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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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도시건설국장 송창섭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공원녹지과장 오정석 안전총괄과장 이문기 건축과장 피시창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교통과장 김정수 토지정보과장 황영태

은정

권은정위원장

송창섭 국장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송창섭 국장과 그 외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조용섭 녹지팀장과 이선기 공원시설팀장께서 교육파견으로 필수교육이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이윤영 주무관과 담당자 유재광 주무관이 참석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직원이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장시간 제안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친환경 녹지 조성 및 관리에 신협경로당 소공원 재정비 공사를 하셨는데요. 여기 사업비가 2억3,000만원 들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면적은 잠시……. 400㎡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평수로는 한 얼마정도?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120평.

영희

최영희위원

120평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참고로 신규주민제안사업이었는데요. 2억3,000만원 중에 일부 토지보상금도 3∼4,000만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공사비 2억하고 포상비하고, 시 재배정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요. 2. 가족이 함께 즐겨 찾는 친환경 공원 조성이 있고, 2-1. 가. 공룡생태학습장 체험시설 구매·설치가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공룡화석(부조) 1개소, 공룡화석(피부) 1개소, 공룡모형미끄럼틀 1개소 설치로 사업비 9,900만원을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가 그렇게 비쌉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공룡화석뿐만 아니고 모형하고, 뒤에도 공룡관련해서 수리비라든가……. 제작이 국내에서 안 되고……. 이거는 자체제안공모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했는 견적서라든지 결과물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요. 나. 타시도 출장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구미와 울산 쪽으로 나눠서 가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출장여비 금액은 1인당 3만4,000원, 2만4,000원으로 얼마 안 되는 거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그냥 생각하기에 구미와 울산으로 봤을 때, 왜 출장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국내 출장여비가 책정이 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출장여비가 개인이 차량을 가져갈 때가 있고, 단체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일비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식비를 몇 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밥을 한 끼 먹느냐 두 끼 먹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아마 만 원정도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일비와 식비가 포함된 거에서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리번호 479번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이 있어요. 목련공원외 1개소 재정비공사에서 사업비가 8,390만원, 보수내역에 보면 은목서(H1.5) 4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목서 4주에 대한 금액이 8,390만원입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영희

최영희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왼쪽에 있는 사업명은 당초에 총 사업비이고, 보수내역은 순수하게 하자 났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 거라서 금액이 사실 좀 ……. 당초 총금액이 왼쪽 편에 있는 공사금액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비고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보수내역에 대한 총사업비 말고 보수내역에 대한 금액을 써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나무 4개가 8,390만원으로 보여지거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럴 때는 보수내역에 금액을 기재해주신다든지 비고란을 이용해주신다는지 하면 저희가 이걸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 같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향후에는 상세하게 금액이라든가 그거를 별도로 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484번 21. 묘목 민간 분양 현황이 있는데요. 해마다 묘목을 나눠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수령자가 시민 310여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 시민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건지, 당일 현장에 오시는 분을 주는 건지, 수령자 이 시민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홍보가 좀 되어서 매년 3월 중순쯤에 하는데요. 나무하고 이거는 시 수목원에 협조를 받아서 나무하고 관목 종류인데,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동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하고 매년 또 하니까 시민들이 300∼400명 사이의……. 우리가 배부를 하는 거를 알고 홍보도 물론 계속 하지만, 오면 여기서 1인당 나무 몇 그루, 관목 몇 그루 정해서 하고, 직접 사인까지 다 봤고 그렇게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홈페이지로 홍보를 해서 매년 이렇게 합니다. 사실 올해도 해보니까 1시간 전에 일찍와서 줄을 서서…….

영희

최영희위원

묘목의 가격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묘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한 11∼13 종류가 되는데요. 가격은 제가 상세하게는……. 보통 2년, 3년산으로 관목 정도로 주로 집에서 심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대략 보실 때 감나무면 한 주에 얼마정도 되는 거를……?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한 그루에 1,500원∼3,000원. 추가로 꽃씨도 우리가 종류별로 같이 배부하였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리번호 485번 산불예방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무전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17년에 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2017년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무전기하고 이런 게 좀 추가로 구입도 더 하고, 수리하는 시점이 되어서 좀 더 올려서……. GPS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좀 더 구입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018년도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지금 캠프워커 교차로 거기에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설계도라든지?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설계를 일전에 업무 계획할 때 보고드렸는 거 나무라든가 이식할 거…….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 좀 달라진 거는 구정홍보를 위한 간판, LED라든가 불빛 들어오고 그다음에 로고젝이라고 땅에 앞산8경을 비추는 것으로 야간에 하고, 땅에 차례대로 비추는 조향시설물을 추가로 하는데요.

영희

최영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사업설명하실 때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아, 작년에 하고는 많이 좀 변경…….

영희

최영희위원

구정홍보문구가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저 혼자 느끼는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시는 부분이랑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시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쪽에 보여준다든지 해서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최근에 몇 번 변형은 조금씩 되었었는데 그런 거는 말씀을 드려서 고견을 받아드렸으면 더욱 좋은 안이 나왔지 싶은데……. 공기를 맞춰서 하다 보니, 야간에는 불빛이 들어오면 괜찮으리라 기대는 하는데……. 그렇게 글씨가 보일 수도…….

영희

최영희위원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 기둥마다 하니까 그 문구도 긴데다가 자간도 굉장히 좁고 해서, 너무 여러 개를 부각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홍보하는 거에 집중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교차로라고 하면 신호 받았을 때 그래도 좀 짧은 메시지라도 강하게 전달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공사가 다 되어서 글씨부분은 다 되었는 상황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딱 붙어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사소한 거 나무 몇 개 바뀌고 이런 거 보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남구의 상징적인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디자인을 변형하실 거 같으면 도시복지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안을 말씀해주시고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후에도 공사비가 많이 드는 만큼, 또 중요한 도로이다보니 그런 부분에는 조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저도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지하1층 바닥에서 물이 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장마가 지나고 나야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고, 더 추가로 누수되는 곳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점검하실 때 이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우리 직원 분들이 내 돈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33페이지, 당면현안에 보면 해넘이 전망대 및 빨래터 체험장 조성에서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이 지금 현재 6월 중순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당초 해넘이 전망대에 올라가는 부분이 노약자라든가 거기에 찾아오는 장애인 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전에는 보기에 미관은 좋은데, 지금은 경사로 폭을 동편에서 쭉 감아서 계속 완만하게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또 올라가면서 데크의 하단부에 해서 밑 부분도 보이도록 그렇게……. 현장조사해서 설계 디자인을 변경하여 일부분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전망대라든가 주변의 앞산8경이라든가 두사충 이야기에 나오는 대명단이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일몰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하고 많은 주민들,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완만하게 계획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당초에 이런 거는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상세한 거는 강신우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지금 설계 변경된 계획서가 있지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설계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빨래터공원 정상 부분에 기존 산책로를 올라와서 전망대에 접근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산책로가 경사도 급하고, 휠체어가 올라올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노약자 분들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동편 쪽에, 저희들이 빨래터 축제할 때 주차하고 하는 그런 공간 쪽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경사로로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경사로를 하나 전망대까지 약 한 120m정도 그렇게 같이 정상 부분에서 올라오는 계단하고 경사로하고 2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네, 그거는 현황 조감도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노약자도 점점 늘어나는 실태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구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체험장이 조성되는데, 또 항상 당초에 계획하실 때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남구 주민들 전체가 노약자, 어린이, 주부 누구든 다양하게 다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4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73번 10.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청구건수 13건이고 처리현황에 정보공개 8건, 비공개 1건, 취하 4건이 있는데요. 비공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처리현황에 비공개는 2018년 7월 달에 봉덕지구 영우 예다함 신축공사에 따른 가로수 사업승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정보공개요청 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공문 상에 개인성명과 계좌번호가 있는 공문이어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공개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인정보로 인해서 비공개가 된 거네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공문전체를 달라고 해서, 영우 예다함 신축공사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예예,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 청구 시 내실 있게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13. 물품관리현황에서 화물트럭 내구연한이 7년이고 또 그 밑에 탱크트럭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2개가 노후된 상태인데 이거 아직 안 바꾸셨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몇 대를 신규로 구입했는데도 한번 만에 너무 많은 거를 하면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기한이 일부 좀 지났는 거라도 성능이 지금 현재……. 녹지계작업차, 병해충방제차가 약간은 수리를 지금은 조금 자주 하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능이라든가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차후에 이것도 예산을 잡아서 교체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문제점이 그럼 아직 없다는 소리입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그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이 과는 사실 운행을 많이 하는 과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차를 많이…….

이정숙위원

차를 많이 쓰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구역별로, 가로수라든가 관리 등…….

이정숙위원

차량을 많이 운행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차는 적기에 아니면 대체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이거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50페이지,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에 보면 목련공원외 1개소 재정비공사부터 해서 19건이 있는데요.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사업 부문마다 좀 다른 거 같은데,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가 이게 몇 년입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조경공사는 2년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2년. 그러면 2년 안에 남구가 보수한다든가 하면 와서 교체를 해줍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2년 안에는 보수를 해주는데 지난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안에 다 해줍니다.

이정숙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도 생기고, 보수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공사하실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하자 보수기간을 넘지 않게 그 기간 내에 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35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추진 현황에 보면 예방진화대가 10명 있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분들이 설,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현장근무를 그때만 합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토, 일 없이 산불은 주로 주말에 많이 나니까 토, 일 공휴일 업이 10명 중에 7, 8명은 매일 나오고 토, 일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청명, 한식이라든가 정월대보름 이럴 때는 우리가 산불위험도가 높아서 이분들이 사실 교대로 밤에도 계속……. 밤에 10시, 11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거 할 때는 밤을 새면서 돌아갈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1년에 근무를 며칠합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보통 11월부터 5월말까지 6개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연말에.

이정숙위원

그러면 밤 10시까지 하면…….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평상시에는 8시까지로 보통 하고, 청명, 한식이라든가 정월대보름…….

이정숙위원

특정 날에는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일반 평일에는 그냥 보통 저녁 8시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해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을 감안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찍 마치고, 여름철에는 좀 더…….

이정숙위원

사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앞산이다 보니까 산이 좋아서 대구시 전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대구 자체가 또 비도 많이 안 와서 그런 일기를 감안해서 본다면 산불예방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고맙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관내 분수대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10개소(12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 10개소인데 12개로 되어 있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앞산맛둘레길과 앞산빨래터 공원에 벽천분수와 바닥분수 2개가 있어서, 왼쪽 소재지가 10개소라는 이런 뜻입니다. 2군데는 2개있다고 12개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상으로 가동이 다 가능합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일부 얼마 전에 방수를 했던 벽천분수를 2회 나눠서 방수도 하고……. 현재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방수한 곳이 어디라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마무리 방수는 올해 다 끝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2번째 보면 대명천주교회 분수 있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여기에 점검사항을 보면 월4회 점검, 월4회 청소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실질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제가 또 가봤는데, 여기 청소문제가……. 공원 관리하는 게 사실 5명, 공공근로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전체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분수는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깡통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거를 밤에 버리는 그런 경우는 있었고요.

이정숙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몇 년을 보고 거기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쓰레기, 깡통 문제가 아니라 분수 벽면 있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에.

이정숙위원

거기 한번 보셨어요? 그 벽면에 외관청소가 사실 똑바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말씀을 했는데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숙위원

그게 청소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깨끗하게 여러 군데…….

이정숙위원

근데 관심이 없는 건지, 오늘 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바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진짜 주민들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관리를 안 하느냐고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진짜 하세요. 이런 거 솔직히 만들어 놓지를 말든지 인상을 도리어 찌푸리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 가서 보시고 보완을 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시고, 수시점검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들이 여름에 보는 시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시야도 중요하니까 벽천분수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좀 가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35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현황에 대명생태공원 등 19개소인데요. 공원은 주민편의를 위한 안락한 휴식처로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총 19개소 공원이 있는데,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 요원이 남구 관내에 여러 군데 많지는 않은데요. 인력은 총 5명이서 공원 관리를 돌아가면서 청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직원들은 수시로 공사장이나 공원에 가면서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화장실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화장실도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있는 데가 한 5군데 정도, 다는 없습니다. 주로 화장실이 보니까, 몇 군데가 어린이공원과 경로당이 겹쳐져 있는 곳이 청소문제 때문에 몇 군데가 아마……. 청소를 복지과에서 인력이 파견되는 곳도 있고, 같이 있는 부분에……. 사실 우리도 보면 청소를 해주라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돌 때 그렇게 요구도 하는데요. 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은 전에도 한번 그래서 교육을 해서 보이는 데로 같이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도 민원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될 부분이지만 연계된 그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거는 사실 한번씩만 챙겨주셔도 어르신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를 치운다든가 하는 거는 무리거든요. 거기는 오며 가며 주민 전체가 다 쓰기 때문에 사실 많이 더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 잘하셔서 청소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488번 25. 동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나. 동네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을 보면 52개소에 73건을 개·보수하였는데요. 개·보수 후에 자산취득의 증감내역을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공유대상을 관리부서와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하십니까?

재광

유재광

주무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사업부서에서 구매를 해서 하는데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2018년도 결산의견서를 보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시스템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관리를 되고 있어서 차이가 사실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개·보수 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변동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광

유재광

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359페이지입니다. 26. 구민체육관장 현황 및 개·보수 실적에 시설현황을 보면 인조잔디운동장 막구조파고라 운동기구 1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씩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의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수평이 맞지 않는다고요?

이정숙위원

예.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전에 한번 우리가 인조잔디 부분에는 그래서 올해 초에 깔고 했는데요. 평탄작업으로…….

이정숙위원

지금 의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사실 그런 운동하시는 분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실질 나가보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런 것도 다짐이 아마 제대로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다지기를 잘 한다든가 기초를 잘 한다든가 뭐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거는 신경써서 오늘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라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인조잔디에 친환경 돌 있죠? 조그만한 거?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올해 보완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새로 했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이정숙위원

올해 새로 했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잔디를 깎아 먹는데요. 그게 잔디를 손상시킨데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활착시키고 그렇게…….

이정숙위원

그건 인조잔디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개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인조잔디를 손상시켜서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인조잔디에는 주기적으로 제품으로 평탄하고 활착시키고 정기적으로 다른 데서도 잔디보호차원에서 그 작업을 계속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잔디가 오래 사용하면 누워있는 거를 손상 안 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으로 공정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거기 까실 때 운동장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분들이라든가 전문가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쓰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보신적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축구하는 분들하고, 업체에서도 사실 그런 전문업체는 각 대구시 내에 있는 모든 운동장에 조달, 보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보수·보완 차원에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검토를 다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정숙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 시행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양하게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60쪽입니다. 관리번호 492번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2018년 가로수 사후관리공사 등 25건에 7억4,094만3,000원을 증액하였고요. 특히 362페이지, 23번과 24번에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번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공사금액 18억2,504만9,000원에서 23%인 4억2,868만3,000원을 증액했는데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이런 거는 사실 과한 거 같고요. 당초 실시설계용역 때나 1차 설계변경 때 반영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없었지만 지나온 과정을 보면, 공사를 하면 당초에 정확한 일기, 여름철 계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지반 안전이라든가 거기에 특수하게 강당골에는 골이라서 물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이게……. 공사 중인데 설계변경 했는 거를 대충 보니까 안전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추가적으로 돌쌓기를 했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더 빨리 깔아않고 그래서, 다짐도 덜 돼서 땅의 재질이 쪼대흙이라서 일어나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자꾸 추가적으로……. 사실 당초에 지반이라든가 지형을 정확히 덜 되어서 그래서 보완 차원에서 돌쌓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물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사실 많이 추가로 되어서 2차로 시행된 겁니다. 향후에는 좀 더 공사시작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변경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설계반영을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구민체육센터에서 주차장 올라가는 길, 거기에 보행자 통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우리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보행자 길이 생기면서 도로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재어보고 했는데, 굴곡있게 회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 오실 때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의 다가 안 보이시니까 크게 돌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밑에서 다른 차가 진입하게 되면 정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반사경하고 안 그래도 추가로 어제 또 제가 우리 담당 유재광 주무관하고……. 완충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안내도 ‘천천히’라고 적힌 교통표지판 비슷한 그런 것도 추가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고……. 사면 어떻겠는지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있어서 조만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쇠로 되어 있는 하수구 통이 있지요? 구멍이 뚫린 하수구 관이 있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하수구 맨홀.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니까 차가 비키려고 하면 그 길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도 거기 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도 파손되거나 차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들의 질의를 연장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2018년 암은행나무 열매 제거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암은행나무 열매 제거 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열매는 오래 방치하면 냄새도 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은행 터는 날짜를 말을 해서 그때 바로 바로 수거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거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열매는 녹색환경과에서 쓰레기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폐기물로.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아,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에 공원현황에 보시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어린이공원 중에 14개가 있잖아요. 14개 중에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인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백합어린이공원과 안지랑어린이공원 2개는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연차적으로 거의 끝났고 2개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어디가 남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앵두마을공원과 봉덕공원이 남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이 놀이터들은 노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교체를 하나요? 어린이공원의 경우 몇 년 후에 교체를 보통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한 10년 정도 주기로 계속 반복해서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또 놀이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통 10년. 그러면 앵두마을공원과 봉덕공원은 지금 몇 년정도 된 놀이터인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11년쯤.

은정

권은정위원장

11년. 그러면 여기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나머지는 그전에 매년 3, 4개씩 해서 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예산확보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리모델링한 공원 중에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우리가 공원 관리를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어서 매년 한번씩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정기점검 외에? 계속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모래 교체라든지 소독,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되는 공원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모래 교체를 사실 최근에 했는 공원 4군데가 모래로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모래 교체, 소독을 해야 되는 공원이 4개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지금 4개소가 1년에 모래 교체, 소독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6개월마다 친환경 모래로 하는데, 예산은 연간 1,500만원입니다. 올해 대명생태공원이 추가돼서 5개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5개에 연간 1,500만원이 고정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모래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외에는 그냥 정기점검으로 고장이나 이런 거를 수시로…….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고치고…….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리모델링하면서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리모델링이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리모델링하는 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다음 페이지에 관내분수대 유지·관리 현황에서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월4회 점검, 월4회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주에 한번씩 점검과 청소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청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청소는 매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소한 쓰레기뿐만 아니라 물때라든가 그 다음에 분수 바닥이나 벽천에 보면 누가 던져놓은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고장이 있을 시에 업체에 연락해서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기간제 5분이 순회하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운영시기에는 사실상 물때라든지 이런 게 적을 수가 있는데, 미운영시기에는 물때라든지 벽면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가동시기가 끝나면 고압분무기를…….

은정

권은정위원장

고압분무기로 매주 청소하신다고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가동시기를 연중 5월∼10월까지 하고 이거 마치고 나면 전체 청소를 한번 하고, 휴면기에는 또 관리를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제가 일단 정리하기로는 수시로 매주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는데, 집중관리와 집중청소는 한달에 한번 아니면 가동시기에 정기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수경시설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보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는 즐거움에서 사실 벽면이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바닥, 물이 더럽다든지 이러면 사실 그게 없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민들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수경시설을 만드는데 그 수경시설이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재정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점검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사실 수경시설을 봤을 때 물이 더러우면 엄청 사람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좀 잘해주셔가지고 청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 안에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차로 설계가 변경되어서 4억2,8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설계변경을 할 때 이 당시에 우리가 지반이 어떻다, 토질이 어떻다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상이 부족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남구에는 클라이밍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반과 토질 검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설계 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경우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 이게 연간단가계약, 조경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데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증액이 크게 많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1번과 3번 이 2개가 다 증가가 되어 있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라든가 가로 관리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주가 됩니다, 구비보다도. 그래서 원칙은 어떤 게약을 하고 나면 계약잔액을 재차 사용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꼭 필요하고 하면 하는데요. 국·시비 쪽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잔액이 남으면 그동안 가로수라든가 조경지 이런 데에 민원이라든가 동별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은행나무를 하나 더 털고 교체를 한다고 하면……. 가로 미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를 체크해놓은 데를 남은 돈으로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고 연간단가계약을 한 데에 사실 위탁 비슷하게 줘서 연말정산해서 하는데요. 하반기에 예측해서 남은 돈을 최대한 우리 남구 관내 가로가 깨끗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돈을 그렇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도 잘 알겠고, 과장님께서 우리 구를 위해서 주민 진정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반환금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시비 반환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시비 반환 전에 이렇게 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더 하신 거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 안에 모든 것이 다 증가라서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무와 관련된 일이 많아서 이게 그러면 국·시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국·시비 반환 관련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더 연장하거나 사업을 더 확장하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 외에 우리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설계 전에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당시에도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사 착공하는 중에 계속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2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룡생태학습장 체험시설 구매설치견적서와 결과물 사진을 서면 자료로 부탁하셨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하자보수 자료에서 총사업비 외에 보수내역에 관한 부분을 따로 기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공사 시 처음 안과 바뀔 경우에 도시복지위원회와 상의를 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최종점검을 하실 때 누수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하셨고요. 또 공원녹지과의 경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처음부터 잘 착수하셔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당초계획 시에 우리 남구의 인구분포 특성을 감안하셔서 설계를 부탁드리고, 설계변경이 잦아지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청구 시 처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공사 시에 불가피하게 하자가 생길 수 있지만 관리·감독 잘 하셔서 하자가 생길 시에는 하자보수기간 안에 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수경시설의 경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만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화장실의 경우, 관계된 부서와 잘 연계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 후에 공유재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관계된 부서와 잘 연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수평을 잘 체크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어떤 사업이든 계획 전에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그 다음에 강당골 체육공원의 경우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금액도 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현장의 여건이나 공사의 여건에 의해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설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체크하셨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문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저희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9년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요. 관리번호 500번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관계공무원 9분이 지급 받으셨는데요. 이 분들은 어떤 공적이 있으셔서 받으신 겁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저희가 시정견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동하고 부서, 1인당 몇 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많이 한 개인별 실적을 내고 그 다음에 부서별 실적을 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전통시장상품권과 표창을 저희가 1등은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업무는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인도블록을 적발하면 점수가 좀 많고요. 그것도 시설물별로 점수를 차등했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같은 경우는 0.5점, 3점 이렇게 해놓고 하수도 파손, 교통시설물 이런 거를 다 망라해서 자기들 직접, 담당자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일 자기 기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점수내서 개인별로 시상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을 해결한 건수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본인이 발굴한 건가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본인이 발굴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본인이 발굴…….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해결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해당부서로 독촉을 하고 그리고 타기관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그거는 접수건수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497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남구 여성예비군에 500만원이 해마다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국군장병위문활동 및 취약계층봉사활동 등이라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비군의 소대장한테 500만원을 다 소대장 명의로 된 거기로 계좌입금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각 동 내에서 예비군 훈련을 한다거나 저번처럼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하면 음료수를 사드리고 위문도 하고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동의 협조를 받아서 취약계층 애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런 위문 사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실제 국군장병 위문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 군부대는 거의 위문을 안 가고, 타 대대에서 예비군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 거의 관내에 예비군 훈련하고 할 때 을지하고 이럴 때……. 요즘은 체크카드로 하기 때문에 영수증하고 정산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체크카드 영수증은 거의 일일이 다는 확인은 못 하고 서면서로 확인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집행은 거의 차질 없이…….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386페이지 관리번호 495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가 있는데요. 지금 외부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외부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섭외가 되나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 위원회가 한 4개가 되는데요. 모니터봉사단도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대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토목, 건축 교수 분들 아니면 건축소장들, 주로 축제할 때 시민과 시설물 119개소에 대해서 매년 대진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이런 곳 짓는 데에 진단하러 간다거나 건축과에서 의뢰를 오거나 각 과에서 의뢰가 옵니다. 이 수당이 이분들한테 7만원이 나가는데,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 중에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사람씩 하든지 돌아가면서 주로 토목, 건축 전문가 분야입니다, 전부 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혼자 계시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작년에 지적받은 로고젝트 해상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확실히 차이나게 개선이 된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하고 계시지만 요즘 타 시에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전 국민의 우려가 높은데요. 우리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당면현안에 생활안전CCTV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으로 지금 관내 취약지역 21개소에 40식정도의 생활안전CCTV를 신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사업 완료했습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6월 말에 지출할 건데,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에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발주를 5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2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설치장소는 많습니다. 각 동에 있습니다. 9동도 있고, 이천동도 있고 21개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동 같은 경우 가르멜수녀원에서 곱창골목가는 그 삼거리에 빌라가 많이 생겨서, 거기서 룸비니유치원 가는 그 길이 지금 없어서 남대구전화국 쪽에는 좀 있는데 큰 길에 가면 그 길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 설치해놓으면 그게 24시 편의점 있는 데까지 다 비칩니다. 회전형으로 설치해놨는데 그거는 며칠 전부터 작동을 합니다. 거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면, 건들바위 홍두께식당 앞에 거기에 또 각이 지니까 건들바위 쪽이 잘 안 보여서 거기 하고, 다양하게 다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유관단체인 경찰서와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최고 취약지역을 민원으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와 연계해서 선정을 합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경찰서와 100% 연계를 하고요. 먼저 경찰서에 어디 설치하면 좋을지 협의를 구합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다 하지만, 먼저 거기에 구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관제센터장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것과 해서, 경찰서는 100% 협의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그러면 취약지역이 어디인가를 점검해서 확인을 합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과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되었고요. 어디가 좀 많이……. 700대, 80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전과에서 일일이 취약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가서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파악은 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흥현

사공흥현주무관

취약지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취약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저희가 88년도에 대구시에서 일괄로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취약지역 선정기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도 거기에 반영이 되고, 저희 자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전체 100점 기준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환산점수를 매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찰서 쪽에 범죄분석분포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합산점수를 더해서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취약선정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흥현

사공흥현주무관

그 선정기준들을 보면 도로교통상황이라든지 주변여건, 환경이라든지 유흥가 환경 기준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기준, 생활범죄분포(지오프로스)라는 시스템의 결과분포 등 이렇게 해서 전체 100점 기준으로 가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CCTV가 계속해서 생활CCTV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몇 발짝만 움직이면 계속해서 CCTV가 있어서 사생활 보호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등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돼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흥현

사공흥현주무관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취약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상 생활환경을 볼 때는 이 CCTV라는 게 화각 부분이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원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개인사생활 침범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치 조정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를 좀 시키고, 납득을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굳이 그거를 꼭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치조정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통합센터에서 담당이 나오셨으니깐 또 좀 여쭤볼게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센터에서 범죄를 잡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현

사공흥현주무관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행범 검거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30건 이상이 나오고, 경미한 사건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60건 정도는 나옵니다. 그 외에 저희가 CCTV를 보면 실제 행정업무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범죄자 체포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위험시설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팜플렛, 병이 너저분하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쓰레기가 좀 많이 쌓여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녹색환경과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실제 연 신고건수는 한 200여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통합센터에서 우리 생활안전이라든지 녹색환경과의 쓰레기 문제까지 생활안전에 진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흥현

사공흥현주무관

저희들은 최대한 이거를 고가로 달았기 때문에 활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경미한 부분이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잘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소가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그런 CCTV도 있습니까?

흥현

사공흥현주무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현재 CCTV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원래 9년이었던게 상시로 외부에 달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스템 기능상 볼 때 내구연한이 너무 길다고 해서 지금은 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보게 되면 한 3∼4년 지나게 되면 이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전에도 현황사업으로 기능개선사업을 했듯이, 연차적으로 계속 저화질 카메라로 좀 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체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구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부세라든지 특교세 같은 거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저화질 CCTV가 남구에 많이 있습니까?

흥현

사공흥현주무관

저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안에 들어와 있는 교체 해야될 대상카메라 자체는 없습니다. 성능, 기능상 조금 교체 해야될 부분이 있는 거는 지금 한 대여섯 대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기능개선사업을 시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의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저희 동네에 한 몇 년 전에, 치매로 인해서 어르신이 나가셔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집 앞에 CCTV가 사거리에 있었는데도, 완전히 저화질로 인해서 식별이 좀 어려워서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대여섯 대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비를 받든 어떻게 하셔서 기능개선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현

사공흥현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502번 10.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보면 청구건수가 17건이고, 전부공개가 12건, 비공개가 1건, 취하가 4건 있는데요. 비공개 건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CCTV열람을 개인이 정보공개신청한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열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인이 CCTV는 열람이 불가하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 직원도 안 됩니다. 반드시 경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래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자기네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정숙위원

보통 보면 다른 과나 이런 거 보면 실명제 때문에 개인공개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하고 같이…….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 CCTV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 타 부서에서도 우리 과에 이런 요청이 오면 절대 열람이 안 됩니다. 정식으로 경찰에 공문 보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관제센터에 경찰하고 직접 가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전혀 일반인이 통제센터에 가서 몇 월 며칟날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통제센터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비밀번호를 다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아, 그렇군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총괄하니까, 저희 구청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보공개는 사실은 12건, 14건 얼마 안 되는데 전화라든지 이런 거는 내 차가 조금 긁혔니, 이런 게 전화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정숙위원

맞습니다.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여기에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취하 4건도 이게 종류가 대부분 CCTV열람입니다. 그래서 이 취하는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열람 좀 하게 해달라 등 다양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하라고 안내를 하면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취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면 안 하련다 그러면서…….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취하 건은 거의 반려견……?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반려동물은 아니고, 비공개는 같은 열람이라도 이 사람은 취하를 안 한 사람이고, 취하는 같은 열람이라도 설명하면 ‘내가 취하할게, 이거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취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시에 내실 있게 처리를 잘 하셔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21. 재난관리 대상 시설관리 현황에 보면 D등급에 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3종시설인데요. 대명1동 세종맨션이 D등급 되겠습니다. 세종맨션하고 그다음에 봉덕동에 있는 청구사원아파트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영선상가 가, 나, 다, 라가 전부 다 D등급입니다.

이정숙위원

영선상가는 영선시장 말씀이신가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영선시장 안에 있는 영선상가입니다.

이정숙위원

근데 이런 데는 사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연립주택인데요. 영선상가 안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연립주택입니다. 전통시장 상가는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주택인데, 그렇게 해서 8개 시설이 D등급입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보통 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 받아요? 아니면 그게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연초에 119개소에 대해서 총 안전진단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각 실과에 이 기간 중에 안전진단을 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119개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 등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축과면 건축과,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과대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진단을 하면, 그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여기 갈 때는 전문가들이 같이 가죠. 꼭 전문가들 2명갑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를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건축과로 공문을 보내서, 건축과에서 무슨, 무슨 아파트를 안전진단해라 그러면 업체는 어디에서 나와서……?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업체는 각 부서에서 선정합니다.

이정숙위원

아, 각 과의 부서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대진단하는 거는 특별하게 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위원회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위험해서 용역진단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체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안전진단은 개별적으로 각 과에다가 이 기간 내에 안전진단을 해라, 그러면 실제로 위험하고 용역진단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네들의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기네들도 관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를 관리하지만 이거는 D등급이다, A등급이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위험한 경우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가서 하고요. 그 외에 C등급, D등급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상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되는지를 진단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때 경비가 들잖아요? 그 경비는 누가 지출을 합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과에서 경비는 안전진단위원회 위원들이 오면 수당이 전부거든요. 수당이 저희과에 전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년 치가요.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119개소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지정은 안전진단특별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종시설, 2종시설, 3종시설이라고 해서요. 1,000㎡이상, 아파트는 15층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러면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파트가 52세대가 살고, 또 굉장히 오래된 경우 그런 거는 지정을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 내에서 경비를 써야 되는 거죠?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그거는 거의 지원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준공연도라든지…….

이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당상가아파트 거기가 안전진단을 받으신 거 같아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성당아파트? 성당상가아파트.

이정숙위원

예예,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전점검을 받으셨는데, 경비도 거기서 지출을 하셨는가봐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데…….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각 시설물에 저희 예산으로 진단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위험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별건물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진단을 해라,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강제명령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D등급을 8군데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보잖아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죠.

이정숙위원

그러면 보수나 보강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 상황판단해서 하는데, 만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립니다.

이정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22.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영선초등학교와 남구청에는 비개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왜 비개방으로 개방을 안 하고 있는거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영선초등학교는 학교 시설 안이라, 남구청은 자체시설로 음용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불량합니다.

이정숙위원

아, 불량해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 음용수로 하기에는 불량합니다. 지금 음용수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불량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생활용수는 가능한데, 음용수로는 불가능하고요. 영선초등학교는 학교 내라서 개방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남구청은 불량해서 음용수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음용수로 된다고 써놓으셨어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음용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정숙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수질검사에서는 불량으로 나온다면서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불량으로 나오면 음용수로 못 먹잖아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근데 여기는 음용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훈

이훈민방위팀장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100까지 있으면 50이하는 음용수로 사용이 안 되고, 50이상에서 100까지는 음용수로 사용은 가능한데요. 남구청 같은 경우는 60∼7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80이상 되면 개방하는 게 대명저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 2개는 주민이 음용수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구청은 조금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니 혹시나 어떤 재난이나 불의의 큰 문제가 생겨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훈

이훈민방위팀장

전시 대비입니다. 전시 대비해서 났을 때는 남구청은 개방이 100%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기준이 높은 80이상 되는 2군데는 개방해도 문제가 전혀 안 되고, 남구청은 수질이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좀 올라가면 개방하는 게,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개방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수질 검사는 분기별 1회만 하고 있습니까?

이훈

이훈민방위팀장

분기 2번하고 4회해서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분기별 1회씩하고 음용수만 7∼8월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연 6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떠다 먹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연 6회 하고 있습니까?

이훈

이훈민방위팀장

예예, 거기는 계속 잘 하고 있고, 수질도 계속 상태가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물탱크 청소 이런 거는 2회이던데, 보통 1년에 2회합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아요. 물탱크는 2회입니다. 완전히 다 끌어내고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명5동 대명저수지를 저희가 6월 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 특별히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위험시설물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저희 남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옹벽 한 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곳은 옹벽들도 많고……. 옹벽도 위치가 어디냐면 평강교회 차고지에 있는 옹벽이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옹벽 시설이 저희도 한 군데가……. 특별한 위험, 교각이라든지 순환도로도 그렇고 신천대로도 그렇고…….

이정숙위원

육교도 지금 남구에 2개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전진단을 한번 다 받아보셨어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번에 대진단을 할 때 전문가하고 이상없음으로…….

이정숙위원

안전총괄과는 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상 점심을 드셔야 되니,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404페이지에 31. 보안등 신설 및 수리 현황에 보시면 이게 조도가 다 다릅니다. 종류별로 조도가 다 다른데 이게 각각 설치장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기

이문기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설명 좀…….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 좀…….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지금 남구에 한 7,500개 되어 있는데요. 주로 50W가 많습니다. 동별로 현황을 다 말씀을…….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요. 동별로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W별로 설치되는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밝은 게 설치되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더 조도가 낮은 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장소가 있고…….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주로 대로변 7m 이런 데는 한 70W, 그 다음에 4m∼7m는 주로 50W입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25W나 30W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50W는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이거는 옛날 나트륨 등인데, 힐스테이트 옆에 보면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250W있는 거를 LED 120W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한 12m∼15m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50W였는데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거는 250W가 한 17개정도 남구청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 250W를 LED 120W로 192개를 다 바꿨습니다. 지금 이거 남아있는 거는 재개발 구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변화를 줘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젝트 해상도가 확연하게 개선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타시도에도 이슈가 된 수돗물 관련으로 우리 구민들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질 검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CCTV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부분이 있으니 혹시나 민원발생 시에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저화질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식별의 어려움으로 해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능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행정정보공개청구 시에 처리를 잘 하셔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가로등이나 시설물들에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두 위원님들과 저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가 마무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문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정숙 위원님 그리고 최영희 위원님, 더운 날씨에 연일 빡빡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도시재생업무에 특별히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식사 후에 나른하고 졸린 기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니 회의에 집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5페이지, 관리번호 436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시정사항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에 보면 e나라도움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련 매뉴얼을 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도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에 동일하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99쪽, 관리번호 446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도 2017년과 같이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나라도움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국비는 쓰고 저희 구비 들어가는 거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영희

최영희위원

자체로 하고, e나라도움으로는 못 하고…….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고 하시면 과에서 조금 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이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계속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 가서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부터……. 저도 보니까 반복되는 시정사항이 나와서 왜 이렇게 되었나싶어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요. 관리번호 438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2번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 보면 2) 간판개선사업 정비시범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간판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간판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거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리면 그 심의위원들이 저희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보고 현황조사라든가 다 붙이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지구지정으로 선정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말고 일반도로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요즘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시장 말고 도로가의 경우에는 상가협의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기관에 간판개선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자부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10%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법에 보면 할 수 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급적 구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시정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관리번호 447번 민간위탁사무 현화에 보면요.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와 극장벽보판 관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탁자가 (사)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입니다. 2017년까지는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지부였었는데, 이게 바뀐 겁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명칭만 바뀐 거죠.

영희

최영희위원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명칭만 바뀐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기간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 분야마다, 사무분야마다 다 따로 공개모집을 하신 겁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이게 처음에 아마 네 가지를 동시에 위탁을 안 주고 처음에는 한 가지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위탁을 주다 보니까 동시에 네 가지가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도 아래 항목을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라고 2019년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개만 별도로 저희들이 수탁업체 모집공고를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별로, 위탁공모를 할 때 건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이 달라서.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사무분야별로 다른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제3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제안서를 보고 과업지시서를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 같이 공고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면 들어오는데,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저의 개인적으로는 (사)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거의 오랫동안 독점 아닌 독점으로 수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계약기간 동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장기로 유일한 업체로 이어지다 보면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정이 식어서 아니면 안일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실 거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우려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경쟁업체가 많다면 예를 들면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요지가 많은데, 사실 단독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오다 보면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79페이지를 보면요. 당면현안에 2.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대명1동)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경제과의 상생장터 선정 유무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시장경제과에서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난관에 부딪쳐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명1동에 상생장터가 되지 않는다면 특히 남부시장은 가능성이 이제는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에 TF팀이 있듯이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끔 타과지만 상생장터가 준공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시간이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야지 큰 사업도 연계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부서원 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장터가 타과의 업무지만 연계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도 조금 하시는 일이 많지만 열정을 다해서 공조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매일 이 상황을 시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민생경제과라든가 시의 도시재생과에서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경제과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사람들 만나서 협약서를 받고 하는데, 그게 상가 특성상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한 구역을 전체 통으로 빌려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상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이 상생장터가 되어야 뉴딜사업도 되고 하니까,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애를 쓰기는 쓰는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상생장터가 원래 4월 달에 발표가 나기로 했는데 계속 연장, 연장해주면서까지 대명1동 남부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시에서도 묻어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상가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6월 안에 원하는 위치의 상가를 계약되는 과제가 남았거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맞아요.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 부분에도 도시재생과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많은 업무량이지만 또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고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는 사업의 다양화와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278페이지, 당면현안 중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사업은 실행계획을 국토부에서 심의는 받았습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저번 5월 달에 자료를 국토부에 줬는데 지난 6월 3일 날 국토부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직접 PT 설명을 재차 하고 그쪽 평가위원들이 보완하라고 하는 보완사항을 전부 다 해서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아마도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6월 말일쯤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공문이 올 겁니다. 사업 선정되었다는 공문이 오면 사업비가 배부될 거 같고, 사업비가 교부되면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279페이지 대명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7월에 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가 동의가 없어서 상생장터가 성립이 안 된 겁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상생장터가 남부시장 주변에 60개, 70개 점포가 동의가 되어야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3자가 사업자를……. 이거는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계획할 당시 농협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쪽 요구 사항이 상가가 연결되지 않고 띄엄띄엄해서는 사업을 못 한다, 연결되는 통 섹터를 동의를 받아 달라 그러니까 60개, 70개 받아야 되는데 저번에 대명1동에 가서 상인들 상대로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17집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니까 시장경제과에서 지금 맨투맨으로 상인들을 다 만나서 동의를 받은 결과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또 안 되는 게 몇 집 있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한 50개 상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이 쭉 다 되어 있으면 그걸로 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중간, 중간에 동의를 안 해주시는 알박기처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게 2층이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철거하려고 하니까 남부시장의 구조물이 하도 오래돼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 비용을 어디서 댈 것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깊게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상인회 자체에서 사실은 먼저 주가 돼서 동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에서 사실은 관여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 계신 분들이 어르신이 많아서 처음에는 5년 무상임대 이후에 임대료를 받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5년이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5년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5년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의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분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당장 5만원이 더 중요하지 5년 후에 10만원을 주면 뭐하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장래의 미래가치를 봐서는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자제분들한테는 그렇지만 그거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이정숙위원

맞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장래성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게 우선이거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이정숙위원

맞습니다. 이해를 시키면서 동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 회장님하고 상의를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구는 전형적으로 주거 전용지역으로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아서 도시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도 좀 어렵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79페이지,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단계 사업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2단계 사업의 구역이 2군데인데요. 대봉네거리부터 캠프 헨리 정문까지 700m되지 싶습니다. 거기하고 옛날 새마을세탁소 옆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미술거리, 건들바위 가기 전에 조형물 하나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억자로 해서 옛날에 신재길 위원장 집 앞으로 가는 삼일전기 그 골목 앞으로 기억자로 해서 거기가 2군데 거리가 있는데요. 짧은 기억자 거리에 거기는 벽화를 조성하려고 하고, 인도를 도막포장하려고 하고요. 캠프 헨리 정문에서 대봉네거리까지는 물문화공원, 고인돌이라든가 수변조형물 그리고 또 하수관급 공사하고 도로포장하고 크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2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교체공사는 거의 끝났고, 그게 마무리되면 도로공사, 조형물 설치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도시기반시설사업은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 후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후에 어떤 관리방안도 마련 잘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9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46번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입니다.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 지적사항을 보면 물품구매 계약 시 지역개발 공채 미발행, 원고료 지출 시 교육자료 증빙 미첨부,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이중기재로 시정, 주의, 현장 조치가 되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개선대책은 과장님 없습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위탁업체 직원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지만 체감 지수가 공무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작년과 비교를 해보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봐도 뭔가 잘못된 거 같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새로 그 분들이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출장명령부를 단다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가장 쉽게 우리 구청에서 하듯이 간단, 간단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매뉴얼도 배부를 하고 교육도 하셔서 이렇게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점검사항을 보면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공유부엌 사업이라든가 음식체험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교육 사업, 도시재생교육 사업, 컨설팅 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주로 큰 목표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 실적에 보면 간단하게 열거되어 있는 게 273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프로그램 내실 추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이런 사업이 프로그램 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2000배 행복마을과 대명공연문화거리 그리고 대명6동 행복마을의 프로그램이 지역 특성상 조금씩 다릅니다. 공연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주민참여를 시키고, 또 앞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카페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음식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천동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경영교육이라든가 기타 세미나, 컨설팅을 강사를 불러서 더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정숙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강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 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총 4명인데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외부강사입니다. 자체인력 같은 경우는 명부는 지금 YMCA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YMCA 대표자가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이고,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사무직원 2명 총 4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사무현황에서 위탁금에 보면 원까지 표시를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금액을 천 단위로 정리해서 자료 작성하실 때 단위를 좀 통일성 있게 기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 예. 1억4,000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숙위원

예예.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07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30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 보안관 12명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 보안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주민 보안관제는 각 동별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정숙위원

무보수로……?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무보수가 아니고……. 주민 보안관제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이 주말에나 야간에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주민 보안관 위촉을 해서 현수막을 철거해주는데 현수막이 4평방미터 이상되는 거는 한 장에 1,000원 보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또 4평방미터 이하되는 거는 한 장에 500원, 그 분들이 떼는 실적대로 1인당 월 최대는 30만원 이하입니다. 최대로 하면 월 30만원 정도 나가고 아니면 10만원, 자기가 한 실적대로 나갑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이거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명10동에 보면 예전에 바다맛길을 조성한다고 길가에다가 세로로 새워놓은 간판이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바다맛길 간판이요?

이정숙위원

예, 그게 있는데 사실 거기 세워져 있는 부근에는 횟집하고 거리가 멀고 현실성이 사실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바다맛길 간판은……. 입구에 큰 간판은 위생과에서 했을 겁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관리번호 458번 옥외광고물 점용료 관리에서 나. 미수액 조치내역을 보면요. 미수액 64건에 216만2,000원이고, 조치내용 중에 ‘계’ 란에 이월액이 없어서 미수액과 조치내용의 합이 좀 상이한데요. 조정을 하셔서 바르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19건인데요. 89만1,000원인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광고물간판 허가를 내면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일부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수금액이 발생하여 납부하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재산압류를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액 했는 거는 부과를 했습니다만 새로 그분한테 받으러 가니까 폐업하고 없고, 철거하고 해서 폐업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도저히 징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한 겁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구의 자체재원이 좀 열악하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미수액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59번, 공사 중 설계 변경내역을 보면 앞산행복마을 공동육아 나눔터 쉼터 조성사업 등 9건에 8억4,029만3,000원을 증액하고요. 특히 3번과 5번에 이천어울림도서관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의 당초금액인 17억7,395만6,000원에서 21%인 3억8,129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7번에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공사(1단계) 사업은 당초 공사금액보다 53%인 2억7,184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네.

이정숙위원

설계변경을 좀 과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당초에 이게 실시설계용역에 반영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 예,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공사(1단계)는 당초에 5억60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달라, 그냥은 밋밋하다고 해서 이인성 타일벽화라든가 대봉교회 담장벽화, 그리고 목재가벽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광섬유무대에 조형물을 추가 설치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정비만 해놓으면 이게 무슨 테마거리이냐, 테마거리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추가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인성 타일벽화와 대봉교회 옆에 담장벽화, 미군부대 담벼락 주변에 목재가벽을 설치했는데 그게 한 2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게 좀 많이 추가된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천 어울림도서관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할 때 각 층별로 전기분전반이 있는데요. 분전반 설치비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일부 조명기구를 추가로 하고 2층 올라가는 데 조도가 낮아서 조명기구를 추가 설치하면서 1,600여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3번 항목, 이천 어울림도서관 건축공사는 땅을 굴착하다 보니까 암반이 발생했습니다. 암반을 굴착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당초에 지질검사를 할 때 암반이 체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천공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땅을 파다보니까 지하층에 지하수가 의외로 많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지하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하층 방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방수공사비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을 BF 인증 받으려면 장애인협회가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면서 일부가 BF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BF 기준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서 3억6,000만원 정도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는 거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보통 토목공사하기 전에 지질검사를 하면 안에 암반이 있다,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지질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질검사도 초음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지질검사는 크게 암반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서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 당시에 왜 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2년 전에 서류를 다 뒤져봐야 되니까 알 수 없지만…….

이정숙위원

원래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그 만큼 더 수반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실질 공사하시는 분들은 벌어가는 입장에서 좋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관에서는 계속해서 1차, 2차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예산이 더 투입되니까 좀 재정손실이 있는데, 당초에 체크를 했었으면 아마도 공사비가 더 많이 반영이 되었겠죠? 당초에 암반이 있는 거를 알았으면 암반을 천공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가 추가로 들어갔을 거고 당초 설계서에 당초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을 건데, 공사하다가 그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초 설계비보다는 한 영점 몇 프로 조금 더 증가되었는 거는 아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공사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의 여건상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정변경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 시에 현장여건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사라든가 검토를 좀 면밀히 잘 하셔서 미리 설계에 반영해서 가급적 시공 중에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9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물품구매 계약 시 지역개발 공채 미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 이상되면 지역개발 공채 매입을 해야 됩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에 통상 50만원……. 이제 올라서 물품 구입할 때 100만원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계약기간을 보니까 2019년 2월에 마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재위탁된 상태입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위탁업체를 공모했습니다만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또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이번에 할 때는 2월부터 12월까지 1년10개월인가, 그렇게 해서 딱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년10개월 하신 거네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1년10개월. 그러면 위탁금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부……. 인건비는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인건비하고 안에 사무실 운영비, 우리 구청의 사무실하고 똑같습니다. 복사용지, 전기요금 그런 경비가 전부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인건비가 적다고 올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위탁할 때 인건비가 얼마라고 공시를 하고 위탁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줄 수 없는데, 이걸 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올려줄 수 없는 입장이고, 다음에 1년10개월 이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 이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타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인건비를 비교해서 운영비를 조금 더 상향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남구가 지금 제일 적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남은 기간은 이대로 쭉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할 당시에 지역개발 공채 매입은 하셨나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물품살 때…….

은정

권은정위원장

물품살 때 말고, 위탁할 때도 저희 지방…….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우리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그럼 민간위탁사무 자체를 경리계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계약만.

은정

권은정위원장

계약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선정은 우리가 해주고 돈 내고 하는 거는 경리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지역개발 공채매입 유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경리계에서 다 체크를 다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지도·점검 내역 안에 있는 지역개발 공채 미발행이라든지 뭐…….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재생센터 안에 사무실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그때 재개발 공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청렴서약서가 있는 지도 경리계에서……?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청렴서약서? 아, 계약할 때 붙는 거……?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경리계에서 다 한다 말씀이신 거죠?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일체의 서류는 경리계에 다 있고, 청렴서약서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경리계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민간위탁사무만 한다 말씀이신 거죠?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금을 지출하는 거는 경리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협약만 하고, 협약을 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협약을 할 당시에 서류를 갖췄나, 안 갖췄나는 확인을 어디서 하나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구청 어디서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게 구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지금 확인하셨냐고 물어본 건데, 그것을 경리계에서…….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어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역개발 공채 매입이라든지 청렴서약서라든지 이런 게 바로…….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협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지출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할 때는 경리계에 다 첨부를 해서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역개발 공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있으니까 경리계에서 한다고 치는데, 청렴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청렴서약서 같은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하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근데 그거를 받아 두셔야죠.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철

최종철도시재생1팀장

과장님이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계약이 아니고 협약이거든요. 민간위탁 협약을 맺는 거고, 협약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 공채라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협약은 계약이 아니고……?

종철

최종철도시재생1팀장

예예. 협약은 저희가 공증을 받고 협약서를 가지고 있고요. 위탁금을 드리는 걸로……. 물건 매매계약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을 맺고 공증을 받고, 그래서 그 공증 받은 서류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YMCA와 협약을 해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YMCA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회계처리만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은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위탁업무가 체결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연간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가 4∼50개 되면 그 중에 또 세부적인 사업 추진할 때 하는 거는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별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라고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최대한 그쪽에서 프리하게 하도록 놔두는데, 단지 돈 지출이라든가 금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전문가 업무 성격은 최대한 그쪽이 하는 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고, 회계처리에서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게 위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본질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민간위탁해서 YMCA에서 잘하고 있지만 제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 보여서요. 우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라는 취지 자체가 우리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상 일회성, 그냥 홍보용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운영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여쭤봤던 거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향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격양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프로그램과 뒤에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좀 있어서 연간계획이라든지 아까 계획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 안에 단기성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홍보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실적으로 그냥 남겠다는 그런 취지가 없는 정말 마을의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그게 취지에 맞나, 안 맞나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그렇게 쭉 연결시켜서 우리 남구의 마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식이 고취되고 나아가서 남구의 마을들이 선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회계처리 자료는 어떻게 받으시나요? 그냥 영수증으로 그냥 받으시나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서류로……. 영수증은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고, 결산내역을 받든지 지출내역을 받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출내역을 받고 결과물에 대한 사진 같은 자료는 받으시나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했는 과정이라든가 절차,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 시행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을 다 찍는 게 아니고 일부 중요한 카트만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시행했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사실상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사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중간, 중간에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이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조금 안 되어서 그래서 저는 사진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사진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항목에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은 업체가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업체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그런 게 구비가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말씀해주신대로 사진을 챙겨보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향후에 물론 그분들이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그런 식으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처리의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거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일이 사진을 다 찍을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냥 한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계속 동일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첨부를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서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해주실 때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공사의 경우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 반영으로 인한 예산 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실시설계용역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근데 그때 주민설명회 오신 분들이 의견 제시를 안 하고 차후에 거의 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시작할 때 또 하니깐 늦게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공사하기 전에 모든 의견이 다 반영되어서 공사를 하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도 공사하는 도중에 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그런 게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대부분이라서 특히나 도시재생, 뉴딜 뭐 이런 식으로 마을만들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민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들이 분분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카테고리는 잡아서 이 안에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선은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해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조명을 넣어 달라, 조형물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카테고리 조형물 안에 어떤 거를 해 달라 아니면 조명 이렇게 해서 하고……. 그 기본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제시되어 있으면 주민 분들도 말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말씀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이 전문가이므로, 우리 일반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카테고리를 정해주셔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할 때 설명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실시설계용역 단계 전에 그렇게 설명회 이후에 실시설계용역과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간다면 착오가 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분야별로 딱, 딱 주민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견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에서도 사실 불만이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지도·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재정누수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두 분이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 장기 단독위탁이 계속 되면 안일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경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타부서와 연계해서 공모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시설 설치 후에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현황의 위탁금은 단위조정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아까 미수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에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착공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서 재정누수가 없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위탁 계약할 때 장기 단독계약으로 인해서 업무가 나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를 붙여라. 경쟁업체를 붙였는데 안 오니까 장기 단독입찰을 하는데, 최영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냐면 한 업체와 계속하면 나태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니까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신경써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맞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