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의회사무국 오인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입법·법률 고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입법과 법률 고문으로 두 개 고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 고문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인 서우선 박사, 그리고 법률 고문으로는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 고문은 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라든가 상위법 관계 법규의 해석 및 입법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주로 하고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등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수시로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률 고문은 의회 운영을 위한 처리 심사 자문이라든가 상위법 등 관계 법규의 해석 및 법률 사안의 자문으로, 또한 쟁송 사건이 있을 시에는 소송 수행 중 법률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병국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의회 방문객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군의회에서 방문 기념품을 구입하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카 볼펜이라든가 도라지 액상차 세트, 그리고 2019년도 5월에는 수동 벨트라든가 우산·텀블러 세트 등을 준비해서 방문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법률 변호사님이나 고문님을 위촉하고 활용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위원들이 봤을 때 전문위원이나 의사국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있어서 혹시 이렇게 문의하고 한 경우가 있는지, 또 의사국에서 의회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조언을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입법 고문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 운영상에 참고가 될 만하다든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할 경우에 수시로 유선으로 주로 하고 아직 서면으로 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간혹 질의라든가 요구 사항이 있다든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들이 입법이라든가 의회 운영 의안 심사 처리하는 데 수시로 자문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 방문객은 외지인들이 왔을 때만 방문품을 주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선정할 때 다 소진된 다음에 주문하고 그렇게 활용합니까?

일정한 물품은 비축되어 있는데 주로 단순하게 단체로 여럿이 올 경우에는 좀 단가가 저렴한 생활용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산이라든가 텀블러 세트 이런 거 파카 볼펜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저희들이 신경 써서 내빈으로 방문한 경우 같은 경우는 수동 벨트라든가 도라지 액상차 같은 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방문객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월 22일날 수동 벨트 수량이 50개로 되어 있으면 5월 22일날 또 우산·텀블러 세트 이렇게 구입됐잖아요?

예.

그러면 수동 벨트는 다 소진됐다는 거죠?

아니에요. 일부 남아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방문객마다 5만 원짜리 이런 거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단하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방문객들은 우산이라든가 텀블러 세트 이런 걸 주고, 조금 귀중한 분들 격을 높여서 방문객에 대해서 예우를 할 때는 5만 원짜리 이런 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예, 선별해서. 다 같이 하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잘 관리해 주시고 무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입법·법률 고문 운영 현황 안에 서우선 박사님, 조윤성 변호사님 이 두 분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1년 동안 한 번도 뵌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연수도 있고 좋은 만남의 장소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얼굴도 뵙고 그분들께 지방자치연구소장이니까 관련된 부분도 조언도 받고 법률적인 부분도 조언을 받는 그래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상식 쪽이나 이런 부분도 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서로 만남을 가져야 차후에 위원들이 입법이 됐든 법률이 됐든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찾아뵙고 의논도 할 수 있는데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고 하는데도 물을 수 없는 사정이거든요. 이 점을 조금 고려하셔서 추후에는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의장님이.

예.

임기가 2년씩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가 없으면 그동안에 해 왔고 해서…

예.

예,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의 교류라든가 이런 게 기회가 되면 두 분을 같이, 한꺼번에 하든지 안 되면 별도로 하든지 해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