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님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없습니다.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합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의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로선출하실위원님들에대해서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네,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이설명자료세무과에서제출한게맞죠?

네,그렇습니다.

2018년도결산서도책자로발간한것맞는거죠?

네,세입분야에대해서는.

집행잔액내역부분이상당히표기에오류가,숫자가많이있는데어떤차이인가요?집행잔액내역보면딱맞는것은반환금70만원말고는전부다,모든부분이틀리는데.170,171쪽참고하시면됩니다.여기에보면지방세정부시스템운용,지출액하고잔액이보면6646만9110원여기는6382만2000원,체납징수등등반환금만딱70만원맞고,나머지현황은다틀리네요.

황위원님,처음에집행부가제출한게좀오류가있어서수정된걸다시나눠줬거든요.위원님은못받으셨나요?

수정본이요?

집행부,위원님들별도로부서별로설명자료왔죠?일부부서에서조금오류가있어서수정된걸로제출을하신부서가있습니다.확인하시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지난4월에끝났고저도위원으로참여를했는데끝난이후에도이런자료를했다고하면상당히기본적인업무수행이안된다저는이렇게밖에생각할수가없는거고요.다음에어차피지금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에관련해서도금년부터는본예산에편성을했다고하니까다행입니다.2017년도6300여만원정도를예비비로사용해서이월시켰어요.그런데또이게예비비로편성했다는것은누차지적받은내용이라고생각합니다.금년도부터바로잡았다고하니다행이아닐수없습니다.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좀해주세요.왜그러냐면행정력낭비인것이잖아요.

앞으로계속본예산에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무부서팀이어디인지모르지만이미결산자료다나와있고한것을몇번씩고치고한다는것도말이안되는거죠.그만큼여러분이의회에내는자료에대해서별의식이없다는거예요.누차말씀드리지만숫자하나차이로돈이수천만원,수억,수백억에이르는이런오차를낼수가있습니다.그다음에미수납액중에서약355억중에서징수불능자에대한처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실태조사는정확히되어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미수납액355억정도가지금존재하고있는데요.저희가주기적으로미납자에대한재산조회를계속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금이라든가부동산이없으면결손처분으로들어가는건데요.재산이발견될시에는압류조치를해서강제경매까지도진행하는그런단계고요.하다못해가택수색까지해가면서징수독려를하고있습니다.

그럼이중에서제일로보면납세태만자는어떻게하나요?

납세태만자들은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체납관리단이40명금년도에처음발족을해서체납활동을하고있는데요.그분들이가가호호방문을하고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주기준으로다가10억4000만원정도가징수됐다고그렇게보고가됐습니다.

납세태만자에대한재산조사이런건다되어있는건가요?실태조사가다돼있는건가요?

네,실태조사를계속하고있는겁니다.또분기별로세무과에서1인50체납해가지고체납자들을전부독려를하고재산미발견자들은결손처분으로넘어가고그렇습니다.

아니,전제에말씀하실때재산조사후에한다고했는데납세태만으로인한것이110억정도됩니다.이분들에대한실태조사가정확히되어있는지여부도궁금한거고요.되어있다면,지금왜냐면시간이많이경과됐지않습니까?그래서정확하게110억납세태만한사람들에대해서실태조사가되어있는지,되어있다면그것을어떻게하는지이것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보면집행잔액이발생하는것은여러번의원님들도지적한부분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되도록예산편성할때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추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이것도보니까집행잔액이50%이상남은거예요.그렇다고하면세입·세출지출원인을정확히하지못했다이런지적이나올수밖에없잖아요.우리가예산을세웠는데50%이상집행을안하고집행잔액50%이상남겼다는것은예산편성할때잘못예산을편성한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되도록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하는것이잘된사업이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네,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집행잔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그런노력도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실제집행률이38%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이것은전체예산액은336만원서있는데,127만7000원이게주요원인은아까도설명을드린사항인데요.여비에서208만원,이게여비쪽의집행잔액입니다.세무조사여비.지금은기업에부담이된다고그래서요.현장출장을자제하고있습니다.그대신에서류로제출을받아가지고여비지출관계에서여비인출이안돼가지고그렇게남은겁니다.그래서도하고합동일때만저희가현지확인을하고있습니다.도하고합동일때만.

그러면실제국내여비성격인것이죠?

네,그렇습니다.국내여비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예비비까지편입을해서사용을하셨던거였잖아요?불구하고이게지출잔액은6646만원이지금또남아있거든요.

네.

이부분은어떤내용이죠?

그것도설명을드린건데.

중요내용만말씀해주세요.실제예비비지출액보다지출잔액이좀많아서그래요.다른세부내역이좀있는것같기는한데가장큰%를차지하는게뭡니까?

안녕하십니까?세정팀주무관신지호입니다. 예비비로예산을세워서집행이됐지만2회추경에예비비를쓰지않을것으로생각이돼서공공운영비를세웠지만부득이하게가산금을부과될수있는기간이납기가있어서예비비를지출하고2회추경때세워졌기때문에공공운영비가이렇게많이남게됐습니다.

그러니까2회추경일정을일실해서예비비를지출하셨던거잖아요.

2회추경을담았는데확정될때까지는납기후우편요금이10월20일까지납기가되어있어서그때기다리지못해서부득이하게예비비를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예비비를결정을하고관련예산을2회추경에편성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네,담고서다시또감을못했기때문에담아져있습니다.

그게20일까지지출이돼야가산금을안물으니까납부를해야되는데돈은없고그러니까당장돈이없어서예비비를그냥18일날저희가시장님결재를맡아서19일날지출했던상황입니다.그때는긴박하게돌아갔던사항이라그렇게중첩이됐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는이해가갔습니다.하여튼올본예산에는전부관련예산은편성이된거죠?

네,그렇습니다.전부100%다반영을시켰습니다.

우편료같은것을가지고예비비를편성해서쓴다고하는것은상식적으로좀납득이어려운부분이거든요.그리고거의고정적인예산의성격을가지고있는것이기때문에앞으로예비비편성으로우편료를조달하는방식은좀삼가시고관련예산은가능한본예산에모두편성을하셔서제대로예산집행의효율을기해주시기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앞으로계속해서그렇게본예산에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네.또추가질의하실분이계실까요? 없으시면세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종도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조금지났는데다음정책기획담당관이길어질것같아서10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소관2018년도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안보고자료1쪽입니다.2018년정책기획담당관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476억8046만4000원으로그중지출액302억1495만5050원,이월액은5960만원,집행잔액은174억590만8950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조정을위한시정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1억1919만4000원에서8821만2900원을지출하고196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138만1100원입니다. 다음은인적자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770만원으로그중70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8%인61만원입니다. 다음은시정성과관리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1억2544만원으로그중1억1103만419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1%인1440만5810원입니다.다음은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2456만원으로그중2059만50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6%인39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건전재정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1억6899만8000원으로그중1억5888만88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6%인1011만712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관운영공통경비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4820만원으로그중4359만95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인460만500원입니다. 다음은특색있는지역발전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9억961만9000원으로그중8억5818만8200원을지출하였고,40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1143만800원입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예산현액은173억3868만3000원으로우리부서는예비비지출은없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288억9121만8000원으로모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216만4000원으로집행잔액1530원을제외하고모두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예산현액은4468만8000원이며3397만391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4%인1071만4090원입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전용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시정성과관리운영의사무관리비120만원을감하여상수원보호구역관리의사무관리비부족분으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또한건전재정운영의행사실비보상금100만원을감하여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개최에필요한사무관리비부족분으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다음변경및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입니다.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의연구용역비로안성테크노밸리특수목적법인타당성연구용역1960만원을절대공기부족으로부득이이월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연구용역비로중앙부처공모사업연계,컨설팅용역의경우중앙부처의공모기간이2019년2월부터6월까지로부득이연구용역비4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총174억590만8950원으로지출잔액6722만5950원이며예비비는173억3868만3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2018년도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께서추가답변을요구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도마찬가지입니다.본인들이낸것도틀려요.상수원보호관리구역3965000뒤에는보면3845000이에요.뒤에있는게맞는걸로제가검사위원이라잘알고있고.어찌됐든간에저는이런생각을늘합니다.“왜저런것까지도지적하지?”이런이야기를할수있는데사실그렇지않아요.저는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매번이야기했고.우리가의정활동하면서예산결산중요합니다.행감중요합니다.어떻게보면의정활동의양대축을이루고있는거예요.늘말씀드렸지만의원들은여러분들의자료를보고심사하고이런행위를합니다.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여러분들이그럴리는없겠지만종종이런경우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냥수치하나가지고큰사업이잘못보고하고잘못되고잘되고이런상황이될수가있습니다.다음에또우리가본예산편성합니다.해서중간에갑자기예측불가능하면예비비도쓰고또추경에의해서반영하기도하고그래야되는데지금보면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부서운영경비마저도집행잔액을발생시켜버렸어요.그러면이게1월1일에서12월31일까지연중있는게아니잖아요.끝났어요.그러면마무리추경이됐든2회추경이됐든반납할것은반납하고모자란부분은편성하고이렇게가야되는데지금예산편성에는늘지적사항이너무많이나오는거예요.그러면소요예측이잘못됐다,예산편성이잘못됐다이런이야기를할수밖에할수없는거예요.그래서어떤사업을하기전에사전에분석을철저히하고수요를정확히판단해서예산에반영해야되는데늘해오던관행적으로작년에이예산을500만원썼으면올해똑같이세우고이런것들이지금오는거예요.그래서항상사업이나또이런것을하게될경우에는사후에평가하는이유가그것입니다.내년에동일한연례적으로반복되는사업해야되는데사후평가해서더잘되기위해서예산이더필요한가,아니면예산을삭감해야될까,증액해야될까이런것들을판단하기위해서사후평가도하는거잖아요.이러한시스템이전체적으로안성시는부족하다는그런말씀을드려요.특히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예비비와관련해서예비비를몽땅싸잡고있는거예요.그동안에소송비도많이쓰고다른데도많이썼지않았습니까?정책결정권자입장에서.그러다보니까예비비도너무나많이편성하고남겨놨다.지난번에도한이야기가그것이잖아요.그때그때자기들이필요해서쓰기위해예비비를편성해놓은게아니잖아요.그래서예산할때도전체규모의1%이하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런것들좀기본적인것을지켜서예산편성을좀해달라그런말씀을드려요.충분히노상되풀이되는이야기가반복되는데어차피완벽하게할수는없다고하지만그래도원칙에맞춰서편성을하는것이이런시행착오도줄이고행정공백도줄이고또그런예산을가지고다른주민들의불요불급한사업,주민숙원사업을할때도예산을편성할수있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쪽으로좀업무에만전을기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다드려요.충분히저희가결산검사에서지적했고권고도했기때문에.그런데자꾸똑같은내용이되풀이되기때문에이런말씀도드립니다.그래서예산편성을할때사전에수요조사를정확히해서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다시한번촉구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제가좀말씀드릴게요.예산편성총괄부서이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말씀을안드릴수가없네요.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일반회계747억,그리고특별회계704억정도해가지고규모가1451억정도입니다.전년도에비해서347억이늘어난규모이거든요.30%가넘는비율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주로초과세입이나집행잔액으로부터비롯되어지는것이잖아요.그래서좀봤더니초과세입같은경우에있어서도일반회계가410억,특별회계가48억해서458억원의초과세입이발생을했네요.예산의집행률을보니까2017년도에는78.6%를기록했지만,2018년도에는72.3%로또하락을했어요.세출총액같은경우에전년대비또6.5%532억이감소한상황이고요.순세계잉여금이갈수록예산규모가늘어나니까이유가될수도있겠으나굉장히%로보면크게늘어나고있는상황인것이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예산편성에뭔가문제가있다는신호가아니겠는가,라는생각이드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세요?

2018년도에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초과세입부분이많이발생을했고요.지방교부세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그전에미교부됐던것이2018년도에조금더내려온부분이있었고2019년도에도지방교부세가현재2120억정도내시가돼서예년에내려오던것보다한700억정도더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초과세입부분에서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좀많이했고요.아무튼아까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결산내역을조금꼼꼼히분석을해서결산내역이예산편성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환류기능이제대로작동을하게되면지금말씀하신순세계잉여금부분은많이줄어들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결국은예산편성의예측이조금잘못됐다는말씀에동의를하고요.아무튼앞으로내년도예산편성에는결산내역이잘반영이돼서순세계잉여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편성에노력을하겠습니다.

네.세입추계를너무보수적으로잡는것도일단은문제이고더불어서불용액이과다발생한것도문제이고.사실처음에지출수요부분에대한정확한데이터산정이안됐다고한다면추경을통해서빨리빨리반납이되어져서돈이돌아야되는데,그래서적재적소에사업예산이편성돼야함에도불구하고지금1400억이넘는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했다고하는것은그만큼예산이효율적으로쓰이지못하고있다는것에대한실질적인방증이라고판단이되기때문에조금전에담당관님말씀하셨던대로결산부분에서권고되어지는내용이나지적되는사항은정확하게그이듬해예산편성부분에관련해서제대로환류되는기능이작동되기를간절히바라마지않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등에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의집행률이50%이하를차지하고있거든요.이게여기뿐만아니라모든부서단위에서업무추진비,기본경비이런게집행률이굉장히낮아요.이거를돈을아껴서잘썼다고칭찬을해줘야될지아니면애초에너무과다계상이된측면이없지않은건지예산편성하시는담당관님으로서어떻게파악을하시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같은경우기준경비입니다.기준액이시·군마다정해져있는부분인거고그런데이제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대한집행규칙이,지침이많이강화가되었습니다.조금너무과한부분이,저는개인적으로는집행을너무과도하게제한을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직원들입장에서는예산을집행할때감사에대비도하고해야되지만이게시책추진업무추진비야말로실질적으로사업을하고사업하고관련된그런분들만나서의사소통도하고이런데적극적으로집행을하면서시정이원활하게돌아가고사업이제대로추진되는건데그집행과정을너무세세한부분까지도제한을하고하다보니까사실은집행을하고싶어도집행못하는부분이많아서그래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과의기본경비아까말씀을해주셨는데거기도1000만원이상이남았습니다.여비같은부분도예산편성할때거의월액여비개념으로집행이됐었는데그게더강화돼서실질적으로현장에1시간이상출장을한근거가붙지않으면집행을못하게그런식으로강화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일부이유가있으시군요.오히려너무소극행정을펼치시는것은아닌가싶어서,집행잔액이전체적으로많다보니까.일단은이해를했고요.그리고지금예산전용이2건이있는데요.설명을들었습니다만시정시책성과평가에서상수원보호구역관리부분으로전용을하신거잖아요.상수원규제해소를위한추진방향및홍보용PPT제작비부족에따른예산전용,이렇게되어있는데PPT제작같은경우에도외주를주나요?

네.조금저희그당시에공무원이하는PPT보다외주를주게되면조금더,양질의결과물을도출하기위해서외주를줬습니다.

네.그렇군요.이게주로혹시성과시상금이런부분아닌가요?우리시정시책성과평가부분에있어서는.

예산이시정성과관리그쪽에는우수공무원.

그렇죠?

네.국외연수이런부분입니다.성과시상금그런것.

그리고지금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있어서도행사실비보상금을감액하고사무관리비로전용을하신건데이게회의수당인것이잖아요.회의수당이예측불가능한가요?

예산학교를더운영했더라고요.

추가운영을하셨다고요?

네.위원회뿐만아니라예산학교를운영하는데에따른참석수당이부족해서부득이전용을했습니다.

네.그리고마을만들기관련해서는지금계속명시이월로이루어지고있잖아요.용역비때문에그러한거고더군다나공모시행이매년상반기에이루어지다보니까구조적으로계속명시이월을할수밖에없는것같아보는데또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1143만원이불용액으로불용처리되어졌네요.이내용은뭐죠?

집행잔액인데요.그쪽에사업건수가상당히많은데제가잠깐만이것좀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전년도이월액이6631만원이명시이월이돼서집행을했는데.

따복공동체.

전년도에도4000만원을명시이월다시했고그런데지출잔액은1143만원불용처리한것으로되어있거든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말씀해주셔도됩니다.

균형발전팀장이걸필입니다. 잔액내역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마을만들기업무추진에한6개정도의항목이있는데요.그중에서사무관리비에서40만원정도가됐고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위원수당40만원,관외출장등그런국내여비관련해서한40만원,그리고안성맞춤마을대학운영에서940,950만원이잔액이남았습니다.여기에는마을대학운영비가8500만원이고마을대학지속해서하는경상으로나간게길라잡이사업이한17개소가있는데그것에대한집행잔액,마을만들기,안성맞춤마을대학집행정산에대한잔액포함해서이게940,950만원이게크고요.그다음에이제민간경상사업보조로마을만들기사업이있습니다.거기마을만들기사업에또집행잔액이100만원이런게합해진게그정도잔액이남았습니다.

네.우리마을대학운영과관련해서는세부적인예산,세부사업별로예산액하고요,집행액하고세부자료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정책기획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담당관강광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담당관실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총괄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총15억4782만원이고지출액은14억9035만2610원이며이월액은1208만원으로집행잔액은4538만7390원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대비96.29%를지출하였고이월액비율은0.78%이며집행잔액비율은2.93%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총괄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홍보예산현액은9억9321만3000원으로9억4877만9780원을지출하였고1.22%인1208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235만3220원이되겠습니다.미디어홍보예산현액은4억1708만6000원으로4억827만362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11%인881만2380원이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예산현액은1억606만9000원으로1억286만721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02%인320만1790원이되겠습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3145만2000원으로3043만20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24%인102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용,변경,이체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전용현황은안성시소식지시민명예기자단활동증가와소식지독자참여증대로인해서안성시소식지공공운영비6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촬영용드론이파손되어다중매체홍보사무관리비2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고VTR실화재로전소된사무집기,냉난방기,촬영용카메라구입을위해다중매체홍보사무관리비65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계속하여2쪽이월사업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은안성시소식지사무관리비로소식지제작이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되며12월예산확정후1월에업체공고등을거쳐계획이진행되기때문에계약기간을2018년2월부터2019년도1월까지설정함에따라서계약마지막2019년1월분을집행하기위해1208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744만630원은이월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사고이월,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마지막으로3쪽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실총집행잔액은공보행정외7개세부사업으로4538만7390원으로모두예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실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이보충설명을요구하실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결산에서없으면제가우리감사법무담당관업무에대해서좀질의를해보겠습니다.일전에언론에도보도된삼죽신미마을안길있잖아요.8200만원인가예산을반납했다는데그리고우리시의회차원에서는감사를해야된다,이렇게행감에서도결정된것을아시나요?감사해야된다이런거를.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들었습니다.

그러면내부적으로감사법무담당관에서취합돼서어느정도내용가지고계세요?

취합된것은아직은없고요.저희가언론에보도될때마다그내용을부서직원이라든가,저희도현장에사실은가봤습니다.그래서내용은알고있는정도입니다.

보통이런사안이있으면감사착수는언제어떻게하게됩니까,절차순서가?

법령이나규정이위반된경우에는즉시착수를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추이를살펴가면서자료를.

시의회에서는요구한사항이잖아요.감사를해야된다.

네.그렇습니다.그런데문서가아직도달하지않았고저희는다른업무를하느라아직은,문서상으로는시작하지않았지만실제적으로내용은전체적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본위원판단은그렇습니다.어쨌든거기공장인허가관계된사람이인수위원회11명중에1명이에요.그만큼중요성이있는거고본위원의판단에는우리자체감사가무리가있다고보는데가능하시다고봐요?

사안에따라,저희가할것이,그런데지난번에지적하신것에는,언론에보도된것에는경기도감사나감사원에의뢰한다고이렇게보도가나왔었습니다.그런데의회에서는어느쪽으로하시는지잘모르겠지만권고나지적을하신다면검토해보겠습니다.

본위원판단에는객관적으로공정하게하실수없다고봅니다,제개인적으로는.그래서아예못하실것같으면아예경기도감사를,우리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요청할수있을것아니에요.“우리가이만저만하기가쉽지않으니공정성을기한다는측면에서도에서해주십시오.”이렇게의뢰라그럴까그런방법은없습니까?

저희가할수없는것은아니지만저희가했을때만약에신뢰성에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부분이많다고그러면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이번사항뿐만아니라예산이문제가생기니까반납되는그런사항같은경우는주의깊게모니터링을하셔서.저게물론예산을저렇게가져가서막쓰는것도문제지만저렇게문제가발발됐을때반납하는것도사실은규명이돼야겠지만문제가있는거거든요.물론모든게내가갖다놨으니까그만이지,이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법에서는.그거는진짜신중하게하셔서.그리고지금제생각에는언론이쪽만아니라현장에서지역민하고지금면관계자하고얘기가많이상이하게틀리는게많습니다.어떤게진실인지이런것은사전에파악하셔서.어쨌든시간이지날수록양쪽에서입을맞출수부분도많이있어요.그런부분은우리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준비이런것을사전에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아까잠깐설명을듣기는했는데자치입법관련해서지금예산현액대비집행률이50%가안되고있습니다.650만원은의정비심의관련해서사전여론조사를할필요가없었기때문에650만원같은경우에는불용처리를했다는말씀이시고요.그렇죠?

네.

그러면나머지지출잔액부분은주로무슨내용인것이죠?

나머지는저희가자치입법쪽에시책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400만원정도가예산이잔액이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요.그렇군요.행정감사및조사에있어서도1억2139만원,예산현액인데지출잔액이약2000만원정도불용처리하는것으로나와있네요.설명해주실까요?

전년도에워크숍을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워크숍을하게되면숙박을한다든가강사비용이런게많이발생합니다.그런데당초에워크숍으로계획을세웠는데일정이모든내용이변경돼서교육으로대체했기때문에발생한잔액입니다.

워크숍을자체내교육으로변경하셔서사업을진행하셨다?이게지금청렴서포터즈운영은현재어떻게되고있죠?

전년도에는서포터즈가3명이었고요.월최대3건을인정해서건당3만원씩지급을했었는데올해는아직실적은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

그러면지금청렴서포터즈운영에관련한기타보상금이런것집행률이제로입니까?

네,그렇습니다.2019년도에는집행내역이없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사실저희가전년도내용을검토해봤는데적극적인활동이라기보다도읍·면·동이나이런데찾아가서언론에보도된내용을가지고살짝변형을해서제출된건들이많았기때문에계속추진할것인지에대한부분은내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적극적으로반영하지않고있습니다.

관련조례가제정된지가얼마안됐을텐데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2017년도인가’18년도인가.그랬던것같은데.별도로우리청렴대상은선정했습니까?

청렴대상은1월부터12월까지활동한내용에대해서11월말일까지성과를받아서12월중에,실무위원이6명정도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국의주무팀장이라든가이런사람들이서면심사를한다음에외부인사를구성한게있습니다,청렴위원회라고.그분들이다시서면심사를해서포상금을지급하고있는데대상인경우는500만원,우수상은300만원이런식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전년도에선정하신거예요?

전년도에했습니다.

청렴대상은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청렴서포터즈운영부분에대해서는멈춤상황인것같습니다.

네.저희가추진방법을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네.활동이거의전무하다고하니까.지원조례기본적인취지는취지대로있는것같기는한데뭔가시행방법이문제가있는것인지한번점검을하시고이제도의실효성부분에대해서는다시진단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감사법무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치고자합니다.의견있으십니까?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치고점심식사등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부식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결산안설명자료1쪽의결산총괄입니다.2018년예산현액은791억460만2000원이며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6.3%인761억9314만5980원으로집행잔액은25억9581만6126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는민간협력체계구축은예산현액2억1246만원의94.9%인2억157만679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088만3210원입니다.대외협력교류는예산현액1억9030만원의83%인1억5794만717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3235만2830원입니다.지역안보활동은예산현액1367만1000원의87.8%인1199만86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67만2400원입니다.지역간협력체계구축은예산현액1200만원의91.7%인11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생산적인행정조직운영은예산현액8억1218만7000원의86.5%인7억243만956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억974만7440원입니다.직원직무수행능력배양은예산현액5억2149만5000원의90.7%인4억7316만347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833만1530원입니다.직원후생복지증진은예산현액20억9959만6000원의97.9%인20억5528만791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430만8090원입니다.원활한서무서비스지원은예산현액3억2626만95.2%인3억1048만967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557만2330원입니다.행정정보화기반강화는예산현액1억7248만원의56.9%인9808만878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319만1220원입니다.노조지원은예산현액3557만2000원의39.7%인1413만34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246만2600원입니다.북한이탈주민바른정착지원은예산현액2480만원의75.6%인1874만2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570만원입니다.각종행사운영은예산현액1720만원의72.5%인1246만2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73만8000원입니다.민간및사회단체육성은예산현액6억2778만8000원의98.5%인6억1849만200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929만6000원입니다.자원봉사역량강화는예산현액5억5216만4000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내부거래지출은예산현액137만8000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721억5385만6000원의96.6%인697억110만755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22억1764만5606원입니다.기본경비는예산현액3억7375만5000원의91%인3억4021만339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3354만1610원입니다.공정한선거관리는예산현액9억5763만8000원의95.3%인9억1246만1690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517만3260원입니다. 다음은2쪽부터3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현황은없으며다음은전용현황입니다. 먼저생산적인행정조직운영으로면접및인사위원회수당지급을위하여연금지급금예산255만6000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신규공직자문화체험을위하여직무수행능력배양의사무관리비예산2128만을생산적인행정조직운영의포상금예산으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생산적인행정조직운영으로퇴직예정공무원의국내선진지연수를위하여국제화여비예산70만원을포상금으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직원직무수행능력배양으로민선7기지방자치단체장비전포럼참석을위하여사무관리비예산100만원을행사실비보상금으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원활한서무서비스지원으로직원들의원활한대민봉사활동을위하여동절기대민봉사활동근무조끼를제작하고자포상금예산6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및사회단체육성으로민간인교육목적예산1099만원을사무관리비로착오편성하였기에행사실비보상금으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로국민건강보험금예산부족으로성과상여금예산5000만원을국민건강보험금으로전용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입니다. 먼저인사관리로행정기구조직진단연구용역을위한예산2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착오편성하였기에연구용역비예산으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직무능력육성으로공무원교육훈련여비예산이부족하여사무관리비예산1000만원과국외업무여비예산890만원을공무원교육여비예산으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단체표창패제작비예산이부족하여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및지원의사무관리비예산370만원과100만원을민간및사회단체지원의사무관리비예산으로변경집행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4쪽의이월사업내역입니다.이월사업내역은명시이월2건입니다.우선기록물관리로사무관리비예산현액6424만원중기능물류시스템과기록관리기준표를정비하기위한예산6120만원을명시이월한사항으로조달청에의뢰하여사업자선정공고하였으나두번유찰후세번째수의계약한사항으로2018년내사업완료가어려워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노조지원으로고용노동부평택지청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대한행정처분과태료납부금액1897만6000원전액을명시이월한사항으로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제출후추후과태료처분결정에따라납부여부를결정하기위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의집행잔액내역입니다.2018년도예산집행잔액은총47개세부사업에25억9581만6000원입니다.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13억9248만8000원이며계획변경등집행잔액이1180만원이고지출잔액이11억9152만7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께서보충설명을요청하실때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행정과가다른부서에비해서예산을편성해놓고미집행사례가가장많고요.예산도50%이상사용안한것도행정과가제일많아요.왜이렇게많은지모르겠지만이번회기뿐만아니라예산편성할때도누차얘기하고행정사무감사때도하는얘기지만예산편성할때는목적에맞는예산편성을하고또사전에예측가능하잖아요.가능한지안한것인지.선거가있는해에는변동사항이있고그런것을수요예측을잘해서예산편성하고요.그다음에다공통된내용이지만예산을편성해놓고사용하지않음으로써다른데써야될돈을못쓰는경우도많은거잖아요.그러기때문에예산을미집행하는사례가없도록하고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고필요한예산은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보니까50%이상사용하지않은것도가장많아요,다른부서들보다.이것은예산에대해서수요예측도잘못하고지금까지관행적으로예산을편성했다그런얘기밖에되지않는거거든요.그래서건전한재정운영에너무소홀히한것같다거듭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예산편성시소홀함없이만전을기해달라는말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잘챙기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예산전용이7건맞나요?

네.7건입니다.

그런데그사유를보니까일단통계목을잘못설정을하셔서변경을하신사례도있고대부분국민건강보험금이런부분에대한부족비예산을채우려고전용을한사례들이눈에띕니다.특히동절기대민봉사활동근무조끼제작을위한전용도있었고요.국민건강보험금이런것애초에본예산에제대로담지못해서추가재원이필요했다고하면원칙적으로는추경이나이런데반영하는게맞지않아요?

네.

이렇게전용방식을택하시는이유가뭡니까?

위원님말씀대로수요예측이정확히돼서예산이편성이됐어야하는데그것이좀제대로이루어지지가않았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대로추경도놓쳤고해서그러다보니까전용을하게됐습니다.

사실은행정과같은경우에고정경비가많잖아요,상대적으로.무엇보다도무기계약직보수부분에대한것도지금보조금반납이꽤많고요.

그말씀을좀드리면무기계약직을행정과에서총괄로관리를하다보니까굉장한예산이서있습니다.그당시에1,2월달은시비로집행을했고도비,국비를써야하는입장이다보니까내려올기간까지는도비,국비가1월달에안내려오고늦게내려오다보니까1,2월달은시비로집행을했고나머지는국·도비를소모하는것으로활용하다보니까1,2월달분이많이남게됐습니다.운영의묘에있어서문제가있어서금년에국·도비내시무기계약직인건비나이런것은해당부서로돌려주려고합니다.왜냐면저희부서에서관리하기가어렵습니다.시비전액이들어가는무기계약직은저희가관리해서다해줄수있지만국·도비변경분이나이런것은수시로바뀌기때문에해당부서가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무기계약직인건비부분에대한편성을각부서단위로하신다는말씀이십니까?

국·도비무기계약직에한해서만요.

보조금받는경우에.

그부분에대해서만해당부서가하고요.나머지는저희행정과가총괄로다하고요.

그게편성이나집행부분에있어서더효율적일것이라고판단하시는건가요?

왜그러냐면아까말씀드린대로변경부분이많이내려옵니다,인건비쪽에서.그러다보니까그쪽에부서에다가다시자료를받아야되고원인분석을해야되고이런것이효율성에서많이떨어지지않나,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네.처음에예산편성하실때예산편성지침에준하는통계목설정에주의를기울이셔야될것같고특히예산부족문제경직성경비부분에대한예산부족때문에전용하는사례가반복이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더불어서기록물관리에서명시이월있었잖아요.그다음에6120만원명시이월이있는거고변경부분에대한930만원표기이건뭐죠?결산서145쪽입니다.책자안갖고오셨습니까?팀장님말씀하십시오.

후생복지팀장한승규입니다. 기록관에시간제공무원이있습니다.시간제공무원에대해서퇴직금으로편성됐었는데요.그게퇴직금을지급할사유가발생되지않아서그렇게된겁니다.그리고시간제공무원도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편입이되기때문에발생이안됐습니다.

그러면930만원은퇴직금부분으로책정을했던건데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았다는얘기인거죠?

네.

네,알겠습니다.현재그러면조달청유찰때문에명시이월이이루어졌던건데진척사항이좀있습니까?

기능분류사업은단위과제가우리시청같은경우에세분화돼서약9000개정도가됐었습니다.그래서그단위과제를유사업무끼리묶어서단위과제가9000개이상됐던것을3000개이하로만드는작업입니다.작년같은경우에조달청에서입찰을했는데유찰이돼서작년에사업시행기간이짧기때문에올해명시이월해서하게된상황입니다.

그러니까현재사업자가선정이됐느냐고요.

현재선정돼서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대한과태료처분부분에대한최종결정이아직안난거죠?

저희가의견제출했는데고용노동부에서답이아직안왔습니다.그래서지금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굉장히오래걸리네요.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부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자료1쪽또는결산서148쪽부터151쪽까지결산총괄은총괄사업별로설명드리고세부사항은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총괄입니다.2018년도예산현액은67억49만3000원이며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8%인65억7733만1590원,보조금반납액은4680만6808원,집행잔액은7635만4602원으로집행잔액내역보고시에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그외단일사업별세부결산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그중보조금반납금액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복지활성화사업보조금반납금1096만4688원,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신청인건비잔액88만7120원,복지서비스차량구입비잔액440만원,읍·면·동복지허브화지원사업인맞춤형복지팀설치지원비잔액54만9870원,시설종사자보수교육및상해보험잔액58만1000원,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잔액137만4200원,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비처우개선비잔액307만472원등1096만4688원이되겠습니다.보훈단체지원사업3414만원은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경기도참전명예수당등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170만2120원은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사인건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중이용현황은없으며전용현황은결산서350쪽이되겠습니다.취약계층지원부문중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은업체위탁이아닌팀별로자율적실시를위해서포상금으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무한돌봄센터운영은성과보고회자원봉사단행사운영비중일부80만3000원을감하여민간인참석자보상을위해행사실비보상금으로전용사용하였습니다.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사례관리대상자에게동절기에실질적인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사무관리비중2195만원을감액하여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전용사용하였습니다.안성맞춤복지도우미워크숍은민간참석자중식비지급을위해서행사운영비중168만원을감액하여행사실비보상금으로사용하였습니다.보훈부분경기도독립유공자묘지지원은묘지안내판설치를당초에유공자유족개인이설치하도록하였으나경기도지정업체를통해시에서직접설치하도록지원방법이변경됨에따라서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사무관리비로540만원을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입니다.먼저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사업은기존사회복지시설에보조금형태로지급하던방법에서2018년종사자개인에게계좌별지급으로지급방법이변경되어서사회복지사업보조840만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은법률홈닥터인터넷사용료87만1730원,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전안내판설치비112만원사용을위해공공운영비중20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로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이체현황및이월사업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잔액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쪽부터4쪽까지,결산서는148쪽에서151쪽까지가되겠습니다.주요지출잔액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총집행잔액은7635만4602원입니다. 먼저주민생활지원지출잔액은478만5000원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잔액205만8200원,주부모니터활동보상금집행잔액230만원등의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사회복무요원중식비281만4000원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은2018년하계무더위기간에냉방요금할인이적용돼서122만43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읍·면·동복지허브화설치지원128만3030원은읍·면·동맞춤형복지팀8개소설치에따른사무가구비품등구입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은계획대비참여인원이줄어서7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수요발생시지급된사업비로연간316건322명에대해서생계,주거등의지원집행잔액264만2064원이되겠습니다.보훈단체지원은초등학교나라사랑교육사업비가교육청에서자체프로그램을운영하는관계로교육수요가줄어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보훈명예수당도사망전출등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여보훈단체지원총1165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훈회관운영은보훈회관공공운영비와건강증진실물품구입을예산대비낮은가격으로구매함으로써집행잔액1472만3220원이발생하였습니다.보훈행사는국가유공자위로를위해서2014년부터매년11월에진행하던나라사랑한마당행사에대해서동절기고령국가유공자안전및참석자저조등으로행사를폐지하여945만82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재민구호는사유미발생으로예산잔액에서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인건비는민간사례관리자2명에대한인건비로임기제공무원연금전환에따른기관부담금감소등의사유로255만18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기존월액여비성격으로지급되던국내여비지침이변경·강화되어집행잔액1098만14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나머지설명드리지않은부분은모두소액집행잔액으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안설명을모두마치며앞으로는정확한예산추계에의한예산편성과계획적인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세부적인설명이있으셨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개선방안까지정리를하셔서우리위원님들이하실말씀이있으실까모르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를하시게될텐데일단전문위원검토보고는보고서로대신하겠고혹여우리팀장님들위원님들께서보충설명을요구하실때는직위,성명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답변은과장님께서다하신것같고저는일상적인말씀만드리겠습니다.예산의전용이나변경사항이많아야좋은겁니까?덜해야좋은겁니까?

뭐없어야되겠죠.사실저희도좀있어서마무리말씀에도말씀드렸지만예산할때예산추계를정확히했어야하고또집행과정에서도계획적으로해서이런일이없도록했어야하는데아무튼그것은계속신경써나가겠습니다.

어찌됐든통계목설정잘하시고예산편성을한후에전용하거나변경한사례가다발하지않도록해주셔야하는데정말우리가이런것을너무간과하는것같아요.부득불한경우에는할수있죠.그게번복할수있도록돼있으니까.그런데이러한것들이계속해서지속적으로동일한유형이나타나서는안된다는거예요.하여튼이러한것들을꼭숙지해서예산편성할때되도록이면통계목변경하거나사업부서간에이런변경,이용,이체하는것이줄어들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왜그러냐면지금우리가이것하겠다고하고사실이사업을못하는것아니에요.다른사업으로바꾸는것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정말필요한사업을못할수도있어요.그동안에제가여러번얘기했지만안성시가돈없어서못했다는말은다거짓말이된거예요.여기보면공무원들사기앙양위해행정과부터다른부서도포상해야한다고하지만포상금을다른데로전용하고이런사례도많이나타나거든요.보니까어수룩하게의회에와서대충얼렁뚱땅해서의회의승인받아서해보려고하면안되고저희는여러분처럼전문가가아닙니다.늘말씀드리지만여러분의이야기를듣고그들은이야기대로판단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러고나서결정해버리면의회에서해줘서했다,아니면의회에서안해줘서못했다,이런식으로자꾸하게되기때문에불협화음도생기는거고.하여튼예산편성할때는사전에조율하고.제가다른지자체보니까사전에의회하고조율하지않으면승인안해줘버리더라고요.그런경우도있더라고요.우리안성시의회정말착한겁니다.위원님들좋으신거예요.이걸악용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있으십니까?지금공통된말씀이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일단국·도비매칭예산이우리과같은경우에상대적으로좀있어서보조금반납액도상대적으로좀있습니다.지금지역사회복지활성화부분도그렇고국가보훈관련해서도그렇고.특히국가보훈관련해서는전년도에도불용처리한액수가일정액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우리과장님설명하셨듯이매년주로사망자와전출에의한것때문에불용처리가이루어지고보조금이반납되는상황같으니까그건평균적으로감안하셔서예산편성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특히사업비예산부족으로인해전용하는사례이런것들이나오고있는데이부분역시도가능하면본예산에정확하게수요예측하셔서예산담으시고혹여변경할사항이있다고한다면추경시기를일실하지마시고제때에편성을하셔서집행하시는것이예산편성부분에있어서효용성이있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민의를대변하시며시정발전을위해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결산안보고자료1쪽이되겠습니다.2018년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1175억9929만1100원으로그중지출액은1090억7576만5388원이며이월액은67억6972만2176원이고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92.8%가지출된9억6454만855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현황을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재가장애인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92억7850만원으로그중98.9%인91억7480만441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910만66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7억8968만6000원으로그중99.3%인7억8381만582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587만18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115억1801만7000원으로그중97.9%인112억7387만392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억206만307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증진입니다.예산현액은618억2016만3000원으로그중99.2%인613억4917만2960원을지출하였으며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으로1억1016만647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5335만319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경로당운영및환경개선입니다.예산현액은61억3741만4000원으로그중88.1%인54억963만9178원을지출하였으며경로당개보수사업으로4억293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9123만6142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묘지관리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85억5065만2100원으로그중27.1%인23억1822만7430원을지출하였으며고지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으로62억3025만529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16만938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예산현액은151억1632만5000원으로그중97.2%인146억9176만317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4855만684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자활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13억7623만8000원으로그중93%인12억7995만3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677만918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복지활성화입니다.예산현액은1040만원으로그중16.2%인168만2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871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노숙인보호및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1975만원으로그중55.1%인1088만806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886만194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취업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4억4663만1000원으로그중87.5%인3억9066만948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4364만499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7억2502만1000원으로그중84.7%인6억1434만58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국·도비반납액으로1억1068만42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사업내부거래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15억7920만3000원으로지출액은15억7920만3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예산현액은1억6850만9000원으로그중86.7%인1억4608만247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242만653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예산현액은6273만2000원으로그중82.3%인5164만991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사무관비리등1108만209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에서3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입니다.지난해예산의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전용현황입니다.먼저취약계층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사무관리비로인권실태조사수당지급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노숙인보호및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무연고사망자증가로인해장제인건비소진에따라15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입니다.먼저변경현황1번사업은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지원사업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운영지침에따라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2280만원을전액변경한사항입니다.2번변경사항은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수당지원사업을2018년2회추경시예산과목착오편성에따라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480만원을변경한사항입니다. 다음3번사업은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을장애인종합복지관사업과프로그램추진및홍보에필요한홍보물품등제작예산부족에따라공공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1200만원변경한사항입니다. 다음은4번부터5번까지사업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으로경로당양곡지원예산과목착오편성및경로당신규등록으로인한양곡추가지원에따른과목변경으로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각각1억2152만5000원과20만4000원을변경한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금반환액이부족함에따라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만원을변경한사항입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시설비로1억1016만647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노인복지관증축공사를하면서잦은민원발생에따른설계변경및동절기도래로인하여공사기간이부족함에따라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경로당개보수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4억293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2월추경이10월30일에끝남에따라경로당리모델링및증축공사기간내동절기가도래하여공사기간이용객들의불편이예상됨에따라이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고지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으로시설비62억2703만5290원및시설부대비322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집행잔액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재가장애인지원등165개세부사업9억6454만8520원으로원인별로는시비예산집행잔액이5억2512만9402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4억3941만9510원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명자료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결산안보고자료1쪽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예비비지출내역은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사업2건으로각각2174만원과33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용3쪽및4쪽을보시게되면2018년8월27일집중호우에따른구포동장애인자립작업장및청소년공부방의옥상누수발생으로인해옥상방수공사로2147만원을지출하였으며또한집중호우에따라전기안전진단으로33만원을지출하였으며진단결과이상없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비비지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께서보충설명을요구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다른부서와마찬가지로특별한예산의변동사항이있지않는한전용과변경이런것을줄여주시고여기보니까국·도비를받아서미집행한사례가발생했습니다.때문에국·도비를보조받을때는어떤사업을하려고한거잖아요.그런데국·도비를받아놓고사업을안해버렸습니다.그렇다면사업의우선순위도없고그냥우선당장국·도비받는것에목적을두고했기때문에그렇다고보는거거든요.국·도비를신청할때에는정말우리가꼭해야할사업인가아닌가를판단해서국·도비신청을해야지받아놓고미집행하려고하면국·도비를왜받아버립니까?받아야할이유가없는거죠.그다음에보면이월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경로당개보수,복지관긴급보강이런사업도마찬가지에요.되도록이면동절기에사업못하도록되어있고그러면개보수하는문제이런것들은딱사업기간이어느정도정해져있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그기간내에하지못할것같으면추경에편성하는게맞고그기간내에할수있는것만예산에편성해서해야하는건데지금너무나예산편성을할때일단우선예산을확보해놓고보자이런게너무강하기때문에이런이월하는것도많은금액이이월되는사유가발생합니다.그래서추후에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지,지금보세요.경로당개보수이월액이4억2900만원이에요.여러분생각해보세요.말이나되는얘기냐고요.늘다른부서공통적으로지적을함에도불구하고이게안고쳐지잖아요.이후에는예산을확보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진짜꼭해야할사업은반드시예산을편성해야겠죠.그런데올해하지도못할사업을예산편성해놓고이렇게이월시켜버린다고하면.우리지금이월금액엄청많은거거든요.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늘예산결산승인의건할때마다부탁밖에할수가없잖아요.감사도아니어서지적할수도없는거고.

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은2회추경이나3회추경에서,어차피사업을못하는사업들은저희가본예산에반영하도록하고이월하는일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고,우선적으로사회복지과에서는경로당운영하는문제여러가지민원도지금발발하고있는데한사람한사람개인의신변을보호해줄것같으면아무것도정상적으로할게없습니다.원칙을세우시고이게아니면아니다.반환,정산해서보조금반납하라면반납받고해야합니다.가령예를들어서제가보조금을많이받았어요.“나니들이건들면죽어버린다.”무서워서지금못하는거잖아요.그런일이없도록해주세요.왜그러냐면그걸그냥놔둘거예요?분명히부정행위를했어요.그러면당연히회수해야죠.제가여기에서구체적인말씀안드리겠습니다.사전에제가말씀다드렸고오래전부터많은민원이발생했고그다음에그전에는어떠한특정한사람이봐줘서이렇게했는데지금은그런시절이지났습니다.의원이봐주라고해서,시장이봐주라고해서봐주는것은없어야합니다.제가자세한얘기는드렸기때문에꼭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도국·도비지원사업이굉장히많기때문에,지금보조금반납액이약8억정도됩니다.그렇죠?

네.

이게장애인연금이나이런부분을포함해서반납이많은데이것어떻게이해를해야하나요?

많이반납하는것도생계비같은경우반납액이많이있는데요.저희가상하반기확인조사를실시하고있고또매월월별확인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소득이라든가재산기준초과를해서중지되는수급자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초세웠던예산보다좀많이줄어서생계급여를많이반납하는경우도발생하고마찬가지장애연금이라든가장애수당도확인조사때조사에의해서중지되는케이스가있어서주로그런일들로인해서반납사유가발생하고있습니다.

네,일단사실확인조사에기초해서변경요인이발생을하는것같은데아까다른위원님말씀이있으셨지만국·도비도국민의세금인것이고그렇죠.일단당겨오고보자이런태도는저는아닌것같아요.그래서현실적인추계에의해서꼭필요한곳에국·도비예산도편성이돼야할거라는생각이들고,지금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과관련해서도6783만원정도의지출잔액이남았거든요?

네,그것은저희가당초장애인복지관운영하면서25인승버스를구입할때25인승인데차량가격이약7000만원조금넘고요.그리고카리프트설치하는게약330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가1억정도예상을했던부분인데,또전문가이야기듣고하다보니까25인승버스에다가카리프트를설치하게되면실질적으로탈수있는인원이많이줄어든다고해서요.그리고카리프트가큰필요성이없을것같아서그것을집행안하게됐습니다.그래서거기잔액이한3000만원좀넘게남았고요.그리고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강사들이중간에폐강하거나아니면휴강하거나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시간당2만5000원으로지원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인상해가지고3만원으로지급하고있지만강사가조금적고하다보니까폐강하거나휴강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강사료도조금잔액이그것도한2000얼마정도남았고요.그런부분으로해서작년에잔액이좀많이발생했습니다.

그러면현재25인승에는카리프트가설치안된건가요?

네.

실제장애인이용에는불편이없는건가요?

네,지금이용하고있는데있어서불편사항은없습니다.

아니,애초에는계획을하셨다가뺐다고하시니까처음에는뭔가설계부분에있어서필요하니까계획을하셨을것아니겠습니까?

네.

네.그리고하여튼이월액이상대적으로좀많습니다.물론고지리공동묘지계속비이월건때문에액수가조금많기는하지만.특히노인복지관기능보강부분에대해서는이게원래본예산에있었나요,아니면추경에세웠나요?

추경에세웠습니다.

추경이었습니까?

네.

그래서지금동절기이렇게걸려있어가지고설계변경요인도있으면서이렇게이월이된거였군요.사고이월.

네.중간에노인복지에서또설계변경요구하고,그런걸하다보니까좀늦춰졌고또동절기도래해서공사는얼마안남았지만그래서사고이월하게되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경로당개보수역시도명시이월액수가큽니다.가능하면본예산에사실상시설비사업은편성하는걸원칙으로하시고이월액을좀줄이는데힘을써주시길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사회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는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소관부서에대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