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고령군 결산 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903억 6,667만 7,474원으로서 수납액은 3,976억 5,867만 5,570원, 지출액은 3,101억 130만 47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75억 5,737만 5,100원으로서 그 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금액은 405억 351만 3,553원, 사고이월금액은 185억 9,094만 9040원, 계속비 이월금액은 11억 5,743만 4,71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25억 2,442만 6,430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8,105만 1,366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15억 5,327만 5,137원으로서 수납액은 3,876억 374만 2,510원, 지출액은 2,956억 7,275만 1,45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829억 399만 1,060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금은 378억 9,695만 4,650원, 사고이월금은 185억 4,107만 8,980원, 계속비이월금은 11억 5,743만 4,7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24억 7,644만 1,590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5,908만 1,130원으로 2019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8억 1,340만 2337원으로 수납액은 190억 5,493만 3,060원, 지출액은 144억 2,854만 9,02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46억 2,638만 4,040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금은 26억 655만 8,904원, 사고이월금은 4,987만 6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798만 4,840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2,197만 236원으로서 2019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에서 5쪽에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2억 9,840만 1,000원으로서 재해예방업무 추진사업 외 8건에 8억 193만 7,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헌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8년도만 해도 공무직이 약 100여명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뭐 말합니까?

공무직이, 우리 직원.

그것은 정부 시책이 라서 늘어나고, 그것은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직도 중앙정부에서 얼마 뽑으라고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로 근무한 사람을 정부에서 시책이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 재정형평상 안 따라가도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킨다고 다 해서 우리 허리가 다 빠지고 없는데, 맞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공무직은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직 뽑을 때는 그렇죠?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을 총무과장이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기간제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규화, 제도적인 부분에서 지난해 약90여명, 100여명 가까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됐고, 위에서는 목표 (청취불능) 없습니다. 없고, 현재 그분들의 (청취불능) 있어서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소득주도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런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받아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 비교보다도 우리가 우리 재정형편이 과연 이만큼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감당할거냐 전부 다 걱정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건비, 우리 경상경비 이런 부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을 걱정을 다 같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직들 시간 외 수당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섯시 이후에 일하는 것 수당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근무 다 합니까?

일부하는 부서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드리고 있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은 우리 공무원 같이 (청취불능) 주는 부분 있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노무로서 그런 부분들이 부분, 부분 주변에서 불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좀 뽑았으니까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 업무로, 음료수만 갖다 주고 그런 형편해서는 안 되고, 진짜 보조요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공무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근무 부분에 대해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도 하다보면서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퍼센트가 내가 전에도 50%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피치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과다. 어떤 특정 부서에 특정 계는 굉장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행정보조 그런 것도 좀 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못 받고 있는 형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부서장님들이 세밀하게 살펴서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분할시켜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분담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남의 일을 거들어주는 그런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쳐서 어떨 때는 못 보겠어요. 진짜. 담당자들. 부서장님들이 살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문제는 검토한 안은 기금관리는 시작과 끝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다 이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들은 충분히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 누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통장에 들어오면 누가나 다 봐도 다 알고 있는,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담당자들이 자기 생각만 갖고 정기예금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거에요. 제 말하는 것이 어떤 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그게 곧 장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되어서, 사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 3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셔서 살펴봐 주시면,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예산낭비가 안 된다. 낭비보다는 못쓰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일할 부분 있으니까, 그리고 민간보조단체는 지금 기획실에서 감사를 지금까지 거의 안 하셨습니까?

감사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보조 나가면, 사업부서에서 1차로 정산하면, 주기적으로 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이 있으면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데, 감사계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산하고, 정상적으로 정산되고, 우리 상부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이 안 생기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나 중앙에서 우리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한 것은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 누구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마저도 물론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있겠죠. 근데 소관부서에서도 그걸 다 볼 형편이 안 됩니다. 너무 일들이 많으시니까, 오면 그냥 그걸 믿고 철해놓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이 됐든, 어떤 그런 것을 정해 놓고 한번 들다 봐주는 게 담당부서에서도 짐을 덜 수 있을 같고 실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문제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산하고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약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는데, 또, 중앙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감사 부서도 4명 가지고 읍·면 하고 한다하면 인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도비 보조금 반납 있는데, 받기도 어려운데 반납이 어떤 식으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끝나기 전에 반납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종료되어서 반납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지출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재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그것은 승인 나 버리면 집행 잔액은 불용으로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예비비를 조금 작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비비는 몇 퍼센트 정해져 있습니까?

1% 이내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이것이 실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긴급한 발생해서 재난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하고 이러면 늦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 예산계도 예산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사업 부서하고……

최대한 예산을 예비비를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작게 잡아서 이월이 안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통합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로 이 자체는 통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됩니까?

통합적으로 질의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각 과에서 이런 형태로 일일이 다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적으로? (『그러면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각 과에 필요한 것은 과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하는 공무원 있음)

전체 부서 다 묻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보시고 내용이 담당 과에 해당되는 것은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질의하시면……』하는 공무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수잉여금이 작년에 일반 회계로는 220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19년도 본예산에 한 200억 정도를 편성한 것 맞죠?

예.

지금 지역에는 상반기에 일이 너무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에 200억 정도 했습니까? 19년도 1회 추경에?

2019년도 말합니까?

예, 230억 정도 됩니까? 추경한 것이?

예,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잉여금을 본예산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1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200억 갖고는 약하지 않나 잉여금을 30%, 40% 본예산에 태우고, 나머지는 좀 1회추경 쪽으로 옮기면, 그래도 1회 추경이 400억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아니면 300억이 넘었다 그렇게 정도는 되어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우리는 이 잉여금을 너무 본예산에 많이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한 80% 이상 투입해 버리니까.

그런데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집행이 빠르지 1회 추경하면 본예산보다 기간이 거의 3월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이 늦어집니다. 예산편성이 빨라져야 집행이 빠릅니다.

상반기라는 이야기는요. 지금 5월, 6월 넘어가면 일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우리 1회 추경 아닙니까? 본예산 것은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 집행해서 사용 할 수 있는데, 추경이라는 게 상반기 이후에 그 공간 예를 들어 5월, 6월, 7월, 6, 7월정도 이런 데 경기를 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반기 편성하면 결국 명시이월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해도 늘어나는데, 하반기 편성하면 사업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추경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추경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이 안 내려옵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부담금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그러면 그 보조금은 거의 지정 되어서 내려오는 돈이죠?

예, 그러니까 몇 대 몇 하면서 지정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죠? 거의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불용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의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20억 갖고.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에 보조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 예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추경에 그래도 우리가 한 200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6, 7정도의 사업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데 저는 20억 갖고 뭘 하겠나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예산편성 여기 보면 본예산에 잘 편성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추경 때 하는 것보다도 본예산 편성하면 좋은데 혹시 본예산 편성 못했고, 긴급한 사항 있으면 추경 때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영 잘하는 지자체 가면요. 딱 정해 놓습니다. 40% 잉여금 40%, 그 이 외에 돈 갖고 1차 추경으로 경비를 분명히 모자라는 부분에 투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6~7월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필요합니다. 이게 90% 이런 식으로 다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잉여금 자체를.

근데 사실 잉여금은 작게 넘어갈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편성집행 이 잘 안 되어서 하는데 그것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