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신진영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님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결산특별위원회 최연장 위원이신 엄익용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개회
익용
엄익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구의 1년 동안의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마경남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마경남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경남 위원님을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경남 위원님이 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경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본 결산위원회에서 일을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마경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5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를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결산 승인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애경
안애경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과 포함된 내용으로 일괄질의 에 앞서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 각 상임위원회 결산예비심사 중 거론된 결산서상의 집행잔액 의문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부서의 설명자료가 전달된바 이에 대한 각 부서별 의견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회계연도 결산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의 예산은 총 4억 3,053만 2,000원이며 이중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예산은 370만 원으로 시비 100% 매칭사업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시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시비보조금 370만 원을 우리 구 예산에 미 편성하여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에서 세출예산 산출기초를 변경하여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에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는 시비보조금 370만 원을 추경에 미반영하였고 예산액보다 370만 원 초과집행하게 되어 마이너스로 표기되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74쪽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예산 지출잔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6,80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39만 7,84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는 집행잔액인 339만 7,840원을 보조금 반납금 항목에만 입력하여야 하나 착오로 보조금 반납금 항목과 보조금 정산잔액 항목에 중복 입력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서 첨부서류 127쪽 상단부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339만 7,840원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추후 이런 오류입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장님 부재로 인해서 건축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축행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아홉 번째 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은 국ㆍ시비, 구비 50 대 25, 25 매칭사업입니다. 기존예산액 4억 2,208만 원에서 2018년 말 국시비보조금 구비 포함하여 2,000만 원이 증액교부되었으나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진행은 총 4억 2,044만 9,030원을 집행하여 집행액 중 국시비보조금은 3억 1,533만 6,03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622만 3,05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편성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부분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국시비보조금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마이너로 1,999만 9,760원이 결산서에 마이너스로 표기되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중에 결산서 자료에 오기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미흡함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혼란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결산서상 세출결산 지출잔액이 예산현액 대비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4개 부서장의 설명과 사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필 금년부터 결산서 서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실수가 좀 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산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쟁점이 된 부서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또 자치행정국장님의 유감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괄질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일괄질의 순서이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오류가 생겨서 본 위원도 우려했는데 사실 지금 4개 부서 과장님들께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표를 총괄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심사위원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문제가 안 생기면 좋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우리가 듣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괄부서가 재무과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작성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재무과에서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놓쳤더라도 해당부서 4개 부서지 않습니까. 그 부서장님들이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어느 한 곳에도 풀이가 돼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몇 번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습니다만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결산검사위원들도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엄익용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사유를 설명드렸지만 변명 같지만 결산서식이 일부 변경된 것도 있고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했지만 충분히 숙지가 안 된 면도 있고 부서간에 서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명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총괄부서가 재무과인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보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고 또한 놓쳤더라도 해당 4개 부서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폈으면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변경된 거군요? 기존에 미래도시과 업무를 지금 인계받으신 거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으로 저희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피치 못할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기에 긴급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미래도시과에서 예비비 사용했던 내역을 보니까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국토부에서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가 좀 추가로 필요했던 사항이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7년 12월 14일 자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받으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라는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시기가 2018년도 5월 22일 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해서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의회가 추경예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5월 말경에 추경예산 자료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상 도저히 안 돼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로 지급하셨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비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여비는 현장지원센터 안에 센터 직원들의 여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그때 설립하면서 저희가 작년 말에 2017년도 말에 센터 직원들을 뽑고 뽑은 직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또 코디네이터 활동비는 보상금으로 지급하신 거고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하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인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었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활동비 부분이었어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중간에 추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6월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추경 이후 것을 나중에 나눠서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 부분들이 국토부 요구사항도 맞춰야 되고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추경에 다시 또 인건비와 활동비를 넣을 수는 없고 예비비 성격에서 쓰기 때문에 같이 쓰자 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추경은 7월에 있지 않았나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때 안 제출한 건 5월 말 정도에 기획실로 제출했고요, 추경 맞습니다. 그 정도에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피치 못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계속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이 예비비 사용할 때 저희가 4월 10일 자로 예비비 요청을 하면 서요 저희가 추경이 언제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살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언제 추경이 다시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일단 전체를 세웠고요 10월 이후 것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그냥 예비비에서 반영된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지급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이 부분이 추경 이후에 받아서 써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기가 약간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집행한 부분에서 이게 당초 예비비 사용목적에 크게 어긋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언제 사용한다는 거지요? 예비비 어떤 때 사용합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시기에 긴급하게,
진영
신진영위원
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때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건데 중간에 추경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냐는 질문에 답변이 문제가 없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반납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고 추경에서 다시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보시다시피 저희가 10월까지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추경에 세워서 쓸 수 있는 건 아마 8월부터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예비비는 가급적 잘 사용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런데 피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해놓기는 하는데 이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이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체 목의 묶어놓은 상황이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아무 경우나 예비비,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부서에서 판단되면 예비비를 막 갖다 쓸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적으로 중간에 한 달, 두 달 남은 거니까 애매하니까 그냥 예비비로 계속 썼다. 그게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최대한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한 과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이 예비비를 그냥 계속 써도 상관없다,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평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가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추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박하게 그 당시에 돌아간 부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모든 예산은 그 성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요 예비비도 분명히 예비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맞는 지출이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의 생각과 다르게 사실 최대한 예비비를 안 쓰는 쪽으로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면서 충분히 또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번에 예산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건수는 좀 늘었어요? 금액들이 좀 작은 것들 위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중에 보육아동과가 건수가 많아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 어떤 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전용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사용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육아동과에서 전용해서 사용하신 예산 사용한 내역들이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2018년 드림스타트 아이와 함께하는 아트활동 비용, 2018년 드림스타트 사랑가득 달콤토핑 생일케이크 만들기, 로봇교실 간식 및 자원봉사자 행사실비, 드림슈박스 공연티켓 비용 및 로봇교실 교육비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이게 전액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구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금액상에 다른 부분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국비 100% 사업인데 저희가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에서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으면 이제는 국비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이게 작년에 여성가족과로 1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팀장이 자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언제요? 저희 결산 다 끝나고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답변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저희 드림스타트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상세히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에서 지금 진행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일부 부족한 금액을 전용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체사업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8년 드림스타트 아이와 함께 하는 아트활동 비용 여기서 보면 178만 4,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것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인데 총예산의 재원이 어떻게 돼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어떤 경로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든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그중에 어떤, 어떤 비용이 부족해서 예산의 전용을 여기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그냥 사업에 전체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총사업비는 있을 거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없고요?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사업이 너무 좋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좀 절약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라고 긍정적인 경우로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책정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했는데 그 사업이 변경되고 또 신규사업을 개설하게 되고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제공을 못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결산을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까 결산서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신규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업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항상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민들, 또 주민들이 이것을 궁금해 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쭤봤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구의 좋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찾아보고 또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좀 더 그리고 또 다른 예산에서 아껴서 적용해서 했던 적극성 부분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아까 전반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자료로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주신 모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된다면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물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이 나오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스스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아동돌봄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여타 아이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문화아동이나 장애아동 아니면 외국어 지도 아니면 놀이지도, 학습지도 이런 교사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28명의 교사분이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34개소에 28분의 교사가 파견되고 있고 애초에 계획은 30명이었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 분이 계시고요 다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모집공모를 했는데 모집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집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됐으면 그냥 마이너스 처리하고 사업을 종료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어렵고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결손이 됐다고 하면 재빠르게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 그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비약을 하는 걸까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실제 지난번에 경제지원과 관련해서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향후에 이런 과정들이 연속해서 발생될 때 계상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다음 년도에는 그 예산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게 되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는 많이 오지 않았다를 얘기하시면서 예산이 남았다라는 내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변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실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단 경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복지나 문화관광, 체육쪽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할 때 매년 똑같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행했던 주체와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행정할 때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내지는 중간점검을 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서로 힘들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숙지해 주셔서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우리 서로 참 잘했습니다 하고 결산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마지막 결산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하면 2018년도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계속 오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빠르게 해야 될 거고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표해서 드리겠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과별로 한 7개 과가 돼요, 지금 보니까. 비전기획단도 있고 재무과도 있고 일자리기획과, 한 7개 과가 됩니다. 기후변화대응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도로과, 지적과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금이라든가 실제 수납된 내용들이 예산하고 예산현액은 정해져 있는데 표시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도 표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본 위원 잘 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재무과장,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재무과장님 당첨되셨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현재 7억하고 15억이 지금 있어요.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데 보면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총액, 환급금,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건 전부 표기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 예산현액이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 부분인데요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특별교부세 7억, 그다음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억해서 22억이 저희 재무과에서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로 교부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에 저희가 한 1,100억 정도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은 연초에 통으로 예산이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세워지고요 연도중에 특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연도중에 사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처럼 부평2동 청사신축이라든지 안전총괄과는 CCTV사업이라든지 녹지과는 공원조성 이렇게 내려온 것은 연도 중에 사업이 내려오면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입도 해당부서에 세입편성을 하고요 세출도 그 해당 사업 부서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5억이 재무과로 편성이 됐고요 세출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징수결의가 없냐면 이 재원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는 시 예산 부서에서 자금을 중앙에 신청하든지 교부해 주는데 사업은 해당 부서에 편성되더라도 자금은 실질적으로 시 예산부서에서 우리 구 예산부서로 자금을 줍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 줄 때 특별조정교부금을 같이 준다든지 그래서 징수결의를 예산부서에서 하게 돼서 결산은 징수결정액도 예산부서에 기획조정실에 징수결의가 돼 있고 실제로 수납액도 기획조정실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시면 참고적으로 세입 37쪽 보시면 하단에 기획조정실 예산액이 자치구조정교부금이 1,1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2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10억, 115억 정도가 더 징수가 결의되고 실제 수납이 되는데 여기서 초과되는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이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잡혀져 있는 예산 잡혀진 것이 실제로 세입은 기획조정실에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위에 보시면 부동산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도 보시면 8,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42억 6,000, 이것도 각 실ㆍ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실제로 중앙에서 우리 구까지 자금이 올 때는 시 예산부서를 거쳐서 시에서 우리 구 예산부서를 주기 때문에 세입을 징수결의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사업집행은 세출에서는 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는 다 그렇게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자금이 안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점인데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는 이런 형태로 차이나고 일 처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따로 재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거의 그렇다는 말씀이시겠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부서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궁금한 사항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서류상으로라도 말씀을 본 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청천2동 예산전용해서 강사비 부족분을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강사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신 일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단 가능하고요, 사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적당하게 잘 세워서 집행을 예산 세운 것에 맞춰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연말에 가서 조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관리비도 아니고 강사비를 예산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강사비도 때에 따라서 부족하면 그렇게 전용해서 집행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수입금은 일단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서 주민자치회에서 우선 동에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쓴다든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22개 동이 강사비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 전용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잘 세워서 지출도 딱 맞게 계획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예산부서에도 다 검토 받아서 전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법적으로 가능하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2개 동이 다 부족하다면 무조건 예산 다 세워서 내려줘야 되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럴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되는 게,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실제 이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뭐 한두 개 정도, 여기 말고도 십정1동이 조금 관리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도 있고요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관리비 부분이 아니고요 강사비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강사비. 관리비 부분 같으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아니고 강사비 부족분을 예산까지 전용해서 지급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자꾸 선례가 되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급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선례가 되면 계속 강사비 부족하다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추후에는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족분을 메워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긴 서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조금 자기 과오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예산전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수입된 금액을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받아들이는 금액에 대해서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하고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그런 동도 있겠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맞게 쓰는 데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금 오류는 있겠지만 저희가 매년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태가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익용
엄익용위원
앞으로도 강사료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충분히 만전을 기해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까지 관리 안 하셨습니까? 관리하셨을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관리를 했어도 이렇게 예산전용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받아놓은 자료가 제 방에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보고 따로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고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이 기존에 2017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지표를 보니까 88.81%, 88.31%, 또 올해는 83.33%. 그 말은 세출 사용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물론 각 부서마다 열심히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안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것은 한 번씩 점검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중에서도 이월금액이 적지 않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보고 싶은데요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부평4동 886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월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액이 지금 이월된 건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그때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작년 몇 월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월은 모르겠는데요 3회 추경 때 그것을 반영시켰던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9월이요? 9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3회 추경을 몇 월에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11월” 하는 이 있음)
진영
신진영위원
11월이요? 11월에 됐다는 말씀이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럼 11월에 추경에 넣어도 이 사업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공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평2동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9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돼서 사업시행이 시기가 조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5억을 명시이월했다 이것에 대한 질의는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평4동에 대한 것은 이것은 그러면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3억은? 만약에 이게 구비라면 이때 사업을 이미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간 안에 올해 2018년도 연도 안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데 예산을 세웠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원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세운 게 되는 건데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원녹지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원녹지과도 어린이참여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부흥공원에에 대한 게 착공이 지연돼서 이월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약 9억 7,000,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총사업비 14억 6,000 중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월되게 된 건지 설명주시겠습니까?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흥공원에 참여놀이터 조성 예산이 2017년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참여놀이터가 아이들, 지역주민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놀이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작년에 부흥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건설 등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원인행위를 했어야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는데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추경 때 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지출잔액으로 4억 7,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은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 7,000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4억 7,000을 2018년 정리추경 때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은 명시이월한 금액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지금 잔액까지 한꺼번에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2017년도에 정리추경에 세웠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사업은 2017년도부터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예. 2017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17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도 착공을 못 하고 지금 2019년 몇 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이에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 못 하고 2019년에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진영
신진영위원
이 지연사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지연사유로는 저희가 참여놀이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이아들의 의견, 이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게 부흥놀이터를 하지 말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위원들이 주차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참여놀이터는 진행시키자 해서 연말까지 의견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초기에 사업을 구상하셨을 때는 그런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검토된 게 없었던 건가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부분은 예정하지 않았고요 의견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분이 도출되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원안대로 그냥 참여놀이터 조성으로 결정이 돼서 착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종순
최종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의견, 물론 주민들간의 의견이 좀 달라서 갈등을 조절하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업의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1년 6개월 이상이지요? 지연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업무 진행상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후변화대응과 질문 답변 준비된 건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예.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부평4동 하수도 정비공사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이월시켰던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추경,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추경이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3차 추경이라고 말씀,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3회 추경,
진영
신진영위원
아, 3회 추경, 그럼 11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3회 추경인 건, 예, 12월에, 그때, 이월을 시키려고 그래도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을?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월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당해연도에 쓸 수 없는 걸 알아도,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오래 걸리는 사업인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이게 사업기간보다도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 개설하는 지역 내에 가스관이 있다든지 수도관이 있다든지 그런 관련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이것도 주민들 민원도 있던 사항이 또 우기 때마다 그쪽 지역에 침수피해도 있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그때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놓은 다음에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최근까지 지난 한 5월까지 가스 이설이 안 돼서 이게 해당지역 내에 하수관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스관 이설이 협의돼서 이제 발주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하수도 정비공사면 아무래도 여름철 폭우나 이런 것 대비해서 그전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당연히 그 전에 끝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저희 구청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관련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해서 그 협의기간이 좀 소요됐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21억을, 지금 현액이면 현재 남은 금액인가. 21억을 세웠다가 3억 정도 지출하고 17억 8,000만 원 가량 남은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2회 추경 때 19억을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기존 예산이 좀 있었던 거지요? 이 내용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4,200만 원 예산 세웠고요 이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세워놨는데 그 보상이 안 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토지주들이 연락이 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집행해주는 사항인데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저희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매달 몇 백만 원씩 돈을 주느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2회 추경 때 19억을 요청해서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확보하고 본인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기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이시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나름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을 텐데 그 금액이 거의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잖아요, 이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이게 아까 다른 기후변화대응과하고 비슷하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하실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어차피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월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가 조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왜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월을 시킨다 하더라도. 특히나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각 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받았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국비나 시비의 경우라면 당연히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에 따른 매칭 때문에 또 구비가 편성돼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과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라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뒤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답변 속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 과정 중에 명시이월이 잘못되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검토해봤는데 다만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었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자 함이에요. 가급적 예산이라는 건 원래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소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몇 년 걸치는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이라든가 연말에 특교로 내려와서 편성됐는데 이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무조건 우리 과에 먼저 확보부터 해놓고 보자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동의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설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적과였는데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로 바뀐 건가요? 예.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청천2구역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수수료 이게 지금 사업이 미완료됐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게 국비 측량비인데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량비가 나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조사사업은 좀 사업기간이 긴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보통 지구지정이 끝나고 협의, 준비랑 경계협의까지 다 거치기 때문에 대개 한 2년 걸립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건 2019년도 올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측량이 지금 안 끝났기 때문에 현황조사하고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갑니다. 측량비는 나갈 거예요, 올해.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잠깐만요. 청천2지구는 올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올해 마무리 됩니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입체도시 주소체계 고도화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입체도시 주소체계 고도화, 어떤 내용이에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건 2018년도 4월 4일에 저희가 진행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시범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것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을 받아서 우리 부평역사에 대한 입체건물에 대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업이 다 끝났어요. 2019년도 2월에 준공이 돼서 국비 받은 게 다 교부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19년도 2월에 준공하신 사업이라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지금 지연사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지연이 있었던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구용역 지연은 어떤 사유로 생기게 된 거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처음 4월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다 끝내고 학술용역이랑 기술용역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단 업체가 하나 업체가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어가서 계속 두 업체 이상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 한 업체가 선정돼서 그때 한 2개월 가량 지체됐고요 그래서 결국 10월에 착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용역이랑 학술용역 주니까 그게 한 4개월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9년으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진영
신진영위원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을 맡을만한 업체가 없었던 건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아니지요. 업체는 분명히 있어요. 있었는데 업체 하나만 일단 입찰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재무과에 같이 협의해서 일단 2개 업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한번 지연돼서, 그런데 차후에도 2개 업체 이상이 안 됐고 결국 한 업체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시간이 좀 늘어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처음에 입찰했던 곳 한 군데만 다시 두 번째도 거기만 한 군데만 입찰해서 거기에 용역을 주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곡4동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주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산곡4동이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진영
신진영위원
산곡4동 청사관리, 저는 별도로 다 모아가지고 와서 페이지를 잘 모르겠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 부분에,
진영
신진영위원
예. 청사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1억 2,600만 원, 산곡4동 1억 2,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6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자세한 건 동에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도 공사를 하다가 공기가 부족하니까 명시이월시킨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인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답변 주셔도 됩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제가 조금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랑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 산곡4동에 화장실이 청사가 오래돼서 화장실이 낡고 벽에 물이 새고 이런 게, 타일도 떨어져 있었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산곡4동 청사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20년 정도는, 그동안에 개보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진영
신진영위원
산곡4동 청사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집에서 인근 지역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거기 청사 전체가 아니고 화장실에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 화장실 부분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화장실이요. 화장실을 계속 건의했는데 사업비를 1회 추경인가 세웠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데 그 견적을 내보니까 그 예산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체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월이 된 것 같고요 그것도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위원님들이 환경이 좀 안 되겠다, 추가로 환경개선 해라 그래서 정리추경에 아마 반영된 것으로 제 기억이 얼핏 납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요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위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이 견적서대로 예산을 산정하였으나 지역계약법상 입찰진행 건으로 인한 공사비용이 약 30% 정도가 부족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에 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견적서는 어디서 받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사업은 전적으로 동에서, 동에 예산이 배정돼서 동에서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계약금이 당초 견적금에서 많이 나와서 입찰해야 된다든지 사업비가 당초 견적보다 실제 공사 설계한 금액이 더 나왔다든지 그런 내용이 제가 기억이 좀 나서 답변드리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동에서 진행된 사업이라 그렇긴 한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견적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견적서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또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1억 2,600만 원이나 되니까 금액이 좀 크지요. 그래서 입찰을 한 것 같아요. 입찰을 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30%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견적서의 문제인지 응찰한 회사들의 문제인지, 어떻게 30%의 차이가 날 수 있나. 1억 2,600만 원 총액의 30%라는 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사업비에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이 당시에 기조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당시 견적서를 받았는데 지금 시공할 수 있는 업체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시는 분한테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견적이 좀 잘못 산정이 됐고, 좀 낮게 산정이 됐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설계 부분을 예산에 산정하는 것도 놓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증액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부족분을 증액해서 사업은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지금 이게 부평1동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부평1동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방수공사 하려다가 지금 견적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사업비가 그보다 더 필요해서 추경은 세우고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전에 예산 세웠던 것들은 이월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동에 있는 건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시공할 수 있는 적격업체에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만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견적금액 이 외에 설계금액도 포함해서 예산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견적을 받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 견적을 받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예비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의 협조를 구해서 재무과에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업무를 기획조정실장님이 소관하시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때는 제가 예산을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사전작업을 하거든요. 과연 이 예산이 맞나, 안 맞나를 사전작업하는데 그때 제가 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진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예산들이 물론 법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전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합법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의 장치들이 있는데 당연히 합법적으로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예산 부분에 있는 것도 일단 먼저 예산편성부터 하고 보는 그런 건 당연히 위험한 발언이시지요. 이런 몇 가지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2019년도도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잘 진행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 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비단 우리 부서의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다 같이 생각해 보시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장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안애경 마경남 구동오 신진영 엄익용 이제승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의회사무국장 김왕근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한철웅 평생교육과장 노희숙 복지정책과장 서재호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