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내일 모래가 벌써 하지입니다. 점점 무더워져가는 초여름 길목에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와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99억 3,467만 9,200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99억 2,316만 6,620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33억 9,303만 6,750원에 대하여 197억 4,524만 5,601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Ⅰ책자 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3억 9,59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2,108만 1,120원, 실제수납액은 4억 1,712만 4,1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5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민원발급 건수 증가 및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증기수입이 증가하였고 식품·공중위생법 관련 위반업소 증가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Ⅰ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는 781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현액은 총 87억 5,217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74억 9,215만 3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26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36만 5,640원, 잔액비율은 11.5%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83쪽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비상의료진 채용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784쪽 네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보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예산액 432만원이 사회복무요원 일시 미배정으로 인해서 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6쪽 세 번째, 식품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이며 서대문역 주변 맛길 홍보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8쪽 다섯 번째, 식품접객업소단속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14만원이며 인터넷 자율점검 사업 폐지 및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인해 263만 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0쪽 두 번째,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직 1명에 대한 보수 지급 예산액 5,604만 7,000원 중 3,520만 2,240원을 집행하고 이분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2,084만 4,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세 번째,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152만 4,000원이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9,152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휴직 등의 사유로 3,00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392쪽, 393쪽, 407쪽과 428쪽에서 430쪽, 436쪽에서 43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7,848만 178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7,370만 5,058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등을 위한 사용액 8,642만 8,800원을 제외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억 6,575만 6,436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기금 결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타 기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타기관이 경찰이에요?

청소년 위반은 거의 경찰입니다.

이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미성년자들한테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수납액이 있어서 파신 분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의 경우는 담배나 술 판 게 아니고 위생관리라든가

위생점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위생모를 안썼다든가 그런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았다든가

그렇지요.

지난 번에 통보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시던 분도 있었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건 보건소에서 감독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실 때 상황을 감안하거나 해서 과태료를 감면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따로 있습니까?

감면제도가 적발되고 바로 내시면 20% 감면되고

그건 일찍 냈을 때고 이의제기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의제기를 해도 그런 건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다 일벌백계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 450만원 가량 감소가 됐는데 금연의식 확산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 전년대비 감소라고 돼 있는데 금연의식 확산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계자료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입니다.

아, 그러네요. 위에 글자를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 특별하게는 없고요 일단 세출은 작년보다 잔액률이 좀 더 늘어났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세출이 전년도는 한 9점 몇 %고요 2018년도는 11%잖아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좀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미진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건위생과는 총괄 직원을 많이 관리해요. 명수가 많아서. 조금씩만 여유가 있어도 플러스가 많이 늘어요 총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인건비도 많고 휴직자도 좀 생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는 보건소 하려고 잡았던 게 건강지원센터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하시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인건비가 남는 게 느껴져서. 사실 보건소 같은 사업부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인데 인건비 같은 것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서는 좀 잘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채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기간제근로자들,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들 이런 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18년도 금액으로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적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처우가 잘 개선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19년도랑 20년도 예산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2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2억 3,81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 4,90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52억 4,1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9,595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보건소 수입이 전년대비 112만 6,000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448만 7,000원, 그 외 수입이 1,262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비 등에서 보조금 등이 증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93에서 29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93에서 823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80억 5,935만 5,000원으로 89%인 71억 6,1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8억 9,76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79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4,951만 1,000원으로 90%인 12억 343만원을 집행하고 1억 4,60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4쪽 상단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604만원 중 426만원을 집행하고 1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열린보건소 예산을 활용하였고 지역무료 강사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950만원 중 5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36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산전 기형아 검사의뢰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5쪽 하단부분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70만원 중 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영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가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796쪽 상단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783만 4,000원 중 4,2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56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2018년 10월부터 대사이상 선별검사비 건강보험 급여전환으로 검사비 지급 건수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554만 3,000원 중 5,13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1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8쪽 상단부분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445만원 중 7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8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 전환으로 의료지원 대상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같은쪽 중간부분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720만원 중 1,231만 7,000원을 지출하고 4,48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799쪽 중간부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60만원 중 200만원을 지출하고 3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서울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6명분 운영비를 일괄 교부하였는데 우리 구는 서울아기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으로 나머지 3명분을 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설명자료 800쪽 지역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9,530만 1,000원으로 96%인 11억 4,524만 4,000원을 지출하고 5,00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3쪽 상단입니다. 건강생활 통합서비스사업 국내여비는 예산액 60만원중 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4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보건복지부 평가대회 축소 및 수도권 개최로 인하여 여비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804쪽 상단입니다. 영양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6만원 중 11만 8,700원을 지출하고 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수료식 직접 참여인원 증가로 인해 수료식 비참여자 대상 우편발송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16만원 중 268만 7,000원을 지출하고 4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참석자 수당 및 책자 제작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10쪽 상단입니다. 홍제권리빙랩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액 3,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프로그램 운영 공모 단체 미참여로 인한 보조금 미 지급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811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48억 7,422만원으로 89%인 42억 9,9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7,42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1쪽 중간부분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64만 4,000원 중 67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해충퇴치기 LED전등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과 상반기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비 집행액 감소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813쪽 상단 및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소독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344만원 중 1,034만원을 집행하고 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동자율방역반 3개동, 충현동, 홍은2동, 홍제2동 미구성에 따른 잔액이며 또한 방역소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6만원 중 1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유도 동자율방역반이 구성되지 않아 장비 구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815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8,231만 6,000원을 지출하고 3,76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취약계층 독감 접종률이 저조하여 백신 구매비 등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내여비는 예산액 70만원 중 3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교육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122만 6,000원을 지출하고 7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결핵실 음압시설 장비교체 후의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5만원중 31만원을 지출하고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결핵 및 잠복결핵 치료비 구매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및 설명자료 819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711만 1,000원으로 97%인 2억 1,942만원을 지출하여 7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1쪽 중간부분입니다. 금연환경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148만원을 지출하고 9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금연단속용 PDA 통신료 및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설명자료 82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3억 3,970만 5,000원으로 65%인 2억 2,10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1,87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2쪽 상단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1억 9,638만 1,000원 중 1억 61만 5,000원을 지출하고 9,57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서울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6명분 인건비를 일괄 교부하였는데, 우리 구는 서울아기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이므로 나머지 3명분을 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같은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8,002만 8,000원 중 6,413만원을 지출하고 1,58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 잘못 질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인데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가 450만원 세입이 감소했는데, 전년대비해서요. 금연의식 확산이라고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나요?

예.

그러면 따로 말씀주세요.

지역사회건강조사라든지 국민건강통계집을 보면 흡연율이 21%에서 18.9%로 3% 감소했습니다. 금연지역을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게 많았고 올해 시간선택계약직을 2명 뽑아서, 작년에는 직원이 단속했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분들이 단속해서 내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늘지 않을까. 직원들을 단속을 세밀하게 시키면 아무래도 건수가 늘 것 같습니다. 1주일에 대여섯 건씩 계속 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이 적어졌다고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역건강과 성과보고서에 감염병 환자 발생률이 성과지표로 있어요. 목표는 감염병 발생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서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로 하신 건데 목표는 130이었지만 실제는 380이라고 나왔네요. 기존에 계획수립 시 포함되지 않았던 표본감시 감염병 3종이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변경되어서 늘어난 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377페이지 산출근거와 함께 발생율 실적이 낮을수록 감염병 발생이 적은 것으로 좋은 경우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좋은 실적이라고 보세요?

감염병 업무자료를 보시면 전국적인 통계를 넣었다가 국민통계로만 바꿨거든요. 감염병 발생이 예년에는 병원에서 감염하는 감염병을 수치화하지 않았어요. 그걸 신고해라 해서 신고건수로 저희가 잡은 거고 의심환자가 설사가 있다든가 열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고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건수가 늘었다가, 업무보고 자료 49페이지 보면 2017년도 1,002명 신고건수가 있다가 나중에 365명으로 줄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신고건수를 많이 하라 해서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계속 예방교육 하고 의료 감염병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감염하는 게 많이 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세브란스병원이 크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의심환자 건수를 무조건 저희한테 신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심환자 신고해서 저희가 조사해 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질환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서울 기준으로 몇 등으로 신고건수가 많습니까?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등이에요. 2등이고요, 제일 높은 데가 종로고 그 다음이 우리예요. 종로에 서울대병원이 있나요?

네, 서울대병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등이 금천이거든요. 금천에는 뭐가 있나요?

금천에도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병원 있나요? 그건 구로 아니에요? 구로가 4등이에요. 어쨌든 신고건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 의료관련 감염병 3종 제거를 해도 232명이라고 여기다 써주셨는데, 10만 명 기준입니다. 그것을 빼도 150.26명이니까 목표에 비해서는 좀 오버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성과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신고건수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서대문구 주민의 전염병 걸린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저희가 병원에서 의심환자가 있는 사람을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나 전염병인 것 같다 해서 우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 성과지표 자체가 저는 측정산식이라든지 이게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과보고서 376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세 번째 칸 측정산식을 보시면 2018년도 감염병 발생수랑 2018년도 서대문구 인구수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세브란스에 만약에 전염병 환자가 왔다. 그 사람이 서대문구 주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서대문구 주민으로만 통계치를 내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에 접수할 때

그러면 높은 게 맞네요. 꼭 병원 탓이 아니네요.

그런데 세브란스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오는 숫자가 많다는 거죠. 접근도가 좋으니까.

종로구는요? 접근도가 좋아서가 아니고 서대문구 주민이 감염병 발생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많다는 거네요 서대문구 주민이. 그러면 다른 데는 병원이 없어서 안잡힌다는 거예요? 신고가?

아무래도 병원이 있는 쪽에서 많이 잡히는

아니 아프면 병원 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수치가 의심환자지 환자수는 아니라는 거죠. 의심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병원이 많은 데라서 감염병 신고수가 많았다고 말씀하시다가 제가 이거 측정산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또 과장님께서는 서대문구 주민으로 감염병 발생수가 나온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일단은 많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달성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향후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있긴 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가 오히려 목표달성을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감염병 발생률이 감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과장님 796페이지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랑 798페이지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집행잔액률은 상당히 높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지원자가 없어서 돈이 남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쭤보는데 보통 집행잔액률이 높으면 그 다음에 예산이 조정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의 것을 제가 모르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데서 내려오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2018년도 8,403만 2,000원이고요 19년도에는 7,34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자 수가 적어서 예산이 집행잔액률이 높아도 이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걱정 안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난임이라든지 선천성이라든지 이런 게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면 추경할 때 반영하면 줍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 감액도 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큰 비중이라는 거죠?

네.

조금 걱정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800쪽 보시면 산후조리도우미 관련해서 이게 모든 출산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두 가지로 서울시비가 있고 또 시비보조가 나오는 게 있고 두 가지로 예산이 집행돼요. 그런데 시비 100%는 모든 출산가정에 기준소득 상관없이 해주는 거거든요. 50만원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에 50만원이라는 거예요? 1회성으로?

네.

모든 가정에 아이를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시비 100%로?

네.

그러면 장애인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장애인여성 출산일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출산지원금이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저소득으로 돈을 받으면 중복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낮은 분들이 많아서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게 많고요 저희한테 온 사람은 1명 있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 소득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모든 가정에 해주는 게 50만원이지만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건 소득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금액인데 장애인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결혼이민자라든지 희귀난치성 그런 사람들은 예외기준으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출산 관련해서 지원금이 한번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건강하신 분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지원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건 저랑 업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802페이지에 걷기 운영 교육 홍보물품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뭘 구매하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물품을 걷기사업을 할 때 양말도 구매하고 오시는 분한테 마스크를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구매해서 홍보할 때 홍보자료로 주거든요.

그 밑에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추진물품 구매는 뭘 구매한 거예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파스라든가 이런 걸 구매해서

두 개 다 내역을 주세요. 이거 걷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서로 하고 리미트가 있어서 못했다라는 말씀도 하셔서 그거 자료제출해 주시고. 810페이지 장애인 재활운동 운영물품 구매가 있고 장애인 식생활 교육지원 물품이 있고 장애인 신체활동 사업운영 물품구매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물품구매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셔서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813페이지 지난 번에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동 자율방역단은 필요한 건데 구성이 안 돼서 예산이 남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원봉사비가 시간당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활동을 한번 하면 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몇 시간 정도 하세요?

4시간 기준으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묶여있는 거예요?

예.

어디에

자원봉사 조례에 활동비가 만원으로 돼 있어서 25개구 다 조사했더니 그 기준으로 공히 주고 있거든요.

이거 필요한 사업은 맞죠? 여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으로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앞에도 학부모들이 조직해서 하고 자원봉사 활동비 그런 거 있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드려요? 학부모지킴이 여러 가지 실버지킴이 많던데 인건비 나가는 게.

보건위생과에서 쓰는 소비자감시원, 학부모지킴이 이런 분들은 서울시에서 4만원으로 주라고, 이제 5만원으로 올랐을 거예요. 5만원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방역에서 쓰는 분들은 새마을방역단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걸로 해서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다르게 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걸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부녀회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만원 금액을 더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직능단체 회의에 가니까 사실 새마을지도자 회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미 고령화 돼서 이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남을 거고 이 사업은 필요로 하는데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매번 불용처리 되고 매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31.4%인데 집행사유는 취약계층 독감접종률 저하로 인해서 기타 백신 구매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보통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주사 맞혀주시면 며칠 전부터 오시고 그러는데 취약계층은 어떻게 홍보가 되는데 왜 안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제일 취약하신 분이라서 제일 빨리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럴까요?

취약계층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아프거나 이러면 예방접종을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건강하셔야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가 동사무소로 해서 다 홍보 나가고 며칠 전부터 맞혀주겠다고 해도 이분들이 안 오세요. 취약계층 저소득층 분들이 사실 많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많이 안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하고 다르게 방문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같은 데 저희가 해서 작년에 칠십 몇 건 정도 방문접종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맞혀드리고 구비로 취약계층을 맞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저조하더라고요, 매년.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동이 불편하신 말씀하셔서 방문간호사가 하면 어떨까 했는데 벌써 이미 하시고 있다니 잘하신 것 같고요.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정말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을 한분한분 쫓아다니면서 한다라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미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지역자활센터라든가 노숙인시설 같은 데 집단 거주하시는 곳이 세 군데나 있어요. 그런 데로 다 접종을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차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맞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다 쫓아다닐 수 도 없고 이분들한테 조금 더 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계셨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경희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813쪽 방역 보니까 3개 동이 빠졌어요. 충현동, 홍은2동, 홍제2동 여기는 방역을 어떻게 해요?

서대문협의회에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예.

제 지역구가 홍제2동이 들어 있어서 관심있게 봤는데 소독하는 걸 한 번도 못봤는데 2019년 예산서를 보니까 12개 반해서 예산편성했더라고요. 12개 반은 12반이 나누어서 다 도는 거예요 아니면 12개 동이라는 얘기예요?

11개 동은 구성이 돼 있어서 11개 동하고 총해서 12개가

3개 동을 지회에서 만든 걸 한 개 동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3개 동은 어떻게 구성 좀 해보라고

제가 재작년에 와서 작년에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해서 지난 번 발대식할 때 그분들 만나뵙고 교육할 때 총회분들 만나봬서 올해는 총회 그분들하고 동에 나가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이 저희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어서 구성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계속 하셨던 분들이 이제까지 하셨던 분들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새로 구성되신 데는 누가 하자 그러면 나 혼자 와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3개동은 새마을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동은 새마을이 없으니 봉사할 단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주이삭 위원이 성과표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염병 신고를 받으면 성과에 숫자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보면 모기철이 돌아왔는데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18년도 예산보다 여기에 남은 액수만큼 420만원 정도 줄였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나머지 3개 동은 자꾸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반납하는 예산이 생기더라고요. 미구성 미구성 해가지고 반납하고 있잖아요. 장비도 반납하고 있고. 이래서 올해는 나가서 현장을 좀 보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 구성되면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추경이 좀 빨리 끝나는 편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반을 구성하면 저희가 반납하는 게 많이 생겨서 저희가

어쨌든 무조건 반납을 안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소독을 해준다면 반납하면 액수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아끼는 예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끼면 안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자꾸 남기니까

그게 아끼는 게 아니라 미구성이 돼가지고 남는 예산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구성이 됐지만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미구성된 것을.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맡겼으면 이 새마을지회에서는 3개동을 돌려면 이 사람들은 세 번을 더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다른 동보다는. 그런데 그것을 덜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야지. 무슨 얘긴지 아세요?

네.

한 동에 한 번씩 도는 것을 이 3개동을 한 번 돌아버리고 또 한 번을 돌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3개 동은 아무래도 소독을 남의 동 세 번 할 때 한 번씩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남기면 안되는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절감하면 좋지만 이 전염병에 대한 신고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 예산은 줄이면 안되고 남겨서도 안되는 예산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올해는 한 번 지켜볼 테니까 노력을 해보시고 아니면 새마을에서 못한다고 하면 동장님들한테 일단은 숙제를 주세요. 이 동을 위해서 방역만큼은 한 번 해달라고 하면. 지금 자율방범도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성격은 좀 다르지만 봉사할 수 있는 단체예요. 홍제2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동은 제가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홍제2동은 그 두 단체에 부탁을 하면 소독만큼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노력해보시고,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예산 절감해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접흡연 얘기하다가 제가 조례를 지난 번에 한 번 확인해 봤는데요, 금연구역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총 1호부터 8호까지의 8가지의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첫째 2호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그리고 3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이 절대보호구역이 그러니까 학교 출입구 기준으로 50m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들이 출입구를 놓고 담벼락 쭉 돌다보면 50m되는 데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 옆에서 담배피워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랑 또 아동복지시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이거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봐요. 출입구라는 기준이.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한 번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건물이 있으면서 출입구가 있고 그 둘레에 다른 거랑 복합시설로 옆에 붙어있을 수도 있고 그것만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10m 전체를 하기에는 다른 개인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는 앞이 트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절대구역은 출입구로부터 50m다 이런 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만약에 학교 경계 그러니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출입구가 아니고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피해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나가서 저희가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을 따질 때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이라든지 유흥점이 못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경계선으로부터로 잡지 않고 출입구로 잡지 않았을까?

저는 출입구라고 기준을 잡은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지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발의하기 전에 피해 받는 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조사해 주셔서 말씀주시면 한 번 협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직접흡연, 본인이 당장 담배피워서 나빠지는 건 기정사실화 된 거니까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끝내고나서 비만율, 생활실천운동률이 굉장히 적어서 우수구 해가지고 제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 얘기가 아니라 흡연율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예방의학하시는 분들하고 다 모여서. 그런데 간접흡연은 전세계적으로 통계 나와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리포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간접흡연이라는 정의도 상당히 애매하고, 그러면 간접흡연은 몇 m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간접흡연이냐? 집에서 담배피우니까 부인은 간접흡연이라는 게 정의가 되겠지만 과연 길거리에 있을 때 담배피우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몇 m 접근했을 때 또는 풍량이 몇 m였을 때 이런 기준이 WHO에도 없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 간접흡연이라는 말에 데피니션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페이퍼가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예방의학과 선생님이 간접흡연은 우리나라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구에서도 간접흡연율 얘기를 했는데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좀 그렇고 다만 실내흡연을 좀 더 강화해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간접흡연은 말고 너희가 그럴 여력이 있으면 실내흡연을 더 단속하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당구장이라든지 실내흡연시설 카페, 실내흡연시설도 없애자는 추세거든요 법에서. 그러니까 예방의학과 선생님들의 뜻은 뭐냐, 길거리에 다니는 간접흡연율은 여력이 남으면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시급한 현안은 아니고 실내 흡연을, 그만한 여력이 있거나 그만한 돈이 있거나 예산이 있거나 인원이 되면 실내흡연을 더 단속하자는 것이 그날 포럼의 컨센서스여서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설은 학교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시설들을 말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아이들 주변의,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준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출입구라는 그 기준이 저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경계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 시간 있으시면 관내는 한 번

제가 있는 지역구는

이대부속초등학교 있는 데는

거기는 하신 걸로 알아요.

금연거리를 아예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금연거리를 했는데 만일에 학교를 둘러싼 담 다, 주변을 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음식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음식점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속해야 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 미동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가 있는데 출입구 기준으로 담벼락 50m만 가면 아직도 학교부지예요. 학교 부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겠다. 아니면 최소한 길 건너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담벼락에서 불합리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10m가 너무 길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현재로써는 “그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아까 이대부속초 그 거리를 지정하듯이 하는 건데 이걸 지금은 지정할 수도 있는데, 고시할 수도 있는데 며칠 전부터 고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걸 부과받으면 사람들이 당황스럽잖아요. 없던 데였는데 갑자기 단속이 오니까. 이런 거라도 정비할 수 있게끔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몇 m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저랑 같이 협의하면서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96쪽, 결산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1억 5,575만 3,010원, 실제 수납액은 41억 5,575만 3,010원으로 전년대비 9억 3,259만 5,6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이 2억 7,174만 8,000원, 과징금 1,436만 2,500원 국고보조금 14억 6,80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23억 9,9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에서 301쪽, 결산설명자료 824쪽에서 853쪽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62억 5,66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7억 8,780만 4,601원이며, 명시이월 10억원, 집행잔액은 4억 6,884만 399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명시이월은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용으로 사업 수행공간 확보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핵잔액률 20%이상 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0쪽 하단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 사업 의료 및 구료비 840만원 중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5만 2,600원으로 약국에서 신청한 건에 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 약국 신청건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난 해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833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 중 집행잔액은 22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34쪽 보건소 HIV 신속검사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40만원 중 HIV 신속검사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하여 240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835쪽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3억 4,697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4.6%인 1,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6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287만 7,000원 중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885만 2,62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의료영상저장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및 부속프로그램 미집행으로 금년도에 서버교체 시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37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공운영비 4,538만원 중 집행잔액은 3,159만 6,000원으로 의료장비 수리 사유 미발생 및 의료영상정보저장시스템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동·청소년 무료건강검진 간식비로 총 100만원 중 65만 4,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은 4,0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5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3만원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한 건 발생되어 수당 미지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2쪽 50대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총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5만원입니다. 마음건강검진 참여의료기관 청구비용이 당초 예상 목표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현재 금년도는 50대 마음건강검진에서 19세 이상 성인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억 8,52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86만 2,389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 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4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운영비는 총예산 1,298만 8,000원 중 2018년 1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전환으로 차량보험료 및 홈페이지 유지수선비를 미집행하여 4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은 1,460만원으로 구민 공개강좌, 아동청소년 고민상담소 개최 등으로 1,067만 2,390원을 집행하고 392만 7,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예산은 2,641만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정신건강증진 및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845만원을 집행하고 796만원이 잔액 발생하습니다. 84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은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2만 9,200원으로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비는 2,460만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개선공사를 소규모로 진행하여 집행잔액 1,027만 5,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45쪽 치매센터 기능보강 운영비 총 10억원은 사업수행 공간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47쪽 1차 진료 공공운영비 25만원은 혈압계, 번호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수리비용이 미 발생하여 25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4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1억 1,84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25만 3,080원으로 방문간호사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가 없어 7월 이후 지연 채용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9쪽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예산은 1,44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미채용되어 집행잔액 1,4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51쪽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의료 및 구료비 80만원 중 집행 17만 6,250원은 한방침 등 소모품 재고 소진하여 구매하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851쪽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 특화산업 공공운영비 예산 96만원은 무선랜이 탑재된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를 도입하여 통신요금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예산 2,196만원 중 집행잔액은 716만 8,000원으로 암예방 건강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5억 7,013만 2,000원 중 집행 잔액은 7,392만 5,490원으로 중도퇴사자 발생 및 응시자가 없어 채용이 지연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3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8,733만 4,000원이며 예산절감과 급량비 지급 후 잔액 등으로 1,659만 9,870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1억 2,745만 2,000원 중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1,72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결산설명자료 131쪽입니다. 세입은 총 1억 881만 2,000원으로 재활보건사업에 565만 5,000원 구강보건 사업에 3,315만7,000원 보건지소확충지원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소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2,985만 5,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7,895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은 77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23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305쪽, 결산설명자료 854쪽에서 863쪽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2,486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32만 6,720원, 집행잔액은 1,897만 7,510원으로 집행률은 93.44%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854쪽 재활보건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은 485만 2,960원이며 물리치료사 미채용으로 공백기간 임금과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856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은 93만 2,990원이며 간호사 미채용으로 인한 공백기간 임금과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57쪽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은 357만 9,580원이고 역시 치과위생사 미채용으로 인한 공백기간과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859쪽 영양교실운영 인건비 229만 5,090원 역시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861쪽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337만 1,21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6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295만 4,000원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중도퇴사로 인한 공백기 발생으로 미집행되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839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로 구성돼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이 나는 부당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강제로 입원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변호사 정신과전문의 우리 건강센터에 있는 담당직원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가부를 결정하는, 입원을 계속 시킬 것인지 퇴원을 결정할 것인지 하는데 대부분 입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82페이지에 보면 건강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1회가 됐다고 했는데 심의자문료가 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 의사선생님이나 아무튼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여기는 0원으로 되어 있고, 이건 결산검사의견서인데 여기 보면 0원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또 14만원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부자 수당이 7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회면 여러 사람이 올 건데 14만원이 한 사람 것은 아니고 두 사람 건가?

우리 위원회가 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외부위원이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기 보면 보통 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건소는 전문가들이 좀 많으시니까 사실 실질적인 수당을 드려도 안오시잖아요 바빠서. 그러면 안건이 있어도 제대로 못 열리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통 1시간 전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40페이지에 마음건강 힐링공연 관람비라고 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건 어떤 공연, 누가 다녀오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대 앞에 난타공연을 관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마음건강 힐링공연이랑 자료 요청만 몇 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음만들기. 그거 다 841페이지에 있어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861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출이 뭐가 나갔나가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안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는 본부장이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난 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8년도 지난 해 경영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맨 상단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입은 37억 9,600만원이고 지출은 3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집계를 뽑아놨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 맨 상단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계를 봐주시면 수입은 37억 9,600만원이고 전년대비해서 약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결산설명 자료입니다. 7쪽부터 15쪽까지인데요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각 사업별 수입 현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대학생임대주택의 수입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은 입주 학생들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는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궁동체육관이라든지 홍제 배드민턴장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세입자료인데요 저희들이 2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의 구립도서관은 2억 3,700만원입니다. 15쪽 구청부설주차장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구청광장에 있는 주차장과 동신병원 뒤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세출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대학생 임대주택 예산은 4,700만원에 작년에 편성되었고요 지출은 3,600만원입니다. 대부분 인터넷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총 22억 3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지출액은 1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재료비와 수선유지교체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동력비 예산액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억 8,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 8,7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구조보강 공사로 지난 해 3개월 정도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에 행사와 홍보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센터 관련은 여성과 관련된 지하1층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900만원 편성했는데요 지출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자료 내용은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해 일반운영비하고 직원들 복리후생비 등 해서 1억 1,300만원 편성했는데요 지출액은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동력비, 공공요금과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은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위쪽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비, 동력비, 보상금 등 해서 총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지출액은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제배드민턴장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6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직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전체 예산은 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와 35쪽의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36쪽의 일반보상금 등은 자료를 봐주시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직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등은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남가좌동에 있는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관련 예산은 총 9,100만원 편성했는데요 7,8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행사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보상금 등은 적절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도서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총 9,800만원을 편성해서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관서업무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부설주차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500만원 편성해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목별로 또 사업장별로 예산액과 지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 갖고 오셨죠?

네.

97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관련해서 5억 7,800 정도가 남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네.

그 이유가 뭐죠?

예산편성은 정원대로 편성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대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잖아요. 아마 결산이나 전반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급격한 인원감소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게 불용된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런데 5억이나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잡았다는 건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5억이라는 금액이면, 아마 이사장님 급여가 5,0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한 수가 중간에 그만뒀다든지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 많은 금액이 로스가 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예산에 관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도 많이 불용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 안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년 다 지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예산이 있고 지출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관련해가지고 여성센터도 다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궁동체육관도 있어요. 그런데 7월, 9월에 구조보강공사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상 못했습니까?

당초에 7월, 9월을 결정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계획하고 발주하다 보니까 시기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하고 잘 맞지가 않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마다 이런 내용이 자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7, 8월에 줄었어. 그러면 이로 인해서 지출이 불용돼버려요. 보수공사가 해마다 있는데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것도 예상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해 여름 하절기 동안 운영을 못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쉬지 않고 하려고 했던 계획하고 또 구에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삐끗해버리면 예산이라는 게, 아까 인건비마냥 불용도 되고 수입도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돼요. 그러면 7, 8월이면 공사가 작은 공사는 아니잖아요. 두 달 동안 하는 공사인데 더군다나 구청과의 관계로 미루고 계시는데 그건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시기적인 의견이 구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쉬는 기간 동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7, 8월 운영 로스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보시고 인건비 부분도 따로 붙여놨는데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세입 결산자료설명 관련해서 지금 수치적으로는 관람료 수입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더 증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옛날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5년간 해외 방문객수를 한 번 봤어요. 한 2년 전부터 해가지고 2만명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그 사유 아십니까?

아마 사드 때문에 많이 감소했던 것 같고요.

사드 아닙니다. 사드가 아니고 그 원인을 한 번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람료 증가한 데다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물어봤더니 전쟁대비국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위험국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안온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2만 명이나 줄었다는 건 한 번 원인분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물어봐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정확히 답변해주십시오 하고 애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2만 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 보겠는데요 아마 외국인 관람객이 2만 명이나 줄었다 이건 조금 세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운영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 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피복비 구매라는 게 다 있어요. 대부분이 불용됐는데 그걸 왜 잡았죠? 대부분이 잡아놓고 안썼어요.

근무복은 집행내역에 보시면 한 239만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급량비하고 피복비가 같이 들어가있는 건데요

그리고 자동차보관소인가 거기 같은 데는 피복비를 잡아놨는데 도래가 안됐다. 그런데 그거 왜 잡았습니까? 사용연한이 안됐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잡지 말았어야죠.

주차관리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우리 것은 아닌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회 등 운영수당 및 자문수당 집행잔액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매해마다 열고 있어요?

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말고요. 신지식센터.

신지식센터 운영위원회요?

예.

분기별로 열게 돼 있었는데 지난 해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돼서

작년만 안 한 거예요?

예.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사위원회 개최하시죠. 관련해서 승진할 때마다 개최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 있으면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건 괜찮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예산편성 대비 인원이 증가하거나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서 전용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가 많이 안나갔다라는 이종석 위원님 지적이 사람이 많이 나간 만큼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란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퇴직급여를 전용했는데요, 사람이 퇴직을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직장에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그 전해에 인건비 상승분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생활임금이 인상되면서 그 부분을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예상외로 생활임금이 늘어나서 그만큼의 퇴직급여 비율이

2017년도에 갑자기 생활임금이 늘어가지고, 그건 예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부족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서 전용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익요원을 공단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모범기관으로 병무청에서 볼 때는 그랬어요. 갑자기 2017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70명 정도를 통상적으로 운영했는데 110명이 왔어요. 갑자기 그 해에 많이 배정해 줘서 사실은 거절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급여가 보통 평균 공익요원 인건비가 18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35만원 정도로 올랐어요, 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해서 그 부분이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지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없었어요.

그걸 왜 일일이 다 받으세요?

만약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거절하거나 우리는 필요 없다 하면 감점받아서 그 다음해에 인원을 대폭 줄여버리기 때문에

갑질이에요 병무청의?

갑질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인력이 많이 들어왔던

그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자세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어쨌든 좋은 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아서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걸 저희도 요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예산의 전용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수용하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지급액 조서 결산서 88페이지 보니까 연차수당 발생분이 늘었어요. 전년도 이월액보다 4,100만원 가량 채무 확정되고 기말 잔액이 2억 700만원 가량 있거든요. 1억 6,500에서 2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그만큼 연차를 못 쓸 만한 사유가 직원들한테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연차수당이 쌓여있을까요?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이?

휴가를 안 가서 지급해야 될 금액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예.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영안전팀장이 주이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88페이지 연차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00% 연차를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별로 연차계획을 받아서 이행률을 월별 점검하고 8월부터 연차 미사용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달별로 하고 있는데 공기업 대차대조표 상은 연차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잡아놔야 되고 이 돈은 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놨다가 부채로 인식이 되고 이 돈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돈이 되겠고 연차는 통계상 95% 이상 전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허수라고 할 때가 제 개인적으로 수치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서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연차수당은 결산서상에 표시하게 돼 있고 직원별로 15일에서 21일분을 다 잡아놓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100% 다 가기 때문에 이 돈은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허수로 잡아놓고 다음에 결산 때 이 돈은 반납을 하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몇 번 심의 과정에서 평가서 내용 중에,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 중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을 했고 그것에 대한 수정까지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네. 수정된 내용을 예결위에. 그러면 잠깐 정회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