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이정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 이정민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5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대봉1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상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동 행정수행 및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대봉1동장 하상배

이정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배 안녕하십니까? 대봉1동장 하상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민 행정사무감사 반장님과 권경숙위원님, 홍준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대봉1동을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동 직원들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전력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동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직원은 저를 포함해 8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단체 및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신원탁 총괄주무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현진 주무관입니다.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8급 장윤석 주무관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제갈진미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9급 이혜정 주무관입니다. 인감 및 제증명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9급 이인애 주무관은 민원 발급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봉1동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봉1동은 동덕로를 중심으로 한복과 웨딩 패션산업이 밀집해 있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소재하고 있으며 김광석길 주변에는 갤러리, 카페 등 문화시설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맨션 주변 지역인 대봉1-2지구와 대봉1-3지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는 금년 5월 말 기준 3,293세대 7,743명이고 행정조직은 직원 8명에 18개통, 108개 반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1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현재 사진예술아카데미를 비롯해 기타교실, 우쿨렐레, 하모니카, 가요, 민요, 단요가, 힐링요가, 밸리댄스, 라이프댄스, 탁구교실, 사물놀이, 하와이훌라 교실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65명으로 연간 이용인원은 20,544명 정도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2번,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 주민자치예산 동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한 다과비 비용으로 60만원, 제14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인 어울마당 참여자의 무대의상 비용 등으로 82만원, 2018년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로 144만원, 제29회 어르신한마음 축제경비로 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번,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행정장비는 컴퓨터 외 11종 3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노트북, 문서세단기, 자동인증기 1대를 각각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용 전기자동차 1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및 주민문고는 없습니다. 5번,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전입신고 등 전체 접수 및 처리건수는 38,922건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6번, 통․반장 관련현황입니다. 통장은 현재 18명으로 연령현황은 40대가 3명, 50대가 2명, 60대 이상이 6명이며 남성 1명, 여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연간 행정 참여실적은 통장은 매월 개최되는 통장회의와 구민의 날 행사, 민방위의 날 훈련 등에 연간 70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응원 및 김광석 나의 노래부르기 대회등에 연 2회 정도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유별 통·반장 위․해촉현황입니다.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로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4명 전체 8명에 대하여 재위촉했습니다. 다음은 7번,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청운맨션 정문 쪽 이조주단 앞의 신호등 타이머 설치를 건의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에서 신호등 타이머를 2019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광석길 주차장 쪽 계단식 분수 개선 건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기술 및 디자인자문회의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된 시설로 수경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시에도 다양한 마감재료의 외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 개선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도시재생과로부터 받았습니다. 태평로 공판장화장실 환경개선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에 대하여는 2019년 4월에 화장실 내에 변경 2개 외 타일 등을 일부 보수 완료했고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환경과의 단속반을 통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자전거바퀴 공기주입기 설치 건은 건설과에 통보하여 기설치된 19개소 외에 3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천 나무터널 수선은 도시재생과에서 신천을 관리하는 대구시설안전관리소에 해당 건의사항을 전달 완료했고 전달 시에 문의 한 결과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웨딩골목 안 쌈지공원 벤치 설치 건은 2019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소식지 발행매수 적정화에 대해서는 소식지의 동별 소요량을 재파악해서 발행매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육사 생거지 관광자원화 요청에 대하여는 대구문화재단의 이육사 고택복원방안용역 결과 현재 가옥은 많은 개축 또는 변형으로 건축적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어 구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번,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내역입니다. 일미순두부 식당 앞의 가스통 관련 및 방범등 고장 수리 요청,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요청, 도로적치물 등 11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순찰을 보다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찾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9번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6개 단체에 총 132명이 가입해 각 분야별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6쪽 10번,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원수 18명으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취약지 순찰, 유해업소 계도활동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액은 80만원입니다. 11번,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군동대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용품 구입에 121만4천원, 탁구대 2개, 탁구자동연습기 1대 등 탁구교실 운영과 관련해 346만원, 사무용 노트북 구입에 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봉1동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공사비로 997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77쪽에 12번,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혜인원은 5개 분야 1,639세대 2,067명으로 월 2억3,533만4천원 정도 연 28억2,4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18년 총 예산이 5억7,879만원이 배정되어 5억3,502만5천원을 집행했고 436만5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절감과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봉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배 감사합니다.

이정민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배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에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소요예산 확보방법이 재배정, 재배정되어 있는데 재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재배정받았다는 겁니까?

하상배 이건 행사 성격마다 예산을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총괄로 편성해서 집행할 때 구에서 동별로 배정해 주면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재배정 예산으로.

그게 재배정 예산입니까?

하상배 예.

그리고 통장 위․해촉현황에요. 재위촉으로 8명이 되었는데 공지해서 할 사람이 없는가 보지요? 새로운 사람이 자꾸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만료가 되고 나서 이게 다시 재위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상배 같은 분이 또 재위촉되는 분도 있고 그분이 심사에서 다른 분이 되어서 위촉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8명을 갖다가 전체를 재위촉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로 난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재위촉하면은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연장해서 하는 게 재위촉이지요?

하상배 신규 위촉해서.

신규가 아니고 재위촉된 거 같아서 신규가 모집을 했는데도 없어서 재위촉한 겁니까?

하상배 신규 위촉도 한 분씩 있는데 그 난에는 신규라는 난이 없어서.

칸을 만들면 되지.

하상배 재위촉에 8명을 다 넣었습니다.

저는 너무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가 싶어서 신규도 왔으면.

하상배 전체 8명 중에 2명은 신규위촉입니다.

176페이지에 시설비, 대봉1동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공사에 997만3천원을 집행했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하상배 저희들이 김광석길 주변에 12개 동도 골목길이 있지만 방천시장 주변에 특히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 같은 거 고무 이렇게 물통 같은 걸 시멘을 넣어서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도로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화분을 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름을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전체 화분을 26개 제작을 해서 설치를하고 또 일부는 우리 주민센터 주변에 뒤쪽 하고 앞쪽 화단에 일부 수목을 바꾸고 화단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 주차난이 부족한데 주차 못하게 화분을 갖다 놓고.

하상배 그게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현상인데 일단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 못하게 적치물을 갖다 놓았는데 그걸 철거하기가 좀 곤란한 곳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씩 안으로 들이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우리 동에는 김광석길 주변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경관이 조금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 싶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골목길로 조성을 했는데 주차난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려고 하니까. 주차공간을 만들 어서 서로서로 협조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질의할 거보다는 혹시 건의하실 사항이 따로 있으신가요?

하상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3, 4층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론 걸레도 닦고 하지만 먼지하고 작은 모래알갱이 이런 게 자꾸 들어와서 약간 큰 대형 청소기를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2개를 비치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런 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민 알겠습니다. 해당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행정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봉1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