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간, 출연동의한 1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원 조례안」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을 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주군 양성평등 실현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조례에 반영을 하여 지원대상 등을 정비를 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등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이 폐지가 됨으로 무주군 조례등 장애인 등급을 명시를 하고 있는 규정을 일괄정비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의 범위를 확대를 하여 무주군 지역보건 의료 정책 수립, 시행 시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성,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주민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를 하고, 주민참여건강 증진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공동수집, 공동 출하를 통해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을 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무주군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출연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신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복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레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건설업체의 건설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를 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안전물품 등 지원 조례안」은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무주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재난 대비 안전 물품을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물시범단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2018년에 추진된 설천면 청량리 산 72-3외 4필지에 임산물 시범단지를 주변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백운산 생태숲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주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 예산 현액 4461억 5574만 9663원으로 세입결산액이 4571억 310만 45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86억 3448만 2521원입니다. 주요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 결산 중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를 하였고, 세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대비 71%를 집행을 하므로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예비비 편성이 예산액 대비 8.6%에 달하여, 재원이 사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무주군의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부합을 하면서 무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국가 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을 해서는 무주군 재정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운영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금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은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하여 추진을 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개선하겠다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업무에 실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처리 내용을 포함한 세부 계획수립을 추진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8억 7799만 5000원으로 가뭄대비 관정 개발 외 2건에 9억 547만 1000원을 지출승인을 하였고, 이중 8악 1727만 6000원을 지출을 하였고, 319억 715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과다편성을 하다가 보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관행 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