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금번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이시헌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임철주 팀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환경농업팀 최재승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 손승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부터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7억 139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1억 5777만 3000원 중 37억 322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억 8091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520만 2000원, 집행잔액이 2억 39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억 9438만 9000원이며 징수 및 실제 수납액이 7억 1396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 사용료 4048만 7000원, 그 외 수입 903만 6000원, 국고보조금 3억 9159만 3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100만 원, 기금 171만 6000원, 도비보조금 1억 2008만 원을 징수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일반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1억 5777만 3000원 중 37억 322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80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집행잔액 2억 3939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 30억 3352만 2000원 중 27억 71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8091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402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1억 1710만 5000원 중 10억 179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억 2551만 2000원이며 원인별 불용 내역은 이월액 1억 8091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 520만 2000원, 보조금 정산액 1913만 원, 예산 절감액 1756만 6000원, 지출잔액 2억 2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1억 247만 9000원 중 자산 취득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747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1억 6854만 1000원 중 부가세 환급금과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952만 원, 전주푸드 기획생산기반 구축 사업 2억 원 중 부가세 환급금과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2846만 7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이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091만 2000원으로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사업 4000만 원 중 납품 자재 불량으로 인한 자재 재납품 요구로 인해 619만 원과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1억 6854만 1000원 중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2472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 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4번 예산 전용 및 이체부터 10번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금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님.

355쪽 사고이월 중에 농촌생활 개선 지원 사업 619만 원하고 그 밑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금액이 똑같은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 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사업 619만 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농촌생활 개선 지원은 세부사업이 아니라 큰 틀에서 목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사업 619만 원이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예산 중에 인력운영비에서 9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인력 변동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재작년에 퇴직하신 분이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지도사를 받고 1명이 그만뒀습니다. 그 공간이 있어서 기본적인 인건비 단가가 높게 책정돼서 9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퇴직이나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예측 가능했는데 저희가 조금······.

인건비 항목들은 2차 추경 결산할 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약간 외람된 얘기일지는 모르나 상임위나 여기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과를 대표하는 계장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실은 고생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든 예산을 하든, 특히 결산을 하는 자리라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1년 생활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사업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의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이 다 맞다고 할 수 없고 집행부 의견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좋은 엑기스만 찾아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면 그것을 하여간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또 어떤 조직이든 누구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 과의 사업을 지적한다. 나 기분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대화를 희석시켜 버려요, 마치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원이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물론 발언의 수위는 있을지 모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것을 밖에 말해서 밖의 사람들이 "의회에서 우리 사업을 반대해." 이렇게 말해 가지고 그것이 겉돌게 만들고 다시 귀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야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이 말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저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초선, 재선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말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놓고 문제를 찾아서 풀어가 보자는 자리인데 의회에서 원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그 말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일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쓴소리도 담아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노력해야죠.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친하다고 해서 내뱉은 말이 가슴에 상처가 되고 돌아오지 못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해 동안 쓴 걸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교훈 삼아서 내년에 잘 써야 하고 내후년에도 잘 써야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그냥 소문이 다 퍼져요.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면 웅성웅성웅성, 집행부분들께서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결산하기 전에 예산 잡을 때부터 할 말 있어요.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세울 때 안 세우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 따져서 계획을 잘 잡으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예상을 못 했던 변화된 환경 때문에 예산 집행이 덜 되거나 못 되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도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집행부가 먼저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예산 편성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요. 심의·의결해 주시는 것은 의회가 가진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순서를 따지기는 그러나 저희는 심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집행부가 먼저 하는 거겠죠?

편성······.

예, 편성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심의하면 쓴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집행부가 현장을 많이 다니고 사람을 많이 접촉합니까, 우리 시의원들께서 접촉을 많이 합니까?

아무래도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시죠.

그러면 심의 결과가 잘못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에서 떠도는 소문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심의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한 질책에 대해서 떠도는 것은 조금 안 좋지 않나요?

사람마다 견해는 달리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수행했던 실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평가하고 질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교통본부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가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산 심사다 보니까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로 노력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여기 보면 품목마다 예산 절감액이 유달리 많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예산을 세우고 덜 써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서 절감시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 절감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많게는 10%에서 5%까지 감해서 배정해 줍니다. 그 부분이 예산 절감 부분이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액 중에 입찰이라든지 집행을 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본부를 보면 전체가 다 그래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절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면 진짜 칭찬하고 박수 쳐 줄 일이지만 예산 편성을 정말 잘했지만 못 쓴 것을 덜 써서 절감했다고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325페이지 보면 행사 교통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6000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1000이에요. 예산 절감액이 1800, 지출잔액이 9200이에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당초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었는데 선거 이전에는 행사 같은 것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나 이런 부분이 축소돼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2020년 예산도 마찬가지네요, 총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예산 올라올 때 줄여서 올라오게 되나요?

약간 줄 수는 있습니다.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방선거는 특히나 지역행사 같은 경우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산해 보실 때 지방선거 때마다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비교분석은 못 해 봤는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총선보다 지방선거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의 제약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이게 감안돼서 올라오겠군요?

예, 일정 부분 감안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484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하고 자전거 교통순찰대 예산이 7254만 2860원, 1845만 6800원 이렇게 남았는데요. 예산이 1억 가까이 남았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는 이 사람들로도 충분히 불법주정차 단속이 돼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전거 교통순찰대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인데 2018년도에 채용이 늦어져서 9개월만 운영돼 가지고 남게 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요?

이 부분은 한옥마을이나 교통 혼잡지역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라든지 구청에 배정해 주는 금액에서 인력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인력으로도 충분했나요?

예, 한시적으로 잠시 쓰는 인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하고 남은······.

그러면 한 40% 가깝게 남았는데 이런 것을 예상 안 하시고 사업 계획을 짜신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는 40%까지는 아니고요.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12개월 중에 9개월만 운영됐습니다. 3개월이······.

채용 시기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12개월로 하고 늦어질 것이라는 것까지는 감안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부분까지는 감안을 못 하고 채용하면서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잠깐 잘못 계산했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2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감안하고, 특히 예산이 많은 부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에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요. 지금 한 10억 정도 이월됐잖아요?

예.

지금 공사하고 있죠?

공사를 재개했다가요.

기린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팔복동 상가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기린대로 중에서 팔복동?

월드컵경기장 네거리에서부터 가련광장 구간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린대로니까 월드컵경기장부터 시청 부근까지 아닌가요?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 구간은 가련광장 구간이고요. 가련광장에서 한벽교 구간은 설계가 진행 중인데 여기도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이 구간은 설계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23.2km라고 해서 엄청 길어 가지고, 양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양쪽에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팔복동 부분이 힘드시다는 거죠?

예, 현재는 그 부분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드리자면 기린대로 쪽, 금암동 일대는 시청 부근까지 다 끝났잖아요? 여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권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죠?

팔복동 전북은행에서부터 BYC 구간에 상가가 양쪽으로 한 50개 업소 정도 있는데요. 거기가 4차로 구간인데요. 5차로로 오다가 4차로 구간을 지나면 BYC부터는 3차로로 되는데 3차로를 대비해서 4차로는 가외 차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어서 주로 그 구간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왔었는데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순간 주정차에 불편이 느껴지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주요인으로 생각됩니다.

호남제일문에서 가련광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리로에서 호남제일문까지 원래 도로확장 미집행계획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지금 걷고싶은도시과에서 5차선 확장에 대비해서 용역을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간은 저희가 차선을 그어서 하고 중복 투자나 별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아직······.

파악되신 상태에서 이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가 그쪽 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러면 민원이 없었으면 자전거도로를 쭉 깔고 도로를 확장하면 도로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을 그어서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장되고 그게 유지되고 하면 가외 차선으로 다시 도색해서 돼야 할 걸로 봅니다.

좀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는 부분이 잘 고려됐는지 궁금하고 또 올해 자전거도로 예산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은 공사 중이고요. 현재 가련광장에서부터 한벽교 구간, 장승배기로에 각각 5억씩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일단 진행 중인데 거기하고 연관돼서 방향이 정해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간을 정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섬길 위원님.

이건 염두말씀인데요. 버스정책추진단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전거 정책이 기존에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버스 정책이 제시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주에서 교통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자동차를 줄이고 통행량을 늘리려면 버스가 좀 더 중점이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서브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저희가 짜놓은 정책과 새로운 정책들이 마주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미리 잡혀 있더라도 그때 그런 것을 현명하게 대처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전영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페이지로 94페이지네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일반 세비로 1년에 한 14억 7000만 원 정도를 징수 결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9억 9600만 원을 징수했고 불납결손액이 39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증지수입이 한 9억 1000만 원 됐고 건설기계 검사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4500만 원 정도를 징수 결정해서 2800만 원을 수입하고 불납결손액이 3900만 원이 됐는데 불납결손액 3900만 원은 시효가 5년 지난 것과 분담금 부족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압류를 해 놨는데 배분금액을 계산해 보면 배분이 안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4억 3000만 원인데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이 정도 됩니다.

주로 건설기계 쪽이라고 했나요?

예, 과태료 불납은 건설기계입니다.

대부분 차지해요?

건설기계만 일반 세입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자동차하고 보험료, 그리고 일반 자동차 검사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차량등록과 청사 환경 정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사 정비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97년도에 건설해서 이전한 거죠?

1997년도에 준공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왜 남은 거죠?

큰 틀의 청사 정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소소한 것만 했는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급하게 고칠 것은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차장을 보수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설계했는데 계약 단계에서 700에 해서 300이 남았습니다.

현재 주차장 면이 60면인가요, 40면인가요?

주차장 면이요?

그걸 더 늘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청사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비를 안 맞도록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사는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청사 밖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추경을 해서 도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원실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양 구청 수준 정도의 민원실을 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 관계상 안 돼서 내년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본예산에 올려볼까 합니다.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차량등록과를 보면 새로 하시는 인원과 민원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약간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청사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렇고 직원들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써 주십시오.

저희 청사에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40억이고 취득세까지 합하면 한 640억 정도를 창출하고 있고요. 청사 관계는 협의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성 위원님.

방금 청사 유지보수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리모델링 계획이 잡히신 거예요?

리모델링 계획은 없고 총무과에서 설계했는데 도색만 하는 걸로······.

올해는 도색만 하는 걸로?

예, 밖에 도색하고 내부 도색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내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끔, 도우미들이 있는데 도우미 책상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차량 등록은 엄청 늘고 있잖아요? 민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작년에 차량이 1만 2000대 늘어났습니다. 1만 2000대가 늘어나면 그 1만 2000건의 민원이 생겨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내지는 인력이 필요한데 도색만 하면 도색하고 그것하고는 좀 먼데······.

4개의 세무 창구가 있는데 2개는 저희 직원들이 되어 있고 2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부서에 공무직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나 세무직이 해 주십사 의견을 내서 이번에 공무직 1명을 배치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더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도 민원인이 많은데 인력은 한정돼서 창구 업무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불편 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인력 부족까지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올해 도색까지 한다면 필요한 것은 내년에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의 인력을 충당하는 것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경 개선하고 직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건설기계 면허가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새로 생겼어요. 저희가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1만 6000명 정도 면허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5년에 한 번씩 갱신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금년부터 새로 생겨서 건설기계 민원 창구가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도색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인력 부족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박영봉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66억 7248원을 징수 결정하여 365억 7721만 원을 수납하였고 886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130억 76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0억 76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39억 6645만 원 중 587억 6583만 원을 지출하고 532억 8608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449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15억 69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억 8078만 원 중 39억 1078만 원은 지출하고 33억 6048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은 8쪽이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은 12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139억 6645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억 6957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484만 원, 예산 절감액 8억 4758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3500만 원, 지출잔액 5억 6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28억 8078만 원 중 56억 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 443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9억 3971만 원, 지출잔액 4억 2277만 원, 예비비 42억 4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3개 사업 5억 2158만 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6개 사업 14억 1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회계별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7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7개 사업이며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70억 213만 원, 특별회계 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2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63억 1094만 원, 특별회계 604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2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8개 사업으로 299억 730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4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전신청 기간 중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해당 부서는 주거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 기금은 2건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8년 말 현재 2억 6925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8년 말 현재 46억 4782만 원, 신도시사업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2018년 말 현재 19억 9768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거복지과 국민주택융자금 채권은 2017년 대비 13억 4700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현재 3억 4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와 관련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18년 10월 30일 관음선원 재해복구 사업비 명목으로 5억 1783만 원을 승인받았으며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5억 1783만 원 전액을 2019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4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392만 원은 6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재해복구사업 준공금과 관급자재 구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푸른도시조성과 이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희한한 건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 공사의 경우 감리비는 지출잔액이 없는데 나머지 시설비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3월에 연화교를 철거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않고 사업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바로 본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출 순서가 이게 맞나요, 감리비 먼저 나가고 나머지 시설비들이 나중에 나가는 게 맞나?

감리는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감리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대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공시설 여자 화장실 확충 사업,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등등 전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희 과 사업들은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밀리면 2020년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에요?

발주를 늦게 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거의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님.

푸른도시조성과 299페이지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기본 구상안 용역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인데 지출이 안 되고 또 사고이월됐잖아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지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설계하면서 보완하다 보니까, 이번 주면 전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부 다 집행하거든요.

이건 용역이고 이것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기지제와 관련돼서 산책로 조성 예산이 지금 서 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구성 용역이 용역비는 적지만 금방 만들어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관계 기관이라든지 혁신도시에 입주했던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현재 LH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돈을 출연해서 데크 공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LH에서 저희한테 오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300억짜리로 해서 제방 밑에 공원화라든지 주변에 미비했던 것을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계속 국비를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국토부나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 갔다 오신 결과는 어떤가요?

그때는 대표사업으로 1억 정도를 주겠다, 기본적으로······.

1억이요?

기획비로 1억을 주면 꼭지가 들어가서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지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갔었던 겁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까지 자기들의 임무는 끝났고 추가로 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기지제 상태가 혁신도시에 들어가 있던 범위는 서쪽 부분만 해당되고 나머지 동쪽이나 남쪽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이걸 나눠 가지고 아까같이 혁신도시에 포함된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제방 밑이라든지 이것은 공원 차원에서 환경부 쪽에 건의하고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부분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공모사업을 요청하면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국장님, 제가 길게 질의할 수는 없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드릴게요.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전혀 움직임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언제 만드냐는 민원도 많이 받는데 타이밍이 늦어져서 그런지, 우리 박창진 계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제 와서 해 보려고 갔더니 서쪽은 국토부, 제방 밑은 환경부, 준설은 농림부라 일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은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해당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를 푸시해서 우리 시가 대응해야지 그냥 국토부 찾아가서 "우리 것 아니다.", 환경부 찾아가서 "우리 것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개발하겠어요? 올해 안에 순환형으로 돌게는 만들어 주나요?

늦어도 8, 9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명품공원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용역비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리면 국토부나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건바이건으로 하지 마시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송재우 위원장님이 그래도 전라북도 전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전략적이고 정무적으로 움직이셔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서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설업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협의절차나 행정절차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명시시키고 사고이월시키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추경에 세워지는 사업들 중에 당연히 해당 연도에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서들이 예산 확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일단 통으로 세워 놓고 다 명시이월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원 발생도 당연히 있을 건데 민원 발생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해 놓고 계속 이월시키는 것이 적절한 집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도시공원 녹지 사유지 매입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이 기린공원이거든요? 낙수장 아래 그 부분인데요. 전부 8필지 중에 6필지가 매입돼 있고 2필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요.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공원 사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더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녹지나 광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광장이나 공원 관리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고민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마다 공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하나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거마공원에 맹꽁이 공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물이 바짝 말라 가지고 맹꽁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걸 우리 삼천1동 동장님께서 부탁해서 물을 갖다 채워 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갔더니 맹꽁이가 땅속에서 나와서 운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동영상 재생)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삼천동 도서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막걸리골목 주차장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나 보려고 제가 10시 30분에 걸어서 쭉 갔더니 막걸리골목에 있는 주차장까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길게는 한 2주 정도 운다고 그래요. 어제저녁에 가니까 소리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맹꽁이 공원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려면, 지금 그 옆에 자연수가 흐릅니다.

집수정······.

현재 설계하고 있지만 그걸 복원해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특색공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주변에 있는 집수정에 있는 물을 활용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성 위원님.

오길중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298페이지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 공사가 잠시 중단됐죠?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당초 계획으로는 연화교를 거더교로 해서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전통 공원화 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당초 연화교가 직선으로 돼 있었잖아요?

S자로 바꾸시려고요?

예, 그걸 곡선을 좀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꽃이 피면 사람이 만질 수 있도록 높이를 낮추는 방향하고 세 번째는 연화정 있잖아요? 그것도 철거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잠시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예상됐었잖아요?

예상은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의견이, 설계할 때부터 의견은 다 들었죠.

의견수렴은 많이 하셨고요?

예, 의견수렴은 많이 했는데 연화정 때문에 설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일부만 변경하는 거죠.

지금 꼭 덕진동민뿐만 아니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덕진공원은 명실상부하게 전주시 안에 있는 자연 못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고 너무 지체되다 보니 덕진동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안내문이나 과정상 현황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몇 달 동안. 이건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유······.

6월 말까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이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각 의원님들 지역구나 큰 공사 건들에 있어서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의원님들께 중단 사유를 문자나 전화로 꼭 안내해 주셔야 민원 대응하기 편하기도 하고 주변에 현수막이나 입간판들을 세워서 시민들이 '공사가 언제 재개되겠구나.'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길중 과장님, 덕진공원 가 보셨죠? 제가 이게 푸른도시조성과가 맞는지 걷고싶은도시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공원 내 보도블록 보셨어요?

공원 내 보도블록이요?

아니, 우리 걷는 둘레······.

산책로 말입니까?

예, 공원 산책로.

예.

어떠세요?

그때 연계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가 봤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은 꼭 거기로 해서 건지산까지 도는데 대표공원이라고 문화정책과에서 돈만 엄청 갖다 쓰고 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갖다 쓰는데 예를 들어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다 보면 덜컹덜컹해서 아기가 다 깨요. 한번 가 보세요. 비가 오면 빗물은 그대로 고여 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보도블록은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대표공원으로 할 수 있는가, 죄송한데 담당이 과장님 과예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공원이고 LID 사업도 다 좋아요. 그런데 산책 나온 시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때 아기가 안 깨야 하는데 덜컹거려서 그게 무슨 대표공원이고······. 이름만 거창해요. 제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보행하기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04페이지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있는데 전출금이 왜 미발생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판에 LED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미관도 안 좋고 관리상 안 좋다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안 해 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됐었나요?

공단하고 네 군데 하는 걸로 협의했었는데 공단에서 막상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당연히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변경되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미관상 얘기를 했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데 아무튼 시설과 협의해서 뭔가 추진할 때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신도시사업과 특별회계 중 도시 개발을 보면 서부신시가지 도시 개발 사업을 해서 유지관리비, 광장 녹도 정비, 장비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돼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신시가지 라이브광장하고 비보이광장 중심으로 해서 십자형 그쪽도 포함되는 건가요?

서부신시가지 녹도 주변에 십자로로 해서 정비한 것인데 광장이 2개가 있는데 광장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녹도 있는 부분에 그늘이 없어서 나무를 심고 정비한 사업입니다.

정비하면 나무만 심은 거예요, 아니면 보도블록······.

보도도 같이······.

같이 정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쓰시고 잔액이 남았는데 정비가 다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100% 다 했다는 거예요?

예.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건데 입찰 차액이 있어 가지고······.

입찰 차액이에요?

예, 그 부분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가로수 보호판, 뭐 지지대를······.

아니, 서부신시가지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 보호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호판을 신규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서부신시가지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로도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지역에 한해서 예산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서부신시가지 잔여금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481페이지 전주 ○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부대가 이사 갈 곳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사 가야 될 장소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호성동 화정마을에 있는데 저희가 부대를 이전하면서 추가로 연계도로 및 도로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 공사는 에코에서 하고 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은 토지 보상비입니다.

토지 보상비요?

예.

지금 이게 예비군대대예요, 항공대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지금 에코시티 부지 개발하는 데 접한 부분입니다.

접한 곳이라고요?

당초 에코시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도로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도로를 낸 부분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한 보상 비용이다?

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밀로 안 해도 되잖아요?

명칭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서······.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실시설계를 했고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협조하다 보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지고 인가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절차 기간이 있어서 좀 늦어져 있고 엊그저께부터 통보해서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가요?

예.

자꾸 늦어져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307페이지에 전주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수립 있잖아요?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다음 주에 끝납니다.

다음 주에 끝나나요?

예.

나오게 되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페이지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도에 착공하다 금암광장을 크게 두 가지로, 교통 대책하고 지역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사업 방향이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검토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지금 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협의 후에 7월부터는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렇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이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앞에······.

설계 변경도 있었죠?

설계 변경 사항은 앞으로 진행할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사업의 변경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교통섬이 있다가 상가 쪽으로 전체적으로 변경되고 5지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변경되면서 교통 흐름은 좋아졌습니다만 역주행이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주 시내에서 통행량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갈 거예요. 저도 택시 기사님이나 일반 자가용 운전자분들한테 의견수렴을 많이 해 봤어요. "교통 체계는 잡아지고 있다." 완전 좋아졌다는 아니지만 도로 구조를 개선하면서 많이 잡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편사항이 지금 그것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공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지연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가 운전하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남부빌딩 앞쪽은 언제쯤······.

저희가 동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년에 금암광장을 공사하다 중지된 사항은 교통 체제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요. 식재가 일부 있습니다. 식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저희가 '금암분수정원' 이런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도 하반기에 설계해서 금년도 10월 정도에 착공해서 식재하고 뭐하다 보면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사가 좀 지연되긴 했는데요. 터미널 부근이라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앞으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정진 단장님, 종합경기장 개발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셔야 큰 사업을 하니까, 너무 야윈 것 같아서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님.

그건 보기마다 달라요. 제 눈에는 살이 쪄 보이는데······. 아니, 각도의 차이가 있는가 보네? 고생하시는지 다 아는데요. 지금 용역비 이런 것들을 수차례 하는데, 용역은 몇 차례 했습니까?

글쎄요. 이게 하도 장기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도에 경기장 무상양여 건의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따져 보면 아마 상당히 될 걸로 봅니다.

예산 세우고 용역하고 무효되고 또 예산 세우고, 예산 낭비를 이렇게······. 물론 잘해 보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지만 신중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근래에 잘해 보자고 풀어가는 일들이 마치 의회와 깊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돼서 조금이라도 대화가 있었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미팅을 해 가지고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저희까지······. 뭔가 알아야 방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의장단에는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부족하잖아요?

지금 시간 나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미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이나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면 의원들이 대답해 줘야 하는데, 설득을 하든 같이 불편함을 표현하든 해야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니네도 똑같은 놈이라고 당해야 되는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면 "그건 아니고 형님······." 이렇게 할 일을 "이 도둑놈들아, 니네 다 똑같은 놈들이야."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장님 때문에 동네 가서 도둑놈 됐잖아. 그렇잖아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 여러 가지 모순만 만들어서 내뱉는 사람들에게는 한 도둑을 열 경찰이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미리 막으려면 그만큼 준비도 하고 범위도 넓혀셔 우리 편을 만들어 놓고 뭘 해야지, 덜렁덜렁하고 니네는 따라오고, 더군다나 견제하자는 시의회인데 이런 역할을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들러리 서거나 개가 이삿짐을 졸졸 따라가듯 이렇게 하면 슬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내가 보니까 살은 쪘어요.

송영진 위원님.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명시이월해서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작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조만간에 발주 공고가 나갈 겁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조만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 개발한다는 시민의 숲 용역비가 이건가요?

그것은 개발 방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민선 7기 들어와서 그동안 행정계획으로 뭐가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구체성을 가지는 결과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컨벤션이나 이런 규모들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또 사업비는 우리가 100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요. 또 시민의 숲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나무만 심을 것이냐 아니면 콘텐츠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상을 할 겁니다.

집행부는 간담회라고 하는데 저는 통보회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의원들 전원 모아 놓고 통보하듯이. 그런데 이미 다 나왔지 않아요? 컨벤션은 어떻게 짓고 호텔은 몇 실로 짓고······.

그건 개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방향을?

이건 건산법에 의해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가령 컨벤션은 몇 층으로 할 것이며 전시장 면적은 얼마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야구장 부분은 숲을 만드는데 그 안에 나무만 심을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흥미를 끌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뭘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칠 계획입니다.

시민 의견수렴도 좋은데요. 야구장 같은 경우에 프로야구를 하려면 몇 석 이상 돼야 하는지 아십니까?

프로야구장은 KBO에서 2만 5000석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가 2만 2000석이고 NC도 2만 2000석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8000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라운드 규격은 KBO 규정에 맞게 해서 나중에 프로야구단이 유치되면 스탠드만 증축하면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석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2만 5000석이라고 하니까 이왕 할 거라면 그런 것을 따져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제 지역구인데 시민의 숲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지켜보겠지만 시민의 지탄을 받는 숲이 되지 않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여간 그동안 많은 시끄러움 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들 해 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선 5기에서 결정된 걸 6기, 7기에서 바꿨어요. 내년에 일몰제를 통한 1000억, 2000억 이상의 토지 매입비, 지금 경기장을 짓는데 700억 어쩌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 15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 또 체육관도 지으려면 오륙백억이라고 하지만 팔구백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000억, 3500억 이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디에서 돈 나올 데도 없고. 그렇다고 보니 99년, 100년을 임대하네 마네 이것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임대냐, 민선 5기의 내용들처럼 어차피 그 내용을 안고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차라리 일부를 주고 경기장을 다 짓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놈을 일부 줘서 체육시설에서 상업지역으로 목을 변경해서 차액분을 갖다 지어준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빚 얻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지으라고 해라.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 받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윤권 위원님.

아까 컨벤션, 호텔, 숲, 야구장 이런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본 전제가 롯데에······.

임대 방식으로······.

그걸 전제에 두고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는 시민의 숲으로 가고 3분의 1 정도는 전시·컨벤션, 호텔, 그다음에 임대 부지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원주 위원님.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초미의 관심사' 아시죠?

예.

초미가 무슨 뜻?

글쎄요, 저는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꼬리에 불이 붙어 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경우를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뭐죠?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의 재산 이런 거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0.1%도 안 될 일인데 나머지 조직이나 시스템이 돌아가는 99.9%는 굉장히 노력들을 할 거라고요. 우리 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경기장 문제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하나 빙산의 일각인 것 아니에요? 99.9% 이상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관여된 분들은 성실하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0.1% 가지고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겨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저런 행정의 난맥상, 의회의 부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넘겨 버리는 것에는 억울함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의회도 어찌 됐든 공동운명체라고 봐요. 다들 굉장히 노력하는데 초미의 관심사에 휩쓸려 가지고 전체를 보지 않아 버리죠. 짧은 이것 하나 가지고 도매금으로 넘겨 버리면서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도 있고 실제 직원분들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들 노력하는데 언론에서 꼬투리 하나 잡는 것에 의해서 쓸려간단 말이에요. 억울해도 어쩝니까? 그런데 단일 사업만 놓고 봐도 이게 2019년 상황이 아니잖아요. 2018년 상황이고 최초의 상황이 언제죠?

도에서 양여받을 때부터 시작······.

그렇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4년입니다.

2004년 이전인 2003년에도 아마 물밑에서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스토리는 정리된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2019년의 상황만 가지고 다들 몰입돼 있는데 18년, 17년, 16년 또는 10대 의회 때, 9대 의회 때의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무수한 노력들이 다 묻혀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행정 조직의 99.9%의 노력이 다 매몰돼 버리고 2003년, 2004년부터 해 왔던 노력들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행정이 이런 노력을 해 왔다, 의회가 이런 노력을 해 왔다. 단순하게 어느 기업하고 마치 협잡하는 것처럼 도매금으로 넘겨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저는 어찌 됐든 그런 노력들을 드러내 주는 것 그게 더 커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긍긍할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가장 우군이 되고 아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권 위원님.

어쨌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번에 발표하셨을 때 외투법 적용을 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료도 요청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투법 적용하는 세 가지의 맹점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에 대해서 의회랑 진지하게 터놓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건건이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세월이 지나면 묻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묻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의원님들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쨌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최종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의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위원장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