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조언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반영하여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9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8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은 42억 1,370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총 징수결정액은 42억 7991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41억 1653만 790원으로 2017년도 수납액 44억 2246만 1,420원과 대비하여 3억 593만 6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재산 포함하여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177만 4,230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20억 6296만 7,800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3,000만 570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9995만 170원, 도로법위반 등 과태료 1,047만 6,000원, 기타이자수입 등 그 외수입이 1,336만 2,000원, 시비보조금 8억 7,800만원이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에서 박스스퀘어 건립 보조금 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건축 정비사업과 시·구유재산 임대 수입이 7억 5,052만 2,060원이 감소하였고 변상금 수입에서 3억 8,332만 8,700원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017년 전년 대비 3억 593만 630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설명자료 623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셔야 될 만한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비 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9,580만 6,12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2억 8,003만 9,850원이고 이월액은 1억 955만 8,000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620만 8,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4쪽 중간 불법 옥외광고물정비 기타 보상금입니다. 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상해 치료비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등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수거보상제 보상금 지급 등으로 1,531만 7,550원을 지급하고 618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로는 수거보상제 집행잔액이 418만 2,450원이고 상해치료비 20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행정대집행 등 예산으로 1,000만원 또 특정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등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274만원을 지출하고 1,0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단속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생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도 같은 페이지 하단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등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대행사업비입니다. 1,916만 6,000원을 편성하고 그중에서 1225만 1,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686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23개소에 상업용 광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일 상단 상업용 광고판에 전기 등 동력비가 예산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52만 7,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2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등 보상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871만원을 편성하고 246만 9,020원을 집행하였으며 624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미불용지 보상금은 과거에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나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가 되어 확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작년 2018년도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28쪽 상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등 민간상해보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중간의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점상 강제 정비 사유 발생 시 용역 계약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1,000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노점과의 상생과 소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편성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중간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박스퀘어 준공식 행사 등을 위해서 7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박스퀘어 운영업무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과의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책자 기금결산보고서. 422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된 광고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018년 결산결과 4억원은 정기예금을 하고 4,608만 7,590원은 일반예금으로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기금액은 4억 4,608만 7,590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보면 설명서. 거기에 민간상해보상금하고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정비가 잘 돼서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잘 돼서 안 된 경우입니까? 뭐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죠? 정확히

민간보상비는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상금조로 예비조로 편성해놓은 돈입니다. 병원비. 그런데 저희가 강제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남게 됐는데.

그러니까 강제 정비를 안 한 게 거리질서가 유지가 잘 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간 건지 그걸 명확히 하자는 거죠. 어떤 거예요?

강제 정비를 꼭 해서 질서가 잡힌다는 것도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강제 정비를 저희가 그렇게 해봐야 맨날 노점이 깨끗이 없어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대화로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하니까.

별도로 방법을 해서 안 됐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촌박스퀘어 공사가 있어요. 전기소방이라는 건 뭐고 밑에 전기는 뭐고 통신은 뭐고 이 내용이 뭡니까? 소방에 대한 전기를 말하는 건가? 전기소방은.

전기소방은 아마 소방.

소방 관련 전기를 말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전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본 위원은 전기소방이라는 거를 한꺼번에 다 합쳐서 전기소방을 했냐 아니면 소방에 대한 전기를 말하는 건지 그거를.

소방 관련 전기 시설입니다.

그러면 소방감리는 밑에 다음 페이지 630페이지 가면 결국 감리는 전기는 따로 하고 소방감리는 전기소방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통신감리는 없어요?

통신은 아마.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는데 실제로 감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통신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과에. 그 분들이 아마.

그분들이 했다?

네. 거기도 다 볼 줄 아니까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네. 지금 보통 감리비가 보통 몇%예요? 공사비의.

그거는 제가.

3%인가? 4.5%인가? 몇 %죠? 감리, 담당하시는 분 모르나?

공사를 실제로 한 친구들이 알 텐데.

여기는 팀장들만 들어오니까 잘 모르는구나.

그 당시 조희동, 현재 과장이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감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가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박스퀘어 준공식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편성해 놨는데 아마 그게 연말이다 보니까 전용을 하지 못하고 아마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 그걸로 아마 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건설관리과 자체의 위상이, 물론 얘기로 해서 문제 되는 거 잘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위상이 없어지잖아요. 건설관리과에 대한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로 정비가 잘 되고 위법사항이 없고 이러면 좋은 건데 그거 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그런 것들에 주민들의 불편은 또 민원이 와요. 저것 좀 치워 달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 본 위원도 듣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먹고 살자고 나왔는데 그거를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참 중간에서 난감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난 번 회의 때는 9월까지 참아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들이,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같이 현수막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떼고 하나는 안 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뭘 하려면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거 이거에 대한 저한테 설명을 자세히 공문을 주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청에다 발송해서 하는 부분들 있다고 팀장께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상황을 저한테 자세하게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다른 구도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주세요,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다른 구는 괜찮은데 왜 우리 이쪽 구만 그러냐는 불만도 많이 쏟아지니 그건 여여를 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한테 설명을,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든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다른 구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그렇게 하면 일이 어려워지지 않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기다려 달라, 9월달에 다시 하겠다, 이렇다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공평하게 진행된다는 거 그것만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거 좋은데 자료도 중요해요. 우리가 설명 들은 걸 갖다 설명해 주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 근거를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게요. 627페이지에 거리노상적치물 아침에 팀장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문제가 운영은 실질적으로 두 군데는 없앤다고 하는데 한 군데는 용도를 맞지 않게 지금 변칙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계도를 해서 제대로 영업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절차를 받고 결과를 나한테 알려주도록 해 주시고요, 624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여기 보면 게시대 일반운영 집행잔액 부분이, 이게 절감된 부분이지요? 절감이 됐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집행잔액이 게시대 동력비 예산절감 잔액해서 65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잘 해서 절감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업용 광고, 맨 위에 계시면 변하지 않는 광고물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게 수요가 안 들어와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 용으로 동력비, 전기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편성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까? 25개 구에 현수막 게첨하는 부분을? 못 하도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현수막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면 상당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구에서 그렇게 못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는 이렇고 어느 구는... 의원님 말씀대로 불만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한 거 같아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그런데 그 분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몇 개 조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공문도 오기는 현수막 못 달게 돼 있는데 어느 구는 왜 달게 하고 이렇게 하냐, 다 떼라, 이렇게 단속하니까 저희 구는 하나도 단속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구는 수 십 건이 적발되어서 리스트가 쫙 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시 주체적으로 그걸 잘 했다, 못 했다 할 거 아닙니까? 평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떼라는 취지로 그렇게 단속반을 운영하는 거지, 이것을 다른 의도로 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당 게시대 9월달 제작된다고,

빨리 하겠습니다.

그거 속도를 내 주시고, 또 하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당이 우리 당만 해도 4개 당이잖아요, 안배 부분이라든가 기안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토의를 잘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정당 계신 분들이시니까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박종하 토목과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직무대리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직무대리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6억 2,4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4,670만 1,35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6억 4,440만 7,96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1억 401만 3,630원 대비 5억 4,039만 4,330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사용료,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시도비보조금에서 감소하였으나 증지수입, 조정교부금에서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634쪽에서 646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20%이상 주요단위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634쪽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홍제1동 315-60, 167-24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7억 5,456만 300원과 본예산 5억 2,000만원을 합쳐 총 12억 7,456만 300원으로 토지 및 물건 보상 등 24건의 손실보상비로 8억 9,174만 5,090원을 지급하였고 손실보상 집행시기가 미 도래한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한 3억 8,281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개설 시설비 8억원은 사업지내에 있는 노인정 및 주변이용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데크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주민들 요구가 건물 매입을 통한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35쪽 두 번째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조성시설비 2억원은 추경예산으로 2018년 12월에 계약된 용역비 1억 7,613만 8,000원은 용역 준공 후 집행을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2,386만 2,000원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0억 6,000만원은 2018년 하반기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시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집행시기 미 도래로 다음연도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수당, 청소용품 및 도로보수 집기구매에 소요되는 예산 2,296만 6,000원을 편성하여 1,49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801만 5,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36쪽 첫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기동반대기실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4,673만 7,000원을 편성하여 2,519만 9,190원을 지출하고 2,153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등 기동반 장비 수리비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7,500만원을 편성하여 5,759만 3,160원을 지출하고 1,740만 6,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자재 사용량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37쪽 두 번째,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측량수수료로 68만 4,200원을 지출하고 731만 5,8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측량요청민원 감소와 추가 부대비용이 미 발생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1억 7,529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471만원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첫 번째,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여 3,863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1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첫 번째,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2억 1,86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억 5,144만 9,920원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715만 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조성공사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5,521만 9,100원을 지출하고 6,478만 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비와 구비가 복합된 사업으로 우선 시비부터 사용함으로써 구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세 번째, 홍제천 테마길 다리꾸미기사업 시설비로 시비 3억 편성하였고, 2억 4,642만 9,800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 3,181만 2,200원은 공사비 정산 차액입니다. 다음은 641쪽 첫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유지 공공운영비는 제설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예산 4,080만원으로 구비 3,000만원과 시비 1,080만원이고, 제설장비 정비에 1,102만 2,600원 지출하고 2,977만 7,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부장비를 자체 정비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설기능유지 재료비로 3억 499만 1,170원을 편성하여 염화칼슘, 소금 등 구매에 5,444만 5,790원을 지출하고 제설제 구매시 사고이월비 1억 6,385만 2,150원을 제외한 8,669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평년대비 강설량 감소로 신규 제설제 구매 감소로 잔액 발생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642쪽 첫 번째, 제설용역 시설비로 2억 7,182만 7,900원을 편성하여 8,82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1억 2,576만 6,210원을 제외한 5,776만 4,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 ’18년도 제설용역 정산과 ’18, ’19년도 제설용역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동융설살포장치 설치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5,906만 4,8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920만원을 제외한 1억 1,173만 5,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린나이빌딩 주변 자동융설살포장치 설치구간의 현장여건상 이동식 자동융설살포장치로 변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네 번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7,676만 7000원을 편성하여 5,805만 6,9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1,871만 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현원 감소로 급량비 등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작은 책자 도로굴착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허가 시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로 조성되며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에 의하여 기금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설명자료 책자 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8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예산액은 15억 7,49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8,152만 423원입니다. 수납액은 16억 8,152만 423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5억 4,572만 5,173원대비 1억 3,579만 5,2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7년 예치금 회수금액에서 감소하였으나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하고 총세입 예산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설명자료 책자 62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150만원이며 지출액이 120만 3,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9만 6,300원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7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2,237만 4,330원이고 집행잔액은 5,762만 5,67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부대비 지출액이 없어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 73만 5,000원이고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경비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64만원이고 지출액은 49만원이고 잔액이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산 계획 현액이 7억 9,111만 9,000원이고 예치액이 9억 5,745만 2,393원으로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예치금이 1억 6,633만 3,393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차승연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토목과 자체 예산에 대한 편성이 조금 난해해요. 본 위원이 봐도 낙찰차액이 어느 거는 20% 남고 어느 거는 3% 남고. 지금 낙찰을 나라장터로 하지 않아요? 나라장토로 하지 않아요?

네. 조달청,

얼마짜리 이상 나라장터에서 해요?

전부다 나라장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643페이지에 노후 가로등 개량 있잖아요. 지출액이 4,700인데 차액이 160만원이잖아요. 이 낙찰차액은 왜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라장터는 대개 10% 이상 나야 되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8%가 나고.

낙찰차액 어디 말씀

그 옆에 있잖아요. 2,900만원에 낙찰차액이 55만 5,250원으로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걸 따지면 1.8%밖에 안 되잖아요. 대개 나라장터는 집행액의 1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 낙찰차액이. 낙찰차액을 계속 말씀하시기에 지금.

아, 이 공사비라는 거는 도급비하고 관급비가 있습니다. 도급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도급비 낙찰차액. 이거는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예산이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도급비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서.

낙찰차액이라는 표기를 왜 했어요?

낙찰차액은 도급비에 대한 약 12%가 낙찰차액 됩니다.

12%인데 여기 1.8%밖에 안 되는데 무슨 12%예요?

그게 아니고 예산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중에서 도급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라는 것은 도급공사하고 관급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항은 그거하고 관계없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설명서 640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이게 실제로 지출액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3,100이잖아요. 이게 2,100만원 지출하고 3,100만원 잔액이 남았다 이월 명시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 예산액이 3억이에요. 거기에 이월 명시해서 1.1%인데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어. 그런데 1.1%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고이월된 예산인데요. 3억원은 사고이월해서 2017년도에 집행을 3억 중에서 2,1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쓰겠다 이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억 4,642만 9,800원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금액은 올해.

아니 3,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지금 잔액집행률이 3,000만원이 남았잖아요. 3억에서. 10%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1.1%가 되냐고요.

이건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뭐가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금액이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잔액율이 10.1%로 알고 있는데 1.1%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오타라는 거예요. 아니, 이번 보고서 부지기수로 오타가 나네.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도. 담당자가 잘못 쓴 거예요? 넣은 사람이 잘못 넣은 거예요? 뭐예요? 1%가 맞아요? 10%가 맞잖아. 이런 것들은 되게 큰 문제예요. 지금 토목과죠. 634페이지에 도로개설 개통해서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는 있잖아요. 도로로 하다가 막힌 거. 이런 경우에는 그 해에 추경으로 예산을 더 따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집행부서입니다. 계획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웨딩거리 간판 뒤인데 지구단위 구역 상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심해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려다 보니 지구단위에서는 보행자도로로 돼 있는데 폭이 8m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게 경사가 있고 뒤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환경미화 차원에서 저희가 옛날에 프랑스 몽베르트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 정비도 해 가면서.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공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하지 말라 전부 엘리베이터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졌는데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동신경로당이 있고 그래요. 사실은 거기에 엘리베이터 놓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에스컬레이터 놓고 있잖아요.

최근에 에스컬레이터 그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저희는 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지 그 바로 옆에 길이 있어요. 바로 옆에 가면 도로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 엘리베이터 놓고 그럴 차원이 아니었고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8억이면 엘리베이터 놓을 거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열선을 많이 깔잖아요. 전기요금이 1억씩 가요. 이런 것도 사실은 놓는 것도 유지관리 부분도 봐야 되고 또 옆에 도로가 있다고 하면 굳이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놓을 자리는 아닌 거 같아요. 건물은 이쪽에 무슨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도, 뒤에 동신경로당이 있고 옆에 4층짜리 주택이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하면 모르는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놓을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정비 차원에서 경사로 차원에서.

정비 차원에서 8억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그 지역이 경사가 심해요.

아니, 경사가 심하니까 보행자가 힘드니까 하기 위해서 보행도로를 하는데 보행자가, 활용하는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하든지 도로든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별도로 통로가 있어요.

아니, 길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완전히 공무원식이야. 이게 안 되면 그만이야. 탁 놔 버리는 거야. 8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8억이 불용됐다는 거는 부서에서 엄청난 반성을 해야 돼. 왜? 8억 잡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야지 그래서 이걸 추진할까 안 할까를 먼저 하고 했어야지 예산만 덜컥 잡아놓고 작업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잖아. 못하잖아.

저희는 계획을 거기 지저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한 공무원식이라니까.

정비 차원에서 했다는.

이게 공무원식이지 뭐야. 아,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쓸 사람들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쪽 활용하는 사람들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예산만 덜컥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설계가 안 나왔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설명을 먼저 못 드리죠. 약간 어느 정도 나와야 설명을.

아니, 이거를 정비를 하겠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때 당시 엘리베이터로 하라든지 에스컬레이터로 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비할 게 아니구나. 8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가 예산이 5,000억이에요. 8억이라는 돈이 큰 거예요. 8,000만원이면 본 위원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8억이에요. 8억을 그냥 불용시키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국장님. 반성을 하셔야지.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그야말로 공무원식 발언이에요. 지금 불용시키면서 아무 반성 내색도 없었잖아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소한 사업을 하려면 이게 8억짜리 정도면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해야 돼요.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지 불용이 안 되지, 8억이 불용된 거 남들이 8억 쓰려 그랬는데 못 쓴 거 아니에요, 결론은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거 하실 때는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얘기가 나왔으니 홍제사거리의 보행네트워크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행자만을 위해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400억 투자하는 거는 효율적인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 부분은. 다른 기타의 사업이 같이 연관이 돼서 그걸 한다면, 400억을 투자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지하보행통로가 없어서 불편한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 홍은사거리에서 홍제역 1번-4번 출구 사이가 보도도 좁고 그런데 거기를 강북횡단선도 들어올 예정이고 또한 처음에 얘기했듯이 언더그라운드시티가 그 지역 주변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행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 옆에 언더그라운드시티까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보행네트워크는 단지 걸어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주변 상권까지 다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보행네트워크하고 저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잘못하면 독립문에, 지금 우리 지하보도 있잖아요. 그 형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 설계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통로만 있는 걸로 봤어요.

아닙니다. 그 나오는 통로가 양쪽,

몇 개 있어요?

양쪽으로 2개 있고,

전체가 몇 개 있어요?

유진상가 있는 쪽으로도,

하나 나오고.

3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권이라는 거를, 상권을 얘기한다면 그 상권하고 보행도로가 유착이 돼가지고 이 지하에서 상품을 사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야지 쭉 가다가 올라왔다 쭉 가다, 그러면 결국 보행통로를 그게 음침하고, 200m잖아요. 230m잖아요. 그기에 안전구역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근데 그 보행네트워크 그것만 하자고 40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예산 5,000억 중에서 400억을 투자한다? 그거는 고민해 볼 사항이에요. 만약에 언드그라운드시티를 했다, 지금 크게 해가지고 IFC처럼 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거는 괜찮아요. 왜? 그거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생기니까. 그런데 보행도로 하나만 놓기 위해서 400억을 투자한다? 그거는 본 위원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주민들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주민들한테 한번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로. 400억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나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설명을 하세요, 그 부분은.

네.

세금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본 위원도 홍제권 개발하는 거 좋아요. 얼마든지 개발하세요. 그런데 엉뚱한 데 돈을 쓰지 마셔야지, 지금. 이거 괜히 400억 잡아놨다 불용, 이것처럼 아주 간단하잖아, 8억. 아, 주민들이 반대해서 불용. 100억 주민들이 반대해서 불용. 간단해요. 공무원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성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성공해서 정말로 주민들도 좋고 공무원들도 일 잘 했다는 소리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보행네트워크는 한번 꼭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635페이지 보면 안전점검 수당이 있어요. 안전점검 수당 지급이 390만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말하는 겁니까? 635페이지 맨 밑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해가지고 교량하고 옹벽 또 보도육교 이런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분야별 전문가, 라이선스 있는 기술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몇 분이 참석했어요?

이게 분야별로 구조전문가, 토질전문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로 하면 390만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니, 도로시설물만 합니다.

도로시설물이라 하더라도.

61개소가 있거든요.

61개소요?

네.

그러면 61개소를, 하나 하는데 6만 5,000원이네요, 1개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두 번씩,

두 번씩 하면 3만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개 하는 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은 단지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기술사 분들 오면 와가지고 한 개당 얼마씩 돈을 책정한 게 아니고,

기술사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물가정보지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면 열 번밖에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열 번 왔는데 열 번을 60개를 열 번을 돌리면 하루에 여섯 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전점검, 안전진단, 저도 안전진단 전문가지만 그렇게 빨리 돌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점검이 됐겠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육안 정밀점검을 하고 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분야의 진단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실 때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한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지금 대충하는 게 지금 국방위도 난리잖아요, 삼척에 지금 목선이 들어왔는데도 대충 그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36페이지 보면 기동반 자재 구입하는 게 있어요. 지출잔액이 7,500에서 1,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그러면 유지보수가 덜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없어서?

저희들이 모래, 자갈, 도로보수재, 아스팔트, 시멘트 이런 거를 구매해서 저희들이 직접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직접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관내가?

저희들은 응급복구, 만약에 도로가 응급하게 보수할 곳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가 잘 됐다고 봅니까, 응급복구가? 돈이 남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돈이 남으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잘 되고 있어서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인 데가 없고 보수할 데가 없어서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자재비는 항상 비축하고 또 적으면 또 더 사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남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니까 남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돈이. 7,500에서 1,100이면 몇 %예요. 14%네.

그런데 이게 항상 사용량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응급하게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 돈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여튼 그동안 큰 저게 없으니까,

큰 게 왜 없어요? 지금 우리 연희동에 파여가지고 난리가 나서 지금 본 위원한테 세 분이나 얘기를 했어요. 와가지고 모래만 한번 쭉 밟아놓고 갔다고. 아니, 돈 이렇게 남는데 왜 모래만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지금 오늘 아침 9시에도 구청에서 만났는데 또 손잡고 그 주민이 또 얘기를 해, 연대 서문 쪽에. 그 도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토목과하고 나가서 볼 겁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진 제가 찍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돈이 이렇게 남으면서, 결국은 돈이 남았다는 건 작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네요, 제가. 본 위원이 안타까운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서운하지요. 저희 도로보수반 저희 서대문 관내에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도로보수반 직원들하고 저희들 밴드 같은 것이 있어서 엄청 노력하는데 이 자재 남는 거는 자재 같은 거는 어떨 때는 많이 사놓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작년 자재가 이렇게 이월돼서 그런 거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기로 말하자면 이거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 토목과라든가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 사실 저희 기술직 고생 많이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 없고, 순찰차 구매를 했어요. 순찰차량을 구매를 했어요. 순찰차량 몇 km 뛰었어요, 작년에? 몇 km 뛰었어요, 순찰차?

1만km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구입했어요, 구입한 게.

1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승용차나 모든 사람이 타는 거는 2만km 정도를 보통 다녔다 그래요. 순찰차가 이거는 5만km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찰차를 사요? 순찰이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순수한 저희 직원들이 타는 순찰차고요. 도로보수반은 또 계속 돌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순수하게 타려면 순찰차 사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이건 현장에 자주 나간다 그래서 순찰차 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도로라든가 하수 이런 데는 순찰차가 있어야 돼요. 사실 안전치수과에 지난번에 차가 없어가지고 하나 구했는데 그것도 다른 데서 쓰다가 온 건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수방하는 부서에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수방하는 부서에 차도 없냐,

그건 잘 하셨어요.

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건 잘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1만km 정도 1년에 뛰었으면 많이 뛴 거지요.

아니, 1만km을 365일로 따지면, 나 오늘 계산기 많이 두드리네요.

격려해 주십시오, 혼내지 마시고.

하루에 273km밖에 안 뛰는 거예요, 365일로 따지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토목과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는 지금 안 됐다고 난리인데 토목과는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아서 그게 내가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하고 왜 다르게 얘기를 하냐는 거지. 현장은 지금 안 됐다고 난리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때문에 내가 많이 참고 있어요. 중간에 자꾸 얘기를 해서 지금 참고 있어요. 작년 초반기 같았으면 내가 저거한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토목과는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서문 쪽에 도로 포장할 계획은 있어요? 연대 서문 쪽의 골목, 도로, 이면도로, 조그만 거. 그거 최 팀장,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서문 도로 한번 가봤어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보겠다는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계속 민원을 넣었다는데?

없었습니다.

거기 모래를 갖다 부은 건 누가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왜 모래를 부었냐고 오늘 아침에 그분도 왜 모래를 부었냐고 막 그러더라고, 도로에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오늘 끝나고 4시쯤에 저는 현장을 가볼 거니까 오세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도로 상태 안 좋은 데는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확 들어갔어요.

예산도 잡아주고 그러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뭘 잡아줘요.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자재 값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자재가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포장하려면, 구역 포장하려면 몇 억씩은 잡아주셔지요.

몇 억 잡아드릴게요.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근데 몇 억씩 잡을 것 같으면 도로포장을 다시 해야지. 그거는 됐고, 그거는 조금 이따 나가보면 되고요. 그리고 순찰차량 그거는 용도별로 잘 쓰세요.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이왕 국민의 세금으로 샀으면 용도에 맞게끔 잘 써서 많이 안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편하게 해줘야지, 그거 하기 위해서 차 산 거 아니에요. 그거 3,900만원씩 들여서,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차를 사줬는데 그 값어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는 639페이지 보면 위 아래 다 보면 나라장터로 해서 예산이 다 남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나라장터로 했다는 것들에 대한, 물론 그거하고 가격이 좀 달라요. 남은 프로테이지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 남는 금액이.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달라요. 그거 한 번 다시 검토, 낙찰금액 무조건 써놓지 마시고 앞으로는 검토할 때 정말 나라장터에 했을 때는 10% 플러스마이너스 2%인데 그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거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급비에 대한 낙찰률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88%에서 거의,

639페이지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지출액이 1억 5,000이에요. 근데 낙찰차액이 4,700이야. 그럼 몇 %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비가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여기에 시비 포함된다는 게 어디 표기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수 구비가 2억 1,860만원이고 이게 시비, 시 재배정된 것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를 넣어가지고.

아니, 2억 5,000의 10%면 2,500이 되어야지 왜 4,700이 돼요?

위원님 이게요, 보도정비를 했었는데 우리 구 자체로 발주했다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시비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비를 먼저 집행, 여기 씌어 있잖아요.

그거는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낙찰차액으로 쓰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도급비는 이거보다는 좀 큰 거지요. 시비가 포함돼서 늘렸으니까 그 도급비의 포지션의 한 10% 정도, 12% 정도 낙찰차액이 남는 거다 보니까 이 포지션이 좀 커진 거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어떤 경우는 낙찰차액이 적은 거는 낙찰차액을 저희가 방침 받아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하다 보면 좀 부족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조금 낙찰차액 방침 받아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나라장터에서 무슨 예산이 모자라서 돈을 더 주는 데가, 나라장터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더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100으로 발주를 했는데 88%에 낙찰이 됐으니까 12% 남아야 되는데 그 낙찰차액을 공사 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 남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12%를 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을 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게 12%가 아니라 한 5%나 4%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건 괜찮은데 이게 남으니까 지금... 좋아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639페이지 세 번째 줄 있어요. 예산은 1억 2,000을 잡았는데 지출이 5,500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게 북가좌동 초등학교, 이것도 시비 6,200만원이 이건 바로 시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기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 지금 그거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6,000만원이다 1억이다라는 게 안 나와요? 집행예상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먼저 여기에.

이게 저희가 북가좌사거리 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통운영과에서 6,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비 6,200을 우선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뭐 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보면 인원수가 없다고 해서 빨리 끝나실 줄 알았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물어볼 건 다 물어봐야 되니까. 제설 용역이 있어요. 거기서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이월이 있고. 첫 번째 줄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뭐가 다른 거예요?

사고이월은 보통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돈 줄 사람이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거는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 돈 집행을 안 한 상태.

그러면 제설작업을 했는데 제설작업이 사고이월이라는 건 1억 2,000, 지금 얼마가 이월이 된 거예요? 사고이월이.

1억 2,682만 7,900원이 됐는데 저희들 제설기간은 보통 11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그해 12월까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돈을 지출해야 될 거는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 해에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집행이 된 건가요? 제설작업은 2월까지 했는데 돈이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그 업체에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비 이거는 제설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비 1억 2,500

집행됐냐 안 됐냐 그거만.

집행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계속 갖고 왔다면 문제가. 지금 업체들은 일을 다 했는데 돈을 안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1억 2,000이라는 거를.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면 린나이 앞에 이동식 자동융설살포장치가 돼 있어요. 이거 작년에 써봤나요?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린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을 원래 20m마다 하나씩 갖다 놔야 되는데 그쪽은 워낙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10m당 하나씩 해서 5대를 갖다 놨는데요. 강설은 서너 차례 있었지만 문제는 없는 거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효과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제설 설치했던 자료 좀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4페이지 보면 조은빛 환경 조성 보안등 공사가 있어요. 이게 1구역은 어디고 2구역은 어디에요?

서대문이 공사를 빨리 하고 2개 업체를 나눠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 2구역 나누는 거는 우리 팀장님이,

네.

1구역은 홍제동 외 9개 동인데요. 홍제동, 홍은동, 북아현동 이렇게 돼 있고요. 2구역은 연희동 외 5개 동인데 신촌동, 연희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로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등 수로 해서 나눴습니다.

구역별로 한 게 아니라 등 수로.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램프 교체를 거의 비슷하게 303개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360개를 했어요. 그러면 돈이 360 한 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이.

이거는 램프 교체도 있고 선로 교체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구역이 공사를 더 많이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이 2구역 쪽에서 더 많이 들어왔고요,

아니 그런데 집행된 내역이 더 적으니까 그렇지. 돈 집행이 왜 다른 거냐고.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램프교체를 303개 했어요. 이 구역은 362개를 했어요. 기타를 봐도 2구역이 공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행된 금액은 8,000하고 1억 400이야.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 좀 설명. 지금 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담당자가 깊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내가 좀 무식해요. 몰라요. 숫자나 딱 보지 다른 건 못해요. 나온 대로 하지 생각을 못해요, 제가. 그건 양해를 하시고 본 위원을 이해시켜 주세요. 자료 갖고 와서. 또 마지막으로 645페이지 쭉 보면 직원 현원 감소로 해서 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직원이 줄어들면 대신 안 뽑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다 표기를 할 정도면 직원이 확 줄어서 감소돼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을 더 안 뽑나요? 바로 바로 교체가 안 되나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하게 칸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도 감소하고.

직원이 감소되어서 사람 안 뽑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쓰는 게 사무실에 전체 직원들 급량비도 주고 소모품 사무용품도 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좀 남은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19년 예산에는 그 관련된 사업 자체가 아예 안 잡혀 있더라고요.

하여튼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간략하게 몇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전체를 국장님 지금 계속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예산 자체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무조건 잡아놓고 남고 그러지 말고, 좀 맞게끔 하라는 게 의원들 바람이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77세대는 어디에 지급한 거예요? 655페이지.

이건 작년 8월에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잔액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다시 넣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조성에 11억이 들어가 있어요, 657페이지 보면.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조성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에요?

지난번에 21억 5,000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11억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억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전기도 있고요, 전기하고 조경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예산은 포괄을 가지고 나누어서 쓴 겁니다.

전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부서가?

전기도 안전치수과입니다.

그럼 여기 한꺼번에 더 넣으면 되지, 왜 그걸 별도로 나누어서 해요?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 놓아야지, 전기 따로 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대비에 시설비 같이 들어가고 전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산책로 연결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하천하고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내역서를 자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본 위원한테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서를 좀 자세하게 좀 주세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다음 66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된 게 10억, 7억 이유가 뭡니까?

국비인데요, 이게 12월 7일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표현을 해야지, 그냥 여기다가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볼 때 뭘로 보겠어요, 일을 안 하는구나,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국비가 12월달에 내려왔다, 그렇게 하나만 하면 의원들이 생각하고 아,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표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관계로 2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8년도 세입결산내용으로 결산서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82억 4,703만원으로 39억 1,646만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3,039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은 4,703만원으로 수납액도 4,703만원이며, 공원 및 공유재산사용료 징수결정액은 2,414만원으로 수납액은 2,414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공유재산변상금, 기타잡수입 등과 지난년도 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47억 2,213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 9,156만원으로, 결손액은 1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 3,039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2,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납골당 등에 대해 건축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 하였으며, 봉원사의 분할납부 확약에 의해 10년 분할 납부 중으로, 2016년분은 2017년 4월에, 2017년도 분은 2018년 1월에, 2018년도 분은 2019년 5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64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은 137억 4,007만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1,06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3,9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8,9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율 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8쪽 노후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사업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은 국비 5억, 시비 9억 1,400만원, 구비 1억 8,400만원으로 총 15억 9,800만원 사업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으로 9억 1,302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6억 4,808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88만원입니다. 673쪽 서대문 독립공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7,900만원으로 천연동 도시재생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설계용역 정산준공비 103만원을 지출하고 7,79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75쪽 주민과 함께하는 놀이터사업의 시설비 5억 3,50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 2억 3,500만원 및 2018년 하반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억원이며, 협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신기한놀이터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해당부지의 보상 및 소유권 이전, 협치회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조성공사비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675쪽 도시숲가족체험마당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시비 6,900만원이며, 유아숲체험장 운영용품 구매 등으로 2,855만원을 집행하였고,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반기 행사 미 실시로 4,0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1쪽 조경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예산액은 이월액 9,742만원을 포함하여 1억 4,279만원이 예산액이며, 폐기물 처리 및 이대특화거리 가로수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1억 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대특화거리 사업축소 및 증가로 이팝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축소 등으로 4,2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676페이지 보면 녹지보완정비라고 해서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썼는데 이게 어딜 말하는 거죠?

녹지보완정비공사 말씀인가요? 위치 말씀인가요?

네, 위치요. 전체를 다 말하는 건가요?

관내 전체

관내 전체예요. 낙찰금액 및 심사절감액이라는 건 뭐예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85%에 낙찰되면.

나라장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장터에 어떻게 85%가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낙찰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낙찰금액이, 지금 계속 오전 내내 문제가 되는 게 낙찰금액과 절감 얘기야. 낙찰금액은 10%에서 플러스 2% 정도만 되면 돼. 그리고 줄어들 수도 있어. 여기는 공사를 낙찰된 다음에도 모자라면 또 낙찰금액 차액을 다시 넣는다 이런 데는 없어. 나라장터로 선정된 업체에서 돈이 모자라서 더 넣는다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특이하게 그게 많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이미 입찰이 끝났는데 공사하다 모자라니까 이거 더 추가하겠다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런 게 많고. 지금 21% 남았다는 거는 뭔가가 낙찰금액, 예가를 잘못했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낙찰금액이 20%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작성할 때 팀장님들하고 국장 앞에서 보고를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보면 이대 특화거리 가로정비 시행하고 사고이월 해서 6,600만원이 표기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는 아무 표기가 없어. 뭐예요? 이게. 681페이지 밑에. 거기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예요? 사고이월 금액이 표기 안 된 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 봤을 때는 1억에서 4,200이 잔액으로 남았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액에 표기 안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내용이, 다음연도 이월액에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왼쪽 칸에. 아니 이렇게 작성해서. 제가 안전건설국의 서류를 보면 이거를 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류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예산현액에서 표현돼 있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어디 표기돼 있어요?

예산현액에 보면.

예산현액 어디에 있어요?

이쪽 단위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 제일 밑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데.

아니, 6,600 금액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사고이월은 뭐예요? 6,682만원. 아니 이런 서류를 갖고 와서 지금 위원들이 옛날에 7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스 예스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류가 부실해서. 계속 차승연 위원도 그 얘기에요. 내용이 부실하다고. 이 내용 전체가 다. 그걸 자꾸 가져와서 우리 의원들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걸 갖다 놓고 이러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전체적으로 국장께서 이걸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로 뭐가 잘못됐는지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들어와야지, 내용이. 이게 검토할 필요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좀 해서. 우리 의원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세요. 서류 작성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책자를 보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3쪽에 보시면 98.7%가 잔액률이 돼 있잖아요. 이게 서대문독립공원 방문자 리모델링을 지금 안 한 거죠?

네, 안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계획이.

천연동 도시재생추진사업하고 관련해서 같이 연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문어린이공원에 있는 교통분소 이전 계획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할지 안 할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뭘 할 거예요?

독립문 교통 분소를 천연동 도시재생 추진하면서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공원 내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현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인근에 할 건지 그걸 결정 중에 있습니다.

교통센터요?

네.

그러면 여기는?

교통센터를 이쪽으로 옮겨오는 안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할 계획도 있고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센터가 방문자센터로.

올 것인지.

거기가 가능하나요? 차들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도로하고.

경찰 쪽에서는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 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옮겨서 교통 분소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추진 못하는, 사업 보류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실 때, 천연·충현 도시재생 언제 발표됐어요?

거기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공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천연·충현 도시재생을 해 가면서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넣겠다는 계획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교통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를 이쪽으로 옮길까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계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게 확정이 돼서, 지금은 분위기가 독립문 지하주차장이 달팽이처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위로 올릴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는 건데. 그게 확정이 돼야 이쪽으로 할 건지 최종 리모델링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을 못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80쪽에 보시면 군시설물 폐기 및 전기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에요? 군 시설물이.

사천교 녹지대 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군 시설이 있었다고요?

조그많게 방커

불광천에도 보면 옛날에 벙커가 있더라고요. 벙커 5개 있었거든요. 3개는 치우고 했는데 이쪽 홍제천에도 사천교 바로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옆에 벙커 있었는데 그거 폐기물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86쪽에 산불 영상 감지장치 구매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설치를 어디에 해놨어요?

CCTV는 사무실에 있고요.

카메라는요?

카메라는 자연사박물관 위에 하나 있고 홍연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인데?

네. CCTV요. 모니터는 저희 사무실에 있고요.

그거는 거기서 모니터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산불감시 영상장치인데 거기에 있으면 산불을 잘 발견할 수 있나? 위치가.

해상도가 뛰어나서 다 당겨서 봅니다.

지금 두 대를 설치해 놨어요? 그럼 운영은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통합관제센터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693쪽에 안산전망대 조성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안산전망대, 사고이월시켰네요.

봉원사 뒤쪽 자락길에 전망대를.

조그맣게 새로 해놓은 데요?

네, 거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696쪽 보시면 교통유발분담금 전산보조 및 조사요원 여기 몇 분을 언제 채용하셨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원은 5월 6월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네 명을 채용 했습니다.

두 달 동안?

네,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에 4명을 채용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의 임금하고 보험료가 3,700만원이면 얼마씩 준 거야? 조사위원들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기간제 비용 임금을 드리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데 지금 3,700만원 나갔잖아요. 4명인데 두 달 동안 하셨잖아요. 이거 내역을 정확하게 서류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두바퀴쉼터가 있는데 두바퀴쉼터가 지금 서울따릉이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용도가 주말하고 평일로 나누어서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평일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열 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연간 2,4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익 두 분하고 공공근로 여섯 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여섯 명요?

네. 공공근로가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방치자전거 그거,

그러니까.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방치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거치대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좀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너무 지금 공공근로에다가 공익에다가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전부 다 하면.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 서울따릉이 요소요소에 설치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필요한가 싶어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금 하나 어려운 점은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일반따릉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가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2인용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트레일러 붙어있는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게 저희로서는 관건이고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는 거 보다는 내부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지고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씩 가보세요?

네. 출장 할 때,

한 달에 몇 번 가보세요?

한 달에 한 두 번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가끔 들리는데 한 번 직접 가보시고 상황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세웠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떠나시네요. 섭섭합니다. 예산서 710쪽에 여비 잔액률이 44.94%가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나요?

저희 일반직 직원이 현원이 7명이 부족하고 단속원이 9명 해서, 부족인원을 인력 구성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현장 근무 직원들한테는 여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에 불법주차 견인대행 비용이 지급됐잖아요, 이거 견인대행 비용 이거는 뭐예요?

견인차량을 견인해 왔을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견인대수에 따라서 세출액은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받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회계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행사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사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모집하나요? 대행사 선발할 때 어떻게...

공단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매년 바꾸지는 못 하고요, 견인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네.

714쪽에 포상금지급 내역 있어요. 1, 2, 3분기가 빠졌네요, 3분기가 왜 빠졌을까요?

3분기는 4분기 때 12월에 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3분기가 왜 빠졌을까요?

세무과에서 포상금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자료 낼 때는 내 가지고 그쪽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대문구 전체 포상금 내역을 합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합쳐서 했을 경우는 이렇게 나가고 나누어서 했을 경우는 한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715쪽에 원천교회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정비공사가 쭉 있어요. KT&G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연합기숙사도 있고, 그런데 낙찰차액 연희중앙교회외 3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연희 중앙교회가 어디에요?

715페이지는요, 주차장설치는 행정과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요,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만 하는 거고요, 이 해당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전년도 자리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해놓았어요, 맨 밑에. 연희중앙교회외 3개소. 오타 난 것 같은데. 원천교회 외 3개소가 아닌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라고 통보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알지 못하고요,

보니까 작년도에는 연희중앙교회를 했어요, 하면서 외 3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연희중앙교회 있어가지고 연희중앙교회가 없는데 작년 걸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709쪽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거는 뭐예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매달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장은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요, 경찰관 한 명하고 외부인 3명 해서 6명이 매달 한번씩 월말에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경우는 감면해 주고 심의를 해서,

보통 몇 시간 정도 해요?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 합니다.

처리 하는 건수도 많겠네요.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료 11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공영주차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유진상가 인왕시장 공영주차장 계약포기해서 보증금 귀속 및 임시연장 차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이 다시 됐죠, 지정이?

네,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죠, 예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달 전에 새로 입찰을,

새로 입찰을 본 걸로 아는데, 상인들이 가면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왜 상인회에서 하던 걸 빼앗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느냐, 그리고 저번에 한 번 하면서 다음에는 상인회로 주겠다고 했는데 또 민간위탁이 되니까,

그건 상인회 이야기고요, 처음에 상인회가 했을 때 임의로 2∼3,000만원씩 야유회도 가고 이래가지고 회계가 불투명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자기들한테는, 이분들도 써서 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안 됐는데요, 이것을 상인회에서 맡아서 하면서 적은 돈으로 보게 되면 수익이 나오면 상인회 자체에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돈 쓰고 입찰도 제대로 해서 돈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건 그쪽 상인회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하등의 잘못된 거 없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욕먹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거짓말 쳤느냐, 그래서 입찰을 같이 참여했는데 나가서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일 공단사무실 찾아가서 기획팀장하고 이사장님 다 죽인다고 쫒아다니고...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 710쪽 보시게 되면 불법주정차 포상금 있어요, 3,600만원. 3,600만원에서 3,360만원 지출하고 240만원은 잔액이 남았네요. 그런데 포상을 지급하는 기준이 뭐죠?

단속 직원들에게요, 일률적으로 한달에 10만원씩 포상금으로 해서 단속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실적으로 주지 않고요, 일률적으로 1인당 단속직원 10만원 해서 나갑니다.

급여 외 지출되는 거지요?

네.

공식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어요?

네.

나머지 금액 240은 뭐예요?

직원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그랬을 때,

감원이 됐나요?

일반직 직원이 자꾸 줄다보니까요, 왜냐면 휴직 낸 직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각 과별로 2∼3명씩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잡을 때 현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약간의 인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죠?

반납,

반납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이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결산승인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는 본부장님이 6월 30일자로 퇴직하시고 휴가중이라 이사장인 제가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 소개가 없어서 잠깐 인사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 39억 900만원이고 지출은 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017년 대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9억 900이고 전년대비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전팀 세입결산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수입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경영안전팀은 이자 수입 등 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신지식산업센터는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7,800만원입니다. 19쪽 주차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위탁공영주차장 비용 등 해서 3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견인보관소는 4억 8,100만원인데요, 이것은 견인보관소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팀별로 2018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63억 3,2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요, 지출은 5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예산은 37억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일반운영비와 47쪽 여비와 복리후생비, 48쪽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평가급, 49쪽 감가상각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50쪽 출연금, 예비비 등은 경영안전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산업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2,500만원 편성해서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해서 총 1,900만원 편성해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견인보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총 10억 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56쪽 복리후생비, 수선비, 전기요금, 57쪽 관서업무비,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퇴직급여, 여비 등 해서 총 4억 5,800만원 편성되어서 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과 60쪽, 복리후생비와 수선비, 위탁관리비 등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교통관리과 문의해 보니까 불법주차 견인 대행을 하는 게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공단에서 관리한다던데.

사용은 저희들이, 사용이라고 할까요?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거 같은데요. 원래는 주차관리과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착각하신 거 같습니다.

아까는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아까 여기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견인해 오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어 보니까 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그거 착각하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여기 보면 55쪽에 위원회 운영 수당 및 자문 수당 집행 내역이 서면심사를 해서 남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서면심의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인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구의회도 있다시피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서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고 결정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그러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

시급한 경우라든지 또 위원님 간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접 찾아 가서 설명 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전체적으로 7개에서, 형무소역사관에도 따로 있고요. 문화체육회관에도 일부 있고 주차사업팀에는 이의신청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사업팀에서 이의신청위원회가, 교통관리에도 있던데.

거기는 교통관리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불법주차를 단속했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처리고요. 저희들은 거주자 구간 안에 세웠던 것을 단속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건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관련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행사홍보비 언론홍보비가 미집행이 됐어요. 하나도. 56쪽에. 왜 미집행 됐을까요?

주차사업팀에 특별히 작년에 아마 홍보비를 집행할 기회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사업팀이면 주차사업팀에서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거주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거주자에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작년에 일부 있었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작년부터 특별히 공유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러는 과정에 특별히 집행을 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게 언론홍보잖아요. 언론홍보에 110만원 정도 해놨는데 홍보비가 많은 편은 아닌 거 같은데요. 58쪽 한번 봐주세요. 이의신청위원회가 있네요. 이건 무슨 이의신청위원회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주자 구간 내에.

차량 견인해 가지고 왔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

그 다음에 59쪽에 주차관리통합시스템 근태관리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데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뭐예요? 근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라는 거.

꼭 근태 관리 시스템만은 아니고 직원들 출퇴근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것만이 아니고 주차에 관한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부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주자의 신청이라든지 배정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1년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충현동 쪽에는 굉장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난지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신규 타당성 조사비용이 들어갔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떤가요?

저희 공단에서, 골자만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편이나 향후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시설면에서 보면 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주민들 편에서나 자치단체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거기가 완공이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청소행정과나 협조사항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아마 공단에서 모든 걸 기획부터 준공까지, 설계하고 건축하고 정비하는 거까지 다. 당초에는 아마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하고 경기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민원이 있고 또 예산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고 같고요. 구에서 판단할 때. 그래서 저희 공단이 경기도와 고양시와 협의하는 것이 격에도 맞지 않고 또 사실 그럴 행정적인 권한이 부족하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직접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우리구가 현재 그린벨트 안에 있는 당초에 있던, 무허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가동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거의 100%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손을 거의 놓고 있는 상태인 거 같은데 이게 타당한 건가 싶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권한을 보면 사실은 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허가나 규정이나 이런 걸 보시면 공단에서 관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다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을 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운영하는 절차만이 아마 공단에서 하는 것이 다른 업무도 그렇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에서 보면 공단이 하기에는 협조는 할 수는 있습니만 좀 버거운 부분이 많다. 아마 구나 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완성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때 가동을 하겠다 하는 거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팀장님이든 앞으로 운영해야 될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을 파악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초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부구청장 주재로 계속 회의도 했었거든요. 이런 거는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도 기존에 남아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일부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세척작업이라 할까요, 이런 것도 일부 예산 들여서 작업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자료도 제공하고 구해 오고 현장에도 다니면서, 지난 번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저희들이 가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제공도 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잘 소화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장이 저희도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가동할 도시관리공단에도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회의든 있을 때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