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시민회관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시민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시민회관 순으로 심사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 자료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경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6쪽 보시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이 나오거든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서 인건비 비율이 있습니다. 18년도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17년도에 비해서.
엄정애위원
16년도부터 조금씩 줄고 있네요?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입니다. 3년간 비용 현황을 보면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예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전체 비율은 다시 줄어드는.
엄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서의 인건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행정을 수반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체 기간제까지 다 포함한 인건비입니까?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래도 운영비는 늘고 있네요?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예.
엄정애위원
인력운영 계획을 보면 인원이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30여명 정도 매년 증가 합니다. 순수 정규직이요.
엄정애위원
어떻게 하면 전체 새로운 시책을 하거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부서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과 2018년도 전체 사업의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현황이 늘었기 보다는 산업분야에 세출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2.35% 증가하는 상황인데 크게 본다고 하면 경산시는 산업과 중소기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복지예산에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을 해서 보면 어쨌든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많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사회복지분야나 인력이 필요한 부서마다 다 인력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제정을 운영하면서 운영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저희도 매년 자체 조직 진단하고 부서별 인력 진단을 합니다. 부서에 요구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다 뒷받침해주기는 총액인건비나 이런 제한적인 요인이 것이 있어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30명의 정규직을 봤을 때 증원을 해나가고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조직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일이 늘어난 영역대는 다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지출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 분야가, 행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고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있으면 지금 재정이나 현황을 봐서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 위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경산시 공무원 능력 향상에서 일반회계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상 사업 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 달성 현황과 성평등 효과 분석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대상자는 느네요?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래서 여성 비율이 16년도에는 36%, 17년도에는 39%, 18년도에는 43% 이렇게 되고 여성들의 공무능력 향상을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나요?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별도로 성인지 사안에 대한 교육은 없는데 보통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신규공무원 교육이나 각종 소양 교육이나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여성을 많이 배려해서 같이 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2쪽 프로그램에 1258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1258명은 공무원 전체 수가 아닌가요? 대상 사업이요.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여기서 여성 비율은 전체 인원수에 대한 비율이지 실질적으로 교육 간 것을 하나하나 카운트 한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사업을 포괄사업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무원능력향상 사업을 하는데 2018년도 어떤 프로그램의 해당 사업에 관해서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참석 인원이 몇 퍼센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별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여기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사업이었는가 묻습니다. 경산시가 한 예로 그 프로그램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여성이 참여하기에 적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성의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이번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명만 있어서 묻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여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 명을 달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은 전산교육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수요에 따라 가는 것은, 교육은 거의 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교육이나 자기가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참여이지 여기에서 쉽게 다 하지는 못 하지요. 다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교육 한 프로그램은 저희 부서도 있고 기획실에도 있고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한 것도 있고 교육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나온 내용이 데이터가 있겠네요? 그러면 2018년도에 1258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주시고요. 저는 유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무원 능력 향상이라고 자체사업으로 물론 결산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건 마다 다른 것을 포괄해서 이렇게 결산서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보통은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못 했다, 아니면 많이 했다. 참여를 많이 했으면 어떤 이유로 했다 이렇게 결산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결산서를.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하는 조직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교육인원하고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자기들이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이버교육을 신청한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분석을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산을 할 때는 대상 사업, 사업을 할 때 포괄사업이 아니라 대상사업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는 접근성이 누구나 좋은 것 아닙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성별에 영향이 있습니까? 어쨌든 구체적으로 한번.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집합교육은 교육해서 분석도 결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해야 승진도 가능해서 교육을 크게 보면 도나 중앙, 집합교육이 있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프로그램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하는 것을 언제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뽑으려면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양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뽑았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과정별로 하려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수치와 말씀하신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전체와 성평등 효과 분석에 나온 대상과 이런 것도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대상 사업을 정해서 한 개에 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희위원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명시이월 하는 사업들 중에 새마을민원과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할 때는 미리 계획 하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할건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지, 그때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소규모 사업은 원칙이 보상 없이 예산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따르는 사업은 주로 조정교부금이나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보상에 따른 협의 지연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에 편성이 돼서 절대적인 공기 부족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이월된,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비의 공통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나 이런 절차가,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어차피 건설과에 하는 사업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보상이 따르는 것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이유로 그렇게 됩니다.
황동희위원
자료에 보니 17년도보다는 18년도에 명시이월이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 그런 것은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치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운데 순위도 있을 건데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후순위 사업이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시이월 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앞으로 보상협의나 적극적으로 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4건이 있는데 작년 2회 추경에 확보한 것 두 건 말고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된 건 수가 4건인데 주요 내용은 신천동 정상지길 도로 확포장 공사, 점촌, 신촌, 내동간 마을 안길 포장 공사, 미산2리 농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한 건은 송백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시설비 공사 관계는 대부분 2회 추경에 대해서 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됐고 송백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대조영 송백2리 문화권 조성사업과 더불어 추진하다가 그게 위치 관계로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를 원위치로 돌아와서 올해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점촌 신천하고 송백은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지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송백은 우리가 보면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됐는데 사업대상지가 언제 변경이 됐습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앞 쪽에 있던 것을 뒤쪽 문중 땅에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당초에 했던 앞쪽에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전혀 예상을 못 했네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문화권 사업하고 연계해서 더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 더 넓은 대지로 조경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 했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게 작년 몇 월달에 사업 변경 추진을 시작 했습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당초예산에 신정이 돼서 문화권 사업하고 같이, 당초에 송백2리 마을회관만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권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가 설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문중 땅하고 소유권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다시 당초 사업계획 했던 부지로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사업 변경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변경한 것이 몇 월에 변경했냐는 겁니다.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작년 6월 쯤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작년 6월 쯤에 사업 추진 변경이 됐다면 될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촌 신촌 내동간 여기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설명 드린 이유가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사가 추진이 안 된 것은 보상협의,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소유자들이 조금 더.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보상협의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이건 대부분 다 돼서 한 필지가 어제 안그래도 서울에 계신 분인데 재감정을 한 분 했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다 끝났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올해는 다 될 예정입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마을의 조그마한 부지인데 돈 문제도 있고 마을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명시이월과는 달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사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8400만원 있네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잔액 말입니까?
이기동위원
예.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잔액은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기동위원
금액이 처음에는 2000만원 잡아서 남은 것이.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보통 공사하고 나면 조금씩 뒤에 남습니다.
이기동위원
이런 것은 전용해서 쓰면 안돼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사실은 그렇게 집행을 못 하도록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추경이 자주 있으면 불용처리 해서 예산에 편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건 별도로 쓸 수 없으니 나중에 전부 연말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데 농정유통가 같은 경우에 성질이 어떤지 모르지만 13건이나 전용해서 사용을 한 것도 있는데요?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전용 건하고 집행잔액 반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기동위원
집행잔액을 전용하면 안돼요?
운배
김운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못합니다. 당해 사업을.
이기동위원
집행잔액 내역서 3억 8000만원 남은 것 어느 것이 남았는지 서류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됩니까?
미자
김미자정보통신과장
작년 8월에 확정이 돼서 2회 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사 발주만 하고 지금 다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2차 추경에 확보가 됐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건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2018회계연도 경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에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 보다 2018년도 말 949억이 증가했다고 하고 증감내역은 대구미래대 및 폐교, 금곡초 성남초 부지매입 해서 증가하고, 4산업단지와 경산지식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및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도 있고 공유물품도 있는데 어쨌든 경산시가 여러명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계속 공유재산이나 부지매입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의 공유지가 없으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특히, 주차문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러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경산시 시책과 연계해서 공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보가 오픈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지를 넓히는 것, 공유지에 대한 정보, 시민들의 정보 접근 확대.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저희가 시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체결을 함과 동시에 결과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계약현황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건 계약 했을 때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시민들이 임대를 해서 쓰거나 그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현재 활용이 가능한, 말하자면 시민들이 대부계약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조금 유효한 토지는 거의 계약 체결이 완료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지가 간간히 발췌되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색출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대부계약 체결을 이행시키고 대부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시민들이 시유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 대부계약을 못한다 이런 것은 거의 극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면 남부동에 CD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CD기를 공원에는 설치를 못한다 하고 주민들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에 공유지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현황을 건건마다 회계과장님하고 회계부서에 물어봐야 되고, 저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오픈이 되면 당사자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면청소차 미니버스, 승용자동차, 화물트럭 이렇게 있지요?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나 물품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주로 차량이나 컴퓨터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차량은 내구연수, 예를 들면 10년 이상, 또는 10만km 이상 이런 규정에 따라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도 내구연수가 경과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불용처리를 하는데 내구연수가 경과 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내구연수가 안 돼도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내구연수가 안 돼도 이걸 바꿔야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그런 점은 없지 않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을 보니까 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현재 물품현황을 주시고 매각 폐기된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 경산4산업단지, 경산지식산업지구 손실 보상 했는데 무엇을 손실 봐서 이렇게 줬습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저희 시유지가 편입 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손실 됩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리고 16쪽에 노면청소차 및 이렇게 했는데 차량이 나와서 묻는 겁니다. 결산하고는 어긋날 수 있는데 어차피 물품하고 관련되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경산시에 버스 비용 얼마입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연간.
이기동위원
돈으로 사면 얼마쯤 됩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기동위원
운전하시는 분한테 비용은 1년에 얼마쯤 나갑니까? 인건비 쭉 다 해서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비용은 어차피 직원이니까 인건비는 제외하고 차량운영비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는데 1000만원 정도?
이기동위원
그 버스에 딸린 전속 운전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예, 대형버스이기 때문에요.
이기동위원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19년도 6월까지 보면 6월 같은 경우에는 2회만 운영 했습니다. 5월은 7회만 운영하고 4월은 5회만 운영하고, 3월은 6회만 운영하고 2월은 2회만 했고 1월은 4회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운전하고 여기서 총 24회인데 관내를 빼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되는데 굳이 버스가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합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대형버스는 주로 20명 이상 30명 이렇게 이동이 될 때 대형버스 배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버스가 없을 경우에는 20명, 30명 장거리를 뛸 경우에 버스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지요. 장거리 운행하는데 갑자기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청에 간다 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전 계획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임차를 하면 되고.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임차는 하면 되는데 비용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들지 않나 이런.
이기동위원
한 달에 네번 다섯번 가는 것 같으면 훨씬 적게 들지요. 차량 수명이 보통 얼마입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10년 정도.
이기동위원
10년에 11억 5000만원 같으면 기본 1500만원 아닙니까? 1년 관리비 1000만원이지요.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보수는 암만 안 나가도 5000만원, 60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3000만원 나가는데 한 달에 차량운송비도 한 달에 두 번도 있고 네 번도 있는데 아무리 가도 100만원씩 해도 400만원이면 되는데.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운전기사는 공용버스 외에 일반 승합차라든지 소형 차량이 있습니다. 주를 대형버스로 지정을 해놓고 다른 차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버스만 운전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대형버스는 별도로 직원이 있어서 그건 대형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지정을 해놓은 것 뿐이지요. 다른 차도 저희가 운전기사가 다른 운전기사가 유고나 이러면 다른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임차를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싸고 고민을 해보세요. 결산에 미니버스, 승용차, 화물트럭 한다고 해놨는데 데이터를 빼보세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싶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23쪽에 보면 성과지표도 있고 목표가 39%, 실적이 33, 달성률이 85%, 건수다 그렇지요? 211건에 실적이 273건해서 129% 이렇게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이렇게 했는데 행사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보조단체들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도 물어봤잖아요? 뭐가 어렵냐고 하니까 인력이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도 달성률이 일상감사나 계약원가심사실적은 목표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찰 실적 이런 것은 목표치가 85% 정도 됐는데 이유는 부서성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는 연초부터 열심히 했는데 도에서 10월에 정부합동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출장도 가야 되고 자료 수합 한다고 몇 개 보조단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 종합감사를 12월에 한 달을 했습니다. 두 달이 빠지다 보니 다섯군데 계획보다 적었는데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외부나 의회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하지 감사와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집중감사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정도 하는게 다인데 보면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경산시가 골고루 다 한번 돌아보고 평가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력운영은 어떻습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인력은 실제로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보조단체가 370개 정도 되니까 계속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저희들 욕심 같으면 민원이 보조금감사를 위해서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 또 시 전체가 너무 결원이 많아서 인사부서하고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담 인력이 일상감사할 수 있는 보조단체나 해서, 그게 꼭 지적해서 밝혀내자 그런 뜻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모자란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바로잡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중적으로 담당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기본경비에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그건 공익요원입니다. 시 전체에 20명, 30명 정도 있을 건데 감사부서에 평소에 민원이 오면 심부름이나 그런 인원이 부족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입니다.
황동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분들이 감사에 또 일을 하시는가 싶어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우리 청내 여러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기획재정국장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도 감사종합의견서에도 있었는데 양재영 위원님도 행정지원국 할 때 했는데 명시이월이 왜 예산대비 12%씩 계속 많아요? 작년에도 많다고 했는데 내년에 적게 하겠다고 했는데 12.5%에서 올해 12.1%로.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면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연되다 보니 명시이월 되고, 정리추경 때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계속 요즘 발생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명시이월이 될지 안 될지 검토하면 적어질 건데 예전에 하던대로 답습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니 처음에는 국도비 확보가 될 지 안 될지 몰라서 늦게 내려오면 국도비 확보 하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상 넘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관련되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데 국도비 반납액이 환경과, 농정유통과, 친환경축산과 있는데 야생동물포상금 600만원, FTA 4000만원, 조사료 생산기계 2800만원 이건 국도비를 받아놓고 일부 쓴 것도 아니고 예산 받은 것을 그대로 다 반납합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국도비 받은 것은 사업이 수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이 쓸 수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처음에 받았을 때 왜 받았지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배정 되니까 받아서 수요가 있지 싶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뒤에 수요도 없고 그러면 옛날에는 비슷한 사업에 건의해서 써도 된다고 건의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쓰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남는 잔액은 전부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기동위원
환경과에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이런 것은 야생동물이 실제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다 내려오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 이 돈 가지고 모자라지 싶은데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파악해서.
이기동위원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반납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다른 것은 FTA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야생동물은 많아요. 요즘 수렵을 못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자연부락 단위로 내려와서. 그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내려온 것은 최대한으로 수요가 있으면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만 반납할 수 있도록.
부서에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반납 했을 때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국비를 전액 반납하잖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큰 금액이 아니면 페널티는 거의는 없습니다. 큰 금액이나 사업비나 이런 것은 집행이 지연되고 집행율이 떨어지면 페널티가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은 거의 페널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지요? 여기 지적사항이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명시이월부터 예산 전용, 국도비 반납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주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 나가실 생각입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해마다 계속 증가되는 사항인데 아까 쉬는 시간에도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주로 사업비거든요? 제일 첫째는 보상 문제입니다.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해서 확장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막상 감정을 하면 감정가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면 지주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것 밖에 안 주냐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추경 때에 예산 편성이 돼서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나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는 빨리 하면 되는데 도나 중앙의 심사나 이런 것은 그쪽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보상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은 상반기 당초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사업비는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월사업이 적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예산 전용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통계목상 조금 한 쪽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통계목 까지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조금 증가한 것이 아니고 17년에 비하면 너무 많이 증가 됐는데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선거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전용이 많아진 것 같고, 하반기에 보면 계획 변경 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경산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곳이 포항, 구미, 경주인데 여기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예.
엄정애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포항하고 구미하고 경주하고 18년도 것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전 위원한테 주세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책자가 그만큼 될지 모르겠는데 얇으면 저희가 복사를 하든지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9쪽에 보면 인구정책추진 있지요? 주로 인구정책추진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안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로 18년도 주요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저출산 개선에 홍보물 제작이나 대중교통 버스 옆에 붙여놓는 광고라든가 주로 그런 거나 임신, 출산, 육아를 한 번에 묶은 가이드북 제작이나, 청내 미혼남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춘남녀 공감콘서트를 했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하시는데 저는 경산시 기획부서가 총괄부서니까 우리 사업, 경산시 사업과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문제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건 한 예고 다른 예를 한번 보고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을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경산시 정책 중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책이요. 그래야 이게 확대성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효과도 있는거지 한 부서에서 홍보물 만들고 콘서트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근
최윤근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본예산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계속 이어서 해야겠습니다만 시민회관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실과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장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결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하모니 하는 것 사업 방식이 기존 사업방식하고 다른 것 같던데.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내일 오후2시에 하는 하모니 뮤지컬 공연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가입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국비가 50%, 6100만원 사업비에 50% 보조를 받아서 하는 공연 사업입니다.
황동희위원
그리고 여러 경산에 지원 받는 단체들도 같이 합동으로 연합공연 하는 것 같던데요?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그건 뮤지컬팀이 전국 문화예술회관에 출품을 해서 선정이 된 작품으로 관내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동희위원
시민합창단도 거기 들어가는.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뮤지컬이 안에 내용이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개 단체가 같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그런 기획은 또 처음 아니에요?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처음입니다.
황동희위원
기획이 참 잘됐다 싶고 여태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창의 불출석사유서 제출로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결손처분 내역에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된 것이 전체 52.4% 차지하네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소멸시효는 5년이지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예.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52% 정도는 아닌데 전체 결손처분 해서 회수해야 될을 돈이 있는데 그대로 놔둬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닌지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특별한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205년 7월에 전 실과소 읍면동에 거쳐 있는 세외수입이 징수과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전 실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와서 자료를 분석하니 담당 부서에서 체납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부과는 해놓고 징수는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징수과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 실과소에서 채권 확보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이 경과 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
실과소에서 넘어온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전 실과에 체납세를 저희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 125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시효 5년 돼서 없어진 금액 중에 몇 퍼센트쯤 차지합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그 당시 넘어올 때 125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니까 5년 동안 채권 확보를 안 한 금액이 시효결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효결손이 50%까지 되는 경우는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기동위원
징수과가 생기면서 다른 과에 넘어와서 그렇다. 5년 동안, 법적으로 한다 하면 다시 5년 가는데 다시 가만히 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으면 상당히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손해잖아요? 각별히 소멸시효로, 물론 못 받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전에 금액이 크고 체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시행의 기대효과에 보면 기부실적이 108건인데 금액이 큰 돈은 아닙니다.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대다수 환급금을 안 찾아가는 것이 소액인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1년에 연납을 합니다. 연납을 하면 10%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납을 많이 하는데 1년치를 낸 상황에서 중간에 5월이나 7월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권리 변동이 있으면 미리 자동차는 자기가 소유한 기간만큼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1년치를 내놨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환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환급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어떤 경우는 3000원, 5000원, 1만원 이렇게 되다보니 귀찮기도 하고 해서 환급을 청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기부제로 돌려보자 하니까 저희도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130만원 정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
박순득위원장
혹시나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안 찾아갔는데 공동모금기금에 돈을 줬다.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그렇게는 될 수 없고 본인이 기부의사를 밝힙니다. 기탁서를 본인이 작성을 합니다. 환급안내문을 보내면 첨부서류에 환급을 하려고 하면 기탁서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혹시나 공고만 해서 기간 지났다고 돈 넣고 난 뒤에 본인이 돈 3000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좋은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