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충숙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수연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수연 가족정책과장 인사)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권성옥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의한 명칭변경이 있었으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는 개편전 직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김성한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잠깐만요.
김성한위원
국장님이 몸도 좋지 않으시고 또 우리 해당 부서 과에서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 하실 거니까 국장님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은 생략하시는 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정재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우정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협치분권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협치분권과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복지정책과 서무담당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자원봉사팀이 협치분권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는 개편전 직제에 의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43억 22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40억 5127만 40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2%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재해구호창고 보수공사 관련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147억 617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3954만 91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554만 3540원, 보조금반납액은 1740만 5540원, 집행잔액은 5억 921만 877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억 921만 8770원으로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0만 원, 예산절감 2583만 6000원, 지출잔액 3억 9284만 7870원, 보조금정산잔액 8533만 49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부터 1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4억 45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729만 6210원으로 집행잔액은 1586만 528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은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유보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586만 438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예산현액이 121억 6324만 원이고, 지출액은 118억 7714만 1320원으로 종합복지관 화재대응 설비설치비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2억 6996만 167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1억 3587만 6000원 발생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배치인원의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교부로 집행잔액이 1억 3335만 7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33억 394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 2862만 9520원으로 통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설비 1억 756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5903만 95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7470만 625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교부되어 59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752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454만 890원으로 집행잔액이 7068만 711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018년 7월부터 보훈예우수당 신규신청이 저조하였고,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신청자 감소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위문금 61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442만 6000원, 지출액 2억 6191만 8040원이며 자원봉사센터 석면 철거 공사비 558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4667만 7960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는 정규직 미전환에 따른 시간외수당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473만 700원 발생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자원봉사자상담가 활동일수의 감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사시 교부액 감액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3029만 55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2030만 9910원으로 직원의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며 인력운영비는 집행잔액이 1011만 444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중 육아휴직자의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8쪽에서 50쪽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화재대응 설비 설치비가 2018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워 500만 원 이월하게 되었고,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시설비가 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져 1억 756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석면 철거공사비는 2019년도 예정된 자원봉사센터 보수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공사의 효율성이 높이는 길이라 5583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시설비로 통합복지센터 건립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부처 간의 협의, 사전절차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1억 5903만 954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2쪽부터 54쪽까지 성과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목표 개수는 3개이고, 지표는 5개로 성과달성은 2개 지표, 미달성은 3개 지표입니다. 미달성사업 중 2개 지표는 99% 달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서비스 활동실적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달성이 85%이나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운영을 통해 목표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초과달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목표치로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이충숙입니다. 9쪽을 보시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1억 3300인데, 원래 몇 명에서 몇 명을 책정했는데 몇 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연내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시액에 의하면 183명을 내려보내겠다고 계획안에 내려왔는데요. 실지 배치된 것은 174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충원될 계획은 계속 있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인원을 보내주는 곳은 국방부에서 복무요원을 선출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요청은 해보지만 충원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보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예산손실이 크잖아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9명이 덜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올해는 많이 충원이 돼서 사회복지기관 같은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올해는 적절하게 예산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이 5억 9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집행률이 94.77%.
이충숙위원
아, 94.77%? 아주 적절하게 잘 돼있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련 예산이 폭증하고 수요도 느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집행할 때 어떤 사업들을 보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참고자료 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있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신청·접수를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접수만 받아주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게 2018년도에 저희가 교육급여 확대로 인해서 대상자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접수 받아줄 수 있는 보조인력을 하반기에 추가 배치해 줬던 그 인건비입니다.
이충현위원
몇 명이에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4명? 11명 정도, 저희가 동신청을 받아서 11명 배치해 줬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요, 참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이 있죠? 거기에 6858만 1680원을 집행하셨는데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쭉 빼고 나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외부에 지출한 것 126만 원 밖에 없어요.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데 전부 비용으로 다 빠져, 비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쓰신 비용이 대부분이고, 그건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예산 항목은요, 저희가 11월 달부터 실시하는 있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금 모집하는 그 사업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실질적인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6800인가요? 6800 중에 일반운영비가 6000만 원이에요. 비중이 사무관리, 행사운영 쪽에 집중돼있고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예컨대 저소득 주민한테 돌아갈 예산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이 비용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밖에는 없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예산을 들여갖고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실시해서 후원금, 민간 후원금을 저희가 올해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실적으로도 한 23억 정도 이상을 저희가 모금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거를 조성하는 사업운영비입니다.
이충현위원
몇 억을 모금하셨다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27억이요. 현물하고 현금하고 합해서요.
이충현위원
현금·현물 합쳐서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돈은 어떻게 배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돈은 없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그거 모금액은 저희가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소득주민과 그리고 복지시설로 나눠주는 쪽으로 많이 배분이 되었고요, 배분된 내역은 위원님 원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모금을 한 게 현금이 얼마고, 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총액이 27억이란 얘기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27억 정도입니다.
이충현위원
그걸 어디어디에 분배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가양7복지관을 포함해서 복지관에 지금 연간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쯤 돼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운영비쪽은 시설복지로는 전체 열 개.
이충현위원
열 개 기관에 대해서?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열 개 기관으로 전체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거를 복지관별로 배정된 지출한 금액 있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 지원내역이요..
이충현위원
내역을 주시고 내역중에 주요비용이 식재료비가 대부분인가요? 인건비도 거기에 복지관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50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건비가 한 팔구십프로 정도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사업비, 운영비, 기관운영비,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저희들 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식재료비 관련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긴급하게 복지를,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긴급복지금액이 11쪽에 보면 13억 3900이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밑에 서울형긴급복지하고 차이는 뭐예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전체 긴급복지는 국·시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형은 추가로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긴급복지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국가와 함께 하는 긴급복지지원을 못 받는, 거기에 또 기준들이 엄격하다보니까 그거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마련한 것이죠.
이충현위원
그러면 이 서울형긴급복지지원, 4억 3800을 집행할 때 선정을 하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선정기준이...
이충현위원
선정을 어떻게 기준까지 다 내려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다 정해준 사항입니다.
이충현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히 다 지원돼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18년도에도 좀 부족해서요,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추가가, 예산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산이 중복돼서 혜택을 받는 그런 건 없겠죠? 물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이충현위원
긴급복지도 받고, 서울형긴급복지도 받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즈음 행복e음시스템에 워낙에 다 잘 걸러져서요,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12쪽에 사례관리가 있는데 구 사례관리가 있고, 동 사례관리 있는데 나눠서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관리는요, 조금 더 단순한 사례관리를 하고요, 사례관리 위기가정 중에서 아주 복합적인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신 사례는 동사무소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사례관리사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문제점을 취합해서 구에서는 총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한 동에서 그 자원이라든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취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단위로 다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든가 또 좀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구 사례관리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하면서 구 전체에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죠.
이충현위원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하면 동에서 자기네들이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구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에서 사례관리를 할 때에는 동 담당이 항상 함께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국가유공자 위문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8년도 7월부터 예우수당이라고 해서 만 원씩을 너무나 작은 금액이지만 그걸 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인상해서 했는데요, 사실 그게 잔액이 많이 나온 게 금액이 만 원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시는 비율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9년도에는 2만 원으로 올려서 조금 더 많은 지원들과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예우수당은 정액으로 만 원, 금년에는 2만 원이지만 위문갈 때 위문금품을 또 사서 가져가요? 가정방문 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위문물품을 사서 방문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명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망시 위로금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위로금! 사망시 위로금 얼마주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20만 원. 총괄적인 차원에서 예산규모가 5000억이 못되네요? 지금 복지국 전체가. 하여 튼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있고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편성하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책이 어떻게 돼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보시고 타 구청,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한 번 비교해보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비교해서 저희가 적극...
이충현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강서구 전체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잘 분석해보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와 나중에 한번 대화를 하시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1쪽을 보면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추가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전체 구비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1인 얼마까지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의료비하고 생계비, 주거비 정도로 나가게 되는 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300만 원까지입니다.
강선영위원
긴급의료비가 긴급복지지원 속에 들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긴급복지안에 의료비, 그다음에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긴급복지는 최대 300만 원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의료비에 대해서는요.
강선영위원
그리고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400이 나왔을 경우라면 300까지가 가능합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하고요 병원비가 한 150만 원 나왔으면 150만 원만 나가게 됩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 300만 원 속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 자기부담금 중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
강선영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300만 원까지라 하면 300만 원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의료비 내용중에 보면 비급여중에서도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인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항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반인들은 300만 원 속에 모든 의료비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어르신이 긴급의료비 신청해서 승인이 났어요. 났는데 의료비가 25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 속에 자기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까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100만 원 가까이 발생한 그 항목은 어떤 항목인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병원비 전체 중에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거는 빼고 자기부담금,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강선영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부담금 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상급병실료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진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거는 상급병실료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상급병실을 사용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일단 자료로 검토해보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라는 것이 다 의료비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급여속에서도 분류가 돼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항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서울형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대 1인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강선영위원
예를 들자면 긴급의료비가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 기초수급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가구들이 예를 들자면 의료비가 500만 원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분 200이 의료비에 대한 고충이 따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서울형기초로 최대 100만 원까지인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꼭 해줘야 되는 사유가 있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연장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게 서울형긴급복지로 들어가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가형. 국가형긴급복지요.
강선영위원
서울형긴급복지 지원내역하고 상세히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하나는 돌봄SOS센터가 과장님이 해당되는 과목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제 담당입니다.
강선영위원
예를 들자면 강서구가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동을 돌봄SOS센터가 설치가 되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동사무소에 이 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인력보충을 해주는 것은 1차 7월 18일에 1차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 여섯 명씩을 지금 배치해줄 예정이고요, 개시도 7월 18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며, 각 동에 사실은 이 사회직돌봄매니저가 신규직원이 곧 증원되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을 미리 기 경력자들로 결정을 해서 지금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충이 됩니다.
강선영위원
매칭이 돼서 방문을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렇다면 돌봄SOS센터는 고령, 장애, 사고 등 이러한 이유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번 2019년도에는 1차 시범사업으로 대상이 장애인과 노인들 중에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돌봐줄 가족이 없다던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서비스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강선영위원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노인하고 장애인하고요.
강선영위원
노인하고 장애인. 이거는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각 동에 행정...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 복지2팀에 팀장이 센터장이 되는 거고, 간호직 한 명과 사회직 한 명이 돌봄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선영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 데요, 페이지 8쪽부터 보겠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보고서하고 이런 내용이 쭉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가 지금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사업계획이 있어요. 이거와 조례상에 강서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희망드림단을 칭한다)라는 조례에서 희망드림단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강서구 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희망드림단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협의체가 구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외에 2013년도에 희망드림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복지사업을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민들의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사실은 구협의체 활동과 또 실무협의체 활동과 이 동 희망드림단 일이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희망드림단을 동협의체 조직으로 저희가 조직을 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희망드림단도 저희 지역사회에 구협의체 밑에 동협의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유선위원
지역사회협의체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지역사회협의체가 서울시 담당이 어디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윤유선위원
서울복지재단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유선위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협의체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협의체 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인 것 뿐이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담당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담당부서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도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협의체가 있고, 복지협의체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걸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의에 누가 나가시나요? 이거에 관련해서.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서울시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유선위원
예, 구대표로.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없는 걸로...
윤유선위원
없습니까? (
동연
이동연복지정책담당주사
- 저희가 실질적으로... ) 팀장님 잠깐... (
- 지금 업무담당으로서 간다면 저희 복지정책팀에서 제가 가고요. ) 업무담당이죠? (
- 업무담당을 하고,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그 자격으로 간다면 저희가 올해 간사를 채용해갖고 간사를 그쪽으로 회의에, 교육을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계획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회의가 있다면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동연
이동연복지정책담당주사
- 뽑았습니다.)
윤유선위원
뽑았습니까? ′19년도에.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간사를 뽑았기 때문에 (
동연
이동연복지정책담당주사
- 예)
윤유선위원
그럼 ′18년도까지는 없었습니까? (
동연
이동연복지정책담당주사
- 없었습니다. ) 조례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
- 예.) 간사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19년도에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
- 좀 더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2019년도에 서울시에 간사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서구 진행사항 최근 5년인가요? 전체 보고해 주시고요, 조례를 보면 ′13년도인가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했죠? 희망드림단 괄호치고, 희망드림단사업하고의 관계를 저한테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다음에 궁금한게 페이지 1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액수가 상당히 크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2018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세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세 가지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민간이전되게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 사업 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게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어떤 부분이 남은 겁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국시비 자체가 처음 가내시 잡아서 예산편성한 거 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 구비 부분이 남게 된 겁니다.
윤유선위원
액수 전반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상으로 액수가 컸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비의 매칭부분만 줄은 부분이 잔액이 됐다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윤유선위원
이거 사업내용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2018년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소득주민지원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여기에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전통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모금방송 이런 행사 사업비입니다.
윤유선위원
이거 좀 궁금한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후원결연사업 물품소모품 구매와 기부나눔활성화 직원 진행상황 20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수당 이건 빼고, 희망온돌따뜻한 겨울나기 활성화사업 1100만 원, 그다음에 나눔릴레이사업 500만 원, 후원결연사업 모금방송에 1500만 원, 연중 모금사업 행사추진에 800만 원, 이렇게 따지면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따겨 또는 나눔기능활성화사업의 직원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 방송으로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좀 과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사용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도 좀 남았고, 그렇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도 남았어요. 행사운영비에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꽤 많이 남았어요. 봤을 때 지금 내용은 막 나눠져있지만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수당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따겨에 관련된 모금방송이라든가 직원교육 이런 형태로 5000만 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거 투자금 대비 효과가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많아서 줄여야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지만 저희가 모금을 한 것이 실적이 27억 정도가 됐고요. 사실 위원님, 모금사업이라는 것이 금액을 많이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아이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도 이런 기부활성화에 대한, 기부문화에 대해서, 나눔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또 학생들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 주고 교육해주고 또 방송도 저희가 생방송은 아니지만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기부하는데 있어서 많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거 같습니다. 좀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방법을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이 액수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는 직원교육이에요, 2000만 원.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에 대해서 기부나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계획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방송, 낸 사람에 대한 방송, 일회적인 일시적인 활성화 방송부분이나 아니면 직원교육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기부나눔에 있어서, 기부에 있어서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한 대책에 따라서 분야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기본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의 사업, 그래서 직원교육을 해야 돼 이런 나열식의 사업은 일회성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좀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간이전이 들어가 있어요? 2018년도 사업계획서는 없는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그리고 이 저소득주민 지원강화에도 지난 예산보다 민간이전 부분만 추가 되었어요. 이 내용은 뭐죠?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2018년도 사업계획서는 아예 없어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지면서 지금 결산서에는 있고 그것이 추가되었어요. 언제 만들어진 거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금액이 나눔가게 명패를 만든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웃돕기 활성화에 있어서 그 나눔가게라고 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 이런 부분을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명패제작하는 비용으로 120만 원정도 쓴 겁니다.
윤유선위원
126만 원을 민간이전을 시켰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 161개소 현판제작하고 홍보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 민간이전 하나요? 이유가 뭐죠? 왜, 예산서에 없던 내용이 들어가 있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눔가게 명패 제작하고.
윤유선위원
내용은 그건 알겠는데, 왜 없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갔으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시비로 그렇게 잡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윤유선위원
간주처리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민간이전.....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100% 시비였습니다.
윤유선위원
100% 시비를 왜 민간이전으로 제작을 하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잡혀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민간이전내용으로 왔다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저희는 수의계약 했나요? 제작한 곳이 한곳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내용파악해서 주십시오, 없던 거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있어서 통합복지센터 건립관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못 들었던 거니까 통합복지센터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11쪽입니다. 넘어가면 긴급복지하고 서울형긴급복지하고 차이가 있죠?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국·시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매칭 비율로 인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의료비하고 생계비, 그다음에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지원기준이라든가 소득중위 75%라든가 재산기준들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현금자산이 있으면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만의 예산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더 국가기준보다 확대를 하고 금액은 좀 작지만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유선위원
간단하게, 그 정도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했어요.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나 또는 노숙자 포함해서 사망 시에 어떤 부분에서 돈이 나갑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연고 장례비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최근에 모든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화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작년말 실적이 있다면 작년 실적까지 확인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음연도 집행잔액이 꽤 남은 부분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지금 돈이 남았는데 자원봉사상담가 활동일수 감소입니다. 이 부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사 시 교부금 감액인데, 자원봉사상담가 활동일수 감소에 따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두 개로 분류하면. 이 내용을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자원봉사 수당 및 코디네이터 보험료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정규직 미전환에 따른 시간외수당 잔액인데, 왜 정규직화 되지 못했습니까? 원래 정규직화 되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미전환이니까 못한 거죠?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돼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자체가 자원봉사자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디네이터나 상담가가 요즘은 많이 배치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이 정규직 미전환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일수가 감소한 이유를 파악해야 자원봉사자들을 보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석면철거 공사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강서구의 공공기관의 석면 철거부분에 있어서 공사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면철거 이후에 그 공사비 안에 청소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자치회에서 그 청소비를 대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여기 들어 있습니까? 공사비 안에 청소비가 들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공사비는 아마 철거비용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게 다음 ′19년도 올해에 환경개선 하도록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함께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윤유선위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석면철거가 청소비가 없어서 자치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몇 백만 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 옛날 건물이라서 상당히 액수가 있을 텐데 그 평수에 따른 청소는 사실 철거 해체보다는 청소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석면이. 그래서 그 예산이 ′19년도에 반영이 돼있는지 궁금했는데 반영돼 있다니 다행입니다. 봉사자들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니만큼 철저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강서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새터민들, 장애우들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높죠, 비율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마곡개발과 함께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2018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 복지로 지출된 게 몇 퍼센트 정도가 지출됐나요?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한 61%정도 됩니다.
김성한위원
61%.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한 6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60이요?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청소하고 환경이 미래복지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한 53%에서 54%정도될 거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드리는고 하니 우리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돼서 5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양반들이 분과별로 과제를 내놓고 어떤 의제도 서로 지혜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구청의 과제에 대한 적합성을, 질의가 왔었습니까?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질의 받은 거 없습니다.
김성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제 회의를 갔더니 적합·부적합·보류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별로 전부다 돼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제가 뭐냐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제가 대부분이고, 복지수요가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치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과제가 상정이 돼서 복지수요를 요구를 하면 이게 예산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과제에 대한 가부 또 보류 이런 내용을 알아보셔서 답을 주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면 각 과별로 이게 다 질의가 된 건지, 그게 나와있습니다. 뭡니까? 회의록에도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사업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줬어요. 이게 구에서 정했는지, 그것은 소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이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서무담당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84억 6012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 819억 2497만 75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18억 5050만 8770원으로 미수납액은 7446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내역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등 그외수입으로 445만 8580원,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조정교부금 3421만 원, 국고보조금 546억 666만 3200원, 시비보조금 등 253억 2480만 796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4399만 653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3637만 2500원입니다. 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은 22억 945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62억 3502만 8190원이며 실제수납액 23억 7462만 5210원으로, 미수납액은 38억 6040만 298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19만 4540원, 그외수입은 부당이득금, 구상금, 공단정산의료비 등으로 9311만 3130원, 국시비보조금 각 9억 49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461만 754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76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98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만 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21억 3266만 3000원에 지출액 932억 1101만 21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421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0억 3578만 4020원이며 집행잔액 78억 5165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및 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 9458만 6000원에 지출액 22억 5554만 281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1274만 4730원이며 집행잔액은 2629만 84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에서 21쪽,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수급자에 지원하는 급여예산으로 예산현액이 906억 8010만 원에 지출액 834억 9954만 4450원이고 보조금반납금 6억 6112만 7720원이며 집행잔액은 65억 1942만 7830원입니다.
김성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제출현황은 우리 자료에 소상히 돼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번 씩 다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성과부분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때요? 과장님 뒤에 성과보고서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53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정책사업목표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실현과 취약계층 아동돌봄 강화로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결식아동 지원실적 등 6개로 성과달성 두 개, 미달성은 네 개의 지표입니다. 달성하지 못한 성과목표는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검토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생활보장과 결산을 좀 검토하다보니까 과장님 의외로 질문이 많네요. 몇 가지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3쪽 세입결산에 보면 그외수입해가지고 예산은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9억, 실제수납액 9300, 미수납액이 38억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세입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63배나 많아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와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이게 작년도 부당이득금 징수 못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38억이라는 돈은 사무장병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장병원. 그게 뭐냐면 의료행위가 한 2008년도부터 이루어졌다가 부정사용하여 발견이 돼가지고 2011년도 그때 수사당국에서 수사 들어가서 저희가 통보받은 게 2014년이에요, 결과를. 그래가지고 2018년 작년에 부과결정을 해서 미수금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돈들입니다, 이게.
이충숙위원
그런데 예산 1500에 징수결정이 263배 많아진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예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왜냐면 부당이득금이 작년에 쭉 올라온 돈이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현년도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징수결정액으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충숙위원
그러면 또 5쪽, 제가 추가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게 되면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항목인데 반납금이 9억 6000인가요? 99억에서 9억 6000, 꼭 10%를 반납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 10%를 9억 6000이면 이것도 엄청 큰 돈인데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이 전체 큰 타이틀이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계니 주거니 교육이니 자활이니 해가지고 남아있는 잔액을 총 망라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생계급여만해도 집행예산액이 900억이 넘는데 거기서 잔액이 3억 정도 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계나 주거, 주거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또 자활같은 경우 총 망라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돈을 반납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충숙위원
그래도 9억 6000이면 반납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올해 예산은 잘 저기하십시오. 19쪽 보시게 되면 입양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입양장려금 지원 1000만 원이고, 입양장려금 미신청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입양건수가 한명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입양건수가 한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제로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100만 원 주고, 장애인은 200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는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입양신청이 없으면 좋은 건데 미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건 있었답니다.
이충숙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도 주변에 요즈음에 입양하는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입양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관관서라든가 유관부서 같은 게 연계를 하면 어차피 호적정리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조금 홍보부족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이유는 뭐냐면 아동기관 그런 기관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빼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일단 입양을 하게 되면 생활비 같은 것도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충숙위원
그다음에 20쪽 보시게 되면 청소년건강지원이 있어요. 위생용품 대량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보조금도 반납이 돼있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건강지원 위생용품 이거를 보통 우리 강서에 청소년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래요. 1200명 정도 지원은 얼마정도 하게 되나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얼마였더라!
이충숙위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게요, 예산에 대해서. 18쪽을 보시게 되면 자활근로사업의 집행잔액이 9억 5000이 있어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잔액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211쪽이 있어요. 세출결산 211, 책자. 여기에 기타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과장님 211쪽 기타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가 나간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조금반납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만 한 번 지출내역을 한 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에서 예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이라함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생계급여, 주거 여러 가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17쪽에 교육급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이 돼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1억 7900.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교육급여는요 수급자 자녀분들한테 교육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수급자 자녀들에게? 얼마씩이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요즈음 같으면 입학금이라든가
이충현위원
초·중·고가 있다고 했을 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고등학생입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입학금에다가 학자금, 교통비 이런 것 다 나갑니다.
이충현위원
등록금도 다줘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100%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수업료 뿐만 아니라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몇 명쯤 됩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학생수요?
이충현위원
예.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파악이 안되는 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그거를 하거든요. 저희는 포괄예산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이충현위원
양천교육지원청에서 해준다는 말이에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금액을 요구하면 우리가 집행해줘요, 그냥. 보내줘버려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돈을.
이충현위원
그렇다고 몇 명을 누가 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강서구 주민들에 대한 자녀들일텐데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학생수가...
이충현위원
없으시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자료라도.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떤 학생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다, 보조를 받고 있다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8쪽에 자활근로를 지원하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이충현위원
자활근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33억 팔천, 육천인가요? 집행이 됐는데 누구한테 맡겨서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보통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들이 있어요. 조건부수급자는 뭐냐면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부수급자를 자활지원센터에서 성별, 근로능력을 판별해서 근로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이런 데서 일을 시킵니다.
이충현위원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을 한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이충현위원
무슨 일을 해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가면 보통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익적인 일도 하고요, 그리고 장사같은 것 배워서 장사일도 하고 이런 일 합니다.
이충현위원
장사를 배워요? 그럼 여기 일당 지급하는 게 있겠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일이 자활쉼터에 가면 공익형일자리 있고 시장형일자리 있고 이래요. 그런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세탁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명이 나와가지고 운영도 하고 이런 것 합니다.
이충현위원
별로 힘들지는 않겠네요? 평균적으로 일당은 얼마씩을 줘요? 몇 시간 일하고 하루에.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일당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일당이 4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익형 같은 경우는 3만 8000원.
이충현위원
단가는 서울시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충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취지인데 지금 19쪽에 통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통장예금을 지원합니까? 어떤 무슨... 통장에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통장이요?
이충현위원
예. 18쪽에 희망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일하는 수급자한테. 첫 번째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일하는 생계급여자, 대상이 틀리거든요. 생계급여자나 의료수급자, 그리고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일하는 청년수급자,
이충현위원
청년수급자?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청년희망키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이충현위원
이 사람들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 대상자들이.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반 영세한 업체에서 식당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봉급이 국민기초수급자 범위 이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거고 그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입니다, 이게.
이충현위원
실무적으로 이런 사람들 잘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야지 판단할 것 아니겠어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어차피 이분들은 소득조사나 재산조사 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밝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래야 국민기초수급자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충현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또 개별적으로 그 정도 벌면 먹고 살만한지, 최저생계가 유지가 되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못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이충현위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파악은 안 됐겠죠? 당연히, 모르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차상위라고 그래가지고 파악은 돼있는데 사실은 세밀하게 국가에서 지원이 기존 수급자보다는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충현위원
관리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중에서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요?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봐가지고 쫓아다녀서 자료를 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전산망이 지금 잘 돼있어가지고요, 이중 같은 경우는 한달 내에 금방 발견이 됩니다. 발견돼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수급해가지고 가차 없이 회수하고 그럽니다.
이충현위원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옛날에는 많았었죠.
이충현위원
뉴스에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6쪽을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절반 이상이 예산이 잔액이 남아있는지?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일단은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산정하면서 최저가 1만 4000원이에요. 그 바람에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사유도 있고 그리고...
강선영위원
최대 1만 4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강력하게 못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강선영위원
가구별로 모르고 계시는 가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이게 2012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홍보는 거의다 돼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선영위원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주변에 가구들을 보면 의료보험료가 미납이 돼서 장기간 이렇게 압류 들어오고 이런 가구들을 봤거든요. 이런 가구들을 살펴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아마도 그런 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로 편입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 정도 못 내면. 그런데 이거는 지역의료보험료 못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 평균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말하는 만 원 이하 같으면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강선영위원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체납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조사팀이나 관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조사 체납된 사항같은 경우는.
강선영위원
오히려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미납을 하거나 이런 가구들이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보험료가 만 원이 부과되면, 지금은 만 원은 없잖아요? 보험료 부과개편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못하는 이유가 일단 조례가 완전히 제정된 다음에 반포를 한 다음에 그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럼 자세한 현황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양곡이 있습니다. 양곡이 기초수급자하고 또 차상위계층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강선영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양곡값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기초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양곡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양곡하고 뭐가 다른 가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쌀값이 틀리다고요, 쌀값이.
강선영위원
그 다른 이유가 뭔가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차상위는 국민기초수급자보다는 잘사는 거잖아요?
강선영위원
그렇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거고.
강선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상위계층들이 더 어렵도 기초수급은 그래도 매월 생계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준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구들이거든요. 제가 가끔 방문을 하거든요. 쌀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혹시 방문해보시나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최근에는 방문해 본적이 없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떤 어르신댁은 돌아가셨는데 베란다에가 쌀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다 섞어있어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요즘 추세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600세대를 쌀을 사줬었거든요, 1만 8000세대에서. 그런데 굉장히 적은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1만 8000세대에서 한 1만 5000세대가 양곡 구입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쌀을 좀 덜 먹는 시대가 된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현미 잡곡 같은 거 짬뽕해가지고 잡수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강선영위원
차상위계층 가구나 기초수급대상자 가구를 보면 쌀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쌀값이 싸니까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는 가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가구하고 2인가구하고 쌀이 소요되는 이런 게 다르잖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강선영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필요하게 쌀이 섞어서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자세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22쪽을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방문간호사가 차상위계층 그런 가구를 방문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취약계층.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쇼핑하는 분들 있죠? 과다하게 약을 많이 먹거나 과다하게 병원을 많이 가거나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서 약물 지도 복용하고 그런 거 하는 분들입니다.
강선영위원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보건사업을 보면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들이 있는데, 방문간호사가 어떤 가구는 보면 다녀가기는 했는데 보건소에서 다녀가시는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 구청에서 다녀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은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가서 어루만져주는 거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저기고.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같은 경우 약간 제한을 두는, 국민의 권익을 약간 제한하는 거예요. 가서 약을 많이 쓰지 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1년에 365일인데 어떤 분들은 800일, 1000일 쓴단 말이에요, 약물 과다로.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리고 약물지도 복용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강선영위원
예, 구체적인 이 사업내용이 궁금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김용원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쪽을 보시면요. 징검다리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LH공사의 협조중단으로 실시가 안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LH의 협조에 의해서 계획한 사업입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활보장과에서 채택이 돼서 LH하고 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보니까 아마 마찰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중단이 돼가지고 사업을 못한 거죠.
송순효위원
화재나 이런 이재민이 생겼을 때 집에서 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올해 가양역 10번 출구 그쪽에서 화재가 난거 아시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저 처음 듣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화재가 있었습니다. 4월에 있었는데요, 그 화재로 인해서 그 가양역 상가에 들어있던 사무실들이 자기네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강서구의 하나의 세원이지 않아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송순효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리고 또 화재를 당한 그런 이재민들을 위해서 강서구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그냥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2019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계획되지 않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가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중단돼 버렸어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송순효위원
2020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올해 고민 좀 해서, 검토를 해서 유사한 사업이라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긴급주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19쪽에 아동보호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갔는데요. 어디로 지원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윤유선위원
아동보호활동지원에서 민간이전이 지역아동센터로 간 겁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야간돌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선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딴 데 있는데, 그렇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 구가 구비로 100% 나가는 건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이런 걸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민간이전이면 받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 돈 그대로 받는 데가?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지역아동센터.
윤유선위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각 시설로.
윤유선위원
각 시설로 갑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시설 몇 군데 몇 개소에?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20개동입니다.
윤유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0개입니까? 강서구에.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20개에 1개소에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0개소에.....
윤유선위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처우개선비하고 일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지역아동센터지원비 말고요. 이 아동보호활동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 이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결식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보조금 반납부분이 꽤있고요. 집행잔액도 상당히 남았습니다. 결식아동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몇 명입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다시 한번만요.
윤유선위원
19쪽에 결식아동 지원부분에서 예산액에서 보조금 반납액도 꽤 되고, 집행잔액도 남았죠? 그렇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꿈나무카드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결식아동대상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몇 명을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아동이고, 미취학이나 취학아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들이 많이 줄어드는 태세인 거 같아요, 시대가. 저희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해먹이는 친구들이 4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주는 게 한 300명, 그리고 말씀대로 꿈나무카드가 한 5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1260명 정도가 결식아동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남은 건 사실은 작년도에 감추경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그대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사실은 지금 추세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감소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1260명에 대한 예산현액은 원래 맞는 거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아니 1260명보다 더 많은 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해서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윤유선위원
지금 집행한 인원이 1260명인 거죠?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한끼라도 먹은 친구들이.
윤유선위원
원래 예산은 몇 명 대상으로 잡은 겁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1260명이 집행이 돼서 잔액과 반납금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1인당 결식아동이....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1815명 정도 예산을 잡은 거 같습니다. 왜냐면 1인당 5만 원씩 나가는 거니까.
윤유선위원
1인당 5만 원이 월별 계산입니까? 연별 계산입니까? 월별입니까? 매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매월입니다.
윤유선위원
매월 5만 원이요?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아니 한끼당 5000원이요.
윤유선위원
한끼당 5000원?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면 1인당 꿈나무카드에 한끼당 1회 5000원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거 결식아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화곡동 지역 같은 경우도 조선가정이나 아니면 맞벌이부부 때문에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부분도 꽤있는 거고, 이 아이들의 결식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보상금 문제로 보조금반납이 꽤 남았고 잔액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냥 꿈나무카드 집행잔액이고,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1260명이 됐고라는 분석이 나와야 ′19년도 예산이 들어갔겠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꿈나무카드를 쓸 수 있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지금 한 400개 됩니다. 한 450개.
윤유선위원
20개동 강서구 전체에서 450개인가요? 꿈나무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카드를 발행한 인원이 1260명입니까? 카드 발행자가 1260명입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꿈나무카드 발행자가 한 500명 되고요.
윤유선위원
500명?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카드발행자가 500명인 거고, 한끼라도 먹은 사람이 끼 계산해서 1260명이 나온 겁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해먹이거나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결식아동대상이 총 126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꿈나무카드로 발행되는 친구들이 5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윤유선위원
500명?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예.
윤유선위원
500명이 이 액수 다 씁니까? 전액 사용한 걸로 결과가 나옵니까?
성기
김성기생활보장과장
전액 사용은 못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밥을 먹는데 비빔밥 먹다가 라면 먹다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친구들이.
윤유선위원
1회 5000원이면 카드에 얼마, 일정액으로 줄 거 아니에요, 카드를. 그렇죠? 얼마 들어갑니까? 한번 갈 때. 결식아동대상자한테 다 다른 계산의 기준이 뭡니까? (
미영
안미영드림스타트담당주사
- 드림스타트 팀장 안미영입니다. 왜그러냐면요, 아이들이 꿈나무카드가 매일 한끼가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애들은 토요일·일요일만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우리 동주민센터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저녁만 해서 매일 해서 일곱끼가 다 나가는 거고.) 카드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 예.) 두 가지 액수가 다르다? (
-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교육청에서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비랑 구비 같은 경우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도시락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은 구비·시비로 들어가는.....) 간단히 얘기하세요. 카드종류가 두 가지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 아니요, 카드종류는 한가지에요. 꿈나무카드 한가지고요.) 그럼 그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이 된다? (
- 예.)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쓰냐고요? (
- 다 안 쓸 때도 있어요.) 안 쓸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얼마만큼 남는지, 그 카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이들이 쓰고 있는지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그게 안 나와있는데 지금 반납금액하고 집행잔액은, 그러면 이거 반납금은 아이들한테 카드를 주면 그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떠나서 그거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인 거네요? (
- 예.)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은 카드 안에 남아있는 돈까지 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된다라는 얘긴데? (
- 아니에요. 카드반납을 해서 들어온 금액이 저희가...) 그럼 카드를 12월에 수거하십니까? (
- 그게 계속 먹는 아이들은 연결이 되니까 계속 가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니 센터부분은 센터에서 먹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카드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먹는 아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고요? (
- 그것은 매달 자기들이 먹으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다 파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중으로 갈 거 같으면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가면 저희가 회수를....)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만약에 액수를 남기게 되면 카드를 반납을 언제 하냐는 거예요, 시점이. 카드반납 시점이. (
-계속 지원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이 이제.....) 카드사용이 제가 얘기하는 건 카드에 돈이 입금이 돼서 아이들한테 가면 그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 남는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평가가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합이 되냐라는 거예요. (
-그것은 매달 저희가....) 매달 받아서 그거에 대한 반영이, 그다음달 익월에 바로 적용이 됩니까? (
- 예.) 그러면 팀장님 이게 반납금액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집행하라는 액수가 차이가 나서, 대상이? (
- 아동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사실은 그걸 줄이고자 했는데 시 차원에서 예산을 그대로 정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식아동이 아니어도 저희가 결식아동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굶지 않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꿈나무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450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450개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인원으로 한 근거자료도 있을 거고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인 이충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청소년 건강지원 부분에 있어서 대량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시책이 바뀌죠? 작년에 이거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내용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청소년건강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간주처리된 부분이죠? 시비 100% 맞죠? 매칭입니까? 매칭 몇 프로 입니까? (
- 예) 매칭 몇 프로 입니까? (
- 국비 30%고요. 그다음에 시비35, 구비35인데요. 예산이 남은 이유가 작년에는 처음에 대량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정부정책은 작년 하반기에 바우처카드로 만들려고 해서, 그 예산이 바우처카드로 만들면 각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달에 1만 300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 일정이 미뤄지면서 대량구매를 하니까 6개월에 4만 2000원인가 이정도 가격밖에 안되니까 한달에 1만 원씩,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게 대량구매가 12월까지 되면서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올해부터는 1만 500원으로 바우처카드가 1월부터.....) 맞습니다. 작년에는 카드사용액을 계획했었지만 안됐어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카드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올해 시행한 거고, 시행조차 작년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많이 남는데,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급이 된 겁니까? (
- 11세에서 18세까지요.) 11세에서 18세요? (
- 예.) 이거 인원하고, 자료제출하실 텐데 대량구매를 어느 브랜드로 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주세요. 왜냐면 깔창 생리대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지만 사실 그전에 생리대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11세에서 18세가 몇 명인지, 그 인원파악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해서 같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 사업에서 이게 카드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 정확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서무담당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은 불가피한 가정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6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10억 11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7억 8230만 8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96억 4561만 47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669만 3420원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479억 851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52억 4865만 25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541만 5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966만 9170원입니다. 집행잔액 20억 6142만 827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3%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부터 30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장애인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식 개선사업,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장애인 직업훈련, 강서행복어울림아카데미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5366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6310만 292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6541만 5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09만 208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계획변경 시각장애인쉼터조성사업비 6760만 원 및 지출잔액 2430만 6350원 등입니다. 다음은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3047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45억 6914만 56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66만 3900원, 집행잔액은 1066만...
이충숙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이충숙위원
과장님이 오늘 아침부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결산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성과보고서만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과장님 그러면 성과보고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감사드립니다. 5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통한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정책사업목표는 장애인이 공감하는 복지추진이며, 성과지표 3개중 달성지표 2개, 미달성지표 한 개입니다. 미달성원인은 지표측정산식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로 설정하여 예산집행잔액 발생으로 미달성 측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잘 봤습니다. 장애유형별로 옆에서 돌봐주시고 옆에서 많이 이분들이 다시 재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 현재 강서에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되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약 2만 9000명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제가 2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 두 세가지는 제가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게 되면 세입수입 과태료 내용이거든요. 이제 과목은 과태료라고 되어있어요. 예산은 2억으로 돼있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 5000만 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이 4억 1800이고, 미수납액이 1억 3600, 징수율 75.36% 돼있는데 세입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이유와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결산서는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당연히 예산액보다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포함된 현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실제수납한 거는 한 75% 정도,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4만 원 짜리 과태료보다 징수율이 20%가 높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과태료 금액이 적게는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은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좀더 이의신청기간내에 내면 20%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많이 징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징수율이 높은 것은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게 제가 듣기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이. 징수결정액이 원래보다 너무 많잖아요? 2억인데 5억 5000이나 잡힌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현액에 이월액이 포함돼서 결정액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충숙위원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또 보충으로 받도록 하고요, 다른 두세개의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94.3%네요.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비추가, 구비추가 이외에 잔액이 남았고요, 장애인활동지원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합해서 해주시겠습니까?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활동지원급여하고 보조급여가 다르죠? 보조 가산...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성돼서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은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처음에는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여라고 해가지고 국고로 지원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성인아동 장애 1, 2급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은 118시간이 제공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은 솔직히 중증장애인이고 전혀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턱없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고에서는 추가급여라는 보조금을 만들어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73시간 이렇게 해서 12개단계로 해서 최고 273시간, 최저 72시간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완전히 활동이 전혀 24시간 야간에 활동지원사가 돌아간 다음에 화장실도 못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급여를 이렇게 보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또 구 우리 자체에서도 일부는 구비 추가로 해가지고 약간 잡는 사업입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맨위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지금 확인해보면 국비 50%, 시비 37.5%, 구비 12.5% 지원이에요, 그렇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마찬가지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산급여도 마찬가지로 50%, 37.5% 그다음에 12.5%,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는 100% 시비예요, 그렇죠? 다 썼는데 이에 따른 구비 추가를 했는데 구비 추가부분에 있어서는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는 전액을 그냥 한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출액은 지금 자투리가 남았다는 말이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결산중에서 가장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문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예산편성 대비해서 16억 정도가 굉장히 저희 사업에 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또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했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에 보면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는데 바로 남은 16억이 고스란히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실제로 자금이 편성이 됐으나 국가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위반해서 안 준겁니다.
윤유선위원
추경에?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만 덩그러니 있고 자금이 없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보조금 결산 잔액에서 우리 자금은 확보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만 잔액 대비해서 2억이 남은 거고요, 실제로 예산이 빵구가 난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부풀려놓고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미지급금액이라고 해서 수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구 차원에서는 손실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일단 손실은 없는 거고요, 어쨌든간 잘 챙겨오신 것도 맞고요, 예산이 빵구난 거에서 잘 챙긴 건 맞는데 장애인에게서는 활동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중증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 이제 최근에만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움직이지 못해서 야간에 화재로 인해서 죽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비 추가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서에는 민간이전 그대로 액수보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일반사무관리비 부분이 뭐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과연 필요했던 건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입니다. 이거는 계획서에도 민간이전 부분만 전액이 있고 추가된 부분이고요,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장애인활동 지원 중에서 구비추가...
윤유선위원
일반운영비.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일반운영비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작업을 수기로 하던 부분을 전산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쓰게 됐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시간배당이나 이런 거는 수기로 직접...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작업을 수기로 했던 거를 작년부터 전산화했던 경비입니다.
윤유선위원
작년에?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도 더 자료가 체계화되고 간편화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적잖아요? 지금 장애인 숫자가 거의 3만 명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노원을 제꼈죠? 저희가 1위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2위였는데 1위로 올라섰어요. 그만큼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요,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이면서 취약계층인 경우도 있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경우는 양쪽 다 보조를 받습니까? 관할 소속은 달라도.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요, 거기에 해당되면,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면 저희가 지원하고요,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되면 또 해당법.
이충현위원
양쪽 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장애인이면서 취약계층 아닌 경우도 없을 수는 없겠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안마,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면 서비스를 지원해주겠다, 즉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면서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보조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5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 돼있는데 예컨대 A라는 안마시술소에서 장애인이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수당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중에 얼마를 보조해주는 건가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버는 돈에 지원은 아니고요,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충현위원
운영비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런 서비스 지원하는, 운영하는 시설 몇 곳이나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이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거 같은데 시설적인 측면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은 지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이충현위원
그렇죠.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노인성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사업장 등에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 연인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노인성질환자 한 170명 정도의 분들한테 카드를 줘서 필요할 때 안마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충현위원
안마를 받도록?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보상금으로 제공해주는 제도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안마원들한테는 제공기관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지로 안마서비스를 받으면 그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이 돼요? 얼마가? 예컨대 2시간을 해줘요, 3시간을 해줘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한 게 170명인데요. 한 사람에게 금액이 14만 4000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안마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지급해 주면 그분들이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비용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금액이 14만 4000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금액이.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적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자비를 더 내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보조금 한도 내에서 국시·시비·구비가 매칭된 거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장애인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하고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다양하긴 해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거 같아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근본취지가 풍족한 지원이 아니고요. 어떤 최저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투입되면 더 좋죠. 장애인복지를 관장하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많이 높아져서 그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체 국가 재정 한도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맞춰진 거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최기웅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보육2팀장입니다. (박순영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며, 부서명은 2019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전 부서명인 여성가족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1462억 3698만 5640원이며 징수결정액 1387억 6434만 1920원, 실제수납액 1387억 6434만 192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현액은 1786억 5526만 8640원, 지출액은 1577억 9849만 854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53억 6520만 5670원, 보조금반납금 46억 6145만 7380원, 집행잔액 108억 3010만 705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31쪽부터 3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상단 누리과정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9억 6000만 원 중 지출액 178억 50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9979만 5000원, 집행잔액 4억 102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4.1%입니다. 불용사유는 마곡지구내 직장어린이집 5개소 신규설치 예상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4개소만 개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보육료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지출액 1억 396만 1290원, 보조금반납금 608만 2550원, 집행잔액 995만 6160원으로 불용사유는 시비보조금 미교부액 658만 8000원과 집행잔액입니다.
김성한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성한위원
지출현황은 우리 자료에도 잘돼있고 또 위원님들이 한번씩 다 숙지한 내용이니까요. 바로 성과보고서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과장님, 성과보고서 52페이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52쪽부터 5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1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목표대비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경우 마곡지구 입주인구 증가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과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수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족정책과가 격무에 시달린다고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결산서 꼼꼼히 잘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주 잘 돼있는 거 같고요. 지금 불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충숙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계산해보면 나오니까요. 제가 해볼게요. 보조금반납이 조금 많은 편인 거 같아요. 46억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한번 해주시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어차피 보조금반납도 집행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면서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부분이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여성가족과도 거의 예산이 국비·시비·구비 거의 매칭이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충숙위원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괜찮으시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여성하고 어르신쪽에 한 3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여성가족과는 1577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이중에 상당부분이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잖아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고들 많이 발생하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시죠?
이충현위원
예, 어린이집.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개설을 하면 요건이 되면 돈을 준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는 예컨대 사장이라고 합시다, 대표. 그 개개인들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하거나 심사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설만 해서 신청하면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인성검사의 기준은 따로 없고요. 인성검사라기 보다는 이분들이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그런 걸 받도록 돼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요즘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런 어떤 끔찍한 사고들이 생기는 걸 보면 물론 우리 구청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그 운영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마인드가 제대로 된 분이 교사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거 아니겠어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감시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귀찮다고 안 볼 때 쥐어박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추세가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중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은 당연히 사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간 재무제표 오픈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시끄러웠었고.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 결산을 하는 것을 한번 다 확인해보셨어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점검이 너무 난립한 게 아닌가? 그분들은 일단 적정수준의 이상 수익이 발생해야 그 어린이집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게 아닌가? 즉 그분들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수익이 보장돼야 그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운영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 말씀이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수익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보육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우선은 그분들의 수익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수익이 남아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거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의도적이 아니라 그분들 수익을 많이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떠세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아니, 운영하시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자기 고액 핸드백 사들고 다니다가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유치원 관련해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시설의 원장님들은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충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식부기를 채택을 해서 장부를 보여줘야지 그걸 안 보여주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치원 비리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린이집은 회계라든가 이런 걸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구청에서 지도점검하는 거 외에는 그분들이 밖에서 검증을 받는 절차는 없죠? 그렇잖아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간혹 특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나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1개 기관이 최대로 많이 지급되는 기관이 얼마쯤 지급돼요? 물론 규모가 크면 많이 지급되겠지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그건 시설 규모별로 달라서 제가 어떤 시설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어린이집의 경우에, 유치원의 경우에 1명당 보통의 경우로, 평균적으로 1일 맡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했을 때 얼마정도 지급이 돼요? 월 기준으로, 대충.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1명당 지원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육료가 0세아이 같은 경우에 한.....
이충현위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0세아이 같은 경우에 보육료는 93만 9000원, 1인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린이집에 하루 몇 시간 맡겨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충현위원
12시간?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하여간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예산이 좀 새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중앙정부에 서울시에도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구청직원이나 밖에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죠, 실제로. 개선해달라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에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을 하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영유아 간식비가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급식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급식비는 아니고요. 영아간식비가 구비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송순효위원
급식비 지원은 안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급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송순효위원
예, 보육료에 포함돼서 얼마로 책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영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단가 기준을 저희가 점검할 때 1745원 이상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간식비는 얼마가 책정이 되나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간식비하고 다 포함된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효위원
1745원이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송순효위원
이게 언제 정해진 돈입니까? 비용이.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꽤 오래전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송순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1745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금액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좀 편성을 해서 지원을 좀더 해주든지 할 생각을 없습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영아 간식비를 따로 구비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러세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그래서 0세, 1세, 2세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의 별도의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도 이 비용을 1745원은 12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니까 이걸 현실화 시켜달라고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보육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이 꽤 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예산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이 돼있어요. 뭘까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국공립 확충사업을 하면서 보육돌봄서비스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내용이거든요. 인건비나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국공립이 확충이 되면 국공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윤유선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분, 몇 개월분 입니까? 앞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미승인으로 무슨 부분에 따른 것 같은데 몇 명분 얼마를 얘기하는 몇 개월분입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33쪽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이 상당히 반납이 많아요. 보조금미교부액 및 장애아치료사 인건비 미지출입니다. 두건인데 보조금미교부가 왜 발생했으며, 장애아치료사 인건비는 왜 지출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장애아치료사는 저희가 장애아반을 한 반당 3명씩 구성을 하고 있는데 3개 반 이상을 운영하게 되면 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한 시설이 있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한 반당 세 명이면 9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우리같은 경우, 강서같은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사실상 이것이 많이 나눠져 있는 거고,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요청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마다 한 반 구성을 하거나 세 반이 안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상 관리하시면서 좀 세 반 이상의 장애치료사 필요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정보공유를 해서 반을 만들어서 장애치료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왕 잡힌 인건비 지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보조금반납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차피 받은 거고 우리가 교재교구를 해 주면 되는데 왜 발생이 남은 거죠? 반납금이.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이 교재교구비는 그냥 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아동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게 되어있는 금액이어서 평가인증어린이집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예상은 몇 곳이었는데 우리가 된 건 몇 곳입니까? 평가인증 받은 곳은.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한 건 274개소고요, 그런데 평가인증...
윤유선위원
원래 예산은 몇 개소로 잡은 거죠? 평가인증 부분하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예산의 근거기준과 지출한 개소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지출은 274개소를 했고요,
윤유선위원
이거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개수에 대한 예측이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건, 남는다라는 건, 보조금반납도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 예산을 잡았던 것 만큼 못 미친다는 얘기죠? 우리구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산을 보면. 그렇죠? 그게 2019년도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간제보육사업의 보조금반납과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단위별로 아이를 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가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이건 지금 어디서 진행합니까? 육종에서 합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육종에 두 개 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항어린이집이라고 저희 어린이집 또 한군데 있고, 작년 12월에 개원한 공공직장어린이집에도,
윤유선위원
화곡3동에 있는 것? 노동부 소속이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네.
윤유선위원
네 곳에서 하고 있는데 시간제보육사업은 굉장히 지금 육아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남았다라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홍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구민들이나 지금 보육하는 데서는 굉장히 이거를 중요시하고 찾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가 세운 예산에서는 두 가지가 다 남는 걸까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이용인원이 감소해서 홍보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조금 이용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윤유선위원
적다라는 것은 시간제보육사업 처음에 예산현액의 근거는 뭐로 했었습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 그보다 못 미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윤유선위원
과장님! 시간제보육사업에서 보조금반납이 남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 인원이 줄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 가족정책과장님과 저희 결산위원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사실상 구민들은 시간제보육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까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아니라 받고 싶어 하는 서비스인데 왜 이거는 책정했던 부분보다 왜 많이 미진할까? 수요가 많은데. 그리고 왜 반납금이 남고 잔액이 남을까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했던 것 보다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왜 예산은 이렇게 잡았고 몇 프로고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홍보와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홍보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왜 엄마들은, 육아하는 엄마들은 시간제보육을 찾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고 안 쓰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육종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항동,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공공어린이집까지 만들었어요. 이 네 곳에서 이 부분이 남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했던 근거하고 보조금지출 현황에서 구체적인 결과보고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 35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공기청정 문제는 워낙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 받고 있고 하는데 왜 많이 남았을까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439개소에 1975실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이 저희가 427개소에 165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 439개소 전 수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그중에는 미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것과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유선위원
미운영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럼 왜 그게 포함됐을까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아직 폐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원아가 없다던가 원의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윤유선위원
결국에는 2018년도 결산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산집행을 하다보니까 미운영 부분까지 들어가서 예산이 잡힌 거네요, 그렇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잡았지만 중간에 운영을 안 하는 시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윤유선위원
그사유가 보조금반환액이 상당히 액수가 있어요, 렌탈비 치고는, 잔액이랑. 그렇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윤유선위원
중간에 1년 동안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는 와중에 중간에 미운영이 됐다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요.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잡을 때 정확한 수치나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결과가 왜 그런지 분석을 한 번 하셔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5쪽에 아이돌봄지원과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수당 지원, 아이돌봄 저소득 한부모 추가지원, 다 아이돌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이돌봄이용자 저조, 종일자 아이돌봄 이용자 저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보조금을 반납했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일제는 안했는데, 추가수당은 안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지금 아이돌봄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게 남아있고 왜 이용자가 저조할까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에 마곡지구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아동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이돌봄을 신청하는 이용자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출산에 기인해서 인지 아동수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아이돌봄 이용자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윤유선위원
앞에 설명한 부분에서 마곡지구 인구유입 부분하고, 두 번째 전반적인 아이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 대비해 몇 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할 건데 마곡은 해마다 인구가 하고 있는데 화곡1동도 인구는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곡1동에 신정초 같은 경우는 신입생이 50명이 초등학교 1학년이 늘었어요. 그리고 20, 30대가 늘고 있어요. 마곡만이 아니에요.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아이돌봄의 예산자료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결산을 해보니까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결산을 한다라는 건 예산과의 어떤 차이가 있고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던, 아니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분석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올해는 ′19년도에 벌써 예산이 되고 집행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겠다는 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대답말고요, 아이돌봄지원에 대해서 최근에 변화된 숫자하고 각 현황해가지고 자료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도덕성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은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관련된 얘기인데 혹시 지금 보육료를 지급하는 영유아 보육기관들이 있잖아요? 영유아보육기관들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550억 지원하는 것 돼있지 않습니까? 31페이지에.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보육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현위원
예, 영유아보육료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51억 있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복지시설 몇 군데예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 어린이집?
이충현위원
영유아보육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이건 보육료를 아이들 원아 한 명당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한군데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네, 한군데는 다 아니죠.
이충현위원
몇 군데에서 하냐고?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현재 2019년 현재는 423개소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이 시설의 운영대표자들, 대표자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이런 것 안 받죠? 아동학대 이런 경력 있는지 여부.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다 조회합니다, 채용할 때.
이충현위원
해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도?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37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에서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 부분인데 잔액사유로 보면 회의수당 집행잔액 및 젠더거버넌스 미구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왜 구성이 되지 않았는지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젠더거버넌스는 구별로 운영이 되다가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따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중간에 변화된 건가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말씀대로 이전에 젠더거버넌스가 강서구에는 예전에는 있었네요? 시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네.
윤유선위원
기점이 언제입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기점?
윤유선위원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네.
윤유선위원
그다음에 이질문은 국장님한테 한 번, 아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드는 게 38쪽에 양성평등문화 조성도 그렇고 38쪽으로 가면 아동안전지도 제작, 그다음에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소년 성의식 함양 문화공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육문제부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산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족정책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써보시고 나니까.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
윤유선위원
본 과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안전지도 제작이라든가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거는 행정안전국인가요? 마을공동체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에서 많이 진행하는 것 비슷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정책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연
이수연가족정책과장
저희과에 관련 팀이 있고,
윤유선위원
어차피 2월 달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하면서 올해는 점검을 할 텐데 작년 ′18년도 보면서 그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한번쯤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본연 고유업무하고 결산보면 업무색깔이 약간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부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곁가지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국별로 조정하는 부분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치 부분으로 같이 고민하시면서 푸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가족정책과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보육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 보면 보육정책과를 별도로 만들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족정책과에서 이거는 당연히 할 일이고요, 보육이 워낙에 지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과 쪽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정책과의 업무를 또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여러 방향에 대해서 그것은 각 국과 과에서 갖고 있는 역할이 고민이 될 거니까요, 하지만 업무조정이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원이 준다라는 이유 말고 적어도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추진을 해서 정말 아이 키울만한 곳이다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중이 돼있다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업무량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반납금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에 많이 치중이 되어있는데 명칭은 가족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정책 쪽에서 해야 될 일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보육정책과를 만드는 쪽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볼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과 업무하고 비중을 봐서 저희가 할 일과 또 업무에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다가 말은 부분, 저희가 보통 보조금을 국·시비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아 갖고 그래서 불용돼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윤유선위원
아뇨!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재봉
정재봉생활복지국장
아까 반납액이 많은 것, 국·시비반납액...
윤유선위원
반납액은 전반적인 평가부분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분과한 거에서는, 만약에 국공립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이런 게 보조금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 조금의 구체적인 부분은 총괄적인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없어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보조금반납금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반납을 하지 않을 정도로 써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적한 것 몇 가지 보면 돌봄사업하고요, 시간제보육 돌봄하고 장애인 부분의 몇 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계획과 집행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육의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나 이관이나 이런 거는 계속 논의하실 부분이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나머지에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근거자료와 반납금이 철저히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어르신복지과 21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 1094억 277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90억 8526만 4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90억 8526만 4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비율은 99.7%가 되겠으며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어르신 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61억 142만 원이고 지출액은 1324억 5591만 47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5억 8677만 8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10억 원, 사고이월액은 5억 8677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억 2711만 8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3162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6쪽, 어르신복지과 집행잔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강선영위원
위원장님!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강선영위원
어르신복지과는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많이 기다리시고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지출현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시고 파악하시고 계신 이런 상황이라 54쪽의 성과보고서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원위원장
과장님, 성과보고서만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끝으로 54쪽 성과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1개, 지표는 3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미달성은 1개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경로행사 참여실적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사유는 6·13지방선거로 인한 동별 경로잔치 및 어버이날기념 효콘서트 미실시로 참여인원이 감소한데 있고 12월에 어르신사랑방 노래자랑대회로 대체하였으나 기존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든 지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위원장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결산서 아주 잘 봤습니다. 44쪽을 보시게 되면 기초연금지급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지금 이제 11억이거든요. 11억이고 불용률은 1.02%이지만 예산현액이 많은만큼 집행잔액도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집행잔액 과다사유가 기초연금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유가. 그런데 5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55쪽을 보시게 되면 성과보고서에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실적, 55쪽 맨밑에 어르신복지과.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충숙위원
여기를 보면 여기는 목표가 4만 4490명, 실적이 4만 7562명, 달성률이 106%라고 이렇게 초과달성한 것처럼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이충숙위원
아, 그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목표달성에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불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불용률은 한 2.7%정도.
이충숙위원
2.7%요? 제가 알기에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97.3%를 다 지출했고요.
이충숙위원
예, 그러니까 91.19%를 집행을 한 걸로 돼있어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97.3%.
이충숙위원
아,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임대아파트도 많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충숙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잘 봤습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모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요양병원은 보건소가 관리하죠? 요양원인데, 요양원에 가시면 그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구청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요양병원의 사업자들이 그 개인의 도덕적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요양보호사들, 이분들이 그분도 인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호자들이 갈 때는 깨끗하게 하고 아주 서비스가 좋은 것처럼 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쥐어박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묶어놓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 눈물 나올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기왕에 거액을 투입해서, 구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관들이 제대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끔은 불시에 한번씩 나가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마 아실 거예요. 식사때는 일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주무세요, 다 누워서. 보기에는 수면제를 약간씩 넣어서 먹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왕성하게 기운이 넘쳐서 돌아다니는 분도 있지만 건강상태에 따라서 약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다가,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 요양병원 모두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그분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니까 그 당사자자들의 도덕적인 교육훈련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별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자기 부모처럼 모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업이 이미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분들이 제대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좀더 살피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건이 보조금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책정이 너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지원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건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018년도 예산편성을 220개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217개는 기존에 있고요. 구립·사립 포함해서. 신규발생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운영 중단하고 휴지 상태 경로당이 27개정도 발생했습니다.
윤유선위원
1년 동안에?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신규가 또 예상외로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윤유선위원
의외네요. 1년 동안에 27개의 사랑방이 정리됐다는 건, 휴지가 됐다라는 건 상당히 의외적인 수치입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씩 휴지 상태가.....
윤유선위원
대부분 사립이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왜냐면 현장에서 제 관내에도 경로당이나 운영지원하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잘 되는 걸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부분이겠군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42쪽입니다. 마찬가지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 보조금 반납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방학기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생각해서 잡았는데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횟수가 좀 적어지면 그 비용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이트하게 못잡는 게 어르신사랑방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적어지면 워낙에.....
윤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줄어들면 굉장히 민원이 빨리 오는 속도라서 보조금반납금 부분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액수가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어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43쪽입니다. 궁금한 게 이게 마지막인데요.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이 있는데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보조금반납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사유가 참여자와 전담인력의 중도포기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어르신 사회활동은 일자리거든요. 대부분 기초연금수급대상자를 하고 있고요. 1인 최고시간을 다 채우시면 27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명이 직영하고 위탁 이렇게 가는데요. 직영 같은 경우는 실버봉사단, 각동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욕심 부리셔서 많이 신청을 하시고 하시는데 중도포기 하시고 하면 2개월 3개월 차이도 잠깐씩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중도포기를 많이 하시고 이 역할을 해주는 전담인력이 있어요. 그 인력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윤유선위원
인력이 중간에 그만 둔건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유선위원
왜 그렇죠? 개인사정인가요? 아니면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거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참여자가, 신청을 지금 주민센터에서 받게 되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런데 참여자가 과도하게 많이 중도포기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청자에 비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이거 좀 파악을,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될건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요. 44쪽에 기초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꽤 많고, 잔액사유가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부족이에요. 지금 줬다 뺏은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시끄러운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기초연금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반납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 정도 되고요. 작년 4월에 소득인정액 완화로 기초연금이 인상예정이 있었는데.
윤유선위원
인상분이 있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윤유선위원
예측부분이 좀 상당히 있는 거네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유선위원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예측근거 있잖아요? 몇 명 대상으로 했는지....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 저희가 올해 그 인구에서 4%에서 5% 정도 인상을 해서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소득인정액 완화가 되니까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잡았던 겁니다.
윤유선위원
의외로 홍보가 좀 덜 된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제 개인 판단인데 액수가 좀 올라가면 많이 신청을 할 거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효과를 얻지 못했던 거 같아요. 올라간 게 신청을 더 할 거다라는 거에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연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한번 더 합시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지금 민간이전이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윤유선위원
몇 군데에 갑니까?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5개군데 정도.
윤유선위원
15군데? 그러면 이렇게 2018년도에 남은 부분을 올해 19년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국비·시비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가 약간 떠는 의미,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동절기때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도 이 예산 부분에서는 동절기 추가지원금을 조금 더 받았는데 그게 지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남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라 무료급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시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무료급식소가 알게 모르게 쭉 있단 말이에요. 지원되는 추가부분을 집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무료급식소에 대한 현황자료가 조금 더 구체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15곳이라고 했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원이 더 됐다고 해서 장소문제도 있고 대상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무료급식 문제니까 늦게 나와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 대비책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반납하지 않도록.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들은 주로 복지관에 경로당들이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주로 첫번째 그런 경우가 있고요. 조금 큰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래서 구립경로당과 복지관내의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송순효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다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회원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아, 자체적으로요?
송순효위원
자체적으로. 그래서 회비가 있어요.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데 회비를 못 내신 분들은 그 경로당에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아예 회비를 걷는 그런 어떤 문화를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구는 사실 거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줘서. 회비를 원래는 3만원 정도 받았던 것을 5000원, 1만원 잡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적은 데는 3000원 이렇게 회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쭈뼛거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여름날에도 무더위쉼터 해가지고 만들어놔도 그곳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되지 않는 1000원, 3000원 이 돈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차라리 그런 회비 걷는 문화를 아예 없애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경로당별로 회칙을 정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송순효위원
계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순효위원
그러면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장선거 문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 했던 분이 복지관내의 누구와 선생님과 딱 말을 맞춰서 이번에 재임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선언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할 때 같이 좀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지도자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대안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송순효위원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