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태석
김태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62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지난 6월 13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가칭)동부지역 삼양동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 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민 의원, 강충룡 의원, 김경미 의원, 김장영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송창권 의원, 양영식 의원, 이상봉 의원, 이승아 의원, 한영진 의원,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강성의·김경학·안창남·임상필·조훈배·정민구·이승아·송영훈·고은실·강철남·오영희·고현수·한영진·문종태·고용호·박호형·부공남·김희현·강성민·현길호·강성균·이경용·양영식·강민숙·이상봉·강충룡·송창권·김창식·고태순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취지를 의회 현실에 맞게 최대한 반영하여 도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 도입, 정치 및 공직 참여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 평등한 의회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다만, 조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원안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 형식,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경미·고태순·현길호·정민구·한영진·강성민·고현수·강성균·고용호 의원 발의) 4.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정민구·강성의·고은실· 고현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5)(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진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도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한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재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인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신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운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2건, 이상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명예도민증 수여자 동의안 12건, 결의안 1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학술용역 결과의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용역 결과, 용역평가 결과 및 용역활용 현황에 대하여 각각 공개 기한을 설정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해군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해군기지 추진 관련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 회의 발표를 통해 일부 드러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49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에 따라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투자이민제와 조세 감면 사항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과, 연차적으로 증가세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중복되는 조항 삭제와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585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과 장애인 대상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범위, 재해위로금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주진오부터 오운열까지 심사보고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12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0)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5)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진오)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운열)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이승아·조훈배·강성의·문종태·김경미·한영진·부공남·홍명환·강충룡·송영훈·박호형·송창권·고현수·김장영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고현수·김장영·김창식·송창권·문경운·문종태·이승아·김경미·고태순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좌남수·김경미·고현수·고은실·한영진·현길호·고태순·김장영·이상봉·오영희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고태순·양영식·고은실·문종태·김경미·고현수·이경용·한영진·강충룡·이상봉 의원 발의) 27.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가칭)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가칭)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지정근거 등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가 제출한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칭)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제2회 추경 결정 예산안에 증액 반영하기 위하여 미리 그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가칭)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칭)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고은실·고현수·박원철·강성민·강성의·강연호·김용범·안창남·이상봉 의원 발의) 34.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위탁 사무의 중복 또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1차 건축기본계획 성과 분석 및 2차 건축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은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등 양쪽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7.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민숙·오영희·이상봉·김경학·강성의·문경운·문종태·이경용·박호형·이승아 의원 발의) 38.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문경운·박호형·정민구·현길호·한영진·강성민·고현수·강민숙·이승아·좌남수·이경용 의원 발의) 3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강시백·김황국·오영희·이승아·고용호·강연호·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4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박호형·문종태·송영훈·송창권·강민숙·강충룡·강철남·이경용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승아·조훈배·박호형·문종태·강민숙·강성의·강성민·이경용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박호형·문종태·양영식·이경용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양영식·박호형·문종태·강민숙·현길호·좌남수·이경용·이승아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정민구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0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4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 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에 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 변경사항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 변경사항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에 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항파두리 및 그 주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레코스 안내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시설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연구 용역에 빈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청원인의 민원사항을 세심히 헤아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의원, 조례 많이 발의했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8.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문경운·이상봉·고용호·김창식·강충룡·김경미·김경학·박호형·조훈배·문종태·송영훈·송창권·임상필 의원 발의) 49.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장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주해녀박물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명을 변경하는 등 해녀박물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전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3.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한영진·김경미·오대익·양영식·고은실·강성민·고태순·이상봉·부공남 의원 발의) 54.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오영희·강성의·정민구·김용범·김장영·강시백 의원 발의)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고현수·김장영·김창식·송창권·문경운·문종태·김경미·오영희·김희현·고태순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김창식·김장영·강철남·강성의·문종태·고은실·박호형·이상봉·부공남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부공남·송창권·김창식·김경미·송영훈·김희현·강시백·강철남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부공남·송창권·오대익·강충룡·김창식·김희현·강시백·강철남 의원 발의)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인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유아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독으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학업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청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지도의 갈등해결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참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사람과 쉽게 구별되는 동일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의원, 1년 치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9.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장내 웃음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0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6조 217억 48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조 2401억 22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조 649억 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612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 6조 217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조 2366억 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44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98억 71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기금 규모는 24종 기금에 1조 124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14억 4800만 원보다 973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조성액은 3208억 65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234억 9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의 문제, 이월 최소화의 노력 및 집행률의 제고 방안, 전액 미집행 사업 방지 대책 마련을 비롯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비중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자금 없는 이월액의 순세계잉여금 포함 등 결산서 작성 제도개선의 필요성, 재무보고서와 결산보고서 자료 간의 불일치 및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적립금 간 불일치에 대한 개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제고 방안 마련, 불납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시정 및 개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서 43건의 시정 요구와 함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고현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19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조 3737억 52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3760억 2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3743억 9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 결손액 100만 원을 제외한 1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737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233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1759억 3200만 원을 제외한 744억 6000만 원입니다.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말 기금 적립 현재액은 39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41억 6200만 원보다 15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151억 7100만 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집행 가능한 시설사업비 편성, 순세계잉여금 과다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강구, 성과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등 시정요구서 9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서 및 심사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김황국 의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호형 의원)
15시 12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박호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호형 의원은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이동 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탐라대학교의 활용방안으로 지역 활성화와 접목된 대학 유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탐라대학교는 1996년 하원마을회에서 마을공동목장을 탐라대 부지로 제공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서귀포시는 대학 하나 없는 지역이란 오명을 벗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였고, 지역주민들은 소나 말보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염원으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헐값으로 땅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탐라대학교는 부실 경영으로 2012년 제주산업정보대와 통폐합되었고, 서귀포 시민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대학운영이란 약속 이행과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도 서귀포 시민들은 떠나가 버린 텅 빈 교사를 보면서 다시 학교로 운영되어 지역에 활기가 불어넣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와 서귀포시는 국내외 대학 유치 노력이 이어졌고, FAO 세계수산대학, 북경영화대학 등 6개 대학이 거론됐지만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16년 제주도는 서귀포시 하원주민들이 탐라대 부지에 대학을 유치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415억 원을 들여 탐라대 부지와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제주도정은 다시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2018년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들에게 이메일 발송은 물론 외국대학 순회 방문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몇 개의 대학들과 협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치 진행 중인 학교들은 특히 영화, 실용음악 등 예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대학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스포츠 재활분야 특성대학을 제시하는 학교도 있어 매우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히 시설물을 채우기 위한 성급함보다는 어떤 분야로 접근되었을 때 지역 이익과 활성화로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행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대학이 지역 경제와 연계시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유치되도록 큰 그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귀포시의 관광산업 특성을 본다면, 자연경관 관람 외에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 유치로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서귀포시는 서귀포휴양예술특구로 지정받아 체육 인프라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를 두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FC 프로축구단까지 연고를 두고 있어 스포츠메카로서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특성과 맞물려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 유치한다면, 선수촌의 기능, 과학적 스포츠재활의 기능 등 체육거점으로서 정립과 스포츠기반 재조성을 유도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탐라대학교 부지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대학 혹은 연구기관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목을 변경하고자 해도 지역주민들의 ‘대학유치’라는 요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대학 유치도 치러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아무리 호기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가히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스포츠 관광산업으로 연계를 생각한다면 외국만 처다 볼 것이 아니라 국내외를 포함한 체육 단과대학 유치, 분교 유치까지 도전해 보는 다각도적인 안목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국내대학은 체육 단과대학을 제주에 옮기는 것에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귀포시의 스포츠와 연계한 적극적 대학 유치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석
김태석의장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73회 정례 회의 폐회는 11대 의회 출범 1년과 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제373회 정례회에서 다룬 안건이 바로 ‘결산’인 것은 여러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별도의 시간을 들여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은 제주도정의 1년간 재정운영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예산 편성 시의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도민들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고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는 도민사회 내 많은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률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제주도정은 허술한 관리로 재정손실이 고스란히 도민들께 피해로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집행되는 주민참여예산을 규정을 무시하고 목적 외로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무시한 행정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7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64.1%에 이르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예산의 집행만이 아닌 집행의 결과로서의 성과가 어떠한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성과보고서는 두 기관 모두 성과지표를 누락하거나 전년도 목표보다 하향 설정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에 불과한 식의 행정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결산 심사 결과를 폐회사를 통해 일일이 거론하는 이유는 제주 경제의 시그널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제주지역 총 가계부채 규모는 15조 5197억 원으로, GRDP 대비 8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재정수입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왔던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있으며, 또 내국인 관광객 감소 또한 제주의 기반산업인 관광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주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제주의 최대의 기업입니다. 제주지역 공공부문의 부가가치가 GRDP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전국 평균 6.6%의 2배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재정투자계획은 지역사 회의 경제 부흥과 경제 쇠퇴의 갈림길에서 그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정의 선제적, 선도적인 계획과 뒷받침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 내년 본예산 편성의 근간으로 삼아야 함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을 이미 집행해버린 사후적인 일이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기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교훈 없이 공직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만을 보는 갇힌 시각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바와 괴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뜻을 담은 의 회의 요구사항을 제주 최대의 기업이자 집행기관으로서의 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과 교육청의 공직자 모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의 업무가 도정 전체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도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 공직의 지속가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냐?’라는 허무주의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의 힘도 보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남도 격려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제주의 시작을 공직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통해 많은 기쁨을 느낀 바 있습니다.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만이 아닌 감독의 숨은 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지시로는 조직의 단합된 시너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명제가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입니다. 리더의 역할에 따라 조직의 경쟁력과 성취가 얼마만큼 나아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에 칡덩굴처럼 얽혀있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제주도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도민의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론조사를 ‘시간끌기’, ‘숨은 정치적 의도’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84%가 모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갈등 상황이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았던 그 공론화 과정 생략이지 않습니까? 최근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서도 전문가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영향평가는 결국 부실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오히려 생물다양성이 보전된 제주의 마지막 곳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여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 소수의 훌륭한 사람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도민 개개인이 갖는 탁월함과 지혜를 모아 집단의 지성과 뜻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히려 개발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는 전문가들의 식견보다는 도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탁월함과 지혜에서 답을 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민의 지혜를 믿읍시다. 이를 통해 진정 지속가능 제주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강시백 고용호 양영식 홍명환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고용호 양영식 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영진 9.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진오)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만영)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계영)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근)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도균)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한근)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재목)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수)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춘근)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인재)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신숙)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운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3인) 고용호 박호형 양영식 31.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2인) 박원철 안창남 기권의원(3인) 고용호 박호형 양영식 32.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영식 홍명환 3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좌남수 기권의원(0인) 34.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반대의원(2인) 현길호 홍명환 기권의원(2인) 김창식 김희현 35.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아파트 사용검사 중단 청원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3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41.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43.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4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46.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1인) 김창식 47.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성균 고태순 안창남 49.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50.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영식 52.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부공남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59.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6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명환 6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