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30쪽, 137쪽, 1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0억 5,6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업무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303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15억 6,000만 원에서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보건소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A형간염 환자 접촉자의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비 200만 원을 감염병 예방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된 보조사업은 의료 관련 감염관리 사업에서 참여병원이 전년도 1개 병원에서 3개 병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 조정, 건강생활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직무수행경비 9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상승 등에 따라 기본경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은 강북보건지소 진료의사 채용으로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 의뢰 건수가 감소하여 보건소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부족한 인건비 및 경비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덕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30쪽부터 139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은 총 9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억 3,400만 원,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311쪽부터 3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을 반영하여 워크숍 및 시설정비를 위한 보건사업추진 역량강화사업 1,400만 원, 한방진료실 및 예방접종실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로 700만 원,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를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6,0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13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자료 잘 봤습니다. 303쪽에,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던데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대행비가 이제 강북보건지소에 진료의사를 채용함으로써 판독이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 판독이 되어서 여기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 뒤에 인력운영비가 건강지원센터와 관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도 채용되고 직원도 배치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304쪽, 305쪽에 크게 나와 있는데, 전체 인원 채용 규모와 무기직 근로자 몇 명이라는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가 하반기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만,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직원들 조정도 조금 있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현재 있는 인원이 이동 배치되기도 하고, 새로 뽑는 경우는 신규채용이 운동처방사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고, 신규공무원 1명이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 그러면 총 몇 명이 근무하게 되지요?

지금 계획은 13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3명인데 새로 뽑는 사람은 무기계약직 운동처방사 1명을 뽑고,

기존의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근무하게 되고, 추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은 신규채용 무기계약직 1명밖에 없는 겁니까?

신규공무원 1명 늘어나고 무기계약직도 1명 늘어납니다.

이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19쪽 봐주십시오. 인력운영비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1호봉, 7호봉 2명, 또 7호봉 1명 해서 5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호봉 1명, 4호봉 3명, 5호봉 4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기존에 전부 다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죠?

예.

이렇게 인원이 충원되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에 변화가 있습니까?

인력이 충원된 건 아니고, 이분들이 무기계약으로 되면서 매년 호봉이 증가합니다. 1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호봉 간에 금액이 안 정해져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번에 무기계약 호봉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호봉 인상분에 대한 그 반영 안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암동에 치매안심마을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치매안심마을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차이는 어떻게 되고 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가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이해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도와주면서 함께 사는 치매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그 안에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가족들을 쉼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인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 이런 것을 통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은 우리 구 내에서는 1개 마을을 지정했습니까?

올해 치매안심센터가 7월 4일에 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서, 파급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치매안심마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인데, 구암동을 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위원회도 구성했고 현판식도 지난주에 시행했습니다.

옆에 구암동을 지역구로 둔 최수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센터도 구암동에 있고, 구암동은 의료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쪽에는 치매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서고 그렇게 하는 속에 우리 23개 동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의료사각지대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를 우선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암동, 동천동 일원으로는 우리 북구에서 최고의 보건소 혜택을,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쪽에서 조금 소외 받는 지역이라고 그럴까,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외 받는 쪽에서는 정말 보건소 구경하기도 힘들고, 어떤 동네에서는 바로 옆집에 있는 이웃 병원 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에서 우리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향후 사업에서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저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강북지역에 노인 인구분포도를 보면 읍내동, 관음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하단 부분 단락입니다.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가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한꺼번에 이렇게 모니터, 진료실 판독용 모니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8가지가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업무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은 사용용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비확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필요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무실 환경과 각종 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보충하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라서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보건지소의 바닥 교체도, 강북보건지소가 별도로 있는데 이쪽에 예산 잡은 이유는,

지소에 사실 자체예산은 조금 더 빈약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내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시행하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릴 것은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303쪽의 아까 최수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대행비에서 방사선사가 있으면 판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방사선 기사는 촬영기사고, 방사선 기기를 운영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 기술자고요. 판독은 반드시 전문의 의사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찍어서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고 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317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보니까 온기나눔봉사자도 있고 씨앗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 전체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어떤 규모고,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따뜻한 온기나눔의 자원봉사자는 치매 경도인지 저하로 진단을 받은 자를 우리가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선별 검사해서, 인지가 저하된 분을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2인 1조로 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케어해주는 사업입니다. 씨앗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 분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직접 시설에 가서 만들기도 하고 책도 읽어드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개인이 하는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온기나눔봉사는 대학의 학생들과,

실습생들 위주로,

간호학과 학생들도 많지만 타 과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도 한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라는 것, 저희들이 치매사업을 위해서 인지 저하자 어르신들의 가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새로 양성한 봉사자이고요. 씨앗은 주민건강리더나 이런 분들 중에서 어떤 사업에 하시려는 그런 분 중에서 하는 주민봉사자이고, 저희들이 자체로 양성해서 다른 자원봉사도 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은 온기나눔봉사자, 그리고 폭염 때문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보건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단을 많이 구성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힘든 부분들을 우리 봉사사들을 받아서 많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후원을 한다든지 필요경비는 아니더라도 이런 수당들을 조금 더 확대 시켜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연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서도 지금 금연신청을 할 수 있죠? 클리닉, 그건 어떻게 차이가 나죠?

금연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병원에서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은 금연치료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하시는 분이 지정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고 금연을 하고 나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와는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이고, 이쪽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고, 그러면 금연지원 신청을 했을 때 방법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우리는 예방과 흡연하시는 분이 금연할 수 있도록 보조제라든지 예방 상담이라든지 주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금연치료지원사업은 약물치료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디에 가면 확실히 끊는 게 더 빠르냐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물도 도움이 되겠고 보조제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박 5일 캠프가 지금까지 성공률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합숙캠프,

그 캠프가 성공률은 가장 높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 실적으로 따지자면 금연성공치료 완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올해 5월까지 6개월 성공자가 307명이었습니다. 전체 성공률이 25.1%입니다.

6개월 성공하면 일단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연 부분은 우리 최우영 위원님 6개월 하면 성공하는 것 맞습니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보내기 아쉬워서 자꾸 질의합니다. 아까 보고 받을 때 감액 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3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기직 인건비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3개 사업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금연서비스사업도 조금 감액이 되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하게 되면 결국 무기직 인건비는 그러면 이게 호봉 수,

작년 하반기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이번에 무기계약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3개 사업비를 갖다가 감액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가요?

우리가 올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른 사업에서, 방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 사업으로 시비, 구비가 의료·구료비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여유있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원래 있던 통화, 방문 이쪽에서는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지장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최우영 위원님의 관심사인 금연서비스도 감액이 되어있던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하반기 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보건과와 건강증진과가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건강과도 밀접한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용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위생 수준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생 행정업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및 13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6억 5,590만 원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자반환금 및 집행잔액 반환금을 200만 원 증액하여 6억 5,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에서 33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 5,860만 원에서 2,050만 원이 증가된 10억 7,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 처리비용으로 1,430만 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18년 기본급 변동 및 호봉 증가로 인해 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 처리비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사행성 게임물로 등급판정 거부 또는 분류된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된 불법오락기 등을 경찰 등의 사법기관에서 단속하여 압수하고, 수거 시 발생되는 오락기 이송비용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확보된 800만 원 예산의 83%인 670만 원이 기지출되어 하반기의 원활한 수거비 확보를 위해 1,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결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을 증액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원활한 위생행정을 수행하겠사오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강북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3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억 1,6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자체 구비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자 인건비 중 출장비 추가 편성과 조직개편 시 보건지소의 영양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인사 이동하게 되어 영양사 신규 무기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추가 편성분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331쪽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 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앞에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오락실과 피시방까지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락실과 피시방을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원래 오락실이나 피시방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원래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위생과가 1980년도 후반 들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야간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한때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속업무를 위생과에서는 단속전담 요원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위생과로 넘어와서 현재까지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지만 저녁에 식당 단속을 하니까 같이 덧붙여서 단속 다니면서 하라, 그런 용도로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의 일 하는 것 같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팀이라고 따로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피시방, 오락실의 어디까지가 사행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의 전문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냥 식품접객업소 단속하면서 같이 편의성에 따라서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속에서는 단속부서가 바뀌어서 차라리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시방에서 요즘 간이음식 같은 이런 것들도 제공하는데, 그런 부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영업 신고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기준이 완화되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피시방에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하게 되면 칸막이를 친다든지 별도의 구역으로 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설기준이 완화되어서 그 구역이나 구분 없이도 밑에 선이나 이런 걸 표시해서 외부에서 이 공간이 음식점 공간이라고 판단될 경우라도 영업 신고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 신고가 거의 다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피시방 운영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시방에서 흡연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큰 피시방 같은 경우에는 A룸, B룸 해서 A룸에서는 금연하는 쪽이고, B룸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단속에 대해서는 보건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시방 규모에 관계없이 그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구시에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가 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북구 관내에서 지적된 학교는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나가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왔던 내용이 아니고 근래에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적된 곳 없으면 제가 염려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이들을 위주로 급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게임과 피시방, 오락실에 대해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인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인허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오락실 관련해서, 요즘 불법오락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있다는 겁니까? 예산이 추가됐다는 것은,

그게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가서 게임 변조라든지 등급 분류한 것을 적발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압수 수거 폐기비용은 거의 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압수를 해서 우리한테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되는 금액도 사실은 확정이 얼마 정도 들겠다는 게 아니고 예측치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지소장님, 지소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영양사가 지소에 있는데 새로 센터가 생기면서 그리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영양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동 배치되면서, 그쪽에서 모바일 헬스사업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도 저희 하반기 조직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오늘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셔도 우리 북구주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