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1

회의 전체 보기 1228턴

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종합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좌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좀, 원래 저희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요, 3일 차에 하기로 되어 있던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을 오늘로 좀 당겨서 의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구청 3개 구청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해서 맨 마지막 날 25일 날 있었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오늘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의사일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봐주시고요. 의사 일정 조정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간사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간사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3일 하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이틀로 줄이신 것 아니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할 내용도 상당히 많고 이번 감사도 감사 내용 중에 저희가 좀 예산에 대한 거를 확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틀로 줄이신 거는 굉장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3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난번 예결위 때도 날짜를 좀 줄여서 했기도 했고요, 도시건설 소관을 오늘로 당겨도 크게 무리가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지금 안광림 위원님 의견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이번 추경 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결위까지 왔는데요,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지금 상황이 굳이 이번에 특별한 예산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께 하루를 요구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안광림 위원이나 이제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틀로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간사님, 양해를 좀 해주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뭐 정 이틀로 줄이시겠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발언기회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충분히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 예산과 결산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발언권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과 행정교육체육,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며, 6월 24일 월요일은 문화복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6.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8분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준 수정구청장입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입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입니다. 김선배 복지국장입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고혜경 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연규옹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류행기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신중하고 또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윤창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할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뭐 이게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분인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시간제한이 있으시면 제가 끊어서 하고 없다고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일단 뭐 10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먼저 이게 야탑1·2동 주민들의 민원인데요, 야탑1동사무소 옆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 면적이 660㎡, 약 200평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도시계획할 당시에는 그게 파출소 부지로 그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개편되는 바람에 그 땅을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인데 제곱미터당 그 공시지가는 약 7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땅인데 지금 야탑동의 실정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분당보건소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보건소까지도 야탑3동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쭉 저쪽에서 보게 되면 아트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고령친화체험관, 앞으로 또 준공될 청소년수련관 기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등등 모든 이 문화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야탑3동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야탑1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허함과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초역세권입니다. 야탑역 지금 현재 1번 출구로부터 불과 50m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업지역인데 그 지역에다가 차량 주차 대수가 한 10여 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써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야탑1·2동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지금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어르신들도 전부 다 역세권에 이런 문화복지시설이 있을 때 이용도가 제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가칭 이를테면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1층과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최대한 찾게 되면 거기에, 꼭 야탑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그런 시민들께서 유용하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 또는 통장님들 간담회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거고 이게 민원으로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고, 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탑1·2동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오래된 그 민원입니다. 숙원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번 예산법무과에 물어봤더니 “사전에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이 돼야 된다.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를테면 공유재산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하에서 국비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면, 뭐 우리 또 박문석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또 도비도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받고 우리 시비도 해서 그 땅 부지를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실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까운 시간 내에 직접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그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같이 또 거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화복지시설 이런 면은 갈수록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적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언제 한번 오셔서 현장을 저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또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한번 좀 보시지요, 한번.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 판단하셔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계속 좀 해도 되지요? 두 번째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신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정안정화기금.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뭐 우리 부시장님한테 설명할 정도는 아니고, 이게 2017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자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입법예고를 할 때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하달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14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조례가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용인, 군포 등 지금 현재 많은 시군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한번 좀 찾아보게 됐냐 하면 이번에 판교구청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가 과연 꼭 이렇게 판교구청을 매각해야 될 정도로 살림이 좀 부실한가, 그동안에 좀 잘못된 것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성남시 재정 운용의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를테면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세수가 세입 추계보다는 항상 더 많이 걷힙니다. 뭐 많게는 한 5~7% 정도 더 걷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금도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2018년도 결산에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현재 우리시가 거의 한 8000~90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추계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8900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 운용을, 물론 거기에는 저도 다 이해를 해요. 특별회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많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뭐냐 하면 매년도마다 재정 운용의 편차를 좀 고르게 균형감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재난이나 재해 사태가 있을 때 예방하고, 물론 재난기금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시도 이제 금년서부터는 사실 채무 지방채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남는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하니까요. 그래서 지방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런 좀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현재 마련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지방재정법 14조를 잠깐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3항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앞서가는 시로 알고 있는데 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그동안에 마련하지 않았던가, 물론 시의원인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즉에 이걸 알았으면 재정안정화기금 이 조례 설치 운영안을 갖다가 대표발의를 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의원들 서명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래도 재정 운용 상태를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거보다는 더 좀 짜임새 있고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타 시군 또 타 시도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집행부에서 만드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만들겠다고 그러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감이 좀 들어요. 우리시에서도 진즉부터 이를테면 세수가, 세입이 우리 그 예상을 초과했을 때 또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결손처분액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점은 좋은 점인데 그래도 특별회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시의 지금 현재 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실태를 보게 되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가지고 이를테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교육청에서 포기한 그런 학교부지를 갖다 매입한다든가 하게 되면 판교구청 부지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래도 뭐 지금 현재 트램이라든가 뭐 도시철도라든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각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그 부지는 그 부지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최근에 아마 보도를 봤을 거예요. 송파구 방이2동의 동사무소 청사가 송파구청보다 더 넓게 지금 현재 청사를 지었다는 거 혹시 보도 보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청년들 지금 현재 그 직주일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공간까지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교역 같은 경우는 저는 아쉬운 것이 그 부지에다가 나중에 구청, 보건소, 기타 문화복지시설 그다음에 청년들 주거공간까지 거기에 만들게 되면, 거기가 초역세권 아닙니까? 판교역에서 나오게 되면 불과 2~3분 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6만여 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전부 다 다 외부에서 출퇴근합니다. 판교역에 아침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름처럼 몰려나오거든요. 저녁이 되면 구름처럼, 썰물처럼 또 빠져나가요. 우리시 성남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이바지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거둬서 이바지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그 청사를 갖다가 앞으로 청년들에게 그런 주거공간까지 제공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퇴근하고 나서도 전부 다 판교역 주변에서 또 소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판교 상인들도 아우성이거든요. 주말에는 전혀 장사가 안 되고. 그다음에 퇴근 후에도 지금 현재 사업이 전혀, 장사가 안 되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저보다 더 큰 고심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시 성남시 미래를 더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 구청청사까지 매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성남시의 정책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래야만 했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동안에 좀 고뇌한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좀 잘 귀담아들었다가 이 재정안정화, 하여튼 뭐 판교구청 매각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 뭐 그 차후에도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야탑1동 청사 옆의 그 주차장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좀 고민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다뤄야 될 거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이랑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통제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발언시간은 좀 최소 5분 이내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참고하고요. 우리 총괄 질의, 우리 신한호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올해 1차와 2차 추경이 얼마 대략, 정확한 수치는 얘기 안 합니다. 대략 얼마이고 본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바로 답변을 못 하겠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정확한 숫자는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 한 15% 정도 되지요? 15%~20% 정도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1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20% 정도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는 말 그대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줄이고 본예산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전체적인 우리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집행관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집행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추경에 이제 조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제가 중점적으로 할 일 중의 하나는 집행관리를 제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집행이 될 수 없는 또 집행이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이제 그 예산을 보니까 삼조 오천이백팔십 몇 억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조 53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예산을 추경으로 잡았습니까? 아마 올해도 엄청난 추경으로 잡힐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저기를 수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은 최대한으로 자제하시고 본예산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뭐 순세계잉여금도 많고요. 그리고 추경도 많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좀 잘못 계획하고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아마 부시장님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관리 측면에 일부 또 그런 문제들을 좀 발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매년 와서 부시장님들 바뀌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은 “내년에는 개정, 시정하겠다, 바꾸겠다.” 하는데 내년에 와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한번 좀 봐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집행관리를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서장들한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도 주고,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이제 집행관리를 잘 못하고 세액 추계를 잘 못했는데 결국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회비용을 뺏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좀 부시장으로서 많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내년 예산, 결산에 좀 보여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녹지조성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거 사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기금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쉽게 말하면 집으로 따진다면 미리미리 적금 들어야 될 돈인데 그걸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적립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우리 후세대한테 다 물려줘야 할 빚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 집행하지 않은 이자 비용, 그렇지요? 이거 다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이거 누가 정책 잘못해갖고 결론적으로 이 재산, 이 이자 부분,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다만 그때의 시장님들이 잘못 판단하셔갖고 우리 미래세대가 져야 될 몫인데. 이거 진짜 심각하게 좀 고민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시비 958억을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 구체적인 방안 세워졌습니까,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올해도 한 120억 정도를 새로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실은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그 매입비용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생긴 기금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라도 2020년도인가에 이게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시로서도, 지금도 아주 훌륭한 그린시티이긴 하지만 향후에 녹지를 더 보전하는 측면으로 이 기금을 계속 폐지하지 않고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제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한 것들이 잘 못 지킨 겁니다. 향후에 이 기금 적립 기금을 충실하게 쌓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기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에 대한 반성은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받는 공모사업은 많이 되지만 우리 성남시만이 받는 공모사업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얼마 전에 트램도 그랬고.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각종 공모사업도 그렇고 뭐 하나 된 게 없습니다. 이건 부시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돼요. 지금 예산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지방채 발행한 거 문제되는 거 조금 전에 인정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거, 어렵게 확보한 거 이거 공무원들한테 좀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것 좀 발언기회를 주시면,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말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국도비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민간도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인 네이버 같은 그런 큰 기업들은 이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 이런 거에 대한, 이를테면 사회기금 같은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사회공헌 쪽의 그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만 뭐를 하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으로서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지만 좀 국도비 예산을 포함해서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재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일례로 수내역 앞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대기업으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100억 원 이상의 세출을 세이브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부시장으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무원이 우리가 거둔 세금으로만 사업을 하면 이른바 이제 사회적으로 하는, 쉽게 돈을 쓰는 결론이 되지요. 또 집행하는 데만 하고 재원을 동원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밖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재원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훌륭한 네트워크도 조성되고 또 스스로 을의 지위에 서서 가서 함으로 인해서 폭넓은 또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돈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효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공립,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재원도 함께 이렇게 확보하는 노력을 배가하고요. 지금 현재로도 사실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좀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거는 진짜 우리가 공모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세수를 절약하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세수 갖고만 일을 하면 딱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새로운 공모사업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면 사실 그 공무원들은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혜택은 분명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어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길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아니요, 짧게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그럼.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부시장님 우리 결산검사심사위원회에서 그 결산 심의에 참여를 했던 전문가들이 우리시에 준 참고 개선사항 이거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읽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읽어보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읽어본 결과 뭐뭐가 지금 현재 그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나오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뭐 여러 가지, 보통 이제 적정성 검토라든가 예산, 늘 저희가 이제 집행 부분에 소홀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지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이 매년마다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은 신규로 편성하면 삭감하거나 사업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예산편성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분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읽어보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도 아니고 정말로 이 결산상에 전문위원이 볼 때 그분은 꼭 성남시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 시군도 하는데 우리 성남시를 봤을 때 본인이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권고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집행잔액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잉여금이나 이렇게 잡지를 말고 우리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감추경을 해가지고 그 돈이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게 되면 잉여금이 줄어들 텐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성과보고서 분야도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게 되면 좀 느낀 점이에요. 이게 정책사업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과 정책사업 간의 어떤 좀, 꼭 계량화하고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스매치 사항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시고 개선할 수 있겠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결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마치고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조정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금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 4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신용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방혜자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으로 박희문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명예퇴직 특별 휴가 중으로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공로연수 연가 중으로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인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김용훈 건설2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병가 중으로 문희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굉장히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먼저 수정구청장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자료에 보시면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폭염 대비해갖고 작년에 폭염 대비 관내 주요 도로 살수 작업 330만 원 하는데 불용사유가 보니까 165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굉장히 폭염이 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작년에 심했습니다. 작년에 심했는데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기금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걸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예산 총 얼마였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폭염 대비나 각종 대비해서 살수차 운행을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감회의 하면, 이제 미세먼지저감회의나 이런 폭염주의보 할 때면 보통 30% 정도 증액, 증가해서 살수차량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금에서 지금 작년에 많이 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30% 정도 증액해서 하고 계시냐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최대한, 지금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지는 않지만,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가, 그 살수차의 능력이 지금 현재 하는 것도 거의 100%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능력이 안 돼서, 올해 초에는 시는 따로 살수차를 편성해가지고 각 구청으로 추가적으로 보내준 거 알고 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3개 구청 아마, 지금 수정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지만 3개 구청 똑같아요, 지금. 살수차의 능력은 이미 한계, 거의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게 돈만 많이 줘서 현재 이게 될 게 아닌데 불용사유만 돼서 되는 게 아닌데, 말씀을 드리고, 3개 구청 구청장님 아마 대답 안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점검하고 계십시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원구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십시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11페이지 보시면 도촌동 비상급수시설 급수배관 신규 매설 공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1년 365일 24시간 언제 쓸지 모르니까 항시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촌천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그 천을 건너가서, 그러니까 펌프장은 저수, 우물은 그 버스가 회차 하는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고 물 떠먹는 데는 천을 건너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집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그 관로가 오래돼가지고 아마 부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그 관로가 좀 삭은 것 같아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그래서 그 관로를 바꾸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혹시 구청 예비비로 해야 될 품목 아닌가요? 바로 먼저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그래도 그거는 지금 이제 물론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급수시설이 3개는 있는데요, 주 용도가 이제 민방위시설로, 급수시설로도 쓰지만 주민들이 음용수로 많이 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위에 또 모리아산기도원도 물도 지금 잘 나오고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요, 조사하는 기관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관로가 썩지 않게 스테인리스로 완전히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그 시설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3개 구청장님한테 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구청별로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게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거 오늘 당장 문제가 발생할지, 당장 이 시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365일 고장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장님한테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3개 구청 구청장님께서 다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 3개 구에 있는 여성합창단과 함께 시에서 운영하는 또 성남시여성합창단 해서 모두 4개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취미활동도 하시면서 또 여가활동 하시면서 봉사도 하시면서 좋은 일 활동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게는 29명~50명까지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보면 29명이 등록되어 있는 구도 있고 또 50명 넘는 구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좀 차별성을 두셨으면 하는 저의 제안이고요. 또 몇 년 전만 해도 성남시 시민으로만 구성을 하게끔 등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등본 제출이 없어졌어요, 규정에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지만 타 시에서 사시면서 또 여기 성남시의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또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일괄 조사를 해서 등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라고 그러면서 등본은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소, 그냥 뭐 여기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사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소만 확인해 봐도.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저희 보조금이 쓰이기에는 아까운 그런 예산이니까 좀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대회를 한 단체당 400만 원씩 받습니다, 대회 참가할 때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400만 원이면. 그러면 4개 단체에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회를 4개 중에 3개 단체가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그 보조금을 400만 원씩 받아서 그 한 대회를, 춘천 대회를 갔으면 그러면 누구는 붙고 어느 단체는 분명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걸로 어떻게 같은 대회를 나가서 떨어지고 말고 이런 거는 분명히 어떤 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차별성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시나 이런 데서 점점 음악회나 이런 축제를 많이 좀 줄이는 추세예요,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몰렸다고들 얘기는 하시는데 똑같은 보조금을 받고 같은 대회를 나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꼭 등본을 받아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좀 어떤 업무적인 지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당구청에 지금 주차장 설립하는 것이 왜 이번 추경 때 뺐지요, 그걸?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지금 기본설계 중이어서요, 다음 2020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아, 일단은 설계의 진척도, 상황을 보고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원래 이번 추경 때는 올리지 않을 거고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좀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나온 거에다가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좀 들으세요. 그때 그 설명회 자리에 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의원들이나 또는 시민들 또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서 계획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자리에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또 이제 그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구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중복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대서 30년 노후된 구청 건물이라 뭐 피해가 간다, 뭐 흔들린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거는 본 위원이 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없습니다. 5m가량이 매립지고 또 11m 80cm까지가 퇴적층입니다. 그게 어떻게, 차라리 땅 파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인데 긁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건물이 지장을 주고 흔들립니까?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방지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 외벽을 지상으로 올렸을 때 외관을 디자인하고 포장하는 데 그 비용이 제곱미터당 약 12만 5000~14만 8000원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절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에도 그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멋지게 나옵니다. 내년 본예산에 심도 있게 잡으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허투루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세 분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 집행액이, 지금 퍼센트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되는데 수정구청장님부터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19년도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예산 집행액.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정확지는 않지만요, 그게 뭐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 다 틀리고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이제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계획을 한 30% 이상은 달성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중원구청장님.

승민

임승민중원구청장

저희는 한 45%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장님.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에, 분당도 유사합니다. 신속집행 실적이 한 40% 정도.

현백

최현백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각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그럼에 따라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 시민들께서,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시되 우리 지역경제에 맞춰서 조기에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태평4동의 주민들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복합건물이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7개 기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주차 면이 45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주차장에 대한 대응 예산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도 항상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강신철 위원님 항상 그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또 신한호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기획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자율방범대 파출소 부지를 위한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있는 주차빌딩에 공간이 좁아서 조성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태평4동에서 조금 거리는 떨어졌지만 한 400~500m 그건 이제 태평2동 쪽으로 그 1080번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도시재생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주택 예정지가 있는데 주택 예정지보다는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으로 계획을 선회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통보8차하고 신흥주공하고 연계해서 재건축 중에 있지요. 그 지역에 통보8차 부지에다가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좀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복합청사가 완공돼서 각 기관별로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를 해서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착오가 생겼는데 그걸 이제 인식을 하셨잖아요. 인식을 하셨으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입주하고 나서 언제 몇 년이 될지 그 기약도 없잖아요. 어떤 그런 뭐 지금 예산이라든가 어떤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없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현재로서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산도 없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오늘 이 순간만 하고 지나가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어떤 기관이, 건물이 완공돼서 기관이 들어갈 때 같이 맞춰서 들어가게끔 해야지 그런 예산을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언제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순간만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가면 진행 중이다, 항상 보면 이런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세워져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게끔,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청장님, 그 야탑10교에 작년 11월쯤, 그때 작년 7월 달에 이제 도로 교량 일부가 붕괴되고 11월 말쯤인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때 청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하기를 거기 지금 현재 전선, 통신 등 미관상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지금 현재 6~7개월 정도 있는데 이거 6월 말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의 계속되는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독촉을 했고요, LGU+에서 6월 17일 날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인허가 진행이 6월 21일인 오늘 끝나고요. 최종 조치 완료는 7월 중에 예상된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됨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3개 구청장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어느 구청에서나 어느 교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 교량이 일부 붕괴됨과 동시에 이런 업무가 같이 동시에 추진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 분당구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도 아마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만약에 LGU+나 또는 KT에서 7월 달에 안 되고 8월 달에 된다고 그러면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저희가 공문을 그래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때 교량이 붕괴되었을 당시에, 작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붕괴되었을 당시에 앞으로 차후에 진행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관련된 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지금 끝났다는 얘기예요, 교량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때는 이제 교량을 복구하는 것에만 연연하다가 교량 복구된 다음에 그때 가서 각종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을 갖다가 이제 복구해서 제 위치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늦어지고 협의도 늦어지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전부 다 미관상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로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도 이러한 사례는 어느 구청에서나 어느 교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교량의 일부나 전체가 붕괴되었을 때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리 한쪽에서는 복구하고 한쪽에서는 협의하고 해서 교량이 복구됨과 동시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 기관인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6명 중에 4명이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소속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황규선 과장을 대신해 문광호 평생학습과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장석령 과장을 대신해 박대철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김희선 관장을 대신해 신종욱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전태갑 관장을 대신해 한동민 구미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다 질의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결산만 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원장님,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이 도서를 구입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성남시서점협동조합하고 체결한 MOU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서점협동조합하고 체결해서 관내 서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협동조합 순서대로 돼 있어, 계약된 MOU대로 해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협동조합에 가입된 서점에서?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의계약으로?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2000만 원이 넘어도?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2000만 원 다 안 되게끔 다 나눠가지고 그 협동조합에 그 순서, 1번부터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0만 원이 넘어도 2000만 원이 안 되게끔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끔 하게 해서 자른다는 얘기지요? 편의상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톡 깨놓고 얘기하면.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하고 체결한 MOU를 일단 자료를 제가 사본 하나 좀 받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본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협동조합하고 체결한 MOU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가대로 지금 현재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부 다 정가보다 전부 다 20~30%씩 지금 도서를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그게 낭비가 되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경쟁사회인데 20~30% 저렴하게 팔아도 남기 때문에 20~30% 지금 현재 할인해서 책을 파는 거거든요, 도서를. 그런데 그걸 갖다 정가로 구매를 해준다 하게 되면 20~30%를 갖다가 더 얹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그 서점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것을 꼭 따지려고 그러지 않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뭐 서점 아는 데 한 군데도 없고 협동조합 아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 성남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 추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경쟁시대인데. 이런데 이게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이런 소소한 분야부터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돈이 되어지고 그 큰돈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이를테면 자본 투자라든가 하게 되면 그만큼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예요, 이것이.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자유경쟁에 맡겨가지고 납품을 받으면 뭐 한 시중가보다, 정가보다 한 20% 정도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오프라인의 도서24 이런 거, 인터파크라는 데서 구입을 하면 좀 싼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도서관들이 지금 현재 서점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온라인 서점들은 굉장히 좀 어렵고요, 큰 서점들이 지금, 대형서점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많이 지금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이. 그래서 저희가 지역 서점 살리기 차원에서 그리고 온라인에도, 오프라인에도 서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래서 MOU를 맺어가지고 도서정가제를 정착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은 좀 원장님 한번 재고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그 MOU 사본은 좀 한 부를 저한테 주세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 지금 현재 이 공무직 정원과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과부족 상태예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공무직 말씀하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지금 그 휴직을 들어간 직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 모집인원상에 차이는 없는데 휴직 때문에 그렇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대체근무를 시켜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 행복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보게 되면 이제 강사료 대비 강의에 참여한 인원을 보게 되면 너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강사료를 보게 되면,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2월 8일에 한 모 씨는 강사료 6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은 634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심지어 550만 원을 준 이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대단히 많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사를 섭외할 때 내가 이 돈만큼만 받고 하겠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이 돈을 원하는 건지, 예를 들면 ‘550만 원, 600만 원 나는 줘야 된다, 한 시간 반에, 한 시간에.’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저희가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을 맡겨서 그래서 그 위탁 맡긴 업체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원장님, 뭐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위탁을 얼마에 맡겼다고 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강사 섭외나 지정 또는 강사료 지급 이 기준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위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위탁은 총액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성남시 세금인데 지금 현재 뭐 모 씨가 그 고액 강연료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거 알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도 뭐 그분한테 천몇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위탁을 맡길 때 최소한도의 그 규정,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500만 원, 550만 원짜리 강사료를 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온누리실에 그 객석이 600석인데 한 400석, 절반 한 300석밖에 차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 강사료를 깎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현재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지금 현재 60만 원 받았는데 참여인원이 634명이나 하고 어떤 분은 550만 원 받고도 참여인원이 그것하고 좀 비슷하고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강사료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원장님, 그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드세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 업체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그 기준을,

박광순위원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논하시고 만드세요. 만드셔서 이 자꾸 혈세를 갖다가 좀 아끼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그거 통으로 예를 들어서 뭐 7000만 원을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60만 원 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500만 원 주고 참여인원은 몇 명이든지 간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게 주고도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만 많이 주고 뒷돈을 받는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이 강사료 책정이 저희가 뭐 뒷돈 그 사람들이 받는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박광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않지만 흔히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요.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나는 300만 원이면 충분한데 그 수탁업체에서 나한테 6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거 좋다. 많이 준다는데 내가 싫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많이 줬으니까 내가 더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감독부서에서는 면밀한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박광순위원

동의하시면 충분히 좀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성남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 정말로 저렴한 비용을 받고도 사회저명인사가 자기 재능기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갖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작년에 7000만 원 줬으니까 금년에는 뭐 봐서 한 5% 해갖고 75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짧게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고병용 위원님 하시고 최현백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안녕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그 성남시의 성인문해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순수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수입니다.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말고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자료를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창세학교 등 4개 기관 해가지고 국비 3700만 원, 시비 2890만 원입니다. 성남에 지금 문해교육을 받아야 할 성인 및 일반인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자료로 파악되고 있는 건 6만 6000명 정도고요,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한 뭐 10여 명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통 거기에 검정고시 오는 분들을 살펴보면 보통 60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10대 이런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기도, 이런 아이도 있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6만이 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참 말씀은 안 하셔서 그렇지 파악하기로는 10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해서 안타깝고 그런 상황을, 숫자 하나 못 쓰고 안타깝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시비에서 289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사전에 성인문해교육기관 간담회를 한번 거쳐가지고요, 실제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하면 더 많은 인원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서로 논의를 해서 그래서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4개 기관의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적게는 몇 만에서부터 많게는 10만 원 이상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도와줘가지고 세상에 성남시에서 이 큰 3조 5300억을 작년에 지출하셨는데 2890만 원, 정말 이거 제가 처음에 잘못 봤나 했습니다. 이거 내년에 예산 대폭 좀 늘려서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가.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투자가 아니고 또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줄입니다만 내년에 아주 정교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대폭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이거를 좀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안녕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조기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몇 프로나 될까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자료가 지금 저번 자료,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조기 집행, 지역경제를 위해서 당부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혹시나 제가 오해가 샀을까 봐 발언이 좀 저기 하긴 해요. 그런데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절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강사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점심 식사하는 데 몇 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 점심 한 끼 먹는 데 30억입니다. 물론 기준은 당연히 정하고 나름대로 해야겠지만 이게 명사초청이나 이런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않아 보이고요, 어떤 사회적인 지명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예산 절감도 하시고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양쪽 다 효율적으로 되게끔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복정도서관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매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거의 다 준공이 다가온다는 말씀인가요?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지금 진척률은 한 75% 정도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75%? 그럼 준공 예정일은?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10월 초로 지금 그렇게 연기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10월 초?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연기된 사유가 어떤 거지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거기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두 개 업체가 하다가 한 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거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개 업체로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준공 때까지는 특이사항 없을까요, 이제?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지금은 진행이 이제 그 뒤의 수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도 신속히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최대한 민원 줄이고 시민들께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안녕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서 우리 지금 각 원장님 여섯 분 중에 두 분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관장님 네 명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마 거의 끝나는 무렵이니까 그런 거지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 30년 이상 공직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행한 것, 결재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은데 후배 팀장님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본인이 결재하고 본인이 집행하고 본인이 예상한 건 본인이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무리할 때도 아름답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떠나는 마당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후배들에게 그런 잘못됨 보여주지 아니하고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직생활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 여기 와서 이렇게, 각 관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들을 팀장님이 모르고 또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도 원장님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또 당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관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우리가 의회에서 일어났을 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이런 게 알 수 있는 것, 답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이 네 분이나 못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사실.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정말 백번 옳으신 말씀이라고 봐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위원장인 저에게는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해서 제가 그냥 별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강신철 위원님 말씀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도 함께 명심해 주시고.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에 카카오 알림톡 문자메시지 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이 기정액 500이었는데 지금 2200을 증액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카카오 알림톡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3개월, 월 10, 1000…….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15만 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15만 건, 월 15만 건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월 15만 건이면 사실 작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한 건당 11원 주시네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15만 건 보내시는데 저희도 이제 이 문자를 보내봅니다만 이게 보내는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11원씩 하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이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레오, 뿌리오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자 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한 번에 1만 건도 보내기도 하고 10만 건도 보내기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한다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래 500이었던 예산을 2200을 증액시켰다는 거는 저는 이게 기정액 500을 잡았던 것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갑자기 2200이 올라온 것도 좀 납득이 안 가요, 사실. 이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원장님 설명 못 하시면 중앙도서관 관장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요?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시든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 신종욱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예산 28페이지예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이제 문자서비스를 시청에서 공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한글은 한 40자 정도만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사 문자를 보내는데 계속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문자에 보통 한 3번을 보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저희가 지금 기존 문자를 SNS로 보낼 때는 한 8원 정도 드는데 보통 한 3번 정도 보내면 이제 그게 한 24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장 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그 문자 발송을 함으로써 한 11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예산 절감 부분들도 있지만 이용의 불편을 없애고자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카톡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서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스템 구축비가 27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문자로 보내는 것이 그런 문자의 양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카카오문자로 보낸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 알림톡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가능한 거냐라는 점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첫 번째는. 그렇다면 왜 기정 때 500만 원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렸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카카오가 꼭 이렇게 무슨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까, 우리가?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전산,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희도 카카오 쓰잖아요. 카카오톡 쓰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 쓰는데 이게 뭐 시스템 구축해서 쓰는 거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위원장님, 제가 이제 전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운영팀장이 답변을 해드렸으면 더 정확할 텐데요, 제가 그런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좋습니다. 이렇게 500만 원 기정액 올렸다가 2200만 원 증액시키면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예산 사실 좀 짚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제가 뭐 이쪽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왜, 이게 다 비교 검토했을 거란 말이지요. 한 달에 15만 건씩이나 문자를 보내는 거를 우리가 예산 절감도 찾아야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이제 다 비교해서 나온 걸 텐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 추후에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조정식 위원장님도 계시고 박광순 위원님도 계시고 그쪽 위원회 위원님,

박광순위원

저는 거론하지 마세요. 저는 참여 안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거 해서 설명해 주시고 납득을 시키세요.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만약에 납득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저도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깎자고 할 수도 없는 게.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이 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은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신종욱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SNS홍보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김혜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엄종배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18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 홍보비, 공보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타 지자체하고 본 위원이 비교해본 결과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지도 않지만.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그러고 다들 특례시, 특례시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홍보 광고로 지금 특례시 관련된 광고도 나가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TV, 라디오, 인터넷, 옥외광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안 나가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그리고 그 홍보대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한데 홍보대사 임명만 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지. 일단 그 2개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시장의 홍보에 대한 거는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이라든가 신문방송 기획으로 기획홍보까지도 돼서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신문에 지금 광고를 내는 거는 저희가 이제 특례시 관련해서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6월입니다. 6월~7월 사이, 왜냐면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저희가 겨냥을 해서 그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지금 있다가 이번 6월, 지금 준비 작업을 해서 6월~7월 사이에 우리가 중앙언론이라든가,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럼 지금 제작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서 거의 배포만 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일정만 회기 끝나면 좀 알려주시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홍보대사 관련해서.

남석

이남석공보관

홍보대사도 저희가 지금은 이제 코주빅 혼자인데요, 저희가 1년에 연간 이제 한 3300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가 지금 그 홍보대사 하는 거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15명 이하 우리가 공연할 때마다 또 15명 이상 공연할 때마다 거기의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보대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다른 홍보대사를 교체해서라도 성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선정을 했다면 원활하게 활동이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 성남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고 계세요? 이번 회기 때도 그렇고 기타 등등.

남석

이남석공보관

전반적으로 성남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다음으로 성남시가 가장 이슈가 많은 도시다. 그래서 항상,

한호

신한호위원

예, 공보관님, 그 내용은 뭐 일반적으로는 그랬는데 이번 시의회의 회기 동안도 그렇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최근에요? 회기 동안에요?

한호

신한호위원

사실적인 내용들이, 사실적인 내용, 사실하고는 좀 더 사실적으로는 다른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간담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해서 나가요. 이런 부분들은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어떤 말씀, 어떤 거에 대한 대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이번에, 지금 최근에 일련에 있었던 그 의회 관련 일인가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거는 이제 언론 자체에서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저희가 사실은,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정치권이 아니고요, 시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 이게 사실과 다른 얘기도 있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런 거는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반박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입장문도 분명히 냈습니다. 시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입장문을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각 의회에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시에서 ‘이런 거는 시의 입장이랑 다릅니다.’ 하는 거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뭐 1~2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없어지고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신한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시에 지금 현재 홍보대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유명인사의, 보조 자료에 의하면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 및 진행사항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그 홍보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제 홍보대사로 활용하면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영상촬영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비용으로,

박광순위원

그런데 기존에 본 위원이 행교체에서 또 자료 요구할 때 이 코리아주니어,

남석

이남석공보관

밴드.

박광순위원

빅밴드.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게 꼭 필요한 거다. 다른 시에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유명인을 갖다가 홍보대사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하는 역할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홍보활동……. 이거 왜 마이크가 자꾸 꺼지는 거야? 위원장님, 혹시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내가 그걸 끌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방해하지 마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웃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 속기록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충분히,

박광순위원

속기록에는 얘기가 없을지는 몰라도,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코리아주니어밴드가,

박광순위원

제가 코리아주니어빅밴드의 구성하고 그동안에 쭉 그 연도별로 활동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있어요. 그 자료 요청을 해서, 이게 또 꺼지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연락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한 것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코리아주니어빅밴드를 활용해서 우리 성남시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든지 무언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것을 기획하게 됐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코리아주니어밴드의 그 성남시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제한적인 게 너무 많다. 그 연주회하면서 학생 위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성남시 전체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시정 홍보하는 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추가로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로 했으면 좋겠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그 얘기를 제가 외부로부터 들어가지고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홍보대사로서 홍보를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로써는 공보관실에서 우리시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데 연예인 한두 사람 저기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이게 들어온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제가 그때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좋다, 이렇게는 안 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드렸을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뭐 모 연예인은 지금 현재 잠정보류를,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전부 다 성남을 빛낸 사람들이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것을 우리 공보관께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영상물 촬영할 때 준다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 접촉을 해서, 왜냐하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모 연예인이 있다. 분당의 모 고등학교 출신이다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재능기부를 좀 할 수 있겠느냐, 성남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이잖아요. 자기도 홍보가 되는 거고, 연예인은 어쨌든 인기로 먹고사는 거 아닙니까? 일체 출연을 않게 되면 이분들은 잊혀져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운동선수 같은 경우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한테 얼마나 시간을 영상물 촬영하는 데 뺏기는지는 몰라도 그 재능기부하도록 해서 시 예산을 아낄 생각이 없나요? 접촉은 해봤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물론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최소비용이고 저희가 재능기부 정도의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최소비용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접촉을 해봤어요, 재능기부 할 의향이 있냐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뭐라고 그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여기 있는 사람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홍보대사로서, 일단 저희가 홍보대사면 연예인이라는 게 이제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아까 의회에 이제 있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도 실제 이번에 이제 파크콘서트를 했을 때 한 번 공연하는 데 몇천만 원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홍보대사로 하면,

박광순위원

그런 말씀 자꾸…… 시의원, 저를 상대로 겁주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러니까, 아니, 홍보대사로 저희가 할 때는,

박광순위원

저는 몇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보대사로 하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거의 한 상당 부분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이렇게 재능기부 쪽으로 많이 해서 최소비용이라든가 실비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참 많이 안타깝네요. 첫째, 코리아주니어빅밴드 가지고 충분히 성남시 홍보대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불과 작년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또 이제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지금 현재 또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시 접촉을 해서, 이분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인기 연예인이다 하게 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성남시를 위해서 내가 소속된 또 직장 성남시를 위해서 내가 그 뭐 영상물 찍는 데 뭐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일 텐데 가서 하게 되면 나도 이 활동하는 모습을 갖다가 성남시에 알릴 수 있고 성남시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세요. 성남시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재능기부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좀 도와주십시오. 성남시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땅에서 떨어집니까? 그 뭐 땅에서 솟아납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은 공보관님, 뭐 제가 이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선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기 분당 소재 모 바이올린 학원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자기 학원 홍보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제가 이 학원 운영한다면 그냥 공짜로 며칠이라도 해주겠어요, 내 학원 홍보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돈을 줘, 또?

남석

이남석공보관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홍보대사 하면서 충분히 재능기부 쪽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제가 충분히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하고 다음에 뭐 또 임시회가 있으면 우리 예결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노력과 접촉 결과 그다음에 그분들 반응을 솔직히 보고하고 그때 집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예산 전용하는 거 지금 현재 그 작년도 결산서 761페이지인데 공보관실에서 예산 전용 그 홍보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 전용을 한 게 있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방송협력입니다. 방송 KBS 저희가 했었던 그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부족을 해서 그쪽에서 전용한 비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세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편의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전부 다 뭐 정책사업 거기에 따른 뭐 부분 사업, 세부사업 전부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 전부 다 공보관실에서 예산, 이 홍보비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용을,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전용은 목간 전용을 하는 거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자체가 뭐 어떤 위법성을 띠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왜 전용을 할 정도로, 이것은 전용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의회 사전 승인도 안 받는 거잖아요. 사후에 결산서만 지금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목간 전용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서 전부 다 예산 세부사업 이거 가지고 하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목간 전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결산해 달라고 보고만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적어도 의회의 존립기반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뭐 이것은 공보관실뿐만 아니고 작년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총 26건에 한 6억 60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 전용을 했는데 나중에 뭐 행정기획조정실 할 때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보관님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좀 아끼고 남으면 남는 대로 좀 반납하고 이런 그런 풍토가 이 집행부에서 우선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께서 전용 문제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홍보대사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성남을 빛낸 이분들에게 좀 합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재능기부 방향으로 좀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이렇게 남겼으면 됐지요,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혁 감사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

한혁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한혁입니다. 현재 감사관 공석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걸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에 앞서 감사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 중인 엄기소 팀장을 대신하여 조사2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허교 기술감사팀장과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 중으로 손주용 주무관과 류제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은 없는 거지요?

한혁

한혁감사팀장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공석이잖아요. 그 모집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이?

한혁

한혁감사팀장

아닙니다. 지금 지난 5월 9일 개방형 직위 감사관 임용시험 시험 계획이 공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6월 5일 그 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계획이 공고가 돼가지고 열한 분이 지금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 아마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들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시는데 일부 몇몇 좀 업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건지, 저는 고의적으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유출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명예가 훼손이 당하고 또 이번 의회 상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 96만 시민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규명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중요합니다. 그게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예방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한혁

한혁감사팀장

저거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부분에 의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감사관실이 일단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곳이 감사관실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사전 예방 관련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황이요. 당부드립니다.

한혁

한혁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한혁

한혁감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성남시의료원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했어요. 했는데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치고는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누수 부분도 전혀 안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혹시 여러 경로를 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한혁

한혁감사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돼서 저희한테 일단 내용이 들어온 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혁

한혁감사팀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뭐 감리 또한 예산을 들여서 다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을 주고도 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하자보수도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한번 하시고 이거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의료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혁

한혁감사팀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혁

한혁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윤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및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기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철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손성립 체육진흥과장은 시 체육회 워크숍 참석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손성립 과장님은 제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기 참석한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미리.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박광순위원

교육문화체육국 다 끝난 거예요? 체육과도 끝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아니, 체육과는 있는데.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직, 의결은 했습니다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하고 지금 현재 체육과 손성립 과장이 안 나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이 이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아닐 수는 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FC에 외국인 선수 자자라고 있지요, 자자?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얘기 들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좀 말썽이 있다는 얘기 들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계약 해지를 했고요, 바로 그 선수가 습성이 단체훈련을 좀 꺼려하고 옛날 태국 프로축구단에 있을 때도 그렇게 개인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거 귀국 했지요? 이미 귀국을 했지요, 이분이?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출국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출국, 우리 입장에서는 출국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이 자자 선수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계약기간, 계약금, 연봉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이 사본하고 그다음에 자자 선수가 우리 성남FC로 와가지고 한 게임도 안 뛰었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출전 자체를,

박광순위원

2부 리그에서도 한 게임도 안 뛰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러면 자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구단에 제출하는 선수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요. 그 평가서 사본 일부하고 그다음에 자자 선수가 여기에 있을 때 집을 얻어줬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이제 기거할 데가 없어서, 집을 얻어준 게 아니고 계약금액 중에서 좀 소급해서 본인이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니까,

박광순위원

그거 얼마를 줬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1억여만 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억여만 원?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1억 4000 정도 준 걸로,

박광순위원

13만 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 선수 두 선수에게는 또 5만 불씩 주고 그런데 외국인 선수 나머지 두 분은 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5만 불을 주고 자자 선수는 독신인데도 13만 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들은 얘기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가족을 데리고 온 외국인 선수는 지금 현재 잘 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보증금조로 5만 불을 주고 자자 선수는 게임도 한 게임도 안 뛰고 훈련도 않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독신이고 그런데도 이 친구에게는 13만 불을 갖다가 보증금으로 주는 겁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박광순위원

이 자자 선수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그동안에 스포츠 관련 신문에서도 이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이 보도된 것이 스포츠 신문기자들은 기자 근성이 있기 때문에 취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 그분들이 그렇게 허위보도 안 씁니다. 전부 다 얘기 듣고 전부 다 근거가 있고 하니까 보도를 하는 것이지. 제가 그 취재한 기자를 갖다가 두둔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언론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발뺌은 할 수는 있지만 항상 우리시에서는 감독기관으로써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밑에 피 감독기관 얘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따지고 싶지 않고 여기에 의혹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이사하고 감독간의 알력,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실질적으로 그 워딩에 나오는 거니까. “왜 자자 선수를 영입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평가서는 감독이 제출해서 대표이사나 구단주에 제출하는 건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저 새끼 왜 이렇게 훈련을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그 말씀을,

박광순위원

아니, 감독 얘기예요, 감독 얘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이제 그 FC 대표, 뭐 구단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어차피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일부 언론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 보도가 됐다고는 않고요, 일부 이제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보도가 돼서 그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제소 중이고요. 감독하고 대표, 구단에서 자자 선수를 영입할 때 사전에 미리 다 협의를 하고 또 현지의 코칭스태프하고 같이 가서 훈련을, 태국에 있을 때 운동하는 모습도 보고 해서 협의하에 영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단 얘기만 들어줘서도 안 되고 감독 얘기만 들어서도, 조금 이제 감독하고 구단하고 사이에, 대표이사 사이에 그동안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지금은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이 선수를 영입을 할 때 그 에이전트한테 수수료 지급을 안 했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수수료,

박광순위원

성남FC의 해명이에요. “부족한 예산 상황으로 인해 자자 선수 영입 당시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수수료는 지급 안 한 걸로 되어 있는,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것인가, 에이전트들이 이걸 가지고 먹고사는 건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저기 국장님, 그다음에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 구단에서는 감독한테 PDF파일이 아닌, 통상적으로 PDF로, 왜냐하면 PDF파일은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출을 하는데 이 평가서를 갖다가 한글파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가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PDF파일로 전부 다 제출을 하는 건데, 그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한글파일로 제출을 해라’ 이런 경우 등등 지금 현재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이것은 제가 국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한번씩 좀 따져보기로 해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 선수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외국인 선수가 또 2명이 있지요? 그분 것도 똑같이 주세요. 그래야 대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선수 것만 한글파일로 받은 건지 다른 선수도 한글파일로 받은 건지,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서 사본 똑같이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말을 제가 듣고 그걸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일부 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혹이 남더라고요. 우리 성남F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1년 예산이 100억이지요, 시에서 주는 돈이?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성남시민들에 대해서 거기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실력이 날로 날로 향상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써 보답은 못할망정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외국인 선수, 이 자자 선수가 얼마에 들어왔냐면 지금 현재 39만 불, 4억 6800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선수 중간에 가버렸어요, 한 게임도 안 뛰고. 지금 7월, 이제 6월 말도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성남시 돈이 눈 먼 돈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솔직한 얘기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게 정말 굉장히 화날 일이지요, 사실. ‘성남FC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일반인한테, 일반 시민한테 4억 68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눈 튀어 나오는 돈이지요, 솔직한 얘기가.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감독하고 와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하세요. 아시겠지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중욱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제 다 마치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존경하고 또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해서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단계에 오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가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퇴직하시길 그렇게 염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끝까지 우리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우리 동 일선에서 가장 노력하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물론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 통장님도 고생 많이 하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우리 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혹시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내용 들어보셨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당정협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통장님들의 처우 개선하는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5년 동안 동결됐었던 기본수당에 대해서, 물론 20만 원에서 30만 원 대폭 인상된 거지요, 50% 인상 됐으니까. 대폭 인상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한 점은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주요 업무가 뭘까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관할 지역의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잘 이렇게 살피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 주민의 의견은 뭔지 그런 것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통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맞습니다. 또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도 분명히 업무에 들어가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례시가 우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항 맞습니까,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 사업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5분 질의를 통해서 역사적 관점에서도 들여다봤고요, 이 특례시 문제는 정말 우리시에 있어서 정말 우리시 백년대계를 앞으로 책임질 우리가 사업이에요. 그마만큼 중차대하고 그마만큼 우리 96만 성남시민들께서 같이 염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모 의원께서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서 ‘관권을 동원해서 특례시 홍보를 한다.’ 이런 5분 발언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 계셨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듣지 못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요, 이게 통장님들의 주요 업무가 시책홍보가 분명히 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관권을 동원해서 특례시를 홍보하고 이런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좀 현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요,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자치과장님께서,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성명 말씀하시고 다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본회의장 얘기 들으셨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혹시 그 발언하신 의원님께 가서 설명드리셨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모 의원님께 가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말 한마디, 글 한 문장이, 특히나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저희들 이제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돼서 들어왔는데 말을 참,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점 하나에 나가 너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한테 꼭 가셔가지고 통장님의 주요 업무가 뭔지 분명히 설명드리시고요, 설명드리시고 거기에 대한 발언 좀, 해명이라 할까요, 그거 좀 한번 부탁해 보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꼭 좀 그렇게 하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고 나서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아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아름답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은 아니고 제가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안보정책자문관 이 공채가 우리 전만우 과장님 업무지요? 안보정책자문관 공채.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공채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가 해당 부서입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과.

박광순위원

행정지원과?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안보정책자문관 채용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의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보정책자문관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민선6기 때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박광순위원

민선6기 때도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민선7기 때부터 안보정책자문관으로 채용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의 주요 이력하고 그다음에 현재 안보정책자문관의 주요 이력하고 그다음에 공채 당시에 몇 명이 응시를 해서 그분이 채용이 된 건지 그다음에 채용 절차는 어떤 건지, 이를테면 서류심사 또 내지는 면접 등등 이런 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갈등조정관 업무도 지금 현재 우리 전만우 과장님이 하시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갈등조정관이 우리시에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5명입니다.

박광순위원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 조정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를테면 노사라든가 또 내지는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관과 민 간에, 민과 민 간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부여합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업무를 일단은 처음에는 지역, 그러니까 수정, 중원, 분당 갑을로 나누어서 업무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분야가 어떤 특정 갈등조정관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갈등조정관을 지금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조정관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와. 물론 뭐 자기가 전문적으로 또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저기는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또 그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주민들 요구사항은 뭔가를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갈등조정관을 채용할 당시부터 이를테면 뭐 노사 관계에 깊은 조예가 있다든가 이를테면 노무사 출신이라든가, 우리시에도 지금 현재 최 모 씨라고 노무사 출신이 있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등등 이를테면 뭐 법률관계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갈등조정관으로 채용을 해야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고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법적인 문제가 거기에 끼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관련된 전문성이 없이 갈등조정관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는지는 몰라도 임용이 돼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갈등조정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분을 저희가 민선7기 때 채용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무사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특수한 경험이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을 골고루 채용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골고루 채용을 하셨구먼, 아주.

웃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갈등조정관이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갈등조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갈등조정관이 갈등을 조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보게 되면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이게 갈등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갈등이 해결됐지 갈등조정관이 갈등조정을 해가지고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책임지고 책임지고 이 갈등은 ‘갈등조정관, 너 봉급을 주고 있는 대신에 네가 해결을 해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갈등조정관인데 그냥 여기도 한번 쳐다보고 저쪽에 갈등이 있으면 거기도 구경 한번 해보고, 쯧쯧 거리면 그냥 시간이 되면 해결해. 결국은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본인이 노력 안 해도. 갈등조정관 필요 없지요, 사실은. 책임의식을 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금연지도단속원만 근무시간이 30시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35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도 그러느냐? 타 시군은 안 그래요, 또. 수원, 용인, 광주 전부 다 보게 되면 금연 이 지도원들이 35시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것은 앞서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인색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음에 채용을 할 때에는 우리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단, 저는 여기에 좀 단서를 달고 싶은 것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금연지도단속원이 일을 않는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일자리를 줬으면 그 일자리에 맞는 자기 실적을 내야 되는데 금연, 지금 야탑역만 나가보더라도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많아요. 천지예요, 그냥 뭐 길거리에 나가면 다거든, 아주. 단속하는 데 힘은 들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가 주민등록증 내라면 순순히 내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저기 하면 순순히 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강제로 뭐 호주머니를 수색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금연지도단속원이라는 그 조끼 있잖아요. 조끼를 딱 입고 나가서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이 자리는 흡연구역이 아닙니다.’ 하고 제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되면 적어도 금연은 안 될지라도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것은 좀 자제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효과라도 거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 채용해가지고 봉급을 줘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한 실적조차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박광순위원

눈에 안 띄어요, 자기들은 활동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과장님, 이분들 35시간으로, 뭐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제 말씀 들을 것도 아니고 저는 권장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타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되 이분들한테 그 보수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불만이야. 다른 사람은 35시간인데 나는 왜 30시간이냐. 그러니까 일도 안 해. 효과도 없어.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연단속 30시간을 지금 하는 이유가 집중시간,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에 6시간 그래서 5일 해서, 5일을 합니다. 5x6=30, 30시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35시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원이 일을 나름대로 그 금연단속원 자격조건에 그쪽 분야에도 경력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경력 분야에 있는 사람이 또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단속하시는 거를 많이 못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이 승진을 비롯한 보직인사, 우리 은수미 시장 들어오고 나서 대폭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공무원들 만나보면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 점 저도 좀 그동안에 전만우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한 가지, 이제 이게 직렬별로 이를테면 소수 직렬이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뭐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또는 무슨 뭐 사서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그분들이 가야 될 자리를 우리 행정직이 가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소수 직렬에 대해서 우대를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적어도 그분들이 가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이게 뭐 복수직렬이다 해가지고 그분들 자리를 뺏는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가 지적을 좀 드립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행정직렬과 다른 직렬이 이렇게 복수직이 많습니다. 복수직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과장, 장 부서장을 승진을 시킬 때는 어떤 경력 문제나 그다음에 그 분야에 전체적인 어떤 뭐 특정 업무뿐만이 아니고 예산이나 그다음에 뭐 회계 다음에 뭐 다른 전체, 여러 가지 분야를 판단하다 보니 행정직렬이 많이 임명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인사가 잘되었다고 그렇게 변명성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일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분들 말씀 듣고 또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이를테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자,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있어요. 이게 국장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한 사람은 전부 대부분 다 행정직이 했어요. 그것도 퇴직을 불과 6개월, 많으면 1년 앞두고 행정직이 갔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가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전문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무슨 뭐 공원이나 녹지라든가 이런 걸 뭐 행정직인 전만우 과장님이 알겠습니까? 설계도서를 볼 줄 압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자리는 적어도 국장이면 이 3개과 업무를 갖다가 지도 감독하고 통할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런 전문직이 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기술직, 이 특정직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럼 특정직은 행정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동안 뭐 10년 이상 전부 다 그 행정업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직이 기술직 하라면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은 하는데 더 깊이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이나 국장이라고 하게 되면 전문적인 분야까지 알아가지고 제대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감독을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전문직이 가야 될 그러한 자리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보내는 것이 인사의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금 현재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야만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 있는데 이런 분야도 앞으로 점차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답변 조금만,

박광순위원

국장님,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조금만,

박광순위원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요.

박광순위원

뭐 답변하셔도 그 답변이 그 답변일 텐데요, 뭐.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푸른도시사업소장이 퇴직 뭐 6개월 남겨둔 분이 2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을 말씀드려서 사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전번 1월 1일 자 인사에서는 그걸 또 저희가 피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행정직렬이 어떻게 그 업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 그런데 소장님 정도 되면 그전에 과장님 하시거나 그다음에 뭐 팀장 그다음에 주무관 할 때 그쪽 분야에 또 업무를 많이 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또 업무를 익히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지금 직무대리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직무대리가 아니라 정식 소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정식 승진해서 간 겁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예산법무과장님 좀.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앉으세요. 과장님,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작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시가 예산 전용이 26건에 한 6억 5000, 6억 6000만 원 돼요. 그래서 내용 아시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승인,

박광순위원

이렇게 전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세부사업이 같은 세부사업 간에 전용이 이루어진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하고 하겠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용이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지금 시장 직무실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1600만 원을 썼다. 그랬는데 원래 사업은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비인데 이 돈을 갖다가 직원 직무환경개선으로, 세부사업명이 틀리는 거지요. 이걸로 변경해가지고, 법상에 하자는 없지만 예산 전용을 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그것 좀 봅시다, 그러면. 소송비용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해가지고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비를 갖다가 똑같은 이것은 지금 현재 세부사업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목만, 통계 목만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똑같은 세부사업이니까. 그런데 세부사업이 좀 다른 것까지도 예산 전용을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예산법무과에서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 공문을 한번 띄워가지고 앞으로 이 전용은 좀 신중을 좀 기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법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게 되면 이게 예산 전용이 만연한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전용이라는 부분도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운중동에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청구가 왜 이게 1억에서 1500억으로 갑자기 늘어납니까, 청구액이? 그쪽 상대방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항은 과장님, 여기서 제가 자세히 듣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 처음에 청구액이 1억이었었는데 갑자기 1600억을 갖다가 시에서 배상하라고 청구를 했을 때에는 무슨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처음에는 이제 인허가 사항 소를 제기했다가 인허가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영업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가가 1억에서 1500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거 하여튼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상대방이 소 제기한 그 원본이 있으면, 사본이 있으면 좀 한 부 저한테 주세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저는 자치행정과 전만우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가극 금강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내일 신경천 국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제가 왜 전만우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이 자료를 보니까 가극 금강이 지금 이것이 원래는 1월 29일 날짜로 통일맞이와 성남시와 문화재단 3자 협약이 체결이 무산됐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북측 사정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 가극 금강을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된 건데 못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올라왔고 2억 9900이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산됐는데 그러면 공연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2월 8일에 또 보면 통일맞이 해서 성남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기를 방북행사 무산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 계시라, 업무에 차질이 없어라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또 성남시가 재단에 공연 무산에 관련된 공문을 보내셨고요. 그런데 4월 19일에 다시 성남시에서 재단으로 가극 금강에 대해서 공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낭독 공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우리시가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통일맞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걸로는 성남시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 듣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통일맞이든 성남시든 재단에 다시 요구를 했더라고요, 4월 19일 자로. 이거는 지금 왜 다시 무산됐다가, 그러면 낭독이라도 해라, 그 취지가 뭐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통일맞이 이해찬 대표, 통일맞이의 이사장이 북측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고위관계자와,

정희

김정희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요청하는 거는 지금,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평양 공연이 2월 달에 무산됐는데 왜 다시 가극 낭독 공연을 하게 됐냐?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북측 상황은 굉장히 가변적인 게 많습니다, 가변적인 게 북측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통일맞이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데 북측에서 갑자기 어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 따라서 북측에서 가극 금강 공연을 하자, 만일에 그렇게 됐을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대비해서 지금 그게 6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뭐 3~4개월이라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2억 9900입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보니까 성남시에서만 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맞이에서는 뭐 하는 게 없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억 9900 예산을 저희 시 예산으로 가극 낭독 공연을 내일하고 모레 하는데요, 평양에서 가극 금강 공연이 됐을 때 나머지 돈이 한 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9억 정도가 필요한데 평양 공연은 저희가 이번에 가극 낭독 공연에서 2억 9900을 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최는 성남시 그리고 통일맞이 그 사안은 명백하게 저희가 안전장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가극 금강이 평양에서 공연될 때 저희가 추가비용 없이 공동주최가 성남시로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좋습니다. 추가비용 없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거를 지금 앙상블시어터에다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 몇 석인지 아시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360석 이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300석이 좀 안 됩니다. 300석이 좀 안 됩니다, 좌석이요. 그런데 지금 초대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초대 지금 몇 명 오실 걸로 예상을 하시는, 지금 이거 뭐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초대하신 분들은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교육감, 경기교육감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나머지,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여러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얼추 백 분은 넘으시겠더라고요, 물론 다 오신다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를 슬그머니 또 유료공연으로 바꾸셨어요, 1인당 1000원으로. 이거의 의미는 뭐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일에 일반인들이 통일에 대한 어떤 의식을 확산시켜야 하는데 만일에 이거를 그냥 무료공연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

정희

김정희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선거법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받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인터파크에서 저희가 예매를,

정희

김정희위원

예매를 해서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의뢰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약은 다 된 건가요, 예약은? 지금 당장 내일이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어제까지, 어제, 내일 공연과 모레 공연 예약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매진이 되었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재단과 공문 주고받은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2억 9900을 쓰는데 이게 사실 지금 공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낭독 공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내일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아까 그 통장 하시는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통장.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거의 1 TO 차여 있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다 차 있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34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89.9% 정도 되기 때문에 한 90% 정도, 지금 통장이 현원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한 10% 정도는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0% 정도 되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통장을 요즘에 선호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3D 업종으로 아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통장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은 지금 올해까지 20만 원과 학비 지원이 있었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학비는 무상교육이 되는 바람에 이제 자연히 없어지고 그리고 내년부터 3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그것도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어요. 이게 통장한테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하는 게 맞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교육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통장장학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장님들이 저희 행정 현장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워크숍 비용도 지원하고 또 다르게 뭐 구 협의회나 시 협의회도 저희가 조례로써 정식 조직으로 하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 건 아주 잘하시는 건데요, 통장님들하고 저번에 시의회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기억나시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따진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돈보다는 봉사정신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기희생과.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 통장님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뭡니까, 주요 임무가? 동에 나와 있는, 법규상에 나와 있는 동장들의 주임무가 뭡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동장?

광림

안광림위원

통장.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 통장.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시정책과 그다음에 주민과 가교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지요, 어떻게 보면 통장님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최근에 각 통장님들이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많이 힘들어하시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일단 거기까지,

광림

안광림위원

통장님들하고 대화 안 하십니까? 요즘에 특별시,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 특례시.

광림

안광림위원

예, 특례시 사인 받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 더운 여름에 그거 받느라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특례시 문제는,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 과장님, 어차피 통장님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고 적은 급여로 일하는 거 다 아는데 너무 과도한 업무 주지 마십시오. 그 과도한 업무가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통장님들이 다 같은 마음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시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례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시민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시민들께 고마운 말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에는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그 내용, 앞에 말씀하신 건 빼고 나머지 내용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앉으시지요. 앉으세요.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님 집무실 업무용 집기 구입에 한 1600만 원 들여서 하신 거 맞지요?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전 시장님이 사용하신 가구가 이게 사용연도가 넘어서 바꾼 겁니까?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 세부사업 간에, 하여튼 그 전임 시장님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연한이,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8년 사용하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 시장님 오실 때 새로 구입한 가구 맞지요?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이제 7기 출발하시고 나서 그 필요한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 이재명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장 당선된 이후에 새로 구입한 거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그전에 사용했던 집기를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그때 처분한 거 어떻게 처분했는지,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집기가 사용연한이 다 돼서 바꿨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은수미 시장이 바꾼 그 내역.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아, 시장님실에 있는 그 집기가 사용연한이 다 전가돼서 집기를 바꿨냐, 이 질문이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집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정식위원

자료로 나중에 보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줘야지.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확인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오늘 분당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거기도 보니까 똑같이 가구 구입한 비용이 있어요. 거기는 일반 구입한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비교하면 여기 단가가 굉장히 고가로 구입돼 있어요. 저도 전에, 은수미 시장 때는 제가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시장 때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봤을 때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회의용 탁자 이렇게 있는 걸로 기억이 드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실에 안 들어가 보셨어요?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저기 과장님, 이거 회의용 탁자 가구 구입하는 데 보니까 960만 원, 한 1000만 원가량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 제품이 들어간 거예요?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그 어떤 회사 제품 들어갔는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이제 민선5기, 6기 시장님이 사용하셨던 거,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게 이제 예산을 아까 박광순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과장님, 전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사용한 가구는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쓰신 책상은 이게 규격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쓰시기에는 불가할 것 같고 그 책상 어디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만약에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폐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원래 이게, 그럼 만약에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집기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시장님 집기를 새로 구입할 건지 그건 정해지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세부사업 간에 전용을 해서 한 건데 사실 그 비용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전용할 수 있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세부사업 명목이 직원 근무환경 개선이지요? 세부항목에, 세부사업 그 목이, 세부사업 목이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내용이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

광림

안광림위원

세부사업 내용이?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포상금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에서 당시에 이제 공무직들 해외연수를 하려고 2019,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한번 꼭 저한테 가지고 방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중욱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저기 2018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된 성남기획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하나 된 성남기획단이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조정식위원

없어졌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여기 예산이 나갔으니까,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민선7기를 맞이해서 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시정과 7기 전에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 기획단을 마련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냐고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별도의 세부 근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만들어진 근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 된 성남기획단이 이게 최초 우리가 본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으로 만든 건가요, 예산을?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자료 확인) 그 내용도 저희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또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식비나 이게 회의 개최할 때 돈이, 금액이 지불됐지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총 4번의 식대하고 몇 번의 그게 나간 근거가 있는데 이게 식대 및 수당지급 근거가 뭐예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우리가 성공적인 민선7기를 위해서 정책자문기구로 하나 구성이 된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구성된 건 알겠는데요, 무슨 근거로 수당 다 지급, 식비가 나갔냐고요.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수당이 한 8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식비가 114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왜 만들어졌고, 그렇지요? 무슨 근거로. 그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예산으로 쓰려면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으로 수립됐는지, 그것이 왜 지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은 추경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 부분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추경이에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2018년도 제3회 추경, 3회 추경에 이게 세운 것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까 그 전반적인 자료들 다 가지고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너무 준비 안 하셨어요, 과장님. 하나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기 성남시가 지금 행정·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 소송을 하는 것이 총 몇 건 있나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지금 약 150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150건이…… 이게 민사소송은 몇 건 있어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성과분석 보십시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자료 확인) 2019년 현재 2018년 게 이월된 게 있는데 민사가 한 40건, 행정이 61건, 2019년도가 28건이 발생했고 민사 13건 그다음에 행정이 15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지금 다른 시도보다 좀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우리 성남시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좀 많지, 특히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정확히 누굴 대상으로 소송하는지 이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다 필요 없고 간략해서 설명서로 간단하게 한두 줄 써서 좀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저희 시에서 이제 큰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이 영업 그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영업행위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우리시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하고 당정협의회 하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당정협의회.

박광순위원

하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정책기획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당정협의회를 할 때 유인물 배부를 하고 합니까?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당정협의회는 주로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잠깐 좀.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예산법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제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시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시의 지금 현재 국회의원 다섯 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활용을, 국비를 많이 따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얼마나 우리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유인물 같은 것 만든 것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우리가 인쇄는 하지 않고요, 당정협의회가 되면 인원이 많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사무실 내 복사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책자로는 안 만들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자리에는 배부를 한다?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무조건 자료를 안 주려고 그러는데 집행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윤종필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성남시에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님, 신경 좀 쓰십시오. 제가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자꾸 바라보셔, 저도 성남시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남자고. 자료 주세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성남시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자료를 감출 자료가 따로 있지요. 이런 것을,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당정협의회가 개최된 최근의 일은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2020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그전에 당정협의회 있었을 때 유인물 혹시 만들었으면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그전에 것 있으면 제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못 줄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거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을 안 하니까.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시의원이 시정을 갖다가 몰라서 될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가 다 우리 국비 확보하게 되면 시비하고 전부 다 매칭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전부 다 알게 될 사업이고 그런데. 저도 성남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실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충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충주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실에 지금 뿌리고 있다니까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충주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회의원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체 재원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도 그거 당연히 거기에 동참해야 되고 도의원도 동참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 이거 만든 거 없지요? 실장님, 혹시 이런 거 만든 거 없지요?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접촉한 것 없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시가 얼마나 재정이 넉넉한지는 몰라도 지금 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땅을 팔아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 편인데 지금 다른 우리 성남시보다도 재정이 아주 안 좋은 시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런 노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당정협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줘라. 왜냐하면 이게 국비를 받으려고 해도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부지 매입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 심사받고 이런 사전절차가 진행이 되어야만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뭐 국도비 달라, 여기다가 뭐 만들겠다 하게 되면 이게 줍니까? 안 주지요, 사전절차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성남시를 돕는 데, 성남시 재정을 돕는 데 저도 일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 유인물 좀 주시고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지금 현재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런 노력 좀 하세요. 성남시도 좀 자꾸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있는 5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유인물 주고 로비도 해야 되겠지만 국회 좀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노력 좀 하세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2020년도 예산 또 국도비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주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조정식위원

내가 먼저 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했어요, 내가요. 나는 잠깐만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간사와 사회교대)

현백

최현백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혼란스러운데요, 과장님, 지금 당정협의 자료 주신다고 한 거예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아니요, 2020년도 국도비 요구하는데 그 기초자료가 있으면 2020년도 예산,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가 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당정협의 자료는 저희 당하고 시 집행부 쪽하고 하는 회의 자료입니다.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이 주겠다, 안 주겠다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아니, 2020년도 국도비 예산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그런 건 모르겠는데 당정협의 자료를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준다, 만다 하는 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최근에,

현백

최현백위원

그 말씀만 드릴게요. 됐습니다.

중욱

최중욱정책기획과장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러시고. 저기 간사님, 예산법무과장님 좀 잠깐만.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예산법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하도 허위사실 유포, 유언비어들이 너무 난무해서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백현동 카페거리 주차장은 2년 전 의원 시절에 건립비 54억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0억만 투입하면 완공됩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서 다 뿌려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년 전에 건립비 54억 확보된 적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단위사업 지금 예산,

현백

최현백위원

167억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시 상대로, 주민들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시에서는 대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그 주차장 건립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요, 저희가 사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뭐 대응하기는,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여야 합의사항이 있어서 내가 일일이 다른 사항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 백현동 주차장, 제 지역구 현안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액이 167억 들어가는데 지금 모 전 의원께서 하신 얘기가 100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지금 숱합니다, 지금. 지금 자료로 확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 유포된 거에 대해서 사실확인 안 하고, 시 상대로 한 겁니다, 이거. 이럴 때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법적인 조치 말씀드린 겁니다.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기획과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에 건축비를 54억 하는 그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거 다 허위사실 유포, 그거 다 채증 하세요. 채증 하셔가지고 법적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 법적 대응도 안하고 매일 그러고 마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말고예요! 과장님한테 뭐 제가 언성 높인 건 죄송하고요. 지금 대응이 너무 없어요, 진짜로. 시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안광림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충주, 그렇지요? 충주예요. 충북도인지 모르겠는데 국회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구 충주, 충북, 충주 쪽 국회의원 아닌데도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서울사무소들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도 뭐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상임위는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일부 지자체들도 광역시들은 다 있어요, 서울사무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앙부처들, 그렇지요? 세종시에도 있고 우리 광화문에도 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 상임위 국회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요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사무소 공방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노력을 하라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서울사무소를 공식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좀 할게요. 지금 의결 정족수도 안 되고. 모시고 오세요. 우리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님 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인기가 많으시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 이후에 하세요. 각 동에 예산참여위원회? 혹은 행복마을만들기위원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창근

윤창근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이 공식명칭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이게 각 동마다 있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법무과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거 예산법무과인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참여예산이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이게 각 동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우리가 구성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20명 이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동네에서 말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일정, 일부 동에서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뭐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잡음이 없는 건 다소 불만이 있어도 참는 데는 불만이 없는 거고 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동들은 불만이 진짜로 있는 거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 이게 참 좋은 취지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원래 제가 얘기할 때는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20명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20명 이내인데 이거 구성할 때 잘 구성해야 돼요, 구성할 때.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저희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대표성 있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내용 잘 파악해 보시고, 내가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이거 이렇게 구성되는 거에 대해서 ‘저거 뭐야?’ 이렇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실제로 정말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갖는 또 공모를 통한 제대로 된 지역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것 가지고 예산 또 우리가 반영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성 자체가 잘못되면 그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 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이거 동별로 구성한 원칙이나 이런 것 제대로 다시 좀 체크하시고, 주민자치위원 갖다가 그냥 막 뽑거나 동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 대충 모아가지고 하고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대표성 있는 지역위원들로 구성시켜 주세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일정 부분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 당초의 취지가 우리가 했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의 참여가 저희들이 목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모집할 때도 어느 정도 청년 또 뭐 노인, 어르신들 또 아파트단지 대표님 이런 분들 가이드라인을 줬었는데요, 실제로 그리고 공모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부 동에서는 사실 공모가 저조해서 유관단체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모 내지는 홍보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요, 이 의미 설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체크하세요.

재곤

오재곤예산법무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신다면서요. 하시면 되지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과 과장님의 인기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것 질문 좀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아까 통장님들이 천삼백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45명 정도 결원이지요? 135명인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90%니까 그 정도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45명 정도 되는데 1년 그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매월 20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 때 20. 그러면 240에 280에 그다음에 회의 두 번 할 때 4만 원씩. 그러면 4일 해서 48만 원. 그러니까 한 삼백 얼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일부 학자금 지원도 있었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상해보험 하고 있고요.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 한 145명 결원 중에서 보니까 한 50% 정도는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 통장님이 없어, 주민이 이사 가고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통장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외에 한 50%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통장님이 힘들다고 안 한다는 쪽이 대체적으로 그런 지역 얘기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오피스텔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족, 통장이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통장님들의 임기가 3년 앤드 또 3년 더해서 6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동장님의 권한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통장님들의 역할은 많은데 임기가 이렇게 되면 또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통장직을 봉사하고자 하는 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임기로 해서 돌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냐면 통장님들이 3년하고 3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6년 후에 두 번을 공고했는데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7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사각지대 발굴해서 복지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 알고 계시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제 같이 복지 사각지대는,

신철

강신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기보다는 복지팀장하고 통장님들하고 직결적으로 해가지고 통장 한 명당 뭐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라는 통장님들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거기까지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지역의 통장님으로서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 방문했을 때 참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또 안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봉사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가실 때 사실 음료,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료수 한 병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어떤 거라도 최소한에 인사차,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인사차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145명 정도가 결원이라면 그 정도에서 좀 유도리 있게 돌려서, 우리 통장님들의 그런 업무수행에서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정말 그 음료수라도 한 병 들고 가고 싶은데,

신철

강신철위원

&n bsp;아니요, 그렇게 물어보고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월정 기본수당 해가지고 20만 원씩 직무수당이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2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행안부에서 얘기를 해서 30만 원씩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회의수당 같은 경우 월 2회잖아요. 월 2회 해서 2만 원, 2만 원 해서 4만 원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올릴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만이 통장님들의 또 사기도 있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통장님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합니다. 행안부 예산, 지출, 그러니까 지출지침에 의해서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회의수당도 정해져 있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당 인상이나 그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의견을 올렸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부분은, 그런데 통장님들이 구 협의회나 시 협의회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 부분에 회의가 있을 경우에 그 정도 수당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조만간 올려서 그 협의회 수당은 받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기본수당 외에 회의수당도 행안부 조례에 따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기본수당은 행안부 조례지만 회의수당은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는 지금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수당, 통장 기본 직무수당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 2만 원.

신철

강신철위원

기본수당은 행안부 조례에 의해서 뭐 서울특별시나 제주도 이런 데는 빼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전국으로 같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지자체는 20만 원 행안부 조례에 의해서 주지만 회의수당 만큼은 지방자치제에서 조례로 해서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수당 문제는 저희 조례로 가능한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회의수당.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 그러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회의수당이 그게 인상할 수 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통장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이통장연합회에도 참여를 해봤어요. 행안부 장관님한테도 사실 통장 시절에 건의도 해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역할은 많이 시키고 어려운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봉사도 봉사지만 통장님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응원 차원에서 회의수당만이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주민자치위원 수당하고 같이 가능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검토결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선거법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면 됐어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강신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거 아직 저한테 보고 안 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우리 관리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시설 자원봉사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설관리직들 그거를,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세 가지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대부분 교통기획과에서 전출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혹시 사장님 계시면 출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오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안 오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아니,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 와 계세요?

박광순위원

예산, 결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신청을 해놓고 아예 사장이나 또 내지는 본부장도 대기를 안 했나?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 마이크 좀 잠깐만 꺼보십시오. 그 도시공사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전출하는데,

박광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물론 전출을 하는데 이제 사업 자체가 예산법무과에서 전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를테면 주차장 관련된 거라든가 하게 되면 우리 도시기획과에서 저기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잘, 뭐 혹시 위원장님 아시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연관되는 건 있기는 한데요,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고 뭐 나중에 개별적으로,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김동찬 과장님, 국장님은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김동찬 과장님이 지금 교통기획과장하고 계신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 야탑3동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앞에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처음에 분당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계시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서울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그 부지를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뭐 이제 거기 해당 지역구 또 다른 의원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했었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지구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부 상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사전절차가 이행이 전혀 된 게 없어서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때는 이제 다른 건만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예산법무부과나 회계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든지 사전절차가 좀 이행이 돼야 그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게 어차피 그 택지개발사업 할 때 민간부지, 민간이 개발하려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용지를 샀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 이를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주차난,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뭐 그걸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거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차장부지면 민간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뭐 30%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뭐 건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원래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보면 그 주차장부지는요, 사가지고 민간이 70%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70%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30% 규정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0%는 다른 이제 뭐 근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여기 시청 앞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부지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난이 지금 대단히 가중돼 있는 상태인데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과의 간담회 때도 수년째 나온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을 않고 있는데 김동찬 과장님이 이거 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런 쪽을 검토해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는 안 되는지, 안 되든 되든 하여튼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근배 국장님도 혹시 6월 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 않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성남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공로연수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후배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너무 고생을 하셨고 끝까지 이렇게 우리 의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 교통기획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교통기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까 소개하셨으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 백현동에 이제 물방울공원하고요, 판교동에 뭐 판교공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계획을 보면 2020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성남시에 있다가 주차장이 지금 계획된 게 한 이십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또 나중에 들어왔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건의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순위에 의해 하다 보면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놓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정도에 우리가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 승인 후에 그걸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뭐 예산이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운중동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현재 160…… 한 170억가량 조금 모자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운중동 게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설계 변경됐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설계 변경이 그 주민들에 의해가지고요,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가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30억.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이 허위사실을 자꾸 유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역에서 제가 애를 먹고 있어요. 170억 예산, 100억. 170억 예산 들어가는 걸 100억이면 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백현동뿐만 아니에요. 운중동도 그렇고 제가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진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게 아마 어느 위원님인지 모르시겠지만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착각이라 하면 이상하고요. 좀 이해관계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토지 매입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건축비는 한 110억가량 됩니다, 2개 다.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이게 LH공사 부지다 보니까 또는 일부가 성남시 토지라도 이게 그 판교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줘야 되거든요.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마 매입비용이 빠져가지고 서로가, 금액차를 서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를 가지고 글로서 해가지고 여기저기 SNS로 다 퍼나르고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예산법무과장님께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거는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팩트 체크를 좀 주민들께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다 모아놨어요, 지금. 그렇고요. 하여튼 그 백현동 지금 공영주차장도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불편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인위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것도, 그게 지금 백현동 주차장이 다음에 계약 해지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공사 쪽에서 법적으로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거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가처분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게 이제 우리시에 유리할지. 조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준공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고민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저히 공사를 못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을 줬고요.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놨기 때문에, 받았는데 단지 하나가 그 업체가 지금 재정문제 때문에 압류가 한 3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거기 하도급업체가 있어요. 하도급업체가 이게 계약 해지되면 하도급업체가 돈 한 푼을 못 받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사가 계속 지연될 수는 없고 다만 회사에서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하도급업체를 정비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갚고 있습니다. 갚고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급히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하여튼 신경 써서 우리 준공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고민 깊이 해주시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물방울공원하고 판교공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신서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신서호 과장님 나오십시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과장님, 앉으세요. 이번에 그 버스노선 변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 성남형 준공영제 노선 때문에 좀 일부 개편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운중동에 공영차고지요, 지금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행정절차는 끝났고요, 설계를 발주할 계획인데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설계 준비, 발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대략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한 7월이나, 7월 중 정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당부드립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 위원님 다음에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뭐 종합적인 거라서 국장님께 저희 총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정구에 성남시립의료원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준공은 됐고 아직 개원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 수정로, 태평역에서 산성역 사이에 딱 정중앙에 의료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도 버스들이라든지 승용차에 대한 정체 부분이 상당한데 여기에 의료원까지 개원을 하면 하루에 수천 명이 이용하는 의료원에서 사람 그리고 승용차 그리고 버스 등등 이제 뒤엉켜가지고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을 예정인데요,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조치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나 좀 더 노력을 가해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그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선 시스템 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차로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해서 그 개원 시기에 맞춰서 교통체증이 좀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누리2호, 누리.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누리2호 버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반응 굉장히 좋은 거 알고 계시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물론 뭐 긍정적인 면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일부 불만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만족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교통 취약지구에 그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특히 취약지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좀 확대하실 계획은 더 계신 거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또 예를 들면 지금 일부 노선만 했는데요, 혹시 또 필요하면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그 버스라인 결정할 때 혹시 주민들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거 한번 하실 계획은 없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결정을 하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시니까 수시로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노선에 관해서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누리2호 이제 앞으로 되는 경우 누리 뭐 2호 계속 추가가 되면 위원회에서 우선 결정하겠지만 지금 어느 큰 쪽으로 라인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변동사항으로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참여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아마 더욱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 세출예 산 잠깐 보고 질문 좀 드릴게요.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세출 예산. 거기에 보시면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 교육지원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교육지원 사업이에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버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 교육지원 해가지고,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 이거 버스 운전교습생을 양성하는, 화성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저기 버스기사들을 양성하는 그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 과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을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육기관에 바로 주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 교육기관에다가, 기관,

광림

안광림위원

교육기관에 주는 거?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몇 명 교육을 했다는 어떤 증명을 받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 몇 명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뭐라고 그러지요, 그 실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적으로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요, 사실은? 그냥 그쪽에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위탁기관에다가,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쪽에서 보내오면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비록 뭐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다음에 밑에 칸에 보시면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비용이 있는데 이 불용이 많아요. 이게 지금 그거 첨단안전장치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게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가 저희가 5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자부담이 20%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국도비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계획이 14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전세버스에 대해서. 145대를 지원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이 자금이 좀 늦게 나와서 홍보가 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적극 홍보하고 하시면 되고 특히 좀 비수기 때 해야 이거 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루하루가 돈인데. 그래서 이것 좀 아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똑같은 게 아마 뒷장에도 있어요.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이것도 아마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이 사업도 12대가 대상인데요, 이거는 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7대밖에 장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감차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 12대를 다 장착을 못 시켰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버스 그 시간대 나오는 그 BIT라는 거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BIS시스템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현재 성남시에 한 몇 퍼센트 깔려 있습니까? 모든 버스정류장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BIS시스템이 거의 다 돼 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 돼 있는 데도 꽤 있던데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뭐 그 외에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의 돼 있습니까? 한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나름대로는 한 95% 이상은 됐다고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럼 5%는 언제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를 들면, 아니, 그 전부 됐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수리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혹시 뭐 빠졌을까, 아니면 저희가 전부 하고 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닌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남시청 앞에도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청 앞에도요. 시청 앞에 여기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가는 터널 밑에 있고 거기 SK주유소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버스 그 간판이 2개 서 있어요. 하나는 마을버스, 하나는 시내버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마을버스에, 간혹 가다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거기에 보면 마을버스, 시내버스 2개의 간판 설치해 있는데,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라 아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그러면 아마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거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주문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작업과정이 있어가지고요, 바로바로 즉시는 안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면,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각종 인건비, 공공요금,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4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 사유, 불용을 해서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전반적인 이유가 뭐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거기 옆에 내용을 좀 써드렸는데요, 수선유지비하고 위탁관리비, 입찰 차액 이런 것들이 지금 한 4억 6000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력비, 사무실 관리비 이런 것들이 지금 3억 3800이고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선유지비라 해가지고 4억 6000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앙지하상가는 거의 수리할 게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수선유지비가 각 분야별로 있는데 출입구 개선이라든지 시설물 보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앙지하상가는 이제 수선 유지할 게 없어서 결론적으로 불용처리한 거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상인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수선유지비, 공공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또 분야별로 따로따로 있거든요, 사무관리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포함시킨 금액이 지금 그만큼 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저한테 세부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요? 여기에서 하기에는 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별도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따로 설명해도 되고. 여기에 보면 각종, 밑에도 보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그 불용사유가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특히 중앙지하상가에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최초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수리할 거를, 뭐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남은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좀 추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이근배 국장님, 이번에 오랜 공직생활 또 퇴임을 축하드리고요, 제2의 멋진 인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본 위원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황송공원 내 어린이교통교육장에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교통기획과장님이 옆에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실내교육장 관련해서 제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방문한 날에도 그 시청각교육 중에 영상이 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그 옆면에 우리 10년 이상 모범운전자회로 구성된 그분들이 이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 VTR이 오래돼서 얼마 전에 바꿨고,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서. 그런데 VTR은 새거인데 또 TV가 오래되다 보니까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이후에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책도 마련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대책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게 참 일찍, 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전국에서 바라보고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시설 되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시 지자체에서 만든 거보다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그램 이런 걸 갖다가 매년 1년씩 깔아놓는데 불구하고 좀 교육시킬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봐가지고요. 그리고 또 거기 참석도 의원님도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지금 안전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또는 실내교육장 또 이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자 그래서 시설 개선,

최미경위원

예, 또 하나는 지금 연간 저희가 그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또 어린이집 그런 학생들이 위주인데요, 그 어린이들이 연간 8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너무 조금 잡아놓은 거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1년에 1000~2000만 원 잡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2000만 원인데 제가 오늘 추경예산 올라온 걸로 봤더니요, 도로과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하지만 약 4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또 교육신청 인원 1000명 증가로 1000만 원 정도 또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린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2000만 원 내역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그거 다 2000만 원 대부분 시설비는 아니고요, 시설비는 아니고 뭐 이 장비 교체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시설은 별도 그 뭐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정리하는 거는 별도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교통시설물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체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1500이 활용되는 내역이 강사료도 조금 지급되고 그다음에 또 홍보물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고 나머지 500만 원인가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이렇게 교육 중에 비가 갑자기 내린다면 그 인원이 하루에 보통 한 200명 정도가 오는데 그 인원이 실내교육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교육장이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그 문제를 안고 가지고 왔거든요,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 맞는 말씀이,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전에 있었던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변명은 못 하겠고요. 관리가 좀 안 됐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 개선방향을 잡아가지고요, 우리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특히 주차나 또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강사료가 지급 안 되면서 봉사활동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시도 약 교통비 수준의 그런 강사료만 지급되지 수업료가 지급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일단은 그 봉사에 목적이 있고요. 강사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이 봉사에 목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 목적으로 우리가 시간당 9000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교육을 하려면 분명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그런 뭐 롤플레잉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강사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돼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부분에 어떤 게 효과적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 개선방향이나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교육 또는 통해가지고 전반적인 걸 갖다가 검토 연구해가지고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매번 뭐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또 예산 올라가고도 뒤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분명히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선진국형 실제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종합안전센터를 한번 고민해 달라고,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리뉴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정과 전제로 수립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도 명확하게 수립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세 가지 정책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도 꼼꼼하게 잘 살펴볼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과장님, 그냥 앉아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 성남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 심의 통과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통과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5월 10일경, 11일 통과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국토부 심의는 4월 20일 날 통과했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4월.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절차가 또 남았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예타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타로 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예타 사전설명회를 갖다가 그저께 19일 날 기획 재정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정이 7월 5일 날 선정위원회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타 들어가냐, 안 되냐는 그때 결정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7월 5일 날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7월 5일 날 예타 통과되면,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통과가 아니라 예타를 들어가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예타를 들어간다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과정이 그렇게 힘듭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되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3500, 3600억 정도 투자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국비가 60%고 우리가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도비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도비.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도비는 이제 거기서 우리 시비, 지방비가 40%인데요, 그중에 5%가 도비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저기 1호선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2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타가 지금 그 사전에 나올 때 BC가 0.94가 나왔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예, 0.94 나왔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사실 그 1호선은 0.7입니다.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게 그 지표 자체가 우리가 2013년,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올린 지표예요. 그러니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 지표화를 갖다가 현재로 맞추기 위해서 예산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올려서 과정에서 부족한 면을 우리가 그 지표를 현재로 지표화시켜서 그걸 맞춰주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우리 훌륭하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 과장님만 믿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지하철 8호선, 판교역 모란역 연장 이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1, 2호선, 트램 1, 2호선 마찬가지고 2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이것도 지표가 역시 이게 0.88 나와요. 88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게 제2·3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또 월곶판교 구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 올린 지표를 2억 5000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걸 포함을 시켜 놨다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지하철 1, 2호선, 지하철 8호선 모란역 연장,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데 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사항이 지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꼭 좀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세요. 많이 알리시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야 합의 정신이 있어서 말씀도, 말도 못 하고 죽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제가 살짝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는데 약간 물은 김에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또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한 걸 보면 예비타당성이 괜찮게 나왔지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도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최근에 한 것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교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예산이 한 2300억 정도 들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하면 얼마 정도 들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원래 계획이라는 게 어떤 계획인지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데요,

병용

고병용위원

2010년도를 얘기합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2010년도 그때는 경전철로 해가지고 아마 순환 쪽으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획,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를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약 1200억~1300억을 계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3500억 정도 하는 것을 지금 1호선을 하고 있고, 대략입니다. 지금 2호선이고, 지금 1호선은 2300억 정도 되지요, 대략?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수치는 뒤에 조금 부분은 저기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예비타당성도 물론 떨어지지만 1호선은 안 하고 2호선을 먼저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에 대해서는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1호선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1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원래 판교에서 그게 지금 현재 그,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알고 있고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더 빠르게 진행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과정, 2호선 과정이, 1호선이나 2호선, 지하철 8호선 과정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받는데도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지금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 승인을 받은 후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 변경 과정이 있고 아니면 새로운 철도망 계획을 구축해야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상 줄이고요. 그러면 지금 위례신사선 있지요. 그게 지금 확정이 됐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위례신사선이 과천인데,

병용

고병용위원

대답 안 듣겠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위례신사선이 확정이 될 것으로 계산, 지금 그것이 완공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될 겁니다. 그러면 위례에서부터 우리가 삼동에까지 가는 지하철 연결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예산도 제가 다 봤습니다, 얼마까지 나오는 거까지. 약 8200억 정도 들지요, 전체 다 해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례신사선이 완공돼서 그 이후부터 또 위례에서부터 삼동까지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되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기간은,

병용

고병용위원

대답 안 들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시기가 10년이, 뭐 제가 확정, 지금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여가지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그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거기가 완공되고 나서 할 것이 아니라 예상을, 이미 계획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부터 준비를 해 가자. 예를 들자면 위례신사선이 착공을 할 때 우리도 같이 착공을 하자는 얘기로다가 말씀을,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건 광역철도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지요. 그 추가, 4차 추가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 있어서 국가에서도 좀 빨리 움직이려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별도의 용역비 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국가에서요, 이건 추가로. 그래서 그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위례에서부터 삼동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5억을 구축해 놨다 이거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국가에서 확보해 놨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좀 더 시하고 도하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계속 푸시해서 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계시니까 잠깐만. 짧게 얘기할게요. 종합시장 기계식주차장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설계비.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법무과 이거 했다가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내년에 잘리지 마세요, 이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신흥 제8공영주차장 신흥2동 재개발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지금 사용 멈췄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두 개가 멈추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신흥 제8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산성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 그 주차장 그렇게 빨리 허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어도. 그런데 지금 이제 운영 안 하고 문을 다 닫았는데 이거 허물기 전까지 활용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 골목에 불법 주차해 가지고 기존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공사하러 오는 사람들 거기 주차한다든지 나중에 허물어도 되잖아요, 그거 철거를.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직 그거를 우리가 승인 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승인 안 해줬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거기 아직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재개발 그거 철거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신흥 제8공영주차장 이거 막 허물 것도 아니면서 막아놓고선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거 과장님께서 좀 책임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들으세요. 그 뒤에 대중교통과장님 그냥 들으세요, 나오실 필요 없고. 복정고 문제 민원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고민 다 되는 대로 좀 보고해 주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근배 국장님, 정말 오랜 공직생활 동안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존경하고 많이 그 뒤를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제2의 인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은 연가로 박상섭 재개발1팀장이 대신 배석했습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인사가 다들 이제 정년이 되셔가지고 인사가 이거 뭐 시작부터 인사가 이걸로 막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해구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현지구에 전시컨벤션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착수보고회와 그다음에 자문위원 자문위원회까지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7월 초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 다음에 최종보고회를 8월 한 중순경에 해서 8월 31일까지 저희가 한국경기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8월 말이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현물출자 동의안, 과장님 저하고 얘기 나눈 것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올해 안에 올리셔야 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 갖고 안 돼요,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올해 안에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전 과장님이 누구셨지요, 바로 직전 과장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정장훈 과장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정장훈 과장님하고 제가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저희 얘기를 좀 장시간 나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계획은 2022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를 행정절차를 기간이 있겠지만 2022년은 선거가 끼니까 까딱 잘못하면 딜레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밟는 시간을 좀 맞춰서, 최대한 당겨서 6개월 정도 당겨보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러시겠다고 했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 질의 이해하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이해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 박경우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8년도 결산이나 2019년도 예산에도 여전히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진행 집행 중인 사업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고요,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몫 하는 게 또 도시재생센터, 있으나 마나 한 도시재생센터 문제를 안 일으키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 보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아무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센터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3년, 우리 행감 자료에도 보면 한 147건 정도 회의를 하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숫자, 즉 3명으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재개발에 맞물려서 상당히 뭐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만 협의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야간에 또 이루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평2·4 같은 경우는 2030 재개발 때문에 도시재생이 더 묻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노력 중이신 건 잘 알고 있고요. 잘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안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복안만 간단하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센터에 대한 것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센터에,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말 그대로 지금 현행 행정 직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재단에 대한 설립까지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복안을 조만간에 마련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기회가 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상반기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복안을 좀 세우시고요,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센터 주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센터의 업무를 위임해서 하시든지 해서 도시재생이 시민들이 불편불만 사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좋다. 도시재생 괜찮다.’는 사업이 시민의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전재성 단장님 얼마 남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주.

창근

윤창근위원장

참 오랫동안 우리시를 위해서 봉사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2의 인생 2막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민병태 과장님 혹시, 시설공사과 과장님이시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민병태 과장님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 2년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2년? 많이 남으셨네요. 혹시 뭐 부서 이동이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이거 좀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될 것 같아서 드려놓는 건데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2020년부터 1000㎡가 넘으면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짓도록 의무화됩니다. 정부 방침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직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건물을 우리가 1000㎡가 넘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거 알고,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과에서 어떤 설계를 하거나 하는 거 감안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때 가서 이거 의무적인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차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2025년부터는 500㎡ 이상인 건물도 다 적용이 되고요, 민간 영역에서도 1000㎡ 넘으면 전부 에너지제로하우스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정부에서 이 정책을 쓰는 거냐 하면 에너지제로하우스를 해야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우리 공공건축물 1000㎡ 넘는 거는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 2020년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감안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검토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여기 한 분만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최현백 위원이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제가 질문 권한을 얻었습니다. 우리 재생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우리 성남에서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몇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대원동에도 지금 현재 2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고요, 은영빌라 같은 경우는 준공이 1992년도에 되다 보니까 노후 연도가 2021년도 돼야 조합설립 조건에 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하나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별도로. 그것 좀 어떻게 잘 진행해서 하나의 모범사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저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또 조례가 바꾸셨지요? 그 조례도 바꾸시고 아마 내일모레 본회의 올라가면 통과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진행에 따라서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해요. 어떻게 확실한 그런 것도 없고 또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저도 좀 질문 많이 할 테니까 그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 결산승인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