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해 오신 이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3분의 2 이상 확대, 심사위원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이 되는 국외출장계획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정 마련, 출장계획과 관련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한 환수조치,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결과 보고서 출장 계획 및 결과보고서 공개 후 사후관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잘 검토해봤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셨는데 결국은 3페이지를 보면은 3페이지 2조 5항을 보면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로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결국은 못 가는 걸로 좀 더 강하게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먼저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천곡천연동굴의 명칭을 천곡황금박쥐동굴로 변경하고 관람료를 유사한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에서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동굴의 명칭을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0조의 천곡천연동굴에서 천곡황금박쥐동굴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 관람료는 요금변경을 별표 1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동안은 별 의견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일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4월 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망상오토캠핑장의 시설이 70∼80%가량이 소실됨에 따라 피해시설에 대한 사용료 폐지와 관광객 유치와 리조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숙영시설 중 아메리칸코테지, 훼밀리롯지를 삭제하고 글램핑시설과 일반야영장 기준 등 시설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나머지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을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동시에 명칭과 관람료도 변경하여 주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로 인한 기존 시설 소실로 인한 사용료 폐지와 신규시설에 대한 시설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에는 천곡천연동굴에서 천곡황금박쥐동굴로 변경함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는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을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동시에 하고 이 명칭이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바꾸고자 하는 명칭이… 지금 조례안에는 천곡황금박쥐동굴로 변경함 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과거에도 조례명은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안 해서 지금 또 밑에 줄에도 자연학습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 바뀌는 데는 자연학습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천곡황금박쥐동굴로 변경함. 근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자연학습관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어떤 걸로 바꾸려고 하냐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에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천연동굴에서 황금박쥐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는 천곡황금박쥐동굴로 변경함 이렇게 하셨잖아요, 조례안에…

아, 동굴 명칭을.

네.

위에는 조례 제명은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에서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를 변경 하고 밑에 이제 다만 나에서 동굴의 명칭을 조례 명칭이 아니고, 동굴의 명칭을 천곡천연동굴에서 황금박쥐동굴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간판을 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로…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좀 의문이 나는 게 황금박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황금박쥐가 한 마리 발견됐다고 사진과 방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데 이러면 천연동굴이 아니고 전부 황금박쥐동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현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에 근원한 말을 써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지극히 사실에 근원해서 쓴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천곡천연동굴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게 명칭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동굴이 무슨 천연동굴이 어디 있고, 보통 이제 석회 이제 이런 관광 시설물이 당연히 천연동굴인데 그걸 다시 써야 되느냐 뭐 그런 논란도 있고 이래서 이게 관광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부각시키고 관광객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나중에라도 황금박쥐동굴이 뭐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천곡동굴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고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 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람객에게도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뒷받침을 주는 게 내부에서 어떤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도 나름 입구에는 영상을 쏴서 천곡황금박쥐동굴이라는 상호를 레이저로 쏴서 만들어놨잖습니까?

네.

그러면 글씨는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모양은 없어요. 그럼 그 모양을 어디서 내야 되냐면 저 안에 들어가면 또 레이저로 영상을 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은하수 모양 나오고 할 때에 그러면 그림자라도 황금박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박쥐가 날아가는 모습도 영상으로 나오게 이렇게 비춰주면서 나름 이렇게 글귀에 맞는 어떤 뒷배경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아닌데 황금박쥐라 하니 관광객이 황금박쥐 찾느라고 눈만 아프지…

동굴에 가서 박쥐 찾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 체험관을 만들잖습니까. 거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찍은 황금박쥐 영상도 같이 상영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관람… 뭐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동굴 안에서의 황금박쥐라는 타이틀을 쓸 정도면 그 정도 호기심이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지금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관광 효과로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안에 조형물을 영상 레이저를 만들었으면 그 영상 레이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황금박쥐가 없다 라고 판정되면 그때 가서 명칭을 다시 바꾸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러기 전이라도 안에서 어떤 배경이 같이 타이틀과 매칭이 돼야지, 안에 시설물은 만들어 놓고 안에는 따로 놀고 밖에 간판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상업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또 찾아오는 사람의 타이틀을 보고 들어 가는 호기심에도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되는데 뭐 못 찾더라도 그런 조형 형상이 스크린으로라도 좀 이렇게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고도 그런 부분은 전혀 가미를 하지 않아 놓고 상호만 이렇게 달랑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으니까 이 상호를 이렇게 굳이 가시겠다면 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형상을 바꿔줘서 매칭이 되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기대치라도 조금 덜 실망을 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욕심만 차려서 되겠습니까.

욕심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층에 자체적으로 촬영했던 거도 상영을 하고 사진도 게첩을 하고 누구든지 여기는 이게 이제 서식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오신 동굴 내부에서 일부 스크린으로 쏘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그게 좋으신 말씀이라 해서 알아봤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프랑스 기술로 도입해가지고 금방 이게 수정은 조금 어렵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좋으신 의견을 또 반영해서 앞으로 또 개선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도 프랑스 기술로 들어왔어요?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여기에 맞는 안의 배경도 꼭 만드셔야 그게 어울리고 사업적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지 글과 안에 동굴 내부가 틀리면은 오히려 나오면서 실망하고 또 좀 싫은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면은 오히려 광고효과가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조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토캠핑장이 4월 5일 날 산불로 인해서 전소돼서 시설이 폐지… 사용시설 폐지 이제 조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연간 지금 보면 폐지가 되면서 우리시 수입이 얼마 정도 결손이 납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망상리조트에서만 한 약 16억 정도가 시 결손이 생기리라고 예상합니다.

아, 16억. 그러면 우리시에서… 리조트 폐지 조례안을 올렸는데 어차피 사용을 안하니까 당연하게 폐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 지역을 이제 완공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16억에 대한 결손이 났으면 시설관리공단이 또 상당하게 타격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 운영시설이 좀 소실이 돼서 줄어듦에 따라서 관리인원도 좀 발생 되가지고 그걸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올해 신규채용자 부분에 뽑지를 않고 다른 쪽으로 이제 배속을 하고 다만 또 고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그래도 망상리조트가 복구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운영을 안하는 게 아니고 일부 남아 있는 시설하고 캐라반,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야영장, 글램핑 시설 등 운영하고자 오늘 조례를 이제 또 이렇게 올렸고 그런 이후에 다시 또 이분들이 고용돼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규 선발해야 되는 근무자를 뽑지 않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적절하게 좀 사용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제 비수기에 오토캠핑장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분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좀 더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리조트를 하겠다는 업체가 몇 군데서 와서 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보면 이제 오토캠핑장 자리에 할 건지 어떤 지역에 할 건지 업체는 몇몇 업체가 와가지고 어떻게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번에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알려드릴 필요 있어서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번 소식지에 복구사업하고 일반 민자유치사업하고는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실으려 그러고요. 일단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자리는 일단 이제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약 390억 가지고 직접 복구를 하고 그 밑에부터 이제 옛날 해오름 리조트… 부터 다목적구장 일부 놀이시설 옛날 구 해변랜드 지역까지 어느 누구든지 이제 적정한 구상을 가지고 오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때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이래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는 산불복구하고는 전혀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두세 개 업체가 의향을 밝혔다는데 지금 시하고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지역이 대부분 지역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이제 매각 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 따로 이제 최고결정권자한테도 가실 수도 있고 경제자유청에라도 직접 가실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3개 업체정도가 투자 의사를 밝힌 바는 있고… 참고사항으로 이제 어저께는 그 전에 추진하려던 국제해양개발 민간부지 리조트 부지가 어제 일부 업체에서 그걸 매입을 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들이 경매사이트에서 어제 확인한 결과 그게 사이트에서는 내려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거기까지인데 하여간 3∼4개 업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몇몇 업체에서 보고를 받으셨죠?

보고를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받지는 않았는데…

뭐 업체에서 우리시에 집행부에 와서 리조트에 관련돼서 상의를 했잖습니까?

했습니다, 네.

했죠?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사이트에서 아마 내렸을 거예요. 리조트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박기를 했는지 투자를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저께 예전에 해오름 리조트 법인을 인수를 해서 한 23억 정도… 확실한건 아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3억 정도 이제 그쪽 채무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긴밀하게 우리시에서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보면 리조트에 종사하는 분들이 39명밖에 안되잖습니까?

네.

네, 리조트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정말 최대한 200∼300명 정도 뭐 많으면 5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리조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창출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업체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지만 하시다가 얘기를 하시면 나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에 리조트가 빠른 시일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동해시 망상오토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입니다. 동의 재청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조금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글램핑 시설이 제가 보니까 한 4채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기부 받았단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안에 있는 시설들은 다 채워 넣으셨어요?

아직… 지금 현재 데크 까지 설치를…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네요. 하셔갖고 요금 책정하셨고 지금 보니까 2인용, 4인용, 2채, 2채 같은데 2인용은 이제 제가 지금 성수기 기준으로 보면 14만원, 4인용은 15만원 확장형해서 그렇게 지금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딱 만원 차이가 나네요?

네.

특별히 뭐 이렇게 가격 차이를 이렇게 굉장히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2인용, 4인용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그림을 잠시…

네.

저희들이 미리 규모도 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글랭핑 장비인데…

그 위아래가 둘 다…

이게 이제 기본형이고 밑에가 확장형이고.

위에가 2인용이고 밑에가 4인용이에요?

네. 일단 이제 의원님 말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여기도 이제 수용인원이 위에 거는 2∼6명, 밑에는 2∼8명.

2∼8명, 2∼6명.

네. 다소 이제 2인용 4인용이라 하지만 수용인원은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두고 정해갖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글램핑 장비는 이번 산불 때문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디자인파크개발이란 글램핑 전문 개발회사에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이제 속초, 강릉 이렇게 약 2동씩 기증하려고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무슨 사정에 의해서 수령을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럼 우리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2동을 받아서 총 4동이 됐습니다.

4동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저희가 7대 때 입니다. 그때도 우리 지금 현재는 저기다가 세계가옥 거기에 사이트 만들었잖아요?

네.

그 안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민간… 캠핑캐라반 필라이프나 좋은주말 나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할 때 바로 이 글램핑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오다가 잘 아시겠지마는 불이 났잖습니까, 그쵸? 그래갖고 글램핑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 당시 저희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글램핑을 설치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화재적인 부분 그리고 또 화재에 취약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글램핑이 우리가 바닷가에 시설이 되다 보면 그게 어찌 보면 유형이 천막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가전제품들, 식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지관리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이분들이 아마 기부채납하신 이유가 뭔가가 있겠지마는 어떤 홍보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기부채납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추후에 우리시가 혹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더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들도 있었어요?

전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네.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는 있지마는 사실은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돈으로 지금 다 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운영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여 주요정책 실현여건을 마련하고, 본청의 국 단위 설치 완화에 따른 국 신설로 조직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청2국 행정복지국, 안전도시국을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안전도시국으로 개편 안 제3조. 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담당관으로 변경 안 제4조1항 및 제2항.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안 제5조. 경제관광국에 경제과, 투자유치과, 전략사업과, 관광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안 제5조의3. 안전도시국에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를 둔다 안제 6조.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8231;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청의 국 단위 설치 완화에 따른 국 신설로 조직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에 반영되는 공무원 순증인력을 정원 총수에 반영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655명으로 변경 안 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을 642명에서 643명으로 변경 안 제2조 제1호.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등 전담인력 배정인원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8231;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시청 본청의 행정기구 2개국을 3개국으로 개편하고 하위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 수요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시청 본청의 행정기구 국 신설에 따른 행정 수요 정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잘 검토했습니다. 이 안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신문 강원일보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신문보도가 났는데 신문보도는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로 나름대로의 읽어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 안된다면은 그 신문보도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꼭 그 신문보도를 오늘 이 안을 다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꼭 그렇게 실어야 했는지에 대한 소견부터 좀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아마 기자가 기사를 쓰는 거 가지고 제가 기사를 내라 마라 한다 해갖고 기자가 아마 기사를 쓰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변명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글쎄요, 기자가 제가 이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달라고 한다 해갖고 기자가 그걸 기사를 쓰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며칠 전에 내지 왜 꼭 오늘 다루는 날 아침에 그 신문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든지 곡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을 뿐이고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강원일보에 그렇게 기자가 기사를 실었을 뿐이지 행정과장이 아마 강원일보 기자보고 기사를 쓰라 마라고 한다고 기자가 그걸 쓰고 기사화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전혀 안합니다.

지금 행정과장님이 그렇게 기사를 의도적으로 내라 마라 라고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이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다 개진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신문이 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연의 일치요?

네. 그게 오늘 의안심의가 있는 날에 기사가 났을 뿐이지.

글쎄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신문기사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한번 의사를 물어본 거니까 판단은 시민이 하겠죠. 그렇게 맡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내용에서 2의 다항에 문화교육과하고 체육위생과가 경제관광국 안에 있는 관광과와 같이 붙어야 삼위일체가 되고 앞으로 관광에 관한 접목도 되고 투자의 효과, 찾아오시는 관광객에 대한 모든 어떤 삼위일체의 서비스 및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과에서 설명하기는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경제관광국에 지금 경제과, 투자유치과, 전략사업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어달뉴딜서부터 해서 어달해안에 대진까지 200억이라는 돈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과 또한 리조트 산불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거도 알고 있고요, 약 400억이라는 돈이 그 주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략사업과도 그렇고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모르는 바 아닙니다. 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어저께 2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과정에 뉴딜어달항300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사전에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주변에서 다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시는 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힘들었고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수정발의를 내려고 했더니까 이 부분이 의회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라고 해석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수정발의는 내지 않는데 향후에라도 혹시 오늘 안이 통과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다뤄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문화·체육·관광이 한군데에 같이 가야되는 부분에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안이 원안의결해주시면 추후에 조례 개편할 때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이 한군데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 중에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마는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5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3조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국장님 한번 의회 와서 이거 한번 설명 하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가 신성장사업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아니, 행정 설치 조례에 위반이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신성장사업단 운영하는 게 이제 위반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신성장사업단은 아마 저희들이 저번 조직 개편하면서도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의안이 정리가 안되고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TF조직이라고 저희들이 아마 따로 말씀,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거든요. 별도로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TF조직은 시에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TF를 조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TF조직이라는 게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TF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규칙이.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변경하는 이유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다음에 다룰 정원조례만 해가지고요 단장님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되요. 뭔 얘기냐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집행부가 그러니까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조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도시국 다음에 신성장사업단이라는 게 포함 돼야지만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 이게 국단위 조직을 설치하는 거라서… 이건 이제 국의 설치잖습니까. 국단위를 설치하는 거고 지금 이번 조례는 경제관광국, 국이라는 걸 새로 신설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셔야죠.

이번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여기 이 이름을요 신성장사업단 해가지고요 국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국을 신설하지도 않아놓고 국처럼 이용… 운영한 겁니다, 집행부가.

저희들이 TF를 국단위로 정식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신성장사업단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지금 이 국단위가 설치되니까 정식 국단위 명칭을 쓴 겁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신성장사업단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TF를 구성한다는 이름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면 저는 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죠.

그게 이제 편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여러 가지 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TF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 TF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성장사업단 밑에 지금 각 과를 둬서 실질적으로 국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국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TF입니다.

네, 하여튼 제가 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보면 저번 조직개편 할 때 좀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TF로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단위를 설치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TF를 운영한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동어반복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고요. 향후에 저는 집행부가 이런 조례 개정이 없이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당하게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은 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TF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동해시가 그동안 운영한 걸 보면 TF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 개정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TF는 조례 개정 사항…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도 이제 말씀을 거두고 지난번 다룬 거에서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왈가불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만 의장님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단 관련해서 의결 안했습니다, 그거.

아니, 전체 우리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다 하셨고 굳이 여기서 다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하세요. 이창수 의원님 그만하시고…

마무리 발언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저는 이 조례 취지 맞게 저는 집행부가 운영해야 되고요.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동해시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이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예고기간도 있고 해서 아까 뭐 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 어떤 걸 들어봤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항간에는 지역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게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된다 해가지고 기존 운영하던 거하고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신성장사업단에서 이제 경제과, 투자과하고 전략사업과하고 관광과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해양수산과만 더 가서 운영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5급 이제 사무관이 가서 있었던 부분 중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4급으로 직제를 바꿔서 하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집행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저도 뭐 그렇게 일부 생각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인구가 그동안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행정에서 행정기구 직제를 조금 늘려서 또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련 규정이 4월 30일부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10만 이하 도시도 3개국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사정은 둘째 치고 올린다, 늘린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직제 개편한다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민선7기에 일을 제대로 해보려면 조직을 늘리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죠?

네.

일을 하기 위해서 국제를 늘린다는 얘기인데 저는 국제를 늘리면 일을 다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청내 소통구조라든가 업무연찬 그런 걸로는 직제를 늘려서 일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에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선7기 뭐 이렇게 작년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1년차에 접어들었지만도 사실상 민선7기의 원년은 올해 2019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중심이 돼갖고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이 되는 동해시에 되면서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해서 이제 시정의 목표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서 이게 이제 국 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 중에서 단 체제로 가다 보니까 어떤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국 체제로 해서 진짜 뭐 이렇게 일… 조직이 안정화 되고 제대로 된… 그렇게 해서 민선7기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제를, 조직을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생각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팀장 있고 그 다음 과장이 있고 그 다음 국 있고 부시장, 시장 이렇게 올라가잖습니까. 지금 국장 라인에서 과연 핸들링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또 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게 국제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 왜,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제를 제대로 꾸려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도 국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하면 책임도 그만큼 더 무거워진다 이것도 분명히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원조례 이거 자료 12페이지에 보면요, 현행 643명 한 명 증가 느는데 느는 것은 9급에 이제 환경 한 사람 늘고요.

그거는 다른… 다음 의사일정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입니까? 아,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 직제 개편해서 상위 직급의 자리는 늘어나고 현장의 실제로 일은 9급부터 8급, 7급 분들이 뛰면서 기안하고 6급까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기구가 가분수형이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위에서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거 정말 곤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도 그게 뭘 지금 획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 중에서 이제 5급이 4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국이 돼갖고 직제가 제대로 갖춰지면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해소되고 하여튼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조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조직이 정말로 살아 있는 조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들, 저는 국은 좀 늘어나든지 조직 개편은 어쨌든 행정 안에서 고민을 하고 했다고 봅니다. 좀 아쉬운 것들 몇 개들 좀 하고 다음에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국장 자리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좀 던지고요.국장 자리 하나 땜에 행정직 자리 몇 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좀 하고, 과 이름 바꾸고 자리 몇 개 늘린다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행정 개편이 시민을 위한 개편인데 뭘 개편하려고 하는지 누굴 위해서 조직 개편 하냐 이런 말이 이제 아주 다분하게 올라온 걸 제가 인터넷에 봤습니다. 우리 동해시 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것들이 의문이 안 가도록 개편을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러고 타 시군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타 시군을 보면 고민들을 많이 굉장히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TF팀을 좀 많이들 운영을 해서 하는데 어떤 거는 시장님 밑에 TF팀을 두고 어떤 거는 부시장 밑에 TF팀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얘기했듯 신성장사업단 땜에 얘기하는데 어떤 시는 뭐 7∼8개 둔 데도 있습니다, 사업단을.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 이래가지고 부시장 밑에 직접 두기도 하고 시장님 밑에는 또 일자리정책단, 언론담당단 뭐 이렇게 또 두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춘천도 보면은 시민주권 담당관, 시민소통 담당관 이렇게 해서 부시장 밑에도 또 두는 데도 있고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고…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사업단에 대한 건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 또 넣는 데도 있어요. 따로 이렇게 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총괄추진단, 신성장사업단 보다도 본부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는. 이렇게 한 시에 사업단을 두는 TF단을 두는 것들은 그 시의 시민들에게 행정적으로 더 가깝게 하고 시민들한테 정말 이게 필요해서 구성을 한다 라는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단을 구성하는데 우리도 그동안에 신성장사업단 이러면 시민들한테 아, 정말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문제지, 단은 얼마든지 TF단은 뭐 10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국을 나눈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도도 다 문화·체육·관광은 묶어져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도 다 묶어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을 묶어서 어떻게든 문화·체육·관광이 경제로 끌어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아쉽다는 게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으로 미래를 보고 살아가려고 다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만한 행정 이번에 국이 생기면서 3개로 늘어다는데 그러한 고민이 좀 덜 담아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차기에 한다면 문화·체육·관광은 좀 묶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국을 늘리는 거 뿐 아니라 아까처럼 TF팀을 또 더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TF팀을 잘 구성해서 다른 도와 시들이 정말 이렇게 7개, 8개까지 TF팀을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조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행정 조직 위에 올려놔서 구성을 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좀 비교분석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이제 문화·체육·관광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렇게 망상오토캠핑장 이제 복구를 위해서 TF팀이라든가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구축을 위해 개선할 항목에 대한 거를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때 보면은 제1위가 뭐라 나왔냐면 64%가 현장민생중심으로 인력·조직 보강을 해야 된다, 기능도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가 공공부문에 여성임용에 목표제로 해서 여성임용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시민들이 주문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그 나머지는 0%가 나왔고 조금 더 이제 세 번째 나온 답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제 확대하라 이러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해가지고 소외된다는 느낌은 안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안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600명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직원 사기 진작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 개편 구상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통과가 안되면 지금 사업단하고 2국 체제로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여기서 이 조례가 우리 8명 의원이 통과를 시키면 이제 3국 체제로 가고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지역소멸도시 지금 보면 전국에 22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소멸도시를 이제 1번서부터 228번까지 해서 지방이 소멸되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우리시가 전국에 228개 소멸도시 중에서 몇 번째 돼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글쎄요, 소멸 도시에는 이제 준하지만도 포함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행정기구 개편해도 지금 국을 이제 신산업… 단을 경제관광국으로 변경을 하잖습니까. 좀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과를 경제관광국에다 넣어서 포함을 시키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인구가 없어지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미가 없잖습니까? 근데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에 지금 인구늘리는 부분에서는 별로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개편 조례안에 보면 별로 인구율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TF팀도 지금 구성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는 주는데 이제 행정기구는 자꾸 팽창 시킨다 그러신 말씀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꾸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수시로 조직 개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아마 인구는 줄지만은 그만큼 행정수요는 자꾸 느신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정원조례 수시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상정을 해서 그때마다 보고 드리지마는 요즘 들어서 환경문제, 동물… 동물 방역 뭐 감염병, 전염병 요즘 들어서 미세 먼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자꾸 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그걸 한다고 보지는 말아 주시고…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 인구문제는, 인구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인구 늘리기 제일 좋은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 문화환경, 교통 이런 정주여건 그 다음에 정부정책이죠, 사실. 신도시라든가 뭐 이런 정부정책에 의해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계가 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려면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직을 이렇게도 가지고 가고 저렇게 가고… 바꾸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얘기를 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데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조직에서 행정기구 개편하는 부분에서 안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제가 그걸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과 안에 보면 인구행복팀이 있는데 인구행복팀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 없애면서 자치행정팀을 부활시킬 겁니다. 부활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구를 맡아가지고 좀 하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포함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 개편하실 때 조금 전에도 임응택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실 때 분명하게 인구늘리기 정책팀을 구성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도 9월… 12월 말에 9만 2,851명 이랬는데 지금 작년에 9만 1,272명이에요.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1,579명이 줄었습니다, 우리시가. 그 다음에 올해 2019년도에 지금 보면 9만 700명입니다, 5월 31일 현재. 총… 올해도 벌써 540명이 줄었습니다. 아, 57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도 지금 인구가 9만 700까지 내려갔는데 연말까지는 9만 1,000사수 운동을 저희들이 하여튼 해서 9만 1,000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가다보면 7개월이 남았는데 800명 정도 이런 숫자로 봤을 때 800명이 이제 연말까지 주는데 그러면 9만 명도 장담을 못하고 9만 명이 붕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해주면은 정말 인구늘리기 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인근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었습니다.

강릉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전에도 소멸도시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시는 젊은 세대가 좀 많이 살고 계셔서 228개 소멸도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4위를… 103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가 153위, 춘천이 128위, 속초가 우리시보다 조금 앞섭니다, 109위.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강릉하고 삼척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우리시보다 소멸도시 이하에요. 99위입니다. 이게 1등부터 나쁘고 순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읍·면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쪽에는.

아니 그리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8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소멸 위험도시지만 아, 주위단계의 시지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판단하셔가지고 해주시면 하여튼 각별하게 집행부에서 인구가 늘리는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안전도시국장님… 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장 주민공모제를 합니다. 우리시에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좀 시범적으로 동장 공모제를…

민간인을 대상으로…

아니, 아니…

직원…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직원을 이제 동 임명할 분을 2명이나 3명을 A라는 동에다가 해서 이제 주면은 거기 주민들이 동사무소라든가 통장님을 통해서 해서 뭐랄까 선정을 해서 오면 이제 시에서 임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동장을 가지고 공모제를 한다고 해갖고 부서장들이 그 동장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복지국장님.

다른 질문 사항이 안 계시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는가 싶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행정과장님이 이제 좀 긴장 속에서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들으면 책임감이 없고 어떻게 들으면은 뭐 내부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 조직 개편이 준비돼 있는 상태니까 당연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의아한. 저래도 개편을 해줘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게 이제 말꼬리 잡으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대답 중에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별다른 변화는 없고 5급이 4급이 되는 거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신성장TF팀을 마련할 때는 이제 5급이 가서 나중에 허락이 떨어지면 4급이 누군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 방송을 듣는 시민이 볼 때는 뭐 별다른 사항 없고 급이 하나 5급에서 4급 밖에 바뀌는 게 없는데 뭐 그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저렇게 다룰까 하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도 다 같이 참여해서 듣고 있다, 보고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조금 5급이 4급이 되는 거 밖에는 없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린 다 압니다. 이미 조직을 3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다 만들어서 TF팀을 넣어서 봤기 때문에 우린 그 얘기를 다 알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언론 보도 난 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게 의안심의가 오늘 있고 또 조직개편에 관심 있고 상반기에 인사에 관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오늘 보도가 난 거고 별도로 시에서 자료제공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조직개편 자체가 어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궁극적인 거는 시정발전이죠. 시정발전 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라는 자체가 조직과 예산, 사람 그렇게 그 삼박자가 맞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조직이나 이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체제를 좀 갖춰주시고 못하면은 다음에 질책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응택 부의장님, 박남순 의원님 얘기하신 거 문화교육과하고 체육위생과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항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우리시가 그 전에도 아마 민선5기, 6기 또 그 이전에도 한시기구라든가 이런… 그런 조직을 통해서 국단위를 3개 국을 운영을 했댔습니다. 그런 사항도 좀 말씀 드리고 이러니까 조직 개편이 원만히 좀 이뤄질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발언하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제 발언 끝에 우연의 일치다 라고 하셨는데 우연의 일치가 결코 도움이 될 수도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보도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오늘 이후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보도가 좀 안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좀 드리십시오. 의회에서도 이 3국 체제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뭐한 말로 표현하면 피가 많이 졸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문 보도가 난 걸 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은 여러 사람의 생각이지 혼자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 부분이 결코 도움이 안됐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이후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수입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실질적으로 3국 체제로 그동안 운영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분이 신성장사업단장님이 이제 5급 공무원이시고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제 4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건데 그럼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까? 5급으로 어떻게 보면 신성장사업단이라는 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국 체제를 했는데…

이제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하고 그 자치법에서 보면 그걸 가지고 하게끔 이번에 이제 4월 30일자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용할 뿐이지 5급을 가지고 4급을 하기 위해갖고 국 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뭐 아까 다른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뭐 3국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까 답변 속에서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저는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3국 체제로 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과가 2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인구도 늘고 뭔가 시가 좀 확장적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년쯤 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9만 1,000을 사수하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저는 내년쯤 되면은 제가 예견하기로는 9만도 선방하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 저는 과연 제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 감시&8231;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볼 면목이 없습니다, 시민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인건비 지출이 점점 많아지는 거는 좀 집행부도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 없이 행자부나 도가 그게 4월 30일 숫자로 승인했다 그래서 그냥 막바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한 템포 늦춰서 연말에 한다든가 뭐 내년에 한다든가 좀 이런 것이 좀 돼서 시민들도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나 정원조례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를 주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창수 의원님 이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좀 요구해도…

지금 찬반 토론 하는 거예요.

아니, 토론을 요구했잖아요. 토론을.

토론 아까 거기서 다 했고… 우리가 더 이상… 본인도 반대에 표명을 하셨고 하니까 자, 표결 하겠습니다. 원안… 그러면은 전문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먼저 물으라니까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창수 의원님 이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두 분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표결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좀 찬반토론을 물어달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고 좀 그런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 이유나 찬성한 이유를 좀 분명히 해서 좀 토론문화가 강화되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는데 그 발언 기회를 안주시는 건 조금 유감입니다.

사전에 아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창수 의원님께선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셨고 또 저희가 정회를 하고 그 함에서 또 의원님들과의 토론에서 충분히 찬반토론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달라는 게… 지금 주셨고요.

아니, 찬반 토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안했다 그 얘깁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려 주십시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은 어쨌든 이… 정원조례 또 조직개편 조례안에서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거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만큼 조직 개편이 돼서 정말 새로운 어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정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금회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위임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시행령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안 맞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 대응 목적으로 용도 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한 목적의 미관지구·경관지구가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분류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보존지구가 통합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세분화하는 등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추어 개편하고,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 중복규정 및 변경된 용어 정리 등, 강원도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되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개편에 보면 보존지구가 다 보호지구로 바뀌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우리시만 이렇게 보호지구로 바뀌었나요?

이번에 이제 주된 조례 개정 사유가 이 사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의결이 된 사안인데 도에서 일부 도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시 올리는 사안이고요. 현행에는 저희들이 이제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항이 법상에 경관지구로 통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 현재 저희시는 시가지경관지구가 있는데 그 사항을 이제 통합된 사항을 경관지구로 올리는 바뀌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현행에 또 보존지구하고 시설보호지구가 개정 후에 보호지구하고 제한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제 조례에 반영되는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존과 보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각별히 법률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보존하는데 좀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