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수 한번 칩시다. 이번에 과장이 충분히 되시니까요. 승진하지요?
일동박수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사무관 승진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영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국우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09분
조복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61쪽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하셨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 설치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셨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다 가봤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이…,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우리 동네 것이거든요. 호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 지워져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또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자국도 일어나는데다가 때가 타서 엉망진창이고, 밤 되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애들에게 잘 안 보여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색깔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광이 되는 것으로 해주시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란발자국을 설치했는데, 호산초등학교와 월배초등학교하고 한 30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30군데에 74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작년 6월말에 설치하고 나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퇴색되고 이런데, 작년 6월달에 설치를 하고 나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각각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가 설치할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 되거나 탈색이 되어서 보수할 데가 있는가? 공문을 다시 보내서 저희가 파악한 데가, 추가 설치가 덕인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효성초등학교 3개소가 올해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보낼 것인데 이것 다하는데 1,000만 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들었거든요. 74개소,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안 드니까…….
조복희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기간을 1년 이상이라든지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하실 때도 “이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페인트처럼 된 것을…….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지워지고….
조복희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니까 일어나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것보다는 야간에 빛이 좀 나는 것이라든지, 빤질빤질하게 이렇게 된 것,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다시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한 보람도 없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시설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쓸 있는 재료가 3가지 정도만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페인팅 종류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빤질빤질한 재질의 알루미늄 재질의 스티커가 있고, 그다음에 블록자체를 노란색으로 해서 발자국 하는 것이 있는데 블록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알루미늄 스티커는 특허출현된 것으로 한 업체에서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재단이라고, 그 제품도 그렇고, 저희가 설치한 페인트도 그렇고 유사하게 떨어지거나 탈색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의 편의를 위해서 페인팅을 한 것이고, 그 이외의 재질을 알루미늄 스티커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도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노란발자국 시행을 조금 꺼려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행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재료를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좀 더 알아보고 아무래도 다른 업체가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새로 한 신규 사업인 만큼 신경을 좀 쓰셔서 이렇게 퇴색되지 않는 그런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도 늘 학교 앞에 있는데 학부형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학부형들의 호응이 좋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171페이지를 보시면 미리내어린이집 앞에 스쿨존 지정이 2019년도 개선사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한번 나가보시면 내리막길 경사도로입니다. 거기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요.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스쿨존을 지정하면서 어떻게 그 작업을 할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미리내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속방지턱하고 추가 설치를 좀 해놓았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해놓았어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가서 보시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180쪽에 교통사고 발생 전국 순위 20위내 달서구 관내 발생건수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도 불명예스럽게 성당동 성당네거리가 추가가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달서구 내에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감당하기 힘든 측면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20위내에 교통발생 건수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달서구 관내에 있다는 것만큼은 행정을 책임지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반성할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전국 20위 안에 3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2017년도하고 2016년도에 죽전네거리라든지 여기에 과속카메라,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라든지, 또 유턴 표지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했고,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죽전네거리는 관리를 달서구에서 하고, 두류네거리는 서구에서 하고, 또 성당네거리는 남구에서 합니다. 시설투자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세 군데가 저희 달서구 관내에 있지만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나누어져 있고 이러니까, 저희는 죽전네거리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죽전네거리가 도로구조상으로 감삼네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내려오려면 경사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좌회전 정체가 많이 되고 이래서 끼어들기하고, 작년부터 지하철공사를 하느라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조금 더 발생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세 군데 다 주체는 다르지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사고라든지 시민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주의를 촉구하고, 저희도 시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은 죽전네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고지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별로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관련해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차고지 위반을 수시로 눈에 보이는 족족 단속하는 것에 대한 행정의 다른 어려움도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하면서 제일 큰 애로가 있는 것이 대형 화물차량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이것이 또 풍선효과가 있어서 여기를 단속하면 옆으로 옮기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사실상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에 단속해 버리면 다시 대도로 변으로 나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 안전에 관련되는 것, 학교 앞 스쿨존이라든지, 교차로 곡각지라든지 그다음에 차고지라든지, 횡단보도 근처에 주민의 안전에 위해적인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화물차량 차고지가 없습니다. 성서공단 내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고지도 좀 마련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차고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법령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화물차 자동차 차고지를 저희가 대구광역시이지만 인접 광역시도 그러니까 경상북도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까지 차고지를 신청하면 제도적으로 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과 5㎞, 10㎞ 정도만 떨어져도 차고지 안 가고 자기 집 앞 근처에 주차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안전 위주 되는 쪽으로 단속을 해나갈까 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당동이나 용산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트럭 주차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 부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앞서서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민의 안전에 위협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 그런 구간이 있다면 좀 더 특별히 단속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눈에 보이는 행정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거주민들이 면적당 세대수가 많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히 관리를 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9년도에는 그렇게만 해나간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지금 2018년도에 행정 처분했던 내역보다는 분명히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밀집지역 만큼은 주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 수 있도록 좀 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보면 교통행정과에는 7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1번, 2번 마루건설하고 경신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이 1억4,100몇 십만 원이고, 경신도 1억4,200몇 십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설계변경해서 마루건설 같은 경우에는 2억2,000만 원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5%보다 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의 55% 같으면 10%, 20%는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55% 설계변경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에 경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55%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2건은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차선도색 하는 이 사업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고,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설치공사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2018년도도 그렇고 올해 2019년도 그렇고, 당초예산은 1억6,000만 원 지금 1억6,000만 원 중에서 1억4,0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신규 설치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작년 2회 추경 때 6,000만 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억6,000만 원에서 추경 때 6,000만 원을 반영해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2억2,000이 된 내용입니다.
원종진위원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설계 변경한다는 자체가 무슨 업체에 대한 특혜, 이런 비슷한 그런 겁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성을 할 때 계약금액을 당초에 1억4,000만 표시한 것,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 추가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신 6,000만 원씩, 위에 것도 6,000만 원 밑에 것도 6,000만 원 더 추가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맺은 그 계약금액이 표기가 된 것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착오보다도 표현기법이 담당자가 당초예산 중심으로 계약금액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쓰고, 추경 최종해서 쓰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작성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표기가 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나온 김에 연간 단가계약이란 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건당 건당 계약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22개 동이 있고 여러 지역에 차선규제봉이나 차선도색이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 올해 같으면 2019년도 1년 동안에 일어날 그 사업물량에 대해서 미리 단가계약을 규제봉 설치하는 데는 얼마, 차선 도색하는 데는 ㎡당 얼마 하는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로 작업지시를 내리고 해서 공사하고 정산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구청에 지난 2018년도 접수건수가 584건입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접수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한 달에 평균 20건에서 25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보통 이정도 수준입니까? 해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지금 자료에는 드린 자료 외에 2017년도는 353대, 2016년도는 204대,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40대 보통 250대 전후로 해서 매년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접수 건수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인데 584건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무단방치 차량은 환경도 훼손시키고 그다음에 안전사고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무단방치 차량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면도로라든지 무단방치 차량은 보통 차를 방치하면 주민들의 신고도 “여기 한 달째 무단방치 차를 세워놓았다.” 많이 들어오고, 저희 담당이 현장을 나가보면 이 차가 무단방치 차량으로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잠깐 안 타고 세워놓은 것인지 어느 정도는 차 상태를 보면 파악이 되고…….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운행하지 않고 세워놓은 차가 기준이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보통 그 정도…….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무단방치 차량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접수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주가 자진해서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폐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자진해서 처리하는 건수하고 폐차하는 건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드린 자료에 한 두 배 정도입니다. 자진 처리하는 것은.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자진처리가 높다는 의미는 폐차하는 것보다, 그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방치된 차량의 차주가 그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있다는 것이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처리할 때는 보통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 차가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는 그냥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가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처리 예고하겠다. 앞으로 20일 이내에 이 차를 자진 이동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하라고 처리 예고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20일 동안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안 치우면 저희가 강제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면서 이 차를 견인했다. 자진 처리해라. 이렇게 한 달간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자진 처리, 그 차는 이미 폐차장에 가 있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차를 자진처리하면 범칙금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처리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처리명령서를 발부했을 때는 저희가 그때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무단방치 차량이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접수된다고 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신고 되지 않는 무단방치 차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거의 주민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잠깐잠깐 저희가 방치차량 견인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 차로 다니면서 이 차가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행정력이 역부족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정기적으로 신고 되지 않는 차량도 해당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그런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차량이 특정지역에 주차했는지 그 내역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나, 저희는 잠깐 지나가면서 확인하는…….
박종길부위원장
결국은 신고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한 방송사에서 방송한 우리 동네 일꾼이라는 방송에 보면 우리 지역에 성서주공아파트 은하수마을 1단지가 무대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통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깨끗한 주차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만큼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그런 사항까지 저희 행정이 미리 찾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 신고에 의해서 있는 이 제도가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미리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신당동에 신고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근에 이곡1동이 23건, 이곡2동이 22건인데 신당동은 94건이나 됩니다. 과장님!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천동도 39건밖에 안 됩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사유지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신고 들어오면 또 이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예고라든지 하는 것이 조금 더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됩니다. 물론 사유지에 소유주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이 방치차량이 있다고…….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왜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가 더 많은 진천동도 39건밖에 안 되는데, 유독 신당동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이곡1·2동도 스물 몇 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신당동이 94건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혹시 신당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참 많이 거주를 합니다. 혹시 그 분들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여건 자체가 일반 대부분의 동은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곡1동·2동은 아파트단지가 거의 8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당연히 신당동 일부는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또 학교로 인해서 이런 연립주택, 원룸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근로자 1인 세대들이 또 많이 살고 있고요. 더불어서 당연히 외국인도 우리 구 관내에서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1인 세대라든지,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이런 주거형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게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에 오고 나서 방치차량의 현장을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견인은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신당동에 특히 많은 이유는 제 생각에 외국인들이 차량, 지금 무단방치 차량은 일반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이륜차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륜차까지 포함된 내용이니까 외국인 거주자 분들이 차량은 제가 이제껏 본 동안에 극히 몇 대 정도 폐차시키는, 교통사고라든지 유발하고 해서 폐차되는 경우는 단 단위 숫자고, 나머지 오토바이는 방치하는 경우가 외국인들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거에 제가 주유소를 좀 오래했는데, 주유소를 오래 운영했는데 그때 보면 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차량들을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노후화 돼서 어렵고 하니 그냥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참고로 자료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달서구에 전체 9,009명인데, 우리 성서권역에 5,632명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우리 성서권역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무단방치 차량 가운데 만약에 외국인이 방치한 차량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단방치 차량은 환경을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장기동 택시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 명의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장기동 동신택시에서 차고지 변경 신청 수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자가에서 매매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임대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국토부 질의결과 운수사업법 뿐만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여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차고지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지금 금지되어 있으니까 국토부 질의결과에서도 금지지역에는 변경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현재는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2004년도부터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종은 차고지가 안 되는데 2004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종이 안 되는 경우는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2004년도 때 차고지 변경신고 수리를 구청에서 해주었는데 그때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때 착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변경이 수리되었고, 2004년도 수리가 한 번 나간 상태에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그 차고지가 자가에서 임대로 변경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경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려면 앞에 한 번 행정을 잘못한 것이 이제까지 현재까지 오고 있지만, 그때 한 번 행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위법인 사항을 다시 똑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내주는 것은 두 번 잘못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수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김기열위원
동신택시는 택시가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동신택시 차고지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 규모가 그냥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할 상황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등록대수하고 세부내용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2004년도에 허가가 잘못나간 내용이 2019년이 되도록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수많은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적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허가 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변경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미 허가나간 그때 2004년도 때 잘못나간 그때 당시에는 확인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 10년 동안은 평온하게 그냥 그대로 처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1종 주거지역에 차고지가 허가가 안 난다는 이 내용은 중요사항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앞으로도 절대로 못나가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위반을 했어요. 허가를 내줄 때, 이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15년 동안 모르고 있었느냐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15년 후에 명의자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 명의자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규모가 크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
김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가 2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20억이 넘는 우리 달서구에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서 어떤 매입자에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따른 우리 달서구의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이제까지 2004년도에 허가가 나가고 나서 15년 동안 저희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한번 잘못나간 것,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기열위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지금이라도, 행정은 신뢰입니다. 우리 달서구를 못 믿고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 때문에 현재 안 되는 지역에 한번 2004년도에 잘못 나간 내용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변경신청이 들어온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행정공무원이 2004년도 때 한번 잘못된 내용을,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인지하고서 다시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김기열위원
그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당연히 그것이 정상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같이 보시지 마시고, 바른 행정을 하는 것과 주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해요. 본인 이 사람의 피해는, 이 피해는 어떻게 하지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데, 그 소송에 대한 부담이 우리 달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어떻게든 행정은 바로 잡아야 되지요. 당연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연간 몇 회 있습니까? 행정 감사를…….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정기적인 종합…….
김기열위원
1년에 1번 해도 15회를 했습니다. 1년에 1번을 해도, 그렇지요? 우리 의회의 감사만 해도 15회입니다. 의회만. 우리 의원이 전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15회를 보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몇 회를 보느냐고요? 이 중요 위반사항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거나 조치를 요구했다면 이런 피해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위법에 대한, 우리가 위반을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신뢰보호의 원칙까지 저희가 적용해서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쪽에 판단을 내려야 그것이 적용되지, 행정 공무원이 법 외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이제까지 평온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잘못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당시에 왜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2004년도 같으면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함을 굉장히 강조하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담당부서에 이것이 불법적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합법적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못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 져야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보통은 저희가 차고지와 관련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운수사업법 외에 운수사업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법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 건축법까지 다른 법까지 연관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법까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많으시네요.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분 먼저 하세요.
김인호위원
먼저 하세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세요.
이영빈위원
양보를 받았는데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하고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발언을 얻었고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성서지역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차고지 위반 차량하고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왜 성서지역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업무 보시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실만한 여유가 없으실 것이라 판단되어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서에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20년에서 25년 정도 지나고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서지역에 주민들도 노후된 아파트를 떠나서 새로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나는 상황이 왔고요.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다 보니까 또 도시슬럼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서의 도시슬럼화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관이 많이 해쳐지고 있어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지식인들은 성서를 좀 떠나는 상황이고,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면 도시슬럼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자들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럼화가 가속되는 지역에 대형 트럭이나 장기 방치 차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 이 슬럼화는 더욱더 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서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계획을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법 차량과 방치 차량, 대형 트럭만 단속이 되더라도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는 바이니까 성서의 슬럼화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019년만큼은 좀 더 행정을 강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제 것을 하기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이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당동에 굉장히 많은데, 그 차 다 신당동 것 아닙니다. 잡아보면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갖다놓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고를 하면 한 달 더 걸리더라고요. 찾고 보면 주위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타지에 와서 버리지, 자기 집 옆에는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쪽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대구시 감사의 지적사항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수차 이 자전거 보관대 이런 데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월 1일자로 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분과되면서 건설과에서 하던 자전거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넘어오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방치 자전거 이런 실태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지난 5월달에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 자전거 관리안내문도 붙이고, 정비를 좀 했었는데 지금 방치자전거라든지 노후 탈색된 자전거는 그때 수거도 좀 했고, 그다음에 관리안내문을 붙이면서 실링이라고 그럽니까? 그 부착홍보물, 그것도 좀 정비하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제가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방치자전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서 깨끗한 자전거도로, 보관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좀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는 것이 자전거보관대하고 방치 자전거 수거하고 이 업무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을 때 이 업무를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부를 상하반기 5개월씩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침이 바뀌어서 단순히 수거뿐만이 아니고 수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인력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는 그 인력을 확보 못했습니다. 지원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남은 기간 5개월 동안 한 달에 격주로 한 달 30일 동안 계속 인부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격주 정도로 한 달에 80만 원 정도로 인부를 좀 확보를 해서 자전거 관리, 보관대 관리를 좀 효율화 해나가려고 하는데 추경 때 반영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방치 자전거는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수리를 해서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 보낸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35대 정도를 기증했는데, 수리해서 복지관 4개소에 기증을 했는데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지금 자전거를 받는 호응은 별로, 이제까지 계속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복희위원
반응이 안 좋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수리해서 드리고 아니면 매각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례도 지금 제정되어 있으니까 10일 이상 방치되고 이런 자전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매각하거나 수리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는 기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차나 자전거나 참 버리는 것이 제일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전거보관대 밑에 그전에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좀 완화된 것 같고 하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전거 관련은 사실 우리 대도심지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군 단위를 비롯해서 주변의 군과의 어떤 그런 협력관계를 통해서 군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또 자전거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시골에는, 또 어린아이들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매각하기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도 주변에 있는 군하고도 그렇게 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국장님!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다음에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각종 교통시설물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당초예산 1억6,000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물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서 각각 6,000만 원 증가해서 1억2,000이 되어서 각각 사업비가 2억2,000으로 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오. 나는 그것 말고 35페이지…….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35페이지입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1억2,000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계약금액이 1억4,100만 원이 2억2,000 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1억2,000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상하지요. 이것요.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지, 건수 증가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원종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교통행정이 주로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것이 있어요. 민원 들어온다고 물론 절차 밟아서 하는 것 알아요. 과정은 아는데,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자꾸 너무 방치하면 안 되고, 그것 뭡니까? 봉 박는 것 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 도로 빼내야 돼요. 그것 박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10명이 봐서 한 3분의 2가 이것은 맞다. 할 때 박지, 의원이 앞 집 한 사람이 박아달라고 한다고 막 박는 것이 아니라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로써 전부 설치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교통전문가의…….
김인호위원
그것요. 마을 골목에, 이면도로에 흉물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인호위원
객관적으로 타당할 때는 박아야 돼요. 그런데 저 성서권에 언제 한번 가보니까 무슨 행사로, 자기 교회 앞에, 맞은편에는 못하게 박아놓고 교회 주차장은 텅텅 비워놓고 자기 차도 밖에 대고 하든데, 교통시설물 우리 강 팀장님! 이것 수많은 것 고생하는 것 알아요. 이것은 무조건 민원인이든 누구든 민원 들어온다고, 물론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사전에, 그리고 물론 지금 분리가 되었지만 올해 한번 1년을 해보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면 여기는 민원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총괄해서 전수조사를 빨리 많이 해봐야 됩니다. 죽 해보고 수리할 데 안 할 데, 해보고 직원이 모자라면 국장님한테 말해서 공무원은 증원을 못하니까 다른 무엇을 활용시키든지 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해보고, 제일 말이 많은 것이 민원인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고, 차량 교통 관련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해주시고, 또 어느 부서 없이 마찬가지인데 자꾸 설계변경을 하는데요. 이것이 내가 입찰되기 위해서 낮게 해서 설계변경 한 번해서 그것을 맞춥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과만이 아닙니다. 전 관련에 입찰에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면 설계변경이 안 나옵니다. 또, 공무원이 물론 전문가 협조도 있겠지만 다 모릅니다. 그것 다 알면 청와대 가서 근무하게, 그러면 옆에 전문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협조도 얻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자꾸 자기 과가 아니래요. 알아요. 전에 말했다시피 6개 과가 나옵디다. 마을에 쓰레기 방치하는 것을 파고라 세우고 운동기구 몇 개 놓는다고 하니까 6개 과가 전부 자기 것 아니라요. 맞기는 맞아요. 다 관련되어서 땅 주인은 총무과 관할이고, 체육시설은 체육진흥팀, 공원은 또 공원녹지과 그렇게 해서 내가 하기는 했는데, 업무파악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은 국장님들이 잘 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들었어요. 끄덕끄덕하지 말고 인지했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인호위원
답변 말고 그냥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해야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오, 여기는 그런 것 없어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앞으로 용역회사가 몇 군데 있지요? 용역 준 것.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앞으로는 소재지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야만 관내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로 가게 되면 교통행정과 6건의 용역사항이 있는데 다른 과는 보게 되면 그래도 관내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달서구 소재가 한 군데도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한번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용역 6건 말씀이십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6건에 보면 소재지에 달서구 것이 없기 때문에, 24페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설계내역에 의해서 예정금액이 산출되고 하면 앞에 시공능력이라든지, 업체 규모라든지, 시공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업체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포장이라든지 도색관련해서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정규모를 보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관내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입찰을 할 때도 가능하면 달서구지역으로 제한하지는 못하고, 대구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또 대구에 업체가 없다고 하면 경북까지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없을 때 전국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태호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명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차량관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11시16분
김기열위원
예, 36페이지를 보면 공사변경, 설계변경 사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서운동장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성서운동장 북편 조성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배실공원 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변경사항이 암석발파를 화약을 이용해서 일반발파해서 브레이카 발파라고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깨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발파를 하게 되면 시내에서는 위험도 있고 해서 공사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휀스 160m를 추가하고, 다음에 낙석방지책, 옹벽식 측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일반발파에서 브레이카 공법으로 바꿀만한 사안이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도심에서는 화약을 이용해서 발파작업을 하면 어떤 주민들의…….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입찰계약을 할 때 입찰서에 입찰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있습니까? “현장여건을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라는 이런 문구는 들어갑니까? 없습니까? 입찰서에.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공사입찰을 할 때 공사계약을 하면서 안 들어가도 그에 따른 책임소재 부분은 그 업체에서 다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문구도 뒤에 팀장님이 들어간다고 하고, 당연히 입찰자가 감안해서 입찰을 한다면 일반발파에서 브레이카 공법으로 바꾸면 설계공법 변경에 대한 추가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분과가 되어서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의를 제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김기열위원
그러면 일반발파를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하다가 소음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화약폭파에서 브레이카 공법으로 바꾼다면 시끄럽다고 경찰서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법을 바꾸었으면 총 몇 회 예정인데, 몇 회 발파하고 난 이후에 공법을 바꾸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할 때 여기에 아파트 옆인데 일반발파가 안 되고 브레이카 공법으로 써야 된다는 이것이 왜 감안이 안 되어서 입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이 설계변경의 이유 중에서 가장 저급한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입찰을 볼 때 입찰자의 주의사항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현장여건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지 다음에 어떤 사고 그런 부분은 다 입찰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대부분 다 집니다. 관의 잘못이 없다면요.
김기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지금은 설계변경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을 기본 하자고 해놓고 설계변경을 자꾸 바꾸면, 감액되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증액이 4억3,000 공사에 1억8,000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에서 입찰을 할 때 입찰시방서도 잘 나왔어야 되지요. 당연히. 여기 낙석방지책 추가, 디자인휀스 추가, 이것 처음부터 들어갔어야지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경사도가 뻔히 나오고, 절개하고 난 이후에 경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것이 처음부터 없었단 말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공사를 맨 처음에 하다 보면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 공사를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보완을 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맨 처음에 공사에 안 들어간 부분을 추가로 공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법 변경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해가 좀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마치고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에 입찰자의 주의사항에 반드시 기재를 하시고, 이는 지켜져야 된다는 우리 과에서 만큼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설계변경을 해도 그것은 본인 몫이다. 라는 현장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암반이 너무 단단하다. 해서 비용이 더 든다. 하면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야지요. 그 추가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 계약 발주할 때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2018년도는 321건, 2019년도는 약 1,60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에 1,600건이라는 의미가, 2018년도에 321건이라는 의미는 원래 단속이 3,522건인데 3,201건은 일반으로 처리하고 중과는 321건을 했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 1,600건은 중과를 1,600건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스쿨존 안에서의 주차단속 실적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중과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어린이…….
박종길부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스쿨존 안에서는 무조건 중과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과는 주로 수기단속 조, 이동식 CCTV나 고정식 CCTV에서 단속한 것에 대해서 중과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기로 해서 중과를 주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해주셔서, 대구시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 스쿨존에 대해서는 중과를 한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스쿨존 안에서는 무조건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홍보를 많이 하신 것 저도 알고 있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을 제가 파악하려고 최근 2년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상인공영주차장은 2018년 4월 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대구시로 이관되었지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능금공원 주차장도 2018년 4월 7일 계약이 만료되어 무료로 전환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은 현재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마하야나불교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 관리업체하고 동일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업체가 주차장도 같이 관리를 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주차장에 2018년도 주차권 발급현황을 보면 총 30만9,515건 중 유료가 14만3,143건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주차장은 1시간 이하는 무료입니다.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1시간 이하는 무료고,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100원씩, 그리고 1일 최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2시간 면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수련원 이용자들한테는 3시간 면제, 2시간 면제 초과된 장애인들한테는 또 2시간 이상 되면 그 나온 금액에 대해서 50%를 할인해 주고, 경차는 60%를 할인해 주고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보통 보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게 되면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수탁금을 납부하지요? 예를 들면 상인공영주차장과 능금공원 주차장을 위탁하시는 분은 2017년도에 우리 구청에 수탁금을 1억5,2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은 오히려 연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제 자료에는 2011년도부터 보조금은 지원해 준 것으로, 운영지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진짜 경제논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을 하면 보조금을 안 주어도 되잖아요. 왜 무료로 전환을 안 하는 겁니까? 왜 해마다 이렇게 6,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맞지만 어떤 주차질서, 장기 세워놓으면 장기 주차도 있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부모들도 수영장에 많이 가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무료로 전환할 시에는 거기 인근에 산에 간다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번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 9월 전까지 무료 운영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192면이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한 2,4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6,000만 원 줍니다. 이것을 운영하려면 8,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하면서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6,000만 원까지 주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장기주차, 다음에 어떤 인근의 아파트에도 지금 주차공간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다 주차를 해놓았을 때 그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다음에 앞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차 주차공간이 사실은 또 넘쳐나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유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 운영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올 연말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올 연말까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무료로 전환할 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차관리과가 6건이 있는데, 6건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주)유진이앤씨는 여기는 6건 중에 3건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3건입니까? 몰아주기 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3건이 나옵니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소재지가, 팀장 없어요?
「예.」하는 이 있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체 소재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팀장님이 몰라요?
태호
문태호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근무를 언제 했어요?
태호
문태호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올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김인호위원
6개월 동안 6건 중에 3건하는 업체 같으면 소재지는, 기본개요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업무파악 신중히 해 주세요. 지적합니다. 팀장님!
태호
문태호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58페이지 밑에, 과장님! 확인했어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과태료 주정차 위반, 보험미가입, 검사지연 이것 체납이 엄청 많은데, 많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체납이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향후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세외수입 징수보고회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다른 것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번호판 영치를 하면 제일 나아요. 수시로 좀 해서, 물론 인적 시간 여러 가지 있지만 영치하면 거의 99% 다 들어오잖아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세무과로, 체납이 되면 제일 많은 체납이 있는 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세 가지가 저희가 맨 처음에 사전고지부터 해서 체납까지 잡는 데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다음에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어떤 것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발생 요인은 주차관리과가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원인 제공 과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니까 지적하는데 동의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
지적받았다고 그러면서 징수과하고 세무과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서 체납에 확보 좀 해달라고, 지적받았으니까 협조 요청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영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안내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영치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더 높은 징수율을 보일 수 있겠는데, 행정 법령이 그렇다 보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해야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개인의 어떤 보호정책도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과 과태료 관계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바꾸어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행정 건의도 하고 자꾸 해야지요. 건의한 자료 하나 있어요? 아예 안 해봤지요? 근거자료 있어요? 없지요? 건의해 보세요. 되든 안 되든 하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마을단위주차장 아까 어디에 있던데, 그 현황이 몇 페이지입니까?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204페이지입니다.
김인호위원
204페이지 32개인데, 여기에 올 봄에 한 것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윗한실 1, 2호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을단위 주차장에 32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느 팀장님입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고유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이것이 우리 자산이잖아요.
태호
문태호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 150억 된다. 한 1,000억 된다.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김인호위원
그것 안 해 봤지요?
태호
문태호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 해 봤습니다.
김인호위원
최소한 팀장 같으면요. 우리 마을단위 주차장의 재산가치가 150억 된다. 2,100억 된다. 정도는 파악을 해놓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지만 향후에 있습니다. 지방정부 파산위기에 오면 이런 것도 사항에 따라 부분 정리할 시기 안 온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1쪽요. 지금 75, 76, 77번, 연번 그렇게 보시면 전부 모다아울렛입니다. 모다아울렛 뒤편, 모다아울렛 다이나핏 가게 앞에 그리고 회전교차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모다아울렛 다이나핏 앞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오후에라도 가보시면 거기는 일반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울 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가게 들어가면서 세워놓으면 계속 단속이 된다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완화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모다아울렛 뒤편하고 이쪽에 반대편 쪽에는 지금 일방통행로로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중기청이라든지 외부 국비도 투입해서 했는데, 저희가 또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어떤 차가 한쪽에 주차해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게들도 죽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에 한 가게에서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가게도 주차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일방통행로에 통행에 또 지장이 있고 그리고 인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뒤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고, 다음에 모다아울렛 앞 쪽에도 도로변에 노면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교통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저희도 성서 모다아울렛 사업하는 돈이 엄청 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일단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다가도 잠깐 세워서 있는 동안에도 단속이 되어버리고요. 그 앞에 사람들이 거기 잠깐 지나가면서 살 수도 있는 그 문제인데, 그 큰길에 나가시면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두고 쇼핑을 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모다아울렛 같은 경우는 안에 자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럽니다. 왜 상인회에서는 그쪽에 가게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이 경기가 이럴 때는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나가셔서 다이나핏 옆에 그 근처에 상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 옆에도 두 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인도로 해서 올라갑니다. 인도로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다가 의자도 놓아두고, 자기들 간판도 놓아두고 이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도 거기에 올라가다가 차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앉아서 단속만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한번 나가셔서 정말로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 소리를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지금 모다아울렛 옆에 회전교차로 거기도 규제봉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우는 사람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이나핏에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나가셔서 그 주변에 사람들의 고충도 좀 들어주셔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계도도 해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그쪽에 지역주민들한테 좀 살길을 열어주는 방법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간곡하게 그쪽에서는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사업비가 얼마 들어서 안 된다. 이 말씀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 일방도로에 대한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도 한번 가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제가 어제 가서 2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한 서너 대 뿐이 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아예 올 스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다아울렛이나 전반적인 상권 자체가 참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상권은 맞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당초 처음에는 많이 왔었습니다. 다른 곳에 어떤 대형 상권들이 사실 형성이 많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더 큰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왔을 때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도 따지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여기 모다아울렛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인회하고 검토하고, 구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검토를 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쇼핑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일방통행도 만들고 인도도 넓히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했는데 쇼핑을 오신 분들은 좋아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동전의 양면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에 대한 편리성을 더 크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나마 멀리서 오는 손님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더 이상 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사실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떤 쇼핑의 문화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가 형성이 되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더 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에 전반적인 그런 분들이 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그런 상인회하고도 어떤, 저도 나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개별적인 어려움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큰 관점에서 접근을 기본적으로 해나가고자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관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어떤 대안책을 검토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상인들은 차가 오면 “어디 대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오는 손님들이 안 오겠다는데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인들도 이 사람들이 계속 단속이 되니까 “당신네 집에 이제 안 오겠다. 안 오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차가 안 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이지…….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사실 이용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편리성 때문에 가까이 대고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면 차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방도로 옆에 인도를 한번 보셨지요? 넓은 것.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조복희위원
얼마나 넓게 해놓아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다른 보다 더 큰 상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들은 대형 쇼핑몰들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멀더라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모다에는 주말에 가면 차 댈 데가 사실 없습니다. 모다 건물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주위 상인들은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국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주차단속 상황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당연히 가봤지요.
김인호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열악한 환경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인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상 우리 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사무실도 굉장히 좁아서 사실 민원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이영빈 위원님 지난번에 과에 가보셨지요? 일반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에 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사실 좁아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역시 주차관리 단속 그쪽도 제가 가보니까 역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때 교통과이지요. 교통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구에 예산이 너무 없다고 그것마저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우선 다른 데 쓰자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 양보를 해서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공기 환경이라도 좀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불가피 사항은 어쩔 수 없는데 현 체재라도, 시스템 타 구에 상황실에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장비라든지, 여기는 의회에 회의장소라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돼지우리도 아니고 눈이 아파서 종일 모니터 보고 앉았는데 모니터도 구닥다리 쌍팔년도 것 갖다놓고 그것을 단속한다고 앉았는데, 참 타구에 보면 대 60만 달서구, 1등 도시라고 했나? 센텀 도시하면서 해봐야 상황실 하나, 주차단속 교통단속 상황실 가면 이것 한마디로 다 끝나버려요. 직원들 눈이 아파서 못 봐요. 최소한 공간이야 그렇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미세먼지 정화 그런 것이라든지, 최소한 그 공간 안에서도 조금 새로 환경을 정리하고 또 장비도 첨단까지는 아니라도 현대화 장비로 새로 좀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것 그래서 공무원들, 공무원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눈 다 배리겠습디다. 내가 잠시 들여다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이 조명관계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장시간을 볼 때는 조명관계도 일반 사무업무 보는 것하고는 거기하고는 조명이 달라야 되겠습디다. 그런 것도 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교통단속 상황실을 그 공간 안에서라도 새로 정비하고, 시스템까지 모니터라도 좀 큰 것으로 바꾸든지 무슨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올해 지적하니까 내년에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가 접수기간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촌역네거리 대서중과 송현초 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 방해로 교통과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하루에 교통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 하루에 200건 정도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계속 200건 정도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전화도 받고 처리를 하는데, 물론 월촌역네거리 부근에도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월촌역네거리는 그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저쪽에 중학교도 있고, 이쪽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하교시간대와 등교시간대에 부모들이 태워주고 학생들을 거기서 주차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보면 빼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런 차들이 오래 주차하는 장기주차는 아니니까 저희가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홍보를 해서 주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깊이 새겨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김인호위원
과장님! 직원 소개해 주세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먼저 공중위생팀 김시영 팀장입니다. (인사) 음식문화팀 노권율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지도팀 이상목 팀장입니다. (인사) 영상물관리팀 김정태 팀장입니다. (인사) 식품안전팀장은 아직 연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6월말 퇴직이라서…….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주무가 한 분 왔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오늘 주무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각 팀에.
김인호위원
아니오. 그 팀에 주무는 왔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왔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먼저 하세요.
12시06분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음식점 단속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 단속이 199건, 2018년도에 147건입니다. 2017년도에 대비해서 2018년도의 단속이 좀 결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말로 음식점에서 위생도 청결하고 단속될만한 부분들이 발견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달서구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한 70명 정도입니다.
이영빈위원
이 70명이, 이 분들이 단속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음식점에 방문해서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지도할 점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교육할 것들은 교육하고, 계몽할 것들이 있으면 계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함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점검할만한 여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본인들이 대상 업소를 방문할 때 충분하게 지도 편달하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오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봤을 때 비전문가적 관점에서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대상 업소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투입되는 인원들이 날짜 수에 비해서 좀 적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너무 촉박한 시간 내에 대상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 소비자감시원 운영하는 인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관내에 업소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 하나를 점검한다고 해도 한 300개 정도가 되니까, 실제 식품안전팀 사오 명 정도 인원으로서 300개를 다 같이 점검한다는 것이 숫자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름대로 과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감시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물론 이 분들을 보내는 데서는 저희가 단속의 어떤 효율성도 있겠지만, 먼저 나가서 사전 점검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장 나가기 전에 우리 담당자가 그 소비자감시원들을 사전에 출장가기 전에 그날 나가기 위해서 점검하게 되는 착안사항이라든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 항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줍니다. 일단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 그 분들이 투입되는 곳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사실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 가면 일반음식점에서 꼭 우리가 봐야 될 사항들만 몇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 부분들만 나가서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개 업소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본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적인,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래도 몇 개를 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기능성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1인이 하루에 오륙 개 이상 업소를 절대 안 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여러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운영한지 약 10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매년 보완을 해나가면서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2인 1조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2인 1조로 활동했을 경우에는 방문을 본인이 해야 되는 할당량이 10군데가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여섯 군데가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현장 점검 나가는데 당장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있고, 확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이 나와서 예방목적으로 업소에 배부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혼자 가도 얼마든지 그 역할을 업무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명이 업소에 가서 무슨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어떤 식중독지수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서 식중독 관련되는 예방홍보물에 대한 그런 유인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업소에 가서 주는 정도의 시간만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 가서 전달해도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인이 가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업무에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는,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순하게 홍보목적으로 안내하는 정도의 그럴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10개 정도, 어쩌면 그 인근 지역을 저희가 배분을 해서 그렇게 좀 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이 분들께서 식당에 나가서 점검을 하다가 사실 지도·계몽한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도 나가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다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우리가 교육을 해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이 분들에게 조금 더 그 음식점 그 주방내부에 위생 상태를 점검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이 숫자만 놓고 계산을 해봐도 혼자서 간다고 한들, 둘이서 간다고 한들 이것이 제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은 하겠지요.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은 한데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미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시면 단속 건수조차 우리가 지금 2018년도가 저조하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리에 앉아계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현장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인력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역할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에게 일부 위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식당을 더 둘러볼 수 있고, 우리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당초계획을 짤 때 조금 업소수를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줄이는,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업소를 저희가 조금 더 줄이는 그런 방향의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 300개의 업소를 5일 내에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6일로 늘린다거나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점검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것을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수거검사를 할 경우에는 하루에 한 두세 군데도 잘 못 가거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갈 때,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순하게 그냥 홍보물 배부라든지 전달하는 것 이럴 때는 10집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고,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의 묘 같은데요. 운영의 묘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업소를 디테일하게 중점적으로 관리가 될 때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많이 편성해서 투입을 하고, 좀 아닌 부분에는 좀 그렇게 하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이후에라도 우리가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다시 정리하면 점검시간을 우리가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점검시간을 늘리고, 방문 업소를 위생감시원들이 할당받는 양에 방문 업소를 조금 줄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음식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을 바꿔나가시기를 요구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1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449개, 일반음식점에 단속을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2018년도 역시도 7,620개에 식품접객업에 일반음식점이 6,125개인데, 단속에도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이 단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영업정지나 폐쇄까지 할 만큼 어떤 불법이 있어서 일반음식점이 이렇게 특별하게 많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 일반음식점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음식점 수가 접객업소 한 8,000개 중에 6,000개 정도가 일반음식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례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접객업소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제과점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게임제공업 이렇게 죽죽 됩니다. 주로 일반음식점에 폐쇄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시설물이 없어져서 저희가 폐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중에 영업정지 부분은 주로, 요즘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떴지만 청소년들 주류제공을 해서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한 것들이 그것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청소년 관련된 그 내용들이 좀 많은 겁니다.
조복희위원
청소년 관련되었는데 억울한 부분은 없다고 합디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런 부분 내에서 얼마 전에 우리 관내가 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업주가 그 이용한 청소년한테 정말 억울하게 좀 당한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리면 거의 구제를 많이 받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거의 좀 감면을 해주고 구제를 받는데, 전번 같은 그런 경우는 두 번째 위반이 되어서 그렇게 처분을 받은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업주만 계속 피해만 보면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를 위반한 청소년한테도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전국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여튼 최초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지금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청소년들은 제재를 지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까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법 자체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조복희위원
너무 억울한 일이 많더라고요. 일반음식점은, 왜냐하면 5명이 들어오면 1명이 19세 미만일 수가 있어서 4사람이 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위조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와서 이번에 걸린 것 아시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업주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한다면 참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청소년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 몰려다니면서 술을 달라고 달라고 해서 나중에 안 주면 나가서 자기들이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억울하거든요. 소주 한 병 팔고 몇 백만 원, 근 한 달씩 이렇게 영업정지를 맞으면 이 음식점에서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큰 음식점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물론 선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억울한 면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올해 6월 12일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같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소위 말하면 청소년들이 자기가 변조해서 업소를 이용해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그다음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처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다행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사실 업주관련 내용이고요. 제가 담당팀장을 통해서 지금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고의적으로 청소년들 본인이 술을 먹고 술값을 내라고 하니까 나가서 신고를 하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육성법에는 청소년을 제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칙을 과태료 성격이라도 두 배, 세 배로 부과를 금전적 어떤 그런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육성법과 관련해서 개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법령 자체를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나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청소년들도 형벌적 벌을 아니지만 과태료 성격의 그런 쪽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복희위원
강력하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이 지금 유흥업소에 출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거의 보면 청소년이 대상에 상대로 많이 되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대표자 이름은 개인정보법상 기재가 불가능하면 업소명은 다 땡땡 처리를 했는데, 업소명 기재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업소명이 뜹니다. 홈페이지에 저희가 영업정지하고 이러면 고지를 하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그리고 보통 일반 노래방이나 가보면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업주가 방을 지정해야 됩니다. 19세 허용할 수 있는 방을 지정해 놓은 노래방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은 노래방에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방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받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는 일반 방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밖에 잠깐 슈퍼에 무엇을 사러 갔다 왔다. 법상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 출입허가가 안 되어 있는 방은 그것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단속이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노래방도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 관내 노래방을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 허가된 방을 스티커 붙여놓은 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 가보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있을 겁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해서 바깥에 표시되어 있는 업소는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그것을 못 봤는데,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급식소에 관해서 일반 관리하는 급식소는 단속을 나가는데…….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집단급식소 말씀입니까?
정창근위원
예, 집단급식소요. 이것 외에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로 공원이나 무료급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것을 보면 요즘 여름에 식중독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모 동에서 음식을 먹고 할머니가 배탈이 나서 다 괜찮은데 한 몇 분이 배탈이 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무료급식은 저희 제도권 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식봉사회해서 그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기초생활아파트 많이 있는 데 가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오면 나가보는데 잘은 몰라도 무료 급식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한다는 자체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소에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각 구 마찬가지이겠지만, 무료 급식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데 거기서 먹고 식중독이 일어난다든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차후에 우리 동을 통해서 무료 급식하는 데, 저희는 평소에도 전번에도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동에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식중독이 지금 유발되니까 식중독에 대한 위생수칙이나 이런 것을 다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좀 지켜서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단위로 보면 동행정복지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동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동에 무료 급식이 몇 군데 한다. 그것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차피 위생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인 면도 맞거든요. 저희가 완전히 전문을 요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조리하는 사람이 손 깨끗하게 씻고 복장 좀 청결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위생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라도 보면 각 관내에 예를 들어서 송현동이다. 성당동이다. 그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이 몇 개 이루어진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면 그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라도 이야기를 해서 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급식 잘하고 사고 안 일어나도록 그 관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또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일 활동비가 5만 원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은 얼마고,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 예산 부기가 일반회계에 부기가 있고, 식품진흥기금 부기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8,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연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한 1,683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2019년도 예산 400만 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은 2019년도 예산 2,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둘 다 일반회계로 하든지, 둘 다 기금으로 해서 같은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 부분은 식약처에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좀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충하는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400만 원은 시비 50%, 구비 50%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박종길부위원장
맞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보조금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관한 이 2,000만 원 예산은 국비가 50%고, 구비가 50%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제가 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기금과 또 일반회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그것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주로 어떤 업소가 선정되고 또, 이 선정된 업소에 가면 표지판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주변 한 111군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구역으로 71군데를 정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표지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표지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음식점이나 그다음 일반 판매업소에 소위 말해서 어린이들에게 위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소위 말해서 고콜레스테롤을 할 수 있는…….
박종길부위원장
아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여기도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 분도 역할이 거의 똑같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 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수판매업소로 2016년도에 35개소, 2017년도 36개소, 2018년도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한번 우수업체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보통 학교에서 가까운 데 있는 업소들은 좀 오래한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박종길부위원장
계속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식품이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달서구 어린이 숫자를 감안했을 때에 1년에 400만 원 예산에 30여 개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렇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물론 구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시비에 보조금에 따른 그 사업이 사업양도 정해지고, 사업에 대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은 400만 원이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2,000만 원이에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인건비 내지는…….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혹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국비나…….
박종길부위원장
지원이 그러면 안 와야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국비, 시비 보조를 받을 때 저희가 회의 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다 구비는 50% 들어갑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형식에 거치지 말고,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가 333개소입니다.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학교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자료에도 저희가 그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박종길부위원장
학교가 113개소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현재는 11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러면 점검은 주로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소위 집단급식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점검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식품안전팀 인력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1차적으로 다 스크린을 합니다. 전 업소를 연 1회 정도 스크린을 해서, 거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지적해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 지적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가 그때부터는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 현지 점검을 다시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 647개소를 점검하여 2017년도는 과태료 32건, 2018년도는 과태료 2건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위반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17년도는 보존식을 제공 안 한 업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리장 내에 불결한 업소, 냉장·냉동시설 온도계 미설치, 조리종사원 건강진단 미필, 거의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점검내용이 조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위반사항, 지적사항들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일반시민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집단급식소 점검, 왜냐하면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형식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아! 형식적이지 않고 우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집단급식소는 소위 말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 대상 시설이 50인 이상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위생관리는 영양사의 모든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아주 영세업소가 아닌 데에는 솔직히 일반 우리 식당보다는 훨씬 위생 정도는 상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는 업체는 가면 우리가 상상할 정도 이상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번 정도 가는 것은 그 집단급식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주는 이런 차원이지, 거기에 가서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이런 것은 왜냐하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인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특정인, 다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크레임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불량하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시정이 잘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위생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은 1년 중에서 가장 식중독 발병률이 높은 시기잖아요. 여름이니까 하여튼 이 식중독은 여러 가지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듬)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단속을 보면 달구벌대로 344길이 어디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몇 쪽입니까?
김인호위원
과장님! 221쪽. 밑에서 두 번째, 뿐이 아니고 단속이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344길이 엄청 나오거든요. 뒤에 넘겨도 계속 나와요. 물론 업소는 달라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그다음 페이지 222페이지도 보면 위에서 달구벌대로 344, 344, 그 밑에 밑에 계속, 이것이 어디 음식거리인가? 어디인가 몰라요? 아니, 이 많은 대첨단도시 달서구 위생과 위대한 직원들이 이만큼 단속이 많이 되었는데도 거기가 어디다 하는 위치를…….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두류젊음의 거리입니다. 광장코아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최소한, 공부 좀 더하세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직원들도, 집중 단속되는 지역은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라든지 연도를 떠나서 직접 단속되는 무슨 특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위생과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특정 어느 업소는 몰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나 위에서 위원님이나 “우리 지역에서 식품위생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데가 두세 군데 어디입니까?”하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정도는 바로 나올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두 번 이쪽 저쪽, 자료가 너무 많아서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자는 안 알겠나? 두 번 지적된 데가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몇 건입니까? 두 건, 세 건 이상.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017년도는 8건 되고요. 2018년도 8건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1차 단속과 2차 단속에 무슨 제재가 다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처분기준이 강화되어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김인호위원
가중처벌을 다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확실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김인호위원
그것은 잘했네요. 그리고 아까 집중 단속되는 데는 파악을 해서, 물론 아까 악용하는 것도 있어요. 청소년들,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관심지역으로 해주고, 본 위원은 위생과에는 깨친맛 이 문제, 예산 편성해 놓고 미집행하고, 불용액 이것은 우리가 인지 상으로는 이해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은 중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김인호위원
우리가 이것 아니라 업무보고, 5분 발언 여러 가지 문제가 인지는 다하고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있지만,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거리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이상으로 오는 것이라오. 이것 진짜 의회에서 고발조치하면 지금 몇이 다칩니다. 구청장까지 다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왜 조례에 있는 법에 대해서 안 하느냐? 이것이라.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하라, 마라라고 안 합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때 현재하고 좀 그것이 안 맞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폐지하든지, 무엇을 바로 해야 돼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놀리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편성을 안 해야지,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해서 의회를 설득시켜서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 안 그러면 해야 돼요. 예산을 세워놓고, 하겠다고 지난 연말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해놓고 돈 하나도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 놀리는 겁니다. 빨리 결단 내려주세요. 그리고 모범업소에서 단속이 되어서 부적합 판정 내지는 취소되는 것이 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올해가 2건 정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범업소가 더러 단속되었는데 왜 2건만 취소되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점검이 면제가 되는 것이 모범업소거든요. 이런 경우는…….
김인호위원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민원이 제기된 이런 업소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당연히 허가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인호위원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모범하라고 모범업소인데, 무슨 이런 단속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취소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깨친맛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적하니까 사업을 재개하든지, 폐쇄하든지 그 관련 조례 및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빨리 결정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248페이지 처분내역에 1번, 2번에 위반사항에 이것이 단속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단속이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숙박업 말씀이시지요?
김기열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숙박업소, 여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한 건은 미성년자들이 들어와서 업주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서 거기서 업주가 불러서 해서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보면 혼숙한 아까 그것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청소년 주류제공처럼, 혼숙한 애들이 보복성 비슷하게 좀 이렇게 한 경우가 사건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좀 단속이 된 경우가…….
김기열위원
일반적이지 않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좀 특이한, 잘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처럼 이런…….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왜냐하면 이런 정보자체가 경찰에 들어갈 때는 그 당사자가 아니고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발생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애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신분증 감별기 같은 것이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위조인지 진품인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음식업소에 가면 “감별기 있음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써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업소에 지원한다든지 그 금액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한 50개 정도 구매를 해서 한 달씩 임대를 한번 무상으로 대여를 해보든지, 이것이 고질적인 병이기는 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깨친맛업소에 2017년도에 재지정을 했었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재지정은 매년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있던 업소를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자격기준을 유지하고 있나 안 있나?
김기열위원
2017년 몇 월달에 지정을 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재지정은 저희가 6월…….
김기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6월달에 했어야 되었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하면 6월달에 했어야 되겠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 정책이 맞지 않아서 다른 정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업무에 이 정책을 이제는 그만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정책을 세웠다면 다음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이것을 안 하고 연속성 되는 사업을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018년도 저희가 재지정을 안 한 것은 결국은 그런 것을 예견하고 안 한 것이고요. 이것을 접어야 되겠다고 예견을 하고 그래서 재지정을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청장님 업무보고 때 2019년부터는 깨친맛이 아닌 새로운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점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해서 그래서 2018년에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예산을 좀 못 지킨 부분에 해명…,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달서외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새로운 네이밍, 그밖에 우리가…….
김기열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깨친맛업소 있잖아요. 이 업소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버린 것이에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깨친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하도 관심이 많으셔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에 그 안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모범음식점 중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우리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그래도 달서구를 조금 남한테 알릴 수 있는 음식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깨친맛음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지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손을 땠다는 이야기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018년 1월 1일이 아니고 2018년에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깨친맛음식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김기열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처럼 2019년도부터 다른 정책으로 가겠다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다면서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야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아니오. 내년부터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지금 1월 1일부터.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깨친맛을 대신한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올 1월 1일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안 한다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작년 연말이지요.
김기열위원
작년 연말에 보고를 할 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2019년부터는 안 한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2018년도는 했어야지요. 왜 안 하는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월부터 접었지요.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개최 안 하고, 재지정도 안 하고…….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접었는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보고를 연말에 했다면서요. 구청장님께 보고를 연말에 했다면서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업무보고 때 저희가…….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6월달에 맘대로 접는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부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이런 정책을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할 만큼 부서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법적인 업무는 그다음에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김기열위원
위생과가…, 답변을 잘 하세요. 위생과에서 단독적으로 이것을 깨친맛 정책을 안 하겠다고 독단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6월달부터 안 했다는 말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깨친맛음식점에 대한 사후,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새로이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우리 부서 자체의…….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새로 평가를 해야 되겠으니까 하는 동안에 계속 했어야지요. 그러면 왜 안 하느냐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견해차이인데, 물론 계속 하면서 바로 접는 수도 있고요.
김기열위원
당연히 하면서 해야지요.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했었는데, 왜 위생과에서 단독으로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단한다는 말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데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과연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굳이 안 해야 될 것을 다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담도…….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 11년 동안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죽 해오다 보면 계속 이것이 잘 되어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계속 해오다가 평가를 해봤을 때 이쯤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야 될 때는 새롭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해야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당연히 검토는 하는데, 독단적으로 작년 6월달에 정지를 시켰다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했다. 이 말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보고를 한다면 당연히 “이러이런 것을 하려 하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러면 이미 정지를 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내 맘대로가 아니고요. 2018년도 저희가…….
김기열위원
위생과에서 독단적으로 이미 “정책은 스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과정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깨친맛 이 자체가 지금 깨친맛업소를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뿐이지 자체적으로 깨친맛업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지 통지를 했으면 깨친맛업소라는 지정서를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예산을 재투자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예산만 추가로 그 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고민해서 과에서 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도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깨친맛은, 다만 예산만…….
김기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책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조금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 과정이 위원님들하고…….
김기열위원
예산을 안 썼다는 내용이 이 정책을 변화하면서 예산을 안 쓰고도 유지·관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산을 안 쓰고도…….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김기열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권율 음식문화팀장, 발언대로 나옴)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깨친맛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용품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은 진행돼 왔습니다. 단지, 안 한 것은 신청서를 안 받고 지정을 안 했을 뿐입니다.
김기열위원
왜 안 하셨어요?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도기적인…….
김기열위원
돈 들어요? 예산 듭니까?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아니지요.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정을 하게 되면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업무가…….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성 실효성 때문에 잠시 진행을 안 한…….
김기열위원
지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진행이라기보다는 지정을 안 한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정자체를 하지 않았다.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예, 그 지정을…….
김기열위원
그것은 작년 연초에 이미 계획된 내용입니까?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작년 연초에 계획이…….
김기열위원
언제부터 지정을 안 해야 되겠다는 위생과의 생각이었습니까?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예, 작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 그전에 2017년도에 할 적에 의견이라든지, 요식업소, 협회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 부분에 새롭게 외식환경에 맞게 좀 변화를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작년부터는 좀 변화를 하자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친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말도 좀 들어주시고, 말씀도 한쪽 방향만 자꾸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지금 하는 부분도…….
김기열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권율
노권율음식문화팀장
예. (노권율 음식문화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지정을 안 한 것부터가, 여기서부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하고 기본적인…….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원님! 지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신규 지정이, 신청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기열위원
2017년도에 재지정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재지정은 기존 있는 업소고요. 신규로 하겠다고 들어온 업소가 없었다는 이 이야기이지요.
김기열위원
2017년도에도 신규는 없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하는 중에 그것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이 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쓴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그 부분인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저희가 그 판단하게 된 그 요인 중의 하나도 그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6,000개가 있는데 일반음식점, 깨친맛음식점은 21개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치면 0.000 이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6,000개에 대한 행정을 같이 해야 되지, 21개만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은 저희가 좀 안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기열위원
11년 동안 안 맞게 하셨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그 21개 대한 집중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파급이라든지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깨친맛에 대한 일반음식점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떨어졌고,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고 하는 나름대로 우리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나간 겁니다. 기존 있던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 방향을 수립했을 때 지역의 의원들도 많은데,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이란 예측은 안 되었나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측, 저희가 당연히 안 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기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기존 자기들이 10년 동안 갖고 있던 기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그것이 있었을 것이니까, 분명히 반대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21개보다는 저희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을 더 크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저는 마무리 할게요. 정책을 위생과에서 수립함에 있어서 이 깨친맛의 정책은 원만한 정책수립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정책을 이 깨친맛을 대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놓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랬다면 지금 21개에 지정된 업소에도 오해의 여지도 없고,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업소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는 것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친맛업소의 정책방향은 우리 예결위에서 있었듯이 정책방향의 수립을 대체하는 정책방향이든 이 깨친맛에 대한 정책방향이든 현장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의 수순을 본다면 느닷없이 연말에 예산이 불쑥 올라올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단호히 막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내 잠깐만요.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것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 돌릴 것 없어요. 곽대훈 표 브랜드 정책에서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태훈 표 브랜드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것 맞습니까? 과장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에.
김인호위원
여기서 내가 그 증거를 보여 볼까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이것 하는데…….
김인호위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전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말했잖아요. 나라도 임금이 바뀌면 자기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잘하는 것은 계속 유지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서구가 31년차인가? 이번에, 국장님! 맞습니까? 31년 해서 하여튼 그렇잖아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1988년도이니까 맞습니다. 31년.
김인호위원
그러면 행사 이런 것이라도 30몇 회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 지금 하나도 없지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기억으로 12회, 8회 이런 것…….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당연히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사업은 유지하고 또, 시대사항이 바뀌어서 10년 전에는 깨친맛이 그 시대에 맞았는데, 현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정책을,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 바꾸어도 돼요. 여러 가지 준비과정, 아까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2017년도에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인지를 하고 보고했니, 이렇게 했으면 2019년도 예산인 지난 2018년도 예산 편성에 안 들어오고, 편성을 안 하고 대신 예산 때 “지금은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니까 확정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협조해 주세요.”하는 그런 집행부로, 의회로 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다해 놓고 집행 하나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지적을 했지만, 하여튼 이것은 문제 많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그 관련되는 조례 전부 개정하고 바꾸려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좀 논의도 하고, 또 계속하려면 계속하고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 시청 유치를 위해서 집중해야 될 마당에 이것 하나 가지고 이제까지 1년 동안 끄는데 빨리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의 관계도 사실 부재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실 많이 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정책이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지원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중에서 또 몇 개를 선발해서 또 특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적 측면이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소수 음식점들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간다고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금 브랜드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방향이 저희 생각하는 것하고 맞다면 그래도 가고, 그렇지 않고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쪽으로 저희도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가서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올 하반기 내년도 업무계획과 동시에 예산 편성,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무슨 지역 간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보편타당성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그다음 게임진흥법 과징금, 이런 사항도 있는데 과장님!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것은 세외수입에 안 들어가서 안 적어놓았나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다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맞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다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당시에 부기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4가지만 적어놓았고, 지금 과징금 여기 세외수입은 종류가 6가지인데, 2가지는 안 적어놓았다. 그 뜻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요구가 과태료만 들어와서 과태료만 적었고, 과징금도 세외수입에 포함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앞으로는 그 칸을 넣어서 자세하게 적어달라는 제 요구사항이에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숫자가 조금 달라서 말하는데 제 자료하고 이것하고는 좀 달라서, 예를 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2018년도에 건수가 3건 되어 있지요? 이 책자에는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8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떤 자료를, 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왕규
박왕규위원장
팀장님한테 받은 자료인데, 이것이 또 자세하더라고요. 보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과징금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과태료만 된 것이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해달라는 뜻이고, 결국은 금액을 보게 되면 과태료가 30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합하게 되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저의 질의요지는 2017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에는 체납액이 305만2,000원이 있어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부과한 것이 30% 더 늘어났습니다. 건수가 보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낸 것이 4건 정도가 위생교육 미필이 2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 2차 위반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변경 등록 안 한 것인데, 이것은 딱딱…….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부과액은 2017년도나 2018년도…….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건수가 좀 많아졌고요. 그런데 딱히 원인을 족집게처럼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받으려고 독촉 그다음에 압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치를 다했습니다. 카드까지 다 압류조치를 다했는데 그래도 안 내는 것을 어떻게, 한계점에 좀 도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체납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음식점 2차 이상 위반업소 처분내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2018년도를 보게 되면 두 번 이상 된 곳에 보니까,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2차, 이런 똑같은 항목이 지금 두 군데 이상 된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야외음악당로라는 소재지인데, 그 집은 영업정지가 3개월이고, 또 장기로 57번지는 똑같은 내용인데 영업정지가 20일이고, 그다음에 학산로에 있는 배ㅇㅇ라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인데 영업정지가 1개월 15일,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왜 각각 다른가? 거기에 대한 설명…….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1차 위반을 할 때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2차 위반은 3개월이 정상적으로 하면 맞는데, 이런 경우는 두 번째 감해진 것은 이 분들이 다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해서 행정심판에서 재결에 의해서 그렇게 감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처분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