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함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흥복 의원 2건, 함형진 의원 1건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송흥복 의원께서 부군수에게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흥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발언대 이동) 부군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대 이동) 송흥복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함형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 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일 군수님과 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 주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방치되고 있는 공공 건물 시설물, 거진읍 자산천 환경 문제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 주민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방치된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 거진리 33-1번지에 있는 인공 암벽장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2007년에 완공되어 체육공원으로 조성, 시설물로 사업비는 국비 3억 6천만 원, 군비 3억 9900만 원으로 합계 7억 5900만 원과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6억 1000만 원으로 총 13억 5100만 원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 앞에 있는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부군수님! 예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보낸 자료와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보낸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건의 자료를 보면 운영 현황이 모두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 시설은 준공 후 이용하는 동호인이 거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고성군 클라이밍 클럽에서 주말에는 이용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12년 간이나 비와 바닷물과 태양에 시달려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못이 삭아서 녹물이 흐른 흔적이 보입니다. 태백시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우리 군과 같은 년도에 만든 시설로 5년전부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 본 의원이 ’18년도에도 이 점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때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하루 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설물에는 안내 간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는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맞지 않은 자료를 본 의원에게 보내는 것을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지금 본 의원이 조금 화가 나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맞지도 않은 자료를 보내면 본 의원은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버린 최초 이 사업을 추진한 관련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면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 시설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007년도에 13억 5100만 원으로 거진시장 안에 어시장을 지어줬다면 거진 주민들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진읍 어항길 62-3번지에 활어보관장입니다. 이 건물은 지상 2층에 면적 58,645㎡ 이고, 예산은 국비 7300만 원, 군비 7억 4500만 원 총 8억 1800만 원입니다. 이 건물은 2009년에 완공 되고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국비 7300만 원을 받고 군비 7억 4500만 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군수님 자료에 보면 수협, 어촌계 여러 군데 걸쳤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력으로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7300만 원 국비를 받고 7억 4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진항 어민들은 이 건물을 위판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건봉권 사업입니다. 거진읍 용하리 165번지에 있는 도자기 체험장입니다. 이 건물도 2009년도에 국비 1억 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세워준 건물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한번도 체험단이 왔다 간 흔적이 없고 마을 농민에게 임대를 줘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못자리, 각종 농기계 등이 쌓여있고 관리동에는 외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장이 아니라 농업체험장이 되었고 외지인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도 건봉권 사업입니다. 송강리 625번지에 위치한 송강리 다목적 교류 센터입니다. 이 건물도 국비 9억 4500만 원, 군비 4억 500만 원 총 13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철문 꼭 닫혀 있고 한번도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건봉권 사업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왜 한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로 답답하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지어 문 닫아 놓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비급이나 시키는 것이 건봉권 사업이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삼봉권역 사업입니다 죽왕면 삼포리 261-1번지에 위치한 2층 건물로 면적은 548.39㎡ 규모가 큰 건물에 주변에도 많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1억 5440만 원, 도비가 1억 4868만 원, 군비가 3억 4692만 원으로 총 16억 5200만 원입니다. 1층에는 대형 체험식당과 대형 냉동 시설이 있고 2층에는 교육장과 커피숍 같은 시설도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업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규모가 크고 주변 시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봉권 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부군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지금까지 건물 지어놓고 우리 행정에서 한번도 이 사업에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잡는 사업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기대치만 키워놓고 실속 없는 사업, 많은 예산만 버리고 뜬구름 잡는 사업은 이제 그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간성 어천3리 738-2번지에 지상 2층, 면적 1,180㎡의 건물로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아로마 체험장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 17억, 도비 3억, 군비 13억이 들어갔습니다. 총 34억 5200만 원이 투입된 건물입니다. 아로마 체험관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모르겠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 봐야 합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시설 1건에 13억 5100만 원, 건물 5건에 72억 7500만 원 모두 86억 26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고성군에 얼마의 수입과 어떤 부가 가치를 얻었는지 그리고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 농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애물단지로 만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부군수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가운데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사업도 강행했다,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4년 동안 왔다 가시는 단체장들의 치적을 만드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애물단지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이나 체험장 같은 사업은 주변에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사업의 철칙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 건물과 시설물들이 한없이 늘어 날 것이며 우리 군의 재정은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으로 고성군의 재정은 바닥이 날 것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에 응하여 이렇게 애물단지로 만들면 해당 부서장과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님 100억 원 이상의 시설물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시설들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이제는 이 애물단지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소리 안하도록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와서 ‘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부군수님 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100억 원씩 예산에 사장 시켜 놓고 예산이 없다는 말은 이제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거진읍 자산천의 환경 문제입니다. 이 자산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봉포리 어촌계와 같이 거진 어촌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자산천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들이 자산천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천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금년 봄부터 자산천의 물고기들이 하나 둘씩 죽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마지막 폐수는 고성군의 하수관을 통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송포리 명태할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아주 질이 좋지 않는 폐수인데 그 속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마지막 물이 자산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리 마을에 있는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마지막 물도 자산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시설인 수영장 물도 온도조절과 여과없이 자산천으로 들어오고 해수시설도 흡입온도가 13도 이고 배출하는 해수의 온도는 7도인데 온도조절과 여과없이 자산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천은 오늘도 조금씩 죽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18년도 행정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콘도, 대명콘도 그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이 여과 없이 바로 하천에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봉포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하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군정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성군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을 증설해서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를 하수관에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산천이 살아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물론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고성군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먼저 시행을 해야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도 떳떳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진읍 주민들의 젖줄인 자산천을 살려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형완의장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대에 계셔 주시고 송흥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좌석으로 이동) 그 다음은 함형진 의원께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발언대 이동) 부군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함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가뭄 때문에 고생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되었던 화장장 시설 설치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던 고성군의 화장시설 설치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고성군 2019년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이 7천만 원입니다. 타지역 시설 사용 후에 50%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약 200여 건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당연히 고성군민이 타시군 시설에 가서 나머지 50%인 사용료 7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설움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화장시설로 가서 평생을 고성군을 살아가다 가신 분들인 내부모, 내형제들에게 낯선 곳에서 마지막을 맞게 하는 아픔을 드려야 하는 고성군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구 31,894명인 인제군의 경우 2007년 화장 시설을 설치하여 2017년에는 1,307분의 유해를 모셨고, 또한 속초시에도 2017년 1,447분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고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구 37,000여 명의 정선군도 이미 1980년대에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7,500여 명으로 급속한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 고성은 반쪽짜리 장사 시설인 묘원과 봉안 시설만 조성해 놓고 화장장 설치는 하지 않아 주민의 복지 실현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명시해 정부에서도 지자체 친환경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화장 시설이며 복지시설, 문화 시설입니다. 복지시설에 설치 비용과 운영비, 경제성을 검토한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2019년에도 장사시설에 국비 7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에서는 친환경 화장장 시설설치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장사법 제5조에 근거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 장지 수급에 관한 지역 수급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들었던 답변과 틀린 점이 없어요. 1년 동안 고성군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그 답변에 대해 차후 다음 단계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민의 의견수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하셨습니까?
화장장 설치도 어쨌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주민의견수렴이고요. 그런데 그런 회의들이 하나도 계획도 서지 않고 진행된 게 없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추측으로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이 기피할 거다’라는 생각, 추측이잖아요. 주민들 의견 들어 봤습니까?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고성 군민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시간 답변 감사 드리고, 꼭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좌석으로 이동) 함형진 의원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 좌석으로 이동)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답변을 들어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게 되면 관련 분야에 대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을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송흥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설과 관련 돼 있는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운영과 관련돼 있는 제반 상황을 파악하시어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46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4일 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