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미래전략과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가 5가지로 낙동강 시대 신성장 동력축 개발, 지역성장 동력이 될 미래전략 정책개발, 군정전략기획사업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호국브랜드화 사업 추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별 조서를 설명드리면서 위의 내용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의 전체 예산액은 181억6,891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56억106만270원 도합 예산현액은 237억6,997만4,27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지출액은 68% 정도인 161억9,316만2,280원을 지출하고 그 중에 29 % 정도 되는 70억3,267만2,050원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85만1,03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4,228만8,910원입니다. 저희들 이월액이 이렇게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 투융자 심사라던지 이런걸 이행하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많은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일정시간 협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정이 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착공이라든지 공사하는데 있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부목별로 보시게 되면 군정전략기획입니다. 예산액이38억4,659만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5억5,112만2,690원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73억9,771만4,690원 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44억3,640만3,370원을 지출하고 29억4,811만4,06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319만726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이 9억4,743만2,000원이고 집행액은 6억7,903만1,16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1,660만2340원이며, 집행잔액은 5172만8500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던 이유는 103쪽 정책수립기획에 보시면 그중에 40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요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산어촌사업 개발하면서 차기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상마을 중에 3개마을이 당초에는 그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성이 연기되고 또는 포기했는게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4,000만원정도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전략 기획사업입니다. 32억1,95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6,515만4,570원 도합 예산현액이 39억8,465만4,570원 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24억915만9,440원, 이월액이 15억5,991만710원 이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84만91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373만5320원 이었습니다. 요 보조금 반납액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호국평화문화콘텐츠 공모전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중에서 반납액이 요렇게 발생했습니다. 반납했는 사유는 당초에는 1등에 시상금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고 심사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1,000만원 정도까지 대상정도까지 나올 작품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하는 바람에 보조금이 이만큼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분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62억3943만원의 예산액이며 이월액이 12억8,478만3,010원으로 도합 예산현액이 75억2,421만3,010원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은 4억4,360만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4쪽 보시게 되면 집행잔액에서 지역관광 관리 자체 거기에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광객 유치 팸투어라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요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집행을 못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팸투어를 하게 되면 돈을 줘야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사업비 요런 부분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산업개발입니다. 예산액이 18억2,196만원이고 지출한 금액은 18억1,975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7만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5쪽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이 20억8,000만원 지출액은 20억5,726원을 집행했습니다. 요거는 호국평화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채상환하고 그에 따른 이자하고 그 금액입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현예산액에서 e호조 이 프로그램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한 %가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를 좀 내주시고 자체에서 일단은 오늘은 말고 다른 과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두에 미래전략과 현 예산액에서 지출액 68%를 이야기하시데요. 그다음 감액비율이 29%요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결산하실 때라도 이런 부분을 공히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를 좀 내주시면 우리가 좀 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숫자에서만큼은 저희들이 실제로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내년 결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얼마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로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요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과 운영하는데 따른 제반경비로서 부서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신문구독료라든지 용지구입, 물품구입 그리고 업무추진비 요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래 보면 남는 잔액이 한 300만원씩 남는데 어디서 이렇게 남아요?

이게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10% 무조건 절감을 하거든요. 그래 10% 240만원 빠지고 31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살펴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미리 업무추진비에서 10%를 절감해서 배정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예산절감액 240만원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모든 부서운영비 10% 다 절감으로 잡힙니다. 잡히고 지출잔액은 우리가 순수집행을 안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에 지역관광 관리에서 잔액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에서 팸투어하고 관광유치를 좀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 팸투어 같은 경우에 단체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팸투어 같은 경우도 실효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고 시기를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게 팸투어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팸투어를 해봤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호국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가톨릭의 성지라서 보여줄 곳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3,000만원이라는 거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 건데.

거기서 못했던 부분은 2,000만원이고 지출잔액에서 발생하는 것이 지역관광관리에서 대표적으로 좀 컸는 부분이 관광객 유치 팸투어 500만원하고 단체관광객 유치부분에서 600만원하고 그게 900만원 정도가 조금 단가가 크고 나머지 부분 거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연구용역비 합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잔액이 이래 남게 돼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을 연구해서 그래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2년 이상 사업 계획부터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꽤 되죠?

예, 대부분 사업이 2년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사업 특성상 중기라는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계속사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대부분 계속사업비라는 예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안 잡고 있잖아요? 사업은 계속 사업특성을 갖고 있는데 예산서에 계속사업으로 안 잡혔잖아요?

그거는 이제 연차별로 돈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미래전략과 사업특성상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잡게 되면 사업진행이 용이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호국평화기념관 650억 사업이면 계속비사업으로 잡히면 진행이 용이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한티억새도 마찬가지고 군정전략기획사업 이런 쪽에 보면 거의다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또 다른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사업을 또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해놓으면 사업진행이 훨씬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수월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을 우리 상부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수반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미래전략과 사업특성상 보면 중앙정부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는 행정적인 낭비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10가지 군정전략기획사업 중에서 6가지가 낙동강 왜관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부산국도관리청에도 찾아가셔야 될 거고 환경청에도 찾아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내부적으로 업무가 중첩이 되고 가중되는 부분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우리도 연구를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도나 또는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수반돼야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비목을 잡아버리면 사업이 훨씬 수월해지고 담당자 분들 입장에서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건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가 결산검사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미래전략과 특성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용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용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를 첫째, 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액 9억400만5000원 중에 8억5,83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칠곡행복론은 목표대비 초과달성을 했고 칠곡사랑상품권은 89% 달성을 했습니다. 둘째,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21억2,589만원 중에 15억3,590만5,8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소기업 산학관 기술지원과 창업지원센터는 초과달성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은 50% 달성을 했는데 50% 실적 사유는 당초 대출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2018년부터 3%에서 경북도와 동일하게 2%로 낮춤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예산액 1억500만원 중에 1억36만2,000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성과지표로 해외시장 개척단은 10개 기업을 당초에 참여시키려고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타진 국가에 현지 시장조사결과 현지 수출품으로 적합한 8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80% 달성을 했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24억2,071만원 중에 23억8,195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 163%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섯째, 기업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공업민원처리는 1,302만원 중 1,065만6,000을 집행을 했고, 94% 달성을 했습니다. 여섯째, 에너지 수급안정은 예산액 8억6,987만원 중에 7억6,970만3,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성과지표로 탄소포인트제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100%, 서민층 가스시설개선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태양열시스템 보급 사업은 82% 달성을 했습니다. 밑에 일곱째 효율적인 교통관리는 금년도 2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업별 조서의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자리 경제교통과 예산현액은 306억6134만3350원입니다. 요 중에서 289억1,639만1,8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143만8,550원인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6억130만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조금반납금은 5,221만65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18년도에 왜 성과달성을 못했죠?

요게 저희들이 당초 사실 목표액을 80억으로 높게 책정을 했는데, 사실 올해목표가 80억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총 정산이 70억9,200만원을 매출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68억3,900만원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70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그래 됐고 올해 목표가 80억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요거는 2017년도까지 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율이 3%였었습니다. 하다가 2018년도부터 도에도 이차보전율을 3%에서 2%로 낮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을 신청하면서 3%에 대한 이차보전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집행은 2%이차보전으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술개발지원은요?

요사업은 2017년도 까지 정책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이 있었는데 요게 재정시스템상에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2018년도에 그대로 남아 있는 바람에 실제로는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시스템 상에 남아있어서 그래되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사절단 참가 요거는 왜 성과가 저조하죠?

요거는 저조하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은 10개 기업 내외를 하는데 요때도 저희들 12개 기업을 받았는데, 보통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저희들이 받으면 현지 코트라 이런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 수출품목이 이 나라에 적합한 수출품목인지 아닌지 시장조사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A, B, C로 등급을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이다 이거는 쿠웨이트로 해서 판매가 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이 기업을 참여시키는 거고 이게 부적합하다하면 참여를 안 시킵니다. 기업을 데리고 가봐야 수출이 안 되는데 품목이 안 맞으면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장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4개 기업이 그 때 탈락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달성 못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곳입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사실 아시다시피 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고 형편이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기업에 많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발굴해서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의원간담회나 이런데 통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위원님!

무단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그러니까 연락이 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차장에 옮겨놓고 나중에 검찰 송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청취불능)

무단방치차량 견인료는 지금 2건에 144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청취불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신고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처리하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처리안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꼭 신고만 들어와서 처리할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직접 처리하셔도 되잖아요. 꼭 읍면 자체에서 신고가 들어와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장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다 안 되는 모양이지요? 물론 다 안 되겠지 과태료 부과해서 기분 좋게 내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억7,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매월 부과되는 거는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한 35%정도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생계형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생활이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일단 체납세로 인한 다른 페널티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올 때는 체납세가 30% 정도 줄었고요. 또 올해 넘어올 때는 15%정도 감소시켜서 해마다 조금씩 체납율을 감소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35% 정도를 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몇 년 있다가 결손처분을 하시는지?

결손처분은, (담당계장설명 청취불능)징수소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에게 호평 받는 거 보다 실제로 잔소리 많이 듣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실제로 잔소리 많이 하면 할 수록 더더욱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호감도를 더 상승되는 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업무하시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비가 크다보니 저희들이 전부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하고 나면 그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총 예산으로 원가심사를 거쳐서 계약계에서 입찰을 하고나면 보통 87.745% 기준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효율적인 교통관리에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말고는 목표달성을 다 했는데, 111쪽에 보면 국토부 지침에 따른 사업진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 다음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사업지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사업 등 보조금 반납 국도비로 알고 있는데 반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도 명시이월을 해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적다라고 했는데 5,100만원에 대한 사용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거는 아까 15만원 부분은 화물차 후방카메라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안했을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하려면 하루 영업을 안 하고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바쁜 시기다 보니까 시기를 자꾸 조정을 하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이 분들이 거의 다 할 겁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집행이 덜 되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민의 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조금 사업을 해서 남는다라면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기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구축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우리 주차단속 CCTV설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대구는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주차를 해놓고 일정시간이 지나가면 그 뒤에 버스가 가서 규정상 시간이 초과되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대구 시내버스하고 다릅니다만. 우리도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에 한번 알아보고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농림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평소 남다른 관심으로 농업과 산림 정책업무를 배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농림정책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성과와 미흡했던 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70억7,537만6,000원에서 235억2,295만4,000원을 집행, 집행율은 85.9%를 달성하였으며 이중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용으로 8억8,475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83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9억3,544만2,000원은 국도비 반납함에 따라 15억3,139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농림정책과에는 결산서 113쪽 성과보고서 상에 정책목표를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1명의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114쪽 하단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중 특히 안전농산물 생산에 82억4,800만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48억5,300만원을 집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21쪽 가축방역사업 및 구제역, AI 가축방역대책 사업비로 총13억4,940만원을 집행하여 우리 군을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1건도 없는 청정축산지역으로 유지하였습니다. 123쪽 중간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79억원을 집행하여 육림, 조림, 임도, 등산로 관리, 유아숲 교육 및 휴양림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여 경상북도 산림산업 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미흡했던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중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역사업 등 5개 사업이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1억82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추가경정 예산시 감액 조치하는 등 사전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3억2,7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7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에 의해 보조금을 반납함은 미흡했던 점으로 금년부터는 중간정산을 통해 사업비 반납 또는 대상자를 변경 조치하는 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업별 집행내용과 그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 사전에 잘못된 점, 시정할 점을 얘기하시니까 불용 처리된 내역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쪽 양곡관리 예산이 1억7,7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궁금한 게 우리가 추곡수매 해가지고 농협창고에 저장하고 있는데 수매해서 저장할 때 그 인건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그 인건비는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1억7,730만원은?

이 돈은 수매하기 위한 경비가 아니고 농가들한테 P.P포대 지원하는거하고 대형포대로 수매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입고하기 위한 지게차등 작업 장비 지원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잔액이 왜 3,000만원 남아요?

작년 같는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추곡수매 물량이 약 10만포 되었는데 작년에는 추가수매를 안 해가지고 5만포 남짓 수매를 했기 때문에 P.P포대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럼 이 P.P포대를 우리가 논에서 추수해가지고 미리 농민들한테 포대를 줍니까? 아니면 찾아가야 됩니까?

미리 줍니다. 저희들이 보통 여름정도에 발주해가지고 벼 수확하기 이전에 농가에 도착될 수 있도록, 주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때 가지고 가서 농가별로 갈라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농산물 생산에 안전농산물이?

요거는 결산서에 있는 거는 예산과목을 장관항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안전농산물 카는게 농업지원담당 소관에 예산과목 이름이 안전농산물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벼농사라든지 친환경농업 지원이라든지 농기계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안전농산물로 통합되어 예산과목 상 분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영농폐기물 사업보조금 반납 5,000만원은?

그게 작년에 농림부에서 예산이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내려왔는데, 일부를 농약폐기물로 처리하고 일부는 들판에 있는 쓰레기 처리 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 연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절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해 놨는데 차량임차비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집행하는데 일부 불용이 생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귀농인구수에 달성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상담해 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귀농귀촌사업 지원 자격 요건에 조금 맞지 않는 게 보면 단독귀농을 한다든지 또 주소를 옮기지 않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보여지는 거 하고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이라는 게 요건에 맞게끔 들어오는 사람이 실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귀농귀촌사업에 요건도 조금 완화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또 농가들이 언론에서 보여지기에는 귀농귀촌 시에 신청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귀농귀촌하는데 500만원 사업비에 400만원 보조해주고 100만원 자부담하는데 그것가지고 귀농 귀촌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단독사업이 아닌 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에 맞는 사람이 좀 부족해서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조건이 지자체마다 좀 틀리잖아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지자체에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순수 군비나 시비로 할 경우에는 자체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은 도에 지침에 맞는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까이 있는 의성이나 상주나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군비나 시비를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달성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실지로 없다보니까 정착을 못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과장님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사업을 좀 정책을 만들어서 하시고 농가소득 보전지원도 달성을 못하시고 있는데 요부분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농가소득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이 목표량을 달성 못한다기 보다는 중간에 연말되어 결국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이 100% 안되는 거지 저희들이 농가별로 대상자 선정을 받고 나면 연말까지 미련을 안 버리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포기서를 빨리 못 받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100% 시행 안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정책을 내놓으실 때 개선책을 보완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계속 달성이 안 되면 사업을 없애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여기에 잔액이 남는데 보면 읍면별 1명, 2명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상학생별로 무조건 다 지원하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상학생이 있으면 다 지원합니다. 일단 ,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경우에는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는?

농가도우미는 농가에 산모가 출산을 하고나면 9개월인가 영농에 종사를 못하는 것만큼 대체인력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출산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지역에는 출산을 하러왔다가 그걸 받기위해서 계속 있는 산모가 잘없어가지고,

이것도 해마다 줄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표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 비율 향상이 %가 없는데 사유가 있나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성과지표에 산식에 있어가지고 비율이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사시설 현대화비율이라면 기존 있는데서 누적적으로 가야되는데 그 당해 연도에 했는 것만 해가지고 제로에서 당해 연도만 생각하다보니까 0% 되었는 경우에는 실제로 계산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이렇게 되었는건데...

목표치를 87 잡아놨는데 달성율이 제로란 말이에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융자사업도 있고 일부보조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이번에 지표로 잡혔는데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폭염장비지원사업으로 요걸 예산서에 있는걸 가지고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이 폭염장비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가지고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실적이 중간이 이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없으니까 제로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현대화율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하는 축사시설 대형화하는 현대화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세부장비지원사업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요가 없는데도 예산이 잡혔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배정되었는 거잖아요? 여건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 다음에 지역농업 CEO발전기금을 포함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6차산업 경제활성화 지원 양곡관리 쪽에 300이 잡혔습니다. 내역을 좀 설명을 부탁할까요?

양곡관리에 예산내역을 보면 P.P포대 지원 사업이 당초계획은 8만1,250매 지원계획에 6,5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과장님 우리관내 양곡창고에 대한 보관율,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양, 지금현재 저장량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추가로 116쪽에 300이라는 정부양곡관리비 내역 안에 들어가지 싶은데 각 단위 농협에 자료요청을 좀 더 정부양곡과 관련된 상세자료 내역을 요청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300만원 예산내역은 별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나중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사업은 폭염장비 지원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선풍기하고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여름에 폭염에 의한 피해가 많아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수요량을 저희들이 요청했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증액되어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추가 확대할 라고 했지만 자부담이 많아서 농가선호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사업시행이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66%밖에 안됐습니다.

사용 전 의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폭염 때문에 맞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성립 전사용은 제가 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18쪽,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1억900만원이 부분은?

예, 요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로컬푸드 매장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왜관농협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대금을 하청 줬는 업체에서 받질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놔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잖습니까? 하청업체하고 칠곡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공사대금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다가 최근에 한 달 전에 판결이 나가지고 요거는 공탁금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천우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별 성과와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쪽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예산 192억3,684만원에서 175억3,813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6.1%입니다. 이 중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 사고이월에 4,041만2,000원과 131쪽, 생활쓰레기 감량화분야의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집행 및 재활용품등 수집보상금 잔액 1억5,315만원,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 소각장 및 선별장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잔액 1억5,245만7,000원, 또한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환경종합센터 근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억8,907만9,000원 등을 포함한 각종 집행잔액 6억4,658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성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실현 분야에서는 환경행사 및 교육 참여도 지표에서 155%,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지표에서 93%를 달성하였고 아울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교부대행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주민의식 함양과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점검 100%, 기후변화교육 참여도 10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적지표에서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도모 분야에서는 폐수배출업소 점검 등 3개 성과지표에서 100% 달성 및 단위유역별 할당오염부하량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보호 분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00%, 야생동물 농작물 보상금지원 83%를 달성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분야에서는 자원의 재활용 등 5개단위 업무에서 100%, 소각시설 연간 가동률에서 90%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과 추진사업 중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미흡 지적사항으로 예비비 1억2,285만7,000원 중 9,498만1,00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누락되었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관리지적 미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공급과정에서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과년도 대비 재고자산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일에너지에서 소각처리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신다고 하시든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제일에너지 지금 저희들이 위탁처리비용으로 주는 게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를 봐서도 다른 시군에도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단가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안 그래도 지금 제일에너지에서도 단가를 다른 시군하고 안맞춰주면 실제로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칠곡군같은 경우는 제일에너지에서 소각하고 환경관리에서 직영하는데 지금 소각 할 수 있는 데는 제일에너지 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면 요금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네요.

그거는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응해주는 건 아니고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수준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지 일방적으로 해줘야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타당성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100% 달성을 못하는 건 뭣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3t 소각용량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중간에 수리를 해야 하는 기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분기별로 수리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실현에 달성율이 155%같으면 이게 교육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어떻게 홍보가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에 교육 참여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면 각 읍면에서 단체별로 아파트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 정산비용도 약 4,000만원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표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적이 달성율이 111%입니다. 지금 슬레이트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물량예산을 포함해서 국비보조가 얼마나 되죠?

50%입니다.

50% 국비지원부분도 물론 예산확보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대기환경보호 차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확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이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처리 안된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2013년도 그 당시에 전체조사를 했었는데 약1,500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된 게 작년까지 하면 500가구가 채 안될 겁니다.

그럼 아직 1000가구가 남았는데 축사에도 많거든요.

지금 저희들 지원대상이,

그건 아는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실제로는 주택보다는 축사가 면적이 많다보니까 더 심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방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0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에 보조금 반납이 244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지출잔액이 8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수질개선에서 주 내용이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잔여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제장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 요런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질오염방제를 하고나면 거의 방제장비를 회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방제작업 오일휀스하고 부직포하고 다 읍면에서 나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면에 4BOX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사시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읍면에 지급을 해논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각 못에 낚시를 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알고 계실 거고 해결하는 방법에서 오일휀스를 치면 농업용수도 보호된다는 개념으로 낚시도 예방하고 원천적으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각 못에 오일휀스를 상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쪽 같으면 굳이 오일휀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오일휀스가 사실 그렇게 비용이 싼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일휀스를 그쪽으로 치는 거보다 그런 목적이라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도 낚시 또 못 주변에 유지에 관련된 환경에 관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 줍는사람 우리가 환경과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못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농어촌공사와 해당읍면 환경과입니다. 쓰레기나 환경에 관한 부분은 소유는 농어촌공사고 또 지역은 각 읍면이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환경과고 그런데 중복이 되는데 아무도 답을 안줍니다. 환경과는 농어촌공사에 미루고 농어촌공사는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미룬다기보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동명지라든가 매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못이 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낚시를 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고민을 해서 서로 미루어서 될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보호에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보상금 보조금 반납액이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되었죠?

그거는 주민들이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하고 보상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한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현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산출금액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농장주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국도비 보조금일 것 아니에요. 국도비 예산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서도 환경종합평가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계획변경 미집행 사유에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소각처리시설 운영에도 1,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비목변경을 했나요?

그거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립할 때 과다계상한거네요. 불용액이 왜 발생됐나요?

소각시설은 시설장비개념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공과금 전기요금이라든가 돈이 모자랄 때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돈이 남습니다.

불용액이 8,400이 남았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1,500정도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시설 돌리다보면 장비고장이 많이 발생될 때는 그 돈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고 기계관리가 잘되어 고장이 덜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경소각장을 운영할 때 기계장비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게차나 로더가 고장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환경센터 운영이 6,400 중에서 소각처리시설 운영비가 6억9,300입니다. 거기서 미불이 8,400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물론 예산집행 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좀더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실지로 소각시설 운영할 때 비용이 많을 때는 8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집행잔액도 있지만 기계관리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개인 같으면 공장가동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관공서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확정이 돼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지로 돈이 모자라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비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전체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소각기가 고장이 났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냥 세워놓은 거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에 예비비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수립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예산이 600이고 지출이 600인 것 같으면 모자랐다고 봐야 되지요?

예,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지원금이 예산 600, 지출 600인데 그러면 다음예산 세울 때는 똑같이 세웁니까?

일부 고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크게 부족한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매년 같은 예산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 LPG차 전환사업은 예산 1억에 지출 1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은 작년에 지원대상 20대를 했습니다. 당초예산도 20대를 맞춰서 20대 잡았는데 신청자가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20대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이번에 결산검사 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을 파악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들이 재고자산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하고 두 가지가 재고자산이 남았는데 전체 저희들이 그 후년도에 1월 달부터 계속 공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요게 좀 과다하게 지금 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수요예측을 미처 잘 안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병규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병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 예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및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일반회계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액이 291억9,241만4,000원에서 194억6,55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면 이월내역으로 계속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정비 3억6,613만5,000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1억7,657만6,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9,652만원,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46억3,172만3,000원,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1,320만원,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등 공원관련 사업에 7,718만원 등 총 87억6,133만4,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58만원을 반납예정에 따라 9억6,190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성과로 첫 번째 도시관리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예산액 총 82억8,827만4,000원 중 42억849만8,000원을 집행하고 40억3,923만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부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총 예산 168억9,351만3,000원 중 115억4722만1,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6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공단 도로정비사업 예산 8억3,12만5,000언 중 7억8,985만1,00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집행을 9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11억1,112만1,000원중 8억8,555만6,000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8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651만원 포함 10억 6160만5,000원을 예산편성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부지 철거공사, 보상금 지급비용 등으로 7억7,078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2억9,402만7,900원을 2019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억4,799만5,000원예산편성하여 2018년 작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반환신청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결산검사 지적사항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785만1,000원 전액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뭣 때문에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게 보상이 완전 나가지 않아가지고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바람에 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접근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주택관리사업에서 특별회계관리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억6,000정도를 대구은행금고에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주택관리사업 조례에 근거를 둬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죽 예비비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결산검사에서는 지금 우리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았는데 결산검사위원분들은 정기예탁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하고 나머지1억5000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총3억6,000을 전부 결산검사위원들은 정기예탁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5쪽 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작년에도 지출이 없었나요?

예, 지출 없었습니다.

추후에 집행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체 조성액이 2억5,500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없었다라면 과년도 지출대상하고 사업내용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금창오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7쪽, 저희들은 특별회계 결산액이 없는데, 예산액이 129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공기업으로 전출되는 일반회계 115억1,000만원을 빼면 순수일반회계 예산은 14억4,96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지출한 예산이 97.2%차지한 126억을 지출했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3억2,9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8년 2회추경 예산인데 가산 북창마을에 상수도 개량하는 사업과 북삼 숭오리 용천수 마을에 개량하는 사업 1억2,900합해서 3억2,956만원인데 이건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129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잔액 남았는걸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0.2%인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기업은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공기업이 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따라서 결산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5쪽입니다. 5쪽에서 25쪽까지는 총괄표하고 사업조서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100만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22억7,300만원, 지출예산결산액은 208억9,700만원,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32억1,100만원 수입이 187억4,800만원, 지출이 208억9,700만원, 차기이월액은 10억6,200만원으로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금이 8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기가 총괄입니다.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뒤쪽은 전부 총괄표에 대한 부속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 한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자금결산에 수납지출액에 수입은 주요항목이 7개항목이 됩니다. 7개 항목에 219억5,900만원이고 먼저 영업수입이 117억2,5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이 109억7,200만원, 급배수공사수익이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이 7억4,800만원으로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와 일반회계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환수금인 특별이익이 5,000만원, 배관차량 매각수입인 유형자산처분에 400만원, 자본잉여금수익이 60억7,7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영업미수금 1억4,300만원, 이것은 사용료 체납금액입니다. 이월금은 2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8쪽과 39쪽, 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5개 항목에 208억9,700만원입니다. 첫째, 영업비용이 123억7,200만원이고 여기에 원수 및 취수비가 89억9,700만원, 일반관리비가 1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 등 특별손실이 680만원, 유형자산 취득이 61억2,800만원, 여기는 건물이라든가 구축물, 기계장치 이런 시설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지출은 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 다음 이월예산 지출이 2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예산 지출은 우리 왜관일반산업단지 공기업수도건설공사 3차분등 해서 13건이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은 총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8,000만원, 사고이월금 8,0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금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쪽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이 526억2,500만원이고 지출예산결산액이 391억2,800만원,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134억3,700만원, 수입이 375억5,000만원, 지출이 391억,2800만원, 차기이월액은 118억5,900만원으로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금이 102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총괄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자금결산 수납지출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수입은 총 6개항목에 10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66억4600만원으로 이것은 사용료 수익입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이 178억700만원으로 이거는 일반회계전입금이라든지 이자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급자재 환수금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관급자재를 환수해 주는 금액이 특별이익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본잉여금 수익이 128억4,800만원으로 이건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공사원인자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보자금은 26억4,9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109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8개항목에 391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이 233억8,600만원으로 BTL운영비 등 관리비가 86억5,000만원, 처리장운영비가 128억1,500만원 등이 됩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이 300만원으로서 채무상환 이자입니다. 다음에 과오납반환금이 특별손실이 4,600만원이며 유형자산취득 5억2,700만원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우리 시설물, 구축물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중인 자산설비로 5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익금인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2억1,9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이 3억5,300만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원인자부담금 우리 대구라든가 구미에서 원인자부담금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월예산 지출이 9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기이월금은 총 119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6억4,000만원이며 사고이월금이 7건에 12억9,300만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또한 7건에 8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채무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지방채 총 발행액은 21억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2억1,900만원을 상환했으며, ‘19년 금년도에 상환해야될 금액이 1건에 1억8,300만원 원금과, 이자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초에 전액 상환완료해서 저희들은 지방채 채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결산을 보면서 지방채 있으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데 칠곡은 양이 줄어서 지방채가 없으니 수월하더라고요 고생하셨고 일단 저는 상하수도는 면밀히 들여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공기업이라서 생소합니다. 저도 회계법인에서 만드는 기업회계기 때문에 틀리는데 깊이는 안드가셔도 믿어야 되니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 여기에 예산이 25억6,000되는데 남았는 게 3억5,0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좀 남았는 부분이 기간제 풀뽑기라든가 이런 예산을 작년에는 기간제가 15명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풀뽑기나 이런걸 대체하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짜 성과지표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기념관 등 운영비가 거의 잔액이 다 남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짜가지고 이렇게 이런지 좀 의아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 데, 전부 다 기간제 풀뽑기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기간제가 15명이라 가지고 그 기간제를 활용해서 풀뽑기나 제초작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된 예산에 대해가지고 올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많이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방문객수 현재 오늘까지 몇 명이죠?

누계가 67만4,785명입니다. 올해 6월까지가 8만2,527명입니다.

누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과지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6월 현재까지 8만2,000명이면 올해도 초과달성이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상향해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 발굴건수에서 50회인데 261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달성율이 522%인데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내년에는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이 인건비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서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게 시설관리사업 운영지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인데 올해예산이 이 비목에 얼마 잡혔나요?

6억4,800만원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에 대한 재방문객수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또는 전시물에 대한 예산과 행감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차장확보 등 예산배정을 내년 본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수적인 우리 경상예산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시설사업소가 살아갈 수 있는 예산배정 고민할 때입니다.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화현상 유지보수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먹거리에 대한 창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예산배정에도 내년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잘된 점 중에 우리 물놀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하절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물관리, 안전관리 그리고 기타 특정해서 병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