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천북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천북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가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천북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천북면장 강인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면을 방문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직원들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면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경주시 천북면장 강인구
엄순섭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천북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2019년도 행정감사자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경주시는 대시민서비스센터여야 된다. 그러면 천북면행정복지센터는 면민서비스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드리는데요. 21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공직자 친절ㆍ청렴 교육실시 되어 있습니다. 김숙향 민원팀장님 계세요? 올해 들어서 친절 교육하고 청렴 교육을 몇 번 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매월하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늘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 알천홀에서 석회 때 우리 천북면에 공무원들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보통 석회나 이럴 때는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복잡합니까? 어떻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복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평상시에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조금 더 차량이 많습니다만 평소에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직원분들은 주차는 어디에 하세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안 그래도 저희 주차장이 지금 보건소가 건립이 되고 지금 옆에 건물이, 우리 현안사항에 있습니다만 복지센터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축 중에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약 40% 되었는데요. 올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된다면 면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여서 저희들 기존 현재 면에 시의원님 두 분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면 청사에 지금 좌우측으로는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굉장히 큰 밭이 있어가지고 그 밭 사이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쪽에, 북쪽에 여기 단독주택하고 밭을 구입하는 것으로 현 소유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렇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 내부 절차부터 먼저 거쳐서 의회에 보고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평상시에도 만약에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훨씬 작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래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주차는 인근에 우주로얄아파트에 그렇게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 오신다면 주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지금 마을안길에도 동산1리 마을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쪽에 차량을 주차하고 출근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읍면에,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통계를 읍에서, 면에서 내는 것은 아니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를 합니까, 면에서?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집단적으로 근로자들이 저희 천북면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양지아파트 쪽에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농원 앞에 근로자들이 양계농가에 종사한다고 거기 와가지고 몇 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자료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본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관리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데에는 천북면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고를 내어도 천북면에서 내거든요. 전혀 현지 읍면동에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체 조사와 자체 통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관리를, 관리라면 이상한데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좀 두고요. 또 한 가지 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별도로 통계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아마 여기에서 통계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내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관리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 요주의 인물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불법체류자가 한 5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읍면동, 특히 면 단위에서 여기도 양지아파트 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시고,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통계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우리 관내에 공가, 공가라고 하더라고요. 폐가, 거주하지 않는 민가를 공가라고 하던데 공가조사를 다른 읍면에서는 안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여기도 안 했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냥 우리가 150만 원을 주고 공가를 없앤다고 합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철거하는.
장복이위원
철거를 하는 사람들만 신청을 하면 그걸 해주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장복이위원
전체적으로 이 공가를, 우리 천북면에서도 공가 현황 통계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종전에서는 건축과에서 일률적으로 한 번씩 통계조사를, 주택 전수조사를 할 때 일전에는 그렇게 늘 공가하고 현황을 관리했었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고맙습니다.
김순옥위원
연번 7번, 67쪽, 66, 67, 68, 69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 미동의, 토지 소유자 반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토지 소유자들이 처음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마을단위에서 의견을 이렇게 묻겠죠. 묻고 하는데 처음에는 동의하다가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은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이렇게 사업 물량을 좀 바꾸자, 시공 방법을 바꾸자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 할 때에는, 이렇게 마을에서 기획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배수관로 이런 것을 묻자, 100mm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다가 그것보다는 흄관으로 교체하자고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변경할 경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저는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현장을 사전에 먼저, 주민들과 전부다 먼저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한 번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단지 예산 신청만 먼저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완료해서 예산 신청을 한다면 설계변경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순옥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나 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닙니다. 그걸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현장도 가보시고 또 토지소유자들 하고 면밀하게 소통하시고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44쪽, 연번 32번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첫째, 둘째, 셋째 아래에서 여섯째, 일곱째 보면 같은 사업인데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이용시설로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누는 건 왜 나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착정개발공사 동산2리 새각단.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새각단이요?
김순옥위원
예. 태영이엔지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잠깐만요.
김순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141쪽.
김순옥위원
144쪽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144쪽이요?
김순옥위원
예. 그 아래 또 보면 금은숲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이거 한국개발이고요. 같은 공사 사업인데, 단일 사업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이때는 지난해에 아마 그때 굉장히 가뭄이 심할 때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관정개발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뭄이 심한 과정에서 입찰을 하고 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이 필요할 때 물을 빨리 공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분리해서 발주가 된 겁니다.
김순옥위원
최근에 감사실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양하도록 공문이 온 적 있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앞으로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는 사실 빨리 또 해결하다보니까.
김순옥위원
재해 사항은 또 특별한 사항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일반적인 사항일 때는 가급적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주에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유한회사 한국개발이 우리 각 읍면마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분이 또 실력 검증이 많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한 분에게 지속적으로 몰아주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업체 선정해서 불미스러운 의심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17년도에 보면 그 실비,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 절차와 용어를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남면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는 지급 방법을 실비보상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계좌이체를 많이 사용하셨네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 대상이 식당이 아니잖아요. 참석 행사자.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니,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현금을 줍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죠. 계좌에다 입금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간식 제공을 현금으로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니, 참석자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에 주는 게 아니고요. 참석하신 분 인원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식사비를 예를 들어서 2월 23일 같은 경우에 실비보상을 이장님들 산업시찰이니까 각 개인별로...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건 계좌이체이고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 보면 식사제공 항이 있어요. 이걸 각 참석자들에게 계좌이체를 합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이것은 식당에다가.
장복이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이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냥 카드사용 이렇게 표기를 한 데가 있던데 이게 저는 적절한 용어라 보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비 지급하고 산업시찰하고 이걸 막 섞어서 계좌이체 해버리면 현금을 참석자에게 준 걸로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카드사용을 해도, 계좌이체 해도 사실은 계좌에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장복이위원
그것은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 그래요?
장복이위원
카드사용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카드를 사용 했구나 이렇게 해석되지만 이 카드이체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아니고 참석자에게 카드로 이체를 했다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각 사항별로, 사업별로 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산불감시원들의 근무 상황이나 아니면 근로 형태를 많이 봅니다. 작년에 본청 산림계에서 각 읍면동 담당자들을 불러서 업무 조정을 한 번 한 적 있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선발배점표라고 산림과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지시가 된 적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시했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지시가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문으로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장복이위원
본청에 간 적은 없고요, 실무자가?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갔습니다.
장복이위원
갔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회의도 하고 공문으로 지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발견된 문제를 공문으로 하지 말고 각 읍면동 담당자를 본청으로 전부 불러서 한 번에, 참석하셨던 분 계십니까? 담당자 분? 아니, 산불감시요원 관리지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을 본청에 가서 받은 적 있느냐고요. 업무지침에 대해서 받은 적 있느냐고요. 본청에 가서 받은 적 있습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침이 공문으로 시달된 건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실무자가 본청에 가서 업무 전달을 받은 건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실무자도 참석을 했고요.
장복이위원
가셨을 거예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참석했고 공문으로 지시된 건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천북면에 보면 17년도에 12명, 감시원이 12명에서 18년도에 15명, 올해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도 크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지역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지역으로 늘린 데가 있다 보니까 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천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끝에서 네 번째 전 모모 씨라고 있습니다, 69세. 있는데 이거 이전에 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인원변경, 교체 각각 몇 명 됐는지 아십니까? 담당자 분? 작년에 교체가 각 읍면동에 많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다. 2018년에서 19년도에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천북면에는 몇 명 됐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상당한 인원이 많이 됐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점수에서 가점을 못 받고 오히려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하던 분들이 많이 잘렸습니다. 굉장히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한 데가 많아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근무는 열심히 하지만 위기관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만이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많이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80페이지에 보면 전 모모 씨가 그 위에 김 모모 씨 보다 임금이 10분의 1밖에 안돼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 위에 김 아무개 씨부터 여기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다른 분들하고, 보통 제일 많이 근무하신 분들이 감시탑 같은 경우는 210일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49일에서 46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 앞에 제일 위에서 보면 두 번째부터 3명, 4명 여기까지는 보면 한 146일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기존의 전 모 씨부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하단에 다섯 명 같은 경우에는 한 49일에서 47일까지 합하면...
장복이위원
이걸 왜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걸 유추를 해보면 임금은 곧 근무 일수예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근무 기간은 똑같은데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면 그 지역에 근무를 10분의 1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간이 2018년도, 위원님 지적해주신 거는 2018년도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근무하신 분입니다.
장복이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김 모 씨도 같은 기간에 근무를 했어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11월 5일부터 12월 31일, 아래 부분에 임금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도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같이 했어요. 같은 기간에 근무를 했으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면 근무를 10분의 1밖에 안했다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밑에서 다섯 번째에 김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소수 자리를, 근무를 찍었는데요. 296만 4,500원 그러니까 49일 일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 예.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분하고 다섯 번째 하고 그다음에 밑에, 제일 밑에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사람도 역시 296만 4,500원입니다. 점, 소수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19년도에 보통 보면 5월까지 감시탑은 근무를 하는데 19년도에 보면 3월 말까지밖에 안했어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이건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3월 말까지 되어있고요. 실제로는 5월 말까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임금대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임금대장에 보면 달리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무일수와 주차, 월차, 휴일근로, 다른 데는 유류비가 없었는데 유류비는 여기 와서 생각이 났어요. 유류비 있다는 걸 다른 자료를 볼 땐 내가 못 찾아냈어요. 여기는 유류비가 있는데 다른 데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표기가 돼 있네요. 여기 보면 근무일수 하면 기본급이잖아요. 그럼 얼마 그리고 주차, 월차도 기본급의 얼마 그리고 휴일근로는 가산점 해서 휴일근로 일수에 가산점 얼마해서 금액 얼마 그리고 총계 얼마 그러니까 총계 얼마해서 또 공제내역 얼마 그리고 지급내역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일근로 가산, 급여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임금대장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산림과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주 5일 근무를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5일 근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휴일근로가 있는데 임금대장에 그렇게 명시를 각각 해서 전체 임금 얼마, 공제금액 얼마, 지급금액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휴일근무하고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우리 천북면이 자료 준비는 잘 돼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잘 돼 있고. 여기도 보면 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놨는데 그게 법의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는지는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도 명시를 해놨고, 근로계약서에. 그런데 제가 보다가 하나 봤는데 연장근로동의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장근로시간 중 본인 신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놓으셨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산재가 일어나면,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 산재는 무과실주의입니다. 근로자 무과실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에, 계약서에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동의서를 할 때 그냥 근로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동의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산불을 하다보면 사실 근무시간에만 화재가 나지도 않고 늦게까지 화재가 나가지고 또 빨리 꺼지지도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화재진압에 같이, 이 분들도 같이 또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고가 나면 우리시에서, 정부에서 책임져 주셔야지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산재가 발생합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올해 같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었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장은 잠깐만, 감사중지하고 휴식할 때 그때 하고요. 면장님, 한 가지만 하고. 6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들 관정개발공사 있지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게 관정이라서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국개발하고 태영하고 이렇게 몇 개밖에 없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1,986만 원인데 변경해서 2,652만 원입니다. 저번에도 지적되고 이랬는데, 이게 당초에 했으면 입찰을 줘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잘 하셔가지고 입찰할 건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할 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면사무소 입구 앞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앞에 교통사고, 원 도로에서 면사무소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는 잘 발생 안합니까? 위험하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이제 가설 벽에 외부공사장 그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나갈 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임시라도 현장에 이야기 해가지고 반사경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도 제가 보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 몇 번 되던데 반사경이라도 설치하셔가지고 하여튼 미연에 좀 방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되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페이지 23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체납세 징수 현황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고액 체납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자료에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조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3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꼭 500만 원, 300만 원 떠나서 지금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 이하 금액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지금 여기에 체납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년도까지 합해가지고 한 10억 되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년도는 이제까지 총 누락금액 맞습니까, 누계 금액?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천북면 한 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저희들 전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반 이상이 지금 그러면 계속, 경주시로 봐서는 반 이상이 계속 누락이 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50%가 지금 체납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한 해 예산에.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9억 3,000만 원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과년도가 9억 3,000만 원이고 올해까지 합해가지고 총 체납액이 10억 원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7페이지에 그러하니 한 해 예산이 20억 원에서 25억 원인데 그럴 것 같으면 한 50%가 지금 체납이잖아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 금액을 300만 원, 500만 원 정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또 천북 같은 경우는 기업체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공사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지역이 3개 지역이라서 설계 금액과 계약 금액을 동일시해서 주신 것 같은데, 56페이지요.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단일 건으로 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낮아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묶어서 발주하지 마시고, 따로 한 사업비에 분리해서 발주하지 마시고 세 건을 동일 건으로 앞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천북 동산리에도 동산1ㆍ2리가 있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동산1리가 있고 2리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여기는 동산 몇 리입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동산 여기가 1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리죠?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전에 암반관정 한 것 있잖아요.○천북면장 강인구 네?
그럴 것 같으면 동산1리 암반관정 아까 하신 것 있잖아요. 동산1리에 이와 별도로 공사하신 것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세 건이, 한 건이 단일 건 맞습니까? 세 공정이 단일 건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58쪽에 위에서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다음 말씀하시는 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동료 위원도 그렇고 지하수는 응급 사업으로 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부분들도 공정을 잘 살피셔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73페이지입니다. 여기 그러면 토목직, 기술직이라고 합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토목, 시설.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직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토목직이 1명 있고요. 건축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것은 다 토목직이 자체설계를 했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읍면과 달리 토목직이 1명이면서 자체 설계율이 그래도 69%, 68% 된다는 것은 참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직원 좀 사기 좀 진작시켜 주시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뒤에 설계변경을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개 좀 중복되고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지역 사정에 맞게, 그래도 도급금액보다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낮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칭찬받아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좀 설계변경을, 금액을 올리는 변경이 아닌 주요 현황을 잘 살펴서 설계변경 예산을 낮출 수 있는 변경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 천북면에도 지금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죠? 면사무소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천북도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여기 농민들이 보유하는 농기계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천북면에서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농가가 거의 1,1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된다면 거의 농가에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대농가들이 많습니다. 대농가들은 트랙터나 바인더, 콤바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대수가 예상, 대략?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거의 제가 볼 때는 트랙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여 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혹시 이번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천북면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경운기 도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럼 농기계 보험에 가입된 보험가입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경주 시책이 있으니까, 원래는 국비가 50%, 자부담이 50%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경주시에서 자부담률을 30%까지 낮춰줬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천북에도 지금 도로가 잘 돼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기계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농기계종합보험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널리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이장회의라든지 그다음 영농 단체별로 그다음에 작목반 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농기계보험사업 그다음에 각종 재해과수라든지 특작 이런 부분의 피해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경주시에서 두 가지 기계를 지급해줬죠? 라돈측정기하고 몰래카메라 측정 장비.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탐지장비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탐지장비죠, 그렇죠? 그 기록부도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좀 가져오십시오. 위원장님,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분 좀 질문하시도록.
김순옥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시탑은 좀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감시탑은 지역의 지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쪽 마을에서 화재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쪽 마을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또 도로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교신이 되고 하면 다른 분들이 산불을 진화하러 갈 때 그쪽 노선으로 해서 가면 훨씬 더 산불진화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주면 좋습니다.
김태현위원
단가도 일반 감시원보다 좀 더 높고,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김태현위원
저희들 천북면은 17, 18, 19년도가 동일인으로 보면 맞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하반기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17년도에 두 분, 18년도에 다섯 분, 19년도는 지금 상반기이니까, 그렇죠? 그분들만 빼면 사실은 17, 18, 19, 그 산림과에서 약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반기만 근무하시는 분을 빼면 다 10명으로 다 동일해요. 그러면 크게 변동이,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숫자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다고 보면 맞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설치운영조례 17조9항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관계, 일반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00% 그러면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마라, 특정분야에서 균형감 있게 위촉을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제 60% 양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위촉 계층이 100% 일반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특히 읍면 쪽이 조금 자치위원 구성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여기 각계각층의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시든지 조금 균형감 있는 계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성비는 어느 정도 맞췄다고 봅니다만 연령대를 봐가지고 지금 40대가 지금 1명이고요. 50대가 6명, 60대가 17명 그렇게 해서 24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연령보다는 아까 각 분야에서.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직업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7페이지에 보시면 통장협의회, 우리 여기는 이장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이ㆍ통장협의회 우리 지원사업이 상반기 9만 원, 하반기 5만 원 이래서 1년에 18만 원씩이잖아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과거에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실비보상을 해가지고 바로 줘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그대로 되었어요. 지금은 보면 선진지 견학 같은 데 가면 실비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가지고 거기 식대도 8,000원 이상 못 쓰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맞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들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16년에는 1인당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실비보상을 18만 원씩 드렸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주석호위원
그럼 이 자체 내에서 이ㆍ통장님들이 18만 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 산업 시찰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이제 우리 읍면동에서 놀러 보내줬다가 또 그 사람들이 반발이 있어서 실비보상을 줘가지고 돈을 다시 거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바뀌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런데 작년에 여기 18년도에 보니까 돈을 여기는 그대로 줘버렸습니다. 면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올해 19년에도 어떻게 하셨나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직 이ㆍ통장님들 견학 가시는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여기에는 견학을 갈 때 실비보상은 돈을 내줘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주석호위원
이제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견학을 하는데 실비 들어가고 남는 것은,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급식하더라도 거기 식당에서 실제 먹은 금액이 8,000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안 한다면 숙박비도 지급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거 잘 좀 지켜주시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잠시 물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오셨는데 우리 주민들 친절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주석호위원
사실 다른 소재지를 가봤습니다. 제가 암행어사로 옷을 그냥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가니까, 제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사실 가보면 우리 읍면동에서 친절도가 경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내가 포항을 가봤는데 포항은 상당히 친절합니다. 오면“어떻게 오셨습니까?”이거부터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 계시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동, 면에는 전부 여직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우리 경주사람들이 무뚝뚝한 것 같애. 저 사람들이 왜 왔는지 관심도 안 가져요.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내내 주무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직원 교육이 잘 되어서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오시면 왜 오셨는지부터 해서 조금 보면 친절히 상당히, 이제 7대 경주시장이 바뀌고 시의회가 바뀌니까 많이 친절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면장님이 좀 교육을 잘해서, 입으로 교육 백날 해도 헛방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읍면에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친절도가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2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한 사무실 공간 내에 있으면 더 나아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주석호위원
천북면에도 보니까 민원실이 따로 있고 또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모델링을 하면 면장사무실을 1층에 직원들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친절도가 나아지더라고요.
주석호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면장님이 2층에 계셔도 주간에 이렇게 손님이 올 때 한 번씩 내려가 보시고 우리 면장님이 먼저 몸소 실천을 하다보면 직원들은 자동적으로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 교육은 모든 분들의 기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실 때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단, 한 두세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여기는 농촌 쪽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면 사실 어디 부서에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직접 그분들 모시고 주민등록등본만 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농지원부도 같이 떼어가지고 인감증명을 같이 떼어서 농협에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시절이 또 이렇게 보면 봄철에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우리도 점심시간에 민원실에서 문을 안 닫고 직원들이 점심을 민원실 한쪽에서 점심을 먹다가 민원인들이 오면 점심시간이라도 즉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천북 직원들은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민원인들 맞이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면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 업무적인 면을 참 잘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업무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표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표정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밝은 표정으로 이제 민원인을 응대하면 민원인들이 또 기분이 좋고 또 돌아가서도 기분 좋은 그 느낌을 그대로 하고 하니까 밝은 표정으로 근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그런 표정을 짓다보면 굉장히 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주석호 위원님과 김태현 위원님은 창고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 직원 한 분 가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면장님, 제가 산불감시요원 대장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요. 18년 1월에 김수길 씨가 31일을 근무했어요. 자료 없으시죠?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저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31일이요?
장복이위원
듣기만 하십시오. 31일 근무를 했고 달력을 확인해보니까 휴일근로가 1월 1일까지 포함해서 9일이에요. 주차, 월차까지 포함해서 37개 계산대면 220만 원이 나오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일근로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것 말고 다른 데 대장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해요. 산불감시요원 근무대장, 근무기록과 임금대장이 이게 다인데 이 안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냐 하니까 54만 원쯤 되어요.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분도 또 있어요. 2월에도 보면 휴일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가 휴일근로 며칠 곱하기 최저임금 6만 2,400원 해가지고 얼마 그다음에 1.5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그 표준화된 근거로 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와서 볼까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러셔도 좋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복이위원
이게 여기가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 임금도 상당한 부분일 거라고 제가 유추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천북면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임금 계산이나 임금 지급이 잘못 되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대장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전부라고, 제출한 자료가 이게 전부라고 하니까 이 근거를 보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이분 31일을 근무를 하는데 휴일이 9일, 1월 1일까지 포함해서 휴일이 9일이니까 31일 플러스 9일은 가산하는 날짜만큼의 가산이 되어서 임금이 계산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그게 통째로 빠졌어요. 자료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임금산출내역에 지급내역이라면 22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54만 원이 빠졌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러면 아까 주차 포함해서 37일을 지급했다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장복이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류대를 내가 계산을 해도 전체 지급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이 휴일 근무수당 1.5를 곱해가지고 6만 2,400원 곱하기 1.5 그다음에 날짜 9일 해가지고 하면 54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지급한 근거가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렇다고 본다면 다른 분들의 임금계산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월에 보니까 2월도 맨 이 상황이에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하고 월차가 6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복이위원
예. 31일 근무하면 31일 더하기 6일, 37일, 최저임금 곱하기 그다음에 휴일근로 9 곱하기 6만 2,400원 곱하기 1.5, 이 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혹시 다른 자료가 없느냐고 했더니 없데요. 여기 제출한 자료가 이거 전부라고 하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따로 날짜를 잡아서 이것을, 이게 상황이 이렇다면 정확하게 좀 도출을 해서 이렇게 교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서 전 공무원 노동법 교육을 좀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은 더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면, 면 입장에서, 면장님 입장에서 다시 감사를 하면 좀 이상하고 어떤 방법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등 집행현황 이 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합계 금액이 여기 자치위원회 자체 수입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앞쪽에 거기 111쪽, 연번 26번에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 시 지원액이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주되게 바라보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읍면동에 이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되게 바라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과 수입을 같이 쓰지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보조금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요. 수입금은 자치위원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지출을 같이 하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으로 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런데도 같은 예산으로 보면 안 되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같은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산은 분명히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은 다른데 이게 분명히 이건 불법인데 그렇게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잘못이 아니에요. 각 읍면동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 시키지 못하고 표준화 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제가 그 시스템을 깔기 위한 정기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읍면동에서 그렇게 해주면 편하겠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지금 만일에...
장복이위원
보조금 수입 따로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수입 따로 해서 이것을 전체 1년 수입으로 보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막 섞어서 집행을 하는데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수입금액이 각 읍면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적정하게 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 예산으로만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각 읍면마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강사료는 960만 원이 나와 있어요, 18년도에. 그 뒤에 여기에 쭉 지출, 지불을 보면 강사료가 계산되어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이 돈이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수입으로 지금 결산을 또 잡아놨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을 그렇게 본다손 치더라도 제가 회계에 들여다봤는데요. 18년도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2,031만 5,000원 이게 수입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수입입니다.
장복이위원
수입에 17년도 이월액 913만 4,000원을 더하면 위에 2,945만 8,000원이 나와야 되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이월액이 2017년도에는 791만 1,000원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18년도에 17년도의 이월액이 913만 4,000원.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2018년도에요?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잠시만요. 2017년도에 913만 4,000원입니다.
장복이위원
2,031만 5,000원 더하기 이월액 913만 4,000원을 더하면 2,945만 8,000원이라고 표기를 하셨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장복이위원
뒤에 분 이거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 나오는가. 2,944만 9,000원이 나올 거예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래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래 보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수입 자체가 틀렸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1,000원이.
장복이위원
수입 자체가 틀렸다면 결산 자체의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이것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액 1,000원 차이가 나는데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금이자가 9,000원 그러니까 2018년도 13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130쪽에 보면 예금이자가 5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126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예금이자 4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이것을 다 더한 금액이...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이 부분이 처음 집계에서 안 맞아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금액 2,031만 5,000원이잖아요. 수입으로 다 계산된 게 2,031만 5,000원 더하기 맞잖아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위원님, 123쪽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123쪽에 2018년도 예산이니까요.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자치위원회 총수입이 2,031만 5,000원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115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2,031만 5,000원은 지금 뒤에 회계상에는 2017년도 이월액 913만 4,000원하고요.
장복이위원
뺀 금액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까 플러스 이자 9,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빼면 2,031만 5,000원이 수강료입니다.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2018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총수입이 2,031만 5,000원이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까 이자가 여기 다 포함되었잖아요. 2,031만 5,000원 이자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이것은 지금 앞에 합계 수입은 수강료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 금액이 2,031만 5,000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이 계산을 해봤어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수입 계산을 다해보면 2,031만 5,000원이 나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별도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9,000원 아까 있었던 거는 예금이자가 4,000원하고 5,000원하고 있어서 9,000원이 차이가 났고요. 실제로...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자수입금을 포함한 총수입이 2,031만 5,000원이잖아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게 2,031만 5,000원은 수강료만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계산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월금을 더하면 2,945만 8,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차이가...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9,000원이 났죠?
장복이위원
예. 나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게 예금이자였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내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수강료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115페이지에 보면 사용료가 제로로 나와 있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좀 고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관리인 임금이 있어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관리인이 실비로 사실, 지급을 안 하니까 관리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관계도 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고장 나면 빨리, 빨리 수리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 소등 관계, 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관계 그다음에 전체적인 회원들의 회비납부 관련, 수강료 납부 관련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해주다 보니까 관리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관리인을 둬서 실비를 지급하고 그 업무를 시키네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분은 누구입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이분은 위원 중에서 한 분 관리인으로.
장복이위원
간사, 총무 이런 분입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고용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네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래서 고용 문제 때문에 자치위원 중에서 한 분을 관리인으로 뒀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봉사면 괜찮은데 실비 지급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노동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장기적인 고용이 오래되고 하면 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중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위원이든 회원이든 이 사람이 봉사도 아니고 실비를 받으면서 임금을, 실비라고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임금이잖아요? 대가성이니까. 그렇게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한다면 고용이 되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각에서 보면, 다른 법에서 보면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작년에 월성동에서 있었는데 뭐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남도 없고 건천에도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자체적으로 어차피 주민자치단체가 회비내서 또 정리도, 관리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폐지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순섭위원장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경로당 현황이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연도별로 특히 이제 일평균 이용현황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본청에 복지지원과에는 20년 전에 이렇게 회원 수 그걸 가지고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인원수가 표시돼 있는 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회원 수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셨는지.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실제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사실 굉장히 많이 다녀봅니다. 저도 굉장히 자주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가면 주로 아침에 왔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종일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점심 때 왔다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인원이 많은 천북분회라든지 그다음에 모아1리라든지 이런 큰 마을에 가면, 화산1리 이런 쪽에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가서 보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가서 늘 무슨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고 그냥 쑥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로 많이 계십니다. 실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료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지난 3월에 보면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지역유지 분들에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발족이 됐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된 어떤 아니면 추천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보고를 업무보고만 드리고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32쪽에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수범사례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당초에는 독거노인 3세대에 대해서 반찬지원봉사를 하다가 지금은 5세대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년, 매월 회비를 가지고 또 사모님들께서 부녀회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이장님들 몇 분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늘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지금 현재 천북 동산 DSC에서 반찬봉사를 오전에 한 11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임활
임활위원
행정에서 물론 이렇게 면밀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늘 발생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공사 현황에 보면,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륨관 공사가 더러 많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 업체가 있는데 외부에서 영업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이나 상주에서. 그런데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우리 것인데 우리 지역 업체를 두고 굳이 외부의 업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당연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꼭 플륨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 지역 업체를 꼭 쓸 수 있도록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돈측정기가 지금 한 14회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그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널리 홍보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는 이 몰래카메라 탐지기 그것도 한 8회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면의 담당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외부기관인 소상공인들도 요청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도 널리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천북면에는 45개의 운동기구죠? 야외운동기구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서 하는데 특성상 야외에 있습니다, 야외.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잘 점검하고 일지도 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기가 지나고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름 칠 부분 있으면, 그건 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름칠을 좀 하고.
공익요원 있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기 때문에, 그거 간단합니다. 대동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점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현장 갔다 오신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됐습니까?
주석호위원
면장님, 안 그래도 우리가 방금 민방위...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옆에 공사 중인 관계로 창고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지금 급하게 적체를 해놓으셨던데.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방금 저희들이 같이 가보니까 컨테이너에 넣어놨는데 컨테이너도 일단 우선은 창고로 우리가 급할 때, 재난이 생겼을 때 급하게 끄집어내서 써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컨테이너 네 개 중에 한 군데는 조금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막 넣어놨는데 컨테이너도 조금 적체를, 좀 빨리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적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름통이 저렇게 있죠? 저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컨테이너에 화재 사고가 많습니다. 지금 방금도 문 열고 들어가니까 컨테이너박스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 안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숨이 탁 막힙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저기 환기도 좀 자주 시켜주시고 유류통, 기름통 같은 것은 별도로 조금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또 이쪽 방에 가면 여기 기름통 하나 있고 저기 있고. 혹시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장비. 여기 안에 우리 양수기,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양수기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방금 시동을 걸어봤는데 시동이 안 됩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 그래요?
주석호위원
시동이 안 되는 저런 장비를, 만약에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이 빌려가서 안되면 금방 여기 와서 다른 걸로 바꿔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기 오야 쪽이나 저런 데서 와가지고 가져갔는데 안 되면 참 답답하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간단한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다음에 민방위 창고에 가보니까 그대로 정리는 괜찮은데, 인식표 있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주석호위원
교통 신호봉 같은 저런 것 또 갑상선 약 이렇게 되어 있는 저런 인식표가, 사진 한번 돌려보세요. 저기 사진 더, 이 캐비닛 속에 들어있는데 캐비닛 밖에다가 인식표가 붙어있어야 갑상선 약이 이 캐비닛에 있다, 저 캐비닛에 있다 그걸 아는데 갑상선 약을 찾으려고 캐비닛 다 열어볼 수도 없고, 맞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 인식표가 안에 붙어있는 저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가면서 내가 하나 더 봤는데, 제세동기 있죠? 아까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이 장비 2개를 저기 하셨는데 혹시 제세동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혹시 우리 주민들, 제세동기 저게 들어온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2017년에 들어 왔습니다.
주석호위원
아, 그러면 한 2년쯤 됐네. 혹시 누가, 주민들이 한 번 빌려 가신 분 있습니까? 면장님,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혹시 사용한 적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저는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직원들은 제가 잠시 들었는데 제세동기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어제 배웠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24일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했고요. 지난 이장님 회의에서도 이 장소에서 부산에 제세동기와 관련해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오셔서 각 이장님들한테 다 같이 강의를 하고 저도 같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에 이렇게 제세동기가 우리 면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무도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세동기를 웬만하면 지금 바깥에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잃어버릴 걸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안에 넣어놓고 저녁에 퇴근하시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휴일 날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저걸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걸 안에 두는 게 아니고 비치가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내셔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요 며칠 전에도 황오동에서도 어른이 한 분이 그래서, 어떤 큰 건물에 갔는데 제세동기를 못 찾아가지고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사실 제세동기 작동을 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전에는 인공호흡을 먼저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호흡부터 교육을 먼저 하고.
주석호위원
아,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제세동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저희들이 밖에다가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천북산업공단이 천북면에서도 골머리죠?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뭐 골머리라기보다는 빨리 준공이 되어서 산업단지 전체에 관리 주체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지금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봤어요. 그래서“제가 어디서 오셨습니까?”라고 하니까 천북면에서 나왔대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청소를 얼마나, 언제 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난 4월부터 5월 이때 집중적으로, 4월에 천북산단 쪽에 집중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닌데 예산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지금 이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으로 사실 좀 그렇게 덜 위험한 곳에만 먼저, 인도가 있는 부분에만 먼저 이렇게 치워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할 계획이십니까?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산업단지가 사실 가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환경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면에서 안하면 누가 할 사람도 없고요.
장복이위원
맞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청소구역은 천북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도로변 청소 정도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북면에서. 관내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래서 기업지원과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쪽에도 해당 부서에서 예산도 좀 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시설비 예산만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또 무단 투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장복이위원
예, 많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래서 저희들이 늘 청소 인력들도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천북공단에 빈 공장이 많거든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자원재생과 이야기를 할 때 산업폐기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빈 공장에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공장 안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천북 큰 길 있죠? 아까 태극기 말씀하시던데.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무궁화도로.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코스모스를 안 심으셨던데?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닙니다. 코스모스가 작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작황이 안 좋았어요?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아니요. 그때 위원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스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늘 다닙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렇습니까?
장복이위원
늘 다니는 길인데.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그때 아마 또...
장복이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도로 이야기 했는데 포항이나 외지에서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직선도로이고 가에 태극기가 있고 무궁화가 있고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경주의 인상, 첫인상을 여기서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좀 힘드시더라도 이 대로를 관리 잘 하셔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첫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구
강인구천북면장
무궁화가 현재 심어져 있는 저 도로는 저희들 천북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보덕동에 손곡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무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보덕동하고 같이 이렇게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14시0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동천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천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가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천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동천동장 조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천동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신다면 최선으로 다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짐할 것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천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동천동장 조영호
엄순섭위원장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동천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지금부터 동천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동천동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긴 근무지는 아니더라도 숙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야간에 많이 이쪽으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이죠? 외국인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동천동 인구가 2만 4,000명입니다. 2만 4,000명 중에 한 950명이 외국인입니다. 주로 학생들하고 여기에 장사를 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업체는 공장에 있기 때문에 산업체 근로자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950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인원이 동천동에서 자체 조사를 한 내용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장복이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5월 말 기준입니다, 5월 말 현재.
장복이위원
그 자료는 다른 데는 없던데 가지고 계시네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죠? 어쨌든 간에 사고 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우리 동천동 주민으로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동천에 공가가 있는 만큼 도심에도 공가가 있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실태파악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동천동에는 공가가, 우리 13통이 있습니다. 13통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다보니까 소요 예산이 18억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9억이 투자되었는데 나머지 9억은 아직 투자가 안 되었지만 9억 투자를 하고 토지보상, 건물보상을 받고 아직 건물 철거가 안 된 데가 다섯 통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심 공가가 농촌 공가보다 더 흉물스럽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철거가 안 되더라도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나머지 9억이 추경에 확보되면 미관이 안 좋지만 나머지 다섯 통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장복이위원
읍면보다는 도심이라서 그런지 그런 통계나 자료가 충실하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 연번 18번도 해당이 되고 쭉 보니까 해당 없음이 한 10건쯤 됩니다. 이제 동천동은 주민 인원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고 아주 큰 동이기 때문에 업무도 많으시고 아마 책임감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혹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떤 건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동천동은 도시지역이라서 제일 많은 민원이 쓰레기 민원입니다. 쓰레기하고 주차.
김순옥위원
쓰레기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쓰레기를 제때 수거 안 해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빨리 좀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쓰레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거가 되고 있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되고 있는데 일부 좀 몰지각한 동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안 넣고 검은 봉지나 일반 봉투에 넣으면 쓰레기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분들이 안 해가기 때문에 주로 쓰레기봉투를,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번 24번을 보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연번 24번, 66쪽 여기는 불법투기단속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해당 없음의 뜻이 무엇이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쓰레기불법투기하고 같지만 우리가 동에 직원이 나가서 증거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의 정보통신과에 이거 CCTV를 분석을 해보면 A인지 B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쓰레기를 누가 버리고 갔는지 그 소유자를 찾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 적발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쓰레기 스마트경고판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몇 개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총 13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3개가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김순옥위원
13개를 지금 설치했는데 지금 효과는 전혀 없습니까, 사용 효과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사용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차 번호판이라든지 그 사람 얼굴 식별이 나타나야 되는데 판독을 해보면 얼굴 식별이 불명확하고 차량 넘버도 잘 안 나타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불법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경고판을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효과가 전혀 없습니까? 13대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많은 스마트경고판으로 인해서 불법쓰레기가 없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규격봉투에 안 넣고 이렇게 하면 제때 제때 동에 전화합니다. 동에서 나가서 치우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조금 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이 없는 지역도 돌아봤습니다. 불법투기 적발을 또 많이 했고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처벌도 했던데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제가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매달 통장 회의를 하면 통장님들이 43명쯤 됩니다.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많이 일깨워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재차 전달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 책자를 보고 여기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시청 관할 동천동은 굉장히 깨끗하고 쾌척한 도시로 동장님이 신경 많이 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원도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고 또 오면서 보니까 이 전봇대 아래에 불법쓰레기가 투척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건물을 좀 열정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최대한도로 쓰레기 민원이 안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우리 경주시의 중심 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청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수고스럽지만 항상 동천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6번에 54쪽입니다. 여기 18년도 보니까 체납액이 약 6억이 됩니다. 18년도에 특히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증가사유는 2017년보다 2018년이 거의 4억쯤 증가한 이유가 지방소득세 발생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소득세 발생 건수가 늘어났고 2017년보다 2018년이 약간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이 좀 많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체납세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천동은 전체 체납액이 한 10억쯤 됩니다. 10억 중에 우리 지금 감사 기간 이것은 한 8억쯤 됩니다. 8억 되고 고액체납자는 5억쯤 되는데 우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분들이 돈을 못 내고 이래서 조치는, 방어 장치는 다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해놨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최대한도로 결손처분까지 안 가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결손처리가 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좀 다른 지역보다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1명, 나머지 다 위원이고 고문이 세 분 계십니다. 원래 부위원장이 1명, 감사 2명 그리고 간사 1명이 빠졌잖아요. 여기에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표시는 안했습니다. 있는데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표시를 하면 김동수 이분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강경미 씨가 부위원장입니다. 감사는 김영옥 씨하고 정인수 씨입니다. 표시를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기재 좀 수정을 해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73페이지에 거기 각 프로그램마다 회원수가 좀 이것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 또 다른 지역에 읍면동도 그렇던데 이 강사도 좀 내용이 빠진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이렇게 넣고 각 프로그램에 따라 회원수도 기재를 해서, 이렇게 봐서 제가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실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다 하셔서 비치를 하시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민원인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예반이 폐강이 되었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원래는 제가 볼 때에는 서예라는 것은 한문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주로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께서는 한문을 좀 하시고 또 한글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한글을 잘하고 한문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10년 정도로 이렇게 한문, 서예를 강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글 강사로 바꾸게 된 계기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여기 동에는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작년입니다. 작년 10월에 김종원 씨라고 연세가 74세 김종원 씨가 있는데.
김상도위원
실명은 안 밝히셔도 됩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분이 계속 우리 동천동주민자치가 생기고 2005년부터 13년 동안 주민자치에 서예 선생님을 계속 했습니다. 한자만 하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이분은 13년 동안 주민자치 서예만 했고 또 더 좋은, 한글도 할 수 있고 한자도 할 수 있는 더 좋은 스펙이 좋은 강사를 모셔왔더라고요. 모셔 와서 그분이 하면 그래도 한자보다는 한글이 또 새로운...
김상도위원
스펙이라는 것은 어떤 스펙?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스펙이 서예대전에 가서 국선에 가서 상 받고 도에 상 받고 김 모 그 분은, 전에 그분은 아무래도 동천동에서만 서예를 했지 큰 대회에 나가서 국전이나 상 받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새로운 이 사람 박 모 분이 스펙이 좋습니다. 좋고 이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한자보다 한글도 할 수 있는 스펙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우리 동민들한테 다양한 방면에서 서예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와서 주민자치 23명 전원이 한번 바꿔보자, 그분이 1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김 모 분이. 이 기회에 좋겠다고 싶어서 바꿨습니다. 바꿔놓았는데 회원들이 갑자기 서체에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갑자기 수강에 오지 않아서 폐강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도위원
단체 수강 거절을 했다는 말이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폐강되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국전에서 입선을, 입상을 하신 분 이력서도 다 계시겠네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스펙을 그러면 프로필을 다 이렇게 기존의 회원들한테 다 공유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다 했습니다. 보통 우리 강사를, 해마다 내년에 할 그 강좌 과목이나 강사를 섭외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 23명들한테 책상 위에 일일이 놔두고 이 사람 스펙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다 서로 검증할 수 있도록 그 상태에서 강사를 이렇게 새로 모집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분은 한문도 하시고 한글도 하시는 겁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2개 다 합니다. 김 선생님 거기는 한자밖에 안 하고요.
김상도위원
보기 드문 스펙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대책은 올 연말 되면, 한 10월 되면 다시 내년에 수강 과목을 하고 강사진 섭외할 때 또 참고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동천동 동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아까 24명이라고 하셨죠, 수강생들이?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김상도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주문 들어간 거 폐강돼서 강의를 못 듣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대책은 폐강되었기 때문에 폐강된 걸 살리면 되는데 살리려고 하면 올해는 당장 곤란하고 내년에, 올해 한 10월 되면 내년 강의 과목하고 강사 섭외할 때 그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로 참고로 여러 김 모 선생님도 찾아오시고 수강생도 동장실 찾아오고 제가 동장 오자마자 한 달 동안은 참 이렇게 그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왜 폐강 했냐고 동장한테 책임을 물고 이런, 동장한테도 막 이렇게 화를 붉히고. 사실 주민자치위원 그것은 제가 멋대로, 동장 멋대로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주민자치위원들 자기들 민간인이기 때문에 동장이 하자고 하고 살리자, 못 살리자 그 정도는 좀 곤란합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제보를 주신 분은 한문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국전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한글도 많습니다. 캘리그래피도 거의 뭐 한글로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글로,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정신 수양을 위해서 또 서예를 많이 하시는데 한문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글과 한문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24명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빨리 설득을 시키든지 다시 재등록을 시키든지 해서 좀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사실비보상 집행현황, 여기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7년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그다음 장 보면 2019년도 그렇고 통장님들 산업시찰 계좌이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좌이체 이것은 돈을 전부 실비를 준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쓰신 겁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실비를 줬지요.
주석호위원
여기에?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실비 그, 17년 6월 28일에 42명을 도대체 얼마를 줬기 때문에 돈이 658만 7,000원이 나갔는지?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이거는 통장님, 회장님 명의로 우리 돈을 계좌이체 시켜줬습니다.
주석호위원
각각 개개인별로 다 드린 것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각 개개인별로.
주석호위원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보시면 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통장산업시찰 그래서 여기는 또 29명만 갔고 이렇게 되는데 이 2개를 합해 보면 돈이 두 군데 같이 엎어서, 상ㆍ하반기를 엎어보면 42명, 29명을 해보면 상ㆍ하반기로 해서 18만 원으로 계산돼도 639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돈하고 안 맞습니다. 위에 이거 42명을, 42명...
철우
이철우위원
왜 42입니까? 43명이지.
주석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43명입니다, 43명.
주석호위원
죄송합니다. 43명 곱하기 이거 상반기, 하반기니까 9만 원씩 계산을 하셔도 이게 돈은 387만 원입니다. 그런데 돈 여기는 65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9만 원 이상 못 쓰잖아요, 상반기에? 하반기도 또 9만 원씩 그래서 1년에 총 18만 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실비보상금은 한도는 없습니다. 딱 9만 원 이상 못 쓴다는 그런...
주석호위원
더 써도 관계없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만 원이라고 하는 건 못 박아 놓은 게 없는 줄 알고.
주석호위원
아니, 예산을 다른 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건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상ㆍ하반기 엎어가지고 18만 원을 초과 안하려고 돈을 전부다 안 놔서 그런데 지금 어떤 동네에서는 이렇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예산서 보면 통장 1인당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침이.
주석호위원
아니, 17년도, 18년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17년도 예산서입니다. 17년 예산서에 20만 원까지 일인당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20만 원씩, 올해도?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못주고 현장에서 그냥 식대 또는 입장료를 바로 바로 카드로 다 긁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올해 16만 원입니다, 올해는.
주석호위원
16만 원?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올해는 16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20만 원이고 올해는 16만 원입니다.
주석호위원
2018년에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작년 2018년에도 20만 원입니다. 올해만 16만 5,000원이네요.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 뒤에 2019년도 통장산업시찰이라고 해가지고 696만 6,000원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상ㆍ하반기 엎어서 한 번?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한 번 갔다 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럼 올해 이제 하반기는 없네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여기도 보시면... 아, 39명이구나. 35명이구나. 지금 여기는 19만 9,000원씩 썼네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19년도.
주석호위원
올해, 3월 19일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쓰셨네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맞춰서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방금 1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19만 9,000원입니다. 동장님 대답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원래 갔을 때, 우리가 여기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이에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43명입니다.
주석호위원
43명이죠? 43통이죠? 여기 이런 데는 참여자 외에 거는 돈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참여자 외에는 돈 못주게 돼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4명 참석하면...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35명이죠.
주석호위원
35명하면 70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씩 했을 때 700만 원이고 16만 원 해버리면, 서른다섯 분 와서 16만 원 해버리면 돈이 560만 원밖에 못씁니다, 최대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만 원인 줄 알고 잘못 썼다고 말할 겁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거 이대로 쓰신 거 맞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지출 금액은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지출 금액은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동장님 대답으로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숫자가, 사람 참석자가 최창익 외 34명인지, 35명인지 그건 제가 숫자를 한번 알아보고요.
주석호위원
지금 34명 돼 있으니까 35명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35명.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다가 아니면 또 몇 사람 더 참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냅니까? 몇 번 훑어봤을 거 아닙니까? 감사 자료 준비하려고.
엄순섭위원장
동장님?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엄순섭위원장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좀 있다가 잠깐 휴식할 때 그때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게 이제 금액이 줄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건 맞거든요. 그럼 20만 원 같으면 이게 맞는데 금액이 줄었다 그러면 통장산업시찰 간 사람의 숫자가 틀리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위원장님, 그런데 여기 지금 올해 예산서 찾아보니까 16만 원이라고 하는 그건 없고 전체 예산서 보면 696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엄순섭위원장
그럼 16만 원 얼마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건...
주석호위원
43명.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6,966만 원 나누기 43명하면 16만 얼마 나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체, 전체에 그런데...
주석호위원
전체 인원이 다 해도, 43명이 다 해도 68만 8,000원입니다. 688만 원입니다. 전체 인원이, 43명이 100% 참여해도 688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아니, 16만 5,000원이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16만 5,000원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가는 없고 전체 총괄로 묶어놨습니다. 총괄로, 읍면동별로, 통장ㆍ이장 숫자 나눠가지고.
엄순섭위원장
아, 금액을 묶어놨어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금액 묶어놨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러면 통장 가는 인원에 상관없이?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전체 총괄에 696만 원인데 이건 보통 나누면 우리 동천동은 16만 얼마 됩니다, 나누면.
주석호위원
동장님, 비슷비슷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조례도 있고 우리 여기 전부 다 각 동에, 읍면동에 통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동은 22개 통이 있고 어떤 동은 50개 통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각 동네에 줬으면 어떤 동네는 1인당 한 30만 원 치고 어떤 동네는 8만 원 치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엄순섭위원장
동장님, 그 내용을, 산업시찰 실비가 얼마라 했죠? 전체 금액이.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696만 원입니다.
엄순섭위원장
696만 원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엄순섭위원장
696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주석호위원
지금 사용한 돈은 696만원인데 또 6,000원이 더 달려있고. 696만 6,000원이 돼 있고.
엄순섭위원장
696만 6,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696만 원이면 6,000원이 또 다시 잘못 지출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전체 예산은 696만 6,000원이고 우리 지출한 거는 696만원이네요. 그럼 이걸 알아가지고,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아니, 지금 696만 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696만 6,000원까지 지출됐잖아요, 여기 기록에. 다시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이 금액 안에 실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잠시 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하던 거 계속, 하던 거 계속 합시다.
김순옥부위원장
이어서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동장님, 그 부분 있잖아요. 다시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기준이 없으면 우리 24개 읍면동이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우리 행감을, 저 안에서 잠시 지적했지만 우리 여기 각 23개 읍면동에 또 세무직공무원 특별수당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8만 원인가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10만 원씩, 8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입니다. 우리 여기 동천동에는, 내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3명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팀장까지 3명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원래는 여기 세무직이 1명 근무하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세무직은 1명인데 그 팀에 3명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세무직공무원은 1명인데 3명 수당이 지금 예산이 나가가지고 그저께 내가 우리 그 예산계에다가 내가 질책을 했지만 사실 우리 여기 보면 공단이나 이런 데 많아서 세금을 거둘 곳이 많거나 이런 데 같으면 또 이렇게 2∼3명이 같이 해서 직원들 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동장님 오래도록 근무하셔가지고 잘 아실 건데 과거에는 이 돈이, 수당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지가. 아마 과거에 어떤 위원들도 감사실에서도,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이 돈이 나가고 그 돈이 저는 어떻게 쓰였는지도 대충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암암리로 그냥 공무원들이 입 다물고 본인들도 잘 알면서 이게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팀장하고, 설사 예를 들어서 그 팀에, 주민생활지원팀에 계장님하고 둘이만 받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돈이 그렇게 계속 새어 나가면 23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2명 이상 있는 데는 안강 같은 이런 데만 그렇게 있지 나머지는 다들 1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돈도 마찬가지, 명확하게 안하고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이래서 여기 같이 도와줘서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더 혼탁하게 만드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입니다. 뭔가 잣대가 똑바로 딱 서가지고 우리가 두 당 9만 원이면 9만 원 이상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딱 정해져가지고 그래야 참여를 하셔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만이 많은 분들이 같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아까 전에 내가 잠시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통장협의회 45명 중에 이 날 어떻게 갈 수 있는 분, 저 날 이렇게 날짜해가지고 그럼 최고 많이 못가는 날에 20명만 갈 수 있으면서 그럼 우리 그날로 못 박자, 통장협의회 회장이. 그럼 20명이 가가지고 45명 것을 더 쓰면 더 잘 먹고 잘 놀다가 오는데, 다 쓸 수 있다면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원래 우리 취지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본 집행부에서는 두 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것을 현장에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날은 100% 다 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그날 돌발 상황이 한 2∼3명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게 그 취지가 이랬든 저랬든 관계없잖아요. 인원수대로 줘버리면 관계가 없잖아요. 5명이 가면 5명 것만 쓰고 오면 되는 거고 50명이 가면 50명 것 다 쓰고 오면 되는 거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맞잖아요? 앞으로 우리 현직에 계시는 분들, 우리 뭐 동장님은 좀 있으면 뭐 집에 퇴직하셔야 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우리 밑에 후배 공무원님들, 10년씩, 20년씩 남은 후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선배 공무원님들이 하던 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우리 동장님들도 선배들이 하던 대로 따라해 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동장님, 동천동하고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홈페이지에 보면 인구수가 2만 6,000명에서 2016년도 자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는 항상 늘 확인하실 거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포토갤러리도 여기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4층이라서 그런가요? 와이파이가 GJCITY3 해서 비번 걸려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무료 인터넷을 경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증만 거치면 바로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지은 청사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메인에 옛날 청사가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거 나중에 바로 바로 확인 좀 하시고요. 연번 28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에 수강료가 2017년도가 제로 그러니까 안 나타나있고 지출도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이 청사 옮기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나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동사무소가 작년 3월에 건물 뒤에 자원봉사회에 있다가 작년 3월에 옮겼습니다. 그 전의 동사무소는 약간 좀 허술했어요. 허술해가지고 주민자치 여기 각종 사용료 받기가 약간 허술했습니다. 건물도 허술하고 너무 낡았고 이래가지고 일일이 규정대로 돈 받으려고 하니 좀 그렇다 해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돈을 안 받은 줄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돈을 안 받았다고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각종 헬스나 각종 사용료 안 있습니까?
김태현위원
아, 무료로 했어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동민들 편리를 봐줘가지고요.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낡은 상태에서 돈 받기가 좀 이래...
김태현위원
그런데 지출항목은 있을 걸요? 연번 26번에 의하면 강사료를 지원하고 물품 구입을 하고 17년도에 유지를 했는데 이건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또 지출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알게요, 그러면.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 여기도 보면 조례에 보니까 17조인가? 위촉에 관련한 게 있어요. 여기도 교육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표기만... 오전에도 했을 때 보니까 전원이 일반주민으로 나오는데 그냥 표기만 이렇게 하신건가요? 아니면 교육계나 다양한 각계각층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주민도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일반 공무원 출신도 있고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각계각층의 3분의 1을 초과하지마라고 우리 법률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주민 부류로 이렇게 나타내면 다음에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기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원하는 게, 강사료 지원하는 게 17년도에 2,400만 원, 18년도에 2,200만 원 되어 있고 19년도에는 강사료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에는 이제 18년도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1, 2, 3월은 지원이 아닌, 우리 수입ㆍ지출부에 강사료가 안 나갔어요. 4월부터 나가는 거하고 5월부터 나가고 5, 6, 7, 8, 9 나가고 또 11월 안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분기별로 나가는데 이 감사자료 기준이 올해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 자료를 해가지고.
김태현위원
분기별은 아닌 것 같고요. 매월 강사료가 나가는데.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나가는데 강사료 받는 건 분기별로 받고 나가는 건 매월 나가는데 이거 자료가, 감사자료가 올해 3월까지 자료입니다. 4월 이후로는 돈 나간 게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19년도 그럼, 1, 2, 3월은 안 나갔어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속 우리 예산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예산에서 나갔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돈 모아둔 거...
김태현위원
19년도는 우리 예산 지원 세출 예산에서 나간 거고 그래서 내용에는 전혀 없었다, 그렇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비유를 이렇게 할 때 어떤 특정 강사는 지원이고 특정 강사는 또 수입, 어떻게 보면 수입에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실은 어느 범위 내에서 총액을 지정해놓고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나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런데 보통 예산도 있고 우리 수입도 있고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입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김태현위원
여기도 통장에 나타나는 것은 수입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현재 수익 한 6,4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수입에.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연번 4번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아, 보통 우리 단순 민원은 등ㆍ초본이나 제증명 관계는 우리가 있는데 진정민원하고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사실.
장복이위원
개선요구민원도 없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네?
장복이위원
개선요구민원도 없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전기요금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개선민원.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아니, 그런 것도 지금 특별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없을 리가 있나요? 주민들이,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할 텐데, 와서 우리 동네 가로등을 1개 더 놔달라고 해도 그것도 민원일 텐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 보통 우리 민원이라는 게 서면 상 민원으로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개선, 아니, 진정ㆍ개선ㆍ집단 민원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개선요구민원을 묻는 거예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러니까 구두 상 민원은 제외했고 서면 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서면 상. 구두 상 통장님들이 우리 통에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여기 안 넣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실 제가 볼 때 없는 게 아니에요.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방문민원도 민원이고, 어쨌든 민원이 개선 요구가 더러더러 많이 있었을 텐데 이걸 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구분을 해서, 작년까지도 해도 이 민원처리대장을 시의원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야 민원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려보면 우리가 이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개선 내용들을 후임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대장이 있어야만 그게 승계가 가능하다, 업무가. 그런 측면에서 그걸 요구를 많이 했던데 여기 와서 저는 처음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걸 제로로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바로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아까 산업시찰 이야기를 오랫동안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통장협의회 산업시찰이라도 집행내역에 보면 보상금으로 표기한 데가 있고 실비로 표기한 데가 있어요. 아랫단에 2018년도에 3월 28일에 시행한 산업시찰은 실비로 처리했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건 단체 나갈 때 우리 통장계좌로 넣어 준거고 간식 사용 승인이라는 건 그때그때 우리 행사 때마다 지출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돈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기를 왜 위에는 보상금으로 하고 밑에는 실비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실비라는 건 여비나 식대비를 보통 실비라고 합니다, 표시가.
장복이위원
위에는 왜 보상금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네?
장복이위원
같은 행사인데 위에는 왜 보상금입니까?
주석호위원
행사실비 보상비.
장복이위원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표준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 사업의 집행내역도 어느 것은 여기 말대로 보상금으로 표기를 하고 어느 것은 실비로 표기하고 이러면 기준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럼 이것은 예산 부기 목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예산 목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다보니까 예산 부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부기로 했으면 보상금이 되든 실비로 되든 하나로 표기를 해야지 왜 두 가지로 합니까? 같은 행사인데.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넓게 보면 다 같이 실비보상으로.
장복이위원
동장님은 자료를 어느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자료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장복이위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저는 뒤에 겁니다. 전에 처음 자료가 약간...
장복이위원
동장님이 동에서 처음 보낸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것은 우리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처음 자료는 우리가 자료를 내다보니까 급하게 냈고.
장복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게 보상금이나, 여기는 고쳤잖아요. 실비보상, 실비보상 다 고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낸 자료에는 처음에는 보상금으로 했다가 밑에는 실비로 해놨거든요. 그럼 통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통일 했다고 말씀...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장복이위원
자료가 넘어오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또 하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세 군데 제가 다 지적을 했는데 내남에는 실비보상으로 표기를 했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천북에는 계좌이체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신용승인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결제 방법이잖아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결제 방법이면 제가 보기에는 카드사용 이러면 끝난 걸 가지고 어디에는 실비보상, 어디에는 계좌이체, 어디에는 신용 승인.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신용 승인은 카드 이체가 맞습니다.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도 행정용어를 좀 통일을 시켜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행정도 통일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건의 겸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산불감시원 관리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어디가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제가 표준화 시켜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동천에는 보니까, 일단 모집부터 봅시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도 산불감시원으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업무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의 신체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봤을 때 이 사람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점수가 같을 수 있느냐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채용하실 때 유념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감시원 신청접수대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일반 감시원인데 감시탑에 딱 1명 있어요. 1명이 있는데 감시탑 인원은 신청할 때 이분만 감시탑으로 내가 응시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된 것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자기가 감시탑에, 감시탑은 약간 산 정상입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감시탑을 많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한 분만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명이잖아요. 감시탑 요원이 1명인데 1명만 그 직책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왜 1명일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공히 읍면동마다 다 1명일 겁니다, 감시탑은.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게 표준화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업무가 이게 전문적이에요. 임금명세서를 정리를 하는 게, 주차는 어떻고 월차는 어떻고 아니면 특근 할증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계산을 하신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급여명세서, 이게 급여명세서 같아요. 보니까 급여명세서인데 여기는 근무일수, 주차월수 그다음 연장근로 이렇게 나왔기는 한데요. 금액이 없어요. 근무일수 21일에 기본 6만 2,400원입니까? 곱해서 얼마, 주ㆍ월차 6개 얼마 그리고 연장근로 얼마 이렇게 명시된 다음에 총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제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수령액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급여명세서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이게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유류비가 지금 나가죠? 유류비는 월급봉투에 찍어줍니까? 안 찍어주죠? 그런데 여기에 계산은 하죠?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기는 주는데 근거도 없고 명시도 안 되어 있고 월급봉투에 계산 항목에도 빠져있고, 지금 이게 우리 실태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표준화 시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시스템을 표준화시키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보면 특근 계산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근, 휴일 근로수당 이게 150%, 6만 2,400원 곱하기 1.5을 해야 되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실무자 맞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토요일 근무를 다 하신 분한테도 지급 날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휴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특근 계산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토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건 휴일근로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휴일은 일주일 안에 이틀은 약정 날짜가 아니더라고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화를 쉬게 하고 토, 일을 근무를 시켜도 휴일 근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토요일에 근무시키고 수요일에 휴일을 주고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또 통계를 내어서 산림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관리를 하는 우리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2019년 올해 3월까지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산불감시탑은 5월이고 일반은 3월.
장복이위원
3월까지 나와 있는데 8년도 서류도 제가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날인이 없어요. 결재가 없어요, 결재가. 여기 보면 작성자 이것은 18년 4월인데 지방행정주사 누구를 했고 날인하고 다 비어있어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위원님, 그건 수기인데 보통 전자결재를 많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전자결재를 하십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날인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읍면동별로 부기 방식이 틀린데 동천동은 전자결재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동료위원하고 기자재나 창고 확인을 위해서 실사를 요청합니다.
김순옥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과 주석호 위원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가시고 안내하실 직원 한 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는 각서 형태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근무자에게, 산불감시원에게. 모르셨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위원님, 그런 다른 각서가 아니고 산불 근무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각서이지 다른 각서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어길 경우 어떠한 행동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별 다른 이의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별도로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의 규정과 규율은 복무규정으로 제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따로 각서를 받아가지고 행정관청에서, 그것도 행정관청에서. 이거 없애시고 내년부터는 복무규정을 그냥 주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이렇게 보면 아까 이것도 표준화되지 않고 시스템이 안착이 되지 않았다. 아까 우리 먼저 질문하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과 그리고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이게 개념 없이 막 질문을 해버리면 동장님은 답변을 하나도 못 하셔요. 맞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전체 타이틀은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타이틀은 알고 있지만 이게 집행하는 규정으로 봤을 때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맞느냐, 이걸 왜 돈을 섞어서 쓰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수강료로 받는 순수 수입하고는 다른 돈이잖아요. 섞어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섞어서 쓰고 있죠?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다 다녀보면 현실입니다. 물론 본청에서도 시정새마을과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올해에는 표준화된, 아예 그럴 바에야 쓰는 사람도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리고 감사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현실을 외면하자니 지적을 해야 되고 현실을 인정하자니 안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제가 볼 때 이거 시 보조금과 그리고 자체 수입을 따로 수입으로 잡고 집행할 때에는 총 수익을 갖고 집행해 나가는 이런 구조로 시스템을 단일화 시켜 내는 게 본청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여기도 원장이 이것보다는 더 세밀할 것인데 이제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인 및 청소인부 노임 같아요. 이게 330만 원 정도 이래 매월 지출되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청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3명이 있던데요? 김순옥 씨하고 전선화 씨하고 박윤호 씨하고 최태정 씨하고 왜 3명입니까? 3명에 대해서 330만 원이잖아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분이, 이분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파트 한 파트, 오후에 하는 파트 그리고 거기에 간사라고 상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봉사가 아니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네?
장복이위원
봉사자는 아니잖아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봉사자는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계약 관계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은 근로계약을 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주 5일 근무를 합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월 일을 합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보통 8개월쯤 합니다.
장복이위원
8개월이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장복이위원
아까 5개월, 5개월 이렇게 하신다고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장복이위원
마지막에 최태영 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여기 주민자치에 상근 간사인데 주민자치의 각종 불편한 사항이나 접수하고 서류관리를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 이렇게, 이 돈이 어떤 돈이든 간에 임금 지급을 해도 됩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필요할 시 간사를 1명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장복이위원
간사가, 제가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170만 원 매월 나가네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 정도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은 주 5일 근무를 합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근무시간은 8시간 하고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장복이위원
이 사람도 맨 8개월 합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보통 8개월 하고 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장복이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1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1년 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8개월하고.
장복이위원
이 사람 임금은 우리시 보조금에서 나갑니까? 자체 수입에서 나갑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자체 수입에서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입ㆍ출금은 다 자체 수입이죠? 수강료죠, 그렇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맞습니다. 자체 수강료입니다.
장복이위원
18년도에 잔액이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몇 쪽입니까?
장복이위원
85페이지입니다. 12월 31일, 18년도 잔액이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장복이위원
18년, 19년도 그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86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5,600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1사분기 수강료 받는 겁니다, 수강료요. 늘어난 거요.
장복이위원
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1사분기에 수강료 받은 것이 늘어났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수강료를 얼마를 내기에 잔액이 5,600만 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월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월금이 있다손 치더라도 5,600만 원이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시스템과 표준화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위원님, 112쪽에 보면 3,720만 원 들어온 게 수강료입니다. 112쪽에 보면 통장사본 해놓은 거 있죠? 112쪽에 그 수입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112쪽에 보면 3,763만 원이라고 수강료에, 2019년 1월 2일자에.
장복이위원
저도 이거 표시를 해놨어요.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수강료를 다 쓰고 잔액이 18년도에 1,700만 원이 남았다고 표기를 하셨죠? 여기 있잖아요, 85페이지에. 그리고 이 회계가 19년도로 그대로 넘어가면, 출발이 이 이월금이 이월했다손 치면 1,7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19년도 회계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5,600만 원이 되었어요. 이게 어디 왔냐고 내가 찾아보니까 김도자 씨가 3,7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이분은 주민자치에 재무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거 개인 통장이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자기 재무 앞으로 해놓았죠, 재무.
장복이위원
개인 통장에서 한해 출발하는 회계 첫머리에다가 3,700만 원을 입금하셨죠? 그래서 5,60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5,600이 되지요.
장복이위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아니, 수강료 3,600만 원을 거뒀습니까? 1월은 시작도 안했는데 수강료는 이 이후에 있어요. 11일, 있어도 이 뒤에 있겠죠. 수강료를 받아도 맨 이 지출수입란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3,700만 원을 그러면 개인이 관리를 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1월 수강료가 3,700만 원이 됩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이것은 자기가 회원들을 다 모아놓은 거지요. 회원들 수강료 받는 것을 자기가 회계이고 재무이고 하니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서 입금을 시켰지요.
장복이위원
동장님, 이 동천동에 이거 뭡니까? 취미 교실을 얼마나 많이 하시기에 한 달 수강료가 3,700만 원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주민자치 종목이 14개 종목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총 몇 명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보통 분기별로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분기별로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장복이위원
평균 얼마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보통 3만 원 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3∼4만 원 됩니다, 일인당. 헬스는 7만 원이고, 우리 헬스가 한 300명 되는데 헬스만 받는 게 분기별로 2,400만 원.
장복이위원
여기에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없잖아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네?
장복이위원
표기도 없고 이월금 넘어온 흔적도 없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표시 안하고 뭉뚱그려서 넣은 거 같네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는 강의료를 아까 김도자 씨가 총무라고 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재무 택입니다, 주민자치위원에.
장복이위원
이 사람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4명 중에 한 명입니까? 급여 받는 사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급여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간사가 안하고 왜 이 사람이 합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간사는 주로 회원 관리를 하고 주민자치에서 재무가 돈을 관리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회비를 이 재무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대표 명의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 대표로.
장복이위원
대표 통장이 있다고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주민자치 대표로 김도자 씨가 재무로 되어 있죠.
장복이위원
재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재무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대표자는 김도자라고 해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럼 3,7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으면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여기 통장은 다 있죠.
장복이위원
아니, 통장이 아니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불입하는 징수계열서는 있죠. 수입징수계열서 해놓은 게 있죠.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징수할 때는 징수계열서, 지출계열서 대로 일일이 다 동장 결재를 받고 불입을 시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지금 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재무가 이 센터에 수강료를 어떤 형식으로든 접수를 받아서 3,700만 원을 1월 1일 새 회계가 시작되는 서두에, 연초에 입금을 시키고 그것이 지금 우리 입장료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더군다나 또 18년도에 잔액이 넘어온 흔적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이월금 말입니다. 이게 또 보면, 모르겠어요. 좀 더 들여다보면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4명의 임금이 우리 보조금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정말 이 수강료로 나가는지 그것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자치회 관리는 어쨌든 최고 책임자는 동장님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볼 때 너무 좀 허술해 보이고 의심의 여지가 여러 군데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이나 표준화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운영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가 들여다 봐도 이해가 되는 자료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갔다 오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청사가 새것이여서 그런지 창고는 아주 깨끗했는데 거기에 정리정돈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식표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식표, 표식, 물건. 방독면을 쌓아가지고 놔놓았는데 저희들은 창고를 여러 번 가서 3층이라는 상호만 봐도 저건 방독면이라는 걸 아는데 보통 분들은 가시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창고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현장 방문하면서 봤는데 물론 소문 들어서 다 알겠지만 제세동기, 제세동기가 민원실 내부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문이 닫혔을 때 저녁시간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만약 그걸 써야 될 때, 동사무소 가면 있는 데라고 쫓아왔을 때, 못 사용했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 대부분 다른 동에서는 잃어버릴까 싶어서 이러는데 여기 전부 다 요즘 동사무소 앞에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정말 밖에 했으면 좋겠고요. 동장님, 혹시 우리 직원들이 제세동기 사용하실 줄 다 아시는지?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다 합니다.
주석호위원
교육을 시켰나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주석호위원
어떻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제가 수시로 시에 한 달에 한두 번 매번 교육 갔다 오면 시장님도 누차 그런 이야기 하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 해가지고 직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밑에서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교육이 안 됐다고 하던데 동장님이 됐다고 내가 미리 딱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제세동기가 우리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에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 혹시 교육을 한 번 시켜보셨나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자생단체가 29곳인데 자생단체는 다 못하게 되고 통장님이 43명 됩니다. 통장님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급한 일 있으면 우리 동에 당직도 하고 있으니까 작동 못하면 우리 당직자한테 연락하면 당직자가 나가가지고.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당직자가 어디 볼일 보러 가있는데 거기 있는 줄은 누가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으면 동장님 조금 저거한데, 지금 일분일초가 급한데 당직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언제 옵니까? 죽어버리지.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래서 제가...
주석호위원
동장님, 그러니까 하여튼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은 몇 분 모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제세동기가 여기에 있다고 청년회 애들이나 누구라도 우리 주민들이‘아, 여기 동사무소 가면 무조건 있다, 동사무소 입구에 가면 제세동기가 있으니까 빨리 가져오너라’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소방서에서 몇 번 받아봤는데. 그래서 제세동기를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안됐을 때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비치를 좀 해주시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혹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남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고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아까 미리 못 물어봤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직원들 물론 다 친절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몇 군데, 그냥 배지 안 달고 사복 입고 그냥 일반 집에서 입는 대로 한 번 가 봤습니다. 우리 동천동사무소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살짝 오긴 왔는데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시키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우리 시장님이 청년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청년 교육하고 친절 교육을 겸해가지고.
주석호위원
아니, 시장님이 시키는 거 말고 우리 동장님이.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동장인 저도 수시로 우리 직원들한테 시장님 교육받은 걸 전달합니다. 전달을 받아가지고.
주석호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뭐 오셔가지고 서성거리는데 내가 보니 민원실에 여러 열 몇 명의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어떻게 오셨는데요?”누가 한 분이라도 물어볼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되도록. 포항 같은 데는 아주 잘합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고맙습니다.
김순옥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순옥부위원장
아,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동장님, 우리 동천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통장이 있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공과금이 이쪽으로, 수강료도 이쪽으로 들어오죠?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입금되고 지출하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여기는 김도자 씨가 돈을 받아서 김도자 씨가 임금을 했네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재무라서.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임금을 받는 4명 중에 한 명이 간사지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간사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출납을 정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간사가 다 합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원이세요?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아닙니다. 민간인인데 우리가 간사라고 발탁해 놨습니다.
장복이위원
간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위원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아닙니다. 외부 사람입니다, 외부인.
장복이위원
외부 사람입니까?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조례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민간인이고 생업이 바쁘다 아닙니까? 바쁘니까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여기 근무하고 있죠.
장복이위원
위원장은 간사, 제19조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조례 19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를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이 규정에 의하면 외부 사람을 간사로 둘 수 없어 보이는데요? 회계사무처리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통장의 관리나 이월금 부분이나 우리 회계 기준에 입각한 어떤 회계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이 관리를 앞으로 세밀하게 하시고. 제가 이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모든 사안이 정리가 되면 저한테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영호
조영호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우리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분 있죠? 여기 가까우니까 한 번 시간을 내서 장복이 위원님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 번 설명을 하십시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읍면동에도 공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주석호 위원께서 친절히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주시청은 경주시민의 서비스센터여야 되고요. 동천주민행복센터는 동민의 서비스센터여야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늘 좀 가슴에 좀 두시고요. 예의와 아부는 다릅니다. 그런데 당당함과 권위, 군림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천동이 경주의 가장 중심 동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다른 읍면동에 보면 주차장이 협소한데 직원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데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천동은 우리 직원 분들이 아파트 주차장 다른 데 대시죠? 어떤 그런 주민편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우리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