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권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부서는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8개 부서 중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정책기획실의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정보통신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안전국 소속으로 개편되어 현재 행정안전국은 6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84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1,036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세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와 2018회계연도 결산 부서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직개편 전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 업무 및 노동복지과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제가 이 결산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이 아니고 총무국장님입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행정안전국. 우리 구미시에서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총무과를 위시로 해서 우리 1,7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보니까 전부 기가 다 빠졌어요. 예? 힘이 없어 보여요. 항상 저는 우리 기획 쪽에 우리 공직자들 대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한데 보면 전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라는 것은 헌법이 부여 받은 아주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고귀한 그 직책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래 기가 없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국장님.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장환위원
공직자들요, 기를 좀 불어넣어주세요. 저는 이게 의원을 떠나서 의회에 제가 최고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직책은 없습니다. 집행부의 최고 어른은 시장을 떠나서 장세용 시장이 제일 어른인 것 같은데 이 직책을 떠나서 우리 공직자들이 힘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해야만 우리 시민들도 힘도 나고 우리 견제 세력인 우리 의회도 같이 동반 힘을 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 증진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직자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힘. 예?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힘내세요. 총무과장 당당해야 되지,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부와 우리가 견제 세력인 의회 주민의 대표, 우리 공직자들이 양 도로에서 인도에서 걸어갑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휴지도 줍고 어떻게 되는지 가고 우리 한쪽에 견제 세력에 또 한쪽 건너편에서 걸어갑니다. 도로에 광란의 질주를 하면 우리가 그 목표를 그에 시간도 뺏기고 예산도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집행부와 의회에는 두 바퀴의 트랙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면 결국은 시민이 손해고 우리가 목표 지점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명심하시고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1,700명 공직자들에게 힘도 좀 주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또 견제도 하고 올바른 정책도 제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내 한번 물어 볼게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우리가 기금 중에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전년도에 재난안전기금 시스템 해서 용역인가 2억인가 3억 한 거 있죠? 지난 10월 달인가, 지난 연도에. 내 자료가 어디, 자료 저도 자료 없이 보는데 대충 아시잖아요? 용역, 용역이 뭔가 하면 풍수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하는 거.
안장환위원
용역했었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재난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거는 법적 이행 사항이라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세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또 우리가 예방사업에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재난기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원평동 지금 침수 예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그게 관은 하수과에 하수도를 하지만 그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금 자금이우리 국비가 예를 들어 한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기금에서는 들어간 예산이 없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금 배수 처리시설이라서 그 담당 해당 관할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니까
안장환위원
아니요. 이게 재난안전기금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그 재난안전기금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안 됐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엄밀히 따지면 국비가 이렇게 예를 들어 지원이 많이 안 된다면 그에도 우리 재난기금이 쓰여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안장환위원
검토예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총 우리 잔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2018년도 말 현재에 약 140억 정도
안장환위원
100억 넘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넘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통장에 현금이 지금 관리되고 있지는 않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현금이 있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대로 지금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적립금 돼 있습니다. 은행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세무과는 맞아요?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따로 2금고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여기 내부 간에 전용된 그 내용은 뭐예요? 전용, 실질적으로 내부거래 전용 이거 좀 많이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전용된 사례는 뭐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전용된 거 있어요. 부서 간에 전용이 있더라고요. 전용된 거는 없어요?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내부 전용. 이거 막 서류가 예산 있고 결산이 있고 해 놓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내부거래 한 거 있잖아요? 자료는 461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뭔지 한번 궁금해서요. 여기 중간에 있어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이래가지고. 우리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461페이지에 있어요.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찾기 곤란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설명해 주세요.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내부거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그걸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제가 좀 이따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 제가 7대 때 언급을 한 두 번 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당부 드립니다.”, 이 말씀은 그때 엄 모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이 있어서 엄 모 국장님이 인정을 했는 겁니다. 수평 관계 내지는 수평 이하 관계 할 때 내가 발언을 할 때 “당부 드립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수평이나 그 이상 지위에 있는 분한테 얘기할 때는 “부탁드립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 이상하게 구미시에서는 우리 조례할 때나 5분 발의할 때나 “당부 드립니다.”, 이래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찾아보고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의원들은 우예 보면 부시장급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주찬위원
내가 아침부터 일찍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안장환 의원 하고 난 뒤에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언어를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국장님뿐 아니고 내가 이러는 거는 우리 대다수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지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질타를 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주찬위원
그리고 우리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정책보좌관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을 여기 배석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하고 행정안전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기획 쪽에도 우리가 국장님 나가시고 구미 경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전문가도 마땅찮고요. 물론 뭐 유능한 과장님들이 있지만 또 발탁 인사하고 국장 진급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책보좌관 역할이 상당히 중시되는데 지금 1년 됐어요, 임명한 지가?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지난해 와서 이제 1년 다 돼 갑니다.
안주찬위원
뭐 했죠, 그러면 1년 동안?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거기는 주로 투자 쪽에 기업유치나 투자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기획부하고 해서, 병행해서 그쪽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원래 취지도 우리 기업유치 쪽이나 투자유치 쪽으로 하도록 그래 만들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1년 만에 실적을 물어보기는 뭐 하지만 실적이 있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아직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 같은 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효과 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7대에 비해서 8대가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한다, 이러면 7대 의원들이 내한테 개인적으로 욕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도 시의원들은 민원에 사로잡혀가지고 참 머리 아픈 일도 많습니다. 어제도 석궁장에 10명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끼리 어떤 이권 다툼이라 할까 이런 문제로 한쪽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그러니까 다른 한쪽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나서든지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그동안 관장했는 의원들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 문제가 산적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 이게 방법상을 정책보좌관님을 저는 이게 법으로 허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간담회나 어떤 우리 시장님도 여기 와서 발표를 하는데 부시장님도 인사를 하는데 어떤 형식을 갖춰서 자기 업무보고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그래야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래 정책 수행을 하겠다, 이런 게 나온다고 나는 보거든요.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책보좌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장소야 뭐 기획위원회나 혹은 전체의원 간담회 여러 장소는 우리 국장님이 고려해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님하고 협의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세무과에.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세무과, 징수과는 세금 받는 거예요?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누가 받아요, 과장님 중에? 이 과장님 징수합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징수과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면 여러분 고지서 받아보시면 납기가 있고 납기 후 한 달이 있습니다. 납기 후 한 달까지는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안 갔다든지 고지서 송달 안 됐는 공시송달까지는 하고 저희들이 하고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세금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고지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율이라 할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징수율은 약 90% 정도는 되고 10% 정도가 체납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세목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장환위원
예, 10%라면, 큰 틀로 10%라면 어느 정도가 징수가 안 되는 거, 대충 말씀하시면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지금 체납세는 한 이백칠팔십 억 정도 계속 누적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세금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나 소득세가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세목별로 거의 다
안장환위원
280억이면 그러면 징수의 10% 정도 됩니까?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그 정도 지금 계속 누적된 게
안장환위원
10%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장환위원
채권 확보라든지 그런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체납, 납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일단 체납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하고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한 뒤에 소멸 결손이라 든지 이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매일 읍면동마다 정해가지고 자동차판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분들이 그날 즉시 내는 분도 많고 또 며칠 내로 또 세금을 다 내고 자동차 번호판을 찾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하여튼 그런 사업은 잘 하시는데 제가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래 보면 사실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라고 보고 항상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대가가 어떻게 표출되는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과장님하고 우리 배 과장님께서 가셔서 세무과가 조금 그래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징수욜도 좋고 한데 하여튼 격무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설명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우리 회계과장님, 저기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요약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해 연도에 해서 한 188억 정도가 증 되었고 감이 13억, 130억, 1,800억 정도가 증 되었고 180억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책자가, 책자 어디
강승수위원
책자에 말고 요약서 한번 보십시오. 책자에 어디 있는지 내가 확인을 찾지를 못 하겠어.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28쪽 여기 지금.
강승수위원
지금 우리가 국유재산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또 주민들의 사정에 따라서 아마 뭡니까, 불하라 합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매각.
강승수위원
매각 처리. 매각 어떤 그거를 우리 시가 주택을 기준 해서 생존형 어떤 필요 시에는 아마 매각 처리하고 이래 되는데 우리 시 부지는 그런 측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주로 보상하고 새로 건축하는 시 공공건물 같은 데 해서 취득한 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각은 사실 저희들 행정재산이 있고 또 그중에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저희들이행정을 위해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를 안 하고 그런 하천이라든지 하천이 개설됨으로 해가지고 다 정비가 됨으로 해가지고 용폐율 되면 일반 재산이 됩니다. 그럼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상 관리할 그게 없다든지 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한데 주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고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앞으로 행정에서 특별하게 사용할 용도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부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도 궁금한 게 1,800억 정도가 증이 되는데 이 증되는 주요 요인이 각종 시설의 부지 매각, 시설물, 그 부지와 시설물은 별도 목으로 관리하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별도 건물도 저희들이 다 공유재산 들어가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목이 같은 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지하고 부지에 대한 도로 개설에 따른 시 예산 보상이라든지 이래 해서 우리 자산이 늘어난 거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도로 개설이 사실 제일 큽니다.
강승수위원
제일 크고요? 그러한 유형들을 조금 목별로 어떤 자료를 좀 얻어 봤으면 좋겠고, 하고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권유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유재산은 기본 주민, 시민들의 기반생계형 매각,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아마 매각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폐를 해서. 하는데 우리 시 소유는 그러한 부분이 잘 안 되던데 이것도 정책을 수립해서 생계형 어떤 주택 부지라든지 오랫동안 하천에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부지들은 매각 처리됨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느 일정 면적이 되면 의회 동의를 받고 또 수시계획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그걸 꺼려하는 것 같은데 국유재산은 그렇지는 않죠? 물론 부지 면적 기준이 있겠지만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용폐를 하면 자산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구미시 토지도 어떤 우리 시 계획이나 어떤 다른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조그마한 집 옆에 시 부지 조금 있는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걸 구미시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구미시에 어떤 그걸 가지고 큰 덕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민들 불편만 초래하지. 그러한 것들은 잘, 이 결산을 통해서 잘 정책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아래 예산 부서에 여쭤봤습니다만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봐 주시렵니까? 1,170억이 넘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그거보다 먼저, 그거보다 먼저 매년 이 정도 발생이 됩니까? 결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작년에는 더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작년에 더 많았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작년에는 좀 줄었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좀 많이 편성이 됐고요.
강승수위원
아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보다는 좀 줄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매년 한 1,1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 하는 거는 우리 예산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걸 정리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 연도에 정책 수립을 하십니까? 그래 나는 이걸 제가 몇 년 치를 제가 한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매년 이 정도가 잉여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매년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만 이게 피드백이 안 되고 물론 조직상의 문제 때문에 여기는 또 행정안전국이고 또 예산 파트는 다른 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수반 되는가 하고, 저희가 결산 때 많은 지적이 안 나오는 주된 이유는 실제 우리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결산 관련해서 지적을 해 본들,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최소한의 지적해서 의견 내서 피드백이 되어서 새롭게 좀 개선이 되면 지적할 의미도 있고 의욕도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이 안 되고 우리 문서상으로 의회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걸로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귀한 시간 내서 지적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정활동의 의욕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다는 보지 못해서 최근 5년간 결산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세출 부분을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의미 없는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에 인사에 여러 가지 또 조직에 여러 가지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의견들 피드백해서 이런 예산 결산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언제 한 번씩 정책 회의를 합니까? 안 하죠? 아마 새로운 시장님은 아직까지 처음이니까 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몇 년 해 왔지만 예산 결산 나온 부분 가지고 시장님하고 어떤 정책 토론회 해서 그런 정책 수립을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문서는 문서로만 끝나는 거 같아.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강승수 위원님,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시장님한테 현안사항 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 하시고 또 현 시장님도 올해 행정을 1년 하셨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좀 줄도록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개선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저 또한 이렇게 제안해서 합니다만 또 문서상으로 제안 요구만 하더라 하고 끝내지 말고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장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이거 저도 이게 결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또 기획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구미시 인구 정책에 관해서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총무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인구는 정책기획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인구 정책은 다른 데 있는데 주민등록 관리는 지금 시정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사업.
장세구부위원장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과장님이 이거는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1,700 공직자들 중에 구미시로 주소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40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세구부위원장
그거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장세구부위원장
한번 파악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안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지금 구미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고 또 공단 유치나 이런 것들도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든 시의 인구 정책은 큰 틀에서 추진해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라도 가능하면 구미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좀 교육도 좀 하고 권고도 좀 해서 공직자들만이라도 구미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100% 구미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또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한번 말씀을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한 번씩 또 그걸 합니다. 권고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유가 참 말 못 할 사유가 계셔갖고 좀 강압적으로 할 그런 사항은 또 못 되는 것 같고 저희들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강압적이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조금 그 정도야 이래 안 보이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구미에서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장세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어차피 구미시의 직원이 구미시에 주소를 두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그래 주소가 안 돼 있는 직원들은 옮겨올 수 있도록 적극 우리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거는 정말로 홍보해야 합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저희들이 아침시간에 남구미IC 쪽에 이렇게 한 30분만 서 있어 보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차량이 어마어마하고 또 퇴근 때 되면 구미에 직장생활을 하고 퇴근하실 때 보면 대구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저도 대구 가고 싶습니다. 다 안 똑같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도 정부미를 먹고 사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씩 다 같이 나눠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총무에서 큰 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말씀 그렇게 드려 봤습니다.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결산서, 과장님, 총무과장님, 21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보니까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사문화정착 후생복지 향상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크게 남아 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인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산이 그게 지금 잔액이 1,0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800만 원 남고 국제화여비가 100만 원 정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관계인데 실제로 예산보다도 교육 갔다가 또 당초 사유로 인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예비 조금 놔 둔, 나가고 그런 좀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좀 하다 보니까 남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조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급수가 있고 근무 연한이 좀 됐기 때문에 다들 내가 받고 있는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쪼들린다는 생각은 덜 하시지 싶은데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많이 쪼들립니다.
장세구부위원장
하위직, 하위직 그러니까 9급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힘듭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아까 안장환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지만 힘을 내려고 그래도 힘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위에 분들이 보듬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어떻든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가 될 때까지는 보듬어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옛날처럼 완력으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던 시설은 안 끝났습니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솔선수범해서 그분들한테 좀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트는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그래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을 남겨 놓으셨길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잔액 이런 부분들 소소하게 안 남아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 부분이라든지 사기앙양 부분에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래 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까 회계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공유재산 때문에 민하고 관하고 이렇게 소송 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 최근에 신평2동 있고 지금 선산 동부리에 주로 논답하고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소송 건 그런 정도입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든 이거 리스트가 있으면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거까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소송했던 거 한 3년이나 5년 정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장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무슨 과에서 하나요?
안장환위원
선산출장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축산물 유통 유통과 맞습니다.
「출장소에」하는 이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유통과에서 합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쪽에서 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근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때문에 물어봤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안장환위원
오늘 제가 우리 기획 국장님하고 총무과장 왔는데 한마디 건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장
예, 예. 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승진하고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곧 다가오잖아요?
래섭
박래섭총무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 집행부에 인사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정말로 열심히 어려운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동료와 같이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승진에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서 할 때 모든 역량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최일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했던 사람은 승진에서 항상 뒤처집니다. 오히려 더 격무지에 가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입사했는 동료들보다는 많이 처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본청에 근무하고 요직에 근무하면 순서가 빨라지고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순서가 늦어진다면 누가 동사무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라면요, 우리가 인사위원회도 필요 없어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컴퓨터로 딱 찍어내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구미시를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적어도 10명 한다면 두세 명 정도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승진도 해 주고 해야 공무원들이 힘도 나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 서로의 경쟁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해 놓으면요, 일이 안 돼요. 특히 남녀 비율 이런 걸 좀 잘해요. 여성 공무원하고 여성 주무관하고 있는 데는 서로 갈등들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인사가 굉장히 만사라는 게 그런 데서 다 나오거든요. 어떤 사무실에 제가, 자기와 갈등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 있어서 사무실에 가기가 싫어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잘 해 주시고 힘든 부서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발탁 승진도 좀 해 주시고 이게 모든 게 시장님이 모든 인사권과 승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영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잘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인적 조직이 잘 돌아가야만 또 모든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하신 직원들 너무 기가 없다 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좀 살펴가지고 그렇게 기도 좀 살리고
안장환위원
단합대회 한번 하이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의회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람으로 볼 때 뇌에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는 만사라 그랬어요. 그 부분이 정말 맞는 얘기 같고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말려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행정 이 자체는 여론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행정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권재욱위원장
지금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권재욱위원장
30분밖에 안 됐어요.
안장환위원
1시간 됐는데. 그냥 한다고요?
권재욱위원장
예,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금년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등 6개 부서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11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71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82억 7,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09억 6,300만 원으로 189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7,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7억 4,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심사숙고해서 산업위원회에서 했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주로 기획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많이 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도시환경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통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직개편 전 도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 및 토지정보과의 건축물 등록 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 지금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조금 반납이 1억 9,800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결산서 266쪽입니다. (김용수 건축행정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권재욱위원장
계장님 뒤에서 보시면 잘 보이는데 과장님 대신 앞에 거기 앉으시니까 잘 안 보이시죠?
낙관
김낙관위원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 1억 9,800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예? 아닌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1억 9,800 아닙니까?
1억 9,800이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9,800인데.
예, 예.
반납금 1억 9,800이고요. 왜 이렇게 또 그리고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율이 왜 67%밖에 안 되죠, 이게? 똑같습니다. 266쪽입니다. (김용수 건축행정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럼 우리 건축과 계장님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도시재생과.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선주원남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에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각 부서로 돌고 있고 그거 돌고 나면 7월 말에 공모 신청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7월 달에 선정되는 게 아니고 확정 아닙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확정 아닙니다. 신청하고 나면 현장 실사해야 되고 우리가 또 가서 발표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선정은 8월 말경 되지 싶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선정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청 되는, 경상북도에 신청 되는 거 6개 시군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240억이 돈이 남아가지고 한 2개 정도 선정하는 게 아닐까, 한 3 대 1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3 대 1요?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167억 정도 되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국비는 100억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00억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정, 그 주민들이 선정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지금 소도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죠?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됐습니다. 그거는 1억짜리인데 국비 5,000, 시비 5,000, 그거는 주민들이 제안한 소규모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여기 세부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우리도 그것도 발표를 같이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세부 내용이 또 그게 1억 정도기 때문에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 거 하고 주민들 또 문화마당 일부 설치하는 거 있고 또 주민들이 또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주민들하고 운영 협동체제 그런 거 활동하는 거하고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세부 계획이 나오면 그냥 집행부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제가 도축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축장에 냄새도 냄새지만 소를 싣고 돼지를 싣고 가면서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해해요. 제가 전에 5분발언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시간대가 애들 유치원 가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이 차들이 그냥 도로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동 경로로, 다른 이동 경로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출퇴근 하다 보면 옆에 돼지 싣고 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물질도 또 흐르는 경우도 있고 냄새도 실제로 창문을 못 열 정도의 어떤 냄새도 나고 하는데 거기가 대성지 올라가는 골짜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다른 이동 경로를 찾는 거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거 한번 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이동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영 없애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진짜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차가 지나가면 2분 정도,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을 하려고 딱 나오는데 차가 딱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원남 그 사거리 거기에 차가 정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가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유통축산과하고 해서 협의점을 좀 찾아주십시오.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계장님 찾으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제가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집행잔액이 2억 1,900만 원 그거 말씀이죠?
낙관
김낙관위원
1억 9,800 아니에요, 이거? 보조금 잔액 반납금.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집행잔액은 보조금
낙관
김낙관위원
건축과 거 맞는데.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아니 건축과에서 있다가 분과가 되다 보니까 공통주택과 업무로, 예, 예.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그래 예산이 지금 작년도 거기 때문에 건축과로 지금 서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그래 있는 이유는 여기 지금 대상자들이 주거 변경에 따른 급여 체계 등 대상자 규모가 불분명함으로 인해갖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갖고 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여유분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좀 발생되는 걸로 그래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근데 왜 이게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율이 67%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신 겁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266쪽입니다. 결산서 266쪽 제일 위에. (김상만 공동주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영 판단이 지금 과가 이래 분리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는데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거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별도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도시과장님, 고아2농공단지 조성 특별기금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특별기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몇 쪽이죠?
재우
김재우위원
특별회계요. 4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맞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특별회계 기금 올해 투입할 겁니까? 2농공단지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여기 거는 지금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지난번 30억 예산 들어간 거 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이고 올해 2019년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제2농공단지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할까요? 간단하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지금 진행 상황, 앞으로 예상 투입되는 비용 간단하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1회 추경 때 30억 확보해가지고 지금 장비 투입해가지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좀 배려해 주셨으면
재우
김재우위원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지금 뭐냐 하면 예산 부족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내가지고 이 부분에 해서 빨리 준공을 시켜서 농공단지 공단 분양을 해서 예산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말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달라는 거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업무분장에 우리 도시계획과는 공사를 하고 나중에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끝나고 나면 투자통상으로 넘어갑니까? 분양하고 이런 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기업지원과
재우
김재우위원
기업지원과로 넘어갑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아마 그걸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하반기쯤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분양가를 결정해서 분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내용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업무가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죠. 도시계획을 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해서 준공까지 해서 완료를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원래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지원과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니까 업무를 우리 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공사만 도시계획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원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기업지원과에서 6월에 지금 아마 시행을 했을 겁니다.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하고 시의원 및, 시의회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내년 2월에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3월 중 하는데 참고로 분양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지금까지 225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서 3단계 일반 산단을 평균 분양가 44만 원에 공급해서 최대한 기업을 빨리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앞으로 김천시 사례를 참고삼아서 분양가를 조금 인하를 하게 되면 빨리 분양을 안 하게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한 25% 정도 인하된 비용으로 지금 분양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5공단이 분양이 활성화될 사항이 있지만 그 이후에 배후단지, 그 관련된 농공단지도 이른 시간 내에 지금 준공을 해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적극 좀 수렴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인동에요, 공동주택과장님 소관이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안주찬위원
600세대 아파트.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마차골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왜 그래 늦어지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그 하천부지가 땅 중앙으로 하천부지가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우회한다고 해도 도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취하해 나간 상태입니다. 취하해 나갔습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 들어 왔는 것이 신청인이 취하해 나갔습니다. 취하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지금까지 하천부지 때문에 계속 지금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하니까 저희가 보완, 보완, 넣었는데 안 돼가지고 한번 또 자기들이 그때까지 한 번 더 보완을 연기해 달라 그래서 연기까지 해 줘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취하를 했는 상태입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한 6개월 끌었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6개월도 더 끌었습니다.
안주찬위원
1년 끌었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예, 그 정도쯤 될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하천 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요구를 했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우회하는 걸로, 하천부지 하천 그대로 지금 나오는 최대 우수 양을 산정해가지고 우회하는 걸로 그래 하는 걸로 신청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안주찬위원
도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렸죠?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국장님.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주찬위원
이걸 도에서 우리 승인을 받을 사항이 물론 맞겠지만 해결 방법은 없어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도에도 여러 번 또 저희들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 되다 보니까 해서 다른 방법의 도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 분야에 대해서 좀 이래 해서 절충을 해서 다시 재 한번 추진하는 게 그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안주찬위원
글쎄 말이죠, 지금은 내가 업자 편을 들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지만 인동을 봐서는 뭔가 아파트가 신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천부지 문제로 도하고 또 심의 중에 걸려 있어가지고 저한테 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받으러 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사업자 자체가 하매 취소를 했다고 봐요?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그걸 해서 사업 계획을 조금 이래 수정을 해서 다시 도하고 또 협의해야 그래 되는 사항입니다.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지금 조금 이야기로는 지금 원안대로 신청한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하천부지를 빼고 좀 소규모로 한다는 그런 말도 있긴 있습디다. 내가 그 사업을 만나
안주찬위원
600세대에서 더 줄여서 뭐가 되겠어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그래 지금 어차피 하천부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천부지를 활용한 그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다방면,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봤는데 그 하천부지를 아파트부지 안으로 넣어가지고 조성해 주는 방법은 어떠냐고 굳이 없앤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사업자한테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국장님이 어떤 부지 안으로 하천을 넣더라도 합의점을 좀 찾아가지고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5공단 4공단 다 중요하지만 구미시에서 전폭적으로 이걸 개인한테 지원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또 도하고 해서 또 합일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더 많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 그래 600세대 가지고 지금 1년도 넘게 끌었어요.
상만
김상만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전부 하는 걸로 아는데 또 하천부지 문제로 브레이크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전부 거짓말쟁이 돼 있어요. 물론 업자도 또 당연히 우리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말이죠.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지출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남았는 거는 올해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를 음식물 처리하다 보면 거기에 잔재물이 나옵니다. 비닐봉지라든지 나뭇조각, 뼛조각 이런 게 나오면 이거를 소각을 합니다. 하는데 소각량이 좀 줄어가지고 절약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십니까?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특히 주부 입장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폐 난연 스티로폼 자원화에 관련해서 사업을 제안을 드렸는데 우선 검토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어요. 소각로의 열을 떨어뜨리고 쓰레기의 양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자원화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영목
지영목자원순환과장
…….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거 받으시고 좀 적극 검토하셔서 소각량을, 효율적으로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누구나가 자원에 대해서는 재활용에 대한 거는 기타의 여지,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6개 과, 2개 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건설교통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41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1,584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37억 3,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19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82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잉여금을 포함하여 34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서 또 보상, 공사 공정 등 관리를, 등 사업 진행에 철저히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심사 대상은 조직개편 전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및 환경안전과 자전거 관련 업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없으니 제가 할게요. 예산 편성해서 잘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늘 좋은 일 하더라도 또 불만이 또 민원이 걸리잖아요? 또 하천에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 오염된 토지를 긁어내는데 긁어내는 과정에서는 또 주변에 식당에서 냄새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끝이 없어요, 일이라 하는 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라고요. 예산이 끝이다 이래 얘기하지 마시고.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이계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근데 거기 또 일부 준설을 했더니 옛날에 하천 물 흐름에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놀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준설한다고 주민들이 전화 와서 반대한다고 막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지금 없으니까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나머지 추정한 거는
안주찬위원
원래 모든 일을 하다 보면 70% 정도는 찬성하고 30% 정도는 또 반대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수 의견을 따라서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저는 도로과장님 업무에서 도로정비 계장님 계시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정비 계장님은 지금 앞서서 잘하신다고 이렇게 내가 칭찬을 드리는데 또 우리 과거에 도로시설2계, 도로2계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소로
안주찬위원
예, 소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우리가 6개월 만에 혹은 1년 만에 업무가 또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관계로. 그래서 우리 소도로 시설보수 유지비로 얼마쯤 잡혀요, 연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정비 예산비가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이래서 올해 추경하고 해서 20억 정도 지금 잡혔고요. 소도로는 건수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1년에 40억, 사오십 억 정도,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83억 이거는 어떤 의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안주찬위원
국도로비, 고속도로까지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유지관리비가 80억 정도는 우선 개선사업이라든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총 망라된 사업이고 정비사업비는 포괄사업비는 한 2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이게 해석의 차이라고 나는 봐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80억으로 우리 과장님은 쓸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우리 또 정비사업으로는 20억 정도 규모다 이러는데 거기 융통성은 다양하다고 나는 이래 봐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포괄사업비는 어디든지 써도 가능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불과 1년 전부터 내가 주장해 왔는 강동교회 뒷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해 봤고 우리 계장님도 시급성을 인정을 했는데 이 업무가 또 인수인계가 안돼 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다 하더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는 반대편에 복집 뒤에는 또 하고 있더라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소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찬위원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소로는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이게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 이래 정해서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이 하는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가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이 소로 확장하고 사업비 세울 때는 지금 작년이나 올해는 신규로 하는 사업은 많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도 지금 벌여 놓은 게 많아서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신규사업을 하자, 이래서 신규사업을 올해는 거의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묻고 해서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내가 누구보다도 내 동네 일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시급성을 따져서 한다고 이렇게 계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순위가 좀 바뀌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죠. 조금 더 사용해도 될 걸 또 하시고 진짜 급한 거는 또 연말에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안주찬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지금 조만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줘요.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과장님은 도대체 내 얘기하니까 안 먹히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여기 아닙니까? 봉곡에서 부곡 지금 길 났는 거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도로 개설하고 난 다음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이게 사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은 농로하고 연결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끝 부분을 그거를 김천 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드는 곳이 돼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사정상 없는데 장래는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한 어느 정도 들겠어요, 예산이? 한 55억 정도 듭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다리를 놔야 되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한 100억 가까이는 더 들어야 될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게 많이 든다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보상비하고 다 하면 그래 될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내가 봐서는 보상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하천부지고 다리 놓는 데 돈이 좀 들어갈 거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 하는 얘기가 애시당초 그러면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지 반쪽짜리 공사를 하느냐 위험하게,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어제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도로 놔 놨는 것 같으면. 사실 도시계획선은 지금 그여 있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여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저도 사실 그 도시계획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많아요. 근데 도시계획선은 어쨌든 그여 있어요. 하여튼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지금 구미천 공사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구미천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지금 대성지까지.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하천 침수예방 사업이라고 환경부에 우리 전국에 30개 사업 중에 순위를 지금 결정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결정이
낙관
김낙관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수변과장
올 연말까지 용역 기간인데 연말까지 거기서 결정 내려오면 사업이 추진 될 겁니다. 상위 선으로 그리로 땡기면 아마 막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될 겁니다,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올레길에 가보면 올레, 우리 구춘서 소장님.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올레길에 가보면 환경 조성이 참 잘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많이 다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다른 데로 쓰려고 하니까 어디 쓸지 고민하고 있고 어느 조직에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이게 지금 구미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냥 바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행정조직 아마 재편이 아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재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농로도 포장하면 도로가 돼 버리고요. 소규모 도로도 포장하면 도로가 돼 버리고 구거도 복개해 버리면 도로가 돼 버립니다. 농로는 읍면동으로, 구거는 출장소로, 소규모 도로는 동사무소로, 또 중도로 이상은 도로과로 이래 막 온 전신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과에서 집약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공사 부분에 도로, 하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게 편리한데 근데 이게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어떤 법정도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비법정도로는 새마을사업, 또는 주민편익 소규모 시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도 위원님 계시지만 또 어떤 여건상 그게 편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요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통합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다음에 어떤 우리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대두 될 시에는 업무 분장하는 거까지도 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그거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가지고요. 특히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국궁장 지금 관리하시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 지금 예산은 체육진흥과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특별한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뭐 궁도인들끼리, 궁도인들끼리 하여튼 알력 때문에 지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몇몇 분이 또 와서 난동도 부리고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익요원이라든지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기획행정 쪽에 아니라가지고 지금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데 그분들끼리 난동을 부리고 이러면 문 닫아 버리세요. 간단합니다. 그걸 왜 지속적으로 열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번 하반기에 행정조직 개편하면 이게 다시 기획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컨트롤 할 건데 시민들 위해서 만든 시설이 그분들이 그런 알력 싸움으로 문제가 되면 폐쇄하면 돼요. 과감한 그런 결정도 과장님, 좀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예, 우리 행복주차장 과장님.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큰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늦게 알아가지고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행복주차장 예산이 지금 여기에 표에 보니까 어디에 지금 정확하게 이 몫이 있는지 그걸 못 찾겠거든요. 연간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연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억 정도.
장세구부위원장
2억 정도?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장세구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합니까, 아니면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조금은 발생합니다, 잔액.
장세구부위원장
조금 잔액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그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대상지를 찾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신평2동 동사무소 뒤에 거기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저번에 잠깐 저희들 같은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금오공고 거기 사택 철거하고 난 부지 만약에 그걸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서 자꾸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갈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교육청에서 이래 좀 반기를 들고 나오니까 난색을 표하니까 저희들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이 드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난이 지금 해소가 안 됩니다. 전혀 해소가 안 되고 하니까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한 번 들어가고 마는 돈 같으면 하겠는데 연중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임대료가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어떻든 간에 매년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활용도만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절충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숙의를 해 보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방금 동료 위원 지적하셨는데 이게 계속 부서가 옮겨 다니다 보니까 국궁장 관련해서는 이게 참 어느 부서에 대 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거 지금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또 하다가 앞에는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다가 이거 뭐 계속 핑퐁하듯이 하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폐쇄가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내부에서 정리를 만약에 못 해낸다면 시에서 그 시설을 열어서 이게 감정의 골이 지금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점점 더 갈가리 찢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방치를 하고 너희끼리 해결해 봐라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 싸움을 더 부추기는 꼴이 돼요. 지금 정도에서 차단을 시켜 주는 게 그게 분열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거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든 의회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데서 어떻든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과장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결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화합하고 융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굳이 국궁인 몇 사람이 그거를 전부 다 점유하다시피 해서 사용하는 거는 정말 저도 원치를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거기에 애들 소풍갈 수 있는 아니면 유치원생들 놀이터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장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추가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관리소장님, 배꼽마당에 그 케노피 빨리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 공연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도록 그거 빨리 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은 저희들이 당선 돼가지고 들어오면서 바로 그런 얘기가 떠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부서가 이동이 되든 어예 되든 간에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당부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5억 8,000만 원, 국비 보조금 80억 5,000만 원 등 총 88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55억 9,000만 원의 예산 중 195억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000만 원은 구미치매안심센터 시설비를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9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저출산으로 인한 예방접종 및 출생지원금 사업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선산보건소입니다. 선산보건소는 세출은 총 78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7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평생건강 관리구축 사업비 보조금 9억 반납하고 사고이월 11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구미보건소요. 이거 누가 설명해야 되죠? 보조금 9억 반납했는 거 하고 사고이월 11억 내역이 뭔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평생 관리 9억 원은 예방접종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 요새 출생아 수가 적고 보면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민간병원에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출산이 아마 3년 전부터 계속 누적돼 와가지고 그런 접종 건수가 줄기 때문에 아마 9억여 원 정도에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사고이월 11억은 뭐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사고이월은 구미건강치매안심센터가 2017년도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 올해 완공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양진오위원
안심센터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선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선산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하루 평균 이용률이 한 100명 가까이 되면서 전반적 운영 상태는 아주 양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치매안심센터, 치매 걸린 사람 치매안심센터 찾아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을 사전에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기서 하다 보면 이분이 치매성이 있다 싶으면 발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아마 치매안심센터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발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할게요.
권재욱위원장
아, 안장환 위원님.
안주찬위원
인동보건소장님.
권재욱위원장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안주찬위원
인동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장기적으로 공백 기간에 어떻게 업무가 되는지.
의사분이 보건소장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선산보건소와 협의해서 공보의 선생님 협의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은 공보의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금요일은 제가 진료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진료라든지 민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커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일주일에 세 번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소장님이 인동 오시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와～, 역시 선배 위원님들은 센스가 죽이네. 예, 감사드리고요.
웃음소리
안주찬위원
그 대신에 안장환 위원은 좀.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선산보건소장님 누구세요?
보건행정계장님이 직무대행합니까?
선산보건소장님은 안 오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이번에 인사를 해가지고 저번에 작년 4월, 이번 4월 달에 있어가지고 경상북도 공채를 해가지고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안장환위원
승진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승진해가지고 아마 발령을 낼, 7월 달에 발령을 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보건이 좀 취약하네요. 사실은 우리 의사 소장님이 하는 것이 좋은데 또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보건소에 동일 선산이나 우리 구미시 보건소나 이래 특별하게 우리가 전염병 같은 거 지난번에도 그런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 자체 예비비는 그러니까 응급, 긴급 재난사태 때의 어떤 예비비는 있고 그거 말고 시 전체를 커버하는 대단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예비비를 저희들이 저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총무과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안장환위원
총무과에 잡힌 예비비로써 전용, 전용을 해서 씁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별도로 보건소에 예비비는 책정된 거 없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특별한 거는 긴급 재난 사태에 대한 어떤 훈련비 정도만 책정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 선산보건소 같은 데는 전액을 지출을 다 했어요.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구미보건소에서는 예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아마 인구 구조에서 변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산동이라든지 장천 쪽으로 새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기존에 옥계라든지 그쪽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선산 인구는 늘었습니다. 그런 형태에 어떤 약간의 잔액이 아마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요. 구미보건소에는 예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선산보건소에서는 탕진이 다 됐어요. 탕진이라 하기보다 집행이 다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선산, 구미 하여튼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갖고 구미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의 기금, 예산이 좀 남았으면 또 선산보건소에는 좀 부족하면 이렇게 부처 간 내부 거래해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이 한 90%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거는 시군별로 이래 인원이 할당이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는, 아니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거는 전액 우리 시비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선산에 모자란 경우는 저희들 걸로 해가지고 전용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써도 되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선산에는 예산이 전액 소진됐고 우리 구미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이래 돼서 그게 전용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다 썼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통 10월이나
예, 말씀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구미보건에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장이잖아요? 그래서 선산보건소에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부족분이 없었는데 딱 맞게 예산과 딱 떨어진다 하는 데 대해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해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어떤 선산에 약간 예산이 좀 모자라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예산 전배를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안 그래도 우리 치매센터 운영하잖아요? 선산은 제가 보니까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구미보건소의 치매센터는 잘 운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있어가지고 선산치매센터가 구미보건소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분리가 되면서 아마 그때 집행잔액 같은 거는 아마 작년의 어떤 집행잔액은 구미보건소에서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선산치매안심센터가 건립되면서 하고 있지만 구미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아마 준공될 것 같고 지금 인동 지역 같은 경우 하고 같이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니까 선산이 먼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더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보건소, 제가 예산 보니까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방접종사업 있잖아요? 국가 예방접종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전액 국비로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통 어린이 예방접종이 0에서 보통 12세까지
안장환위원
종류에 따라 다르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접종에 따라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지만 보건소, 구미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성인 예방접종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A형간염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라 해서요. 보조금이 한 2억 8,000 정도가 잔액이 남았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거는 국가,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전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인원이, 대충 예상되는 인원은 한 3,000명 정도면 그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데 그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인구의 변동이 저출산 같은 게 있으면 감소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에이즈나 성병 예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조금도 반납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해요? 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갖다가 그에 맞게끔 사업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금도 있고 또 잔액이 이렇게 있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 자체는 인원을 할당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안장환위원
인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에이즈가 54명 발생했는데 도별로 해서 구미에는 예상 자체 에이즈가 한 70명 정도 생각하고 그에 어떤 예산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걸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와중에 있어가지고 또 오히려 모자라는 시군에는 반납한 걸 또 전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네,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업무도 파악도 잘하시고 잘하시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기후라든가 또 미세먼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전염병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신경써가지고 예방을 막아줘야 만이 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영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전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상하수도사업소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권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18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총액 1,941억 3,851만 원, 수입액 1,978억 7,727만 원 중 1,425억 7,08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49억 641만 원입니다. 회계별 총괄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642억 4,030만 원, 수입액 644억 4,706만 원 중 556억 3,458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8억 1,247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316억 9,821만 원, 수입액 1,334억 3,022만 원 중 873억 3,628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 460억 9,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46억 168만 원 중 271억 9,01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0억 5,988만 원, 사고이월 78억 839만 원, 집행잔액 2억 9,0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2018년도 말 자산 총액은 2,114억 원, 부채합계 26억, 자본합계 2,089억 원이며 급수수익은 531억 원 등 총수익 571억 7,981만 원, 총비용 600억 5,158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8억 7,17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604원, 공급단가 52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 86.79%로 15.2%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말 총자산은 6,407억 원, 부채합계 573억, 자본합계 5,835억 원이며 하수도수익 444억 원, 총수익 529억 8,003만 원, 총비용 693억 1,558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63억 3,2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767원, 공급단가 399원으로 요금 현실화율 52%, 92.29%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수도과장님.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요즘 인천에 빨간 수돗물 지금 난리죠?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적합 판정을 받죠?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적합 판정을, 인천에는 적합 판정 받는다기보다도 우리 시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노후 상수관 교체가 현재 1,964킬로 중에, 197킬로가 있는데 우리 저희들은 1년 열두 달 중에서 여덟 달을 동절기 넉 달 빼고 여덟 달을 두 번씩 해가지고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토작업 해가지고 구미시는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또 정부 부처에 가서 또 국비에 대해서 420억에 대해서 하고 하여튼 노후 상수도 관로 개체되지 않는 다음에는 현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희도 신문상에서 인천에 대한 거 어째 보면 노후 관로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어떻게든지 시의회에서 또 조례상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도 해 줬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인천 사태는 정말 유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구미는 아무 문제 없죠?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구미는 위원님께서 저번부터 계속 말씀하셨듯이 노후 상수도 관로를 개체할 것이고 또 환경부에서 예산의 문제도 해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꼭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여기 추가로 해서 제가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지난주부터 3주 동안 하면서 이제 저도 지역구 1건 합시다.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곡동 지금 제수변만 교체하면 수돗물 문제없습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제수변 플러스해가지고 노후 상수 관로도 2차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됩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교체할 물량은 좀 됩니다. 물량은 되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한목에 다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이때까지 했는 게 196킬로 중에서 46킬로를 했고요. 또 올해도 한 7킬로 정도 했습니다. 하고 형곡동 쪽에는 제수변도 고치고 해가지고 물을 빼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지난번에 문제됐던 게 제수변이 노후화돼서 그렇습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예. 제수변 노후 플러스 노후 상수 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관로와 제수변까지?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주원인은 제수변이었습니까, 아니면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아닙니다. 관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관로입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 남은 관로 지금 교체 다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예. 그거 교체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몇 개, 몇 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설득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노후돼서 안 된다,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쪽 형곡, 송정 지역이 지금 다 그렇죠?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형곡, 송정 그러니까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했는 지구가 형곡1·2, 송정 이 지역 한목에 했거든요. 한목에 했는 그 지역 중에서 또 계속 돌아가는 지역보다도 올라가가지고 굴곡된 지점 그게 더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마을로부터 해가지고 끊어서 2동 쪽으로가 좀 또 시급한 형편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선 문제가 되면 수돗물을 중단시키고 노후 관로를 세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대책이 없을까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그러니까 세척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거를 이토작업 하는데 이토작업을 우리가 1년 열두 달 중에 여섯 달을, 여덟 달 하는데 여덟 달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 물을 빼내고 저희가 그걸 또 수용가들한테 책임지면, 물 값을 책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거 만일에 아까 방금 김낙관 위원 말씀처럼 대책을 잘못하면 집단으로 그렇게 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여기 황 과장님.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강창조 과장님, 이상곤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민원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일전에 말씀드린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강동복지회관 출구 쪽에 그게 내가 아까 도로과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상수만 해결되면 나중에 또 하수한다고 다시 파 뒤벼야 되고 나중에 또 도로 포장한다고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유능하신 이상곤 과장님, 좀 도로과에 얘기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한방에 다 끝내도록 만약에 도비 1억이 필요하다면 제가 부탁을 해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강창조 과장님 아시겠죠?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업무는 강창조 과장님이 현장조사는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국장님.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부탁 말씀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지금 준비를 우예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실 의회에서 어렵게 요금 인상 문제를 현실화 문제를 관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경기도 어렵고 구미가 힘들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우리 시민들의 홍보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홍보 관련은 전체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업무 계획 수립해서 전 세대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요금 현실화율이 필요하다, 심각성을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정말로 지금껏 우리가 지적했는 것처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 불가결로 같이 노력해서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인상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들이 사전에 홍보를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좀 변하도록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한
황영한업무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지금까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