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제25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조직 자율화 확대 요구에 발맞춰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국 설치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조직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지방제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뀜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우리 구 금고 업무취급과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보편집위원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 편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집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구정소식지 북소리의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행정 구현 및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북구의회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수급자 등 신체적, 경제적 제약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관광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준수 및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본 조례의 개정으로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협의회 명칭 변경에 있어 북구 의제21협의회에서 협의회의 명칭을 북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주변 상가밀접지역의 주차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원조례 후 무료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의무화 및 사용자와 관리자의 책임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구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지원대상 사업의 제한사항을 일부 삭제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관리자 및 담당자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현행과 같게 하여 개방주차장 관리주체의 책임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재난의 피해수습을 통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재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이 없는 조항의 일부개정을 통해 근거조항에 부합토록 재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호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상위법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의 체납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 인용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2.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