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계속)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그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 질의답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국장님만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참 개인적으로도 팀장님들 저한테 많이 와서 과정들을 보고를 해주실 때 많이 힘들게 해드렸는데 다 우리가 또 유성구가 발전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 결산서는 사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2018년도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결산하면서 이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다 도출이 됐다!

예.

그 내용 중에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항은 2019년도 예산 사용하고 결산할 때 좀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자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또 질책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하다고 이 결산서에 나와 있죠?

예.

저는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잘못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결산서 내용에 모든 총평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총평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예.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가 여기에 통합사례관리비가 반납률 99.8%.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 지원. 여기에 보면, 거의 복지정책과도 국비예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얘기하고 논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구비에 따라서 우리가 세워졌던 주민들의 반영됐던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중에 사용하라고 내려준 돈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국비고, 여성가족과는 국비, 시비네요?

예.

예. 이 2개 과가 이렇게 해서 60.8%, 76.6%.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 때문에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네요. 99.8% 때문에.

예.

그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그 총평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각 개별적으로

아, 평가를 안 보셨어요?

개별적으로….

국장님, 끝나고 나서라도 꼭 이 안에 있는 총평내보세요. 예산결산 올라오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이거 검토하고, 결과보고 하는 건데 국장님도 한 번 보셔야지.

예.

여기에 보면요, “국고보조금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 전액 국시비도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사항으로 지방자치에 대응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국가 및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확보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는 인식부족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50%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산심의위원들이 문제점을 줬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안 보셨다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낸 게 있어요.

예.

여기 작성한 분들 뭐라고 하나요? 결산서 무슨 위원이라 그러죠?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 결산검사위원들. 예. 이분들한테 “이렇게 조치했다.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보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국장들이 최종조치계획까지 다 알고 왔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국장님이 안 보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지마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고서

과장님들만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들이 결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회계정보과로. 한번 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저희들이 올해 위원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예.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면 다음 국장님한테도 꼭 인수인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기계신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복지정책과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기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어났기는 했어도, 늘어났다고 할 정도로 얘기하기 어렵게 미미하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그렇게 크게는….

예. 변동사항은 크게는 없고요. 분명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아 늘어나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조금의 수치라도 늘어져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의미 있는 데이터 정도의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지금 저희가 아마 정권차원에서 말하자면 복지포용국가라든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복지대상자 기준을 약간 더 폭넓게 하다 보니까 주요원인이 그렇게 대상자로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더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산서 304쪽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보면 작년보다3,800만 원 정도가 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취지에 맞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하고 있죠?

예.

노인복지기금이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설치된, 이미 설치된 기금이에요. 우리 유성구에서 이 임의적립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아마 받으신 바 있을 겁니다.

예.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보니까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목표액 도달 시 다음 연도부터 당해 연도 이자의 90%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각호 사업에 사용하며,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지금 결산서 본서류 328페이지 보시면 지출된 게 없죠?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사업사용을 안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노인자립기반조성이라든지 사회활동지원 해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해놨는데요.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여기 사용된 지원대상이라든가 목적으로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목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원래는 건축이라든지 신축 노인시설, 그쪽분야까지 확대를 하려고 서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관련 절차가 미흡이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취소를.

취소를 했다는 건 뭐 조례를…. 어떤 개정을 내려고 했는데 그 안을 취소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방재정법에 기금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관련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깜박하는 바람에 이번에 조례로 올렸다가 취소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립액이 넘어서 운영계획의 조례에 따라서 이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모든 기초단체에 보시면 사용을 못해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5개 자치구 기금 쭉 보니까 아마 중구는 10년 전에 폐지를 했더라고요.

예.

이 존속기한이 올해까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사용이 이렇게 까다롭고 사용자체가 사업기금이란 말이죠. 일반회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위원들이나 저희 사도위 위원들하고 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나 언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예.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 설명서 182쪽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설명서 180쪽에 시설물 정비는 시비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1년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구비로 진행하는 보도정비 부분은 기간이 중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분과 도로재포장 부분이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시설물 정비는 비점오염저감시설관리 하고 도로정비사업 추진이고요. 181쪽에 보도정비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 사업자체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을 먼저 여쭙고 싶었고요. 도로유지관리부분을 보면 지금 보면 노은쪽, 유성대로, 송정2동, 유성천, 구암도 등 낙찰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큰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의 설계상에서 사업이 발생이 되면, 입찰을 하다 보면 80%든 70%든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입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니까 시비로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처음에 예산부분을 세울 때 그런 어떤 너무 불용이 많다 보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적절히 배분이 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예상금액,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 예상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사업목적을 정해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점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설계상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설계변경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어떤 다른 시설을 넣으려고 연구도 해봐도 거의 설계상에서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항상 심도 있게 뭐든지 사업안을 시작할 때는 다들 함께 검토하셔서 노력하시는 차원이니까.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노력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더 함께 해보자는 마음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이고요. 설명서 205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작년에 폭우피해로 현장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보면 예측하지 못한 폭우피해자들의 상심이 컸을 건데, 보면 가구 수가 8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급재해대상자가 8가구가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셨습니까?

87가구가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보험가입으로 해서 지급제외대상 됐고, 나머지해당이 되는 가구가 8가구이기 때문에 8가구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거보다도 폭우가 컸던 거에 비해서는 수해를 얻은 분들의 가구 수가 생각보다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꾸로 답변을 드렸네요. 87가구 중에 보험가입으로 지급대상자가 8가구가 돼서, 8가구가 빠지고 나머지가 그거를 보상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8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도 진행됐던 폭우 수에 비해서는 가구 수가 적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전에 더 검토를 하셔서 다른 분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려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풍이나 폭우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반파, 완파 이렇게 해서 그 지급규정이 재난관리법에 법령으로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은 그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재량권이 구청장한테 조금 있다든지 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딱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폭우나 태풍에 의해서 관련규정이 미달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 항상 천재지변은 또 변수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국장님과 또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주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규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쪽도 함께 봐주십시오. 208쪽에 방범용 CCTV 신규설치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이루어졌나요?

6개소가 신규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9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하고는 별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209쪽에 방범용 CCTV 설치한 부분이고요. 207쪽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건 208쪽에, 구에서 진행하는 CCTV 설치 건이 있었고요. 또 209쪽은 시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9쪽에 방범용 CCTV 설치는 6개소에 12대를 설치했고요. 208쪽에 CCTV 설치는 49대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49대를 설치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조남석 팀장님께서 사전수요조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뵈었습니다. 이 신규 설치할 때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이거는 CCTV 설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렴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나더라도 방범용 CCTV는 2번을 강조해도 좋을 안전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또 주민들이, 수요자가 있다면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좀 관심 갖고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윤광준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구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에 특별회계기금을 보면 78억 원이나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금을 안 쓰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기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걸 다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78억이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또 있는데 하여튼 많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80억 정도 전체 적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온천 1동 사무소 주변 교통난이 심각하고, 온천로 주변도 마찬가지고, 신성동 쪽에도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실제적으로 주차장 기금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 두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공용주차장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이 이번에 도출이 돼서 그 부분을 기금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 두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부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신성동 동사무소 그쪽에 주택가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성초등학교옆에 봉명주차장 부분도 실제적으로 주변 주택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입찰을 해서 하는데, 그 주차장이 생기면 자기 집 앞을 가리고 그로 인해서 매연이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동에 현 위치에 할 거냐, 다른 데다 할 거냐. 그래서 동사무소하고도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통장이나 주민자치도 설득을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온천북로에 온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지하에 200면 정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도시시설증축결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200면 확보를 하는데 사실 사업비가 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SOC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에서도 좀 어렵다고 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하고, 주차기금 특별회계를 가지고라도 해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망라돼서 주차장특별기금 가지고 주차계획을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유성 전 지역이 상가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이 그래도 5개 구청 중에 조금 신개발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죠. 사실은.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묻어두기 식의 기금 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그 돈을 쓸 수 있을 때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급실태 조사 결과, 송강프라자 옆에 공용주차장도 실제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입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있는데 주차장 주변의 주택가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합니다. 지상으로 입찰해서 했을 경우 자기 집에 조망경관이 가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희들이 수급실태조사결과서 주차장을 정비해야 될 곳을 순위를 매겨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름 고민하고 또 검토해주시고 하는 차원에서 대답해주신 부분 잘 알겠고요.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들 앞서는지라,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안이, 더군다나 도로를 한 번 만들어 놓은 부분이면 이것이 100년이 갈 수도 있고. 그 뒷감당 부분이 더 중요한지라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 그런 부분들을 마음 담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성천 전용보도교설치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

이거 어떻게 언제쯤 추진되는 겁니까?

금년 11월 말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