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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20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 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 예산안 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총무과 및 동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5페이지 다이빙대 정비는 어떤 사업이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5페이지에,
정재

황정재위원

예, 다이빙대 정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다이빙대 정비사업은 작년도 콩레이입니까, 그 태풍으로 인해서 다이빙대 상판과 본체의 도색 부분이 다 해어지고 콘크리트 부분도 다 망실이라 하지요, 망실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올해는 다이빙대가 3m가 있고, 5m가 있는데 5m 부분은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m 한 군데만 하면 너무 다이빙대 수요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으니까 5m 부분에도 보드라 합니까, 임시발판 탈부착 가능할 수 있는 발판, 발판을 설치하고 또 5m는 올라가지 못하게 저희가 어떤 가설장치를 설치할 겁니다. 그게 토탈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다이빙대는 도색은 한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도색은 거의 2, 3년 만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작년처럼 태풍이 많이 오면 도색이 다 벗겨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무과에서 준설도 합니까? 다이빙대 관련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다이빙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준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준설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해수욕장 운영 자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니까 다이빙대도 7월 1일부터 개장하는데 그 전에 한 2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둬서 준설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설 아직, 했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준설 지금 넣어놨습니다. 용역 넣어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설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일단은 그 기준이라는 게 다이빙대의 최소 수심이 3m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3m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적토되어 있는 밑에 부설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하고 따개비 같은 그런 부여물도 있으면 다 없애고 그런 게 준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다이빙대 있는 곳에서 만조 시에 깊이는 지금 몇 m로 측정되고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만조 시는 한 5m 정도 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5m, 그럼 간조 시에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간조 시에는 한 3.7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준설은 한번 하고 끝나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보통은 그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보통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한번 정도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한번 정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기 전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6월말쯤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썰물과 밀물 때에 준설해 놓은 곳에 원상회복이 빨리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수욕장을 마무리할 쯤 돼서의 깊이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해수욕장 마무리할 때의 깊이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정재

황정재위원

중간에 썰물과 밀물 때문에 준설해 놓은 곳이 많이 원상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중간에, 체크를 중간에 많이 했을 건데, 그 정도의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다이빙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면 9월 1일부터 다음 주기가 돌아오는 게 6월 말인데 그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길잖아요. 그 기간 전에는 준설을 하고 다이빙대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일 정도가 걸리니까 저희가 수심이 항상 눈에 보이도록 도색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심 측정봉 그거를 스텐으로 만들어서 항상 일과 전에, 저희가 10시부터 다이빙대를 운영한다 하면 9시쯤에 소방에서, 소방 119에서 수심 깊이를 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대회에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대회뿐만이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인들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항상,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인들이 대회 끝나고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다리,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띄워주지는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사다리를, 그러니까 3m, 5m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저희가 철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8월 30일이 지나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5일하고 다이빙대가 1년 마감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7월 1일부터 60일 동안.
정재

황정재위원

60일, 그러면 60일 동안은 사용할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60일 동안에, 제가 궁금한 게 준설을 했을 경우에 밀물과 썰물의 힘에 의해서 준설하는 곳이 많이 원상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중간에 어떤 매뉴얼을 체크하고 있는가, 그거 사실 궁금하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심 3.7m, 3.4m 이상은 저희가 항상 유지되도록 준설을 하기 때문에 회복된다고 해도 3m는 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60일 마무리쯤에 간조 시에 해수욕장의 깊이가,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좀 문의를 해 보니까 많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잘 체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항상 조심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중간 중간에 체크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해수욕장 파라솔 구입 관련해서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 줬죠? 해수욕장.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해수욕장 우리가 파라솔 구입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하면, 궁금해서 한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파라솔 구입이 왜 그렇게, 예산으로 처음 넣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해수욕장 탈샤워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가 전년에 비해서 예찰가를 20%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낙찰가가 전년도 대비 한 1,100만원 상태에서 5,800 정도 4개 단체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 수입원인 평상이나 캐노피 천막을 원천차단을 했고 또 술이나 음식을 못 팔고 이렇게 하다보면 수입이 감소되는 거는 뻔한 내용인데 낙찰가가 1,100만원 정도, 1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이, 우리 예찰가보다 900만원을 더 올려갖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개인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들이 관리하는, 우리 구의 우리 주민들이 봉사하는 국민단체인데,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분들이 감소되는 수입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봉사하는 그분이 60일 동안 해수욕장 운영하면서도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거를 저희가 감안했고 또 저희가 해마다 다른 단체나 다른 기업체나 개인의 후원을 받아서 파라솔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그거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대가성이 있든, 없든 저희가 좀 달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개 기업에 대해서는 컨텍을 했는데 전혀 답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으로도 해서 또 우리 명품 해수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문구를 넣어서 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낙찰가가 너무 증가해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손해를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보전해 준다, 이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보전이라기보다도 이제까지, 이제까지 다 저희가 파라솔은 지급을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꼭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올해 높이 낙찰가가 됐으면 올해 한번 해 보면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낙찰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이나 자본주의 물리에 좀 맡겨놨으면 좋지 않나,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파라솔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걷어 들여야 되고 해마다 굳이 이거 지금부터 해야 되나, 그런 취지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올해가 미안하지만 적자가 좀 왔다면 내년에는 낙찰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놔놨으면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질문을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시장경쟁에 맡겨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껏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배부한 파라솔이 각,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그게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개 단체장 한 250개 4개 단체를 주는데 1,000개 정도 중에서 저희가 한 600개 정도는 쓸만하고 400개는 좀 너무 이렇게 퇴색, 햇볕에 오랫동안 그리고 바닷물에 막 이렇게 하니까 퇴색이 돼서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세운다면 우리 해수욕장의 이미지에 너무 훼손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이 초기부담금이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못쓰는, 녹슬은 퇴색된 그 파라솔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괜찮은 거 600개 하고 저희 예산 한 200개 해서 올해는 1,000개 말고 한 800개쯤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아무튼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충분히 얘기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황정재 위원님이 아까 해상다이빙대 정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이빙대를 설치해 놓고 5m를 폐쇄하면 다이빙대가 무용지물 아닐까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부의장님, 무용지물은 아니고 왜냐하면 태풍이 올 때나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는 저희 민간 안전요원들이 다이빙을 못하게, 헤엄을 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해상다이빙대라는 게 전국에서 우리 송도해수욕장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5m는 이때까지 운영이 되었지만, 2013년부터, 예기치 않은 사건도 있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다리라도, 손이라도 우리 해수욕장을 찾음으로써 관광객들이 그런 상해를 입는다면 그거를 막자는 의미에서 3m는 운영하자는 의도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게 물론 다이빙대 대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할 건데 우리가 다이빙대를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다보면, 김영배 국장님도 같이 우리가 개방할 때 건립하고 시범을 보이고 했었는데 이게 머리부터 입수는 보통 사람은 잘 못합니다. 이게 많이 두렵고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5m, 올라가면 한 7m 정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러면 힘들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다리 입수 이래 하거든요. 다리 입수 이래 하면 사고는 거의 안 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작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소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까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0일 동안은 준설을 못하다보니 그동안 혹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바다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어떤 상황이 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부터 직립 입수를 한다 하더라도 발이 삐든지 그런 사고도 경미한 사고지만 있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m짜리 올라가는 거 막아놓고 이러면 보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작년 사고로 인해가지고 좀 많이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한번 해보고 또 개선점이 있으면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고 205페이지 상단에 구민 걷기대회, 이게 이제 우리가 남항대교는 걷지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 변경을 어디로 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남항 걷기대회라는 이름이, 살리고 싶어서 천마산터널 쪽으로도 했더니 거기가 한 1,500만 원 정도의 그런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손해 보는데 보존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보존을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송도 해안산책로도 했고, 천마산로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저희의 지금 생각으로는 지난 4월 21일 날 서구 산악회 주관으로 걷기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암남공원로, 암남공원로 그 차선을 막아서 암남공원로로 해서 두도 전망대까지 갈 수 있으면 그까지 가고 아니면 송도 해상케이블카 상부스테이션 그쪽에서 돌아오자, 그 코스가 한 4.2㎞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강석진 위원님이 남항대교 걷기대회를 방향을 바꿔서 한번 검토해보자 했더만 그게 또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은 항상,
상조

송상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6페이지 상단에 중앙 감시탑 설치 및 철거 해놨는데, 그러면 중앙에다가 이제 하나를, 하나만 이제 전망대를 세운다, 이 말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망루가 5개 있습니다. 1망루에서 5망루까지 있는데, 그 망루는 항상 해수욕객을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백사장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바다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중앙 감시탑을 좀 설치해 달라는 게 소방 119의 제안이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 외 수경지나 이런 근무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아무도 송도해수욕장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한 2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면 그 감시탑은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중앙 감시탑은 높이가 한 7.5m입니다. 일반 망루들은 한 3, 4m 정도인데 그래서 더 많이, 더 멀리 가시효과가 있는 거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망루는 다 철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
상조

송상조위원

있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대로 앞에 전진해 있고, 중앙 감시탑은 임해 행정 봉사실과 소방 CP있는 그 사이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500만 원이면 이걸 설치할 수 있는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송도해수욕장을 많이 찾아주고 우리 서구도 더 발전하고 안전한 그런 또 한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송도해수욕장 수탁 관련해서 지금 운영 건 관련된 게 한 17년 가까이 됐죠, 올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공공성을 강조를 해서 경쟁 입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세외수입이 이번에 한 천 몇 백만 원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6년 가까이는 이번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16년 동안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평상도 없애고,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수탁자 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로 이런 방식을 처음으로 추진을 했으니까 경쟁 입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좀 해주시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 송도해수욕장 처음으로 개인 텐트존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인 텐트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 프리존요, 예, 프리존 운영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저희가 제안했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프리존을 운영하는데 지금 구역은 정해져 있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송도 스포츠센터 앞 그 끝부분, 그리고 해양 레포츠센터 앞 끝부분, 그 양 끝부분을 저희가 탈·샤워장 운영 업체하고 별도로, 저희가 그쪽 부분은 프리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수탁자분들하고 조금 많은 언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프리존이 들어오면 관리, 감독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개인 텐트를 쳤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 그 텐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관리, 감독 함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십니다마는 인원도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운행을 할,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백사장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세 명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세 명 있고. 저희가 지금 매년 그렇지마는 타 부서에서 어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저희가 파견 근무를 받습니다. 두 달 동안, 지금 6개 부서에서 파견을 받아서,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송도해수욕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그 프리존도 똑같이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똑같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시간대라는 게,
석진

강석진위원

해수욕,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입욕시간은 18시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하지만, 백사장에 있는 시간대는 별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입욕시간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까지 예를 들어 저희들이 6시까지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텐트, 프리존 거기서 개인적으로 텐트존에서 계시는 분들이 6시 지나서도 거기서 계속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탈·샤워장 운영 업체는 10시까지로, 22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2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민간안전 요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마는 입욕은 못하게 하고 백사장에서 또 따로 즐기는 분들은 그들 나름의 또 그런 권리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프리존을 운영하는 그 양 사이드를 제외하고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6시부터 10시까지는 또 개방도 할 수 있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개방합니다, 10시까지는. 예, 탈·샤워장 운영 업체는 10시까지입니다. 이전에 24시간이었는데, 24시까지였는데, 술을 팔지 않으면 굳이 24시까지 그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냥 해변을, 바다를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10시까지라 했고, 프리존도 많이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많은, 높은 낙찰이 된 우리 단체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구역을 칠겁니다. 예, 구역을 일부분만 구역을 쳐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저기로 가야지요.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리존 관련 돼서 이번에 첫 시행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나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수욕장 수탁 관련 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시켜서 우리 구에도 많은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왜, 그만큼 16년이란 세월동안 자기들은 이번에도 입찰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띈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있지요.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그 수익성은 떨어졌는데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이때까지 16년이라는 세월동안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각 동에 사업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각 동에 사업비 중에 우리가 지금 구비로 전부 신규편성 된 사업비들이 각 동마다 다 이번에 13개 동에 다 신규로 다 2차 추경인데,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번에 좀 많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왜 이렇게 신규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보니까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전부 다 2차 추경에,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전부 다 올리셨어요.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동 주민 센터가 예산을 올릴 때, 총무과하고 따로 별도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예산계로 바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1차 추경이 너무 빨랐어요. 1차 추경이 저희가 2월 1일까지 자료를 냈거든요, 3월에 하면서 너무 빨랐기 때문에, 미처 발견치 못한 그런 사항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동대2동 같은 경우는 복지 중심 동이 동대2동으로, 동대3동에서 2동으로 바뀌니까, 그 직원이 늘어남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동대3동에 정화조는 어쩌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오수관을 연결시키는데 1,000만 원이 든다니까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각 동에 근데 이게 많습니다, 많은데 총 금액을 따져보면 또 사실 얼마 안 돼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대로 동대신2동 같은 경우 3동으로 분류된다고 하면 이게 본예산인 작년 10월 달부터 이 내용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그러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원.
정향

이정향위원

복지 중심 동으로 개편되는 2, 3동으로 분류된 게 몇 월 달에 분류가 됐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조직, 그쪽 파트에서 5, 6월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 2019년도 5월 달, 6월 달,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 주민 센터 동대신3동 같은 경우 정화조 폐쇄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정화조가, 화장실,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봤는데, 화장실이 동사 안에 정화조가 이래 묻혀있는 아주 옛날 오래된 그 동사,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중앙 집정관입니까? 동대신동 그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 오수관으로 냄새가 너무 나니 이 정화조를 폐쇄하고 시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10월 달에 이미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각동마다 이러한 사정들, 동 주민 센터 개·보수부터 옥상방수공사 이런 내용들이 이미 총무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2차 추경 때 이게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보면 본예산에서 전체 살림을 살다 보면 덜 급한 거는 좀 많이 삭감을 시킵니다. 그때 여유가 있다고 싶을 때, 추경에라도 들어오지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 예산이 전체 과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국비, 시비 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본예산 때 편성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잉여금 내용이나 결산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전부다 뒤로 딜레이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우리 구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2019년도에 각 동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1년 동안의 사업의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각 동의 관할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계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마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할을 하고 계시니 이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1년 동안의 각 동에서의 업무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나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들은 충분히 편성을 해서 일이 진행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2차 추경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행정지원국 전체, 지금 각 부서별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이거 각 과장님들하고 꼭 좀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 좀 놓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본예산에 넣었을 적에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동 주민 센터 여러 예산 반영된 부분들 중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충무동 주민 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주민 센터가 있다는 것이 조금 제가 놀랍고 이 부분은 신속히 좀 집행이 되고 주민의 건강과 또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사는 주거지가 충무동이다 보니 이전에도 주민 센터를 갈 때 보면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잘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공무원들 책상도 지금 내려앉고 있는 수준이라서 공공 기관시설이 이렇게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세금을 좀 아껴 쓰는 건 좋긴 하지만 좀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 센터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민 센터가, 공공시설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이 우리 예전에 지어진 주민 센터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5개년 계획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계획들을 발표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주민 센터에 엘리베이터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충무동 삼계탕데이를 다녀왔는데 어르신께서 3층에서 선물을 하나 받아들고 지팡이를 들고 못 내려오셔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꼭 엘리베이터들이 주민 센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넓게 좀 꼼꼼하게 봐주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잘 들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참 쓸 돈은 없고 할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장애인 편의시설, 추세에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분야에 또 질문하시면 그것도 해 드린다고 해야 되고,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세출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5억 8,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인력운영비라는 거는 어느 부분을 두고 인력운영입니까, 지금?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그,

허승만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이번에 넣은 거는 청경하고 청경에 대한 수당, 그리고 저번에 문화관광과에 홍보영상 촬영 전문 직원 사직에 따른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요, 청경에 대한 거는 올해 5월 14일 날 기본급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했고, 그에 따른 이제 수당, 기본급 인상에 따른 기본 수당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인상이 된 사항이고 시간외수당은 단가를, 인상된 단가를 반영한 사항이고 구정 영상 촬영 전문가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면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경은 16개 구·군의 그러면, 16개 구·군의 그 청경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허승만위원장

거의 다 오른 사항입니까, 그러면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전체적으로,

허승만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아니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퍼센테이지도 똑같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똑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정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해수욕장 파라솔 구입을 갖다가 아까 한 800개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필요한데, 괜찮은 게 한 600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선에 한 200개만, 저희가 예산으로 구입하자,

허승만위원장

그럼 200개 하게 되면 1,000만 원 같으면 개당에 얼만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5만 원 정도,

허승만위원장

5만 원 정도,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관리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보관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보관은 수경지에,

허승만위원장

보관 장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8월 30일이 끝나면 수경지라고 송도해수욕장, 그 송도에 노외 공영주차장에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수경지에서,

허승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노외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노외 공영주차장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보면 설상가상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래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올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사용목적에 의해 가지고 지어진 건물이 개개인의 어떤 과에 의해가지고 다른 단체나 일반 단체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해상다이빙대 아까 정비도 하고 지금 해상 안전부표 설치를 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중앙 감시탑 설치 및 철거도 1,500만원 우리가 설치에다 철거를 해야만이 꼭 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왜냐하면 아까 황정재 위원님 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상다이빙대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됐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기도 하고 부표는,

허승만위원장

부표 설치하고 철거, 그리고 지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부표는 해수욕장 기간 중에만, 개장기간 중에만 설치를 하고 혹시나 만약에 그 중간에 개장기간 중에 태풍이 오면 그게 다 망실이 되기 때문에 또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감식반 철거 및 그것도 1,500만원인데 설상 그러면 태풍이 오지 않고 하면 그 부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다 또, 그러면 한 해, 한 해 하고는 철거하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게 한번 쓰고 나면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 다시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표는.

허승만위원장

부표는, 좋습니다. 부표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감시탑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리고 우리 샤워장도 설치하고, 철거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런 예산의 어떤 부분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설치는 하고 또 철거하게 되면 판넬로 설치하고, 철거 그리고 중앙 감시탑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모든 것이 한번 쓰고 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샤워장 판넬을 설치하고 또 철거하는 부분 이게 임해봉사실, 임해봉사실 같은 경우에 임해행정봉사실 운영에 2,4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정된 건물 근처에다가 철거 및 그거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점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허허벌판에 샤워장을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그러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백사장에 설치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백사장에 하죠. 임해봉사실하고 샤워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임해봉사실은 센터에 있고요, 샤워장은 각 탈샤워 운영업체가 가장 관리하기 가까운 곳에 4군데 네 동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임해봉사실하고,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비용은,

허승만위원장

앞으로 4개 단체에서 샤워장을 운영을 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분들이 되는데 우리가 매년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비용은 한 동에 1,100만원인데 그거는 운영업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 부담하는 비용은 이거 당초에 태풍이 오면 천막형 같은 경우에는 똘똘 걷어가지고 걷어 올려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컨테이너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이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수변데크에 이거를 놓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만약의 경우에, 올해 한 세 번 정도의 태풍이 온답니다. 그때 저희가 대형 지게차를 빌리면 돈이 좀 들더라도 백사장에 놓자는 게 저희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좋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비용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리고 중앙 감시탑 설치를 하는데 중앙 감시탑은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백사장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소방 CP와 임해행정봉사실 그 가운데쯤에,

허승만위원장

가운데 중간에 하죠. 그거를,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하는데 그 설치비하고 그 해체비용은 저희가 망루를 설치하는 그때 같이 대형 지게차를 임차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플러스 1회 정도의,

허승만위원장

그것도 매년 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매년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그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하려고 이러면 조립식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하고 나면 포크레인이나 뭐나 해 가지고 뜨고 없애버리는데 우리가 조립식이 되게 되면 한 해, 우리가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하기 위해서 조립식을 하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망루도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설치만 하거든요.

허승만위원장

망루 보관하고 설치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중앙 감시탑도 마찬가지로 보관은, 지금 1,500이라는 거는 초기 비용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쓰고요, 향후에는,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철거 비용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는 설치지요. 왜냐하면 최초 설치니까, 최초 설치니까 설치도 들어가지요.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다음 내년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런데 임해행정봉사실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너울 파도라든가,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너울 파도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되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너울 파도에 대한 매뉴얼은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것 같고요.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는 해수욕객에 대한 안전 메뉴는 갖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메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나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매뉴얼은 이미,

허승만위원장

제작이 되어서 혹시 우리 서구를 방문하시는 이용객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매뉴얼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입간판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하나하나의 매뉴얼은 임해행정봉사실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임해행정봉사실 운영에 보면 2,400만원이나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 돈은 저희가 작년에 해수욕장 평가 결과 우수 구로 지정돼서 받은 9천만원 가지고 유관기관 직원들의, 유관기관이라 하면 경찰, 소방, 민간 안전관리요원 다 들어가는데 이분들의 간식비나 최소한의 운영비가 2,400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는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용배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은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구민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명상의 길 에코매트 설치 관련해서 토사 유출과 먼지에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구덕문화공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물들을 제외하고 편백숲으로 이루어진 구간에 사람들이 이제 산행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흙길이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매트를 설치함으로서 먼지도 방지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길이는 한 1㎞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1㎞정도,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폭은 한 1m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청소에 관련해서는 또 상관이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상관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관없이, 그냥,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설치하면,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수명은 설치하면 한 10년 정도는 쓰는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10년 정도, 거의 뭐 반영구적이네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우리 그 팸투어 운영에 관련해서도 좀 듣고 싶네요. SNS 홍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활동인가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팸투어가, 222페이지,
정재

황정재위원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해서 뭐 어떤 관광 투어를 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222페이지에 있는 팸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황정재위원

예.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잠깐만요. 팸투어의 이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주요 관광지를 이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20명 정도로 하고, SNS 활용도가 높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렇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명을 선정한 다음에 여행사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루정도 운영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루정도 운영합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신단 얘기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 위탁,
정재

황정재위원

여행사 위탁을 줘서 이래 합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 처음, 우리 구에 처음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예전에 있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처음 하는 사업, 잘 알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221페이지,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221페이지, 예.
정향

이정향위원

구덕망깨소리 기획공연 보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보상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무형문화재 11호인 구덕망깨소리가 2015년에 기획공연을 하고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기획공연을 합니다. 이제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찬조 출연하는 초청팀이 있습니다. 그 찬조 출연하는 초청팀에 대한 이제 출연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찬조 출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찬조 출연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시죠? 어느 단체에서 몇 분이나 들어오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날뫼북춤하고 그 다음에 효단민속예술단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부산농악하고, 그 다음에 고분도리 걸립에서는 찬조출연 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분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같은 단체이시니까 크게 그렇게 안 해도,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이제 무형문화재로서는 분리가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덕망깨다지기 배우기 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전수받고 계시는 분들에 해당 되는 거죠?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그분들도 해당 되고,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 우리 민원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일반 우리 구민들도 가능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구민들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게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민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분도리 걸립하고 구덕망깨소리에 좀 이제 맡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이제 홍보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이제 소식지라든지 또 이제 단체원 회의 자료로 개재를 하는 등 그렇게 우리 스스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홍보를 좀 강화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기존에 배우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앞전에 우리가 아미동에서 이걸 하다가 잘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요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다음 페이지에, 잠깐만요. 천마산 조각공원 안내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지금 아까 말씀 하실 때 디자인을 좀 해서 한 줄로 영어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러면 안내판 설치 위치는 대충 어느 쪽에 하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감정초등학교 담벼락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남부민초등학교 담벼락 쪽에,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감정초등학교,
정향

이정향위원

감정초등학교에,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회동수원지에,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연경관하고 맞게끔 이렇게 글자로서만 홍보를 하는 효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날그날 메세지를 전하고 싶은 것들을 이런 형태로 해서 주위 자연환경하고 딱 맞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그냥 우리 입간판, 천마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좋은 자연경관에 사각으로 쫙 해서 1, 2, 3, 4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경관도 막고, 그 다음에 정말 주위 환경하고 맞지 않는 조형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라 이 부분 안내간판 설치하실 때 우리 구청내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내부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안내판을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이 부분 우리 총무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간판 말씀드린 거 감전초등학교에 간판이 하나 붙어있던데, 그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햇수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낡은 방식이고 해서 그거를 대체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신규 설치가 있는데, 이 교체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교체를 요구한다고 해서 교체를 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 나름 교체 기준이 뭡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 이제 정비가 필요한 거는 이제 원상태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정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평상시에는 보수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0점으로 잡아놓으신 건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한 년도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있어서 20점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다 체크하셔서 이 20점을 잡으신 건지 신규는, 신규 설치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신규 설치는, 예. 올해 이제 주민들로부터 혹은 의원님들로부터 또는 이제 청장님이 동 순방했을 때, 신청을 받은 게 지금 총 4건의 5,900만 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유 예산을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연중 내내, 이제 교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서, 순 건을 잡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너무나도 없는데, 이 운동기구는 사실 설치가, 물론 이제 요구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리도 너무 가깝고 사실 어르신들이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소 너무 이제 설치가 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한번쯤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잘 이용이 되지 않는 곳이라든지 또 정말 이용을 해야 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곳은 한번 점검을 해서,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도 항상 20점이라면 여기에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교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미리 미리 잘 점검하셔서 거기 맞춰서 산출 기초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세무과 모든 직원들은 맞춤형 세정업무 추진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세입에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700만 원이 세입에 지방세정 운영포상 유공직원 격려 같은 거 맞습니까?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일단 시상금 받은 걸로 법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하게 세입 계산을 예산을 올려가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아야 이제 법적으로 집행하는 게 인정받기 때문에 오해를 안 받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나머지 350만원은 뭐 하시려고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350만 원은 이제 다 일반 예산처럼 우리가 쓰는 것처럼 거의 사무비 전용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해서 하자,
상조

송상조위원

이렇게 우리 또 세무과 직원 분들이 노력해서 7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다 격려해 주시지 그랬어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평상시 우리 생각이나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전 직원들을 원래는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비를 더 확보해가 36명 중에 30명이라도 안 보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저의 주장이었는데 지금은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공무원들 국외여행 자주 가는 걸 싫어한다 아닙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최소화 해갖고 우수인력만 확보 선정해가 가자 이래갖고 최소화 시킨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격려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렇고요, 또 올 한 해도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5개년으로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들 이번에 지방세를 우리 구에서 서류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스템인건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인지 좀 궁금해서요.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게 이제 원래 있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전산파트 이런데 보면 항상 업로드가 많이 된다 아닙니까? 해마다 이게 되거든요. 시스템 관리라든가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주 측에서 볼 때는 시스템을 갖다 관리하다보면 자기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상대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받은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보면 자본이전 해가지고 이제 1,360만 원을 편성 했는데 이걸 앞으로는 지금 예산액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나 우리는 예산을 편성 해 갖고 하라고 지금 벌써 지시까지 다 내려 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자료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에 오셔가 공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위원님께 직접 이렇게 체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와서 보는데 이 시스템 이거를 갖다가 전부 관리하고 이렇게 다 치고 들어가 보려 하면 보통 절차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차라리 직접 오셔가지고 시스템을 우리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시스템,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자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인욱

박인욱세무과장

일단 자료는 그러면 내려온 그대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영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세입 부분에서 구유재산 매각내역 제가 이거 끝나고 좀 볼 수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이, 아니, 240억이 지금 우리 목적예비비로, 기획감사실에 들어가 있는 목적예비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까?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목적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한 30만원 정도, 아니, 3억 정도가, 그래서,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그게 세출하고 세입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 예산 되면 다 똑같은 류로 자료가 나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 회계상에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목적예비비로 남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금액이 3억이 넘게 차이난다는 거는 결산상에,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인 겁니까? 그러면 3억 2,700만원인데.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갖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금액 차이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은 지금 현재 밑에 상가 부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청사에 주차선을 도색을 하는 게 있는 건지.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주차선이 도색이 한 지가 한 5년 정도 지났답니다.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청사 안에,
영천

안영천재무과장

예, 청사광장 마당 주차선 그 부분을 도색한 지가 한 5년 정도 지나갖고, 너무 퇴색돼 갖고 또 민원들도, 장애인 분들도 찾아와 갖고 제발 주차 도색 좀, 안 보인다, 좀 해 달라, 해서 이번에 긴급으로 편성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직원들 전원이 다 수고하신 것 같은데요, 우편료 감액이 6,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거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우편물을 총괄해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해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이래서 예산액이 한 반 정도가, 우리 총 우편료의 반 정도가 세무과에서 지출이 돼서 이거는 세무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또 지적이 됐고 그래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죠,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앞으로 우편료에 대한 어떤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은 관리를 안 합니까? 이제 그면 그러면요.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시스템 관리 그대로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대로 하죠?
수경

양수경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양수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속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서구청사 내진보강에 지금 감리비 2,000하고 8,000만 원 해서 1억이 돼가 있습니다, 그죠? 서구청사.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아까 세 군데라고 했죠, 그죠? 동관, 서관, 그렇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아니, 본관동하고 의회동, 2갭니다. 이 2곳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한군데 4,000만 원씩 정도 드네요, 예를 들어서.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거 혹시 4,000만 원씩 들 때 용역은 했나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실시설계 다 하고,

허승만위원장

실시설계 다 했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5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부족분,

허승만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다 함께 8,000만 원, 예.

허승만위원장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청사가 지금 현재 엄청 오래 돼 가지고 이게 내진설계를 했을 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될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것은 혹시 감리들하고 의논을 했는지,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 용역을 합니다. 지반조사 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진 성능평가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보강사업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화재안전 특별 조사 지원으로 저희 과에 있는 건축 직렬이, 직원 한분이 중부소방서로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로 모든 공사는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건축과에 그걸 좀 물어보면, 공사의 모든 거는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나중에 질의를 드리면 되겠네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324페이지에 공동체 자립기반 개선사업이 아까 초장동, 남부민2동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대충 어디어디 둡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사업 권역 내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행복마을사업 권역 내에,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가 행복마을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매년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신청하거든요, 신청하면 시에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교부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되어서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대충 남부민2동은 어디고 초장동하고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초장동은 골목길입니다. 해돋이로 223번길 17과, 해돋이로 213번길 43, 2개의 골목길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남부민2동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지금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샛디는 옹벽을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골목길 정비하는 거를 안전 손잡이 설치를 신청을 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톤즈마을은 계단길에 안전 손잡이 여기도 신청하는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예를 들면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샛디마을 사업하고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남부민2동 새뜰사업 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사업권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한 거는 새뜰사업에 사업을 안 한 구역을 동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지점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사업 중복되는 지점이, 분명히 제가 앞전에 봤을 때는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중복되는 지점이 아닌 새뜰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가능한지, 지출이 가능한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새뜰사업 권역이랑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정향

이정향위원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복동 패키지사업에 325페이지에 LED조명 사업을 하시는데 이 LED조명 사업 이거는 그럼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건설과랑 중복되지는 않고 가정 내에 저희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등을 교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소득 가정 내에, 그러면 여기에 한 몇 세대나 가능하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동별로 서대1동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서대3동 400, 보통 400에서 600 정도 금액의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현재 집행이 다 되었는데 보통 한 가구당 한 등 교체하는데 보통 20만원 내지 3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정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사업내역을 세분화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보통 이때까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한 것들은 내용을 좀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성립전 예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 성립전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성립전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2018년도 친환경에너지마을 만들기 사업에 2,6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이 반환하신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서대신1동이 당초의 사업계획은 보람 쉼 아파트 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 대상지가 지금 보람 쉼 아파트에서 고분도리 마을로 사업지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좀 축소가 되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다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목적을 딱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을 변형할 수 있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집행대상을 좀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좀 변경을 할 때 대상범위가 조금 이렇게 확대되었으면 잔액 반납하는 게 좀 더 적었을 텐데 사업대상지가 고분도리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아파트 세대보다는 일반주택 사업대상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어쩔 수 없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내용도 그러면 같이 세부내역을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36페이지에 발열벤치가 지금 우리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현재.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발열벤치는 현재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현재 3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할 게 한 5개,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5개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총 8개에 대한 전기요금이 150만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150만원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3개를 2018년도 겨울에 하시면서 전기요금은 한 어느 정도나 나왔죠? 한 대당.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대당 월 한 2만원, 3만원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월, 그러면 이 총 7개에 대한 것들을 산출해서 150만원 정도 된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8개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전에 지난번 하실 때 아마 태양광 관련한 말씀하신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 그 자체가, 지금 발열벤치 자체가 기성품으로 제작이 되어서 지금 나오는 거를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성품이 아니고 태양광을 따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열벤치 자체가 버스쉘터 있는 곳에만 설치를 해야 되고 버스셀터가 양지에 다 있다하면 또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버스셀터 자체가 응달에도 많이 있고 하니 이 자체를 개발을 해 가지고 크게 자기들이 사업성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경비들을 다른 방법으로 버스부스가 햇볕이 잘 드는 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태양광 설치하는데 어쨌든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거를 좀 받아서 우리 버스승강장 위에 태양광을 좀 설치해서 거기서 충전되는 전기요금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알아보니 거기도 태양광 설치 이거는 아마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장을 갖다가 장시간 못하고 금방금방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우기가 계속 된다든지 그러면 또 발열벤치가 발열이 안 되고 그런 단점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한번 이렇게 기존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한테 의견조회는 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좋은 반응은 보이고 있지만 여기 부대시설비가 따르는, 이런 운영비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서 향후에 이런 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LED 바닥, 337페이지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를 3억을 잡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LED 바닥신호등이 사실은 작년에, 아니, 올해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처럼 시행을 하는 재난 관련 이렇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공모를 한 그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지금 받았는데, 지금 이게 올 3월에 사실은 바닥형 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이라는 거를 경찰청에서 개발해서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앞에 작년부터 설치된 시범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 아마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단점을 보완한 거를 저희가 일단은 올해 우리 하반기에 두 군데 정도를, 부경고 앞이라든지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그런 위주로 해서 일단 시범설치를 해 보고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장단점 비교도 해 보고 다른 기존업체들의 성능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래서 내후년에 추가 설치 여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두 곳은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 선정은 참 잘하신 것 같으시네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설치하시고 나서 파악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26번 버스, 해안로, 지금 서린엘마르로 주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고 담당과하고도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아마 시에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을 일부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왔다는 소리만 들었고 아직 그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간걸로 알고 있고, 그걸 보고 저희가 따로 또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지금 여기 주민들 총 며칠 전에 주민들 한 열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우리 구에도 이러한 여론조사 수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분명히 서린엘마르 주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고신대병원 바로 아래 계시는 주민 분, 그 다음에 삼경빌라, 전원비치, 대동아파트, 대륙빌라 뒤에 있는 주택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삼경빌라,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 주민 센터 바로 앞에 있는 봄여름가을겨울, 아울러서 송도 부산은행 앞에 있는 슈퍼마켓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제가 다 수렴을 해서 연락처를 다 주셨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시에 전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러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수기 때하고 주말에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탑스빌 앞에서, 기존에 내려와서 바로 좌회전해서 탑스빌 앞에 하차를 해주고 가신답니다, 버스기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대아파트 계시는 분은 거기서부터 해서 송도바닷가로 내려가서 현대아파트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기사들이 배차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20분, 30분 기다리다가 안 되니 주민들 거기다 내려놓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송도에 출입하는 기사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송도 입구, 해수욕장 입구가 막히게 되면 탑스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림아파트, 지금 현재는 남항대교가 생기고 나서는 대림아파트 앞까지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한곳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암남동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해안가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주십사 해서 앞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저도 요청을 했고 모아모텔 뒤쪽으로 해서 귀빈장으로 빠질 수 있게끔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 돼 있는 부분으로 도로를 확보해 주십사도 요청을 했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답이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리고 지금 백송길 같은 경우도 일방통행 길로, 해수욕장으로 유입만 되죠. 그 밑에 모텔, 지금 이진캐스빌이 지어지는 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도로는 있지만 밖으로 빠지는 도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이로 인해서 또 대안책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린엘마르 전원주택, 여기 지금 민원인 전원주택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본인이 먼저 펄쩍 뛰세요, 나 전원주택에 산다, 하지만 내가 송도를 들어오는데 30분, 40분 걸린답니다. 그리고 대안책으로 분명히 이분들이 불편한 사항들 충분히 의견을,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현장에 가셨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뒤 쪽으로 엘리베이터든 에스컬레이터든 해서 송도타워든 전원비치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다 같이 우리 암남동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에서도 일부 몇 곳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입장만 표명하면 그 표명에 따라서 시에서 사업 자체를 무산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잠깐만요. 이정향 위원님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석진입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금방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저도 제시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 회의 끝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논할 것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도해수욕장 주변 쪽에 노상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질의한 부분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을 좀 받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에 주차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거기가 지금 노상 제1구역입니까, 제가 그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어느 쪽 말씀 하시는가요?
석진

강석진위원

케이블카 옆에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케이블카, 1노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1노상이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쪽이 시간당 얼마죠, 저희들이.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2급지니까 시간, 시간당요?
석진

강석진위원

분당, 10분당.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10분에 300원.
석진

강석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3시간을 거기 댔거든요? 그럼 계산을 따지면,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4,600원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5,400원이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5,400원, 예.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7,000원을 주고 왔어요. 제가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수탁을 우리가 줌에 있어서 그분들 교육은 좀 실시하십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하죠.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말씀으로는 뭐냐 이러면 그 송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얼굴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맞게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송도해수욕장 관련돼 가지고 관광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대답을,
석진

강석진위원

예.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지금 보니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노상 주차장들이 지금 요금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고 최근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도 주고 그 다음에 시정 명령도 내리고, 저희가 3회의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면 계약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평소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곤 합니다. 하는데 워낙에 돈과 관계되다 보니 그분들이 우리가 24시간 붙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하니 이렇게 그런 분란들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자주 나가서,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그분들이 지금 2년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1노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1년 단위인데 그분들이 지금 2회째 지금 입찰을 받은 겁니까? 다른 분들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다른 분이죠,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때 제가 제기했던 부분도 금액이 4,000에서 1억 얼마까지 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안내판 요금 게시판 있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거를, 교통과장님 한번 좀 개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자체가 작아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크게,
석진

강석진위원

왜냐하면 이걸 명시를 해야 만이 저희들 주민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고 방문객들한테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가지요금이라 하죠,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당해서가 아닙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인들, 상인 분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 주변의 주차장 이용도 그분들 위주로만 지금 간다는 소리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니까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지마는 아직까지도 그분들 자체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닙니다, 송도 주변 전체가 노상주차장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금표 그거를 갖다가 좀 대대적으로 한 2, 3배정도로 크게 제작을 해서 누구나 쉽게 보고 그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번 여름에 사실은 저희가 요금표를 새로 갖다 붙이긴 했습니다, 낡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또 조금, 여러 곳에 크게 말씀을 하시니 또 무작정 크게 만은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고 적절하게 그 부분은 좀 일부 개선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위치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차관리 요원 분들께서 쉼터로 활용하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조금 요금표를 좀 크게 붙여놓으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름이 지금 다가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교통과장님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지만, 이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관리, 감독을 좀 확실하게 또, 2019년도 행감 때도 말씀 안 나오게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좀, 요청을 합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차량 진·출입표시 장치 설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은주

배은주위원

위치는 용주사 쪽이라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주사 밑에 거기부터 해돋이로 연결하는 도로, 경사가 좀 가파른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가각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 작년에 아마 행감 때, 행감 때는 아니다, 그 앞에 의회에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예.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말씀하셨죠? 그래가 저희가 올해 예산을 해서 지금 공사를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양쪽에 한 곳에 차량이 진입이 되면 위쪽에서 경광등이 울리고 그 밑에 바닥 경광등하고 위에 세워진 경광등 2개가 동시에 울릴 겁니다. 그래가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서는 이렇게 교행이 하기 힘든 노폭이고 하니 그런 걸 하기로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경광등 울리는 게, 이게 내려오는 차선 말고 직진하는 차선도 있어서,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직진하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직진하는 차선 때문에 이렇게 경광등을 올리면 힘들다 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신호대처럼 설치를 하신다하셨는데 이게 좀 바뀌셨나 봐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신호대처럼이 아니고 위에 앞쪽에 세우는 건 있고요, 신호 그건 있고.그 다음에 바닥에 딱 진입을 하면 바닥에도 같이 동시에 할 겁니다, 2군데 같이 울릴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위에서 부터 시작해서,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진입, 밑에 쪽에서 보이진 않지만 위쪽에서 진입하면서 밑에 보이진 않지마는 밑에서 뭔가가 진입이 됐다 그러면 위에서는 진입을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될 겁니다, 그게.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에,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축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세출 3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시설비에 서대신7구역 미개설 구간 확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보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보상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네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업무는 수탁업무가 되어 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이게 주민들이 좀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이게. 집이 또 짜투리에 있는 집은 또 거기에 잘려나가니까 또 반대도 하고, 원만하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대신7구역 4억이 늘었네요? 사업비가 더 늘었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당초에, 작년에 이 수탁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10억 한 3,000만 원정도 되는데, 결산심사 때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각 세목별로 해가 일괄, 그 해에 그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은 2018년도 1회 추경에 올렸고, 또 올해 본예산에 6억 보상비 올렸고, 그 잔액 4억 1,000 얼마를 지금 시설비를 올리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이거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금액을, 지금 이제 올해 본예산에 6억은 보상비로 지금 이미 올라가 있고, 잔액이 4억 남았는데 어차피 이건 또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정향

이정향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342페이지 폐가 철거사업 이거는 지금 한 9,600만 원 시비를 받았는데, 올해 지금 한 몇 채 정도 철거하실 예상입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은 한 35동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가 사실은 저희들 한 3억 정도를 지금 받으려했는데, 9,600만 원밖에 안내려왔어요, 시비가. 그래서 이제 예상 범위 내에는 충분히 올해 안에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되는데, 좀 더 철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번에 시에다가 2회 추경에 저희들 한 1억 정도를 요청했어요, 했는데, 시도 지금 이게 정비 기금이 좀 고갈이 되어 가지고 진구나 이런데 지금 나눠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얼마 내려올지는 저희들이 좀 불투명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 같은 경우는 남부민2동에 사실은 이거 철거 요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별로 또 이 예산이 내려오면 이걸 동별로 또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데, 그걸 철거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좁아지고 이래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또 많은 힘은 드시겠지만, 다른 업무들도 많으시겠지만 시에 좀 자주 찾아가셔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344페이지에 우리가 남부민, 2016년도부터 남부민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을 반납을 하셨어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업의 일부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를 당초에 계속비로 사업을 지정을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다시 우리가 또 받으려고 하면,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물론 이 지금 11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2020년도에 지금 주기로 이제 이야기는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답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아래, 결산 때 말씀하신대로 계속비 사업의 재원이 이렇게 보니까 시비, 국비 투입돼 가지고 이게 연차별 투입 계획에 들어옵니다. 이거를 사전에 계속비 사업을 하려면 시하고 원래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단독으로 편성하지 못했고, 그때는 또 저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은 조금, 업무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업에 대한 추정을 계획 수립할 때 미리 사업 추정할 때 이거는 장기로 갈 거다, 미리 판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비로 했었으면 반납하고 다시 받고 하는 건 없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처음부터 그 사업 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의 어떤 추진 과정이라든지 진행과정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2019년도, 2020년에 다시 준다고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또 허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폐가 철거사업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가 철거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사실 폐가 철거는 예산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 건물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원래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그리고 폐가철거사업의 지원 목적은 그 동의 안에는 공공토지로 사용하는, 3년 동안 무상으로 내놓는다는 그 조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거하는 사람도 계시고, 집만 있고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는 바로 구상권 행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폐가나 공가 중에서 아주 위험한 건물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은 시간을 요한다든지 이거는 누가 봐도 위해의 안전의 요소가 된다, 하는 거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월 안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 건물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1년 안에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빈집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리 빨리 해도 8개월 걸립니다, 8개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한계입니다, 그거는.
석진

강석진위원

그게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년 됐습니다마는 항상 건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일 많은 민원들이 폐·공가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우리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이때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잠재적으로 이렇게 놔둬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방법을 좀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나 아니면, 송도는 좀 그런 데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지역구인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이 그거거든요. 그 안에 몇 십 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묵어놓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거주 자체를 못하겠다고 제발, 제발 좀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비를 했을 경우 4년 동안은 우리가 구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인데 이게 또 2번 항에 관련되어 갖고는 별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은 없는데 첫 번째 거주자하고 동의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35개 동을 갖다가 철거를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거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철거해야 될 곳을 철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알면서도 있잖아요, 왜 그거를, 제발 좀 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어떤 사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이 제일 중점적으로 대두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구 원도심에 있어서는. 과장님, 힘듭니다마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어떤 방법을 떠나서 해 줘야 될 곳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한 게 재난안전법을 땡겨가지고 지금 급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 건물은. 그런데 일반건물은 손을 대면 바로 민원이 와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 버리는데 공무원이 행정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통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통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요.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공시송달 해 가지고 돌아들어오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설과에서, 아니, 건축과에서 제일 잘 압니다마는 우리 각 동에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연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 10개 중에 10개가 개인 사유지에 의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개라 하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다보면 한 5개 정도는 그래도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동의만 얻으면 그분들도 안 해 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아니, 저희들도요, 이 사업은 사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센터하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협조가 없으면 동의가 사실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 소유자에 대한, 주인에 대한 수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공·폐가가, 제가 여기는 보니까 지역이 작고 열악하다보니까 살다가 어디 가버리면 그 집은 사실 주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살고 계시는 분은 그나마 이야기가 되는데,
석진

강석진위원

예, 맞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아마 연락을 하면 한 10통 중에 8통은 아마 행방불명 또 연락이 돼도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접촉을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려면 동 직원하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됩니다, 사정을.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정, 사정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철거할 테니까 제발 동의 좀 해 주시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 해도 그 사람이 동의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떠나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위원님은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거는. 그게 어떻게 금방 될 것 같으면요, 저도 강제로 그냥 포크레인 들고 밀어버리면 좋겠다니까요. 그래 안 되잖아요, 사유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자기 허락 없이 했을 때는 바로 들어와 가지고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런 역류는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가장 지금,
석진

강석진위원

애로사항이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정비 하는데도 사실은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올 상반기에 하고 그래도 환경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부 아주 불결한 곳은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워낙에 지금 공·폐가가 많다보니까 어느 한 지역 일부분만 한다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빈집 활성화 정보 이 사업이 용역이 올해 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되고 빈집에 관련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서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절 한번 행정을 한번 하려고 지금 올 말부터 계획을 별도 수립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용역이 완료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의 공·폐가 현황과 이게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 별도의, 지금까지 한 방식 말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게 진행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3페이지에 행복주택 단지 진입도로 설계용역비가 올라와있네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기존에 행복주택 진입도로는 용역이 한번 끝난 사항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주 진입로인데요, 지금 현재 앞에 하고 있는 중로 1-1은 저희들이 행복주택 주 진입로입니다. 거기 지금 농협 명도 때문에 보상을 하다가 말고 있는데 지금 이 길로 해서는 공사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경사가 너무 쎄서. 그래서 그 올라가다 보면 뒷길로 아까 농악 무슨 센터 있는 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있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12m까지 확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그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동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길을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시에 요청하면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개설해야만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은 구청에서 용역비를 좀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비를 요청하면 시에서 기금을 내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용역을 올리셔서 이게 지금 사업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볼 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거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사업 시행자도 결정이 안 됐고 도시공사가 하니, 마니 이래가지고 우선 주 진입도로만 먼저 했는데 실제로 경동하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주 진입도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 진입도로도 지금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도로는 어차피 우리가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이 조금 늦어졌지 않나, 이 이야기인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개설해 가지고 밑으로 올라가든, 위로 올라가든 그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길을 빨리, 물론 그 길을 개설 안 해도 경동 보고는 우리가 본 개설하기 전에 임시도로로 해서라도 공사 하도록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공사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어차피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는 개설해야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 당초에 처음에 행복주택 단지 진입도로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용역을 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입로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 도로를 원래는 도시공사 쪽에다 너거가 개설해서 좀 하라고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이야기가. 그런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왜 지급하는지,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를 도시공사 측에서도 그 당시에 조금 검토가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도시공사에서는 할 사업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단지 내에, 사업부지 내에 보상과 철거는 하는데 그 계획도로 개설 계획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든지, 직접 하든지, 수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관련돼서 나중에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제가 하나, 김창권 국장님, 국장님도 올 6월 30일부로 퇴임하시죠?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게 마지막 회의 같네요, 그죠? 맞지요?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퇴임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소회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서 한번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지난해 8월 달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얼마 안 있었는데도 여기서 2, 3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또 끝나는 게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 서구에서 끝나게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깊은 뜻 잊지 않고 항상 언제든지 좋든, 나쁜 일이든 제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13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신용배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안영천 민원봉사과장 양수경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