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일 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강애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애란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바쁘시죠?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제가 홍성의 대표 건축물에 대한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진행을 하신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기획 공연을 매달 1회씩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문지에 그 사항을 삽입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지에 명칭 변경을 추가로 삽입해서 의견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대개 그냥 그대로 존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도 공연 때마다 현황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 하셨던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진행하셨던 거 프린터물 그대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일 거예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통계적으로 해서 가져다 주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단은 존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꾸지 않고…
승천
노승천위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객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하신 거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 서류 오늘 가져다주실 만하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갖다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멀지 않으면 지금 가져오셔도 될 거 같은데요.
태환
김태환역사시설팀장
담당자가 오늘부터 연가라서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그거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의견 제시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다주세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함, 직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저희가 기획 공연 끝난 다음에요 한 30명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요. 공연 내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획 공연까지 해서 그렇게 갖다 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승천
노승천위원
일단 그 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구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답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에 문구 한 가지, 두 가지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쭤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많지 않았고 많지 않은 의견 중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의견이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도 같습니까?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번 주에 또 기획 공연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예, 그렇게 하는 게 건수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건수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구에 대한 형태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영
박선영문화회관팀장
월요일날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월요일날요?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가져다주시고요. 팀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조류탐사관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매년 1억 9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청운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가 주고 있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니까 매년 관람 수익이 늘고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객 수도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약간 관람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파는 예산 출렁다리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관람객이 금년도에는 지금 4월 6일 개통이 거기가 됐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금년도는 줄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줄어 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7,153명, 4월 30일 기준이면 평균치를 보게 되면 2만 명이 넘을 거 같은데요, 아직 4월이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년도에 2만 5,8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3만 5,212명이 되고요 2017년도가 2만 3천 명.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소장님, 그러면 부기가 2018년도에는 몇 명이라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3만 5,212명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3만 5,212명. 2017년도는 정확한 건가요? 2만 2,5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건 맞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그러면 평균 입장료 대비 1,1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건데 3만 5천 명이면 두 배 가까이가 되는 거거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어른 입장료가 각기 다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방문객이 많을 경우는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거는 이해는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에 비하면 만 3천 명이 늘었는데, 부기보다. 수익은 1,100만 원이 늘었다라는 게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 이거 현황을 주실 때 전반적인 현황 사항이 사실은 입장객의 유형별로도 나눠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 사실 자료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관광객들 금액 다르죠? 10명 이상입니까, 15명 이상입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5인 이상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15인 이상 단체인데 또 금액 다르죠. 유형별로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산학협력단에다가 요구만 해도 주는 자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신 거니까. 어린이집에서 단체 관광 있을 거고. 부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최근 집행 내역을 보면, 잠시만요. 이거 소장님, 맞아요? 2017년도 금액이 운영비하고 전반적으로 계의 숫자가 크지 않은데 3만 5,212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익이 났네요? 2018년도에, 올해가 아니라 2018년도에는 약 한 450만 원 정도 수익이, 저희가 지원한 거 포함 전체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거로 나와요, 그래도.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끝나죠? 위탁이 올해 끝나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만료됩니다, 위탁이.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대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던 10년의 경과가 마무리돼요. 올해 마무리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소장님께도 그때 제가 계획을 한 번 정도 짜 보시고 저희 의회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류탐사관이 금년도 10년 마무리되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거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어떠한 공무원의 생각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기획실에서 용역비가… 지금 저희는 용역비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실에서 좀 그때 당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단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바꾸지 않고 운영권을 오히려 군수님한테 순방 시에 운영권을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 의사 전달도 있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산학협력단하고 2년씩 위탁 계약을 하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위탁 계약을 하면서 2016년도에는 그러면 어디랑 하셨었어요? 2017, 2018은 청운대하고 하고 2016년도, 15, 16년은 어디랑 하셨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도 청운대에서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갑자기 수익이 급격하게 늘고 방문객 수가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0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까지 3년간은 군에서 직영 운영을 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사항에 얽매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탁 기관에 의뢰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해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좀 방문객 수도 늘고 VR영상관, 3D영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관을 운영해서 그 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난…
승천
노승천위원
긍정적 효과를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VR 관람을 통해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관람 입장료 뺀 나머지 운영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빼게 되면 사실 군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1억 5천씩, 평균적으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군비 보조금은 1억 9천이고요. 운영비 입장 수익금은 별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9천하고 입장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집행 내역이 올해 2018년도에 2억 4,500이고 그다음에 관람객 수입료가 5,900이니까 저희가 1억 9천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빼고 더하면 자체적인 수입은 5,900인 거예요, 2018년도에는. 관람료 외에 수익이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없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고서 우리가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1억 9천이면 1억 5천 정도가 군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억 9천 군비 나가고요. 5천만 원 별도 입장 수입은…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어디서 세입 조치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세입 조치는 않고 자체적으로.
승천
노승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가 2억 4,500이잖아요, 2018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2억 4,500이에요, 쓴 게, 지출이.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지금 2018년도에 운영비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집행된 게.
승천
노승천위원
자, 조류탐사관이 1년 동안 쓴 게 2018년도에 쓴 게 2억 4,500만 원이라고, 2억 4,500. 그리고 홍성군이 1억 9천, 1억 9천 운영비를 주고.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이거 따지려고 한 게 아닌데 그다음에 관람객 수익이 5,900만 원, 약 6천. 이거 포함해서 운영이 된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약 450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된 거라는 거예요, 홍성군 운영비 포함해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1억 5천이나 1억 6천 정도가 적자 한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 않고 위탁을 주지 않았으면. 이해 가시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도 2018년도가 최고의 수익을 관람객 수를 유치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전에는 더 많이 적자 보전을 했겠죠.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차피 적자 운영되고 있는 거다. 계속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에 대한 무슨 획기적인 방안과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 조사 기술 용역이나 아니면 연구 용역을 발주하셔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바꿔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는 맞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타당성, 효율성을 해서 저희 의견하고 같이…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열어 놓으셔야겠네요.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연구 조사를 하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연구 조사를 하시거나 내지는 민투에 대한 제안을 받으시거나. 그런데 아직 이거를 다 열어 놓으신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열어 놓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전반적으로 민간 투자가 있거나 아니면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연구 용역을 하시거나 진행을 하셔서 이번에 바꿔 볼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한번 하시거나 민투에 대한 제안을 받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되 이제는 세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쉽지 않다. 혹시 근거리에 있는 서산 조류박물관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가장 가까워요. 가깝고 거기가 규모가 더 훨씬 크고.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은 살짝살짝 가 보셔야 우리도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규모상 일단 뒤지기 때문에. 규모상 많이 그쪽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별도로 버드랜드라고 해서 별도 사업소 한 곳으로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비교하는 게 좀…
승천
노승천위원
개인적 의견을 드리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수렴하시되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군비가 투입되지 않게끔 이번에 많이 기회가 딱 닿아요. 공모 끝나고, 위탁 끝나고.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진행할 수 있으면 홍성군민들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으면 새롭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진행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바라겠습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세부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칭 변경 건에 대한 문구와 조사하셨던 내용,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장으로 조류탐사관의 현황을 가져오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거는 다음부터는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섬세히 챙겨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홍성군 유적지 현황에 대해서 운영 실태하고 시설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네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공무직이 두 명이고요 기간제가 세 명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렇네요. 이거 보면 잔디깎이 기계를 수선한 게 비용이 51만 원 나와요. 445페이지에 홍주의사총 건. 그런데 보면 의사총 제초 작업 비용이 1,800만 원 나갔죠.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잔디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잔디깎이를 고쳐서 수선했으면 여기 기간제 근무자가 제초 작업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 지출이 됐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제초…
이병국위원
별도로 또 깎습니까, 그러면?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깎고 있어요. 인부임을 사 가지고 제초 작업에, 나무 사이에 풀 같은 거 제초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별도로 인부를 사서, 저희가 제초기를 사서 제초날 같은 거를 사서 지원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용역 전체를 맡아서 100% 준 것이 아니고 같이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기도 하고 별도…
이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김좌진 생가에 보면 제초작업비 선급금이 2회나 지급됐어요.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선급금요?
이병국위원
예, 선급금이라는 것은 작업이 되기 전에 돈 지불했다는 금액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서류만 딱 봤을 때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지불하게 되는데 어째 선급금으로 줬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하라고 회계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그 사업에 대해서 제초 작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도 어떤 계약을 한 후에 선급금을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지급하는 걸로…
이병국위원
규정에 지급해도 된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저는 처음 이게 접하는 사항이라, 그러면 선급금을 공사율이라든가 이거 때문에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예산에 조기 집행 건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선급금 지급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서 있는 데서 수의나 입찰이나 공개 입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누구 개인 업체한테 지명을 하고 선급금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세 개 업체가 한 곳 업체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세 개 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한용운, 김좌진, 의사총 해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여성 기업으로써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골고루 세 개 업체한테 선급금을 지급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이,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공사 비용의 100%를 지급한 거예요?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선급금은 100%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급금은 한 30% 정도. 20%, 30% 그 정도 선에서 선급금을…
이병국위원
자, 그러면 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요. 기억은 안 나지만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선급금이 1차, 2차 해서 1,700만 원 이상하고 960만 원이면 전체 예산이 얼만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잘해 보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30%라고 했는데 70%까지 선급금을…
이병국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에다가 예산하고 얼마를 줬나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 집행이 빨리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선급금은 기본적으로 원래 어떤 사업을 착수하면서 시공사라든지 용역사한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 30%인데 정부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상반기에는 경제 흐름이 좋지 않고 하반기에 주로 집중돼서 상저하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돈을 좀 일찍 풀어서 경기를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상반기에 신속 집행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자체, 국가, 정부 모두 같이 신속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평가도 해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모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고 금액에 따라서는 최대 70%까지,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선급금이 지급됩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10억 이상은, 10억에서 20억 사이는 한 50% 정도 되고, 또 그 이상 되는 것은 30%로 제한하고 금액이 작은 것은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공사가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당겨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선급금 지급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정이라든가 맞춰져 가면서 하는 서류 좀 저한테 부탁드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선급금 지급 기준 말씀이신가요?
이병국위원
예,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급 기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서 있으면 조기 집행을 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공사를 않고 선급금 지급해서 공사에 하자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되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선급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고요 보통 선급금을 시행하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시공 업체인 경우에 그 돈을 미리 받아 놓으면 자유롭게 돈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경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미리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업체에서 돈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병국위원
선급금 지급 규정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좀 전에 노승천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추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류탐사과학관에 1년에 군비로 1억 9천 예산을 운영비로 세워 줍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세워 줄 때는 거기에 모든 전체적인 운영을 하라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하라고 예산을 세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관람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 수익금 상세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438쪽에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 이전비는 우리가 3월, 4월에 다 완료가 됐어요. 됐는데 건물 임차인 영업보상비가 3,3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임차했던 분이 업종이 뭐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강서예라고요. 서예교실 운영하고 있는…
김덕배위원
그런데 서예교실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을 이전 바로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전하는데 무슨 영업보상비가 3,300만 원씩 들어가요? 무슨 영업을 하는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장강서예는 거기서 학원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강료를 수강생들이 돈을 주고 학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김덕배위원
알아요. 아는데…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 발생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김덕배위원
아니, 수입 발생이 그러면 건물이 그쪽에 군에서 매입해서 건물을 비우게 되면 장강서예라는 학원이 없어지나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어집니다.
김덕배위원
아예 학원을 안 해요? 다른 데 가서도 안 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향후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김덕배위원
이치적으로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서예가 물론 이사하려면 이사 비용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건 물론 맞아요. 맞는데 영업보상비라는 그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일반 저희들이 어떠한 오관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다 하면 영업하는 데에 대한 보상, 영업 보상이 있듯이 여기도 서예학원이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런데 예산이 3,300만 원이나 영업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자체가 납득하기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이 전체가 토지 보상도 마찬가지고.
김덕배위원
그러면 보상비에도 감정은 다 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영업 보상에 대해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
김덕배위원
소장님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7월에 건물 임차인 이전 완료를 한다고 했고요. 지금 7월에 이전 완료한다면 3,300만 원에 대한 영업보상비는 예산이 지금 현재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에 3,300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고 7월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덕배위원
그쪽에 협의가 됐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9월에 2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장물 철거하고 토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정비하게 되면 그곳의 소나무라든지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거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할 거는 활용할 거 아니에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활용,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나무를 이전하지, 원하지 않는 그런 나무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그대로 존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김덕배위원
그곳에 공원화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보다는 그곳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설계할 때도 쉼터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런 거 활용해서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설계할 때 당시 그거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자연환경을 그대로 놓고 보전하고 주차장 겸 공원 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잘 각별히 챙기셔서 설계할 때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11월에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행사 사업 기간이 지금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설계 검토해서 사업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봤으면 SOC사업으로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이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선적으로 그곳에 숲 조성하는 데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계 같은 거는 미리 해 놨다가 SOC사업에 국비 확보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문화회관에 그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이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 시일이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미리 설계를 하고 SOC사업으로 내년도에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설계 부분도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빨리 마무리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슨 용역 주고 준비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다 흘러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군에서는 저기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늦게 하는지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업하기로 마음먹고 예산이 확보됐다면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442쪽에 이응노·박인경 부부전 관람 현황, 그리고 이응노 생가기념관 문화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은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두 번 가서 박인경 여사를 만나 뵙고 이응노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우리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써 국내에 그분에 대한 업적을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추진했었고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의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암 이응노 선생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너무나 차별적이었어요. 너무나 그분들 생각에는 컸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작아졌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너무 이런 부분에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을 홍성 기념관에서 유치하게 돼서 참 마음 한구석이 채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부전을 해 보면서도 우리 현대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관람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람했는데 추후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이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응노·박인경 기념관 쪽에 문화시설 확충이 앞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인제 거기 생가기념관 확충 계획에서 주변 군관리계획 수립해서 1억 예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군 계획시설을 해 놔야만이 다른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수립이 11월로 되어 있어요. 당길 수 있으면 이것도 빨리 당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향후 기념관 추진 계획도 여러 가지로 힐링 숲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그곳의 사유지가, 기념관 뒤쪽에 사유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기념관을 그쪽에 신축할 때 그분의 땅 토지도 매입했어요. 매입해서 그쪽에 기념관이 만들어졌고 조성이 됐고 그분 뒤에 산이 사실 그쪽에 매립장, 쓰레기매립장하고 앞으로 오카리나 광장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거로 지금 현재 보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기념관 뒤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만일 해 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그 토지 부분이 주변의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데 꼭 필요한 토지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산이 제가 알기로는 큰 나무들이 한 30년 전부터 조성해 놓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공원을 많이 조성한다든가 그 활용 계획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관리계획에 포함시키든지 해서 문화시설 확충하는 데 그 토지가 필요하다면 우선 우리가 매입을 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기념관의 역할을 앞으로 확충하는 데는 대단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계획을 빨리 수립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됐던 일이 있습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시설로 해서 11만 1,777평방미터를 결정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난개발, 태양광 시설하는 거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는 토지주가 빨리 태양광 시설을 않게 되면 군에서 빨리 토지를 매입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결정이 완료되면 바로 우선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는 토지부터 1차적으로 내년도에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왜냐면 그분이 지금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의 신청해서 허가에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성이 그분이 허가를 반려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또 행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유지가 사장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응노·박인경 부부전하고 작품들이 있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지금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나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그 작품들이 사실 프랑스에서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들은 프랑스에서 전부 다 등록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그분이 국적이, 박인경 부인 국적이 프랑스 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든지 다른 나라든지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이 반출되기 어려워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떤 미술 작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 작품들을 해외 유출을 전적으로 국가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박인경 여사께서 생존해 계실 때 고암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이 우리 홍성군에, 태어난 고향에 하나라도 더 작품을 수장해 놓고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작년에 부부전을 하면서 있던 작품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홍성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일부 우리가 기증을 받고 일부 우리가 매입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협의해서 이 작품들이 홍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박인경 여사님하고 조심스럽게 그 작품에 대해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화시설 결정 관계에 세부 계획은 7월 중에 의회에 별도로 용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하셔서 사실 이응노 그분 산소가 프랑스에 있잖아요. 프랑스 시립 묘지에 있는데 사실 제가 두 번 가 보면서도 갈 때마다 산소를 들렸는데 생화가 항상 있더라고요. 거기 다니는 분들이 프랑스에 제자들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프랑스에서 이분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이분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것도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응노 선생님 우리 기념관 쪽으로 산소를 이장하자고 제안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해 봐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응노·박인경 부부전을 계기로 해서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그곳을 찾는 전국에 있는 많은 미술 애호가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왔을 때 고암 이응노 선생님의 생전 모습, 그분의 사상, 그리고 그분의 미술 작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느끼고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43쪽에 문화회관 연간 공연 수입 및 공연 수입 상세 내역을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입금 상세 내역은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자료가, 아까도 우리 노승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장 달랑 왔어요.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어요, 수익금 상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문화회관 1년 공연 예산이 3억 6천이에요. 매월 한 3천만 원씩, 쉽게 얘기해서 1회에 3천만 원 예산 소요되는 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 보면 물론 작품을 선정할 때 공연 우리가 섭외할 때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 보면 이 공연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제대로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연인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관람한 거를 보면은 사실 딱 표가 나요. 괜찮은 공연은 티켓을 못 구해서 티켓을 구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전화 오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리 사전 예매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고 이 공연을 우리가 섭외할 때 정말 이 공연했을 때 다양한 공연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필요할 것이고 자라나는 영유아라든가 아이들,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공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연이 뭔가. 사실 삶에 지쳐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연을 통해서 힐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공연을 물론 많이 섭외하기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공연을 섭외할 때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민들이 필요한 그런 공연을 좀 섭외했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보면은 총 수입이 6,452만 원의 공연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벌써 6월이 됐는데 이번 달에도 이제 공연하잖아요. 올해는 3,584만 2천 원이 공연 수입이 있고 올해 공연한 거 보면 관람객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문화회관이 만석될 정도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올해 2019년도에 공연을 섭외한 것은 군민들이 꼭 한 번은 우리 공연을 보고 싶다 해서 그런 거 충족시켜 줬다고 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남은 공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을 사실 송년음악회 같은 것도 그래요. 송년음악회을 할 때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화체육센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 입장 수입을 우리가 중시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가서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마음을 한번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공연도 필요해요. 꼭 문화회관에서만 공연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1회에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을 그동안에 공연한 수입으로 하든지 그동안에 공연하다 보면 예산이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라도 연말에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괜찮은 가수든지 공연팀을 불러서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장소가 여러 가지 음향 시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불편함,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안락한 장소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김덕배위원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문화회관은.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센터도 소장님이 관리를 하시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체육…
김덕배위원
체육과에서 합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체육과… 예전에도 그쪽 관리 부서한테 거기 방음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떤 행사 하려고 하면 그쪽에 현재 설치된 마이크를 써도 음이 다 터져요. 그래서 위에다가 방음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다. 누차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 간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많은 군민들이 공연 관람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남은 기획 공연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군민들한테 정말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번 28일날 공연하는 게 최백호, 이정석 콘서트인가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거기는 예매율이 얼마나 돼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최백호 예매율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저도 그 공연을 보려고 오늘 예매를 했는데요. 그런 공연이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소장님, 자료 잘 봤고요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드렸던 말씀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질의 좀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주문화회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공연 관람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신청 방법?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쪽에 접속해서 본인이…
김기철간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뭐 있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또 기존에 관람한 사람들에게 문자서비스.
김기철간사
아니, 신청 방법이오. 전화로 신청하고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신청한다는 얘기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전화 신청도 있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화 신청은 없습니다.
김기철간사
전화 신청은 없고 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홈페이지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에 홍주문화회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혹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바로가기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확인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내에 안내 문자, 공연 안내 문자 정도 하라는 얘기를 제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오늘 계속 확인했는데 여전히 되어 있지 않아요. 보셨죠? 자유게시판에 공연 안내 문자 서비스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전화해서 신청하라고 답변이 올라왔어요. 그게 그런 신청 방법은 이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그렇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공지 사항에 하나 올리세요.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 해서 거기에 첨부 파일 하나 올려 가지고 신청 폼 있잖아요. 하나 올리셔서 그거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로 일대일 대응하는 거보다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김기철간사
이 방법이 더 낫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대일로 전화해서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기도 바쁜데 그 민원 다 받아 가지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본인 확인해서 이거보다는 서식으로 받는 게, 인터넷 서식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래서 공연이 있을 때 공연에 대한 알림 문자 서비스와 더불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하루 전날 공연에 대한 알림 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 정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예약을 해 놓고 잊어버리고, 사실 보통 얼마 정도 전에 예약이 완료되나요? 공연 시작. 그러니까 공연 시작 얼마 전부터 예매를 받기 시작하나요, 평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평균 20일.
김기철간사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예매를 해 놓고. 그래서 하루 전날 사전 알림 서비스, 공연 알림 서비스, 공연에 대한 알림도 중요하지만 예약 알림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중요합니다.
김기철간사
그렇죠?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모르고 예약을 해 놨는데 깜빡 잊고 못 갔다는 분들도 많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기철간사
공감하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반드시 지켜 주세요. 제가 이거를 제안해서 계속 하겠지, 하겠지라고 했는데 홈페이지도 열어 보고 여러 분들한테 열어 봤더니 아직도 문의를 해 봤더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해 주세요. 이거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간사
바로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리하시고 연락 주세요, 저한테 따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소장님,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이 실제로는 우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첫째 목적이? 그런데 여기 면적에서 보면 7,177평방미터인데 면적에 3천, 3천,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이오. 그러면 1,700평 나머지 땅은 어떻게 사용할 목적이죠? 그런 거는 계획에 안 잡혔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주차장 쪽으로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세심하지 않은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나머지 땅을 공원 조성하고 될 수 있으면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원칙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도 서류 좀 저한테 주시고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이전 비용하고 건물 임차인 영업보상비에 대한 근거하고 그 서류 좀 저한테 같이 주세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조류탐사관 안에 박제 구입한 거 있으시죠? 다 완료하셨어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나머지 처음에 저희가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이게 주차장 사업 부지로 변경해서, 문화회관 확장이 아니라 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많이 좀 받아서 진행을 하셔라. 그때 말씀도 한 번 드렸던 거 같은데 이거 건설교통과랑 확인 한 번 해 보셔서 군비 투입이 너무 많으니까 주차장 사업 용지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과랑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때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18억하고 총 사업비 20억 5백만 원이 토지매입비로 지금 집행이 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토지매입비 말고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매입비 말고 조성 사업으로.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그 뒤쪽으로 건설교통과하고 도로 관계를 앞으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해서 군비가 약간 더 절약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현황하고 옆에 웰빙수산물 그거죠, 저희가?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 현황, 전반적인 현황 다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요 자료 말고, 그다음에 유형별 관람객 수까지 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해서 세세하게 다시 하나만 보내 주세요.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소장님, 지난번 우리 음향 시설 투입해서 하고 있죠? 마무리됐습니까?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7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진행하고.
문병오위원장
이달 27일까지요?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음향 시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애란
강애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 명칭 변경 관련 설문 조사 자료 및 통계 자료 제출, 조류탐사과학관·웰빙체육관 세부 현황, 유형별 관광료 수입 현황,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초 작업 계약 업체 및 집행 내역 자료 제출, 선급금 규정 자료 제출, 문화관광조성사업 향후 추진 계획 및 보상 관련 서류,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류탐사과학관 관광수입료 사용 내역서, 홍주문화회관 공연 수입 사용 상세 내역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음향시설 관련 세부 내역, 6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추모공원관리사업소 명민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명민식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간사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이거를 회계과에 질의드려서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답변 잘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장과 공원 묘지 두 개를 운영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라고 지금 통합 조례 운영하고 있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운영 및 사용에 대한 건 통합으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기금은 별도로 구분해서 제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이 공원 묘지하고 화장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죽마을에 주고 이쪽 인근 3개 마을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하든, 한 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건수는 줄을라나 모르지만 어차피 분리는 됩니다. 방법은 있어요.
김기철간사
운영 및 사용 조례도 그렇다면 분리해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금은 분리하고 운영 및 사용 조례는 통합한다.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분리해서 조례를 만드시고 운영 및 사용 조례는 통합해서 하신다?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기금은 원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운영 사항은 또 별개잖아요.
김기철간사
그렇죠. 아니, 제가 타 시군 거를 봤어요. 충남도내도 보고 타 지역, 그러니까 타 광역도 봤는데 기금 운용 통합 조례로 하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어차피 그 내용이 뒤에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장이 됩니다, 결국은.
김기철간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사시설이라는 운용 조례가 통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금에 대한 거를 분리하니까 왜 이렇게 할까. 이것도 굳이 그러면 통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운영 및 사용 조례를 분리해서 하셔도 되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김기철간사
이해하셨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데…
김기철간사
이게 같은 어차피 내용은 같거든요. 이거는 기금 때문에 만든 조례고 이거는 설치 운영, 운영하고 관리하고 저희가 이런 조례로 해 놓는데 얘에 대해서 어떤 거는 기금에 대한 거는 분리하고 운영에 관한 거는 통합하고 그 얘기를…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기금은 똑같은데 말 그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김기철간사
다른 시군도요 이렇게 조례가, 운영에 대한 조례가 통합으로 됐을 때는 기금도 통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자체.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관성이 있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의 조례가 많아요. 사실은 통합을 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통합하자라는, 재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그 차원에서 하신 거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수가 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거예요.
김기철간사
17년도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했는데 검토 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검토 보고가 나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장사 시설에 대한 조례는 통합으로 운영하니까 얘에 대해서 더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기금에 대한 통합이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지 검토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잠시만요. 저희가 화장장 주변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저희가 지금 위촉으로 화장장 쪽은 셋을 민간으로 두고 있고 공원묘지는 넷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관련 주변 지역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둘 다.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철간사
맞다고 생각하세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그러면 저희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상위법에도 이게 있게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를 띤 협의체의 대표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서 추천하는 민간인이 다른 분이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맞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사실은 기금을 저희 수입의 몇 %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들이 심의 의결하는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사실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때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간사
조례 내용이 사실 기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정말 복지, 우리 혐오 시설 어떻게 보면 기피 대상에 이런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이 기금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법령.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조례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최소 정기회의, 임시회의 해서 연 2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회 개최했나요? 서면으로 하셨어요, 개최하셨어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대부분 하고 있죠.
김기철간사
다 서면으로 하세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간사
예산 관련된 거잖아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라고 하는데 이런 기금에 대한 심의·의결을 가진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왕이면 정말 주변 주민들한테 적절히 잘 쓰여지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개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발전적인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원묘지가 거의 다 찼잖아요. 그러면 현재 보면 단장묘, 합장묘, 가족묘 이렇게 있는데 더 찬 구역도 있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수요자를 위해서 저한테 공원묘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좀 되어 가나 봐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홍보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전에는 이 공원묘지가 사실 엄청난 수익 사업이었었어요. 지금 경기도 같은 데 가면 경기도 광주에 가면 하늘공원묘지가 있고 광주공원묘지가 있고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는 데가 거기예요. 그곳을 제가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부모들 제사도 잘 안 지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장을 많이 선호하고 화장 쪽으로 많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그런 측면에도 산소를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불법 산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는 차원에라도 이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서 단장묘 같은 거 쓰는 부분을 본인의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공원묘지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부에서는 화장으로 하기 때문에 SOC사업에도 반영을 안 해 주고 한다면 타당성 검토 좀 해서 군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덕배위원
거기 주변에 땅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군비로 하는데 생각보다도 아직까지는 홍성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묘를 쓰고 싶어하는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아까 수익성 관계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예산이라든가 저쪽에 공원묘지가 수익이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맞습니다.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전번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길래 제 생각은 공원묘지 조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이 공원묘지 조성 정책적인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비사업이 아니에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나 정책과에서 해야 합니다. 먼저에도 화장장 SOC사업이 우리가 올렸는데 그때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홍성군 일이기 때문에. 네 일 내 일 안 가리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구두상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 타당성 용역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추모공원에서 관리해 나가는 게 지금 우리 업무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공원묘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묘지까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든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말씀하시는 게 홍성군에 질의한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 그쪽에 군유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앞으로 여기 만 5천 평 정도 해 놓고 앞으로 3만 평 정도를 더 개발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보면 거의 남향 쪽에 산이 많이 남았어요, 옆쪽으로. 남서향 정도 되겠죠? 그쪽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금 거의 다 단장묘라든가 합장묘라든가 가족묘가 다 찼으니까.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과수원 바로 위쪽으로 해서 다 기예요, 군유지.
김덕배위원
예, 거기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릴게요.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453쪽에 공원묘지 민간위탁관리비 정산 세부 내역 자료 신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는 과정 속에서 공원묘지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기금 운용이 세 개 마을을 통해서 하고 있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기금 운용이 세 개 마을에 지급돼서 나가는데 그 마을마다의 운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정산 시에 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는 않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정산만 전체적으로 보고 올라온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계획 수립할 때하고.
문병오위원장
제가 마을 이름은 안 대겠지만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마을총회에서 대화할 때가 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간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그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없어서 더 이상 못 봤고 제가 차후에 현장 방문을 한번 통해서 기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간 부분, 어떻게 보고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하기 전에 기금 운용에서 지출된 부분, 다시 지출된 보고 내용 있잖아요. 사용 내역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을별로 나온 부분의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 자료 좀 수거하셔서 3년치 자료 좀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제가 더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락에, 그러니까 회원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은 하죠, 개인적으로.
문병오위원장
어쨌든 마을분들에게 줬던 돈이잖아요. 마을에 준 돈이잖아요, 개인에 준 돈이 아니라.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인원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쨌든 마을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에게 나간 돈이면 적어도 투명성을 본다면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 할 때는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해당은 안 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 만나 본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한두 사람 만나 봤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 주민이 있을 때 물어봤으니까 거기에서 몇 분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거기에 첨부를 시키면 마을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이 세 사람 있고,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세 사람. 그리고 다섯 사람에 주민이 세 사람 들어와 있고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6명에 주민이 네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주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합리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당사자인 우리 소장님께서. 그다음에 이 심의위원회 정족수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서면 질의예요, 다. 모여서 회의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위촉 위원이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서면 질의로 다 끝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 정족수 문제 다시 해결하시고 서면 질의·답변, 앞으로 지양하셔서 정식으로 모여서 회의하겠다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차피 회의하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 기금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까지 제가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 정족수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해결한 이후에 저에게 답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명민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기금 운용 관련 사용 내역서 3년치, 6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