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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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종합심사순서는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엄정

엄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18년도 세출 부분 총 예산현액은 18억 3931만 2000원, 지출액은 17억 6471만 5000원, 집행잔액은 745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었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6억 3019만 5000원, 지출액은 15억 6557만 5000원, 집행잔액은 6461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911만 7000원, 지출액은 1억 9914만 원, 집행잔액은 9976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결산검사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5호가 회부되어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3702억 2426만 7890원이며 지출액이 3097억 1921만 888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억 6334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39건으로 7억 8664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2억 4123만 2800원 중 11억 8856만 76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6654만 768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22억 5393만 636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3억 8475만 552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억 2465만 원,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55억 6251만 9000원 중 122억 4842만 6100원을 지출하고 103억 8706만 39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조성액이 134억 9314만 4301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55억 1480만 132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9억 7834만 2981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현재액은 총 66억 6951만 4064원으로 일반회계 52억 6205만 4054원이며 특별회계 9억 4044만 2430원, 기금 4억 6701만 758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469억 6226만 671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3억 2706만 669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0페이지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1페이지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단위까지 보고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하니 백만단위나 천원까지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 해야 됩니다. 나도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장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5호로 회부되어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 3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6757억 9807만 400원이고 지출액은 5944억 8149만 160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9억 6238만 4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8억 4890만 8807원이며 집행잔액은 265억 528만 95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5건 18억 3212만 6000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외 8건으로 2018년까지 31억 1596만 3850원을 지출하였고 77억 618만 95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1385만 488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2018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93건으로 374억 7692만 232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3건으로 47억 7926만 858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8건으로 77억 618만 9540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는 2018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51억 5457만 5000원 중 50억 7397만 33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500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4건으로 조성액 118억 4482만 522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1억 3018만 7840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7억 1463만 2682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김해문화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출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379억 5695만 8000원 중 348억 1302만 579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456만 2230원, 집행잔액은 26억 7936만 9980원입니다. 문화재단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김해, 가야테마파크의 세부적인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의 결산내용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출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167억 8736만 9000원이며 이 중 165억 241만 6169원을 집행하고 2억 8495만 2831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하성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5호로 회부되어 2019년 6월 18일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782억 8254만 원이고 지출액이 3461억 977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5억 528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5억 3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0건 8억 407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24건으로 357억 1789만 원을 지출하고 667억 3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11억 2689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억 9924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긴급한 사항 발생 시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689억 3773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2억 572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667억 358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7개로 예산현액 588억 8804만 원 중 522억 62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억 8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130억 6292만 원으로 조성하였고 126억 96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별 현재액은 총 53억 3349만 원으로 일반회계 52억 6205만 원이고 특별회계 7144만 원이며 기금은 채권액이 없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별 현재액이 총 1469억 622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3억 270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검사를 실시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ㆍ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출 부분은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365억 3900만 원으로서 예산액이 1조 2934억 4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30억 9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066억 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209억 83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4285억 7800만 원, 과오납환급금이 75억 9400만 원입니다. 63억 89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액 792억 3300만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785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91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47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46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03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41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6억 5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45억 3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2146억 3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932억 3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수납총액 4267억 2000만 원 중 11억 1000만 원은 과오납되고 4256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07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35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년도하고 차이나고 하는 그런 것 좀 물어보이소. 세입에 다 물어봐야지 아무도 안 물어보노?

하성자위원

위원회에서 다 했다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물어보는 건 또 아니다 아이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현년도 세입에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방세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지방세가 예산현액 대비 한 155억이 감소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유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주요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소득이 줄어서 그렇다 그죠? 김해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 18억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한 31억 증가했고요.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금년은 어떻습니까? 이건 2018년이고 2019년 세입은 현재까지 예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연 8000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럼 전체 예산은 증액되고 세입 부분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일반교부세 확보를 많이 하겠다? 현재까지 그런 노력은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세수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자동차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90억 7900만 원 중 지출액이 343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액 41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78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63억 3000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 50억 8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3억 7200만 원,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70억 4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 총액은 159억 46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3억 6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4억 3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6억 원, 소상공인 지원 19억 500만 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18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8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지출 총액은 165억 3800만 원으로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38억 600만 원, 김해 의생명지원센터 운영 10억 27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8억 65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과 지출 총액은 12억 62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3억 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6억 88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1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 총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27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3300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4억 10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이월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2억 400만 원,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4억 8000만 원, 골목시장 활성화 보조 15억 원 등 총 13개 사업에 3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항노화 의생명 산업특구 용역에 4800만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에 3억 48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 5억 7800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김해취업발전소 53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6800만 원, 지역투자촉진 보조에 1억 4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21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분화됐죠? 그죠?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도 같이 해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3쪽 보시면 전통시장 육성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 2억에다가 전년도 이월금 2억, 약 3억 해가지고 총 5억인데 또 1억 3400만 원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총 3억 잡았는데 1억만 쓰고 2억 가까이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사업에도 지난해 이월까지 합쳐서 5억 돼가지고 2억 3000을 쓰고 4억 8000이라고 해서 거의 50배 가까이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노후시설 같은 전기시설 부분은 상인회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 자부담하는 부분에서 동의서를 받는 이런 부분이 좀 지연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자부담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경제적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끊기고 새로운 신세계백화점 이런 단지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거기다 자부담까지 떠넘겨서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교체작업을 한다면 전통시장은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을 일부 교체하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이 많이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제때 써줘도 아직까지 현대화가 완벽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차후에 어떻게 제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노후전기 부분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다 확보해서 사업은 6월 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동상시장이나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광형시장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2년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현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뭔가 지원 부분에서 좀 미비해서 최근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또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나은 부분은 또 도시재생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전통시장만큼은 우리의 보루입니다. 그걸 잘 살려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40페이지 보면 김해취업발전소 예산이 5300만 원 남았네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거의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1회 추경이 7월 말쯤에 되니까 우리가 모집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저희들이 최대한 공고해가지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하고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종이 약간 미스매칭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공기도 부족해서 이 부분에 집행잔액도 남은 부분도 있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월까지 이월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시뮬레이션이나 간담회 같은 걸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기업체를 모집하고 나면 면담도 하고 현장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청년푸드, 키움 이래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억 9400이었습니다. 10대 운영했는데 차량개조비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컨설팅이나 교육비로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상인 키움가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명을 목표로 동상시장통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수차례 노력도 하고 3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도 했는데 사실 7명 정도밖에 선발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도 1억 얼마인가 됐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청년들이 직접 들어야 되고 학교 가서 한번 해봤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인제대나 주변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제대에 보면 대학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해외취업센터도 있고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 창업지원센터나 보육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교수를 만난다든지 또 취업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사업도 좋고 한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보다 진취적으로 공고나 홍보마케팅을 안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예산을 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큰 예산들이 남아가지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사업장에 취직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른 경우도 있어가지고 중도사퇴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뉴딜사업이나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경기가 안 좋아서 일부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직원들이나 저나 최선의 노력은 다했지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올해부터라도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이것을 뒤에 이월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또 안 돼가지고 이월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할 계획이

김창수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청에서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인 저도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SNS 홍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라든지 여성인력센터 쪽에 보면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있고 5월부터는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라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도 직접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대형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6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7월부터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예산을 시에서 줄 때는 시민들이 다 예산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청년들이 할 때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돈 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책임감을 갖고 시뮬레이션도 확실히 하고 이래야지 현장처럼 만들어가지고 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만 두면 끝이고 예산만 투입하면 끝이고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산 삭감해야 되니까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이게 한 3000만 원 남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때는 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데 저희들이 6개 사회적기업을 신청했는데 도중에 여건이 안 맞아서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부분이 한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세 곳이나 미스가 났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에 조건이 안 맞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데 예산이라는 건 쓰려고 하는 것이고 딱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나 납세과 보면 다 제로로 만들어왔던데 그게 정칙 아닙니까? 쓸 예산만 딱 쓰고 안 쓸 예산은 미리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서 20만 원, 30만 원, 6000만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게 다 모이면 몇 억입니까? 3억 5500만 원을 예비비로 놔놓은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시로 다시 귀속됩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전부다 잔액이 남아있네.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돼서 집행잔액이 좀

김창수위원

지역경제과도 한 3억씩 까야 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 액수는 큰 액수만 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경상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해마다 쓰는 경비라서 이렇게 많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박수쳐야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해서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지 팸플릿 이런 걸 제작하는 부분이었는데 사무관리비에 또 소상공인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145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에 2900만 원이 남았네요? 지출할 만큼 하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당이라든지 공공청사, 경로당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공사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입찰과정에서라든지 낙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밑에도 900만 원이 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9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당초에 107세대 정도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한 7세대 정도가 포기를 했습니다. 재정형편상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900만 원 남은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일곱 군데가 왜 사업을 취소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니까 당초에는 경비가 얼마 안 드는 줄, 물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정상, 보통 이 돈이 한 세대에 하는 데 130~14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이런 좋은 사업이 지금 한 30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일곱 사람들 때문에 다른 분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이 됐는데 이것 다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제 끝난 사업입니다. 포기함으로 인해서 막바지에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금에 보니까 8개 사업이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화 지원사업 부분에서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상인회 회원이 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지연되고 자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했다라고 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업을 하면서

김종근위원

예상 못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면 진영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 안에 공사를 맡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불량, 노후배수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노후불량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을

김종근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사업을

김종근위원

아니, 건물이 노후화됐다는데 몇 년 지난 건물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한 7~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7~8년 같으면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전통시장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우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정기적 점검은 연 2회에 걸쳐서 하고요.

김종근위원

연 2회 누가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김종근위원

직원 누가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담당 팀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관리위탁은 상인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에 또는 사후에 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파악은 제가 잘 못했습니다만 특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돼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더 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계획단계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죠? 적재적소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적당한 시기, 시급성의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어렵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동의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조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자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몇 퍼센트나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진영 같으면 10% 정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0% 정도 시키고 있다. 진영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바람개비야시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2년차 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에 특화시장으로 지정이 돼서 2017년 하반기부터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개년으로 해서 지금 2년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1년을 돌이켜보고 했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작년에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개비야시장 운영 활성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연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많이 진행했는데 시내 쪽으로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국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진짜 눈물겹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나와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좀 알아봐달라고 인증샷도 한 번씩 찍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개선방안이라도 몇 가지를 듣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몇몇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처방을 내려서 하면 분명히 주위의 상권이 좀 더 살아나고 희망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진영 바람개비야시장이 야심차게 시작했고 현재 3년차 가까이 맞이하는 시점인데 그렇습니다. 진영 전통시장이 과연 그대로 존치했다면 또 바람개비야시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인의 열의라든지 지역주민의 열의가 많이 식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이 그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분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운 심기일전으로 야심차게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배선영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가정 있는 분들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와서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저도 참 눈물겹습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내용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 올렸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강소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20년부터는 좀 더 희망적인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출마케팅 지원 부분에서요. 작년에 어떤 예산이 하나 삭감됨으로 해서 실시되지 못했는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세계로 다니시면서 경제의 끈을 연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김해의 수출을 진작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너무 미약하고 해당 국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이렇게 유럽과 동남아권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소통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창업지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이 모든 전반적인 사업이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큰 분자를 만드는가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군데군데 해서 그 친구들이 포기하면 다시 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기업과 연결하든지 강소기업 사업과 연결하든지 큰 모태에서 사슬을 형성하도록 하는 활동이 지금은 사업에 급급하셔서 목표에 도달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저 우리는 그냥 예산을 풀어서 이 친구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괜찮다 싶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업체와 관련돼서 사슬이 쫙 내려왔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걸 딱 목표로 설정해서 그 목표에 맞는 청년사업가를 양성하고 투입해가지고 기업체와 연결하는 고리를 해줌으로써 경제사슬이 회복되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카페라든지 IT 쪽이라든지 연극ㆍ예술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성과가 데이터화되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셔서 기업과 연계하든지 아니면 큰 목표성을 두고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과 연결해서 청년들이든 일자리든 하시면 조금이라도 고리가 형성되어서 경제사슬이 조금 야무지게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 사업에, 예산도 좀 미약하거든요. 지원예산이 미약합니다. 사업비로 주는 전체적인 예산은 충분한데요. 지원이나 육성이나 목표설정에 대한 용역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도 고민하셔서 우리시의 경제생태계를 조금 더 야무지게 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시의 유망 중견ㆍ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들하고 직접적으로 매칭시켜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실질적으로 우리시 관내에도 IT기업이라든지 4차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매칭을 안 그러면 필요시에는 동반해서 같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지에 갈 수도 있고 우리시 관내에서 그런 게 형성된다면 경제구조도 더 튼튼해지는 것이니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제가 간단한 팁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액이 1조 4365억, 집행잔액이 715억입니다. 전체 퍼센트로 보면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은 전체 예산이 390억이고 집행잔액이 5억 7800로 1.5%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국 중에서도 어째 보면 사업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그죠? 전체 집행잔액이 1.9%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유 있는 이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고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상세히 설명돼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집행잔액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1%는 1억입니다. 큰 금액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좋겠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사전에 미리 검토해가지고 공부해서 그런 부분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타 위원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물어볼 말도 있겠지만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상당히 수준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잔소리 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실제 내부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것은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6개월 넘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년 다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일자리 좀 많이 늘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는 최대한 많이 늘렸다고 생각됩니다.

안선환위원

나름대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전에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에서 규제나 이런 걸 많이 풀어가지고 중견기업이나 이런 걸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항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도시디자인과도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데도 보니까 청년들이 가게를 하려고 해도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상동 같은 경우도 22개 가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15명밖에 후보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아마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서 폭을 좀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째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전통시장 같은 것들도 잘 되는 데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돈만 시에서 쏟아 붓고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지역에서 제일 잘될 수 있는 현안사업이 뭡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거기에 대표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과기부로부터 최종 발표된 우리 김해시가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제대학교에 의생명 관련한 R&D 핵심기술을 우리시의 의생명센터와 골든루트산단 그리고 서김해산단의 배후공간으로 해서 의생명기업을 집적화시키고 동남권의 의생명 R&D 허브로서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시는 국가로부터 연간 60억씩 5년간 300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고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신산업에 대한 선점과 지원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었는데 그동안 우리시가 의생명산업에 공들여온 만큼 좋은 호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148페이지 보면 지역혁신 역량 강화사업에 62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못 찾아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네 가지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잔액이 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남았겠지만 상임위원회도 했지만 아까 제가 세무를 좀 배우라는 게 납세과나 그쪽에 보면 다 제로로 가져와요. 제로로 가져와야 되는 게 맞아요. 62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업 추진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집행잔액인데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디테일하게 사업을 합시다. 그러면 잔액이 안 남잖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방만하게 사업을 하시니까 이렇죠. 149페이지 보면 조선소업체 전환하고 지역투자 촉진하는 데 1억 400이 남았네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되고 하는 게 3200만 원밖에 안 쓰고 이것 흐지부지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합니까? 국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부 집행되고 1억 3700에 대해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체가 설비 투자한 금액의 14%를 국ㆍ도ㆍ시비로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70%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 나머지 30%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 마지막 집행할 때 정산해 보니 당초에 투자하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투자하는 바람에 보조금 지원액이 줄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 남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을 할 수 없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업을 하실 때 주머니 예산도 아니고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다 완성시켜가지고 국도비도 받을 것이고 시비도 받잖아요. 그것 사업설명회 안 합니까? 돈을 받을 때는“이래 이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십시오.”이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1억이나 남았는데 3000만 원밖에 안 쓰고 계속 이월잔액이니까 저는 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돼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기업체의 투자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유가 생긴 것이라 사실 저희들도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조금 의아하기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50페이지 보면 기업수출 지원에 잔액이 900만 원 남았습니다. 참, 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하든가 그냥 잔액이 900만 원, 1억씩 막 남고 이래도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연 2회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정산한 금액의 잔액입니다. 정산되고 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반납하도록 돼있던 부분이라 반납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반납금을 빨리 갖다 주시고 제로처리도 하시고 이러셔야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본 아닙니까? 왜 잔액을 남겨놨습니까?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드론산업 육성하는데 설명을 잘해놨거든요.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착공 지연 이랬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없을 때 그렇게 했지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확보되어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낙동강관리유역청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정절차라는 것은 미리 다 알고 나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장소가 나오고 하천에 하겠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는 잘못해도 지금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질문하려고 했더니만 하지 마라 해서 그것은 안 하고 지금 우리 김해에 지난 5년간 유치한 업체가 몇 개이며 그 업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혹시 김해에서 사업을 하다가 나가신 업체가 있으면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5년간 업체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것이고요. 물론 우리시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공장부지의 가격적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덮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공장부지가 인근에 군 정도로 보시면 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차피 창원하고 우리 시하고 양산은 비슷한 수준이라 그쪽으로 뺏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투자유치 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해가지고 조금 차별화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의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김해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나간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대안이 더 중요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김해가 기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주로 영세기업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나가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1월에 왔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김종근위원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서 했던 사업은 과장님 사업이 아니었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거울삼아서 반복되지 않게 잘하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잘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으로 가는 이유를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쩌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선도해야 될 부서가 미래산업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김종근위원

아니, 하고 있냐고요. 조례라든지 그런 걸 경청해서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를 아끼시고 또 김해의 동력으로 재원 조달에서 1등 공신이었던 기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을 먼저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깨진 물그릇이 있다면 거기 물을 담아가지고 되겠어요? 의미 없죠. 제가 너무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은 비교적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안에 가장 시급해야 될 제도개선, 법률개정, 조례개정, 인허가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짜 불필요한 법령은 기업들 찾아가서 애로사항 듣고 하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모니터링 잘하시고 애로사항을 답변하는 부분도 기업 상대로 전화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런 자리에 가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누가 삑 전화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챙기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어느 기업을 하나 찾아가서 조회하려고 했는데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관에서도 전혀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쪽이 기업을 하고 있는데 업소가 여기 있는데도 도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하면 우리 권한이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연 1회 제조업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업체의 업종이 제조업체였는지 어떤 업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창수위원

방송으로 내도 상관없는데 물을 생산하는 업체라서 우리 김해시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제조죠.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자료가, 기업 관리를 어째 하는가 싶어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업 좀 관리 잘해주시고 우리 김해에서 진짜 기업하기 좋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의생명센터에 매년 지원하는 출연금이 34억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의생명센터에서 그대로 운영비라든지 용역비, 개발비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출연금은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각종 의생명과 기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꼭지를 만들어서 다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성자위원

의생명센터 결산을 보니까 잉여금이 있는데 그것하고 출연금하고 별개 회계로 보는데 100% 정산돼가지고 미래산업과로 오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하는 개별사업이 있고 의생명재단에 자체수입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재단의 사업을 평가해 보고 최근 몇 년간 이월잉여금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억제해서 좀 더 분발할 수 있게 하고 또 재단의 이월잉여금이 너무 다른 목표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금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서 이익잉여금의 일부분을 우리 출연금에서 삭감은 아니더라도 다만 1억이라도 우리시의 부담을 덜 지고 자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작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였는데요. 현재 여기에서는 서류상으로 요약된 게 없다 보니까 얼핏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감독과 거기에 대한 의생명센터 운영의 자생력과 연계해서 우리 출연금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계속 지원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일부분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서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진단ㆍ분석사업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로 4억 7000 그죠? 도비가 2억 7000, 창원 1억, 김해 1억으로 진행되는 사업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성과지표에 보니까 30개를 목표로 잡고 실적이 14개밖에 안 된다 그죠? 너무 저조하다 그죠? 어째 보면 우리 창원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와 우리시가 사업량을 정할 때 30개를 목표로 정했을 때는 사업액이 6억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도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액이 삭감되고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목표량도 30개가 아니고 15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부분이 성과지표가 작성된 이후에 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15개의 수치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6억에서 4억 7000 같으면 금액은 얼마 줄지 않았는데 전체 사업량이 30개에서 15개로 줄었다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도내 총사업량이 우리시를 포함해서 총 92개였던 것이 60개로 바뀌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장

60개면 우리는 30개 해야지. 계획서상으로 보면 창원에 30개, 우리 30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4개밖에 못했단 말 아닙니까? 그죠? 4억 7000 중에 60개 중에서 14개밖에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불합리하죠?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도에서 사업목표를 정할 때 각 시군별로 할당을 줘서 이렇게 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에 우리시의 목표량을 15개로 정해놓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5개를 왜 정했죠? 보니까 전체 60개 중에서 창원하고 우리하고 반반인데 다른 시군이 아니고 창원하고 우리시만입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15개밖에 못했고 나머지는 창원에서 다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들 사업목표량 자체가 설정이 조금 적게 되어서

엄정

엄정위원장

이런 것을 욕심을 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 시비 적게 들어가고 다른 데서 지원 많이 해주는 것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진행해 줘야지 홍보 부족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좀 유념해서 잘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에 보니까 11월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월이 많습니까? 18년 예산이 4억 5000인데 결산이 1억 200밖에 안 된다 그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6월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용역이 시작됐고 용역기간 자체가 올해 11월까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2018년 6월에 선정됐고 사업비가 4억 5000 그러면 금년에 진행 다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사업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총 10억 중에서 국비가 4억, 도비가 4억, 김해ㆍ창원이 다 1억 1000씩 걸었다 그죠? 몇 개 업체예요? 총 10억 중에서 우리가 2억 1000밖에 못 챙겼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현재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우리시의 구축현황은 경남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에 875개가 구축되고 있고 우리시가 29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엄정

엄정위원장

4개 업체에 지원했다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지원했고 어떤 업체입니까? 아, 이런 것 많이 찾아먹어야 되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4개 업체를 지원했다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기업체명을 말씀드릴까요?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기업체명하고 세부적으로 저한테 따로 보고하십시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관련 사업에 성과보고서 103페이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이건 원래 경상비 지출이라서 집행잔액 없이 전부다 나갑니까? 천원단위까지 그대로 싹 다 나갔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출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출연금이라서? 자, 그다음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실적목표가 이번에 50건이었는데 35개로 70%밖에 안 했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때도 목표가 실적 25개로 맞춰졌고요.

엄정

엄정위원장

그건 다 했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2018년도는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2017년도보다 훨씬 상회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2017년도 목표수치밖에 달성이 될 수 없었고 과다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과다하게 목을 잡았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한 35개 잡았으면 100% 됐을 건데 그죠? 그리고 기업체 수출계약 추진실적 이것은 오히려 훨씬 초과달성했네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년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실적을 담은 내용입니다. 17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2개국, 2개국 해가지고 총 4개국이 파견되었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상ㆍ하반기 3개국씩 해서 총 6개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4개국보다 국가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훨씬 많은 걸로 진단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2525만 불에서 4273만 불 달성했다 그죠? 무역사절단 파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까? 여기에서 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물론 성과가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상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역사절단의 수출계약 성사액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데 대해서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 점 잘 착안하셔가지고 이쪽에 예산도 조금 더 투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내년에 무역사절단을 대폭 증대시키는

엄정

엄정위원장

맞습니다. 예산을 이런 데 증액시켜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정원이 몇 명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34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현원이 33명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정원은 원래 몇 명이어야 되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정원이 33명이니까 우리가 1명 많이 돼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8년도 성과서 보면 38명 정원에 현원은 32명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나는 인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세무행정 보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업무 보는 데는 지장 없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 타이트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공공운영비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을 건데 제가 일자리경제국 전체적으로 대략 계산하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각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다 소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획 대비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적 성격의 운영비는 당초에 계획돼 있다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금액인데 이게 다 국별로 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일 건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국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 공공운영비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2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방대하게 잡았다가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재산세 연납세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서 그게 한 4만 6,000건 정도의 우편요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건수가 약 8,000건입니다. 1월 초에 신청하는 바람에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고지서 그것도 우편요금입니다. 그게 한 2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다편성된 건 아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법이 개정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 추징실적 이래가지고 목표액이 36억인데 추징이 46억으로 한 10억 정도 더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만큼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매일 나가서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올해는 목표를 얼마 잡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달성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 진도율을 보면 한 55%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충분히 달성하겠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내년에는 목표를 조금 더 상향조정하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비과세ㆍ감면 추징실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과달성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근데 세입목표 달성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최종징수액이 7998억 원에서 7207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90.1%. 790억은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게 전반적으로 경기불안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소득세하고

엄정

엄정위원장

아까 내나 납세과장이 답변한 그 부분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올해도 2018년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것은 우리들이 한다 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조금 노력하면 영향은 좀 미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은 자꾸 누수가 생기고 그런 사항이다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입니다.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억 16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3억 100만 원이 지출되어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2억 4500만 원으로 신문공고 및 언론매체 광고비에 11억 3900만 원, TV방송 캠페인 제작ㆍ송출비에 1억 34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 인쇄비에 2억 99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 등에 2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및 SNS 투고료 등에 2700만 원, 시보 우송분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98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ㆍ잡지 구독료에 35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여비, 수용비 등에 5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5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500만 원으로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행정운영경비 등 총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8만 원밖에 아닌데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보면 400짜리라서 퍼센트로 좀 많거든요? 200씩밖에 안 썼는데 이것 어떤 사항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은 서포터즈단, 시민기자, 어린이기자단 등 교육참석수당 또 서포터즈 행사참가자들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한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퍼센트로 보면 좀 많이 안 남았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사업예산으로 보면 많이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가자가 어느 정도 인원수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좀 줄고 이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미리 예산을 짜실 때 결과는 작년도 했고 올해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지표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실적이 3,149건 목표였는데 초과달성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그죠? 8,179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과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가 실적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지난 연도에 보니까 달성한 게 4,164건 같으면 목표를 최소한 이것 이상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앞으로는 조금 더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밑에 SNS를 통한 시정홍보실적도 마찬가지로 초과달성을 많이 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열심히 했다는 방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청에 계시는 기자 분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에 관련된 부분도 다 그렇고 긍정적이고 시 전체에 좋은 기사는 보도가 참 잘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사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어째 보면 일은 참 잘한다 이래 봐지는데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은 좋아하겠습니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사실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참내, 안동도시개발구역 지정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잘못된 것은 정상적으로 보도가 잘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 것도 캡쳐해가지고 잘못됐다 하고 보도 좀 내달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신속ㆍ정확하게 보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 좀 하세요. 아니, 부정적인 기사 뭐 나왔던 것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잘하는가 내가 모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말하고 심하게 차이가 있어.

엄정

엄정위원장

앞으로 부정적인 기사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시켜 줘야죠. 안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딴 데로 가이소.

동석

최동석위원

일 잘하시는 분한테 다른 데 가라고 하면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8년도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으로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99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총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분야 지출은 1억 1900만 원으로 청렴홍보물 제작 및 청렴교육 2000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4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용역 2000만 원, 자체 청렴도설문 용역 90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관리 1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8000만 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3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만 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 우송료 16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6만 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봅니다. 국내여비라고 저희는 예산서만 보니까 정확한 사업 이런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4896만 원이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쓰셨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 부서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출장 가고 또 업무상 출장 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직원 출장에 따른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 좀 줘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깜짝 놀랐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26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연구용역비라 해서 3000만 원 있는데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을

상준

김상준감사관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990만 원이고요. 세부내역에 보면 원가계산을 하면 표준화된 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게 인세에 따른 원가를 표준화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건설폐기물도 보면 산정기준이 표준화된 게 없어서 건설폐기물 표준화용역을 하는데 한 600만 원이고 근데 학술분야도 보면 책임연구원 이런 게 들쭉날쭉하고 달라가지고 표준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1000만 원 그리고 우리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평가하는 데 한 900만 원 소요돼가지고 한 3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을 보면 관에는 연구용역비라 해놓고 사업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라 했는데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청렴도 부분은 9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고 나머지는 타 사업과 유사한 부분에 용역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 부서에 기술감사부서가 있는데요. 공사는 2억 이상 그런 부분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럼 심사를 하면 저희들도 표준화단가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기술감사부서에서 1년에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용역 이것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선환위원

구체적으로

상준

김상준감사관

그러니까 학술용역으로 치면 어떤 분야는 책임연구원 상ㆍ중ㆍ하 이래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하를 적용하고 어떤 부서는 상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 같으면 중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이런 연구원을 사용하시라고 만들어서 전 실ㆍ과에 배포한 부분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이 수의하고 입찰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안선환위원

근데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죠?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안선환위원

그런 데는 제대로 심사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입찰 부분도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그 사업의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분야별로 쫙 계산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부서에서 검수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번 더 거칩니다. 저희 부서에서 거치고 나서 회계파트에 계약 입찰의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선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있든 1억 이하가 있든 2200만 원 이상이 돼서 솔직히 쪼갠다든지 잘라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근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리발주의 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하면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안선환위원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용역비

상준

김상준감사관

위원님,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씀인데요. 저희 관내입찰이 일반 토목공사는 2억 미만입니다. 전문은 7000만 원인가 1억인가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 미만은 우리 관내업체끼리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을 벗어나면 관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가 아니고 지역별로 쪼개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분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같은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계약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불만적인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청렴도가 3등급을 목표했는데 2등급이 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왜 3등급을 목표로 합니까? 2017년도에도 실적이 2등급인데 그러면 목표를 1등급으로 해야지. 그리고 달성을 150% 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한데요.

청렴도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3등급은 중간입니다.

딱 중간이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중간인데 사실 1등급은 청렴도평가를 할 때 보면 광역ㆍ시ㆍ군을 분리해서 평가하는데요.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등급이 3개 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3개 시 같으면 한 5%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시가 7위 정도 했는데 7위도 거의 10% 안에 아닙니까? 10% 안에도 힘듭니다. 그래서 3등급을 해놓고 저희들이 2등급,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에이, 올해 2등급 해서 1등급 한번 해봅시다. 목표를 좀 높게 잡아야 되지.

상준

김상준감사관

또 목표를 올려놓고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지 목표를 3등급 딱 잡아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더 높이세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보니까 외부청렴도는 한 73.5% 정도 치고 내부청렴도를 26.5% 이래 치네. 그죠? 내부청렴도는 전부다 100점 줄 것 아닙니까? 외부만 좀 잘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비중은 그런데요. 외부청렴도는 1년 동안 우리시를 상대로 업무를 보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이 73.5%고요.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26.5%거든요.

엄정

엄정위원장

그건 뭐 100%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내 직원도 점수가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장

에이

상준

김상준감사관

만점 안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본인들 평가하는데 100% 가겠지. 다 자기가 청렴하다고 생각하지.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종합감사를 통한 낡은 관행개선과 행정착오 방지에 13회, 행정조치 376건, 재정조치 6억 8100 이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까도 기술감사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사업부서에 보니까 감사 지적이 제법 되고 했더라고요?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지적하려고 하니 좀 귀찮기도 하고 또 노력해서 찾아내려고 하니 힘도 들어서 사업부서에다가 너희가 감사 지적될만한 것 제출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없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안 그러면 자료를 막 요청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전혀 없습니다. 밝은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혀 없는 것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전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은

동석

최동석위원

부정적으로 살지 마라.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은 감사 지적해 주십시오 이래 한다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전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안 돼야 된다 그죠? 보니까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예방행정 구현에서 355건에 예산 절감을 82억 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이 금액은 몇 년째 보면 어떻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1년에 보통

엄정

엄정위원장

70~80억 돼있는데

상준

김상준감사관

70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통상적으로?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비율이 발주금액의 한 3% 정도 되거든요. 100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한 3원 정도 절약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지요? 어째 보면 사실 이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이 사람들은? 여기 하고

하성자위원

과장님 와계신데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게 해버리면 부담스러워서 못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85억 5900만 원, 지출액은 45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0만 원, 집행잔액은 32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397억 4200만 원으로 인구정책 캠페인송 영상제작 등 인구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6800만 원, 성과관리 컨설팅용역 등 시정업무평가 용역비 4700만 원,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61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건전재정운영 연구용역비 1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83억 77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206억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5억 86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비 및 고문변호사 수당 2억 200만 원, 소송배상금 1억 900만 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 총액은 52억 5600만 원으로 홈페이지 통합개편 4억 45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3억 9800만 원, 공공빅데이터 분석 2억 600만 원, 통계조사 2억 4500만 원, 전용회선ㆍ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1억 7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산실 UPS 배터리 구입비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328억 8000만 원으로 시정업무평가 연구용역비 300만 원, 예비비 324억 25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4억 3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4400만 원으로 소송사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소송사무 배상금 31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집행잔액은 3000만 원으로 전용회선, 일반전화 등 통신요금 1200만 원, 경남사회조사 도급수수료 및 조사용품 구입비 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31페이지 보면 예비비 예산을 전체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혹시 19년도를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결산서, 18년도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에는 297억으로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97억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일반예비비가 있고 특수목적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어느 금고에 맡기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297억은 재난이고 전체 336억인데 일반예비비는 성격으로 나눕니다. 통상 재난ㆍ재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재난예비비로 집행하게 되고 그 외 사업들은 일반세출소요에, 불가피한 세출소요가 추가로 발생했다든지 그런 곳에는 일반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작년에 11억이 지출됐죠? 이것 무슨 이유로 지출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1억이 재난ㆍ재해비다 그죠? 지난해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로 주로 다 집행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아직까지 복구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때 피해복구는 대부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360억이나 되는 이 큰돈을 이자로 따져도 제법 큰돈인데 이자계산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니까

김창수위원

몇 % 하고 있습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출이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선 정도로

김창수위원

2%밖에 안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지금 2% 시대가 아닌데? 360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매일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금고에 매번 묻혀있어야 되는 돈인데, 이자계산만 해도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돈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김창수위원

한 해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이자는 잘 모르겠는데

김창수위원

관리해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부터 묶이는 돈이 아니고 연말에 가면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게 많이 들어올 때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초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차피 특수목적예비비니까 특수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돈이 또 많잖아요. 36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가지고 이자 같은 것도 많이 주는 데 맡겨도 되잖아요.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세금관리는 세입 파트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곳에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아닌데 160만 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에 청년정책 개발 그래서 청년 이게 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예산이 5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로 돼있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청년업무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로 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당초에 청년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발대식 행사와 관계자, 참석자들 급식비 등으로 비용이 집행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연구정책 개발에 한 30% 정도로 금액은 얼마 아닌데 220만 원, 제가 백단위를 얼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참 우스운데 600만 원 예산 내가지고 470만 원밖에 못 썼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김창수위원

이것 보면 130페이지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30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그것 있고 위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라고 남았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타보상금 26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가사도 공모전을 했고요. 그에 따른 작곡도 공모전을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최우수상을 하신 분들한테 집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집행하고 이게 남는 돈 맞습니까? 예산을 짰을 때는 1등에게 얼마 주겠다는 사업의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했을 건데 퍼센트가 한 30%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3%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남아있다고 나와 있는데? 260만 원 남았다면서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60만 원은 예산액인데 현재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가? 200만 원, 20만 원은 얼마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참 아이러니한데 예산을 했을 때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모이면 제법 많습니다. 부서가 워낙 크다 보면 몇 억대가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추경 때 삭감하고 다른 세출수요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삭감해야 되는데 내가 부서별로 한 1억씩은 다 삭감해도 더 디테일해질 것 같아. 몇백 원 단위로도 올 것 같은데 잔액 몇백 단위, 몇천 단위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김창수위원

어차피 지금 기획예산과이니까 예산 짜실 때 각 부서별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3976억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유 있는 이월금액 명시ㆍ사고이월 계속 빼도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 정도 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도시를 한번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인근 시 사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안 되죠. 창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모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규모가 저희들보다 상당히 높으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적고 많음의 평가는 절대금액이 아니고 퍼센트를 따지는 거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이라는 것 같으면 예산 비교했을 때 10% 넘는 금액이죠?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53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여기 이것 뭔데? 순세계잉여금 1700억 해놨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장

무슨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66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이라고 돼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이런 게 다 완벽하게 파악돼 있어야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제가 아는 자료하고 좀 다른데요.

엄정

엄정위원장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팀장님 잘못된 것 맞습니까, 500억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18년도 538억이고요. 17년도 811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일반회계가 538억이고 특별회계가 1160억이고 합쳐가지고 1700억 맞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 583억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특별회계를 빼서 그런 것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일반회계는 583억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특수성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있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 이상 되는 14대 도시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창원하고 우리하고 양산하고는 경상남도에서 비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가장 높은 데가 있을 것이고 가장 낮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가장 낮은 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낮은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저 말고도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고 자료까지 요청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가지고 예비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었고 사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ㆍ재난 구분이 없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서 176억, 2015년도에는 2개 합쳐가지고 340억, 16년도에는 430억, 17년도 670억, 2018년도는 330억 정도 된다 그죠? 법적으로 하한선이 있습니까, 의무비중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난과 구분 없을 때는 전체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장

그 이후에는 0.1%?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구분이 될 때는 일반예비비 같은 것은 1% 미만, 재난ㆍ재해 같은 경우는 상한선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으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어쨌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엄정

엄정위원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 같으면 2개 합쳐가지고 해도 150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 이상 한참 많이 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최종으로 하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 물론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금년도에 도내 시군 중에 가장 낮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40억입니다. 그러면 1.08%로써 우리 도내 시군 중에 가장 낮습니다. 평균이 1.7%인데 그 정도 하면 저희들은 220억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120억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자, 좋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비교한다면 지금 55만이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 지출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엄정

엄정위원장

왜 웃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에 12억 정도 했고요. 17년도도 마찬가지고 16년도에

엄정

엄정위원장

17년도는 8억 1900 또 왜 그냥 넘어갑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6년도에는 한 68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장

뭐 68억입니까? 34억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6년도요?

엄정

엄정위원장

예. 2016년도에요. 아, 재해ㆍ재난하고 일반예비비 합쳐가지고 67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재해ㆍ재난 같은 것은 안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2009년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120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보했는데 집행이 110억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무리 어떤 경우에 발생해도 제가 볼 때는 최대한 100억 안 넘어갑니다. 많아봤자 60억, 제일 많을 때가 2016년도에 67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38억, 나머지는 거의 10억대입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쨌든 최근에는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 18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재해가 없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장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호주머니에 1억 있는데 은행에 5000만 원, 6000만 원 빚내서 이자 줘가면서 씁니까? 안 쓴다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효율적인 것은 딱 맞춰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최근에

엄정

엄정위원장

자꾸 그것을,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10억 삭감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해가지고 쓴 게 67억밖에 안 되는데 뭐 한다고 150억, 200억 이렇게 편성해놓는다는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도 110억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해ㆍ재난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안 생겨서 그렇지 만약에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이 정도의 예비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11억 9700의 지출내역이 어떤 것이라 했죠? 콩레이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이 다 콩레이로 집행되었고요. 내역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추경 최종 이래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것은 어째보면 집행하고 남은 돈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예비비로 굳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도 지금 산정하려고 하면 다 돼가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당초예산을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유념해가지고 편성하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30쪽에 보면 정책연구 용역이 7000만 원 있고 시정업무 용역이 5000만 원, 건전 재정 이래가지고 2000만 원, 이것 한 1억 2000 정도 용역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과에 있는 용역은 대부분 반복적인데요. 인구정책 개발에 있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인구정책 방향과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는 매년 한 것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 용역하고 나면 지금 3개 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결과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물을 우리한테 한번 보고한 적은 없죠? 보고를 안 했으면 자료라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자료도 접한 적이 없어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결과물 있죠? 그런 걸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18년도 결산상으로는 29%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죠? 재정자주도는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자주도도 합치면 80% 나와 있는

엄정

엄정위원장

이 수치가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주도, 글쎄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하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장

그것 왜 비교 안 합니까? 해봐야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아온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정자립도 예산금액은 자꾸 늘어나고 지방세는 자꾸 줄어들고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계속 떨어지겠다 그죠? 지금 29%지만 올해는 훨씬 더 하향으로 떨어지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큰 폭은 차이는 안 나겠지만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체적인 추세가 지방정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하면 그렇게 됐을 시에 우리 김해시는 의존재원 말고 우리 자체재원으로 해서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초가

엄정

엄정위원장

지방교부세 플러스 조정교부금 플러스 재정보조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 재정자주도가 80%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재정자주도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은 전부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밖에는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앞전에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저 말고도 최근 한 3년 정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33페이지 보면 소송업무하는 데 배상금 이래가지고 3000만 원이 남았네요? 어떤 항목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배상금은 주로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난해에 2건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패소가 예상되어져서 당초에 8000만 원 편성되었고 추경에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상반기에 한 8000만 원 편성된 데서 4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을 더 확보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2건은 예정대로 집행되어졌고 나머지 4000만 원 남은 부분이 하반기에 패소한 사항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과다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법무팀인데 어느 정도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패소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 어느 정도 안 나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가 2017년도에도 배상금조로 예산 편성을 8000만 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집행되어졌고 작년에도 8000만 원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2건 합쳐서 6000만 원 지출이 예상되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패소한 사항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법무담당관 승소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해에 80%가 넘었습니다. 81%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81%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회업무 지원비가 한 900만 원 남았는데 왜 의회에서 900만 원이 남았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난해 11월 말에 의정비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 보수 기준율보다 이상이 되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절차에 돼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800만 원 예상되었는데 지난해에 2.6% 됐는데 의정비 인상은 2.4% 인상되어져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초과가 안 돼가지고 따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없어서 시기가 11월 말이 되다 보니까 결산에도 조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목이 사무관리비라고 써져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 예산 잡을 때 1400밖에 안 되는데 이것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런 개념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견수렴비가 800만 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또 결산에서도 삭감할 수 있었는데 시기가 11월 말에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늦게 되어져서 삭감을 못 시키고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의 원칙이 당해연도에 쓰고 웬만하면 잔액을 안 남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예상하실 건데 의회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이 업무를 하실 게 아닌데 법무담당관에서 착오가 났다는 게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33쪽에 보면 소송업무에 전산개발비를 당초에 3100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사업은 2100만 원 했네요? 1000만 원은 변경사유로 해가지고 사무운영비로 넘어갔는데 당초에 2100만 원으로 전산사업이 가능했습니까? 잘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 더 얹어서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21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송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돼있던 부분을 전산화하는 사항인데 구축비가 2100만 원 들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조정했던 부분은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법률 관련해서 조회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산개발비로 편성돼 있어서 사용료인데 사무관리비로 조정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변경사유든 전용이든 같은 목내에서는 가능할지라도 추경이 있거든요. 3100만 원을 잡아가지고 2100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면 1차 추경에 삭감해서 2차에 다시 배정하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당초 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시정된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송승소율 목표가 83%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80%?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어떻습니까? 승소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은 지표가 퍼센트보다는 건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목표율을 잡을 때 최근 3년간 평균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승소율이 좀 높았습니다. 3년간 평균을 하다 보니 이게 83%로 잡아진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전년도에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한 해에 접수되는 것은 250건 정도 되고 발생하는 처리건수는 한 100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총 소송심판 접수건수가 100건이고 승소한 게 83건이라는 말입니까? 승소율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패소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패소합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련해서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옛날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당이득금 관계라든지 주로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건도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패소된 건수 있죠? 총 몇 건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잡으면 31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서른몇 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31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패소건수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다음에 채용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이분들이 기여해서 승소율이 제고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17년보다 18년 승소율이 높아졌고 올해 들어서 50건 처리되고 있는데 패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에 1건 패소된 사항인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 채용변호사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이러저런 경우로 서면으로도 하고 부서에 방문해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도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고 또 관련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올해도 상반기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의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 송무업무에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법무담당관은 정책사업이 2개가 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장

2개 중에서 소송분야가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가지고 소송승소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규제도 가급적이면 많이 완화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36페이지 보면 통계자료 관리에서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았네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퍼센트로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2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쓰고 8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시이월한 것도 아니고 사고이월한 것도 아니고 돈 액수는 적은데 8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도에서 실시하는 경남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관내에 1,200개 되는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는데 사업량이 1,00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그럼 200가구는 혜택을 못 본 것이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도에서 전 시군에다가 가구를 지정해 줍니다. 해마다 1,200세대를 하는데 작년에는 물량이 1,000세대만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도비보조잖아요.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시비는 인건비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변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당초에 계획이 내려왔다가 도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사회조사내용을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변수가 있어서 했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물량을 줄이면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기재된 내용에

김창수위원

그럼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도비입니다.

김창수위원

도비를 800만 원 전액 준다? 사업을 빨리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도에서 1차로 잡아서

김창수위원

1,200명 내려왔는데“1,000명만 해라. 사업을 바꿔라.”이런 게 말이 됩니까? 기본사업에서 추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된 것 아닙니까? 예산금액 한번 보세요. 예산도 얼마 안 돼.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도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김창수위원

사업을 하셨잖아요. 1,000가구를 했는데 200가구가 마이너스됐다며? 근데 지금 얘기는 그렇잖아요. 도에서“이것을 줄여라. 돈 빨리 줘라.”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던 중에 중단됐다는 얘기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1,300가구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사할 시점이 되어가지고 1,300가구에서 1,000가구로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금액만큼 도에 예산을 올려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데 도에서 이 금액이 퍼센트로 보면 몇 %입니까? 과장님, 팀장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만 사업을 거의 안 한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사업목마다 바뀌면서 다 전산개발을 했네요. 8과목 8개 사업마다 이렇게 해마다 전산개발을 해왔습니까? 개발비가 총 10억 가까이 되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해마다 사업명이 다르겠지만 그것은 개발비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자산취득비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는 사업목과 똑같은 게 또 여기 전산개발비로 올라와 있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운용 이런 건 지난해에도 전산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135페이지에 전체적으로 한 8개를 전산개발을 했고요.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산한 내역이 목마다 전산을 했어요. 사업마다 전산개발비로 했네. 사업마다 전산개발을 줄곧 해온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여기 전산개발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나라라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기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나라 쪽에서 연구개발비 안에 전산개발비가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통기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 행정부서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전산개발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목적별로 다 집행하다 보니까 목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러 개가 한 시스템으로 안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자체가 온나라가 있고 공통기반이 있고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분리가 돼있어요? 하는 영역도 달라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은 같이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원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됩니까? 이게 다 다름으로 해서 무슨 호환관계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굳이 저희들이 원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기보다도 업무성격상 분리해서 예산 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시스템 종류마다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2018회계연도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06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3953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6억 3400만 원이 2019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6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154억 75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총규모는 51억 5500만 원입니다.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963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210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36억 91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에 14억 28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27억 1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204억 36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1089억 3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으로 41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 사업 중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16억 1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2억 42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7억 97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30억 원,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50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8억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6억 800만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에 1억 2600만 원이 2019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19개 사업에 165억 2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기재를 하고 그죠? 그런데 결산서는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밖에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작은 책을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활성화 자체재원에 2억 6000 아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163페이지입니다. 거기 예산액이 260,903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 활성화 지출잔액이, 우리 자체 도비보조금 외에 자체재원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보훈 관리예산이 남은 것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163페이지, 제가 작은 책을 봐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편해서 보는데 봤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사회복지 활성화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월액 지출잔액에 1000만 원이 남았던데 그죠? 이것을 제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쭉 검토해 보니까 추경에 감액도 안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50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재민 긴급구호비로 일부 지출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인

송유인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요. 보통 우리가 2차 추경 확정액을 가지고 결산서에 예산액을 기재하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서하고 추경을 보니까 감액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사백몇십만 원 적게 기재되어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당초에는 265,542,000인데 2차 추경에 감액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릴 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김종근위원

팀장님 없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아무리 2차 추경을 봐도 그게 없어요. 저는 지금 당초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 활성화에는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남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액 합계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결산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보통 2차 추경 확정액이 결산 예산액이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 금액이 틀렸다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2차 추경에는 없어요. 감액을 안 했으면 당초안이 맞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 1차 것을 또 봐야겠구나. 그죠? 일단 그것은 다음에 한번, 1차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한번 더 봐야겠고 그 밑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이것도 우리가 당초 260만 원 해서 16명 계산했는데 560 남았네요? 한 2명 정도 빠졌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왜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직원들 중에서 인사이동이 있고 또 사직을 하게 되면 결원이 생겨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잔액? 4000만 원 중에 500만 원 같으면 10%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1차 추경에 덜어버리지 이걸 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도 연말까지 하면서 또 변동사항이 있어서 경력자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유인

송유인위원

어차피 이것은 정산해줄 것이잖아요. 다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을 해도 되고 2차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감액을 안 하고 마지막에, 그럼 당초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당초예산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거의 똑같이 했겠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라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을 못 봐서 한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집행잔액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그죠? 11억이 남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작년에 지방채 20억 발행한 것 아닙니까? 그 돈이 포함된 것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도비 20억을 확보했는데 그 당시 연말에 도비 10억을 더 확보함으로써 시비 11억을 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 연말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2차 추경 전이었나 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10억을 더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분은 총예산이 144억인데 거기에서 도비 20억을 받고 결산추경에 10억을 더 받아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추경에 받았으면 도에서 가내시 안 받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받고 그냥 줍디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연말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10억을

유인

송유인위원

재정건의사업에서 미리 좀 해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데 써도 될 걸 11억이나 지출잔액을 남기고 아깝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음부터 잘 살피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집행잔액 남은 것은 그것이다 그죠? 저는 여기까지 하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제출한 자료하고 최종 결산추경 예산액하고 삭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임위별로 보면 복지 부분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보통 보면 4200억 정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다른 부서에는 한 삼천몇백 억 이래 되는데 돈 쓸 일이 너무 많다 그죠? 더구나 복지과에서 보면 1808억 3500만 원 정도 있고 현재 지출액이 1688억 7000만 원 정도, 이월액이 56억 9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62억 5751만 원 정도로 퍼센트로 보면 3.4%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쭉 보니까 많던데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항상 신경을 써서 하고 있지만 분야가 많고 가짓수가 많아서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62억이 남은 부분은 기초연금 대상자 36억이 남게 되었고 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11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집에서 체험홈을 하나 유치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거공간만 마련해 주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운영이 어렵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하기로 했던 부분이 설계가 아직 되지 않아서 2억 8000 정도 남아서 전체적으로 62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수요예측이 잘 안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실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복지 부분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으면 다른 부서는 지금 또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을 예측을 잘해서 앞으로 세세하게 좀 해가지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176억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의도적으로 삭감을 안 한 금액이 96억 정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76억 남은 것은 전체 집행잔액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중에서 한 96억 정도는 결산추경에서 일부러 안 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깎게 되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에 투입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국비지원 부분이 감액을 받기 때문에 비율을 25%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안 깎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걸 계산하고 나면 실제로 집행잔액이 한 8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한 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올해 우리가 전반기는 얼추 끝나고 후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내년 당초예산 때는 적게 잡으려고 위원들이 전부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해서 또 급하게 추경에 이러면 사실 제가 의원생활 이제 1년 정도 해봤는데 추경에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엄정

엄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1차 추경에 460 감액한 게 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볼 서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좀 더 꼼꼼히 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좀 부드럽게 물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효능원에 본관 생활실 기능보강시설이 거의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요양시설 확충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한곳이 사업을 포기하셔서 집행이 안 됐고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는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리모델링하고 다른 화재안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안전창은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의 사업을 안 했다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성과보고서 25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16억 9900을 잡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밑에 부분은 잔액이 없고요. 효능원하고는 다 공사를 했고 16억 남은 것은 저희들 치매형 노인전담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노인요양시설인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성과보고서 여기는 그렇게 안 돼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난해 추경에 저희들이 국ㆍ도ㆍ시비를 확보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매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 사업이 2018년도 언제 됐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8년 추경 때 중앙부처로부터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 때 6월쯤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월에 내려왔는데 6개월 동안 공급방법을 연구하셨다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처음에는 사주는 것만 하다가 5년 동안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비 부분은 일부 확보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올해 4월에 1차로 집행하고요. 지금 추경에 확보 요청했는데 확보되면 나머지는 7월에 다 구입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빨리 집행돼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해주기로 했으면 빨리해 줘야지 돈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벌써 노인정 돌면서“공기청정기 해줄 겁니다.”하고 이야기 다 했는데 추진은 안 하고 말만 하고 그런 게 좀, 이런 것들은 결정만 되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물어볼 게 많았는데 막상 보려고 하니까 별로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게 지금 36억 남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근데 기초연금 같은 것은 작년부터 계속 나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퍼센트는 900억에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데이터에서 36억이 남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르신들은 한 55만 명 되는데 거기서 한 70%인 3만

한호

김한호위원

어르신들이 55만 명이 된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만 5,000명인데 어르신들이 3만 7,000명 정도 해서 70%가 다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소득에 따라서 4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었고요.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한 달에 한 73억이 나가다 보니까 언제 또 어르신들한테 못 주게 되면 좀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사숙고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좀 과다하게 잡아놓는다 그 말씀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중간에 예산 변경을 요청해도 도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챙긴다고 해도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하지만 36억이라는 돈이 그냥 우리가 행정편의상 무조건 과다하게 잡아놔야 된다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되겠지만 %로 따지면 그렇게 안 되지만 36억은 크잖아요. 그죠? 또 다른 데 급한 예산이 있을 때는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받지만 내년에는 아무튼 이 집행잔액이,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36억이나 안 남도록 세심하게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청정기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청정기 사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관리까지 하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한 대당 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30만 원 정도로 입찰해서 낙찰을 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다 하게 되는데 장유만 빼고 공기청정기 한 260대 정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5년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한 대당 130만 원 정도 든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한 대당 나눠보면 130만 원보다 적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보통 작년에는 한 대당 7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이걸 잡아놨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부족예산 4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4월에 1차로 264대를 구입하고 7월에 돈을 확보해서 나머지 380대 정도를 구입하게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청정기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년 동안 A/S 해주는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그것 안 하고 청정기가 한 60~70만 원 그것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5년 동안 관리해 주는 게

현재

황현재위원

포함해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입찰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입찰을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 5년 동안 관리하는 게 청정기 한 대 사는 가격 같으면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시도 그 정도 금액은 내려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금액이 다양하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공기청정기 관리라는 것은 안에 필터 갈아주고 하는 그건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재료부품을 5년 동안 관리해 주면서 본 가격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입찰해서 문제없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음에 내역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0페이지에 당초는 잡아놨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좀 많네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노인요양시설 확충 16억 말씀하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건 명시이월을 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248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5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집행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또 집행잔액만 남겼으니까 이것은 재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0%입니다. 재해가 날 때 이재민 구호하고 보상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민간단체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액 도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우리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그대로 잡아놓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도 도의 내시에 따라서 잡아놓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잡아놓고 그게 없을 때는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그 말씀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도에서 그렇게 또 내시가 오니까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근데 쓰지도 않는 걸 또 아까 재해ㆍ재난 예비비도 확충을 많이 해놓는데 도비지만 그래도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으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세부사업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해가지고 통계목에 공공기관 위탁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한 30억 그대로 명시이월로 흘렀는데 진행이 어떻게 해서 이래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부지 확보라든지 지으려고 노력해서 설계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30억 확보했습니다. 해보니까 아직 설계도 진행 중이고 사업비가 올해는 추진이 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비타당 이런 걸 조사를 잘해가지고 해야지 돈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30억을,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래 해버리면 앞으로 시민복지과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은 돈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계속 잠자고 있으면 시도 손해고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계속 이런 부분이 충돌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잘 의논해서 해주이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월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기청정기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100만 원은 넘는데 130만 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부서랑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만 원 넘는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00만 원 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노인정이잖아요? 어린이집이 큽니까, 노인정이 큽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에도 방마다 하기 때문에 규모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린이집 제안서를 봤는데 5년 동안 필터 갈고 모든 걸 다 해주고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많이 과한데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현재

황현재위원

입찰하는 분들이 제안서류 같은 걸 넣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낙찰금액을 잘못 알았네요. 108만 2630원에 계약부서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일단 100만 원 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만 원 넘는 것도 비싼 거예요. 지금 대수가 몇 백대 남았습니까, 250대 남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니요. 한 380대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앞에 어린이집에 넣을 때도 제가 제안서 자체를 봤거든요. 다 해주고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봤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웅진코웨이나 이런 데서 금액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다하게, 조금 알아보면 제안서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비 내시가 오면서 그 정도로 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이 많이 내려왔다고 비싸지도 않은 제품을 비싸게 사가지고 공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재 창원시는 한 대에 80만 원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창원에는 80만 원 주고 하는데 김해에는 100만 원 주고 한다는 게

김종근위원

이것 더 좋은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17년도에 80만 원이고 지금은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번에 어린이집에 공급된 게 70만 원에 됐던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어린이집은 내시가 내려올 때부터 단가 차이가 좀 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제안서 있죠? 제안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우리들의집에 예산을 잡을 때 2억 700만 원을 잡았는데 9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두 가지 사업 중에 배연창 하는 것 하나는 했고요. 남은 잔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험홈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운영이 어려워서 시설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2억 700을 잡았는데 900만 원을 쓰고 2억을 남겼다는 것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주거공간 마련비입니다. 체험홈 구입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물어본 것은 효능원 본관 기능시설 거기에도 지금 16억 9900 그렇게 잡아놓고 8800만 원밖에 안 썼다고요. 효능원에 예산 잡은 것하고 지금 결산에 돼있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효능원은 공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이것도 2억 넘게 잡혔고 근데 배연창 설치나 이런 게 2억을 잡고 900만 원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남은 잔액은 거의 다 체험홈 설치비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배연창 설치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사용액이 913만 원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배연장 설치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치가 잘못됐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5년간 무상보증하지 않는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년간 무상보증을 하고 제가 제안서를 봤다니까요?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그렇구나.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제안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지금 4명 앉아있는데 이게 뭡니까? 위에 있지 말고 있어도 밑에 앉아서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보고 있죠? 내려오세요. 우리 과장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여태 잘해왔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능력 있는 우리 박종주 과장님 저는 믿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래도 저는 딱 1개만 물어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보훈관리를 아까 설명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액이 15억 2900인데 11억 8300,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거의 경상적인 지출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한 분당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기존 예산에서 조금 넉넉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고 도에서 좀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집행 부분에서 한 140명 정도가 전출도 하고 또 사망도 하시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도비 아까워서 찾은 것이지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비 받은 걸 다 못 쓰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영광스런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잘하시니 진급도 했고 승진도 했고 그런데

현재

황현재위원

눈에 보이는 것 2개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보니까 생계비가 11억 남은 걸로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지수 25%를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로 남아서 가야 된다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400억 중에 6600만 원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해가지고 38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자활지원 해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민간위탁 자활사업비가 사실 이백몇 명 정도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병이 들고 알코올중독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이 좀 있고 이래서 15억 중에 3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5억 중에 큰 퍼센트는 아닌데 이것은 여기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 상실됐다 그것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글을 작게 써가지고, 공무원기초연금 부분에 11억 정도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황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생계비 부분입니다. 그게 결산서상에는 11억 남았지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지수 25%를 맞추기 위해서 결산할 때 삭감시키지 않고 결산서상에만 잔액이 남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실제로 얼마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66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6600만 원도 적게 남은 게 아닙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400억이 넘는데 사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딱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모자라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게끔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1000만 원 이 정도 같으면 예측하기 힘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실 6000만 원 같으면 김해시로는 큰 건 아닌데 그것도 큰돈인데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더군다나 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해서 낭비성 없는 집행잔액이 될 수 있도록 딱 0을 뚫으려면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야, 다음에 이러면 참 예산 부분에서 애매한 게 내가 보니까 복지는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집행부에서 해온 걸 자료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와가지고 이야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좀 더 고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과가 여성아동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 통계목에 시설비 맞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4억 명시이월된 것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이래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5000만 원 정도 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왜 이래 계속, 외국인이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더 중요한데 이런 돈을 거기에 잠가놓으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닌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외국인밀집지역 편의시설 공모에 당선된 사업인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빈 점포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빈 점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감정평가가 평당 700인데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가지고 서로 절충이 안 돼서 일단 그 사업은 연기하면서 1층은 구입하지 않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돼가지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행안부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보통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9월 중에는 추진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 다 절대공기 부족이라 해서 내려오는데 왜 절대공기 부족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애매하게 해놓고 집행잔액을 이래 명시이월을 딱 시켜가지고 놔놓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돈이 잠을 많이 잡니다. 사업도 하지도 안 하고 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이런 부분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과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잘해서 과에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혼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과가 있다 아닙니까? 아동과, 여성과 이런 데서 좀 세밀하게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잘 안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도에 12개소 확충했고요. 올해 15개 목표로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도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도에는 성과가 반밖에 안되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다 못하고 올해 해서 그렇지 12개 다 확보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 여기 성과지표에는 50%도 안 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급식 수혜아동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수가

현재

황현재위원

연중, 방학,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급식해 주는 수혜자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전년도에 3억 좀 남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 폐쇄되고 아동수가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이 금액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지원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중식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포함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성목표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앞전에 17년도에는 4,500명으로 돼있는데 18년도에는 4,100명으로 돼가지고 급식 수혜하는 것하고 출산율하고 상관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수가 줄면 저소득가정의 아동도 줄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은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최근에 보면 2016년도 이후로 출생아를 1,600명 정도 적게 낳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하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급은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원당 400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6억 800만 원 해가지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잔고는 조금 있지만 다 집행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업제안서 거기에 5년 동안 필터 갈도록 돼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집에 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다 같이 하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정산은 따로 다 받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서는 돈만 주는데 대부분의 제안서가 한 업체에서 거의 다 그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맞춰주기 힘들거든요. 원래 제품가격이 한 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5년 동안 필터를 갈아주고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60만 원 정도 수준을 맞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대 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제안서가 전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그냥 원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그때 제안서를 보니까 5년 동안 똑같이 필터 갈아주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렇게 맞출 수 있냐 하니까 그분들이 맞추더라고요. 어차피 그 회사에서는 기계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8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기계를 5년 동안 관리해 주고 다 해서 한 60만 원 수준으로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추라 하니까 그걸 맞추더라고요, 지금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거의 다 완료됐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 완료됐고 자체적으로 렌털하는 데는 안 되더라도 404개소에 1,452대가 3월 전에 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한 대당 얼마 정도 가격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금액이 다 달라가지고 또 어린이집은 크기가 다르고 방도 많기 때문에 방에 따라서 다르게 한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회사로 따지면 특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제품을 50만 원에 줄 수 있는 게 특판이거든요. 만약에 어린이집 한 곳에 10대씩 하는데 특판은 안 합니다. 100대나 1,000대나 많이 해야 특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가 옛날에 제안서류를 누가 보내줘가지고 한번 보기는 봤는데 계속해서 더 할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완료를 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어린이집은 완료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신규로 하는 데는 또 따로 하겠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시민복지과만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최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양육수당 같은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까 생활안정과에 임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복지비 관련해가지고 특히 보육예산도 많을 뿐 아니라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 잔고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억 남고 영유아보육비가 6800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실제로는 제로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아동보육과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 과는 영향이 제일 큽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30억 남고 막 그런데요? 영유아보육지원 여기 보니까 30억 정도가 남았는데? 과가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5%가 복지파트에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80% 받는데 25%를 맞추면 90%로 받게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삭감 안 한 게 가짓수로 하면 한 7개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영유아보육비 맞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영유아보육비 30억인데

한호

김한호위원

아,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들었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68페이지에 청소년 직영운영기관에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가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유상담소 인테리어 하고 남은 금액하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인테리어비가 5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할 때 너무 과하게 잡은 겁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2억짜리가 50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으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인력운영비인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서부상담소를 개원하려고 준비하다가 조례가 지연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개원되면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반기라면 몇 월부터 운영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자체를 하반기에 2억 1400만 원 정도를 잡은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운영은 하반기부터 실시했다는 말씀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억 14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하반기에 했으면 한 1억 정도가 남아야지 이것은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뭔가 운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요? 또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라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한 겁니까? 268페이지 중간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68페이지입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 직영운영기관 해가지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인력운영비 그것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청소년상담사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퇴직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육아휴직을 내면 거기 바로 또 대체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대체하는데 어차피 정액은 안 나가니까 거기 조금 잔액이 남고 또 중간에 퇴직하니까 금액이 남은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복지센터는 그렇고 아까 청소년 직영운영기관 5000만 원 남은 것은 나중에 하반기부터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질의답변 끝나신 과장님께서는 뒤에 앉아계시지 마시고 일 보러 가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이제 안 앉아있어도 됩니다. 가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특이한 사항이 돼서 청소년하고 업무를 같이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아, 그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청소년자원봉사는 시민복지에서

엄정

엄정위원장

아니, 질의답변이 끝나신 분은 가시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부터라도 답변이 끝나시면 전부다 가셔도 됩니다. 일 보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ㆍ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요.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에 4722만 8000원인데 1060만 원을 전용하셨다 그죠?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260페이지입니다. 본래 사무용품비로 편성을 했다가 106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어떤 시설비에 사용되신 겁니까, 자료가 없으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용 부분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사무관리비로 쓰려고 편성했는데 전용하셔서 시설비로 쓰셨어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있다 답변 주시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한 30% 넘게 남은 것 같아요. 4000만 원 집행하시고 2800만 원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30% 가까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도비가 8월에 교부돼가지고 사업을 1월부터 추진 못했기 때문에 9월에 추진해져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업 시행이 늦어져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시행이 늦어져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작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미리 조정했었어도 되지 않나요? 당초예산에 본래 잡았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다 보니까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래 당초사업을 잡았을 때는 도비가 빨리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기간을 감안해서 금액을 잡으셨는데 문제는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면서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8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집행을 다 못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했으면 추경을 하셨을 때 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은 재편성하셔도 됐었던 부분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같고요.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 부분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기금보조에 보면 32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한 50% 집행률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에 임시로 2~3일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생계비인데 조금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과잉으로 편성하셨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너무 적게 잡으면 또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것은 있는 예산만큼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 폭력을 당해서 피해오는 여성을 정확히 추측하기가 힘드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100% 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오시면 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확인하는데 올해 편성은 적정하게 되었는가 이런 걸 보는데 혹시 아까 그것은 확인 안되셨습니까? 시설비 1060만 원이 뭔지 궁금한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 무인택배함이 지금 읍면동에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인택배함요? 이게 본래 사무관리비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썼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으실 때도 그냥 사무관리비라 돼있는데 이것도 또 전용하실 것이네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세목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용해 쓸 것이고 향후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무인택배함 설치가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세목 자체가 시설비로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전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발견되면“아, 잘못됐구나.”하고 2019년도 바로 수정하셨어야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설치비는 사무관리비인데 캐노피나 전기공사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무인택배함이 아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올해 예산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인택배함 설치는 사무관리비로 해도 되는데 캐노피 설치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기공사 같은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에 전기공사하신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무인택배함에 전기가 들어가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본래 이 무인택배함 사업 자체가 시설비와 사무관리비가 같이 들어갈 수 세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기공사만 시설비가 되고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건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조정 가능한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렇게 쓸 수 있었으면 이렇게 전용이라 표시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그냥 지출했었어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시설비로 잡았으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의논해가지고 전용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뭐 하루 이틀 일하시는 게 아니실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돼있어서 또 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 사실 좋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변경이나 전용이 적은 것 같지만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끔 계획도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작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사업인데 똑같이 되어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이전재원으로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마찬가지로 전용하셔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전용이나 변경사유가 조금 많네요. 이것은 4200만 원을 아예 세목을 바꾸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6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전용ㆍ변경만 확인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 제가 못 챙긴 부분이 돼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확인이 안되십니까? 결산하는데 이것은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은 시설비로 전용하셨던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인택배함 그것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전용이 몇 가지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많이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용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변경 부분들도 민간위탁을 1000만 원 빼서 공공기관에 경상위탁사업비 이렇게 세목을 바꿨고 이런 게 곳곳에 보이는데 일단 다음에 오실 때는 저는 기본이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는가, 회계 독립의 원칙을 지켰는가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상임위별 결산자료하고 이 책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전용 200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동돌봄 자체재원을 여기로 전용한 게 2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조금 달라요.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해가지고 3건 있죠? 그죠? 공기 부족해서 다 이월했던데 사업 완료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공기청정기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완료되었고

유인

송유인위원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여성가족과 3건인데 시설비 2건에 시설부대비 1건 해가지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 해가지고 있네요. 그죠? 3건 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아까 조팔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이것 다 2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9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9월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김해시 예산을 보니까 전용이 96건입니다. 34억 6900만 원,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 전용내용들을 보면 디테일이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꾸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간 예산이 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용은 목간 이동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목표를 37% 잡았다 그죠? 그래가지고 실적도 37%고 100% 달성했다 이래 돼있다 그죠? 구직자수 분의 새일센터 취업자수 곱하기 100인데 실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구직자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연결된 건은 전년도 해서 한 2,000건 정도

엄정

엄정위원장

몇 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00건 정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1,000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00건 정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여기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2,358명 취업 성공 이래 놨네요? 새일센터 운영 66개소에 102명 그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삼계본원이 215회 3,285명, 장유분원이 126회에 1,332명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확한

엄정

엄정위원장

이 자료가 성과보고서라고 과장님이 작성해서 제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죠? 과장님이 작성 안 했습니까? 작성했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이 너무 저조한 목표가 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7%로 목표를 잡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는 어느 정도 많이 잡아야 안 됩니까? 37%로 목표 잡아서 37% 달성했다고 100% 달성했다 이게 제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안 그러면 지표를 다른 걸 개발하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국장님 이것 좀 이상하죠?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렵니까 국장님?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저는 다음부터 이런 것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적 이래 나와 있네. 그죠? 수치를 보는 순간 억수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 정도로 많이 전화가 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연 인원이라서 좀 많은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많네요. 그죠? 총 7,527건 그렇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족상담부터 부부상담, 아이상담, 성폭력상담 전체적으로 다 돼있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장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해결해줄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문직들이 구성되어가지고 사후관리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교육도 해서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실제 그런 경우의 수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각종 기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몇 건이었고 그중에 이러이런 심각한 내용들이었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해결을 했다 안 그러면 못했다, 진행 중이다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해결이 되었던 자료들을 제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자원봉사 많이 한다고 소문도 나고 자원봉사대상을 연속해서 몇 번을 받고 이래 하던데 실제로 성과지표를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죠? 달성성과에 등록자원봉사자수 분의 활동자원봉사자수 목표가 30%였네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10만 명 넘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14만 명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14만 명의 30% 같으면 한 4만 2,000명 정도밖에 안된다 그죠?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

수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등록만 해놓고 자원봉사는 실제로 하지도 않는다 그죠? 어떻습니까? 다른 타 시도도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만 이렇습니까? 등록만 많이 해놓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학생들은 무조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의무 자원봉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거의 다 등록돼 있을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장

그것 빼고 나면 더 없겠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참 안타깝네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이래 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수치로 표기해 주든지 해야지.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아동보육과가 여성아동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이 겸임입니까?

엄정

엄정위원장

조직 개편이 되었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여성가족과가 없어지면서 자원봉사하고 청소년은 시민복지과로 가고 거기에 있던 여성과

엄정

엄정위원장

안에 팀이 조정되었던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가족팀이

엄정

엄정위원장

지금 아동보육과를 보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한테 자꾸 하려 하니, 조팔도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보육과 세부사업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3억 맞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잔액 말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예산액을 3억 잡았는데 1억 쓰고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272페이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기임차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무관리비를 3억을 잡아가지고 1억 쓰고 2억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가 뭔데 예산을 이래 많이 잡았습니까? 어떤 집기를 넣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통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장기임차 보증금을 1억 주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월액이 2억이 넘어갔는데 처음에 사무관리비를 왜 3억을 잡았습니까? 많이 잡아가지고 2억을 남겼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당초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어린이집 승인이 좀 늦게 되면서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무관리비가 주로 뭐에 드는데 이래 예산을 많이 잡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시설 보증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지금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항목을 넣어야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내려왔지만 실제 이게 보증금으로 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보증금으로 해야지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잡아서 자꾸 다르면 앞으로 이래가지고 큰일입니다. 앞에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목을 이래놓고 다르면 우리도 질의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 목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보증금은 사무관리비 목이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러면 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시설관리비에 3억 잡아놨는데 이게 아니면 옆에 괄호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오늘 많이 헷갈립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장, 조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복지비가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복지지수 맞춘다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부모모니터링단 보육사업 지원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 기타보상금 1600만 원 잡았다고 나오고요. 집행을 944만 원 했고 잔액이 656만 원입니다. 그죠? 이것도 한 30% 넘게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간호사가가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보건사업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 오기 전부터는 하고 있었으니까 2017~2018년 이후에 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년 됐네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30% 넘게 남은 이유가 뭘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국도비가 있으니까 좀 과다배정된 게 있고요. 그리고 단원모집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부분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부모모니터링 단원모집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은 매년 한다면서 모집이 늦어져서 못한다는 것은 사업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거든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목적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더 확대하고 어린이가 많은 김해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확대해서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모니터링단 구성 자체가 늦어졌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이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제대로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고 올해 당초예산을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에는 보면 또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6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날까요?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제가 2018년도 당초예산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아시다시피 한쪽은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둘 다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는 16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마 그 부분에 400을 감액했을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00만 원을 감액했으면 전년도 예산액도 틀린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 보니까 6억 800 전액을 다 명시이월하셨습니다. 그죠? 이건 사유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하나도 집행 안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결산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전년도에 늦게 내려와가지고 국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늦게 내려와도 빨리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월까지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서둘러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월에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네요. 그죠? 예산 집행이 12월에, 그럼 이게 국도비로 다 내려온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62.5%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도 같은 사유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12월에 내려왔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0월에 교통법이 개정되어서 12월에 내려왔고 올해 2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그렇다 그죠? 예산을 쓰라고 주는 건지 어쩌라고 주는 건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보면 경상위탁사업비하고 변경이 됐는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507만 9000원을 추가하셨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507만 9000원을 전용하신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유아 보육 이게 전용을 한다는 건 돈이 모자라서 다른 세목에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7만 원을 추가하셨는데 잔액은 또 30억이 남았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예산이 있는데 왜 이걸 전용했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잔액 30억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잔액은 제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잔액이 있는데 왜 전용을 하셨냐고요. 돈이 30억이나 많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전용했단 말이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아까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559억 200만 원에 지출액은 1503억 2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 총액은 365억 7800만 원으로 그중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74억 78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9억 7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0억 41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등 19억 79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17억 69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8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의 지출 총액은 5억 3900만 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7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4500만 원, 통합민원발급에 70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에 7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1004억 5600만 원으로 공용차량 및 물품 구입에 12억 71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25억 400만 원, 지역에너지 국고보조사업 및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에 14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42억 3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 총액은 17억 60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 15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6700만 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5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 9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지출은 109억 9500만 원으로 통장ㆍ이장 활동보상금 22억 7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억 21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 7억 7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신축사업비로 7억 3000만 원, 김해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회계과는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2400만 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 공사비 33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00만 원, 공무원연금 지급금 4400만 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출연금 2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소통과의 집행잔액은 90만 원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비 30만 원, 여권 기간제근로자 보수 20만 원,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7억 9700만 원으로 공용차량 및 물품 구입ㆍ관리비 25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10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51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개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4억 1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경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 전체 공무원수가 1,640여 명 되는데 지금 등록된 것은 56명 정도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기준으로 3.4% 이상 채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모집을 할 때 그 비율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 안 하게 되면, 기준에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하여튼 비율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비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집행잔액에 보니까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출연금이 있더라고요? 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가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직원들한테 사업내용을 받아서 한 3500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요구한 사업들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고 예를 들면 근로지원인 1명 해가지고 집행이 1명 됐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 이래 하는데 3명 정도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내역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있는데 경비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 쓰셨더라고요? 전용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처음 예산 잡을 때 자산취득비하고 이런 건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예측을 해서 잡고 또 추경이 그 사이에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거쳐서 하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일정을 못 맞추다 보니까 했고 비용은 공무원들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저번에 혹서기가 너무 심해서 이동용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전용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에 예측 불가한 부분에서 전용해 쓰셨다 이 말씀이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전용 부분은 예측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시고 또 추경이나 이럴 때 예상해서 쓸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1400만 원 남았는데 이쪽 저쪽으로 전용도 하시고 과다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쓰지도 않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김창수위원

15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강화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초청여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거기서 국제여비 쪽으로 일부 전용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11월쯤 돼서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 연수가 있었습니다. 수행직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경비가 부족해서 일단 전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외, 국내 이런데 국외초청여비라고 해놨는데 그게 의회하고 상관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외빈초청여비에서 집행잔액

김창수위원

거기서 전용을 한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국제화여비로 전용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의회에서 썼다 이 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 당시에 예측을 안 했는데 일단 그때 수행하는 직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김창수위원

의회 직원들이 갔을 건데 그리고 이걸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전용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겼는데 이것 박수를 쳐야 되는지 50%, 70%도 안 쓰고 이래서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기간제근로 보수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기간제 보수비도 그렇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 퇴직금 형식으로 편성해놓습니다. 퇴직자 발생숫자가 적다 보면 그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신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감을 시켜야 되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 행사운영비에 한 500만 원 남았는데 500만 원이라니까 적은 금액 같은데 1600 설정했다가 50%도 안 썼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 과목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문화체육행사라든지 공무원 노사화합 연찬회 등등 있는데 그때 공무원 노사화합 연찬회가 축소되고 없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걸 다른 용도로 좀 쓰시지 총무과인데 예산을 꼭 남겨서 좋을 게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김창수위원

잔치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러셔도 되는데 행사를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건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될 수 있는 한 부기내역대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 시기적으로 한 11월에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남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들 복지증진에서 예산이 유난히 많이 남아서 남들이 보면 박수를 쳐야 될 일인지 쓰라고 주는 돈을 안 쓰고 이래 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에 보면 2300만 원 출연금이 있는데 돈도 안 쓰고 이건 뭐로 충당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중에서 한 50여 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해 주는 경비인데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그게 남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목을 갖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편성했는데 실제 직접 당사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거기 신청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아지다 보니까 남았고 나중에 정산결과를 받다 보니 이게 남게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받을 때 장애인이 어디어디 단체에 몇 명 정도 있는가 이런 걸 다 계획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혜택을 받게 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의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제대로 잘 홍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홍보를 하든가 전화상으로 하든가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은 써야지 이렇게 많이 남겨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참여행정 조성하는데 특별단체 지원에 590만 원 남았는데 본예산이 큰 액수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특별단체 지원에 행사실비보상 2800만 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특별단체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전체 2343만 원 있었는데 5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특별단체를 해줍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김창수위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행사도 어느 정도 다 정해진 건데 500만 원이면 조그만 단체들 한 30~40개 지원할 금액인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 경비는 거의 중앙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교육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경남도에서 일단 교육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 계획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을 짤 때 구체적으로 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 보고 그대로 막 베끼는 식입니까? 답습해서 하시니까 이런 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 전년도 지원금액을 보고 대충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해마다 사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편성할 때는 그 점을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뒤에 162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총무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이게 왜 이렇게 부서마다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8100만 원인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직근로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 직원들이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근로자는 일단 회계과에서 집행합니다. 당시에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했는데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런 게 예상이 안 나옵니까? 몇천만 원 남았다 하면 이쪽저쪽 바뀌고 그런 것 예상 못합니까? 하루 이틀 계신 분들도 아닌데 베테랑들 아니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이것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으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갑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생기고 과세입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생기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익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게끔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인데 예상을 못했잖아요. 지금 못하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 2억씩 까죠. 이제 부서별로 총무과도 까고 삭감합시다. 무조건 막 삭감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짜오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앞으로 잘 편성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많이 남잖아요. 금액 보세요. 총무과는 더 디테일하게 잘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돈 계산하는 데 아닙니까? 이렇게 큰돈들이 남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앞으로 잘 분석해서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석 총무과장님은 회계과장으로 온 지 한 달 채 안 됩니다. 좀 참작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을 제일 잘해오신 것 같다. 다 제로로 만들어오고 남아봐야 460원 남고 이것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이 과를 보라고 해야 되겠네.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오는 것이라고 딱 보라고 해줘야 되겠네. 내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65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2384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어떤 사연입니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공용차량 관리에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한 24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된 내역은 공용차량 한 250여 대가 있는데 거기 유류대하고 그다음에 차량수선비, 보험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부분 남은 금액은 유류대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변동도 있을뿐더러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변동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확보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뒤에 보면 회계과도 돈 관리하는 데가 제일 많이 남네. 여기 보면 5억 9000만 원이 남은 것 맞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5억 9000만 원입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공무원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전부다 집행합니다. 그래서 집행대상자는 한 1,600여 명 되는데 전체 예산이 한 751억 됩니다. 비율로 보면 한 0.8%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휴직자가 생긴다든지 면직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예측을 못해서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무리 예상을 못해도 공무원들이 그냥 내일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의원면직은 수시로 생깁니다.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예측이 되지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수시로 신청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일 그만둔다 해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신원조회라든지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시기가 추경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위에 보면 공무원 근무환경 조성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인데 나는 이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받아야 된다는 사람인데 에어컨을 30도로 너무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28도 기준으로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워지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합니다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계속 이렇게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김창수위원

28도에 견딘다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김창수위원

이런 돈 좀 씁시다. 1도만 낮춰줘도 쾌적한 환경 되겠네.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도 더워요.

김창수위원

뭘 해서 쾌적한 환경을 하시렵니까? 28도까지 올리지 마시고 26도나 25도로 해주세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머슴이 일 잘하지 주인이 일 잘 안 합니다. 주인이 쓰라 할 때는 쓰세요. 그래야 일을 더 잘하지 28도로 맞춰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좀 바꾸시든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환경부 권고사항인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김창수 위원의 의견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리를 총무과로 옮겼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청소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월금액 중에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회계과 부분에 건축물 유지관리에 명시이월이 2개가 있다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청사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상금액이 얼마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전체 토털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월내역은 시청 앞에 있는 복합주차장 관계

김종근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완성된 것 같고요. 두 가지 중에 그 내용은 내가 인지를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벽면 한번 보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시커머니 그러네.

김종근위원

그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님 잠시 한번 나와 보이소. 신분 밝히시고 앞에 나오십시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허상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앞에 나오셔가지고 신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청사관리팀장 허상배입니다.

김종근위원

마이크 잡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지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괜찮습니까, 견딜만합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김종근위원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한번 보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옆면하고 다 둘러보세요.

김종근위원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깨끗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천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니, 멀리보지 말고 근거리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좋게 보입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환경이

김종근위원

여기는 많은 학생들도 오고 우리 시민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이런 모습도 좋겠지만 사실 정리정돈이 잘 돼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잘 안 실어집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보시면 다 알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장실을 보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조각이 떨어져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째 보면 안에 공사공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보수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앞으로 잔액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월금, 잔액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청사 시설물 개보수만큼은 분명하게 돈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하지 못하는 사항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네. 역시 눈이 예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오늘 내가 안 그래도 청사 청소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천장형 에어컨 필터 교환을 한 달에 어떻게 청소하고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 한번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저희들이 청소를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년에 2회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이것도 최근에 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전자제품을 얼추 20년을 했는데 천장형이 얼마나 힘드냐면 일반사람들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기가 힘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각종 세균하고 TV도 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는데 거의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게 엄청 많습니다.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해도 원칙으로 하면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보름 만에 한 번은 필터를 제거도 해주고 또 교환하는 건 교환하고 갈 것은 갈고 이래 해줘야 됩니다. 스탠드라든지 벽걸이라든지 더군다나 천장걸이 이것은 안에 세균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읍면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 잘하셔서 올해 안 되면 당장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 건강에 직결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1년에 두 번 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최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줘도 나중에 안에 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필터를 교환하려고 떼보면 놀랍니다. 세균하고 먼지 같은 걸 너무 빨아들이기 때문에 TV도 브라운관 자체가 먼지를 빨아 당깁니다. 흰장갑 가지고 해보시면 여기 TV 걸어놓은 것도 엄청시리 먼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을 좀 주더라도 외부에 전자 이래 부르면 와가지고 해줍니다. 점검을 한번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신뢰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68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에서 쓰고 1100만 원이 남았네요? 퍼센트로 보면 좀 많은 금액이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49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다 쓰고 추경에 18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떤 내역이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발비용을 납부의무자가 제출합니다. 그걸 용역기간에다 의뢰하는 비용인데 그것하고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은 본인이 원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또 납부의무자가 매입지가를 내가 산 가격으로 계산해달라 이렇게 하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대로 들어간 예산이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할 때는 매입지가를 감정하도록 돼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익히 알다시피 회현동, 동상동 이런 데가 토지보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야 어느 정도 토지감정사들이 하시고 그러지만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현 시가하고 감정평가의 그것하고 기준점이 평균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시가지 지역의 대지라든지 주택지역은 한 8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40~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별공시지가 6.7%가 인상됐습니다만 제가 예측할 때는 향후 한 10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가인상률 플러스알파가 인상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솔직히 공시지가가 오르는 게 맞는가. 어떤 데는 문화재나 이런 게 많이 막혀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 시가하고 또 감정평가액하고 솔직히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 매입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건을 동시에 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몇 건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작년 18년도 추진사업이 3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김종근위원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한림 진말지구, 광대현지구, 신동지구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19년도는 진례 신기, 상촌 그다음에 진영 사산지구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도 할 게 꽤 많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지나온 지적재조사 건을 모니터링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죠? 제가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호마을이 바로 신도시하고 접해있다 보니 요즘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려고 용도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기타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서는 적법화가 되었지만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타 법령하고 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입장에서 예고가 됐으면 좋겠다. 해줄 때는 언제고 또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주택으로서는 재산상의 그것은 되는데 용도변경을 통해서 찻집이라든지 건물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건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 공지라든지 일조권 검토라든지 이런 걸 현 법에 따라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참 난처한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조례 개정을 하든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소급 처리해 준다든지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여기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제 말 잘 숙지하셔서 건축부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업무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