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세학 위원장님이 부재이신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8회계연도 기획감사실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김재천 예산담당은 2020년 예산지침 시달교육으로 차석이 대리참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성과중심의 군정추진과 교육인프라 질적 향상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두 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책개발기획단 활동을 통한 36건의 과제와 혁신기획단의 과제 12건을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하고 있으며 27개 민간보조단체의 47건 사업에 대해서 1억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7개기관의 자체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빠른 군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800여건을 제공하였고 4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은 52억5,000만원을 집행하여 칠곡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12억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7,000만원이 2019회계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29억2,400만원에는 예비비 113억3,000만원과 국도비 보조반환금 1억7,900만원, 경상경비 절감액 1억3,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억2,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사업으로는 어름사니 재능기부 참여자 실비보상금 370만원과 개최시에만 지급되는 각종 위원회 수당1,300만원, 저희 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연구용역비 4,100만원, 총 사업비는 2억2,000입니다. 통합관리하고 있는 국내, 국제화여비에 1억2,800중에 4,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공모사업지원 사업비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1억2,900만원으로 불용액의 56%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44%인 9,800만원은 계획적으로 진행한 예산 10% 절감액과 또한 사업변경, 입찰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이월은 1억7,000만원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용역비 1억5,000만원과 경상북도와 공동추진하는 서부권사업 단지 혁신성장 발전연구 용역비가 작년 년말에 1월1일자로 해서 호이장학금 100억 달성 기념, 제야행사 등으로 이월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와 국도비보조 반환금, 위원회 수당, 연구용역비, 출장여비 등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 발생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감액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 등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 관련 예산 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 현재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게된 것입니까?

이 예산 남은거는 모두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보냈는데 자체에서 집행 하다보면 사업비가 조금씩 남는 것을 반환했는 금액입니다.

이거 보니까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석적고등학교와 북삼고등학교 관련해서 사업이 남았던 예산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학기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학기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들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작년 2018년도 석적고등학교는 애초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초에 금액이 없었던 거고 북삼고등학교는 신청을 했는데 그기 집행하고 잔액이 3,000만원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실장님,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보면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결산서 보면 총액이 1억3,000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아마 시기적으로 일정기간 홍보자료를 못만들었는데 대한 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죽 봤는데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운영비, 통합관리비 해서 5,380만원 불용이 나왔는 부분, 뒤에 조치도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예산을 이래 세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때도 통합관리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살림을 해봐도 일부분 약간의 비자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남으면 남는대로 좋은거고 남으면은 그만큼 우리 칠곡군에 큰 일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남는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에 또 사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합관리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 합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총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연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쪽, 먼저 부서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무과는 조직활력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운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제안 채택률, 그리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성과지표로 군민과의 소통·화합 강화, 혁신적인 인사조직관리, 내실있는 확인평가, 능률증진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운영,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조직활력을 위한 인원교류는 목표 3명대비 5명을 실시하여 166%를 달성하였고 능률적·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752명을 수료시켜서 104%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군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은 2018년 한해동안 총242건 중에 26건을 채택하여 군정에 접목 11%의 채택률로 목표대비 73%를 달성하였습니다. 또 작년 완료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8년 세출예산 중 총 규모는 202억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86억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야행사 예산 2,800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국 지방동시선거 보조금 반환금 2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4억2,100만원에 대해 잔액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에산 28억6,400만원 중에서 90%를 지출 하였으나 잔액 2억9,5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으며 직원 후생복지 운영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 11억9,600만원중 97%를 지출 퇴직전출자 등의 발생으로 잔액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선거관리 중 기타부담금 8억9,100만원 중 78% 6억9,8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선거 실시비용 잔액과 출마자 선거보전경비 잔액 등 1억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64쪽, 인건비 잔액 1억4,700만원 중 기타보수직 6,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8,700만원, 경상이전 잔액 4억 5,400만원 중에 연금부담금이 2억1,900만원, 국민연금 보험금, 건강보험금 2억3,400만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 인건비 경상이전은 임금인상을 대비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실제 지출율은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 89%, 인건비 83%, 경상이전은 96%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출잔액은 공공운영비 예산 17억400만원 중에 지출잔액 25%인 4,100만원이 관서 우편발송료 및 반송우편료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계획수립시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치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공무원, 이장자녀 장학금 부분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장학금 탈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일단 하니까 사실 집행했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액처리를 일단 반납을 할려고 그랬는데 요게 마지막 분기에 어떤 그게 있을까 싶어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은 반 밖에 안됐습니다.

매년 칠곡군에서 이장이나 공무원 자녀 장학금 몇 명씩 인원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안그래도 지적사항이 있는게 대학생을 작년에 안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었다고 올해는 이제 대학생 까지 포함해서 줬는데 그게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고등학생만 대상하니까, 신청 자체가 좀 적었어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이장, 민간인, 사회단체 지원 이 부분도 좀 예산절감을 했는데 1,9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예산 세울 때 어느정도 맞춰서 세운 부분 아닙니까?

이거도 목이 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 하고 이런게 많은데 전체 모이다 보니까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비중 중에 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운영비도 좀 남았는 잔액이 많이 차지하네요. 처음 결산심사 하다 보니까 전체금액 중에 많은 편이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이래되어 있는데 많이 남았는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이게 3,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는 작년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보통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갑니다. 그게 작년에는 6월달에 선거하다 보니까 시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다 빠지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하반기 때는 상반기 행사가 밀리고 축제행사도 있다보니까 사실은 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작년에는 배낭여행을 조금 신청자체도 좀 적었고 분위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단체 지원 이거는 공무원 취미생활 이런 쪽입니까?

이거는 국내에 공무원 문화선진지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와 같이 상·하반기 그런 여건에 따라가지고 시행을 못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 가고 그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의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언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집행 현황, 주요사업 성과, 미흡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133억8,059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09억2,602만1,000원입니다. 집행율은 81.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숭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교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 등 주로 장기계속 사업비를 이월했는게 68억1,628만8,0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관리 주로 보상금 과목에서 미수령액, 입찰잔액 등 11억5,399만2,000원입니다. 다음 273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도비가 지원되어 전액 미사용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해예방 시설비 2억2,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1,880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룸 및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소하천 8개소, 주택침수 1개소를 긴급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은 44억1,494만5,000원이며 사용액은 4억8,691만6,000원입니다. 2018년 연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39억2,802만9,000원입니다. 다음 293쪽, 수입내역입니다. 이자수입이 2,354만8,000원, 보조금이 2억4,062만원, 예치금 회수가 34억3,267만7,000원, 예치금 회수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다시 금년도로 이월하면서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7억5,410만원, 이금액은 매년 우리 군 지방세 중 보통세의 최근 3년간의 수입액 평균액의 1%를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넘어왔는 돈이 7억5,410입니다. 다음은 299쪽,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은 예치금 39억2,802만9,000원, 시설비 4억8,691만1,6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아곡소하천 보수공사에 9,000만원, 신장소하천 보수공사에 2억500만원, 읍면응급복구 장비대가 1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다음 442쪽, 주요사업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칠곡을 구현하고 안전행정국 전략목표인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총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과 정책사업 목표를 첫째,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생활 정책추진, 둘째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 및 하천의 기능인 치수와 이수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셋째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한해동안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465쪽, 그 결과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목표에 예산 47억5,800여만원 중 33억79만2,000만원을 집행하므로서 세입세출예산 결산 69.3%를 달성하였고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칠곡 만들기 추진에 정책목표는 예산 26억 8,041만6,000원 중 26억 203만 7,000원을 집행하여 97%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 성과목표 추진중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분위기 조성 및 하천의 기능인 치수와 이수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예산 40억3,200만원 중 16억8,267만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41.7%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다년간 시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토지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현재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거의 100% 달성을 했네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남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까?

통합관제센터는 우선 각종 공과금과 전기요금 예산을 좀 절약하다 보면 2,000만원 남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도 기간제 인건비가 수시로 빠지면 우리는 일했는 숫자만큼 주기 때문에 몇천만원 절약이 됩니다. 인건비는 1년치 계상을 해놓으면 일하던 사람이 중간에 한 열흘씩 빠지다 보면 바로 그날 채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 두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 금액이 똑같아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같은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5쪽에 보니까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거는 작년에 사업구간이 변경되어가지고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는 바랍에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업은 작년 하반기 10월인가 마무리 되었는데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은 그 구간내에 설치하는게 호리병이라든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외에는 우리가 추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썼는 금액 외에는 집행을 못하니까 남았는 금액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