 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지침도 내려오고 또 이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해서 3500만원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경상투자설명서도 없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잠시 좀 밝혀주시죠. 21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세출반환금입니다.

세출반환금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에 출산 감사카드 제작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출산을 하면 감사카드를 보내겠다. 이런 대책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감사카드를 보낸다라는 것을 받고 나서 정말 출산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조금 듣고 싶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 이 나라에서 보면 출산율을 굉장히 낮고 또 우리 금정구는 부산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출산 이 부분은 우리 결혼하기 전에 미혼남녀에 대해서 출산 인식개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정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존폐가 걸린 중요한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사회 분위기를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출생신고 하러 온 부모들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라도 아기를 낳아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것을 보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시부모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것은 엄마 아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나 사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해줘야 되는 그런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결혼 당사자가 아니지만 아기를 낳은 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맙다는 그런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양성평등주간에는 우리 가정행복상 해가지고 다둥이들 매월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격려하는 표창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감대를 조성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출산 장려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 구에서만 감당하기는 사실 힘든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래도 힘들지만 의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 장려를 하면서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해가지고 예비부부 30명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장려를 합니다. 그런데 예비부부라는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각오하고 출산을 어느 정도 그래도 미혼 보다는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예비부부가 아닌 결혼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고자 하시는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려면 대상을 좀 더 잘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우리 본예산에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은 상반기에 건강한 결혼이야기라는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요즘 보면 우리가 출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혼도 중요하고 출산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분들이 또 평생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결혼할 시기에 있는 남녀들이 또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기본 지식을 또 사전 습득한다면 아마 건강한 결혼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출산축하 카드 제작이라든지 저출산 극복인식개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보육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전한 사회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록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우리가 아주 소규모로 편성한 부분인만큼 이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결혼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갔었거든요. 초대를 해주셔서 갔었는데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 이미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결혼은 좋은 거야’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은 좋은 거야’ 하면 사실 납득이 가는데, 다 결혼 하겠다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왜 이것을 하지’라는 의문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상을 정말 우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깊이 있게 또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년 전에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이라는 그런 행사를 몇 년 동안 쭉 했던 적도 있었고, 결혼 출산 아이돌봄 이런 부분이 중요한 만큼 정말로 우리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224쪽에 아동청소년 꿈의 잔치 이 행사개요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행사는 우리가 매년 11월 첫 주는 일주간 아동권리주간 행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19일은 아동폭력예방의 날인가 무슨 그런 날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권리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행사로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 풋사과라는 행사 이름으로 그 주변 청소년이라든지 주민들 한 500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 7월 안쪽으로 결정을 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행사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행사의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다음 내용을 좀더 알차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온천천에 내려와서 하셨죠?

작년에 부산대학교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요즘 정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행사는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협조해 줄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아래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온천천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가 관리했다. 이후 관리권한은 온천천이 통과하는 3개구로 이관 됐다. 당시 구청장들의 뜻에 따라 각 구에서 시에 온천천 관리권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3개구가 온천천을 나눠 관리하면서 부작용이 불거졌다. 온천천에서 열리는 무분별한 축제가 대표적이다. 연제구는 매년 온천천변에서 진행하던 연제 한마당 축제를 2016년도 폐지했다. 온천천 잔디훼손과 불법 노점의 난립이 그 이유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고 행사에 하시든 또 다른 데를 생각을 하시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노과장님도 와계신데 라라라축제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3개구 합동 온천천을 살리자에 대해서 토론회를 연제구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토론자로 또 나가가지고 부산대학 주희재 생명공학과 교수들하고 온천천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심도 깊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류부분이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동래하고 연제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요. 환경훼손에 가까운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이것 참고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온천천은 생태보존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 새들이 먹이사냥도 하고 이끼 같은 것도 다 뜯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팔뚝만한 잉어들이 또 놀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산성축제 할 때 이것은 아주 정적이고 이 정도 같으면 나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분위기가 있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행사가. 그런데 온천천 무대를 한번 보셔야 되요. 무대 여기에서 난타를 합니다. 젊은 애들 페스티벌 다해요. 고기도 놀래가지고 십리 밖으로 도망가고 새들 다 날아가 버리고 저 멀리서 보면 저것은 축제가 아니고 어떤 시장을 방불케 한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생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금정구 사람들 무식할 정도로 우리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잣대는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울로 갔어요. 청계천은 이런 분위기에요. 사색하고 감상하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 시설을 조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풍광 자체가 정말로 도심 속에서 허파와 같은 이런 분위기에요. 이 보존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다 보존을 하고 계세요. 페스티벌이고 우리가 놀이문화는 그 사이드에서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말이죠. 온천천에서는 뛰고 놀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그것을 인지를 좀 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 장소가 지금 문제인데 행사를 하시되 다른 장소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온천천은 우리가 힐링 할 수 있고 자전거 정도를 타면서 가족들끼리 정말로 생태하천을 살려가면서 같이 사람과 새가 고기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사의 어떤 장소 선정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6쪽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이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드림스타트 이 프로그램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는 드림스타트 직원들도 있지만 사례관리사 4명 아동복지사 한 분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그리고 또 사례에 맞게끔 각종 프로그램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가지 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 지난번에는 어린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스카이대 서울대 연세대 이 스카이대 우리가 탐방도 시키고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하는 그런 행사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부모와 함께 여행 가야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 가정은 또 선택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를 보내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각 가정 아이들마다 사정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해서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경로의 달에는 또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우리 신망애요양원에 꽃도 만들어주고 화분도 같이 할머니와 만드는 효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그렇게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간 100여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출산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출산문제 관련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홍보하고 거기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천천에서의 행사는 가급적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신종평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대해서도 고민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2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서 223페이지 전체 예산액이 2700이고 구비가 600만원 이상 투입될 예정인데 혹시 지금 이 어린이집이 금성어린이집이 맞습니까?

예, 이번에 금년도에 사업할 것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인 금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는 보육실 천장 석면제거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어린이집 말고 석면 건축자재를 쓴 어린이집이 파악된 개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현재 보면 97개가 있습니다. 97개가 있는데 2009년 1월1일 이후에 착공한 것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검사에 안 해도 된다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건축허가 시에 석면 그 관계를 챙겨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74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없다고 나온 것이 74개소 중에서 51개소, 그 다음에 석면이 검출된 곳이 23개소입니다. 그런데 석면이 검출된 것은 우리 기준상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되면 우리 각종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을 해마다 또 수리라든지 다양하게 하는데, 금년에는 금성어린이집에 석면 천장을 제거하고 개보수하는 이 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에 또다시 석면 이런 천장이라든지 설치된 지역에 다시 기능보강을 해야 될 개수는 몇 개나 된다고 파악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검출된 곳이 23개소고 그 다음에 한 군데 하고 나면 22개지만,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대개 보면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사 결과가 보면 검출이 아주 경미하게 나온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석면을 개보수 하라고 우리가 홍보는 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석면 제거를 하고 기능 보강을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이전에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그러면 혹시 개선을 했다든지 해서 우리가 석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어떤 안전한 건축 자재로 썼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산농도 측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안전하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내 공기질 측정하고 난 후에 그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예, 별도로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님께 그런 자료를 우리 팀장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우리 구청에 와서 천정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석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저는 육안으로는 저희들 의회실에서는 석면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에 답변을 주셔가지고 조사하니 석면은 아니고 다 개보수를 한 상태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어린이집 앞으로 향후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사기관에 의해서 좀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비중을 낮춰서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특히 건강하고 안전에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그 조사기관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한번 저한테 결과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건물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리모델링 해야 될 그런 기회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결과보고서도 있다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면조사 현황을 2019년도 4월말 기준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검출면적이라든지 위해성 등급을 보면 높음 중간 낮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중간이상이면 우리가 높은 그런 부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낮음 이런 부분 같으면 지금 큰 어떤 위험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출되었던 23개소에 대해서는 전부다 중간도 없고 낮음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이 아니고 19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직원들에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고 문안은 뭐고 내가 물어봤더니, 컵홀더라고 하데요. 그래서 컵홀더가 뭐고 했더니 그래서 이거랍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인쇄가 안 됐는데 이쪽에 우리가 자활로 1층에서 커피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커피 파는데 우리가 출산 장려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굉장히 홍보가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고, 그래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싶던데... 이런 쪽으로 한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내용은 그것은 지금 모르는데 아마 작은 컵에는 이것이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큰 컵에는 이것 없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쪽에다가 우리가 출산장려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225페이지에 우리 대학등록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약 50%인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동 파악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아동 파악이. 증감사유에 지원아동 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설명서에도 봤을 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한 7명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갈수록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이 예산은 또 시에서 확정 내시액이 또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인원파악 되시면 제가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은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에 비해서...

아 이것이 파악 다 돼서 가는 거죠.

예, 대상자가 줄어들고. 이 부분은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컵홀더 관련해서는 저도 자세히 안 볼 때는 잘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림이나 문구를 간략하게 아주 간소하게 좀 만들어서 여러 문구가 있으면 또 잘 안 봐지고 임펙트 있게 이렇게 하면 또 한번씩 봐지거든요. 애기 예쁘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그런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쪽 행복주방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부곡4동에 시비 예산으로 받아온 예산인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될 그런 계획이 있으시나요?

그것은 판단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 시에서... 우리 쪽에서는 지금 자료는 없고요?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박성찬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하반기 직종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지금 800만원이 더 증감해서 1800 올라와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채용현황을 2014년부터 19년까지 연도별 구인구직의 만남 박람회의 날 행사 채용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도하시는데 저희들은 결과에 대해서 조금 투여한 만큼 output이 얼만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상반기... 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중에 2018년도 혹시 저희들이 동부산권 채용박람회 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혹시 뭐 이렇게 채용이 됐다든지 성과가 난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결과물이 있습니까?

결과물은 일단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동부산권 박람회 하면 우리 4개구 5개구가 한몫 해가지고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참여업체가 한 10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채용은 거의 다... 면접해가지고 일단 됐다고만 들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채용인원은 452명 되어 있지만...

금정구에는 얼마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금정구에 몇 몇 된 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2019년도에 동부산권 채용박람회 혹시 우리 금정구가 참여를 했는데 얼마 정도 됐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650명 저희들이 모집 인원 중에 정확하게 몇 명 채용됐나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 일일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그 당시에 면접해가지고 채용 계획인원이 650명이었는데... 채용인원이 650명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계속 근무를 하는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16년도 구인구직 만남에 대한 결과물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제 자료에 의하면 236명이 채용 예정이었고 2017년도는 232명 구인구직 만남에 저희들이 파악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쨌든 돈을 들여서 박람회 구인에 대해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에 자료에는 우리 금정구에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계셨는지 아니면 결과가 안 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과물이 있어야 저희들도 좀더 의회에서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확장한다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특히 우리 지금 취업문제 때문에 많은데 그러면 만약에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방향을 좀 틀어서라도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들이 진짜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좀 형식적으로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구인구직 만남에 대해서 개선방향이나 앞으로 방향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만약에 결과물이 없는데... 뭐 한 명도 취업이 안 됐다 하면 혹시 조금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시 우리가 만약에 구인구직 이 사업을 계속 취업상담원이 상담을 해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실업자들이 저기 가가지고 내가 신청해가지고 잘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참여 업체에 보면 저희들이 직접... 블라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채용을 한 경우도 있고 자료를 전화번호를 남겨서 사후에 어떤 일자리를 행가기간 아니더라도 사후에 매칭을 시켜서 일자리를 연결하는 제가 볼 때는 간접 직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접에 지원했던 사람들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은 매칭이 안 되지만 나중에 그런 기업체들하고 조인이 됐을 때 나왔을 때 후차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하신다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자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할 때 구직표를 다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 저희들이 공유를 해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 필요한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그 자료 중에 우리 이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자료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저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 조금 개선책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239페이지에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예.

이 사업이 화장실만 수리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 전체의 환경개선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 화장실만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장전상가시장에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화장실만 개보수 해달라고 사업비 신청해서 접수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측에서 화장실을 수리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네요?

예.

이제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도 제 지역구라서 가보면 화장실 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좀 완전히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사실은 들어갈 때 코 막고 들어갔다가도 나와요. 숨이 더 안 참아져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장성시장도 그렇고 수리를 했잖아요.

예, 장성시장은 깨끗하게 수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후관리가 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수리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좀 장성시장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도 좀 부러지거나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자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천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7쪽 유기질비료가 지금 금액이 9900만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계수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도심 속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농업 경영인들이 150명 그래서 1인 가족 한 5명 정도로 봤을 때 750분의 어떤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만평 정도 지금 농사를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 200헥타 정도 1헥타가 몇 평입니까? 3000평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우리 도심 속에서 농업 경영인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생계 역시도 우리가 좀 지원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소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조금 챙겨주셔 가지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 창출도 이런데서 또 상당히 어떤 생각 못하는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특화사업으로 전환을 해갖고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는...

구서여중과 금성학습원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후원비 지원사업이 미신청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감액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 학교인데 교육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것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입니다. 이정섭과장님 요즘 수고 많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서동에 매스컴 한번 타고 나서 클린지킴이 활동으로 좀 상당히 많이 현장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보도가 좀 되고 있던데 지금 현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선제적 미수거를 지난 4월16일부터 2주간 홍보를 거치고 그 다음에 2주간 미수거를 했고 다시 수거를 한 지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처음에 미수거를 할 때 저희들은 앞에 선제적... 홍보와 단속을 통한 ‘선제적’을 붙였는데 모 언론사에서 좀 많이 비판기사를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과는 며칠 전에 헬로우비젼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 그 쪽에 일하는 환경관리원이 이전에는 아침에 6시에 마대를 한20개 이상 25개 정도를 들고 나갑니다. 하루에. 100리터짜리 25개 마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딱 4마대만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마대가 지금 2,3마대로 한 90%가 지금 한 달간 계속 줄어있는 상태니까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우리 청소행정과죠. 지금은 자원순환과인데 가장 중요한 어떤 무단투기의 업무가 실지로 청소를 매일 환경관리원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전체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를 통해가지고 계도를 통해가지고 의식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청소하는 부분은 2월11일 권역별 수거를 시작하면서 지금 눈에 띄게 금정구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부분도 지금 환경관리원 세 분이 단속을 하면서 많이 단속 건수가 올라가면서 되고 있는데, 이제 주민의 어떤 의식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선제적 미수거 기간 중에 4월말에 우리 담당자의 아이디어로 클린지킴이라는 이름은 클린지킴이가 많지만 우리가 밴드를 통한 아마 이 시도는 대한민국 처음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참 반신반의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회원은 778명이고요. 실지로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부터 보름간 시행을 했는데 매일 청소하시는 분이 한 서른 분 정도 됩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청소의 성지라고 하는데요. 장전3동 주민뿐만 아니고 장전1동 부곡2동 부곡3동 주민들도 지금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매일 하다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반응이 ‘수고하십니다.’ ‘미안합니다.’ 담배꽁초도 지금 버리는데 좀 조심스럽고요. 특히 상가에서는 지금 일부에서 그동안 없던 담배꽁초 휴지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미안하고 이런 마음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의식개혁을 했다는데 대해서 높게 직원들하고 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저도 금정 클린지킴이 806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금정에 계시는 분들마다 이 홍보를 하셔서 좀 활성화되어 갖고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봉투를 두 개 가져왔는데, 쓰레기봉투 10리터가 파란 봉투로 바뀌었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얀 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이고요. 파란봉투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재사용 봉투입니다.

그래 재사용 봉투인데 이것은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장바구니하고 할 때 휴대가 가능하다고 이것이 스타일이 달라요. 이것은 손잡이가 있고 묶음으로 해서 집에서 그냥 버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투규격이 이것도 10리터고 여기 10리터 되어 있지요? 이것도 10리터인데 크기가 좀 차이가 나서 용량은 같아요?

예, 용량 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쭤보려고 내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용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10리터에 금액을 주고 봉투 구입을 했을 때 내용물이 적게 들어가지 않는가 싶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려고...

예, 지금 저희들 예산 요구사항에도 재사용 10리터 20리터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대형마트와 대규모 슈퍼 50평 이상인 경우에 1회용 봉투의 무상지급 뿐만 아니고 판매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재사용봉투를 사가지고 어차피 지금 종량제 봉투가 되기 때문에 사서 물건을 들고 가서 나중에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각적으로 볼 때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여서 내용물을 담으면 이상이 없다하니까 일단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스마트CCTV 구입 건 있지요.

예.

이것도 밑에 폴로 해갖고 앙카볼트 심어갖고 고정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고정형이 아니고요. 자물쇠로 잠그는 형입니다.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볼트가 되어 있는데 기초가 좀 돼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선제적 미수거할 때 한 달간 시행을 했었거든요. 전혀 아니고 자물쇠로 잠그는 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내하고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 홍보가 이렇게 되고 나면 무단투기 사례가 현저히 적어지는 데는 그 CCTV를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 취약지구로 옮겨갖고 활용을 한다는 계획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410만원 10대 4100만원이 또 올라왔다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또 한 가지 업체도 또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업체 더 들어와 있고, 쓰레기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또 투자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두 대가 아니고 이것을 열 대를 또 설치를 한다면.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홍보를 하면서 클린지킴이인가 그것을 활성화시켜 가면서 이것이 좀 조정이 안 되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76대가 있죠? 카메라가.

우리 금정구에 우리 과에서 설치한 카메라는 76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방범용으로 있던 카메라 한 300여대 이상을 지금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카메라도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300대 500대도 모자라는 지경입니다. 지금 실제로 설치를 해달라고 밀린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CCTV를 시설을 해놓은 그 76대 중에 뭐 몇%는 다른 데로 옮겨도 되겠다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지금 이동식 카페라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고정식도 있지만 고정식을 지금 새로 옮기면 이전비하고 해서 한 6～70만원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페라는 일단 사용... 설치가 아니고 일단 구입하고 나면 그 뒤에 추가비용이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서동 같이 위에 골목골목에는 CCTV를 전혀 못 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저 이동식이 가장 필요한 곳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동을 계속 하면서 한 3개월 한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다니다 보면 효과가 상당히 큰 카메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관제시스템을 처음 또 올라갔어요. 거기 예산이 올라와갖고 가니까 방범 그리고 무단 차량단속 또 무단 쓰레기투척... 이것 뭐 쥐가 다니는 것도 다 보이던데 전 시가지가.

무단투기의 특징은 저희들이 서동고개 예를 들면 한 곳에 정말 문제가 많아가지고 카메라 설치했습니다. 한 곳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생겼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쓰레기는 없을 수가 없고 이 많은 인구밀집 도시지역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빨간 불에 가지 말라고 신호등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지키고 빨간 불은 빨리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 해도 엄청스럽게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CCTV를 다 달라하면 나는 그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적으로도 참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개수를 시설을 하시되 적정하게 이제는 뭔가가 CCTV가 없어도 무단 쓰레기를 투척 안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계몽하고 의식으로 바꿔갖고 전환을 조금 또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이 그냥 아니고 대당 410만원 이라.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 잖아요. 그리고 CCTV 관리하고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 돈은 얼마나 되나요?

1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식개선은 클린지킴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열 대는 중요한 게 내년에 고정식 카메라를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이동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 했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정식은 한번 달고 나면 우리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일 좋아하는 과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원이 이 열 대가 설치되면 환경관리원이 매일 가서 확인하고 노트북 확인하고 할 정도로 아주 귀찮은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환경관리원들도 그렇게 한다하고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입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유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내년에 고정식을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정클린지킴이 김천일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좋더라고요. 주변에 평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지역에 갔더니 가입을 제가 809번쩨 더라고요. 그런데 축하댓글을 달았는데 왜 답이 없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봤더니 금정클린지킴이가 대부분이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려면 젊은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는 밴드에서 문제점을 찾았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지 않는 1위 앱에 밴드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하려면 또 다른 부분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245페이지에 이동형 스마트 CCTV 구입을 하시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던 건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장전권역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장전권역이 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중국유학생들과 인도유학생들이거든요. 그들을 단속을 해도 사실 우리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없는 실정이죠?

외국인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냅니까?

내는 부분은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들 단속원이 실제로 유학생이라든지 와서 중국인도 오고요. 우리 사무실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동형 CCTV가 장전동에 설치가 돼서 적발이 되어도 너무 좀 이것이 뭔가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사무실에 와가지고 확인서를 적고 하는 과정에서 계도가 되고 또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전동에 오래 살면서 정말 절반 이상 한 3분의 2는 중국인들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잘 고민해가지고 포함해서 좀...

이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이동식 카메라가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좀 포함해서 좀 고민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클리미 관련해서 이제 조례가 없는 예산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지금 제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완벽하게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좀 근거를 토대로 예산이 나갈 수 있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동에 선제적 미수거를 하면서 주민 의식개선이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보고 담당자가 반짝 아이디어로 낸 사항이어서 연구하다가. 실지로 4월말에 이것이 안이 나와 가지고 5월1일자로 구청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바로 조례안을 해가지고 법제심사 거쳐가지고 5월29일부터 입법예고를 핵지고 6월18일날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정말 이것이 성공할 사업이라면 돈이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도 좀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45쪽에요. 음식물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반입 처리비가 4억이 증가로 나왔거든요. 실무자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설비가 런닝하고 바이패스하고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 젓가락 내지는 어떤 기구들이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 가지고 고장이 났다. 단순한 어떤 얘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분리수거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생곡하고 수영하수처리장에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산시 체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영처리장은 1만8000원 생곡은 7만5000원 하면 일반 삼덕이나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은 17만원까지 가격이 수영보다도 한 열 배 이상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처리하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의 구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를 우리구의 얘기를 하자면 음폐수 물하고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음식물하고 던지고 그 안에 그릇이나 놋그릇이나 아니면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유발이 됐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걸러줘야 되는 데가 좀 없느냐 이 말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만 생각해갖고 볼 때 다른 구 보다도. 그것이 점진적으로 정착이 안 되면 계속적인 시설의 어떤 고장 파급이 지속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잘못으로 얘기를 해갖고 구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큰 부분에 홍보가 좀 절대적으로 시설개선이 안 되면 무단투기는 일부분이라 이런 것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다 중요하겠지만 경중을 좀 가려가지고 이런 쪽도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 구는 어떻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뭐하고 딱 어떤 시스템 자체를 출고할 때 어떤 부분에 딱지를 붙인다든가 뭘 하든가 해갖고 누군가 검증을 해갖고 생곡을 가든 수영을 가든 그 전 단계 사항을 우리가 체크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재활용촉진협의회가 2014년에 대면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나서 15 16년도에는 미 개최 17년 18년은 서면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좀 등한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히 재활용 대란이라든지 부분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선별장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 건립 타당성 조사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엮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필요하다 라고 좀...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행 하겠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차 임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수차를 사서 미세먼지를 어쨌든 제거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향후계획에 5월부터 12월까지 운용하겠다 되어 있는데 6월부터 9월까지는 해풍 때문에 부산지역에는 미세먼지가 거의 보고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해야지 우리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시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후변화를 좀 따져보니까 가을 한 11월까지는 거의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없다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겨울철에 이제 난방을 사용하면서 조금 실내 미세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래도 워낙 기온이 다변화 되고 변하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올해 사업을 판단해보고 내년에 시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천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국가시책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수치상이라든가 검증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뭐 이런 내용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KSB 8127이라는 이 검사기준을 받아가지고 획득한 보일러만이 이 효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50대에서 100대 가량의 우리 부산시에서도 많은 것을 신청 내지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 상당히 이것이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할까 그런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지금 보일러를 교체시기에 있는 세대 위주로 교체할 당시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일러 보다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비싼 값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건강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킨다는 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시에서는 전체 800대의 목표를 가지고 구군의 인구나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각 구군에 사업량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50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8대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바꾸고 나서의 사후 전후 대비는 지금 금방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를 통해서 좋아졌는지 그런 것도 한번...

그것을 정밀적으로 계속 추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태양광 좋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 국토가 태양광으로 지금 둔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 보일러를 뜯어내고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에서 나오면 대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보다도 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갖고 교체를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 낭비성으로 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좋은 제도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8대 설치한 가정의 상황을 보통 보면 교체 시기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교체하니까 이왕 교체하는 것 그러면 내 조금 지원해주면 내 돈 조금 더 내서 한다는 그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 밑에 폭염 완화 쿨루프 시공사례... 사공되어 있는 이 부분에 페인팅을 하신다 했죠?

예.

이것도 유사한 내용인데 그 페인트를 바르면 시원해집니까?

뭐 통계적으로 한 10도 정도 감축된다고...

10도요?

예, 통계적으로 10도 정도 감한다는...

이것 보니까 색깔이 검정인가 그렇던데.

원래는 백색이 제일 이렇게 반사율이 높은데 회색까지는... 밝은 색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협소니까 그런 것은 좀 어렵겠다고 하겠지만 화단 조성이라 할까 그리고 중간중간 골목에 나무 심기가 장기적으로 볼 때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했는데 담당자께서는 그런 스페이스가 없는 지역에 페인팅을 하면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색깔 또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도심의 컬러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기 전에 보면 아 여기는 영국이다 프랑스다 싱가폴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 컬러가 뭐냐 이렇게 되면 이 검은색이나 흰색 위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온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무조건 흰색 위주로 무조건 검정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조금 어떤 경관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좀 시원한 푸른색을 선호를 하는데 아니면 아이보리색이 좋은데...

안 그래도 그 색상을 제가 조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이 제일 대중적이고 너무 희니까 또 거부감도 있어서 약간 회색이나 약간 연노랑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컬러를 아주 중요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도심 환경이 곧 컬러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입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쿨루프 이것도 일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위치와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갖고 이것도 시범사업이니까 계속적인 검토가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올해 신규이니 만큼 타구에는 자치단체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조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신규로 시비만 그냥 받았는데 내년에 예산에 혹시 된다면 저희 구에 취약지를 조금 더 발굴해서 구비를 포함시켜서 좀 크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해갖고 온도 측정을 필히 좀 하셔갖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실제 구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온도가 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급한 사업이라서 이제 뭐 살수차도 그렇고 긴급 내려온 예산인 만큼 시기에 맞게 쓰려면 때를 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발령이...

예, 했습니다.

4월쯤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로 공문은 다 보내놨거든요. 잠깐만요...

예, 저녹스는 지금 4월에서 12월이라는 사업기간을 딱 명시해왔습니다. 부산시로부터.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교체 시기가 아주 임박해 있는 가구들도 있으니까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성립 전은 대부분의 경우가 시에서 사업기간을 많이 확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아마 시급성 때문에 이런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녹스 보일러 교체 여름에는 사실 보일러 방 데울 일이 없으니 봄에 조금 빨리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전부터 벌써 홍보는 나갔고 계획은 수립됐었습니다.

예.

김천일위원입니다. 252쪽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평가단 보상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특히 또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해가지고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인하고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체적인 총괄 개수는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151개로 좀 줄어드는 대신에 민간이 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저희들 상당한 자문수당 점검료가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반기 5월이후로 280만원 정도를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족한 상반기에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해가지고 하반기에 태풍이라든지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물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과년도에 여기에 이런 안전평가단에 의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시공으로 뭐 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지적받거나 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아마 개좌터널 그 쪽에 사면이 좀 위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 재난기금 가지고 그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정구에서 볼 때 가장 위험 내지는 취약이 될 만한 곳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특별히 좀 위험하다고 보는 곳은 아마 산사태 쪽하고 아무래도 집중호우라든지 이렇게 할 때 산사태가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옹벽부분이 좀 있습니다. 옹벽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우리가 안전점검 대상 건물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좀 드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옹벽이나 산사태 급경사지 쪽으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3쪽에 보면 장전동 30번지 일원 사면 배수로 정비공사 산성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올라왔는데 가각 절개라든가 도로가 곡각지가 심하고 공사하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입회해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공사 시에 안전은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윤산 쪽이나 서동 쪽 그리고 금정산 계곡 쪽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서서 내려온다는 거의 돌 자체가 내가 봤는데 이런 게 막 떠내려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폭우가 또 예상이 되고 태풍이고 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빨리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필드에 나가셔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실무자들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사전 예방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54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저장서버 증설 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저장서버의 증설을 좀 했습니다. 7000만원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 7000만원 예산도 저희들이 CCTV 설치가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활한 자료 입력이라든지 데이터 출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서버 증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증설을 하다보니까 증설할 당시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메인 주 PC에서 어떤 명령을 주는 관리서버 PC에서 이것이 어떤 초과한 증설 용량을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주 서버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문제가 뭔가 하면 당초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기술적으로 좀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공사를 못했는데 그 때 투자한 장비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가 지금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것이 안 되가지고 기존 장비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호완이 되고 녹화할 때 메모리 연동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3500 줘가지고 뭣이 또 지난번에 구입한 것하고 호완이 안 되가지고 이것이 또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미리 좀 검토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가야지 저기에 직원들이 지금 한 20명 되지요?

예, 20명입니다.

20명 되는데 보통 출퇴근 시간 말고 2시 3시 4시 이런 때는 이동인구가 극히 없어요. 그 시스템 자체는 365일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 보존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유동인구가 극히 없어요. 그런데 인원은 다 세팅되어 가지고 24시간 풀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낭비성이 좀 많이 보인다는 얘기지. 인건비가 한 2000만원 되지요?

예, 그렇게 나갑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뭔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 업무 체제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이런 것을 기기라든가 개선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폭넓게 봐도 되는 시간은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뭔가가 개선을 해갖고 효율적인 장비를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스마트 관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7000만원 둬가지고 기이 투자를 했고 3500 더 들어와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몇 년을 사용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놔두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거든요. 지금 고장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 연한이 좀 돼서 지금 하는데 요즘 기계가 좋아가지고 내구 연한 그것보다도 이상은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기계실 내부에 보니까 박스고 뭐고 있는데 관제시스템 그 자체만 해가지고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적정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을 좀 정비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거기에는 기계실에 하룬설비가 내가 안 보이던데 하룬설비 그것이 작동여부도 거기에는 특별하게 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비상시에 비상벨이 소방서하고 작동시험을 주기적으로 경보시스템을 그것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뒤늦게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기술적으로 먼저 좀 정확한 팩트를 갖고 투자에 임해주셔야 된다는 투자에 임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우리 전형부과장님한테 금방 오셨는데 숨 좀 돌리십시오. 저는 지금 25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나와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2018년도 1년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건 발생한 발견 실적을 조사를 해달라 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한데 보니 1월달 5건 2월달 4건 해서 기본적으로 비슷하고요. 7월달이 7건 그 다음에 8월달이 10건 이렇게 사건 발생한 것을 발견해서 실적을 올린 게 있습니다. 10월달 7건 해서 쭉 나오는데 주로 주취자들 그 다음에 싸움 그 다음에 절도 치매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불장난이라든지 주거침입 음란행위까지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우리 과장님 이것 갖고 계십니까?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물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 1년에 감사장 유공이 세 분이 나왔더라고요.

예, 감사장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 관제센터 운영요원한테 줍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행위를 발견하고 거기 경찰이 있으니까 연계해가지고 빨리 추적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한...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아마 그것은 절돈가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절도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손목을 유리창을 깨면서 피가 좀 흘린 상태로 택시를 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서 검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해서 경찰서장이 와서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감사장 이번에 세 분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정숙희라는 분이 10건을 접수를 해서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분은 안 받으시고 한 건 하셨는데 받으신 분이 한 분 있고 세 건 했는데 감사장 받으신 분 있고 그 다음 네 건 했는데 받으신 분이 있는데, 나는 혹시 감사장이 건수에 비례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요. 이런 감사장 유공이 저희들 인건비를 들이고 도시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 해석해서 확대해서 좀 발굴해서 좋은 분들한테는 감사장 유공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 7월달하고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7월달에 7건 나오고요. 8월달에 10건이 나오는데, 특별한 게 8월달에 재난재해에 싱크홀 주변 확인 이것이 딱 한 건 잡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8월달에는 집중적으로 관제요원들이 좀 관심을 더 가지고 바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취지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감사장 유공을 많이 줘서 우리 도시안전을 좀 더 밝히는 우리가 CCTV만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잡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좀 만들어서 좀 더 지급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조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청장님 표창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 전체적인 표창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도 반영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이것은 주로 범죄하고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금정경찰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단속에 어떤 제보실적이 감시실적이 우수한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한 분 정도는 감사장을 드리도록...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드리도록 그렇게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혹시 이렇게 실적이 났는데 경찰서에 이첩이 되어서 검거율이라든지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80%정도는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깜빡해가지고 아마 놓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천일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56쪽에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이것 매년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또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단가계약이 지금 4000만원이 증액인데 그러면 7000에 4000 하면 50%이상이나 단가계약이 증액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에 조금 여유 있게 올려놓든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뭐 상당히 무슨 건물이라든가 도로가 많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시설물이 많이 설치를 요구하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주로 우리가 민원인들의 요청, 또 우리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결과라든지 또 경찰서의 요청이나 이렇게 해서 정비 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해서 조금 적은 감이 있는데 사실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저희들도 제가 좀 관심을 적게 가진 부분인지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하여간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현재까지 집행되거나 원인행 위한 예산이 한 4400만원이 됩니다. 4400만원이고, 7월이후부터 지금 당장 정비해야 된다고 나온 곳이 27곳에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비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발생요인이나 민원인 신고라든지 또 경찰서 요청이라든지 또 교육청 요청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들 정비할라 하면 아무래도 많이 예산이 최소한 400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이 교통 시설물 정비예산이 1억2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소진이 됐는데, 조금 본예산에 애초에 여유 있게 편성 못한 점은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 예산만큼은 꼭 있어야만 구민들의 교통안전이나...

예, 자료 자체는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내가 다 봤습니다. 일일이 다 봤는데 예산 이것이 너무나 턱없이 50%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거북해서 그래요.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장승복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상당히 인내하기가 좀 거북할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장과장님 볼 때 참 또 한 편으로는 가슴이 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쪽에 우리 정말로 서명초등학교 이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진척도도 떨어지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총사업비가 이것이 55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한 것이 48억.

예.

지난번 추경 때 2억을 제가 어렵게 지원을 해드렸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4억8000이 추가로 또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40m 구간에 지금 한 60억 투자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미터당 4300만원이라는 숫자적인 계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사가 참 어려운 공사지만 투자하기에는 정말로 그리로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성격상 지금 현재로서는 마무리까지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가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갖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정확한 팩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활을 걸고 현장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제가 보니까 지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증액된 이유를 저는 현장 가서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사비 서명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8000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먼저 1회 추경 때도 2억 편성한 동일한 장소에 또 2회 추경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서명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를 16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1차 구간 50m 구간은 18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후 2차 구간을 작년 12월 연말에 공사 착수하고 나서 지난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2월14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지장 건물 6동을 철거한 다음부터 이러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 3월23일날 상단부 지반조사 2공을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풍화암 심도가 12m까지 깊어짐에 따라서 상단부 가시설인 H빔과 토르벽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공사비가 2억원이 필요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이후에 4월4일날 가시설 및 옹벽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1일날 하단부 옹벽구간에 대해서 지반조사 추가로 시공한 결과 풍화암 심도가 약 10m에서 13.5m 가량에 대해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검토결과 대절토 비탈면 붕괴에 대한 상하단부에 있는 주택 6가구가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시공 중에 가시설의 붕괴 예방을 위해서 하단부 옹벽 가시설 설치와 앵커 보강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전성 검토는 건기 우기 지진 시를 감안해서 FS해석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결과 이렇게 추가로 4억8000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이 자리가 공교롭게도 거기에 대한 역사를 조금 알고 싶어서 69년도 3월달에 한 항측 사진을 미군이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시 항측계를 방문해서 과거 역사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싶어서 살펴본 결과 과거에 논과 미나리밭으로 형성되었다가 주민들 의견과 그리고 지반 조사 결과와 그리고 항공사진과 모든 게 삼위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이 지형은 부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대표로 하는 취약한 협곡형 지반을 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설 시공을 위해서 굴착 시에 직접 제가 저희 팀장과 담당 감독하고 현장을 확인 결과 H빔을 시공하기 위해서 천공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동영상을 찍어 본 결과 그야말로 저희들이 공사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뻘 즉 연약지반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뻘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도 저희들은 제 핸드폰에서 CCTV와 제 자리에도 CCTV를 장비를 해서 수시로 틈날 때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비가 오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감독 팀장 저도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살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좀 말씀 드리면 이미 사업설명서도 있지만 공사비 4억8000에 대해서 하단부에 있는 옹벽 가시설을 70m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약 1억9000만원이 소요되고요. 하단부 그라우팅 앵커를 99공을 시공을 한 비용이 약 1억9000, 그리고 토공작업 가시설 및 성토 나중에 상단부에 저희들이 현장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위에 집 있는 데까지 다시 여성토를 해서 다시 그 위에 장비를 태워서 H빔 천공을 한 이후에 상단부 주택과 붙어 있는 지역에 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흙을 쌓기 위한 토사 메움과 다시 처리비용이 약 6000만원, 그리고 인접 건축물에 대한 균열과 경사도 나중에 추후 보상을 요구할 것 같아서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사비용이 3000만원 등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최소 범위 내에서 약 4억8000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지만 동일한 장소에 두 번 이렇게 예산을 상정 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이 단계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도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또 우천시에 건물 안전성 문제라든지 노인들이나 어린이 통학로를 직접적으로 지금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 위에. 그러한 부분 어떤 나중에는 또 안전사고의 그런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 어렵게 2억을 그때 승인을 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승인 전에 이것이 근접 보링을 하셔서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요.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인정합니까?

예.

지금 이런 과정 4억8000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수치상으로 정확한 이런 팩트를 제시할 당시 그전에 이런 작업을 하셨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나.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돈이지만 그래도 엔지니어 입장에서 정확한 문제점을 발견했구나 해갖고 가감 없이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을 해드렸을 건데 이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시공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예, 저희들 현장 어려운 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 현장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을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불안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 하면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술자가 거기 장기적으로 한 사람 정도는 계속 출퇴근 할 수 있게끔 거기 킵을 좀 시킬 수 없나요?

아까 앞에도 언 듯 설명을 드린바 있듯이 저희들이 그와 가장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또 물론 거기서 상주를 해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를 또 시설에 따라서 공정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 계장님 다 각자 제 사무실에도 CCTV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그러한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 드립니다.

하여튼 한 사람을 상주를 시키세요. 지금 이것이 감각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현장이 자꾸 꼬이면요. 안전사고도 면치 못합니다. 더 크게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제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바닥하고 그 가옥하고가 한 몇 미터 됩니까? 지상부하고. 한 7～8m이상 넘지요? 한 10m 되지요?

예, 15m이상 됩니다.

예, 그렇는데 그 밑에나 위에나 추락위험도 있고 사람이 항시... 경비도 없잖아요.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거기 한 사람 상주를 시켜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순조롭게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 믿고 저희들이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문제가 된다 하면 여기에 다같은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천에 수질오염 부분에 그때 그... 지금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전동하고 여기 남산동 청룡동 이쪽에 분리식 관거 이것 시청에 공문 보냈습니까?

평소 위원님께서 온천천을 생태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함께 그런 철학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미비한 구역을 파악해서 생활하수과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교롭게도 그쪽에 관련 직원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공문을 요청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인데 뭐 책 안 봐도 아실 거니까 관내 소파수선 단가계약 관련 건하고 포장하고 하수정비 도로정비 도로시설물 전부 다 1억5000 1억5000 1억 1억 막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에 대해서 교통과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단가계약을 조금 예산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갖고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물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체계적으로 편성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1월달에 제가 여기 발령 온 이후에 1월 2월달에 주민 건의를 나가니까 물론 다른 과도 특히 교통과도 굉장히 주문사항이 많고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114건이 주민들과의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많이 예산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더 헤아리려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임을 부연설명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본위원은 지난 추경 때 온천천 상류지역에 하류천에 많은 토사 유실이 예상되어 가지고 집중호우 때 이것이 또 막급한 어떤 문제점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류층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고 할 계획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방향을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천천 상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현장 나갔었거든요. 담당팀장하고 그래가지고 직접 시 하천관리과의 팀장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가 어렵고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좀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가 사실 온천천 관리비를 예산을 많이 안 줘요. 안 줘서 그것은 저희들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에 상류 쪽에는 좀 정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룡교 밑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룡교 밑에 세굴 된 데는 하고 있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2회 추경 같이 동일한 장소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25만 금정구민을 위해서 예산도 아끼고 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특히 서명초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만큼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서동로 확장공사 30억 들어가는 것 있지요?

예.

이것은 그 거리에서 한 몇% 되나요? 30억 갖고.

지금 서동로 7차는 저희들이 어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보상완료 라고 해놨고, 그리고 24일부터 8차 구간 보상열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홍보 차원에서 프래카드를 해놨습니다. 즉 제가 말씀 올릴 것은 30억 그 부분은 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집을 보니까 약 3억에서 4억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상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가 2층 어떤 데는 3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왔다갔다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이어서 이것 예산 관계는 아니지만 세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장승복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저희 관내에서 긴급 싱크홀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발생 보고체계가 특히 평일에는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체계가 되고 있나요?

이태돈위원님께서 아마 평소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어떤 체계로 시스템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올해 발령을 1월달에 와가지고 요즘 갑자기 싱크홀이라든지 크게는 그렇고 작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건설과에 크고 작은 비상사태에 대해서 시스템 매뉴얼을 해서 저희 직원들 컴퓨터 화면에 다 깔아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당직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일단은 급할 때는 만약에 인도에 싱크홀이 났다 하면 도시안전과에서 출입을 못하도록 봉쇄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소파를 하거나 돈이 좀 더 많이 들 때는 별도 발주를 하기도 해서 그야말로 안전에 지금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도시안전과와 저희 건설과가 협업해서 그러한 안전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낮에 문제가 발생되면 구청으로 전화하면 구청에서 다시 도시안전과로 그게 연락이 되는 겁니까?

예.

바로?

도시안저과와 그리고 저희도 우리 각 직원들 팀장 그리고 저까지도 다 이렇게 시스템이 전화 연락이 오고 저희들 바로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주변에 안전을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서동... 예전에 영주동에서 이쪽으로 68년도 정책이주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이 지반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집이 보통 시멘트블록은 어느 대동소이하게 금이 조금씩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공사장 인근에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를 해놓지 않으면 추후에 그것이 시시비비가 걸렸을 때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상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예.

예, 건축과장입니다.

원래는 공모가 나오면 우리 전 공동주택에 홍보를 다 하거든요. 하고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사업제안서를 저희들한테 넣습니다. 사업제안서를 넣고, 그 사업제안서를 또 우리 시에다가 전달하면 시에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이 집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천일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편물 발송인데 우편물 말고 지적재조사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요?

지금 올해 초에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가지고 측량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8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은 지적불보합지가 있을 경우 조사를 해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지적불보합지가 있을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을 포장을 하고 했을 때 나중에 지적경계가 틀려서 다시 뜯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도시재생추진단 보다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지적경계를 미리 확정을 하고 나중에 다시 공사된 부분을 뜯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은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한 안내문을 미리 발송을 하고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마을에 안 살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기 위한 우편물 비용.

한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524필지가 2회 보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 그래서 한 700명... 두 번 보내야 되니까 34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을 확인을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가다가 또 부족하다 할까 싶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합니다.

예, 이번 2회 추경은 사실 1회 추경 때 하지 못한 부분, 또 저희들 안전도시국 같으면 사실 구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통 보면 건설과 아까 포괄사업비 문제가 좀 삭감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민원 처리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돈을 그것보다 두 배를 줘도 저희들은 모자라요. 건설과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총 2건에 16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 16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도현입니다. 늘 구민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축제의 성격이라서 그런데 맛골목 이것은 부산대 쪽이죠? 온천천으로안 내려갔지요?

예, 안 내려갑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됐고, 라라라 페스티벌을 지금 오늘 언급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거기 내려가면 안 됩니다. 행사.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되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전에 안 그래도 그 계획서를 듣고 가서 논의한 바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계획해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